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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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감사관 김수태

병서

조병서위원장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는 연초부터 뜻하지 않은 구제역 여파와 7, 8월 이상기온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라북도 민관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비록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세도 약하지만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몇 가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법을 잘 모릅니다. 이제까지 제가 제 일이나 제 가족 일로 해서 파출소 한번을 가본 적이 없고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 법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해박한 지식으로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태 감사관은 전라북도 감사관직 수행기간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13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온 뒤에 앉아계시는 저분들을 제치고 지사께서 외부감사관을 영입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짧게 얘기하면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있다고 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감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업 및 활동에 대해서 합법성·경제성·효율성을 감사해서 종국에는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공무원의 비위 및 부당행위를 엄정처벌하고 투명하게 시정시키고 예방지도를 통해서 사전 예방함으로써 공직자 기강확립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겠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서 저들을 제치고 외부에서 감사관을 영입한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어떠한 외압이나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신껏 하라는 얘기겠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독립된 감사실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더 큰 목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개방형직위 감사관으로서 평소 행정에 대해 느낀 점과 현재 감사관으로서 시·군 종합감사와 민원조사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첫 질문 아까…….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볍게 대답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외부심의뿐만 아니라 내부심의위원들이 하는데도 굉장히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행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13개월이나 됐는데, 행정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더구나 전라북도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행정을 잘 모르다니,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말에 좀 잘못이 있었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행정을 모르면 그만둬야지! 어디 행정을 모르면서 감사를 집행하고 지휘감독을 하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구체적인 직원들의 애로점이나 실무자들의 애로점을…….

정태

최정태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답변을! 행정을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사착수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조사착수.

수태

김수태감사관

조사착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하든지 언론보도나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공직기강 감찰활동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특정사안에 대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특정인에게 ‘이거 감사 좀 해봐라’ 하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떤 것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내부 직원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라든지.

정태

최정태위원

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행정조직에 대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포괄적인 얘기고,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모 인이 ‘이거 감사 좀 해봐’ 그런 사안이 있냐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는 사람은 없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금년 감사관실에 감사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총 17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7건요? 현재까지 2011년도?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감경하고 인용하고 했던 건수들은 도대체 몇 건이나 돼요? 그리고 기각건수는 몇 건이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빨리 도와주세요.

정태

최정태위원

17건 중에 기각된 건이 몇 건입니까? 기각.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인용률이 한 10%에서 20%…….

정태

최정태위원

이보세요! 지금 이의신청이 100건이 됩니까 200건이 됩니까? 17건밖에 안 돼요. 17건 중에 기각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기각된 것. 모르겠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정태

최정태위원

내 머릿속에도 들어 있는데 안 들어 있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금 빨리 자료를 보세요, 있으면. 뒤에 계신 분들.

창환

권창환위원

뒤에서 조력들이 제대로 안 되는고만. 뒤에 직원들이 전부 다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죄송합니다. 17건 중에 3건이 일부인용되고 14건이 기각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14건을. 기각 14건이 됐는데. 이렇게 기각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17건 중에서 14건이나. 기각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재심의라는 것은 이의신청과 동일한 제도로써 저희가 어떠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이 잘못됐거나 부당한 부분 아니면 법률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에서 재심의를,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정상을 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발견이, 그러니까 저희가 처분지시를 잘못하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거나 입증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 인용을…….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기각이 많은 이유는 도 감사가 잘 됐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죠? 초동에 감사들이 다 잘 됐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초동에 조치가…….

정태

최정태위원

초동에 잘 했으니까 이의신청을 해도 별일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 잘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저희가 처분이 잘못된 게 없다고 하기 때문에 기각하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에서 17건 중에서 14건은 기각을 당했고 나머지 3건 중에 초기에 징계나 뭐 했던 것들이 감한 경우는 몇 개고 증이 된 경우는 몇 개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증가한 경우는 없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증가한 경우가 왜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원래 재심의는 절차상 증가할 수가 없고요, 인용할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요. 인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해주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여튼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각종 조사민원에 대해서 공정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은 그걸 잘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상 주의와 시정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주의와 시정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주의는 무엇이고 시정은 무엇이고.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규정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감사원 규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정요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실에 있어서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의요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쉽게 표현을 하면 주의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하는 거죠? 주의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한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시정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잡아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감사원 등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도의 감사처분이 부당할 시 이의신청이나 소청, 행정소송절차가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이나 행안부 등 중앙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재조사와 도에서 처분요구한 징계양정에 대해 적법한지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감사가 잘못됐다고 저희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나 그런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죠? 본 건에 대해서.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회의 의결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왜 본회의 의결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규정 갖다 주세요. 요즘 군산시에 대해서 감사처분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건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미장지구 책임감리용역 건으로…….

