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백철규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들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철규 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백철규 행정경영실장 이우창 기업지원실장 김현철 연구개발실장 김의화
영수
장영수위원장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백철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영실장 이우창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실장 김현철 실장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실장 김의화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3번까지만 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연구원 선진화 방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거니까 자료로 하겠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철규 원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11쪽 보면 집행예산 실태를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한 48.1%인데 지금 벌써 11월달인데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한 45.4%.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저희들이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은 집행률이 약 한…….
대식
하대식위원
71.8%.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71.8%로 상당히 좋은데 특별회계가 R&D예산으로 구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주한 R&D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연말 정도는 몇 %까지, 집행률이 48.2%인데 절반도 안 되는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말까지 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내년으로 어차피 이월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대식
하대식위원
연말 정도는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집행률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말 정도 되면 현재 한 55%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계속사업 이런 것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가능한 연구사업도 그냥 막 계속해서 무조건 사업이 들어오고 연결연결해서 나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가능한 어느 정도 회계연도를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도비가 3억원 정도 지원하고 시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보조금이, 국비가 3억원인데, 가능한 도비, 시비 이것도 줄여서 R&D 수익금을 많이 내서 줄여나가는 그런 연구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선진화방안으로 국비, 시비, 도비를 받고 있는데 이 비용을 점차 줄여서 2020년에는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선진화방안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기대를 걸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8쪽을 보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인력상황을 보면 정원 36명에 현원 45명으로 운영되어 정원에서 9명이 초과상태인데 임식직, 위촉직이 15명으로 정원대비 2분의1, 현원대비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민선5기 최우선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따라 임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확보를 하지 못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저해할 우려가 크며, 직원들 간의 위화감을조성하여 직장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촉직 직원을 정규화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촉직이 저희가 와서 보니까 작년부터 위촉직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R&D과제를 수주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촉직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금년에 와서 보니까 위촉직이 자기들이 한시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정규직하고 융화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정시면 퇴근하고 해서 전체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장기적으로 위촉직들을 점차 정규직화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금년에도 위촉직 중에서 2명을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위촉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전라북도 민선5기 최우선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촉직을 정규화직해서 사업에 탄력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창출 등의 도정방안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계산할 적에 이월금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월금을 다음 회계연도 정산할 적에 거기다가 집행하지 않습니까? 회계에 넣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액으로 구분을 해서 세입·세출과 목별 집행내역을 명확히 작성을 해야 함에도 지금 전년도 이월금 예산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예산의 집행액 또 집행잔액 3개 항목으로만 단순화함에 따라서 각 세출과목별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걸 설명을 해주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회계처리에 있어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3월달에 전라북도 감사실의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지적사항으로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좀더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차후에는 그런 회계에 부정적하게 구분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월금은 어디다 편입시키는가요, 전년도 이월금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무래도 회계부분은 회계를 담당하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경영실장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좋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우창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행정경영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회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원을 운영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작년부터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 금년 3월달에 전라북도 감사에서 그걸 지적을 받고 급히 그 관계를 수정하다 보니까 무려 몇 년 동안에 쭉 내려온 사항을 한 번에 수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플러스라는 프로그램하고 G20이라는 도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가 완전히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는 상태에서는 결산내용이 세분화되어가지고 정확히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월금 관계는 저희가 그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자체수입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한 금액을 저희 수입원으로 해서 전반적인 인건비 내지는 경상비까지 분포해서 지출내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은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월금도 이월금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년도 이월금 얼마 표기를 해줘야 얼른 알아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예산집행실적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연구원 4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 연구원 운영하는 경상비 등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한 25억원 정도 잡혀 있고요. 나머지 80여억원은 특별회계 즉, R&D 공모과제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80억원을 특별회계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달부터 계속 기입보고를 하고 해서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되는 과정이 2월, 3월, 5월, 6월 계속 연장이 됩니다.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공모에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9월달, 10월달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는 상반기에 공모에 선정된 R&D의 특별회계는 거의 집행단계에 있는데 하반기에 선정된 공모에 대해서는 공모기간이 7월부터 된다고 그러면 다음해 6월까지가 1년으로 잡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건설에서 말하는 12월 31일로 특별회계를 타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금액만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2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사업들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현재 45%라는 미진한 사업인데요, 이 사항이 12월까지는 55%까지 집행이 될 과정입니다, 공정상으로 봐서. 나머지는 내년사업으로 해서 내년사업에 집행이 될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명년 6월 말 기준해서 회계를 해야겠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 연구원의 회계는 정부회계하고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를 적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R&D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회계정산은 12월 31일부로 집행한 금액을 타절해서 2011년도 예산에다 집행금액을 잡고 나머지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2012년 사업비로 이월을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다면 금년 사업계획서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프로그램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연중 공모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저희가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가상치로 수립해 놓고 연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15개 사업을 공모사업을 확보하겠다라고 자신했을 때 그때 위원님께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16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활동여지에 따라서 그 사업이 확보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예산으로 예정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매년 예산 세웠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측치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금년 사업이 연말까지 해서 55%라면 누구든지 놀랍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적에 프로그램을 다시 개선해서 금년 사업은 금년 사업 한해서 몇 % 달성, 예산 세울 때 그걸 세워야겠죠. 너무나 명년사업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금년 연말에 마무리 될 정도로만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적을 올려놔야 누가 보더라도 지적이 안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연구를 해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것 반영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먼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9월 중에 국무총리 기관표창 시상과 2년 연속 전라북도 우수연구원 배출 축하드립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백철규 원장님이 언제 부임하셨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금년 1월 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한 1년 가까이 되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이미?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다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익산에 가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실망했다, 원장님 잘 모셔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부임 전 직장하고 현 직장하고 업무성 연계가 있는 것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연구원에 오기 직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2년 동안 상무로 역임했고 그전 30년 동안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진호
최진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대학에서 섬유를 전공했기 때문에 주로 지경부에서 섬유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연계가 있고 현재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원장님께서는 혹시 BBK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그전에 대통령 선거 때 BBK 막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BBC라는 말은 또 들어봤어요? BBC는 2009년도 경영평가에서 B, 2010년도 경영평가에서 B,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C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요? 잘 아시네요. BBC. 연구원에 평가분야 항목별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데 특히 고객만족도 사업성과부분 점수가 낮아요. 그것 보니까 단계별 주요사업 추진전략의 실행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걸 보니까. 그리고 재무예산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알고 계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한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고객위주의 경영을 지향하는 도 방침에 따라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트산업연구원의 경우는 점수가 낮아 등급하락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그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저도 금년에 와서 쭉 업무를 보니까 저도 금년에 와서 경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 작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불행히도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해서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들이 R&D수주도 많이 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것에 비해서 경영평가보고서에 제대로 반영을 못시킨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R&D를 하더라도 몇몇 업체하고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업체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제가 와서 가장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멘토링 사업입니다.도내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 연구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R&D 과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해서 금년에는 위원님이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평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11년도 대구 국제섬유박람회가 있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했던 평가를 보면 연구원의 사업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대부분, 거기는 ‘매우 높은’ ‘높음’으로 나왔어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러한 평가들을 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또 점수가 낮은 지표에 대한 실적개선노력으로 2012년 평가에서는 진짜 아까 백철규 원장께서 전 전 직장에서도 지경부에서도 이런 저런 일에 있어서 업무파악은 이미 파악되어 있고 업무보고에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스터플랜 보면 굉장히 C급은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C급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4년 연속 부진기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의 경영평가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까지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년에 받을 때에는 금년의 제 치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여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원장님의 말씀 중에 작년, 재작년 지나간 얘기만 하는데 금년도 경영평가는 1월달에 부임한 경영평가실적을 받았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꾸 금년도는 빼고 답변하시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3년 연속 경영평가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2012년도는 아까 백철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A급 등급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2012년도 행정감사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조금 전에 백철규 원장님께서 연구실적이 많다고 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연구실적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요, 전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2009, 2010, 2011년 연구원들 연구실적 그것 자료 바로 주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실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한 수주는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에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 말고, 전에는 연구원들이 연구해가지고 특허출원을 했다거나 뭣을 했다는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니까. 지금 혹시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도 특허출원한 실적도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본 것 같아서. 몇 쪽에 있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40쪽에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 발명특허?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치만 나와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도 것도 있고, 여기에는 금년도 것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년도 것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업무보고 보면 좀 성의가 없고 틀린 게 있고 중복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 서류로 우선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해가 쉽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복잡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계속 업무를 보는 분들이 의회에 자료 제출할 적에는 비교·분석·파악·이해, 꼭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서로 견제와 협조와 동반적인 입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문제점이 되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서 이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료 출연기관의 입주업체 계약내역이 5군데란 말이에요. 17쪽. 그런데 전북섬유산업연합회 이화식 체납액이 매월 16만원씩 받는 것이 왜 144만원이나? 무엇 때문에 안 들어온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섬유산업협회가 저희 연구원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협회가 매달 저희들이 임대료를 16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용화
김용화위원
내용은 그렇게 됐는데 왜 안 됐냐 이거요. 다른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간편하게 왜 어떤 상황이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협회가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낼 형편이 못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면제를 해주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면제해 주면 다른 데도 입주업체들 안 내면 나중에 면제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경영 중, 운영 중.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업체하고 협회는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협회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협회는 협회회비도 받을 거고 이런 일관성이 있고 어떠한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런 문제가 있고 재정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결손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집행이나 원인행위나 이런 걸 하는데 니트산업에서 힘드는 것 아니냐고. 이런 걸 지적해서 바로 조치를 하라 이런 얘기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운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보고서에 의해서 내 것 아니니까 못내니까 없으니까 말아라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시행을 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 창업보육지원사 입주업체가 6개밖에 없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무실 공간이 그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업체가 이런 건 어느 정도예요? 입주업체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6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입주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없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입주업체들은 보편적으로 지원사업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원입주를 원하지 않는 업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 6개 업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면 니트산업에서 잘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입주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해야 할 텐데 없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섬유봉제기반이 많이 약해져 있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래인도를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 리모델링해서 봉제클러스터를 해서 대대적으로 거기다 봉제업체를 입주를 시켜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이 업체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 육성을…….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인데 그렇게 옮겨서 새롭게 업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걸 했는데 원장님 말씀에 입주업체 신청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하면 뭐하냐고요. 많이 있어서 5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신제품 개발도 하고 뭔가 새로운 특허도 내고 발전적인 것인데 지금 많은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지원을 받고 기술진도 받고 뭣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야는데, 입주업체 신청은 없는데 새로 돈 들여서 입주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저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3평 내지 4평에 한해서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컨버터 업체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적에 그동안 니트산업이 해왔던 경영진 바뀌고 어려움이 있고 전에 해왔던 상황이라 새로운 닥섬유인가 개발하고 발전적으로 했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보여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서류 한 장 놓고 파악을 못해요.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 실무공장이나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해서 발전적인 상황을 여기서 같이 지적도 받고 논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현재에 건물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하나의 사무실만 가지고 기획해서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1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옆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거기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해서 체계적인…….
