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2012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1년 주요 성과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 자체 점검 2회, 군정발전 제안 공모 추진과 군민 소통채널 확보를 위한 워크숍 2회 등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수행에 주력하였으며 국비 예산 확보 활동은 2012년 국 고지 원 70건에 3890억, 광특회계 예산 신청 49건에 494억 원을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 에 본격적인 공조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고 읍면 종합 감사 8개 읍면과 공직감찰 6회,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전개 등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홍보시책 개발을 통한 홍보 기능을 강화해 군 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17건, 규제개혁 과제 발굴 5건 및 각종 소송 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주민 등록 인구통계 발간, 통계연보 자료 관리와 2010년 말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45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2011년 중점 추진시책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 등 7 건의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추진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은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사회 의식수준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켜 군민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한 범 군민 지역혁신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4대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ㆍ 사회 단체를 비롯한 전 군 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매월 실적 관리를 통하여 연말에 우수 읍면 및 사회 단체에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급하며 군민 질서의식에 대한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광고흥 이미지 창출과 고흥성공을 견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입니다. 공직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관광성이 아닌 업무의 창의적 개발을 위해 제안 공모 참여, 대외 각종 표창 수상자, 학습동아리 팀원, 공모사업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팀별 업무와 연관하여 관심분야와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벤치마킹 후에는 정례조회 일정 등에 팀별 보고 회를 개최하여 함께 공유하고 체험한 선진행정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존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사업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2013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가 재정운용계획 과 연계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효율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지방 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의존재원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하고 적법한 공직감찰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풍양면 등 8개 읍면에 대한 자체 종합 감사 와 2012년 도 정기종합 감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명절, 휴가철, 선거 시기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 처리실태 점검 강화 및 직원 특별교육 실시 등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적발 처벌위주 감사 에서 예방ㆍ지도 및 제도개선 위주 감사 를 시행 하고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 위법ㆍ 부당 행위 공직자에 대하여는 문책을 강화하고 공공이익 및 주민 을 위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면책이나 감경처리 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이 주체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공유해 나가기 위해 뉴스통신, 방송 사, 일간지, 군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고흥군민광장 소식지 발행 등 군민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역량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홍보전략 발굴과 군 홍보 도우미를 활용한 시의적절한 홍보자료 발굴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규제사항 발굴 및 자치법규 를 정비하여 군 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 적기 제ㆍ개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행정처분 전 법무 부서 사전검토와 법률 자문을 통한 합법적인 행정처분 이 되도록 하여 쟁송 등을 예방함으로써 행ㆍ 재정 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군 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통계는 국가와 우리 군의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사업체와 관련된 경제통계종합조사, 인구현황 분석 및 인구동태 자료 집계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정책수립의 평가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 신뢰받는 통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읍ㆍ면 종합 감사 를 금년에 실시했던 그 결과 내용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소송 을 하고 있는 각종 소송 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채무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300 몇십 억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2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내용이 있는데 규제개혁 위원 회도 있죠?

예, 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특별히 여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의존재원 확충 노력을 해서 우리 군에서 국고 예산 을 얼마 정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몇 %나 반영이 됐습니까? 얼마 요구해서 얼마 됐습니까?