정태

최정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군산시 미장지구 감리용역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으로서도 하는 거지만 30만 군산시민을 대표해서 미진한 부분도 물어보는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미장지구 감리용역과 관련해서 2011년 7월 21일 1차 감사처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짧게 하세요, 할 것이 많으니까. 지금 본 위원은 양정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행정적 절차에 관한 것만 대충 할 거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7월 26일이고요, 행정상 주의와 처분지시로 ‘책임감리용역자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분지시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11년 7월 19일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로 미장지구 책임감리용역 감사에 따른 법령 적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 필요성 이유로 계약업무 중단을 통보했죠? 19일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틀 있다가 7월 21일날 군산시에 보낸 공문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라’ 다시 또 보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뒤에 위법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분할 거라고 내려보냈었고요, 당시 저희가 18일날 조사에 착수해서 보니까 계약이 곧 진행될 단계에 있어서 중단했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처분요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7월 19일 계약중단 통보로 군산시에서 낙찰자 취소시 소송이 예상이 되니까 전라북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취소처분에 따라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시오, 취소를 한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전라북도에서 문제 발단의 제기를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그분들과 소송 건을 군산시로 떠넘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애매모호한 걸로 7월 21일날 당초 계약중지는 재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다시 지시한 사실이 있죠? 분명히.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는 이미 19일날 법률검토가 다 끝난 상태였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법률검토를 누가 끝냈어요? 혼자 끝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제 나름대로.

정태

최정태위원

자, 7월 19일날 공문입니다. ‘귀 시에서 진행되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건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법령적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여 통보하니 계약업무를 중단하고’, 쉽게 나와 있어요, ‘계약업무를 중단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계약업무를 중단했어요. 중단을 했고 도청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후에 공문 나온 겁니다. ‘귀 시에서 추진 중인 미장지구 전면책임감리 용역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감사결과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요구할 예정이니’, 처분 요구할 수 있죠, 잘못되면.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처분요구할 예정이니’ 이 뜻이 뭔 뜻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조사해서 처분요구를 내릴 때 거기에 따르라는 얘기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랬으면 7월 19일날 ‘계약업무를 중단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차 공문이 안 나갔으면 그냥 했죠? 아무런 일이 없겠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시 계약이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스스로 문 내리기를 저희는 기대했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업체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군산시로 넘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중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그 문을 내렸으면 법적으로 군산시 제가 법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태

최정태위원

뭔 문을 내린단 말이에요, 뭔 문을. 뭔 문을 내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낙찰자 선정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진행한다고 해도…….

정태

최정태위원

그랬으면 7월 19일 공문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할 것은 하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행정적 그런 쪽에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법에서는 말이에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니까,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법은 최소한의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데 명확성의 원칙이 뭐예요? 이거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확성의 원칙이 뭡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명확히 하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죠?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집행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이어령비어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21일날 보면 자의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는 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묻겠습니다. 사무처리규정 제10조1항에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을 보면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차 감사처분내용은 행정상조치가 주의였고 처분지시에는 미장지구 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중단하고 다시 진행하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분명히. 분명히 없었고 1차 감사처분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해서 2차 감사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처분지시, 원래 처분양식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각 시도마다 다 다르고 감사원하고 저희 처분요구형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건 판결문처럼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양식은 없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간결하게 쉽게 써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애매모호한 법령을 이쪽저쪽 짜깁기 할 일이 아니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쓸 일이 아니고 7월 19일날 공문을 딱 보면 계약업무 중단하라고 딱 써 있잖아요, 이건 명확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걸 21일날 또 바꿔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시에서 당시에 자기네들이 그 법령위반사항을 몰랐었다는…….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은 저하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에 증인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할 일이니까 그건 그때 얘기하세요. 그리고 2차 감사가 타당하려면 1차 감사에서 행정상조치를 시정으로 했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시정으로 하고 처분지시는 미장지구 책임감리용역 업자선정은 건기법, 건설기술관리법 여기 있더만, 이것을 위반했으므로 입찰과 계약을 중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 안 한 것은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직무유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처분내용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지적했었고 처분지시에서 명확하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처분지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그걸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 없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의를 주지 않고 시정 줬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발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잘했습니까? 주의 준 거 잘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만약에 설령…….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주의 준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검토를 제대로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대로 못 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오늘날같은 이런 사태가 난 거죠? 지금.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나 군산시에서 저희가…….