용화
김용화위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게 좀 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연구용역과제사업하고 산학연 공동개발과제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자료 몇 쪽?
용화
김용화위원
연구용역은 42쪽인데 그 내용을 꼭 어디 알려줘서가 아니라 알아야 하는데 연구용역 수주는 15건이고만. 그런데 우리 쪽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도에 27건이에요. 그런데 기관·기업 참여지분한 것이 47%, 연구원 지분이 53%뿐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연구 수주가 15건뿐이 안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지금 연구용역 수주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과제가 15건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확보한 과제가 16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토털…….
용화
김용화위원
16건, 15건이면 31건이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보고서에 2011년도 27건 용역건수가 실질적으로 %가 47%, 53%뿐이 안 돼요. 그리고 연구수주한 53% 내용을 보면 15건이고, 수주가. 그런데 했다고 하는 것은 더 오버되었다면 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 뒤에 신규사업은 16건을 한다 이런 얘기지, 용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앞의 용역 수주 건은 15건이고, 신규사업은 16건을 한다는 것이지, 42쪽에 용역건수 27건을 해서 진행이 47%, 53%.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얘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사업비가 42쪽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173억원인데 그중에 연구원 지분으로 금액이 들어오는 게 53%라는 얘기입니다. 91억원.
용화
김용화위원
수주에 대한 시행건수가 27건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 내용이 27건이 어디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수주에 대한 지급금액이 그만큼 47%, 53% 들어왔으면 용역건수에 27건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찾아보시고 못 찾으면 그런 내용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를 하는 게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보인다 이거요. 그걸 증명하면 87쪽 한 번 보세요, 거기 자료. 거기 보면 앞에 제목도 없고 뒤에는용역건수 15건 하고 그것하고 43쪽 용역수주건수 15건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건 뭘 어떤 의미로 붙여놓은 거예요? 87쪽 한번 보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 제가 처음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용역사업명이라 해서 한 장 붙여놨어요, 아무 것도 없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처음에 드린 자료가 유인이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유인을 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용화
김용화위원
다시 그러면 유인하고 언제부터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오늘 아침에 주면 우리가 언제 파악하고 그럽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걸 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뭐냐면 개수가 수치나 어떤 내용은 니트산업에서 충분히 알겠죠. 이것이 직업이고 거기의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라는 거냐 이거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실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냥 시간만 떼우고 적당히 알았다 끝나고 말아야지. 그러면 지적도 없고 어떤 협조도 안 되고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나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대화하고 시간 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움도 안 되고 지적도 안 되고. 이런 짧은 시간에 한두 가지만 해도 이건 고쳐야겠다 의회 핑계대고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어떻게 적절히 하고 말아야겠다 이런 취지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드렸어야 하는데 처음에 보내드린 자료가 좀 미스프린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오늘 프린트…….
영수
장영수위원장
원장님, 자료요구한 지가 아주 오래 되었으니까 잘못 시인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은 사죄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안 그래요?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언제 위원들이, 다른 분 얼마나, 척하면 보면 아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기분 나쁜 것 아닙니다. 하여튼 전문가 박사들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의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요약해서, 다 몽땅 붙여놔가지고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고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자, 다음 분 위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특별성과금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균등분배했다고 해서 지경부 감사에서 감사한 결과 그걸 시정한 적이 있으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작년도 특별성과금을 어떻게, 특별성과금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급하는 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의 특별성과금은 연구원의 운영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연구 전 직원에서 주는 하나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규정에도 되어 있고 해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전라북도에서 권장하는 총인건비의 10% 내에서 성과금을 편성해가지고 연구원들한테 평가를 해서 전 직원한테 평가한 금액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원의 운영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연구원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금을 보면 물론 등급에 따라서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제까지도 다 주는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니트산업연구원밖에 없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도 감사실의 감사에서 지적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라는 저희들 지적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용급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제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몇 년간 지급했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년 동안 지급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년 동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작년, 재작년.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원장님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용에 대해서까지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일용의 사용 목적상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예산은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문제가 부적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둘째, 조금 전에 최진호 위원님께서 BBC 얘기했는데 니트산업연구원이 BB 맞을 때 실제로 노력을 해서 올 평가에서는 최소한도 A정도는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BB 맞고도 반성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이지 않고 그 결과 결국 또 다시 평가에서 C를 맞았어요. 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그런 이유는 실제로 연구원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연구원의 사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사직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2009년에 두 분이 했고 2010년에 10분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4분이 했고. 물론 2010년은 원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만 왜 사직률이 높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사직한 이유를 보면 대개 다른 데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직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이유가 저희들이 물론 지방에 있는 기관들끼리 비교하면 연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다른 데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처우가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작년에 사직이 많았던 이유는 작년에 저희 연구원의 불미스런 일들로 인해서 연관된 사람들이 여럿이 사직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생각하실 때 이직률이 높다 하면 보니까 책임연구원도 계시고 원급 연구원도 계시고 선임연구원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겠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가급적 저희들 연구원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이 수익을 올린 만큼 연구원들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연봉도 많이 올려주고 또 특히 저희들 연구원들 중에 서울대 박사들도 한 두 분 있는데 전부 외지에서 와가지고 혼자 자기가 방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기회만 되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저희 연구원에 오래 붙잡기 위해서 기숙사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해서 그런 복리후생문제도 신경을 써서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요, 생물산업진흥원도 이직률이 높았어요. 또 한국니트산업연구원도 이직률이 높아요. 그런데 두 진흥원과 연구원이 공히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직률하고 연구원이나 진흥원이 연구실적이라든가 또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연구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직률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원장님 오셨으니까 원장님께서 정말로, 첫째, 조직이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연구성과도 나오고 또 복리후생도 생각하는 거지. 굉장히 이직률이 높아서 안 되니까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원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니트산업연구원의 조직을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복리후생문제도 원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우세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연구원들은 좋은 대우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대우를 하지 않고 여기만 잡고 있으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니트산업연구원을 거쳐가는 연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 있다가 더 좋은 직장 나오면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도 계시겠지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봉이라든가 후생복지라든가 잘 해주시면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특별성과금이라든가 또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보충질의.
용화
김용화위원
평가방법이나 이런 게 전부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양식이라든가 방법. 340쪽인가 성과금 지급계획안인데 직무평가, 상호평가, 부서평가, 원장평가, 평가사항과 방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권익현 위원이 말씀했지만 연구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부서 직무평가하고 사무평가하고 부서장 평가, 원장평가, 최종평가 이걸 포함해서 거기다 점수별로 성과금을 주는 방식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니트산업연구원인데 연구실적이나 이런 데에는 어떤 평가로, 연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연구를 했다든지 그래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그 평가는 어디다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과거의 자료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권장하는 BSC 방법도 도입하고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 자료에는 그런 것 없이 전에 했던 하나의 직무평가하는 그러한 내용만 성과등급하기 위해서 한 내용만 여기다 해준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실적 이런 것에 대한 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냐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여기에 350쪽 보시면 개인별 직무성과…….