전체적인 비교는 약 30% 됩니다마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민광장을 1년에 4번인가 발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발행하는 데 인쇄비랄지 얼마나 예산 이 들어갑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몇 부 발행합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남도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도 나오는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고흥광장하고 전남도하고 비교했을 때 질적인 것이 요지부터 차이가 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고흥군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부자이면 이렇게 좋은 용지로 만들고 전남도는 용지가 신문지 용지 같이 그래요. 이왕이면 도하고 좀 맞췄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은 벌써 있었어야 될 일이 지금이라도 추진하니까 참 고마운 일입니다. 70년대는 잘살기 운동이었고 그 이후로 정신운동부터 에너지 운동으로 발전 확산되어 가다가 지금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서 너무 감사 합니다. 저는 새마을에서부터 뼈가 굵다시피 했기 때문에 감사 하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 드립니다. 4대과제를 다 알겠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다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정착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녹생생활은 우리 주변에 안 버리고 줍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버려지는 그런 환경들을 깨끗하게 가꾸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우선 버리지 말고 내집 앞 내가 청소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옛날 70년대 새마을운동 자주 자립, 자기 집 앞 자기가 청소하고 쓸고, 안 버리고 줍는 습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때 반드시 분리해서 버리는 그런 생활을 습관화를 들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9쪽입니다. 공직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 에 나가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다. 우리 의회가 외국 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다. 사실상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들은 기준 예산 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을 갹출을 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모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물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좀 보는 시작이 틀려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우리 의원 들이 공무원들이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하러 갈 때 그 부서 의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회가 함께 동참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 의도는 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획실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 위원장 이다보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경석 의원 께서도 질의 를 한 내용입니다. 고흥군민광장 소식지, 고흥군보 발간 홍보지가 있습니다. 기획실 업무라고 해서 군민광장 소식지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 16쪽까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할애한 쪽은 1쪽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자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쪽수가 너무 적다. 다시 말하면 홍보할 기회를 우리 군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역으로 생 각하 면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쪽에서 3쪽 정도는 할애해 주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앞전 분기에 일어났던 일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직지에는 그렇잖아요. 군보도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계속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의회의 동향을, 하다못해 우리 의장 님 동향이라도 홍보를 해서 의회에서 “아, 놀지 않고 있다.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의정비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위원 들 중에 일부가 아직도 우리 의원 의 역할을 잘 모릅니다. 일반 다수의 군민들은 과연 행사에 와서 소개나 받는 군민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거에 의원 님들이 자기 방에서 공부한 적 있습니까? 또 조례 만든 적 있습니까?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다수의 군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의 방법은 돈 안 들이고 우리 군보, 또는 군민광장에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의 활동 상황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배정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아까 예산 계장이 사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에 의해서 그런 항목들로 한 12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 항목에 기준을 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무원 수랄지 인구수랄지, 소하천 길이나 그런 내용들이 지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지수에 걸맞는 예산 이 교부세 에 각 지역별로 배정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약 연간 86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우리 인구수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 증가가 됩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지표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지방 교부세 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또 저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하고 작년 연초엔가 화합을 한번 했었는데 중앙부처 예산 확보할 때 이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부세 같은 자금도 있지만 일반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특히 공모사업 부분은 우리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아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못 하더라도 그 활동 해당 분야에 직접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재원 확충하는 데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화 같은 데도 아주 어려운 사업을 그분들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2012년 주민 복지과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01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해피이동봉사단은 2007년부터 그동안 7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 영해 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13회를 운영하여 5147 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5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1억 3000여만 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를 기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급여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를 5111명에게 81억 5800만 원, 긴급복지지원을 127가구에 2억 7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164명에 8억 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8851명에게 2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활동보조, 일자리사업 제공 등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사회 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경로당 운영활성화, 무료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만 4830명의 어르신들께 기초노령 연금 과 장수 수당 225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취·창업 직업훈련 실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지원하였습니다. 