정태

최정태위원

군산시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건만 얘기하세요! 잘못됐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걸 가지고 군산시에서 잘못…….

정태

최정태위원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것만 먼저 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미흡했죠? 단초를 제공했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단초 제공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만약에 단초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2차 감사는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나중에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도 계약이 계속 체결됐다는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접하게 돼가지고 감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언론에서 인지를 해서 이루어졌다? 누구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시기가 군산시 부단체장 문제로 인해서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 군산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전라북도에 와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점심시간에, 말은 사석이라고 그럽니다, 사석인지 공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시에서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1차 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자유로우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항간에서 얘기하는 군산시에 표적감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표적감사는 아니고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군산시에서 뭘 잘못했는가는 질문을 안 해주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군산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표적감사는 아니고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1차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 도 공무원들의 도 감사실의 잘못된 부분은 전혀 인정, 좀전에 인정을 일부 수긍을 했으니까 얘기를 할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감사를 이렇게 실시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가 감사의 재량권을 벗어나서 권한남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월 19일날 이 공문을 보내놓고 7월 21일날 이틀만에 다시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7월 19일에는 분명히 계약업무를 중단하라고 아주 명쾌하게 딱 써놨어요. 그런데 7월 21일날 공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감사결과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요구할 예정이니 참고해라’ 이렇게 해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차 처분할 때도 정치적으로 조금 군산시와 대립하는 각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군산시에서 위법사항을 이미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위법사항을 치유하도록 하는 기회를 저는 주고자 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썼고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리고 분명하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치할 것이라는 것은 표현해 놨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몇 가지 짧게짧게 합시다, 우리. 짧게짧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일인데.

병서

조병서위원장

괜찮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7월 26일날 1차 처분요구 시에 행정상주의, 건기법 등에 따라서 적법처리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조사시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었다면 행정상주의가 아니라 그때 시정으로 통보를 정확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짧게 하시죠, 여러 가지 많으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했어야 위원님 말대로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시정과 주의의 구별이 아까 규정 읽어주셨지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계약 체결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황이 다를텐데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지시에서는, 그리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상조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처분지시가 뭔지 그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처분지시가 핵심이기 때문에 처분지시가 중요하고 군산시에서도 우리가 처분지시 이렇게 내린 걸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한 대로 주의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저희 감사결과도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주의와 시정을 애매모호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짧게 좀 얘기할게요. 너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와 시정을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그때 시정을 줬으면 끝날 일을 주의와 시정이 애매……. 주의라는 건 말이에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조심을 하자, 그리고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우리가 알고 어떤 한 곳에 일의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이고’. 그런데 이쪽 감사 쪽에서는 뭡니까, 공용감사용어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와 같이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이거 우리 김수태 감사관이 한 겁니다, 여기에는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요구 당시 위법부당사항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조치를 주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취소·철회·감액·회수 등을 이행하는 조처가 시정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것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감사를 8월 10며칟날 했어요? 7월 26일날 감사처분결과를 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7월 26일날 1차 감사처분결과를 줬어요. 그 다음에 한 20일 이상 있다가 2차 감사를 다시 재감사를 착수를 했어요. 재감사를 착수한 이유, 짧게 좀 얘기하세요, 짧게. 거의 한 달만에 재감사를 다시 또 착수를 했다고요. 재감사를 착수한 이유가 뭐냐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계약 체결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처리업무들이…….

