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 및 공단은 부서장 및 이사장이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고 당일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일자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조직 활력 제고 및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는 양주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으로 2020년에는 인구 50만의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형도시 위상에 걸맞는 시정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전략사업과 로드맵이 포함된 「양주시 2020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고 조직의 생산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해 부서의 중장기 목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창의적인 업무추진 역량강화입니다. 새로운 도시비전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디어 및 우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강좌 및 토론시책인 CEO REPORT, 공무원들의 자발적 연구모임 “참여형 사내 MBA”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및 정책 안목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의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활력제고입니다. 연례 반복적 업무 평가에 대한 부서별 편차를 최소화 하고, 외부평가 및 시정발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요업무, 외부평가, 공약사항 등 각종 평가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축소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건전재정의 기반 구축은 물론 재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를 통해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7.6%증가한 4693억 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0.6% 증가한 4012억 원, 특별회계는 7.6% 감소한 681억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사업 및 지방채 상환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한편, 기금 성과 분석을 강화해 나가고, 재정운영의 성과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소송 제소 예방을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과 신속 정확한 소송수행을 통해 시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접수된 소송 및 행정심판 총 85건 중 37건이 종결되고, 민사소송 18건, 행정소송 25건, 심판 5건 등 총 48건이 계류 중입니다. 향후에도 소송 실무자의 법률교육 실시와 고문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투명시정 구현을 위한 예방 감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일상감사를 통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고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상감사를 통하여 국민체육센터 감리용역,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계획 등 총 25건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예산상의 낭비요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약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49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상감사의 기능을 확대하여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한편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계약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감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수시감사를 병행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양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025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효용성과 활용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4차 국토종합발전계획과 경기도 2020종합발전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다시 연계해서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흡한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미흡한 게?

그 당시에는 2006년도에 수립됐기 때문에 양주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양주 신도시 부분, 그 다음에 백석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석 신도시 그게 누락돼서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전반적으로 도로나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양주 도시계획도로도 2020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발전계획도 2020에 맞춰져 있고 국토발전계획도 2020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20에 따른 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별도로 다시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1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죠?

네.

그 1억이 결국은 용역비인가요?

네.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는 다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2020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용역 회사에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한 걸 가지고 양주시 정책자문위원들한테 10개 부문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줘 가지고 그거를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수립하려고 해서 10개 부문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10개 정책자문위원회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맞아요?

네, 거기는 대학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포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억만 들이면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통 한 2～3억씩 들여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자체 계획에다가.

그러면 기존에 2006년도 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는 그러면 몇 억씩 들어갔겠네요?

그때는 1억 5000인지 2억인지 아마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위원회가 지금 10개라 그러셨지요?

아니요. 정책자문위원들이 한 30여명 있는데 그 중에 10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깐 1개 부문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10군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자꾸 용역이나 이런 게 남발하고 이러지 않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 분들의 어떤 의견이면 그게 좀 계획이 내실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맨날 보면 몇 년 안 있으면 또다시 수립을 하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되서 이렇게 질의한 거니까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객관적으로 잘 좀 해 줬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조직 활력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양주시가 시민평가단 운영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네.

그 시민평가단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하고 있어요? 평가단이.

네, 지금 평가단이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추천 받은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시민평가단이.

2010년부터 운영.

그동안 몇 번이나, 시민평가단 어떤 성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활동을 했는지 그런 실적이 나타난 게 있는지? 여기 보면.

네, 시민평가단이 44명으로 구성이 되서 2010년도에 한번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평가 단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깐 각 분야별로 이게 평가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여러 부분이 발견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에 1번 운영을 했고, 잘 참석이 저조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2012년도에도 또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이 평가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밀고 가시는 거는 평가단은 그냥 만들어만 놓고 공무원 주도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6050만 원은 시민평가단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읍면동이나 부서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 평가를 해서 그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시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 공무원이나 뭐 여러 부서에서 지금 쓰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목적과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민평가단을 좀 활용을 해서 읍면동 평가를 할 때는 좀 시민평가단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시민평가단 운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민평가단한테 뭘 평가를 의뢰합니까?

그 각 분야에 민원행정서비스라든지 청소 관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도로 부분, 그 다음에 공원관리 부분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시민평가단 회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구성원이.

그래서.

그 인원들 나중에 한번, 그 사람들 44명이 있다 그랬지요?

네.

그 44명의 직업이나 이런 걸 다 본 의원이 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면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지금 발표 하시기를 지금 2010년도에 1번 밖에 운영을 안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 한번 들어가지고 시의 어떤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좀 미흡한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니 ‘좀’이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6050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그런 운영하지 마시고 제대로 시의 어떤 그 시민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를 그 분들로써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44명인데 전문 분야에 이제 미흡한 점도 많이 있고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평가부터는 개선 할 부분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평가를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평가단을 만들었을 때의 그 추지와 그동안에 평가단 운영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건전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얼마나 하셨어요?

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금 2번 했습니다. 2번하고 18일 날 한번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재정 투융자 심사를 또 2번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재정운영위원회라고요. 거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재정운영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하셨다, 비슷한 성격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요?

네, 재정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은 교수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일반 시민도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의원님이 임경식 의원님하고 남선우 위원님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어떤 우리 양주에 장기 발전 사업 같은 거는 거기서 다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영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12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 말입니다. 책자가 세밀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 업무계획을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2011년도, 2012년도 책자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죠?

그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2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 의회에서 언제까지 제출 좀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11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출해 주셨습니까?

월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월요일이면 언제입니까?

7일 날.

제가 알기로는 8일 날 오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일 날 맞습니까? 왜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행사도 많고 그런데 3～4일 가지고 어떻게 이 책자를 공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11월 4일까지 의회에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내시가 좀 늦다 보니까 예산을 업무보고와 맞추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취합한 부분이 수정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업무보고만 받을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말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의원들이 책자 볼 시간도 없는데 그냥 업무보고만 오늘 쭉 받고 말까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말까요? 아니면 질의를 할까요?

조금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올해 우리 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쎄 각 실과소 사업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 또 아직 미흡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4분기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전체적인 계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공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어쨌든 담당관께서 좀, 전체적으로 업무 책자를 쭉 보면 문제점이 많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고쳐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제가 2012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한 이유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2012년도 업무 보고 책자를 잘 보시고, 또 이렇게 계획된 업무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 부실대책 방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올해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있더라고요. 올해는 빠졌어요, 업무보고가. 그런데 올해는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 통합 관리 시스템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 사유는 일부 공사에 한해서만 설치 활용이 가능하고 공사현장에 상주 없이는 모든 공사에 실시간 현장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일상감사팀이 7월 1일자로 만들어지면서 건설 통합 관리 시스템은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는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 시스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을 시킨 겁니다.

관리하는 부서는 없어요? 이 부분.

네,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지금 폐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안되잖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데, 부실공사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부실공사 부분이 그 시스템이 일정 부분만 커버하기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확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제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실과소에서 감독 공무원들이 하고 저희 일상감사팀에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건 실과소에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이 가니까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죠. 그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감실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파악해 본 거 있죠?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면 이게 분명히 없어도 될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용하게. 2010년, 2011년도. 그럼 되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 드리지만 기관 유치가 있어요, 기관 유치. 법원, 검찰청. 그거 진행하시는 거죠?

기관 유치는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죠?

일자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담당관님께 물어 보고요. 다음에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 있죠?

네.

이 부분이 건수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이 소송 건수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보다 아주 큰 건수가 많을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라든지 수자원공사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본 의원이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저희가 대처를 잘 하면은 우리 혈세를 그렇게 거기다가 퍼줄 일이 없는데 그 부분 예산 예상만 갖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하니깐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신중히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규모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4건에 대해서 우리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에 법무법인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 막대한 재정이 나가거나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 아닌 외부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를 보면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 공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급된 시상금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공무원 제안이 35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제안 제도로다가 시상은 아직 안했습니다. 12월 중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 업무 개선 등에 반영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2011년도에요?

2011년도 거는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반영은 못했습니다.