용화
김용화위원
개인별 직무성과 관리카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거기에 자기가 연구원이 개인별로 과제를 해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내면 그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서 연구실적을 저희들이 당연히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앞에 342쪽에 성과급 평가계획 부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러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점수 내가지고 나눠먹는 식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아까 원장님도 느끼고 우리가 현지방문에서도 얘기했는데 고급인력이 왔다떠나요.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연구를 열심히 해서 뭔가 개발한다든지 냈는데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줘가지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데 그리 가기 마련이지, 누구든지. 그냥 이런 큰 돈은 아니지만 성과금 줄 적에 그런 인센티브라도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내용을 이런 걸로 보면 서로 평가해가지고 적절히 나눠먹는 식뿐이 안 돼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는 하여튼 금년에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는, 성과가 있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가 많이 가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모자라면 예산 더 요청해서 그래서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다른 데서 오려고 하는, 와가지고 좀 하다보면 가려고 하면 이러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니트산업발전을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연구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세요. 팀별로 한다든가 또 실적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특별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미쳐야 합니다. 미칠 정도로 연구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원장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잘 해주시고 지금 해외출장도 부실하지 않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금년에 연 인원 18명이 다녀오셨는데 작성된 보고서는 일부 보셨겠죠? 모다 서명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출장목적 중 한 3～4주를 빼고는 보고서 내용 또한 마지막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박람회장 앞에서 사진 한두 장 찍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외에는 박람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얼마든지 그건 우리가 자료를 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관찰하고 모다 열람하고 시찰하고 이런 것들도 사진이 더 나와줬으면 이런 바람이고. 그래서 박람회 참석목적 관련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을 하려면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미비하게 부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니트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R&D사업에 직접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봐도 노력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드러납니다. 출장도 성실하게 출장을 갔다 왔는가, 그냥 외유 속으로 갔다왔는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날짜 가기만 기다렸다가 출근했다 퇴근하면 간단하죠. 이분들이 열심히 미치도록 연구할 수 있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원장의 책임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해외출장은 주로 유명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도 보고서지만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 직원들 모아놓고 봤던 전시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을 전부 직원들한테 브리핑을 제가 시킵니다. 하여튼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갔다 온 출장이 본인한테 국한되지 않고 전 직원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짜고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전 직원들한테 갔다 온 브리핑을 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니트산업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십시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입니다. 책자를 이제 봤는데 이 책자 보고서는 인쇄 어디에서 해요? 인쇄소에다 맡겨서 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체 몇 권 정도나 하나? 도에 보내는 것은 산경위 위원 것만 하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한 50부도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50부 하면 얼마 정도나 들어요? 80? 그러면 이 보고서 전에 보낸 것하고 이번 에 새로 수주한 것 하면 한 100여만원 돈이 차질이 나는 겁니까? 이미 보냈는데 그 책을 뜯어서 다 삽입해서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인쇄를 그것 해서 책자를 만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로 새로 하려면 이걸 뜯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폐기하고 새로 해야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수정…….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수정은 했는데 다 인쇄해서 하려면 다 이놈을 책 표지를 만들 것을 뜯어서 빼고 그것을 넣을 수 는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먼저 한 것은 몇 장이 잘못됐으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뜯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뜯어서 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부 회수해서 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낸 것 이 책자 도로 가지가 가서 이것 뜯어서 새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들 것 오늘 배포해 드릴 걸 수정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50부 정도 하면 나머지는 도로 보내서 그것 뜯어서 새로 한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확실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40쪽, 41쪽 보면 지식재산권도 이것 도대체 정말로 이래가지고 하냐 했더니 이것 보니까 고쳤고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수정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 13건하고 계속사업 15건 그것이 산학연 공동개발현황 및 산업화 실적이란 말이에요. 계속사업 15건이 앞에 보면 거기는 연구용역 수주 15건으로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이 산학연으로 나간 것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용역 주는 것하고 보고를 별도로 한 건 뭐예요? 산학연에다 계속 연구용역으로 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아마 요구자료…….
용화
김용화위원
산학연에다 준 예산하고, 산학연에다 하려면 예산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 수주로 해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R&D예산의 프로세서를 보면 지경부에서 금년에 개발할 과제를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그 공고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참여할 과제를 업체하고 연구소나 대학하고 같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현황 해가지고 신규사업 연구용역 수주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게 아마 사업 꼭지를 나누다 보니까 용어가 그렇게 사용이 된…….
용화
김용화위원
산학연 해가지고는 지역 연고육성사업 1건 해가지고 했고, 이쪽 용역연구에는 그냥 밑에 기능성 닥섬유 제품산업마케팅 활성화사업 이렇게만 했어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같으면 예산은 어떻게 하냐 이거요. 한 예산으로 같이 써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예산은 각 R&D과제별로 따로따로 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과제가 똑같다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지분으로 나눈 것 아니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연구용역 수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고 이쪽 뒤에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똑같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요. 그러면 예산도 틀리냐? 과장님 와서 예산은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학연 용역연구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분류해서 보고서를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용역사업인데 아마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를 봐가지고는 대충 모르니까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파악이 어렵지 않냐 이거죠.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고급인력이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용어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건 예산을 써놓고 어떤 건 안 써놓고, 그러면 이것 볼 적에 중복인지 이중인지 연구가 따르는 건지, 함께 하는 건지……. 시정 좀 해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금방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출한 자료는 도민들 눈높이에서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지,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사업한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이해한 내용으로 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자체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누이 지적하지만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 다음에 업무보고나 예산 제출 시 이런 자료가 있다고 보면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니트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지원 등을 통한 니트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장길호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들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길호 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장길호 자금지원팀장 김관식 행정지원팀장 한동희 전략기획팀장 이창원 민생일자리팀장 공상기 국내마케팅팀장 정승우 해외마테팅팀장 이경득
영수
장영수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호 원장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무업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평소 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참석한 간부를 우선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지원팀 김관식 팀장. 행정지원팀 한동희 팀장. 전략기획팀 이창원 팀장. 민생일자리팀 공상기 팀장. 국내마케팅에 정승우 팀장. 해외마테팅에 이경득 팀장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장길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길호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전라북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아주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 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매우 부진하게 나와 있어요.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통상진흥원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률을 보면 5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회계연도 잔여기간 대비 예산집행비율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 되고, 특히 지역경제 핵심과 민생일자리 지원분야의 집행률이 한 40%도 못 미치고 있어 사업추진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부안 뽕 RIS라든가 또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인력양성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우수 상공인 플랜차이즈와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10%대에 있어요. 그래서 향후 남은 기간에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이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박 겉핥기식 사업이 되어서 부실화되지 않겠는가. 향후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 중에 연도 말에 회계연도하고 저희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한다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내년 7월에 종료되고요, 부안뽕 RIS는 내년 2월이 종료시점이라서 종료시점이 사업 마무리될 때 집중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연도 내에 할 사업은 평가기간이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반사업이 원활하게 하면서도 집행률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보다는 6월 말이요, 7월 말이요, 명년?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별로 틀립니다마는 부안뽕 RIS는 2월 말이고요, 청년 등 사업적 기업가는 7월 중에 있습니다, 사업 종료기간이.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그래서 모든 사업은 12월 말로 마무리를 짓죠, 연도 말에 정산이 되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회계연도가 그렇고요. 사업계획은 국가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내년도 종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올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명년 이월된 것은 이월될 것으로 명년사업에 세워야 되고 올해 마무리 지을 것은 올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연도 말에 % 수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금년 사업을 명년으로 미뤄가지고 하고 또 명년사업은 또 내명년에 미룬다고 하면 이런 % 어떻게 나오겠냐 이거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국비사업을 선정할 때 금년도분 회계연도 사업이 얼마이고 또 종료시점이 내년도 7월까지 가 얼마이고 딱 구분이 되면 좋은데 사업수행 사업절차만 있지 금액은 안 나눠져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현재까지 집행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당합니다만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 그렇다면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밀려온 사업도 올해 달성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금년 사업 달성률도 안 따집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작년에는 국비사업을 4억4천만원밖에 못했고요, 금년에 딴 게 2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연도 말까지 사업액을 국비 할 때 지식경제부나 노동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비율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압니다. 연도 말이 12월 말인데 12월 말까지 지난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201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는 것은 명년으로 미룬다면 말이 안 됩니다. 어쩌요, 제 얘기가?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에 완성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도 있습니다만 국비를 처음에, 지금 연구사업을 할 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은 국비사업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말에 끝내더라도 올 12월 말에 끝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분명히 나타나면 현재 시점에서 몇% 끝냈다 이것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점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사업자 육성사업이 7월 말에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 말한 50～60%가 끝나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60%가 끝나면 100%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나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2011년도 사업계획이 1년치를 세우면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2012년도까지 할 것을 감안해서 2011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업계획이.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놓고 %수가 낮다라면 명년으로 미룬다면 말이 안 됩니다. 금년에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명년에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할 거예요. 명년 2012년도 달성목표를 가능한 선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가야지 2013년도까지 갈 것을 세워서는 안 되죠. 올해 역시도 2012년도까지 갈 사업계획을 왜 2011년도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달성률이 약하냐 이 말입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처리상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금지원업무도 상당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잔여기간 대비 예상집행률이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이 30%예요. 30%의 예산집행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하면 경제위기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이 중요한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집행률이 30%로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특히 경제통상진흥원은 소상공인 업무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금지원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인지, 실제 금년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저조한 건지 이것도 의문이 간다 이 말씀이에요. 