정태

최정태위원

낙찰자 선정이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나중에 알게 된 건 8월 3일날, 낙찰자 선정 7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낙찰자 선정은 7월 26일이고 8월 3일날 계약을 체결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몰랐다가 22일날 재감사 다시 시작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걸……. 그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계약 체결했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됐고 체결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들은 그 이후에 계약 체결 이후에 듣고 있다가 나중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재감사 누가 지시한 적 없습니까? 재감사 지시한 사람 없어요? 재감사를 착수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뭐냐 그 얘기예요, 직접적 원인.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 방에 기자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 당시 계약 착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어서, 그런데 왜 징계가 이것밖에 안 나갔느냐 그런 따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가게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감사관의 1차 그것이 미약하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언론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계약 체결됐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그렇게 재감사를 남의 얘기나 듣고, 주관적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는 그 당시에는 계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1차 처분이 경하게 나갔었던 거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한번 감사를 한 사항은 중앙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감사를 않는 것이 통례인데, 다시 도에서 감사를 명확하게 처분요구를 하지도 않은 사항을 같은 부서에서 또다시 재감사를 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인지 짧게 두 가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인에 대한 동일사건에 대해서 동일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저희가 1차 처분할 때에는 계약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항, 계약만 다시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모든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지시에 반해서 계약을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그리고 처분지시까지 나갔음에도 두 가지의 위법을 범하면서 처분지시를 위반했고 그 다음 법령을 또 위반해서 종국적으로 계약까지 강행했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다시 재감사를 시작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리고 일사부재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감사관의 생각은 똑같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감사를 했다 그 얘기고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계약체결 전이고 계약을 강행해서 한 후행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은 감사원 수석감사관 3명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감사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수석감사원 세 분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통화를 해봤는데 이것은 전라북도가 과하다는 게 중론이고 한번 주의를 줬으면 주의로써 일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게 거의 중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시에 기술감사계로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감사계로.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러한 공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더 저도 명확하게 하고자 기술감사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기술감사부분 즉 발주부서 문제는 군산시에서 이미 시인을 했잖아요? 시인을 한 사항 아닌가요? 그 사항은.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술감사계로 배정한 것은, 요새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 건에 대해서. 기획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연은 우리 감사관이고 조연은 모 인이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획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저만 들은 게 아닐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원래 재심의는 당사자가 조사했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에 나가다 보니까 조사계에서 2명이 나가고 다른 업무를 볼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공사와 관련된 계약이고 공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공사 크기나 규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감사계에서 나가는 것이, 그리고 추후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기 위해서 기술감사를 보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잘못된 점이 없다고 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때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정태

최정태위원

처음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때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번 재심의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재심의 2번 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심의를 2번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심의 2번 했잖아요. 처음에는 보류했잖아요, 보류.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하세요? 처음에 보류한 이유가 뭡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시 외부위원이 일정상 저희가 심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서 먼저 가게 됐었고, 그래서 좀더 한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듣고 결정하기 위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듣고 7분이 참석을 했는데 5분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2분만 기각을 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의견조율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확실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자신 있다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회의록은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왜 회의록이 없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신분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라북도 자체감사 결과 심의회 규정 제5조2항에 보면 ‘간사는 심의회의에서 회의내용 기록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 정본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규정 보면 요구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사상 관련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게 도청에서 저한테 준 건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심의회 회의내용은 심의회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분상 제재조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법제처 것을 한번 봤습니다. 법제처 것을 봤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나항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만 빼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소신된 발언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명을 요구하고 하지만 회의록은 작성을 하고, 내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사람 직위나 성명을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회의록을 왜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의록을 왜 작성을 않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앞으로도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정태

최정태위원

검토해야죠, 지금부터 다시. 그리고 재심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심의를 회의록을 작성을 않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지요!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하니까 위원장 뜻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원래 심의회라는 게 과반수 결정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태