여기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 정책개발자에게 정책 연수 등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는 인사상 우대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 제안제도로 우수 제안으로 선정이 되면 시상금 뿐만 아니라 인사상에 가점도 부여를 하고 내년도에 있는 배낭 연수라든지 각종 연수에도 포함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활용하는데,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양주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어 양주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일자리담당관실

일자리담당관 이윤묵입니다. 일자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100명 내외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실업자와 정기 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55개 사업에 450명 내외의 시민이 일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3개 공설시장이 각각 특징을 갖고 있으나 소규모적이고 강점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이런 약점 극복을 위해서 시장 안에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향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물가안정 사업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모범업소 지정관리는 정부에서 물가안정 사업을 위해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서 물가안정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자리 센터 운영은 취업박람회와 중장년 재취업, 청년뉴딜사업, 찾아가는 단기 특장 등의 취업 지원 사업에 총 2억 31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회적 기업 1개소 예비 사업적 기업 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노동부와 경기도 매칭펀드 사업에 의한 예산 3억 84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011년 고용노동부 공모 채택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북부에 있는 한국섬유소재 연구소, 서정대학과 함께 섬유관련 일자리 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LG패션 복합타운 개장과 함께 최소 600명 이상의 봉재 기술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비는 최소화 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직접 LG패션 업체의 재봉기를 활용해서 직업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인 대학, 대학병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기업 등의 이미 유치 추진 중인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 노력과 함께 장래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경기도 2020종합계획에 우리시의 의료사업 클러스터가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병원 유치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이며 이 두 가지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를 의료 관광지화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학병원 유치와 민간기업 조합 형태의 의료기기 산업단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변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과 접경 초광역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으로 우리 시는 내년도에 봉양～율정간 65억 원이 정부로부터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발전종합계획에 추가 반영 요구해 놓은 경동대학교 캠퍼스 조성사업,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초광역 개발 사업은 기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연차적 추진계획의 수립과 국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목화공원 조성을 통한 섬유패션 도시 홍보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LG패션 복합타운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를 섬유도시에서 진화한 패션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섬유와 패션 산업의 본 고장이라는 이미지 확보와 패션 업종의 추가 유치, 그리고 중앙 정부와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LG패션 복합타운 맞은편에, 즉 회청동에 목화를 심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목화체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정동 이외에 우리 고읍동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가 패션을 넘어 디자인 도시로 진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4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4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시민들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농촌생활안정 정비 사업은 지난 해에 이어서 남면지역에 9억 6400만 원을 투자해 구거, 배수로, 마을안길 정비 등 농촌생활 안정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 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제 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생계비 지원, 목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보면 그 동안은 이 사업을 하면서 목적과 맞게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고용자나 어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취업제공을 좀 하고 있어요?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수치를 말씀드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결혼 이주 여성도 취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체 취약계층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취약계층이고 그 중에 취약계층들을 어떤 형태인지 분류만 할 뿐이지 모두가 취약계층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사업이 대부분 단발성이에요. 한번 하고 그만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업들인데 안정적 취업이,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두가 비정규직 내지는 실업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원래 태생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는 게 대상 사업에 보면 안정적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태생 자체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그 분들도 어느 정도 되면 능력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이걸 빼야지요. 그렇게 넣으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 그거와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깐 앞으로는 일시적인 어떤 사업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안정적인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찾아서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역할 좀 해 주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태생 자체가 그 사업과 별개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책임자로서. 그리고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섬유사업 이거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목화공원 조성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취지로 정확히 만들어진 것인지 그게 좀 자세히, 상세히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시가 이제 지금 패션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그쪽 패션을 발전시키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섬유의 시작이 목화이니깐 그런 목화를 심어서 이벤트를 함으로 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관심을 끌고 지원도 받고 또 다른 패션디자인 업체를 유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화사업을, 공원은 저기에다 고읍에다 지금 한다 그랬지요?

회정동에다 만들 예정이고요. 고읍동에 고읍지구 내에 지금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해 보는 것을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지에다 한다 이거예요?

유휴지에다.

그러니까 유휴지.

네.

유지라고 해서 내가 저수지에다 어떻게 목화를 심나 하고 놀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우리 회정동에 심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우리가 인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거고요. 고읍동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화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그 사업 주체가 이원화 시킬 이유는 또 뭐예요? 서로 같이 나눠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앞으로 공공근로는 계속 지속할 수 있으니까 공공근로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직접 또 인부를 사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해 보는 방법,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화 정도 심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어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지도, 점검 좀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보면 꽃잔디를 5천 포트를 양묘장 운영을 한다는데 이건 뭐에요?

가로수 밑에 보면 잡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꽃잔디는 알아요. 양묘장을 운영한다는데 양묘장을 어느 부서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양묘장 그거를 묘를 기르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어떤 업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실행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이용해서요?

네.

그 양묘장은 어디다 추진하려고요, 양묘장.

양묘장은 농업기술센터 시설을 좀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금년에도 꽃잔디를 일부 지역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휴지에다가 우리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양묘장을 운영 한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공무원들 고급 인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5000포트인데, 꽃잔디 5000포트 해 봐야 사도 몇 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으로 만들 것까지 있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5000포트를 심어서 물량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식하기 위한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의원이 묻는 거는요. 꽃잔디 같은 거는 막말로 흔해 빠진 거예요. 흔해 빠진 건데 지금 공무원들이, 고급 인력들이 이거를 양묘장을 운영한다 이거는 지금 적절치 않다는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본 의원이. 그냥 사서 하면 되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인력 낭비에요, 이런 거는.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타 부서하고 중복이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금 대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부서와 어떻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양묘장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뭐 그렇게까지 이원화 시키고 또 직접 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해 오던 게 지금 안하는 건 왜냐, 그 만큼 막말로 그 동안에 해 왔었어요. 양묘장도 운영해 오고 다 해 왔었던 건데 안하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바깥에서 나와서 사오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고 그런 걸 이미 느꼈던 건데, 지금 다시 시도하는 그 자체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투자 대비, 이희창 의원님 말씀대로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보고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또 그거를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하는 건 좋지만 해 봐야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생각을 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을 이렇게 보면 예산이 많아요. 2억 3100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거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 경비에 모두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일자리센터가 지금 1층에 운영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취업을 연계 해 주고 하는 것은 실적이 나무랄 데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 일자리 여기 사업비에 보면 2억 3100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전부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쭉 보면 구인, 구직 등록자가 5700건이고, 취업자 수가 2100명이면 한 40% 정도가 재취업을 한 건데, 그 동안에 채용박람회라든가 현장 상담, 만남의 날 뭐 이런 거 쭉 보면 행사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보면 대부분이 보면 어떤 기업체로, 어떤 기업이 주로 이용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보면 대다수, 본 의원도 한번 그런 일자리 얘기를 해서 의뢰를 한번 해 봤더니 뭐 대부분이 아파트 경비 정도이고 그렇던데 사실이지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 일자리 질 자체가 높지 않은데 그 중에서 좋은 일자리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계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현장 상담, 만남의 날 이런 거 12번 하고, 박람회도 3번이나 해서 50개 업체가 하고 와서 했는데 3번 박람회 해 가지고 97명이 취업을 했는데 50개 업체에 97명이면 1개 업체에 뭐 해 봐야 2명도 제대로 취업을 안 한 건데 지금도 고생한 건 여기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 건지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자리센터 운영은 이 운영 자체가 직업을 찾는 분들이 일자리 찾는 방법을 알게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단점은, 문제점은 기업에서 좋은 사람을 일자리센터에 의뢰하면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일자리 찾는 분들도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질이 높지 않은 일자리들, 그런 것들만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자리센터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서 시 일자리 지원팀을 통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더 설득하고 홍보하고 해서 일자리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아 나간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동안에 양주시에 보면 기업인협의회나 기업인 단체들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잘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잘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신뢰가 떨어졌는지 그거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충분히 연계되고 소통된다고 했는데 막상 일자리를 주고 받을 때는 막말로 남들이 안하는 그런 거나 내 놓고 거기다 취직을 시켜 주고 하니까 그만큼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는 진짜 우리 관내 기업과 기관과 잘 소통이 돼서 필요한 일자리가 관내에서 꼭 잘 좀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질의 후에 질의 순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미래성장동력 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학병원 유치 협의, 예쓰병원, 이대병원, 순천향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쓰병원도 대학병원입니까?

예쓰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고 기존 우리 시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학병원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덕계동에 가화의료재단병원 설립하고 있죠?

네, 가화의료재단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200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료과목은 무엇입니까? 진료과목 있죠?

진료과목은 여러 가지 과가 다 같이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과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두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병원이 아니고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진료 과목이 2개예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학병원 수도권 종합대학병원 유치협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매년 추진 계획 협의만 해 놓고 추진실적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원들이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산북동에도 후보지를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한번 결렬되고 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안만 찾으면 뭐 합니까? 계속 추진만 한다 그러고 대학병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대학병원 들어오려면?