또 덧붙여서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이므로 소상공인에게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금년 사업계획도 이렇게 저조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 남겠냐,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억2,600만원은 6개월 동안 상반기 것을 한 거고요. 여기 보고자료가 은행에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신청할 때 9월달까지 부분을 10월달에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2억4,200만원이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달성을 했고요. 이 자금의 경우 이차보전인데요, 정책자금을 4% 이상 된 부분에 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당초에 됐었는데 그때는 이율이 5% 됐었습니다, 정책자금이. 그런데 자꾸 이율이 떨어져서 4% 이내로 지금 현재는 정책자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책자금인 경우에 그렇게 돼서 앞으로 연말 결산추경에 약 4억6천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경영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맞았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만 봐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을 못해서 하위등급을 받은 것인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하위등급을 받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만 사실 그 내막을 보면 자금지원의 경우에 평가기준이 조금 불리하게 있던 부분도 있지만 고객만족도라든지 또 성과관리제도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금지원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평가를 받은 바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많아서 평가를 D등급으로 받았는데 이차보전 부분은 원래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전체 금리가 하향조정되어서 정책자금이 필요없는 그런 예산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올 7월 전라북도가 산하의 공기업과 출연기관 20개에 대한 2010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의 기관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과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이 매우 부진한 D등급을 맞았어요. 또 이번 평가결과 눈길을 끈 기관은 남원의료원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서 남원의료원이 크게 선전한 반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아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경제가 어려운데. 정말로 분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균호 위원님께서 사업이 대체적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했더니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지금 부안 투어리즘 부안뽕RIS사업 있죠? 자, 그게 사업이간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예요. 33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7.6%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7.6%예요. 지금 기간은 얼마나 지났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거의 다 마무리 될 시점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부안뽕RIS가 사업기간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것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부안 뽕RIS가 3차연도 사업 중에 7.6%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렇다면 전체 예산액이 1억2,900만원 아닙니까? 집행액이 980만원이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7.6%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총 37억 중에 그동안은 다 했고 금년도 사업비가 1억2,9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비 중에 매우 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총 사업비가 37억원, 금년도 사업비가?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하여간 금년도 사업도 굉장히 부진하다 그런 얘기죠. 7.6%면.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 혁신지원사업도 올 3월부터 올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15.4%예요. 지금 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혁신지원사업도 올 7월부터 올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17.2%밖에 안 됐어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십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통감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원장님! 9월에 임명 받으셨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작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뭔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서 이름값을 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등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A, A 하다가 이번 에 D등급 맞았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보고 때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익현
권익현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로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본래의 목적사업을 부진하게 했고요, 열심히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다른 출연기관들 보니까 사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흥원도 보니까 진흥원도 지금 현재 현원이 24명인가요, 25명인가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25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5명이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직률을 보면 2009년에 3명인데 작년에 9명이나 했어요. 올해도 6명 되어있고요. 자, 이와 같이 직원들 사직률이, 이직률이 높음으로써 조직의 안정성도 저해되고, 또 하나 업무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다 관계가 있어요. 앞에서 했던 니트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어제 했나요? 금요일에 했던 생물산업진흥원 전부 다 이직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원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이 25명인데 그중에서 그만둔 사람은 2명 정도이고요. 계약직이라는 것이 사업이 단위계약은 사업 만료시점이 있습니다. 그 만료시점까지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사실이거든요. 사업이 종료되는 어차피 계약도 만료되어서 퇴직을 해야만 될 입장인데요, 저희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따와가지고 계속 남고자 하는 분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근무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었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 계약직에서 뽑아서 계속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현재 정규직 25명 중에서 2명만 사직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몇년도에 했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2009년도에 1명, 2010년도에 1명 그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10년도는 누구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조시환이고, 마케팅 박덕근이가 2009년 6월달에 그만뒀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나머지는 계약직이네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보면 기구 및 인력 있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6급 직원은 현재 정원이 5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4급 직은 정원이 6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요, 3급은 4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고, 부장직은 3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 부족이 서로 급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 진흥원이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사업이 우리 꾸준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신규사업을 할 때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또 정규직화 할 때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의 평가기준, 예를 들어서 6급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또 승진여력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저희 진흥원이 아시다시피 조금 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승진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규정에 의해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하위직이 비교적 많은 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직급은 모자라서 그렇고 어떤 직급은 남게 하고 이렇게 정원을 운영하는 것 아니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직개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 감안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정원규정도 잘 지켜가지고 하시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어디는 데어죽고 어디는 얼어죽는다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원장님 계실 때 올해 안으로 조정을 좀 하세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충질의.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죄송합니다. 직원채용관계, 사직률 이런 것 권익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고서 70쪽 보면 직원채용현황이 있거든요. 자료. 정규직 16회까지 해서 뽑았는데 1대1도 있고 어떤 건 대수가 센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같이 느끼냐면 이직률 같은 이런 거가 취업을 못해가지고, 더군다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렇게 경제를 살려서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평가등급도 D등급인가 받고,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 채용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완전공개.
용화
김용화위원
공개죠. 공개하는데 서류 받아서 면접만 하는 거예요, 채용시험을 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까지 계약직은 전문직의 경우는 전문라이센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평가기준에 넣고요, 일반직의 경우는 통상적인 그런 채용절차에 의해서 면접과 서류심사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요.
용화
김용화위원
대부분 서류 받아서 면접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랄까 거기에 적절한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친분이라든지 연결해서 서류심사해서 적절하게 채용하고 와서 보니까 이것 별것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직하고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여기 보면 채용한 상황의 대수가 응시자가 없는 것도 있고 합격시켰는데 포기, 합격자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합격자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인재를 고급인력이라고 할까, 전문적인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그쪽에서도 어떻게든 오래 있을 수 있게끔 해야 업무의 연관성 이런, 근본성, 그래서 제대로 운영할 것 아니냐. 업무 파악하다 안 맞으면 가버리고 새로 뽑고 이러면 못하잖아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다같이 의문인 것 같으니까. 도대체 희망센터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합격자 임용을 포기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합격자 임용포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그런 사유에 대해서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희망센터 기술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허락하신다면 행정지원팀장한테 말씀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통합적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희망센터 일반 행정직, 희망센터 기술직, 사회적기업가 육성 그리고 로하스, 임실 RIS, 일반행정에 대한 합격자 포기하고 응시자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실장 답변해 주세요.
동희
한동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센터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처음에 채용공고를 냈을 당시에 희망센터의 설립목적에 맞춰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 형태로 채용공고를 냈었습니다. 채용공고 나갈 당시에 사업계약직 같은 경우에 채용공고에 연봉액과 계약기간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경력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수준이라든지 연봉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영수
장영수위원장
한동희 실장님, 19명이 지원했어요. 19명이 지원해서 꼭 필요해서 응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안 뽑은 것 아닙니까?
동희
한동희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급여가 안 맞았다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대우가 안 맞았다는 것은. 19명이 왜 왔겠어요. 그중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뽑을 생각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김용화 위원님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제고도 없었습니까? 자, 그 밑에 보면 희망센터 기술직도 10대1의 경쟁률이었어요. 안 뽑았지 않습니까?
동희
한동희행정지원실장
이때는 그 당시에 합격자 통보를 했었습니다, 적절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런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임용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다음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 1명만 합격자입니까? 지금 도내 취업률 취업률 하는데 자, 10명이 지원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명이 부득이하게 포기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뭐냐고요? 10명 다 그런 이유입니까?
동희
한동희행정지원실장
당시에 이 사람이 합격해가지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직을 해버렸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사람을 불러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을 위한 자리였습니까? 그사람이 포기하면 다음 사람 안 된다는 자리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한동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당시에 전형이 종료된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채용공고를 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진흥원은 1명 뽑아서 안 되면 새로 차순위, 다음 순위 이런 게 아니고 새로 임용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1명 뽑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데 로하스 같은 경우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임실IRS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에요, 행정직. 일반 기술도 아닌. 11대1이었는데 아무도 못 뽑았다. 이래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취업률 올린다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걸 해야 할 일입니까? 원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장님, 제가 전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규정을 전부 손봐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한 사람 채용 공고를 냈는데 채용이 결정되면 그것이 만약에 포기된다든가 임용이 안 됐을 때 차순위제도는 없이 다시 전용절차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차순위자를…….
영수
장영수위원장
경제통상진흥원이 청년실업자 해소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문턱을 높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저는 직원 채용현황을 보고 따로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용화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채용방법, 면접 서류냐 시험이냐 물어봤는데 상황 따라 틀리다고 그랬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여기에 채용해서 시험보고 했던 자료 있어요? 왜 어떤 자격자들이 왔는데 어떤 시험을 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불응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합격자가 없다든지. 우리가 말로는 몰라요. 안 그래요? 어쨌든 진흥원에서는 그런 설명을 할 거고 자료를 놓고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평가자료 다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내용을 산경위에 주세요. 그래야 진짜 인재가 없었는지, 응시자가 능력이 없었는지?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주로 임용인원이 0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한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0원이 아니라.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0명.