최정태위원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초목적은 감사관의 결정을 도와주는 보조 그러한 기능이…….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17건 심의 중에서 14건이 다 기각되고 다 뜻대로 가는 거죠. 또 묻겠습니다. 재심위원은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0명 이내로 되어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왜 7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초에는 8명이었었는데 감사자문관께서 선거직으로 나가면서 빠지게 되었고요, 당초 원래 그동안에는 외부심의위원이 없었었습니다. 제가 도면서 지사님이 좀더 투명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외부위원들을 위촉했었고, 필요한 경우 지금 현재 보니까 공무원세계이다 보니까 외부위원들이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풀제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심의회의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외부위원이 없다고 그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10명 중에 10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7명만 만들어놓고 7명의 구성요원이 누구냐? 2명 외부위원이고 감사관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4명은 감사과 계장들 아니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뜻대로 가는 거죠. 외부위원들을 더 많이 넣어야죠! 그래서 1차 감사했던 거 다 방어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각된 것이 이렇게 많은 거죠. 17건 중에서 14건이나 기각이 나오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요식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원래 재심의라는 게 감사가 잘못됐는가 한번 더 봐달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검사가 어떠한 조사를 해서 구형을 했을 때 구형이 잘됐나 잘못됐나를 재심의하는 그걸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감사관께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셔서 2명을 더 넣었다고 그러면 이번 차제에 10명까지 넣고 외부인사 더 많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바깥에서 쳐다보는 좀더 냉철한 그런 심사를 해보기 위해서 외부인들을 더 많이 충원할 계획 없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도 감사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감사과에서 2명만 들어가야 돼요. 10명으로 만들면 8명은 외부에서 충원시켜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정 이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깥에서 더 보고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심의 1차 보류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심의 1차 들어갈 때 이러한 얘기들을 내가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싶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차 심의 때 감사관께서 사석에서 ‘나도 고집 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좀 인신공격적 발언인 것 같은데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계약파트에서 몇 년을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이 징계가 된다면 나는 수십건을 먹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들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2차 심의 시 감사관께 어떤 모 인이 들어가면서 ‘당신은 법조인이니까 양심에 따라서 재심의 잘 하시오’ 부탁을 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여기저기서 전화는 받았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양심에 따라 심의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기획설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잘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는 제 원칙에 따라서 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똑같이 처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하십시오. 만약에 군산시 징계대상자들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후 소청을 통해서 전라북도 감사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죠? 누가 책임을 지고?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은 어떤 위법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를 경징계 요구할 건지 중징계 요구할 건지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판단은, 저희가 판단자는 아닙니다. 저희는 위법사항을 지적해서 위법의 정도 및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의 양정을 요구할 뿐이고 그 심의나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그리고 나머지 소청, 소송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문제는 아니고, 도덕적으로는 ‘너 왜 그 당시에 그랬냐’ 그렇게 말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책임질 사람도 없고 법적 하자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겠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만약에 그런 걸 책임지라고 한다면 누구도 감사관실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감사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제시 감사결과가 67건 적발, 61명이 문책이 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뭡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대단히 죄송하니까 짧게. 이렇게 하시죠. 김제 감사결과 사건개요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내용 다 공개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신분상과 관련된 거나 그런 것들 외에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기관장 경고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관장 경고사항.

수태

김수태감사관

기관 경고하고 기관장 경고는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들 주신 자료나 처분요구나 그런 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만 갔다 오면 시·군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선을 초래하고 정치적으로 감사결과가 많이 사용되면서 그 지역에 분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감사처분만 나가면 그런 경우가 항상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요 짧게 얘기하세요, 그건 뺐다 그 얘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래서 기관 경고하고 기관장 경고는 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정태

최정태위원

뒤에 얘기해 보세요. 유희두 계장님!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까지는 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보공개의 원칙에서 빼는 그 법적 근거가 있으면 여기 갖다 주세요. 아시겠어요? 법적 근거 없죠?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양 자치단체 간에 누구는 솜방망이고 누구는 중징계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고, 우리 감사과 내부에서도 그것은 좀 인지를 할 겁니다, 충분히들. 이게 고무줄 양정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징계의 형평성이 아니다, 8번이 1등으로 간 것은 경징계고 1등이 1등 해서 그대로 계약 체결하는 것은 중징계고, 1차에서는 경징계 주의 줬던 것이 시정으로 바뀌면서 1차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자치행정국장인가를 끌어다가 중징계를 주고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일지를 쭉 만들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일 큰 오류는,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의 오류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시정으로 했으면 모든 이런 사태가 안 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주의를 시정으로 줬으면 아무런 사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여기 계약 중단에서 21일날 다시 재공문 발송하지 않고 계약 중단으로 19일 공문으로 끝났으면 모든 것이 또 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전화로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런 것은 계약을 해도 괜찮겠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과에서 얘기를 한,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네 번째, 설혹 이 건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가 너무 과하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과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군산부시장과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알력, 시기, 정치적 행위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기획감사고 표적감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까지 보아온 몇 가지 되지 않은 사항만으로도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오락가락한 감사처분과 재심의의 부당성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크게는 군산시민의 명예훼손과 군산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고, 작게는 33년 공직생활에 단 한 차례의 징계조차 받지 않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모범공무원이 금년 11월 30일날 명예퇴직코자 함을 막았을 뿐만 아니고 재정상의 피해와 훈포장 박탈 등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자치단체 간에 반목을 조장했고 이러한 것들이 종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악법감사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후 이러한 감사권으로 자치단체 위에 군림을 하거나 시·군을 통제하는 행위나 또 어떤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아울러 본 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청 및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 위원님의 요지는 그러면 감사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정태

최정태위원

감사를 하시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중지를 했으니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현재, 다시 또 미진한 거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태

최정태위원

다음에 날짜를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으로는 안 되니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대로 그냥 더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