학교 측과 더 접촉해 보고 우리시 역세권 개발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언제될지 알고 그걸 따집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이 금방 될 것 같아요?

빨리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뭐 해요,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사업단지, 의료기기, 제조회사, 제약회사 등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이거 계획만이죠?

현실적으로 실행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한다면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만 세우지 마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담당관께서는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LG패션 맞은편에 목화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맞은편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목화를 심어보려고 하는 장소는 3번 국도 우측변에 있는 농협 회정 지점 뒤편에 밭이, 거기에 목화 꽃을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 좋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LH에서 수용한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LH공사와 협의해서 그 땅에 식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LG패션 내년도에 준공되면 할 수 있어요?

봄에 심으면 내년 9월이나 10월쯤 개장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LH에서 그거 짓게 해요?

지을 것이 아니고.

심게 해요?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패션쇼, 목화전시관, 염색 체험관, 목화 화분 콘테스트 등 이게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건축물을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몽골 텐트를 친다든지 이렇게 한번 운영하고 만약에 LG패션 측하고 협의만 된다면 LG패션에서 그 부지 내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협의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 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목적 및 효과에 시민의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편익제공 주민숙원 사업의 적극적인 해결로 행정의 신뢰도 고취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소규모적이라 큰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들을 빨리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 사업비가 일자리담당관실로 이관되었죠? 읍면동 사업비가 일자리담당관실로 이관되었죠?

이관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읍면동 사업비가.

사업비가 2012년도에 얼마나 일자리담당관실로 간 거예요? 읍면동 사업비?

2012년 사업비는 모두 36억 4천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비가 옮겨 졌다 이런 개념보다 사업비가 읍면동이 줄었고 일자리담당관실 사업비도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읍면동 사업비가 일자리담당관실로 간 건 사실이잖아요.

읍면동에도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비가 얼마에서 그 쪽으로 일자리담당관실로 간 거예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담당관실 사업비 자체도 2010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고요. 읍면동 사업비도 줄어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읍면동 사업비가 어쨌든 만약에 1억이면 지금 읍면동 사업비 일단 5000만 원 가고 일자리담당관실로 5000 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사업비가 어디로 갔다는 개념보다는 사업비가 줄은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읍면동 사업비는 어디로 갔어요? 그럼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자체가.

일자리담당관에서 지금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쪽으로 간 거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자체가 일자리담당관실 사업비 자체도 지난해 보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아니 줄든 안 줄든 그거를 떠나서 읍면동 사업비가 일자리담당관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틀려요?

그거는 그렇게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보여 지지 않다고요?

네,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거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읍면동 사업 일자리담당관에서 안 해요?

읍면동.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 사업비를 일자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냥 실행하는 것이지, 읍면동 사업을 저희가 하고 시에 있는 사업, 읍면동 사업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담당관님, 그 읍면동 사업비가 일부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읍면동에 일부는 세워져 있고요.

일부는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11년도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5000만 원만 세워져 있고, 5000만 원은 어디로 가 있냐고요? 어디 가서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동 같은 데는 6500만 원이 지금 현재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먼저 1회 추경 때 일부를 반영을 해서 읍면동에다 세운 게 아니고 일자리담당관에다 포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깐 일자리담당관 포괄적으로 그 쪽으로 갔잖아요, 맞지요?

네, 그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거고요. 과연 읍면동 사업비를 왜. 일자리담당관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특별히 읍면동 사업비 읍면동에서 건의 되는 사업들을 완급을 가려가면서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저희가 재배정도 필요 할 때는 하고요, 읍면동에서 그렇게 요구 할 때는. 또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읍면동과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 드려서 이렇게 진행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읍면동 사업비 2010년도에 어떻게 내려 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 사업비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일자리담당관실로 그 사업비가 가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사업하려고 하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담당관이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시민이 통장한테 얘기해서 통장이 동장한테 얘기해서 동장이 일자리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일자리담당관 일이 없다 그러면 동장님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읍면동 사업비가 읍면동장을 주면 그 분들이 직접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을 왜 일자리담당관으로 보냈냐 이거지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네, 황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사업비를 세우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 세우려고 그런 말씀 마시고 꼭 세워주세요. 일자리담당관실로 주지 마시고 읍면동장한테 사업비를 주시란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뭐 있습니까? 다른 일도 많은데.

네, 하여튼 소규모 쪽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는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식 의원입니다. 21쪽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이 사업대상 지금 중소기업 취업지원, 폐자원 재활용, 다문화가정 지원, 취약계층 8개 사업이 있는데, 그 8개 사업이 또 뭐뭐 있어요?

그 사업의 종류는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 봐야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이 있어요. 2012년 7월 달에 재활용 자전거 관내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한다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사업을.

이거는 내년도에 자전거 수리사업을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요?

그 방식은 세부계획에 수립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계획도 수립 안됐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

저번에 사회적 기업인가 그때 한번 있지요?

네.

그때 어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한다 그랬지요?

네.

그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뭐라 그랬지요? 아파트 단지, 즉 얘기해서 아파트 단지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 보면 다 폐자전거에요. 그거 수거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수거는 누가 하고, 수거는 어디서 하고, 그 인력은 어디서, 일단 뭐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뭐 이런 게 준비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래요. 좀 저희 현실적으로 양주시에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다시 고쳐서 줘 봤자 다시 이 부분은 폐자전거가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요?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 막 다니는데. 있어도 다 다니는데. 그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민 의식이 그게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또 지금 여기 취약계층도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 예산이 얼마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갖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만 보더라도.

그 세부적인 사업 명세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거 사업하고 나서 제가 행감 때 이거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는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이거. 그래서 양주2동 못했잖아요. 본인들이 포기했어요. 그렇지요? 두 번째 공설시장 얘기했지요? 공설시장.

네.

그 가납, 남면, 덕정. 공설시장이 5일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덕정 장에 이벤트를 어디서 하지요? 하게 되면.

글쎄 부지가 좁아서 마땅한 장소는 없지만 하여튼 어느 공간에서인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료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없어요, 덕정 거기. 그리고 그 공설시장을 만들어야지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제래시장이, 공설시장이 규모화 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설 되어 있는 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데부터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덕정 장만 하더라도 일단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를 별도로 마련 해 주고 거기서 못하게 해야 되요. 그리고 공설시장 개념으로 가야지요. 거기서 어떻게, 지금 나가 보세요. 길이 지금 어디까지 나갔느냐면 장터가 저 남양상가 앞에까지 나갔어요. 차도 못 들어가요. 시에서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지금.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섬유패션도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가 섬유패션도시로 돼서 가져오는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섬유산업은 고용의 수는 많지만 질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패션으로 발전하고 디자인으로 더 진화해야 진짜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담당관님께는 일자리죠?

네.

그래서 일자리로 어떻게 만들어요?

일자리는 패션관련 기업체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어서 직접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죠?

패션기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양주 사람이에요?

패션의 기본은 봉제인데 봉제는 그리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훈련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지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이라고 그랬죠? 찾아가는 단기 특강이 있어요. 그거 서정대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 서정대학교 학생들이 어디죠, 다? 외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특강 해서 일자리 만들어 줘요.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나가죠? 그렇죠? 양주시에 도움 된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고등학생 대상자는 됩니다. 우리 양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남문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런 특강을 받아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서울로 나가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양주시민이에요. 그런데 서정대학교 학생들은 어때요, 양주시민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껏 배워서 어디로 가요? 외지로 가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죠. 그렇죠?

임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보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서정대학교에 이렇게 해 줘도 우리 양주시에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전혀 안그렇습니다. 여기 다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 일자리 창출 담당관님이 진짜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고급 인력들 있잖아요. 우리 양주시청만 따져도 고급 인력들이라고 하면 5급 이상 6급 이상 정년퇴임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 분들 지금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냥 놀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 해 주면, 그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국가적인 낭비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분들 입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생각 안해 보셨죠?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니트 연구소, 섬유종합지원센터, LG패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 와요.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그 분들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게이트볼장에 가면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다 게이트볼 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6급 대령 출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기관유치라고 아까 기감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기관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가야 돼요?

전략사업 차원에서.

전략사업 자체가 이게 그리 가야 돼요?

저희 일자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리 갈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학병원은 최소 본인들이 들어오는 기본이 있어요. 인구가 60만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준종합병원을 동서 진영에 유치하는 게 더 낫다,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옥정지구에 의료부지 있죠?

네.