용화
김용화위원
방금 지적했 대로 응시인원이 0명은 하나도 없었냐? 뽑으려고 했는데…….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로하스 경우에 하나만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용화
김용화위원
1명 사회적기업 전임은 1명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런 건 어떻게 공교롭게도 1명이 했는지 한 사람이 필요해서 했는지, 그 사람 맞춤으로 했는지, 이 개수로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전형을 했는지. 안 그래요? 1명 뽑는데 하나가 응시해서 됐어. 그러면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한 건지 그런 내용 자료를 보내주세요. 다음 질의는 이따 하겠고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2쪽을 보면 17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내역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책자 32쪽을 보면 FTA대응방안 용역으로 전라북도FTA대응방안이라는 용역이 발주돼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업무보고 책자 58쪽을 보면 도비 2억원이 계정되어 있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사업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의 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가 발주를 했지, 용역을 수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용역사업에 저희가 발주한 사업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한 사업으로 인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의사전달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인가, 외부용역사업인가 그것이 명확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이지 저희들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없는 걸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조사 및 발굴사업 연구비 지급에 대해서 용역한 것 알고 계십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자원조사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사회적기업 자원조사. 그 사업도 보면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1억원의 도비.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장길호 원장님 분명히 10월달에도 지출결의서에 이번 10월달에 원장님이 사인했습니다. 전 원장이 사인한 것 3건 외에도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1억원인데 국비 4천만원, 도비 5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자,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도 금방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전북대 저쪽에다 전문가에다 용역을 발주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북대 어떤 교수님요? 제가 알기로는 김승훈 교수인데 하는데. 제가 업무파악이 더 셉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용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전북대학교 김승훈 교수에게 준.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용역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그러면 금방 김영배 위원님이 지적한 2건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한 건하고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용역사업이 없음’ 이렇게 표시하실 겁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아까 안 그래도 저걸 얘기할 때 용역사업에 발주했던 수행했던간에 전부 표시해서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당연히 도민한테 알리는 거니까 당연히 하시고 지금 과정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금방 얘기했던 다달이 연구비를 주지 않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 전체 자료를 봐도 지출결의서 한 장만 있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제출하셨습니까? 사업적기업 자원조사 및 발굴사업에 대해서. 몇 쪽에 있습니까? 지출결의서 빼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지출결의서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 다달이 쓴 것 사인하셔가지고 7, 8, 9, 10월 원장님 사인하고 누가 받았는지 영수증까지 다 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자료요구나 보고자료에. 그리고 용역은 없다고 되어있고. 이것 꼭 시정하십시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충질의 좀.
영수
장영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각종 용역사업에 해당없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32쪽. 민간경상보조금도 ‘해당없음’, 도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내역도 ‘해당없음’, 민간위탁지원금도 ‘해당없음’ 5천만원 이상인데 5천만원 이상 아니더라도 민간위탁지원금이라든지,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해서 그런데 장길호 원장님 9월에 오셨으면 원래 전문적인 것도 있고 파악이 됐을 거다, 아까 파악학셨다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할 적에 검토해 보셨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나름대로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못했죠? 이런 때 업무파악도 하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니고 명색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대표자가 원장님이 이런 때 직원들한테 해서 더 상세히 파악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일일이 나름대로는 파악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위원들이 한다고 해서 며칠 공부도 못하고 잠깐잠깐 봐도 성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의가.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때 같이 파악을 합시다. 그리고 원장님도 하고 직원들 감독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도 하고 이래서 잘 해나갈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혼만 내고 그냥 어러고 한쪽에서는 어쨌든간에 변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찾아서 고쳐야 되고 이런 때 그런 걸 핑계삼아서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 그래서 같이 의회와 각종 실무를 하고 있는 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여기 용역사업 여럿이 얘기했는데 용역사업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원장님 볼 적에도 용역사업이 하나 없다 이렇게 느껴지냐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을 적에 볼 적에. 민간경상보조금도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몇 쪽에 있으면 지출결의서 222, 228, 269 이것 보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써가지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도 하나도 없다. 도내 대학교에 지원한 것도 없어요? 있잖아요. 어디 보니까 전부 기록한다고 했었는데 빨리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민간위탁금같은 것도 많아요. 5천만원 이상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5천만원 이상짜리가 없는지, 여기에 제출한 지출결의서만 보니까 그런 거지. 이 지출결의서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끌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은 없어도 이하는 대충 몇 건이라든지, 자료는 안 해도.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 많은 상황을 그냥 너절하게 갖다가 여기에도 이 부서에서 주니까 그것 여기다 넣어서 인쇄하고 저쪽 팀에서 주니까 갖다 그것 붙여서 하고 서로 몰라서 물어보다 시간 넘으면 끝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회에 파악하세요. 각 팀장들도 잘 알겠지만. 그래서 팀원끼리 업무 유대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민간경상, 도내 대학, 위탁금 이런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보고서라고 해서 정식으로 얼마 전에 요청한 건데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질의에 그런 내용에 철저히 하라는, 이따 시간 되면 제가 준비해 놓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성남에서 특판을 냈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거기 특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천만원이에요. 지금 총체적으로 매출성과는 1억3,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장님이 만족할 만큼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굉장히 부진하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판매사업을 할 때 홍보라든지 또 그 지역의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판매사업을 안 해야죠. 1억3,100만원 판매하고자 해서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와서 업무 파악할 때 직원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파악하고 보니까 분명히 더 성과를 거양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또 야외에서 행사하는데 공교롭게 계속 비가 왔답니다. 그때 장아찌라든가 젓갈류가 전북지역 상품이 그동안에 많이 팔려왔는데 그것을 업체 선정이라든지 품목 선정이라든지 그 주최측, 마트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걸 참여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이런 것이 당시 매출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성제과, 롯데마트 다 97개 입점해서 판매실적을 거양한다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에. 또 온고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이 마트에 입점함으로써 판매함으로써 전라북도 상품이 홍보효과라든지 매출증대는 기여하고 있다는데 나타나는 성과는 매우 부진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년에도 할 거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판매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국비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2011년도에?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4억4천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21억원 정도를 2011년도에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한미FTA가 곧 코앞에 체결이 닥쳐왔는데 우리 소상공인이 타격을 많이 입죠? 원장님!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다면 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살아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건데, 원장님 어떤 계획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지경부나 노동부나 농수산식품부에 계속 트라이를 하고 국비사업이 결정되는 게 대개 연초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기간도 애로소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혁신팀을 전략기획팀으로 바꿔가지고 전략기획팀에서는 아예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는데 내년 2012년도에는 최소한 금년도 21억원이었었는데 배 이상은 확보하려고 사전에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추진하고 반드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원장님이 앞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원장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서 한·미FTA에 대비하고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지적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수출목표를 한 1,200만불 달성했다고 하고, 작년 대비해서 200만불 더 달성한 걸로 되어 있네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맞춤형 세일즈 활동을 4회에 걸쳐가지고 방문세일즈 마케팅활동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3만불 성사를 했고만요, 보니까. 나머지 4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 성과가 없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아시다시피 해외마케팅이라고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열심히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마케팅이라는 것이 상품 선정이라든지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그 지역의 시장조사라든지 또 바이어를 발굴했다 하더라도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경과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3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확대라든지 맞춤형 세일즈를 위해서 도내에 진출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반드시 성과를 단기간 내에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업체 동반출장지원도 하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4개 나라에 가는데 예산지원 안 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4개 나라에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지원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맞춤형이니까 확실하게, 특히 여기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현재 나가 있잖아요, 우리 출장소가. 산둥성에 나가 있는 예산사용이 4억원 되더라고요. 4억원은 실제 중국만 하더라도 이건 맞춤형 가면 딱 성사가 되야지 되지, 성사도 못하고 온다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거요. 그러면 파견 뭐하러 나가있냐 이거요. 그런 것들 독촉을 하든지 해야지, 1년에 4억원씩 쓰면서 파견나가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헛다리 짚고 오고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요.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뭔가 확실한 것 해서 딱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면 이렇게 지원도 하면서 갔다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업체 동반출장 1만불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가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파견나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또 연간 4억원이면 이게 4억원 가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과연 중국에서 1년 동안 보고해온 게 뭐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은 도에 사업비 전도정도를 중국사무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얻은 게 뭐 있냐 이말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반드시 아까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의 낭비가 없도록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세밀한 준비하에서 이런 해외맞춤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한지가 두 달 되었나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다 됐나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파악이 잘된 걸로 아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 소상공인 자금지원 집행률이 몇 %나 되나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30.2%라고 아까.