아 동의 건전한 성장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75명에게 9000만 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였고, 결식우려아동 1108명에게 4억 38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10억 6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학습제고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정소득 이하 가정 어린이 1400여명에게 40억 97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 안정적인 보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중점 추진시책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19개 분야에 79명의 봉사단을 편성,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 분야, 기계 수리 분야, 건강증진 분야, 상담 및 민원서비스 분야 등에 대하여 원스톱 이동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환경이 불편한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1억 4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군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긴급지원 계획은 의료비 지원 125명, 생계비 지원 25가구, 교육·장제비·전기요금 등 50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은 1억 8700여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주민 욕구에 걸맞는 사회 서비스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실시로 군 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생계형 일자리 창출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코자 하며, 2011년도에 추진한 11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2012년도에 환류·보완 추진 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내실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군 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업개발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 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계보장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141명에게 148억 6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17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군 직접 수행사업과 고흥군지역자활센터와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집 수리 사업은 102동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 고흥군지역자활센터와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168억 원입니다. 2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은 1650명에게 28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 수당 등 4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 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재활치료 지원 사업 등에 6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 집 수리 사업에도 6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4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 현황은 연면적 136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 의료상담실, 자원봉사실, 수화통역센터 등을 운영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단체와 협조 체제를 적극 유지, 컴퓨터 및 수화교실, 점자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은 3억 원입니다. 2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거동불편 요보호 독거노인 1500세대에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방서 및 노인돌봄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전산시스템은 2012년 10월까지 구축하여 11월부터 시스템 운영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설치비 4억 5000만 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 태양열 난방시설, 공동생활의집 확대시설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은 2011년도 1억을 기 지원하여 431개소 경로당에 불량식기류를 교체하였으며, 2012년에는 10여 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설은 총 47개소를 계획하여 31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16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은 총 8개소 시설을 계획하여 기 2개소를 시설하였으며, 2012년도 2개소를 추가 시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지속 확대 추진입니다.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역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 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식당은 매년 3000만 원씩 증액 지원하고 식사배달사업도 급식인원과 예산 을 160명 9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경로식당 17개소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하여 현행 82명에서 160명까지 확대 식사배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광역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조성계획은 5만～15만㎡ 부지에 총사업비 105억을 투자 2013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추모공원 후보지 공모 결과 5개소가 신청 하였으며, 보건복지 부의 광역화장시설에 대한 국비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2011년 6월 보성군과의 공동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2012년도 국비지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국비 확보 후 추모공원 조성계획 및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대상지를 확정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후보 신청 지가 보성군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지방비 분담액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시까지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 조기 협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들의 구직활동 활성화와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구직상담과 취업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이장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지역 여성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고흥읍을 제외한 15개 읍·면 에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걷기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자매도시 창원시 초청행사 등 여성단체의 지원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성단체, 여성 이장 등 80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지도자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 회의 여성 위원 참 여비 율을 40%까지 높여 여성의 의견이 정책의 각 분야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181세대에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자녀학비, 교통비 등 1억 3500만 원을 지원 한 부모 가정 여성들의 복지증진 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우리 사회 조기정착과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 상담활동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4명의 방문지도사를 다문화가정에 파견 한글교육, 부모·자녀교육을 위한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사업비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취·창업교육,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정형성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5억 21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보호비, 세대위로금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으며, 지역아동센터 21개소와 그룹홈 4개소에 대한 운영비 12억 3400만 원 지원과 관리 강화로 요보호 아동들의 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억 4500만 원을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아동 중 중·고등학교 입학 아동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1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입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 , 그리고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등 40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와 관련 수당 지급 등 21억 4000만 원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내 22개 보육 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국공립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보육서비스 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6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성과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가 5111명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은 4141명이네요?