의료부지 많죠? 4만 평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대학병원 누구든지 와서 지금 손대는 사람 있어요, 한다고? 없죠?

네.

준종합병원 유치하세요. 광적 쪽에도 필요하잖아요, 인구가 거기에도 많은데. 지역적으로 나눠 주시는 게 나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 유치해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끝으로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드려야 되는지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드려야 되겠어요 일자리 창출 업무가 지금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보시면 재활용 같은 경우도 회수한다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인 대상으로 하는 거 많죠, 패션이든 뭐든 기업경제과로 가도 되죠.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담당관님이 총무과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진짜 일자리담당관이 할 일이 뭔지, 진짜 일자리담당관이 필요한지. 이 고급 인력이, 이거 다 나눠 주면 돼요. 이거 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업무가 크게 보지 못해요, 지금. 진짜 일자리담당관님이 역할이 뭔지 찾아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자리담당관이 필요한데, 안그러면 오히려 분산시켜 줘서 우리 담당관님 다른 역할하는 게 낫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을 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 소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외 13개 사업입니다. 493～494쪽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9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관내 455세대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부를 대상으로, 건강수준 및 건강영양요인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30만 원이며, 차질 없이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2011년 사업은 910명 483세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조사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다음은, 496쪽 방문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의 정기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담당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특히 인구유입이 많아 대상자가 늘어난 양주2동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담당자 1명 추가 증원을 확보하여 집중관리프로그램 대상 질환인 고혈압, 당뇨, 뇌졸중, 재가암, 관절염 허약 노인 등 방문보건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도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으로 만성질환자 발생감소와 합병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011년엔 질환교육 70회, 안저검사 등 합병증검진 1156회, 질환발견을 위한 검진 457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2012년도에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서 인격의 황폐화는 물론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1년엔 만60세 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간이검진 2237명, 정밀검진의뢰 118명, 치매환자 163명에 대한 약제비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하여 연세대학 산학협력체에 위탁하여 지역 내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3월 자살예방법 공포로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살예방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자살예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센터 이용 편리도모와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정신보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11년엔 중증정신질환자 275명을 등록하여 사회조기복귀를 돕기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례 관리에 힘썼으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교육 2500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조사 4533명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전문의 상담과 치료, 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모자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고 검사비 절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서 임신,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여 행복한 가정과 저출산 극복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미숙아 의료비지원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영아사망감소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결혼과 함께 체계적인 출산계획과 임부와 영유아 관리를 통한 인구의 자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태교 교육, 임부․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지원, 선천성이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에 태교음악회를 실시하여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으로는 임산부관리는 총 4215건, 영유아관리는 총 15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2, 503쪽 예방접종사업과 출산장려를 위한 선택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집단발생을 예방하고 면역획득을 통한 질병이환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는 약 7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3만 8396건을 지원하고, 약 4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건소 영유아 및 무료독감 등 성인예방접종 2만 6000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실적으로는 보건소 성인 및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2만 2295건, 민간병의원 영유아 예방접종 2만 9799건을 지원하였으며, 10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만 65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는 특수시책인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0～1세 아동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외 뇌수막염, 폐구균, A형 간염 등 선택 접종을 실시하여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2012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의 출생 신고서 확인 후 생후2․4․6개월에 뇌수막염, 폐구균 접종을 실시하고 관내 거주하는 만1세의 셋째 아동에게 A형 간염 선택 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실시하게 됩니다. 뇌수막염을 비롯한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접종으로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선택접종을 셋째아 이상 다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4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외국과의 잦은 교류와 많은 강우량, 온도 상승 등의 기후 변화로 아열대나 열대성에서 존재하는 감염병까지도 예상하여 예방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을 전파시키는 매개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역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발생 차단의 중점을 두어 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장티프스, 에이즈, 성병, 한센병 등의 감염병 검진율을 높이는 사업을 통해 조기발견함으로서 감염률을 낮추고 감염병에 관한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방역소독사업 3억 4천 만원과 주요 감염병 환자 관리를 위해 3500만 원,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에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감염병 관리로 방역소독 650회, 주요 감염병 환자 관리 115건, 감염병 검진 1200건,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75회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내 민간의료기관, 약국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2년에도 관내 148개소의 의료기관과 129개소의 약국 등을 집중 지도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의약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에는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행정처분 7건과 고발조치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행복건강체조교실, 건강증진․재활운동실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시민의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건강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2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한방허브사업은 기공체조 등 9개 프로그램에서 1만 5000명이 교육받았으며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4만 3800명에게 제공되었으며 65세 이상 행복체조교실은 500여명이 8월 31일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는 빈혈 보유자 31명 중 28명이 이 사업을 통하여 정상체중 유지 및 빈혈치료 등 건강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금연클리닉 운영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입니다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주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발의 제정됨에 따라,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교육, 홍보, 계도에 주력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 조례 시행시 금연구역 지정 표시,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한 예산확보와 별도의 흡연구역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협의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200명을 등록하여 55.7%의 금연 성공률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134회에 걸쳐 초.중.고등학생 1만 190명을 대상으로 중점 금연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08～509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수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아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구강건강증진 및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사업, 충치예방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위해 사업장, 학교, 미취학 시설, 군부대 장병을 위한 불소분배기 지원과 다문화 가정에 구강관리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구강보건 홍보사업을 우선으로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의 예방이 스스로의 건강생활실천으로 예방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 구강건강 생활실천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구강건강 관리 습관을 유도하고자 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강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 실적으로는 소외계층인 83명의 노인들에게 틀니를 제작 보급하였고 2개의 초등학교에 학교구강 보건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29개 초등학교 학생 및 미취학 아동의 1만여 명에게 체계적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올바른 잇솔질 교육, 주1회 불소용액으로 양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공공보건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목적으로 진료사업, 검진사업,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사업은 내과 및 한방진료, 검사,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는 7만 59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은 2012년도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5대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하여 2만 2500건의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40세, 66세, 비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검강검진 70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립선암검진 사업은 55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한 암 진단 후 암 치료중인 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저소득층대상 164명에게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16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1～514쪽 은남통합보건지소와 장흥보건지소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남과 장흥지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오시지 않고 일반과, 치과, 한방과에 1차 진료가 해결될 수 있는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방문보건과 보고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비만클리닉, 슬림교실, 재활운동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1만여 명이 지소를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하여 이용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발병 후 치료보다는 교육과 홍보, 조기검진, 좋은 건강습관 길들이기,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고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양주시민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한 거를 한번 쭉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10년도 2011년도에 하던 사업들이, 2010년도에 하던 사업들이 2011년도에 중단됐고, 또 2011년도에 하던 사업이 또 2012년도에 중단된 사업들이 많아요. 2010년도에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사업, 그 다음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사업, 뭐 이런 거. 지역특화 건강 형태 개선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국가 암 조기검사, 이런 게 하여간 없어요, 2012년도에는. 또 2011년도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활성화, 영양플러스 사업, 취약 계층 건강검진증진사업, 고밀도 측정관리사업, 이런 게 없어요, 2012년도에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여기 아토피랑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한의약 허브보건사업, 또는 지역특화사업, 이런 영양플러스 사업들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라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너무 늘어놓는 것 같아서 다 이렇게 묶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아토피는 방문보건사업에 지금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묶여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관리는 전염병 감염병으로 저희가 바꿔서 방역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한약하고 지역특화사업은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은 다 건강증진사업에 저희가 묶어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다만 중단된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마지막에 뭐 하나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중단된 사업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다른 사업 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러면 연속 사업이라고 좀 해 주시지요.

네, 연속사업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달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있죠?

네.

그 예산이 4억 3천 정도 되더라고요.

4억이 아니고 4천 800만 원.

4800만 원? 잠깐만요.

4800만 원.

4800만 원, 네. 그런데 이게 매년 해야 돼요?

이게 저희 보건소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10년.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냐고요.

네, 10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매년 하게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쯤.

저희가 임의로 안할 수가 없는 국책 사업.

임의 규정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본 의원이 행감할 때도 분명히 이 얘기한 적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시고.

네.

그리고 매년마다 계약 해요?

저희가 이걸.

그러니까 매년마다 계약하시냐고요.

네, 해마다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저희가 위탁.

서울 산업대학밖에 없어요? 서울 대학밖에 없어요?

저희 지역은 서울 대학교 산업대학.

거기하고만 하게 되어 있냐고요.

거기하고만 하게 되어 있고 저 쪽에 동부는 다른 .