진호
최진호위원
30.2%라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최근 소상공인 업무까지 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지원업무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내 소상공인 지원이 헛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을 지적 안 할 수 없는데 향후 집행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도 보고를 드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6월달까지 집행부분이 나와있고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이차보전을 신청해야만 저희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 정도 지원한 걸로 되어있고요. 정책자금을 할 때 4% 이상 된 것만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5%였었거든요, 정책자금 이율이. 그런데 그게 자꾸 떨어져서 4%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억1천만원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그게 결산추경에서 약 4억6천만원이 빠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말 결산에는 90% 이상 집행한 걸로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쨌든 도내 소상공인 지원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장길호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변동에 관계 없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변동에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은 이율을 무조건 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을 늘려서 창업했을 때 2천만원 추가로 1천만원 하도록 해서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의지가 도로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통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이므로 소상공인에게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건의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지, 않는지 아직 파악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진호
최진호위원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의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출한 자료 61쪽 보면 기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그 내용을 보면 자료가 2장으로 되어있어요. 두 건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받은 자료하고 여기 와서 펴보니까 내용이 또 바뀌었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실컷 보고 와서 펴보니까 자료를 내가 가지고 와어요, 오늘 질의 한번 해야겠다 하고 갖고 왔더니 자료가 또 하나 있길래 펴봤더니 이 자료가 아니고 안에다 짜깁기를 해놨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짜깁기가 맞습니까, 본래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팀장들 모아놓고 다시 검토를 해본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진호
최진호위원
잠깐만요. 허락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숫자가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었으면 미리 산업경제위원회에다 제출하고 위원장한테 제출해서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꼭 지적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부실한 자료라는 것은 이미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그렇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또 어떻게 됐는고니 그건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정하기 전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건수가 1만1,500여건으로, 대출건수 속에 딱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정한 것을 내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만9,591건으로 되어 있어요. 몇 건이 맞아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분기시점을 바꾸다 보니까 최근 걸로 하다 보니까 3분기까지 통계를 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3분기까지 한 것이 1만9,591건?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게 아니고 1분기 한 것에다 2분기를 보태서 2분기 건수로 하고 1, 2분기 플러스 3분기 한 것을 3분기 플러스로 해가지고 1만9,591건 아닙니까? 실제로 그게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 작성한 사람 외에는 건수를 알 수가 없어요. 뭔가 한번 봐보세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누계…….
진호
최진호위원
1분기를 한 것을 누계에다 2분기를 합쳐가지고 2분기.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2분기까지 한 것을 3분기 합쳐가지고 누계 1만9,591건, 수정 안 한 것은 1만1,543건. 그러면 누가 봐도 자료는 건수가 1만1,543건 건수가 1만9,591건인지, 이걸 자료가 내놓냐 이거요. 이건 국민학교 5학년짜리도 이런 누계를 못 내죠. 그런 것을 행정감사자료에다 누계를 내놓고 감사를 받는다고 앉아있는, 사실 한심스럽습니다. 안 그래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소상공인은?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민생일자리팀에서 담당하는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않는 분들입니까? 국민학교 5학년짜리 보고 통계내라고 해도 이것보다는 잘 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문가들이라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합니까? 검토도 안 하시고. 이런 것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여튼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 부실은 총체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런 기회에 위원들도 며칠 공부 못했어요, 자료 준 것 며칠 전이라. 잠깐 봐도 버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도 이렇게 한다는 건 완전히 의회 무시한 것 아니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럴리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성과급 지급현황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요구자료에 55쪽. 이게 원장님 모르실 것 같고 성과급 지급이 통상진흥원 직원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급한다는 규정을 여기다 프린트 해놓은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설명 좀 해보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라북도 성과급 지급한다는 내역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작성한 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한동희 행정지원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성과급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자료 요청하니까 2009년에서 2011년 해온건데 이게 뭔말인가를 모르겠어요.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 도 성과관리과에서 저희에게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급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률에 맞춰서 저희가 공무원에 준하는 성과급 지급지침에 맞춰서…….
용화
김용화위원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인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양식이나 내용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통상진흥원의 직원들 성과급 하는 상황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자료로 해서 진흥원 직원들 성과급 줄 수 있는 내용을 행정자료 요청에 의해서 해주셨다고 잘 된 걸로 생각하냐고요?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게 아니라 계속 위원들,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하는 거가…….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제가 질의하게요. 성과급 몇 등급까지 나와야 받을 수 있어요?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 지침에 성과급 몇등급까지 맞아야?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지금 현재 A등급으로 작년에 받았을 경우 최상위등급을 A등급까지 지급할 수, S등급은 지급 못하고요, A등급까지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체성과급 A나 S를 받아도 지급합니까?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S등급 받더라도 A등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어떤 식의 어떤 성과급 지급했는지, D등급을 받았으면 어떤 페널티가 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통상진흥원 도 감사평가에 D등급을 맞았는데 이러이런 사항으로 성과급도 못 받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용화 위원님 지적이. 맞죠?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면서 해둔 거가 그러한 느낌을 전부, 공약사항 같은 것 계속 없다고 한 것이 많잖아요. 주요민원처리사항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간 없어서 다 성의가 없고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했는데 민간인 이양이라든지 계약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산학연 공동개발현황도 ‘해당없음’,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겠냐고요. 뭘 알고 파악하고 서로 협의하고 지적하고 또 잘 하면 칭찬하고. 채용상황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고요. 성과급 지급상황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하려고를 안 했던 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차피 저기하니까 한번 물어보고요.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프로모션 지급은 뭐하는 거예요? 지출결의서 그것 봐야 됩니까? 몇 쪽? 186쪽. 롯데마트 같은 데 입점하는 입점자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이 부분은 롯데마트에 진출해서 행사를 하는데 경품이라든지 제반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뭘 살 때 플러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롯데마트에다 진흥원에서 업무연관이나 이런 혜택이나 이런 게 있어요?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이나 대형마트나 어려운데 롯데마트에다,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지급이? 입점을 위한.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수도권판촉행사라든가 우리 지역물건 팔아주는데는 대형마트들이 피해가 있기도 하지만 또 지역의 생산제품들은 대형마트에 입점시켜서 제품을 파는 그런 성과도 마케팅 일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
용화
김용화위원
그 내용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소상공인이나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있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에 할 때…….
용화
김용화위원
수도권에 했다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적에는 지역으로 아는 것이지, 수도권에 했으면 수도권에 그런 지출결의서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데 어디다 하고 주소라든지 이걸 해놨으면, 여기도 보니까 주소라든지 이런 건 없고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포로모션 지급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189쪽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186.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다음 쪽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189쪽은 판촉사업 인건비예요. 그렇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191쪽에 1,187만3,690원짜리가 업체별로 나와있는데요, 이런…….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때 지적을 받고 내용을 봐서 구체적으로 하세요. 원장님! 그리고 파악하고, 잠깐잠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276쪽 사회적기업 자원조사 및 발굴사업 연구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8명? 직원들입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전북대…….
용화
김용화위원
어디라고 표시가 안 되어, 내가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게 전북대학교 송남영 교수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김승훈 교수…….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한 김승훈 교수.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쪽은 교수님들…….
용화
김용화위원
김순영, 정창식, 선정화, 이원석, 김미진인데 이분들이 조사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이게 지출결의서를 보면 다안 나와 있는데 7월, 8월, 9월 계속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이 사회적기업에서 연구비를 통해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의뢰해서 자원조달 차원에서 의뢰해서 약정해서 지급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월 이렇게 해요? 이전에 1년 연중 매월 하는 겁니까? 여기 지출결의서에 나온 7, 8, 9월만 있는 겁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7월부터 현재 매월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연말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거고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은 12월까지 약정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원래 업무계획서에 7월부터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약정에 의해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매월 금액은 똑같이 나갔는데 연구해서 발굴사업 연구비 지급했는데 연구한 결과나 성공사례나 이런 건 언제쯤 나와요? 지금 나온 게 있나요? 매월 하면 연속사업…….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12월달에 결과 나오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용화
김용화위원
한 연구과제를 7월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구과제가 매월 바뀌는 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 연구를? 그러면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한달에 누구는 160만원, 125만원, 83만원, 물론 연구과제별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산학연 연구해서 별도로 공동으로 나가고 개별적으로 나가고 그런 것 이중지급이라든지 똑같은 연구에 명칭만 틀려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 잘…….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고용노동부나 저희하고 MOU 체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 잘 파악해서 완료 끝나면 언젠가 업무보고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때 꼭 제출해 주세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연구한 상황이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얼마만큼 성공사례적인지. 그래서 연구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 한달에 담배값 주듯이 그런 식으로 주는 것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매월 1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많이 나갑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그 문제는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용역부분에서 이것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한달에 1,034만원씩 나가는 것. 그게 총액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조사사업을 하게 됐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다음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보고를…….
영수
장영수위원장
업무보고 때 하지 마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개요부터 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건 그냥 넘어가기 좀…….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성과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적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 진흥원 직원들 거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게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연봉제로 변화되면서 시작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으로?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한 번에 3,400만원 넣고 한번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전 직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퇴직하면 거기에서 연금으로 전환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금년에 처음 지급한 것이다 이거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에 7월달에 한 거가 금년도 분은 전부 끝난 거네?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전년도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
용화
김용화위원
누적되어 있는 것 다 해준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누적분이 없으면…….
동희
한동희행정지원팀장
올 연말부터 올해 분.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금액이 팍 줄어들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퇴직기금을 안 했으면 그동안 퇴직한 분들은 퇴직급여 이런 것 없었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이 되어있었죠.