현재는 한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 내준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중앙에서 자료 검색을 통해서 300여 명 정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970명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 원인이 지금 왜 이렇게 크게 감소가 됐는지?

감소가 큰 부분은 전출하고 사망이 많고, 방금 말씀드린 정리……

금년에 80대 노인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에 탈락된 사람들이 사위가 소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탈락되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국회 에서도 문제가 돼 있는데 사위 재산이 많으면 꼭 탈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항의하거나 건의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정부 에서도 기초수급자 재산 자격요건을 내년도에는 좀 완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탈락한 사람들 대부분을 보니까 300명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정부 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사위 소득이 있어도 이것은 기초생활 꼭 받을만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70대 이상 무자산으로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로요.

예.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성군하고 지금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가 43억, 도비가 9억, 군비가 53억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 같이 추진하게 된다면 군비는 우리 군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성군하고 같이 부담되는 것이죠?

그 부분입니다.

어떠한 조율이나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아까 보고 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신청 지가 거의 남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성군에서는 이용하는 데 조금 거리상 불편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추가공모를 실시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찾고 협약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지 공모가 5개소 신청 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 고흥군입니까, 보성군도 있습니까?

우리 군입니다.

후보지 공개 는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서면으로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비밀로 추진해야 됩니까?

비밀이 아닙니다. 후보지를 면에서 신청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두 봉암, 영남 금사, 고흥 수덕, 도양 북촌ㆍ득량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 에서 - 보성에서 도양까지 오겠소!) 보성 군수 에게 내가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추모공원 공동 추진. 표현력이 제가 적절치 못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로 보성 군수 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송경석 의원 님이 말한 것처럼 남부쪽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운 동강이나 그렇게 되면 가능한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더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자, 더불어서 많은 군비가 소요되고 어렵게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순천시하고 타협 좀 해 보라니까요. 해 봤어요?

순천도 이것이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순천시 입장에서도 섣불리 어떻게 결정 하거나 협의에 응하는 것을 사실 꺼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20쪽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인데 전년도에는 24개 마을이었는데 내년 계획은 19개 마을로 줄어들었고 예산 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물량을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제역이랄지 어떤 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봉사대상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19개 마을을……

마을은 더 줄어들고 예산 요구는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재대랄지 그런 것을 전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22쪽입니다. 주민 욕구에 걸맞는 사회 서비스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그것은 기존에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잘 연계를 해서 운영 이 대상사업이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 주요 성과에 자활능력배양 사업이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활능력배양사업은 기초수급자도 있고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또 기초수급자를 다양한 차상위랄지 그런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일부에서는 하우스에 토마토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 현장이 우리 동강에 있는데 녹동 쪽에 그러한 분들까지 자활센터……

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분들은 고흥에서 동강까지 차로 이동합니까?

예, 차를 제공합니다.

물론 자활능력 배양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일전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분들이 북부지역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녹동 같은 데서, 또 고흥분 한 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 사업하고 또 무슨 사업이 있어요? 4개 사업인가 몇 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센터에 파견한 요양보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희들이 말은 자활 그럽니다마는 좋게 표현하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급여 를 주면서, 옛날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근로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방금 동강 개인하우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활능력 차원 제고하는 방법으로 거기를 빌려서 그런 하우스 재배기술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자립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난달 대법원 에서 판결이 난 것이 자기 자식이 7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부모 부양을 하지 않아 결국 대법원 에서 기초수급을 해달라 하고 판결이 났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도 아까 김옥래 의원 님 말씀처럼 사위 소득까지 해서 탈락되고 그랬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까지 났는데 앞으로 우리 고흥군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제가 수치상으로는 파악은 못 했고요, 저도 방송 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떠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 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리 적으로 검토하거나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태양열 난방시설이 있는데 올해 몇 군데 시행 했습니까?

31개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면 단위 보면 면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태양열이 안 되고 개인 마을에 경로당은 해당이 되어서 태양열 난방시설을 해주었는데 실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면 단위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군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바꿔서라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면 단위 경로당 같은 데가 해당이 되어야지……

공공시설 이라고 해가지고 해당이…… 아, 이것은 당초 50:50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50:50이면 원칙으로 하면 그 해당 노인정에서 민간차원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에서 부담할 부분은 군에서도 군비를 부담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강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강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에 태양열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에 설치가 됐어요. 왜 그렇냐고 하니까 “동강면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 건물이 군수 명의로 되어서 해당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 하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무슨 넌센스 아닙니까?

공공시설 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 적인 여력이랄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깊이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1만 원 쓴 데를 해주어야지 1000원 쓴 데를 우선으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이 고흥에 370여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400……

더 늘었어요?

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벌써 10가구 중 6가구 정도가 이혼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자녀들 문제, 사회 적 문제가 크게 대두될 걸로 염려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행복하게 다 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사업소의 드림스타트나 이 주민 센터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부간에, 또 자식들이랄지 그런 편견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들을 방문해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그런 상담 내지 관리를……

저도 일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두 분 뿐만이 아니고 시부모가 계실 경우에는 시부보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받아 외국 에서 온 며느리들은 정말 한 가족이다라는 그러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 고흥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잘살고 계십니까? 염려 안 해도 되겠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 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07년부터……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TV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해인가요? 내년입니까?

내년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면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이 왔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비를 자율적으로 합니까, 군에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식비 7000원, 간식비 3000원인데 한 70～80명 됩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다음은 공동생활의 집 사업이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제가 작년에도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식단구성표를 보관을 하시냐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도 첨부해서 갖고 계시게 했는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정산할 때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정산 시에만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분기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개 읍면에 몇 개소입니까? 16개소에서 총괄하는 자료를 제가 자료로 요청하는 데 너무 무리입니까?