그건 어디에서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하게 되어 있다고.

중앙에서 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5가구 하죠?

네.

455가구 매년마다 틀리죠? 사람들 바뀌죠?

네.

그것도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방역사업은 왜 없어요?

방역사업은 이번에, 여기 사업 규모하고 방역 소독 504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게 말씀을 안드리고 예산액만 발표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방역사업 안 중요해요?

책자에는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사업 안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를.

제가 얘기한 것만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역사업 제가 2010년도인가 2009년도 거 받아 본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주셨죠?

네, 2010년도 거.

본 의원한테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방역사업비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얼마죠, 지금?

총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3억 다 낭비한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건 보고 안하시고. 잘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보고하시고 못한 건 보고 안해 주시면 의원이 그 보고를 받아야 돼요, 안받아야 돼요? 제가 그거, 본 의원 방에 있어요, 그거 보여 드리면 깜짝 놀래요. 그런 건 왜 보고 안하세요? 잘하겠다고 하셔야지. 본 의원한테 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방역사업은 우리 양주시 20만 시민이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보고 안하세요? 보고하셔야지.

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하는 거 있죠? 그거 매달 하세요?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 되죠?

위원들은 변호사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매달 개최하신다니까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두 궁금해서. 지금 소장님 12년 되셨죠?

네.

12년 하시면서 많이, 해마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세요? 왜 본 의원이 물어 보냐 하면 업무책자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똑같애. 우리 업무 분장할 때도 그렇잖아요, 인사이동 많이 하잖아요. 자주하잖아요. 자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시대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또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거 창출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님 12년 하시면서 업무가 많이,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새롭게 창출되고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사업은 제가 하기 전부터 좀 변화가 있었지만 그때는 보건소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건물의 여러 가지 형편상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건소 2010년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었다든가 또 한방허브보건사업을 했다든가 재활실이나 건강증진실을 저희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좋은 장소로 그 방으로 제공을 하고 직원들은 각 방으로 조그만 데로.

그건 보건소장님 생각이시고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나 보는 시각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인적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떤 취지에서 판단하실지 몰라도 보건소에, 다른 국이나 과에 보면 사람이 바꾸면서 많이 창출되고 새로운 사업도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보건소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없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양주시 전체 보건, 양주 시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건소장의 어떤 업무적으로 변화나 다른 업무 쪽으로 보시고, 또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씀드렸고요. 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냐 하면 후자에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을 안하셔야 되는데 계속하시더라고. 업무보고만 하고 딱 끝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입니다. 503페이지요.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관내 출생한 셋째 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에 두 자녀 가구 및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장님?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한 160명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2011년에 조사한 바로는 172가구가 3자녀가 있고요, 3자녀 이상이. 2자녀 이상 가구가 172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육아 여건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3자녀를 갖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자녀만 있는 가정도 지금 많아요. 그런데 지금 3자녀만 예방 접종을 해 준다는데 양주시에서도 예산을 다른데 좀 덜 쓰고 이런데 좀 세워서 2자녀를 둔 가구에도 지원을 확대해서 가계 부담을 경감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시 재정 형편상 172가구만 저희가 해도 예산액이 거의 한 7～8천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거는 시 예산이 조금 좋아지면 다음 2013년도에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 좀 강구 해 주세요.

네.

504페이지 감염병 검진 건수가 금년도에는 1200건에서 2012년도에는 1000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계획 목표입니다. 저희가 검진 계획을 1000건으로 했지만 올해는 1200건을 한 거고 그러니까 더 할 수는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염병 검진을 목표치로 삼는 게 1000건입니다. 1200, 1500건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50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2011년도 말라리아 환자는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말라리아요?

네.

(자료검토 중) 2011년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걸로.

2010년도에는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가 않은데 그 10년도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에이즈 환자 있지요?

네.

우리 양주시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입니까?

(자료검토 중) 정확하게 지금.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모르시면 참석하신, 배석하신 팀장님들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근무시간에,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부시장님께 당부 드릴게요. 의회 회의 진행에 참석의 의미도 모르고, 참석 시간도 지키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황영희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양주시 에이즈 환자는 몇 명입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상황이 제가 좀 보이지가 않았고 좀 집중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 드리고 죄송합니다.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2011년 현재 29명입니다.

그렇지요? 20명 정도가 아니라 29명이지요?

네.

답변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감염예방 홍보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감염 홍보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주지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다중으로 있는 곳에 예방, 그러니깐 전철역이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집단으로 교육 시킬 적마다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양주시 감염예방 홍보교육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각종 저희가 보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이거를 함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철 같은 데는 안하잖아요? 홍보교육 안하지요? 우리 양주시에서.

네, 홍보 나갑니다.

홍보 나가요?

네.

아! 전철을 안 타 봐 가지고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50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시에는 금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홍보는 저희가 스티커 제작을 한다든가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있는 기업체 이런 데에 주로 교육을 나가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군부대, 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시키면서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또 버스나 이런데 금연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홍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에도 지금 홍보합니까?

네, 버스 안에 그런 스티커를 저희가 붙은 게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데 또 공공장소 이런데 저희가 스티커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연구역 금지판 및 안내판 그런 거는 없지요? 아직 안했지요?

지금 현재는 제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그런 시안 같은 건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및 지역 사회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양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그 보건소 일반 현황을 보면, 여기에 직원이 지금 51명 나와 있는데, 5급이 2명인데 5급 둘이 누구에요?

이 5급은 한 사람은 치과의사가 5급으로 있고요. 또한 사람은 그 관리의사가 5급 TO를 가지고 지금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니 여기 보면 직제 기구표를 보면 없는데 직원 현황에 있기에.

그러니깐 2명이, 하나는 지금 현재 행정직.

아니 그러니깐 행정직 안태선씨가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 나머지 1명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급이 계약직으로 3명이 있고, 1명은 치과 업무가 5급입니다, 치과 의사가.

그러니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본 의원이 봤을 때 구분이 안되서 그랬던 것이고 이제 계약직 가급이나 이런 걸로 해 놨으면 혼돈이 안되는데 그냥 정규직 5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은 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동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00페이지에 모자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동안에 임산부 관리나 영유아 관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임산부 관리가 영유아 관리 여기 이 쪽에서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미숙아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생후 3일에서 7일 안에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고 있고 쿠폰제로 해서 낳은 병원에서 하면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검사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비를 주고 거기에서 발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약제비라든가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임산부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네,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애기 낳으러 가면 애기 낳고 신생아 때 3일에서 7일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

홍보를 해 줘요? 병원에서.

네, 저희는 임산부 등록할 때 교육을 시키고 또 병원에서는 낳자마자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장애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가. 뭐 100일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은 이런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모든 검사를 다 대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기본 6종에 대해서 주로 하고요. 장애아 검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피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6가지 저희가 말씀드리면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해서 이 6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 올해에 한 사람을 선천성부신과형성증에서 한 사람이 발견 됐습니다.

병원으로 연계가 돼서 거기에 방문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에 따라서 보건소로 연락이 온다?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 안해도 자동으로 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난임 부부 같은 경우 몇 년 정도 동안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옛날에는 결혼하고 6개월, 정상적인 부부생활에서 6개월 정도 안가지면 난임으로 쳤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은 자기들끼리 1～2년 정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은 바뀐 게 1년 이상, 결혼해서 정상적인.

본인 부담으로 시험관이나 이런 걸 해 보고 안되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하기 전에 온다는 얘기예요?

꼭 시험관 아기라든가 체외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 보고, 1년 정도 지나도 임신이 안되면 저희한데 오면 저희가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돈을 주는데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 150%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 가죠.

난임 부부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난임 부부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나는 다 주는데 왜 이거밖에 안되나 해서.

1인당 1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거로 안되잖아요.

본인 부담을 또 해야 돼요. 워낙 체외수정은 돈이 많이 들고 인공수정은 50만 원 정도 주는데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높고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낮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액을 낳을 때까지 지원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제한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너무 까다로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별로 크게 도움 받아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어요.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체외수정을 97건을 했는데 실제로 성공한 것은 29명이 성공을 했고요. 인공수정은 134건을 했는데 9명밖에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체외수정을 하게 되면 고난위 기술인데 여기는 지정병원이 있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간 병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간 병원에 지원합니다.

그래도 확률이 높은 데를 선정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알아 보고 그 쪽으로 유도하게 되면 또 어떤 특정 병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 게 있어서. 특히 산부인과는 본인 개인적으로 맞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아이를 원하는 데는 지원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의약물 관리 사업 있죠? 505쪽.