용화
김용화위원
적립을 했다? 이번에 이것은 새로운 규정이 바뀌어서 한 것이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특판행사에 하루 1,100만원짜리 3천만원 들여가지고 벌어온 것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G페어 박람회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G페어를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약 한 23억7천불 성과를 거양했는데요, 그게 상당히 큰 행사더라고요. 중국쪽으로 하는데. 해외바이어들 초청해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전시판매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래가치에 투자했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다음에 바이전북협의회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유관기관단체로서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대부분 보면 아까 오송제과 얘기했죠? 오송제가 바이전북상품에 들어가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도내 우수제품 판로개척 활발 지원성공사례라고 했는데 6개 업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자,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어디에 적어놨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자, 준비하실 분들은 제가 바이전북상품하고 국내마케팅하고 우수제품 판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늘 가장 우선순위로 자랑하고 마케팅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국내판매에서 오송제과 누룽지 판매 다 입점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6개 업체 판촉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다른 것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189쪽 지출결의서 보면 여러분들이 판촉사업비 줬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회사라고? 다 찾아드리고 다 답변까지 할까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말씀드릴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전농은 순창마을, 참바다영농법인, 효성그린푸드, 충림 그렇게 됐습니다, 오송제과까지.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업체들 다 바이전북상품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틀립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바이전북 아닌 것도 있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닌 것 하나 대봐요. 자, 그럼 다음 건요. 롯데백화점이 입점해 있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우수제품 판매장 운영도 하시고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보면 거기 업체 30개 업체 150여품목이지 않습니까, 바이전북 품목으로? 그러면 롯데백확점에 입점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있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가 3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3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매출성과는 얼마입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매출성과 굉장히 부진해서 작년에 2,300만원 이런 식으로 돼서 안 그래도 제가 방문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마케팅사업을 하자 해서 야외에서 한번 했는데 4,600만원을…….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그렇습니다. 3천만원 들여서 4,600만원 했고 작년에 3천만원 들여서 2천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천만원을 들여서 홍보효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당장 떨어진 돈이 4,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협의를 하고 롯데측에도 매장을 이전시킨다든지 인테리를 다시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금년에 심도 있고 또 우수상품 매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거양할 계획을…….
영수
장영수위원장
3천만원 들여서 4,600만원 할 건데 인테리어 바꾸신다고 했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롯데백화점 인테리어 언제 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오기 전에 7월달에 했는가…….
영수
장영수위원장
5월달에 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어요. 자, 5월달에 인테리어 얼마 쓰셨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2,500만원.
영수
장영수위원장
3천만원 홍보비, 2,500만원, 이것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체 어디에서 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인테리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롯데백화점에서 지정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롯데백화점에서 지정한 업체 두인아이디는 어디 업체입니까?
승우
정승우국내마케팅팀장
전남 광주업체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마이크 사용하시려면 얘기하고 발표, 진흥원장님 말씀하세요. 두인아이는 어디 업체입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전남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업체로.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우리가 무슨 상품 팔고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상품 팔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바이전북 팔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비용, 홍보하는 비용 2,500만원, 광주인테리어 철거업체에다 줬습니다. 뭡니까? 이것 벌어서……. 단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3천만원 들여서 작년에 2,500만원 벌고 올해 3천만원 들여서 4,500만원 벌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 2,500만원은 광주업체에다 줬다. 이 사업 해야 됩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매출액은 금년도 1억8천만원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정말 지적하신 대로 저도 엄청 놀랐고요. 저희들 연필 하나도 여기 문화연필 쓰자고 할 정도로 지금 다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북상품을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바이전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G페어 행사도 영신스톤 바이전북상품입니다. 맞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수도권 특판행사 하시는 행사업체 다 14개 시·군 우리 지역 농산물이고 바이전북 상품입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 하나를 제가 롯데백화점 예를 든 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라북도 바이전북상품을 최첨단에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판매가격은 얼마 안 돼도 좋습니다.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프로모션이랄지 이럴 때 지역 마케팅업체, 카탈로그 업체 같이 끌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한테 몇 천 줘서 몇 백억씩 벌었다고 하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오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직원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정하고 지적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FTA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봅시다. 여러 나라들과 FTA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협약이 될 것으로 보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어요. 주로 어떤 대응방안인가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FTA는 EU나 미국이나 중국에 체결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이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FTA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해하신다면 해외마케팅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이경득 팀장님. FTA 용역보고서까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해외마케팅 팀장 이경득입니다. FTA관련해서 현재 외주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의 절차는 도내 제품에 경쟁력 있는 산업권을 분석하고 기존에 나왔던 2차 자료에 추가적으로 1차 자료 업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가렵고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통한 미래지향적 대응방안을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거의 뒷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는 한·EU는 이미 7월 1일부터 잘 아시다시피 이미 발효과 됐고요. 미국 쪽으로 저희 전라북도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섬유의류, 정말화학 쪽으로 강점을 가진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은 아직은 현재는 진행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종이, 섬유의류,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TA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무역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업체들 또한 FTA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미국 쪽은 섬유 쪽에 강점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섬유 쿼터제가 폐지됨으로써 전라북도에 기존에 아무래도 처져있던 섬유산업에 새로운 수출판로를 열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쪽 수출대응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차적으로 가장 FTA 활용 쪽에서 피해산업군은 일단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실질적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확대를 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요건이 원산지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쪽에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 FTA전략, 방금 말씀드렸던 주요 경쟁력 있는 품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의 그러한 해외시장 개척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상공회 시장정보 동향, 수출활용정보, 수출매뉴얼들을 좀더 체계화해서 기존에 수출을 끌어가고 있던 선도기업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업체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FTA는 중앙차원에서도 무역협회, 중진공, 상공회의소, 다양한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FTA활용지원센터 사업을 위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각각 사업 꼭지들이 중복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거점구축사업하고 맞춤형 세일즈 이런 쪽과도 적극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용역결과는 언제나 나옵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곧 다음주 정도면 나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각 나라별로 다르겠죠?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권역별로.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EU하고 체결이 되었으니까 거기는 모든 품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품목에 대한 무엇을 용역을 준 거예요? 이미 품목은 정해져 있는데.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품목에 대한 컨셉에서 용역을 발주낸 컨셉보다는요, 아무래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후에 어떤 형태로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게 메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에 대한 것은 이미 경쟁력 있는 품목은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출품목군을 위주로 하겠지만 그 이외에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품목군에도 다양한 지원시책과 교육홍보를 통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그런 것도 있고 FTA에 대해서 피해보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피해 쪽이 현재…….
균호
오균호위원
주로 농업 쪽인데.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아무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텐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중앙정부는 전북경제통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 농산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피해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그쪽은 용역이 현재 안 나가있는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업체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하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이경득 팀장님!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산물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이런 건 국가정부에서 할 건데 용역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현재 용역 내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빠져있다고만 말씀하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 아닙니까? 그런데 FTA로 인해서 대응방안에 피해농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정부에 건의도 할 것도 구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러이런 부분은 피해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제일로 어려운 피해를 보는 지역이 농업쪽인데 그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여러 나라들과 FTA 체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노력들은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FTA에 대해서. 그러나 농가들 피해 쪽은 전혀 이쪽에 나타나 있들 안 해요. 농가쪽 피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그쪽에도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경제통상진흥원은 한 가지 내가 부탁을 드린다면 국비사업 확보를 해주셔야겠어요. 거기에 노력을 해주세요. 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를 보면 도 민생일자리본부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활동, FTA활용센터, 사회적기업센터 등 업무영역을 확대해가며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국비확보에 미흡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요, 전반적으로 볼 적에.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국비 확보를 한다면 어떤 국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가지 지역연고사업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원장님!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지식경제부라든지 농수산식품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고창 복분자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개 사업에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내년 초에 공고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억원이 금년에 21억원을 확보했거든요. 내년에는 반드시 이보다 배 이상은 국비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농업분야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국비지원을 많이 신청하라 이 뜻입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건물을 사서 입주한다 그러면 첫째, 건물이 얼마짜리든가, 그다음에 임대료 임대자들은 임대료가 얼마 들어있는가, 내 돈은 얼마 들어가야 하는가 또는 내 돈이 들어가는데 건물을 사면 적자가 날까 흑자가 날까 그것 계산해 보고 사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행정감사자료 112쪽을 보면 2010년도 임대보증금이 15억8,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78쪽을 보면 보조금이 14억6,500만원으로 약 1억2천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보시죠. 그것 볼 것도 없어요. 1억2천만원이 1년사이에 임대보증금이 줄었는가 그 정도는 아까 얘기한대로 원장님이 들어가시면 이게 얼마짜리 집인데 임대보증금이 얼마이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몇 채가 금년에 나갔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시잖아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저희들 신규사업 중에 사회적기업센터가 들어와가지고 협동화빌리지라든지 사회적 청년기업을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무실을 배치하고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임대업체를 나가게 하고 거기다 유치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만료된 업체의 임대보증금을 내주다 보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얼마를 내줬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진호
최진호위원
1억2천만원 모자라니까, 그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것까지 외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임대보증금 나간 건 그건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게 얼마?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호
최진호위원
그냥 그것?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이라고 치고, 알았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78쪽 보면 입주업체 계약내용을 보면 월임대료가 3천만원 정도 나타났어요. 그다음 1년이면 3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비교적 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임대료가 3억6천만원 정도면. 그러나 경제통상진흥원 자산규모로 보면 오히려 적은 금액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한달에 3천만원씩 1년에 3억6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러나 경제통상진흥원의 규모로 볼적에는 본 위원은 적은 편이다. 그런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저희가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사업이라든가 예산 운영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입주여건이 별로 그렇게 고가로 시내하고 틀려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 그렇다면 생각의 견해 차이인데 127쪽 재무제표를 보면 건물과 토지 취득가액이 117억8천만원이에요.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더라도 장부가액이 95억원에 해당되는 큰 규모예요. 상당히 크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 100억원이 넘는 규모라면 이것 3억6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토지가격의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토지가격은 전혀 과장하지 않은 금액이다는 것 알고 있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여기다가 지원기관 집적화 명목으로 시설되는 공공요금과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만도 4억5천만원이 넘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걸 다 알고 계신다라면 아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면 그렇게 답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신다면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답변하는 방향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결국 입주업체 무조건 임대료를 올리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올려서 임대업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입주업체 임대료만으로도 건물 유지비를 전혀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큰 규모의 건물, 큰 자산의 건물에 비해서 임대료 가지고 유지비도 못하다는 거죠, 제 얘기로는. 그래서 제 얘기는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건물유지보수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수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제가 권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적감사한데요. 사실은 임대료하고 현재 시설관리비 정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을 집적화해서 중소기업인들로 하여금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라 거기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건 조금 배반적인 얘기이고 그래서…….