네.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보니까 업무정지부터 해서 과징금 건이 있는데 보통 어떤 내용들이 적발 사항이에요?

저희가 그 고발 건하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건은 저희 관내에 약국인데 그 비약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 판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정지를 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는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1개월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돈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세무서에다가 자료도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아가지고 1일 얼마 해서 1개월 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연 1회만 지금 지도 점검을 합니까?

네?

연 1회만 지도 점검을 하냐? 1년에 한번만 지도 점검을 하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1회다 2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수시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1번은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러면 사업 규모 이렇게 해 가지고 연 1회 지도 점검, 1년에 1번만 하는 걸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요. 뭐 안에다가 수시 점검을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거 혹시 가셔 가지고 약품들, 약품들 날짜 지난 거 약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건 지적된 중에서 날짜가 지나서 된 것도 2곳이 있습니다.

2곳이요?

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립니까?

저희가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 과징금 이상은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같은 해에 뭐 이렇게 걸리지 않는 한 저희가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법이 의료법 약사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과태료 밖에 없다?

네.

그래요?

과징금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과징금.

그러면 지금 소장님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짜가 지난 빵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켜요. 그러한 부분도 행정처분이 아주 그건 미흡하네, 그렇잖아요? 지난 날짜의 약을 갖고 판매를 한다, 이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신체에 약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거에 과징금에 불과하다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되고, 우리 경고 같은 거는 어떤 경우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약사법하고 의료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적용하는 기준이. 그런데 이제 의료법에는 좀 시정명령이라든가 경고가 많이 들어 있고, 약사법에는 뭐 이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도 보면 모든 약국도 연 1회 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쓰지 말고 수시 점검으로, 수시 점검으로 표기를 해서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거 1년에 1번만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국도비 보조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사업이.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신규 사업으로 해서 몇 건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이유는 2012년도에 예산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입니다. 이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꼭 통과 할 수, 장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가. 얘기할 때 여기를 듣고 계세요. 얘기하면 잊어버리시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예산이, 예산이 이거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한 전초전이다 업무보고 라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업무 파악을 해서 과연 예산이 적당히 잡혔나, 안 잡혔나 판단의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 사업 내지는 우리 전체적인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지 질의 좀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니 우리한테 올라오기 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편성 과정에.

편성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세 자녀 이상아에게 접종해 주는 그거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511쪽을 좀 볼게요. 은남이나 장흥이나 사업목적 및 효과를 보니깐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 규모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1400명에 5392원, 장흥은 3000명에 1950원이요. 진료사업은 은남은 8000명 1만 5843원, 장흥은 4500명 2000원 이건 왜 다른. 이유가 뭐예요?

구강보건사업에 대상에 은남은, 먼저 진료사업부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은 장흥은 그 안에서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남통합보건지소는 투약을 함께 하기 때문에 진료비.

투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네,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투약을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원외 처방을 내 주는 게 아니라 진료를 하고 투약을 보건소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장흥은요?

장흥은 원외 처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100%?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면 구강보건사업은요?

지금 구강보건사업은 은남은, 지금 명수의 차이는 지금 저희가 장흥이 연 인원으로 한 건지 그게 저희도 조금 그런데, 은남은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은현초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현초교는 학생 수가 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장흥에서 담당하는 학교구강보건실은 신지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지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학생 수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사업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럼 금액은 5392원하고 1900원 차이는 무슨 의미에요? 똑같은 구강보건사업인데 은남은 5392원이 1명당 들어가고, 장흥은 1명당 1900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 그건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나름대로 한번, 제가 이거는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짜고 업무보고 하시는 분께서 왜 1400명에 5392원이 1인당 들어가야 되고, 3000명이 1900원 왜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 드리는 거는 근본적으로 아마.

이거 지금 1인당 구강보건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은남은 5492원이 들어가는데 장흥은 왜 1900원이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지, 그 학교 구강보건실에 대한 그런 저거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치료비를.

의장! 자료를 받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정창범 의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그 부분은 진료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강보건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지역은 1900원을 주고 어느 지역은 5392원을 주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장보건사업에 가격이 좀 다른 게 지소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하고 치위생사 선생님들의 생각이 어떤 사업 위주로, 서비스를 어떤 거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산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남통합지소에 있는 분들은 불소도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산출기초가 좀 많이 나왔고 장흥보건지소에서는 잇솔질 교육을 주로 하겠다고 해서 산출기초가 적게 나온 것으로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자꾸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잇솔질, 칫솔로 하는 사업과 불소를 덮어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치과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소도포에는 불소라는 약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잇솔질 교육은 처음에 습관 들이기가 어렵고 교육시키기가 많이 어렵지만 잘 습관만 들이면 좋은 방법이지요, 보건사업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면 장흥에서 하는 식으로 의사선생님이 바꾸시겠네요.

글쎄 그거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진료하는 선생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게, 진료영역에서는 보장해 주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양주시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어느 선생님은 이게 옳다 그러고, 어느 선생님은 이게 옳다고 판단의 기준을 가진다면 어느 지역에는 이런 식의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쉽게 말하면 은현에 사시는 분은 5400원짜리 좋은 거 쓰시는 거고, 이 금액대로 의하면. 장흥에 사시는 분은 1900원짜리 싼 거 쓰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불소도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잇질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나 잇솔질, 이렇게 보면 치아상태가 안좋은 사람은 잇솔질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불소도포를 조금 더 해서 강하게 방법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흥에 계신 분들도 전혀 불소도포를 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했을 거라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잇솔질 교육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소장님, 제가 소장님의 설명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방문보건사업 비용도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방문보건 대상자들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방문보건에서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기저귀 등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상자에 따라서 어디는 이런 부분이 더 많고, 어디는 이런 환자들이 더 적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왔을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계산해서 올린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올리신 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추정을 그렇게 해서 올린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은남지소하고 장흥지소에 거기 대상자 사람들은 실제로 대상자들이, 특히 방문보건 대상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을 본인들이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그 판단을 믿고 그 판단을 지지 해 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을 하시는 사람 중에서 여러 편차에 의해서 돈이 적게 갈 수 있고 많이 갈 수도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환자의 상태가 중증인 상태하고 중증이 아닌 상태하고 또 소모품을 많이 쓰는 상태와 많이 쓰지 않는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사업 규모에 전체적으로 포괄로 잡아 놓은 거죠? 사업비를?

그렇죠.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거즈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여러 가지 필요한 종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나열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이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균 가격을 제시해서 곱하기 대상자로 한 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평균가격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자꾸 이해가 안가는 게 어느 지역은 1200원이고 어느 지역은 2천 원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장흥에 오히려 방문보건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여기 1천 명이고 장흥은 2200명이라는 말이죠?

네.

여기가 행감이 아니라 깊이는 안들어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해 드리면 다 잇솔질인가 그걸로 조정을 하시겠네.