진호
최진호위원
이걸 장사하고 임대료 수입을 올리라고 하는 얘기 내가 않는다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좋은 지적말씀인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죠? 그래서 적정한 임대료 수입을 해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연구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하여튼 내가 알기로 장길호 원장님이 경제통상진흥원 쪽에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2012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보람차고 또 자랑스러운 경제통상진흥원을 운영해왔다 이렇게 자신있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어차피 시간 더 합시다. 산동사무소가 언제부터 진흥원에서 해요? 이게 진흥원에서 전부 운영예산 전도해주고 그냥 돈만 전도해주는 겁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했었는데 2004년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금만 전도해주는 수준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산동사무소가 진흥원에서 언제부터 한다고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2004년도로.
용화
김용화위원
2004년이면 오래 되었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산동사무소 2004년도에 된 것 아닙니다. 자, 답변을…….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2008년도에 옮겼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경득 팀장이 얘기해 주십시오.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2004년도에는 상해에 있었고요 그래서 2008년도 7월 정도에 청도로 옮겨가면서 어쨌든 기존의 상해사무소와 청도사무소는 연계선상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상해는 폐지하고 산동으로 합쳤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상해는 현재 법인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상해사무소를 행자위에서도 사무업무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출결의서 보니까 산동사무소 운영예산 전도해서 1차, 2차 하니까 한 3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진흥원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냐 이거지. 돈만 주고 말아요? 업무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파견 관리도 하고 있어요? 뭐 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관리는 안 하고 자금 전도만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자금만 해서 그리 주는 거지?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현재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똑같은 질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외 주재 사무소를 할 수 있는 것을 승인권을 외교통상부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저희가 출연기관 통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지원만 우회적으로 진흥원을 통해서 주고 업무관장은 어디에서 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현재 국제협력과 다문화교류과 쪽으로 업무가 명칭이 바뀌어죠.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도만 해주는 거지 전연 없습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산전도와 저쪽 현지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투자단을 유치한다거나 그럴 때 일부 현지 집행예산에 대한 업무 협조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폭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현지사무소에서 저희들 쪽에 요청하는 건들을 저희들이 대응해 주고 있는 차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냐면 우리가 기업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도해 주면 업무도 어느 정도 관장하고 업무파악이나 업무보고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고 말면 업무총괄은 아까 어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다문화교류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문화에서 한다고요? 다문화가 어디?
익현
권익현위원
대외협력국.
용화
김용화위원
자금 지급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우회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진흥원을 통하는 것뿐이 없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 업무는 전연 그쪽에서 왔을 적에 방문이나 이런 것만 해준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업무도 안 합니다. 업무협조건이 오면 하지, 예산상에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예금 전도만 하지 다른 업무는 기타업무잖아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지방문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보고나 감독권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자고 하려는 거예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서에 시니어창업스쿨 우수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시니어 할 적에 9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상당히 기대도 하고 질의가 많았거든요. 진도가 어떻게, 여기 보고서 보면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간편하게 해놨어요. 얼마만큼 취업을 했고 사업 연 1회 60명 정도, 교육이 88시간, 1천만원 자금 지원 연 4%, 간담회 카페 개설 이런 식으로 하고 21명 수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뭐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22명 1차에 했고 이번에 32명 했는데, 5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청년창업의 경우에는 창업률이 55% 정도로 유지돼서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현재 4명이 창업한 상태입니다, 11월 초까지. 보고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니어는 4명뿐이 안 됐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몇 명 교육을 했는데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54명입니다. 10% 미만.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은 연 2회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60명인데 54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모집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용화
김용화위원
4명이 겨우 했는데 4명이 다 괜찮아요? 못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창업 초기라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그당시 그것 보고할 적에 그때는 걸판지게 해서 상당히 기대해보고 잘 해보자. 일찌감치 정년퇴임하고 뭣하고 하다 보니까 퇴임한 젊은 나이 든 청년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런 것을 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참 좋다 해서 했는데 이것 그때 소리만 시끄럽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창업교육이라든가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상당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창업에 대한 두려움, 청년들은 조금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두려워하고 그럴…….
용화
김용화위원
밥상을 차려주고 다 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이 수료됐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끊임없이 접촉하고 아이템 개발 정보 제공이라든지 지원책도 자문위원들 노력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답변이고 9월달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희망적이고 획기적이고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떤 재고나 다른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의지도 강하시고 해서 한번 이런 것을 성공사례를 밝히고 자꾸 많이 따라오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투자개념으로 중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봐서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이 적은 돈 아닌데, 교육비이고 뭣하고 한 거란 말이요, 지원비가 아니고. 그러면 괜히 돈만 없앴다는 얘기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걸 성과를 거양…….
용화
김용화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서 해가지고 업무진행 할 적에 수시로 과정파악해주고, 프랜차이는 어때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프랜차이즈는 6개…….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6개 왔는데 6개 성공적입니까?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차렸다고 해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만 하는 거예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실질적으로 제 욕심은 그중에서 한두 개만 성공을 해도 대단한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프랜차이즈 성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주 금요일날 최종평가단 구성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하고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원비는 어떻게 평가해서 줍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 평가단은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한 업체에 얼마 정도 주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1천만원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1천만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업체 선정되면 1천만원 주는 거네? 회수나 이런 건 아니고. 지원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필요로 하면 그건 어떻게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1천만원 주고, 자금이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1천만원 어떻게 보면…….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처음 경비 50%까지 1천만원인데요, 그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추가로 지원방안이라든가 신보재단이라든지 은행 같은 것 협조를 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해뜰날은 1천만원 줬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11월 18일날 최종 선정이 돼야만 합니다. 이건 진행과정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시니어 창업스쿨하고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이것이 기대되는 것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건 그동안 쭉 해왔고 중소기업 뭣하고 그러지만 새로운 진흥원에서 연구했던 거고 해서 성공사례라든지 이걸 잘 할 수 있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지적,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로 9월달 보고서도 그렇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어떤 기대나 하려고 하는 의욕이나 지사 주점사업이라 해서 말만 하지 말고 실효가 나와야 할 것 아니요, 실질적인.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걱정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니어가 4개인데 4개가 되고 안 되고 이건 비용만 그냥 소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지적해서 잘 하길 촉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것 청도에 있어요, 사무실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이경득 팀장님한테 해외팀장한테 듣겠습니까? 이경득 팀장님!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예산이 4억원 지원되죠?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3억9,800만원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년에 2012년도에 상해로 이사갈 계획입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현재 명확하게 지침받은 바는 없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가 듣는 걸로는 내년도 상해로 이사를 가면서 10억원을 증액해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여기에서 안 올립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저희 쪽에서 예산편성 이런 게 없어서요.
병진
강병진위원
나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시니어창업스쿨 말이에요, 1차에 22명, 2차에 32명이 수료했죠. 그러면 55명이네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창업한 수는 4분이라면서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렇다면 아까 원장님께서 청년창업과는 달리 창업을 4분밖에 안 했다, 굉장히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렇다면 교육방법을 바꾸세요. 안 그래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창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교육방법을 바꿔야지, 지금 이대로 가서는 계속 10% 이내 아닙니까? 방법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창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도 많이 했죠. 55% 정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외식업 쪽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다양화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이 외식업쪽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어렵게 창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쪽인데.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이티나 이쪽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대흐름에 맞게끔 진흥원이 바꿔질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도. 그래서 교육내용도 다양화하시고요. 청년이나 시니어나 다양화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한 자료를 하신 분들 업종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죠.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청년이든 시니어든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교육자료 말씀이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창업한 자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길호 원장님과 임직원들께서는 향토 중소기업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종사원이 도민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한시 도 잊지 마시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호흡하는 참다운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장길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