의원님, 조정을 저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담당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하는 거는 불소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칫솔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으세요, 보건소장님 판단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선택하시란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보건사업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환입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3과 10개 팀으로서 직원은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 『현장중심 전문지도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 및 사업성과의 적시 홍보, 농업정보 공유로 양주 농업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공무원 국제협력 해외연수, 단기 전문연수 및 전문지도연구회 과제활동지원 등 전문능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중심 전문지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524쪽 『양주 농산물 및 농촌관광 대외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및 농촌관광 등 농촌자원 홍보를 위하여, 지하철과 영화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홍보로 고객 인지도를 높이고, 어린이 기자단을 운영하여 눈높이 홍보로 가족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양주 농업․농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도사업 홍보를 위해 신문, TV, 인터넷, 전광판 등을 이용, 적극 홍보하여 지도사업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농촌관광 자원활용 명품 소득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컨텐츠 명품사업 추진으로 도농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농촌 어메니티 관광농업 기반조성 5종 7개소,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3종 3개소,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3종 4개소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 관광농장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 증진으로 도시ㆍ농촌 교류 확대 및 도시생활 농업 대중화를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보급 3종 6개소와 원예체험활동 지원 1종 5개소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육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농업인 평생교육 배움터 조성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배움터 조성으로 영농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립형 핵심농업인 양성으로 총 7종의 사업을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 실용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BIO농업대학 및 대학원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홍보 마케팅 및 교육장비 현대화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중앙 및 도단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상을 수상함은 물론 금년도에는 BIO농업대학교육으로 도단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여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연구회 육성」입니다. 어려운 농업의 여건 속에서 묵묵히 농업을 지키는 학습단체 및 품목연구회원에게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심어주고, 선진농업기술 조기실현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00명, 품목연구회 775명, 4-H회 450명, 총 1,625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학교4-H회에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0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32쪽 『농촌자원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과 농촌노인을 위한 농촌생활 교육과정을 발굴․ 운영하고, 농작업 안전관리시스템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6개 분야 17개소 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자원 및 생활개선회 육성, 녹색 식생활 체험교육, 농촌노인 동아리활동 등 농촌의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으며,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분야로 지역향토음식 발굴 육성,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생산성 있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0쪽 『녹색기술실천으로 주곡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품질쌀 생산 전문경영체 육성과 무논골점파 등 신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사업비 4억여 원을 투입,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양주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경지이용율 제고와 지역특산물 가공상품화 기술을 중점 보급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신선채소 녹색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과 수확후 안전관리 기술 등 4종에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시설재배와 단경기 출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딸기, 부추, 애호박, 토마토 등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풍수, 설해 등 기상재해에 안전한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신선채소를 안정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경쟁력강화 고품질 과수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배 최고품질 생산을 위한 전국단위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로 지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억 원을 투입, 수출 및 생산기반 시설과 경영 컨설팅으로 최고품질 양주배를 생산 토록 하겠으며 기상재해 사전예방 및 친환경재배 기술보급으로 안정적인 과일생산과 양주배 수출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특용작물 안전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고기능 특용작물 생산과 노동력절감 등 안정생산 체계확립을 위해 시범사업 4종에 5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인삼도난방지, 신품종보급, 친환경재배 등 고품질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으며 홍삼, 버섯, 울금등 가공품 개발과 오미자, 복분자 등 새로운 작목을 확대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용작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종 9개소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육환경개선, 에너지 절감사업, 가축 번식관리 기술보급 등을 통하여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친환경 농업정착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지도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4종 4개소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과 액비활용 기술보급 등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고품질 화훼생산 및 신소득원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자생화 상품성 증대를 위한 분화생산 시범, 화훼류 품질향상 기술시범, 분화류재배 생력화 기술시범 등 3종 3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생력자동화 기술보급으로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 효과 및 연중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2010～2011년까지 쪽풀 재배 현장실증 시험을 완료하고, 2012년에는 양주시 신소득 작물로 쪽풀 재배 실증 시험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천연염료 작물을 이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연계와 LG섬유 패션단지와도 협조체제를 구축, 천연염료의 상품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7쪽 『농업경영 기술보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기임대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와 부속작업기 등을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구입하여 임대코자합니다. 2011년도에는 8개 작목반에 11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기계교육관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과 효율적인 농기계 보관을 위해 기둥형 다단계 보관대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는 농업인들을 위해 한시적 인부를 고용하여 농기계 대여 시 운전기사를 지원해 줌으로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 지금 소장님 이하 과가 3개 과가 운영되고 있죠? 유통마케팅 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농산물 생산, 다 중요한데 판로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통 마케팅 기구표를 보면 사업이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유통마케팅과는 현재 과 체제는 있는데 사실적인 업무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던 기존에 업무가 농축산과에서 일부하고 또 청사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이고 기구표에만 유통마케팅과가 아직 살아 있고 거기에서 1명이 지금 명품 한우 복원에 대한 업무를 농축산과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는 과 체제만 있지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근무는 농축산과인가? 거기에서 실제 근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근무하는데 기구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올라와 있고 인사 이동할 때마다 유통과는 들락날락 하는데 농업에 대한, 우리 양주시가 농업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갖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여태까지는 농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 점검이나 쭉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동안에 재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보편화 됐으니까 판로가 잘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보면 판로에는 전혀 신경 안쓰고 있잖아요. 기구표에 보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자꾸 시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짚으셔서 농업인들한테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와서 올라가 있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시형 농업기술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형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현재 기구나 인력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구가 줄어들면 안되고 지금 현 체제라도 더 유지 해야 된다. 3개 과 체제로 해서 테마공원이라든가 농기계 교육관, 또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히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마땅해요, 그 쪽 과의 책임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활용되지 않는 그런 부서를 그냥 올려만 놨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요. 그거 뭐 당장 은현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농촌관광 대외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나 이런 것도 막말로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사업 내용에 보면 지하철, 매체, 영화관, 신규 매체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 농산물이라기보다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지역에 관광 상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양주 농업에 소득이 높여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양주에 관한 농산물이 됐든 양주의 모든 것은 공보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보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홍보를 하려면 농산물을 판매, 저번에도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농업중앙회에 떠넘겼어요. 떠넘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뭐 어떤 전단지나 뿌리고 해서 큰 거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보다 실제 장터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예산은 갑자기 지금 뺏잖아요? 그렇지요? 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뺏는데 농협중앙회가 어떤 자본적인 여력이 있으니깐 거기서 한다니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농업인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어떤 실질적 소득 향상에 걸맞지 않은 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양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가지고 한 6회 정도를 농산물 판매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보다는 유통은 유통 전문기관인 농협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직거래 장터를 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통을 직접 하는 것보다 유통 할 때 상품성 향상이라든지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보다 더 농가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농촌관광마을 같은데 미니 장터를 운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외부 손님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기대효과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어린이 기자단이나, 이 어린이 기자단은 어떻게 모집을 한 거예요?

아직 모집은 안했고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모집을 할 것인지.

그거는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자단을 운영을 해서 우리 양주 농업․농촌을 알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지만은 양주 농업을 양주 거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우리 양주에 있는 건 전국에 다 있어요. 양주 것만의 어떤 특정화 된 상품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없으니까 그 동안에 여기에서 생산한 농가들이 직거래라도 좀 원활히 해서 좀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는 게 어떤가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하철이고 뭐 이런 거 이런 충분히 양주에 어떤 이미지 제고는 공보과나 이런데 충분히 하고 있으니깐 농업기술센터까지 거기에 함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실제 농업인들의 어떤 행사에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본 의원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525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자원활용 명품소득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그 추진 근거를 보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하고 되어 있어요, 추진 근거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국도비, 시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에는 지금 10원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 재정적 지원이라는 그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 왜 국가에서 그 동안에 있던 지원을 뺐는지 그리고 기타는 무엇인지,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년도에는 저희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지역 특성화 사업 엄엔티 분야에 7억이 국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더 해서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한번 받은 시군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 내후년 정도에는 이제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오니까 금년에는 그래서 국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빠지니까 후년에 다시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천연염색이나 문양염 전시회 같은 걸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이 이 정도, 여기 보면 전시회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인사동 가서 하네요. 어떤 분들이 그 전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원들 동호회 이 정도 수준인지, 전문성을 갖추신 분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이 천연염색 문양염 전시회 같은 거는 저기 우리 트로이목마의 주인이 천연염색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트로이 목마.

그래서 본인의 작품을 인사동 갤러리에다가 전시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전시 대관료 같은 걸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대관료 이렇게 지원 했으면 좀 나은데 그런 게 없으니깐, 인원은 3000명이나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트로이 목마에 대가가 있음으로써 지역 농가들과 소득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트로이 목마는 교육 농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 가지고 초등학생이라든지 일반 시민,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도시민,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험 위주로다가 교육 농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도 하고 해서 인사동 같은 데도 작품도 발표를 하고 하니깐 또 외부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트로이 목마는 우리 관내에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관내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에요?

네.

그 개인한테 지원하는 꼴이 됐네요? 이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관내에 어떤 타, 왜냐하면 우수 사례 같으면 타 농업인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 농업인들의 소득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민들을 여기 와서 그냥 전시회나 보고 그 정도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이 체험농장이 관내 농업인이 하는 거니까 그 농업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험 농장입니다. 교육농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한 농가로 다 가는 거네요? 이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사업비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지금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체험프로그램에 보면 2011년도 실적을 보면 트로이 목마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걸 또 2012년도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3년도에도 계속 하기 위해서 지금 2012년도 사업비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체험농장이 교육농장이 또 4개가 있고, 또 관광마을도 있고 체험농장도 있고 그래서 그 한 농가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여러 군데로.

시설이라든지 지원을.

왜냐하면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져서 생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발전을 좀 시켜 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뒤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GB지역, 그린벨트제한구역 같은데 보면 그 어떤 체험교육장이나 이런 설치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떤 문제 해결 할 방안은 안고,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금 법적인 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규제 지역에는 그 대신 규제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이제 이동 화장실이라든가 간이 수도시설 또 체험농장 또는 주말농장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 원두막 같은 그런 시설로 지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해결하셨네요, 뭐 그럼.

그런데 좀 농가들이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27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생활농업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시비 위주로 되어 있고 국비가 500 정도 되어 있고 도비가 빠졌는데 이것도 결론은 공모사업인가요?

아니 이건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를 예산을 받은 건데, 도비는 금년에 도시생활농업분야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오지를 못해서 시비로다가 전년에 하던 수준만큼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광 농업 거기에 운영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과정인가 보죠?

이제 관광 농업하고 도심생활농업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 양주 같은 경우 도농복합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주 안에 도시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도 시키고 관내 농촌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곳도 있고 체험농장도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시 농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아파트에서 상자텃밭이라든가 베란다 정원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자 100가구를 선정하고 이러는데 딱 정해진 건 아니겠죠?

100가구라는 건 금년도 계획이 아니고 작년도 실적을 본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서.

도시 소비자한테 주말농장 100가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봄에는 고추, 상추 이런 거를 심고 가을에는 김장 배추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도농복합시에 걸맞게끔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을 수 있고 또 도시민들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부탁과, 말씀들을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어디 회의를 갔더니 왜 농업 관련 예산을 의원들이 다 깎느냐, 하두 어이가 없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실명까지 거론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예산을 하면서 농업관련 예산 십 원도 안깎았습니다. 여기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삭감해 가지고 와서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 돌아다니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의원들이 삭감했다는 소리나 하고 다니고. 의원들이 나가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진짜로 삭감해 드려 봐요? 내가 핏대까지도 올렸지만 이게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농업인이 어렵고 힘들어서 의회에서 보호를 해 주면 말씀들 잘하셔야지. 왜 농민들한테 의원들이 예산 깎았다는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깎지도 않은 예산을? 자꾸 그러시면 진짜 한번 깎아볼까요, 한 50%만? 여러분들 어떻게 일 하시나? 의회에서도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잖아요. 여기 농업 웬만한 분들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소리 나오면.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앞으로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올해도 또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는, 그 때는 의회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장님 심사숙고하시고 직원들 괜히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잘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입니다. 546페이지를 보면 2012년 새해 소득원 천연염료 작물로 쪽물을 재배한다고 하셨는데 쪽물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판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쪽은 천연염료 작물로서 저희가 2010년부터 11년까지 지금 현재 쪽이 천연염료로서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을 했는데 재배기술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 현장 기술 공모해서 5천만 원 예산을 받아서 5년 동안 현장 실질 시험을 해서 쪽에 대한 재배 기술을 저희가 정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또 쪽을 재배를 했으면 염료를 추출하는 기술, 니남이라고 그러는데 니남 추출하는 기술도 섬유연구소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웠고, 그리고 또 쪽을 재배를 하려면 기존 관행대로 하면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생력화 하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도 저희가 해 봤는데 수확할 때는 바인다를 사용해서 베어 봤고, 그랬더니 굉장히 생력화가 됐고, 또 이식을 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포트 이양기를 가지고 모를 길러서 한번 논에다가 이식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좀 생력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 정도 시범 사업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농촌체험 프로그램하고 연계하고 관광마을에, 그리고 쪽 염료가 생산되면 LG섬유패션단지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염료에 대한 상품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을 보급하신다고, 재배 기술을 보급하신다고 그랬는데 단체에 해 주실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해 주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술을 보급하게 되면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한테도 이 기술 보급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재배 기술 같은 것은 저희가 진흥청하고 공동연구 했으니까 진층청에서 교재로 앞으로 발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니남 추출하는 거 봤더니 조금 개인적으로 드리긴 곤란한 게 아닌가, 그건 기술이 특수한 기술에 들어가서 배우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재배 기술 같은 것은 공개가 될 겁니다.

아직은 판로 같은 그런 건 하시지 않으셨죠? 팔고 그러지는.

지금 팔고는 있습니다. 황방리에서 한 거는 니남을 생초로도 팔고 니남 만든 분말도 지금 체험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사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기술보급, 기술지도, 예산지원 등을 하고 계시죠? 주로 어떤 사업들이며 2011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과채류 친환경 농약 유기재배 시범사업도 했고 또 자활 육각수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 실증 시범사업, 또 친환경 포트벼에 대한 확대 재배 시범사업, 친환경 쌀 생산 농가에는 우렁이 지원 사업, 그리고 발아현미 제조 시설 설치 시범 사업, 그리고 축산 농가에는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돈분을 논에다 뿌리는 친환경 액비 살포 단지, 도복 경감제 지원 사업 등을 2011년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과채류 GAP 인증 실증 기술 시범 사업과 친환경 액비 살포 농가에 도복 방제 경감제 지원, 그리고 친환경 벼잡초 방재를 위한 우렁이 지원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생산농가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애로 규산이라든가 마구왕탄 같은 친환경 제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사업 중 농민에게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은 예정대로 지원이 다 됐습니까?

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농민에게 사업비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는 실제는 30%만 지원되어 농민들이 불만을 저한테 많이 하고 여러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이 30%만 줬다 그러는지 제가 못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2011년도 사업 중 농민에게 예산 지원 해 주겠다는 사항은 예정대로 지원 다 됐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농민에게 사업비를 50%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만 지연이 됐다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거는 지금 남면에 우렁이 지원 사업 같은 것은 40헥타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28헥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0%는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농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2012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립도서 일반현황 각 도서관운영 새마을도서관 운영 마지막 특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립도서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꿈나무 도서관을 비롯해서 15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중 꿈나무 7명, 덕정도서관 1명, 남면도서관 2명, 고읍도서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나무 도서관입니다. 꿈나무도서관 총 사업비는 8억 900만 원, 꿈나무 운영에 2억 8200만 원, 도서관 자료확충 5000만 원, 도서관 주관행사와 문화서비스 3000만 원, 도서관 환경 개선 700만 원, 부임 5억 5000만 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정도서관입니다. 덕정도서관 총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으로 덕정도서관 운영비는 2억 3600만 원, 도서관 확충 5000만 원, 문화서비스 및 행사운영에 2억 2500만 원, 환경개선공사에 800만 원, 야간 연장 운영은 3600만 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도서관입니다. 남면도서관은 총 사업비 1억 6300만 원으로 도서 및 자료 확충 4천만 원, 문화서비스 운영에 1400만 원, 보존 수거 설치 500만 원, 도서관 운영에 1억 100만 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읍도서관입니다. 도고읍도서관 2억 6700만 원으로 도서 및 자료 확충에 7천만 원,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야간연장 운영은 3600만 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암 작은 도서관입니다. 봉암 작은 도서관 총사업비 7700만 원으로 도서 및 자료 확충 1천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700만 원, 환경개선을 위해 500만 원, 기타 운영비는 5500만 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작은 도서관입니다. 장흥 작은 도서관은 총 사업비 1억 1천만 원으로 문화프로그램과 도서관 운영에 9천만 원 도서 및 자료구입을 2천만 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어관은 총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원을 위해 총 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농촌지역 순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운영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총 사업비 1억 200만 원, 신관도서 지원을 위해 4800만 원, 문고 운영비에 3200만 원, 전산 장비 및 서가 지원은 2천만 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은 200만 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책 읽는 양주 마라톤 대회 추진하겠습니다. 도서마라톤 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독서 의욕을 고치시키고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시정 전략목표인 교육도시로서 책 읽는 양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00만 원으로 3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긴데 이 명칭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 뭐 맨날 조그만 도서관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을 뭐 행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뀔 필요성이,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규제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칭을 우리 뿐만 아니고, 지금 이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명칭을 작은 도서관으로 돼서 지원 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작은 도서관 이름을 공히 같이 다 쓰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겠지요. 뭐 예산 국도비 보조 받은 과정에서 그러겠지만 국도비를 받고 나서 명칭 바꾸는 건 상관 없잖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다른 데도.

아니, 모 주민들 얘기가 왜 우리 동네는 작은 도서관이냐? 그냥 도서관이면 도서관, 주민들은 뭔가 친근감 가는 명칭을 좀 달아서 도서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 좀 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명칭을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명칭이 있다면 차라리 그 명칭을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금방 이렇게 생각, 작은 도서관 하면 그냥 조그만 도서관이고, 왜 우리 동네는 조그만 도서관 주냐? 이런 논리의 반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으니깐 깊이 좀 생각해 보셔서 명칭 변경을 한번 해 볼 수 있다 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