아닙니다.

갖고 계신다면 식단 사진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 이 수반되는 것은 물어봐야죠. 26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전산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예산 이 수반되는데 6억이에요. 설치비가 4억 5000, 운영비가 1억 5000인데 이상하게 국비가 30%예요. 국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시설비 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국가에서 당연히 하라고 한 거예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30% 이내에서 해라?

예.

희한한 요구네요. 50% 이상이 되어야지 처음 들어보는데 30% 이런 사업이 있어요?

복지사업이 대부분 70%, 80%……

우리는 30% 못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운영비는 국가가 70%,

운영비는 그러는데……

당연히 해야죠. 고흥은 독거노인이 1500세대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1500세 대가 아니고 한 6700세대 되는데……

그러면 1500세대만 한다 그 말입니까?

규모가……

좋습니다 좋은데, 하려면 다 해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독거노인 6700세대를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위험군, 보호군, 예방군……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비 4억 5000 아닙니까, 3년 계획이다면 가령 지역별로 하면 됩니다. 남북부로 한다든가 해야지 설치비가 덜 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설치를 그렇게 해놓았으면 운영비가 1억 5000이에요. 운영은 누가 합니까?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소방서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칙은 보안시스템 식으로 그렇게 운영요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기술요원을 두 사람. 그런데 직접 군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행기관에……

좋습니다. 예산 을 요구해 놓았으니까 예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1억 5000 운영비가 나온다. 4억 5000은 물론 설치비를 할 것이고 1500세대에 대한 1/3 정도 우리 군에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1억 5000에 한다. 운영비를 주려면 누가 할 것이고 주는 단체를 형성할 것인가, 운영 위원 회를 만들 것인가 군에서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소방서 단체에 줄 것인가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도 없이 예산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하면서……

그런 것이 업무 보고 에 나와야지 이래 놓고 다음에는 적당히 적당히 해버리면 됩니까? 예산 을 올릴 때는 자, 이렇게 한다라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을 올려야지 운영 위원 회도 구성 안 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이번 금요일에 예산 서가 나옵니다마는 예산 올렸죠?

예.

운영도 누가 할지도 모른 상태에서, 설치비 이것은 입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운영 위원 회는 구성이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바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이것 두 개 너희들이 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산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단 그 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답변을 해 보세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 요원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46명이 돌보미 사업을 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적인 서비스 때문에 한 곳에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냐 저희들은 심리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49명에 대한 그 사람들은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합니다.

계속하니까 1억 5000을 플러스 해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겠구먼. (

그 용어가 상담요원이라는 것이 상담이 아니고 실지 상근 근무요원입니다.

그러면 그 3명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

예.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각 읍면에 긴급지원이 줄어든 가구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2012년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중점추진시책 순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액 268억 6400만 원 대비 10월 말 현재 218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81% 실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초과 목표달성이 무난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2만 6000여 건을 정밀조사 정비하였고 법인세 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여 1억 8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전자납세 편 의제 도 구축 등 선진세정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 전화납부제 시스템 구축과 위택스 및 자동이체 등 가입율은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국공유 재산을 일제히 조사하여 임대수입 증가와 개발예정지의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투자유치 및 지역특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예산 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도 계약 전 사전 심사 를 통해 366건에 33억 75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여 계약 심사 마인드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중첨 시책인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 등 10개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 확충을 통한 2012년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 전망은 경제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등이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과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25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가 예상 됩니다. 감소사유는 자동차세 주행분(교통보전금)의 안분율 및 담배소비세 의 감소로 인하여 목표액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소 사유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주행분(교통보전금)은 유류세 보조금 이라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즉, 주행분 교통보전금 대상 차량은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 용달 등 우리 관내에는 총 730여 대가 이런 교통보전금 대상이 됩니다. 이런 차량들이 유류 사용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지급되는 보전금이라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차량들이 경제난으로 해서 일거리가 적어지고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화물차량이 약간 차 고지 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감소는 우리 관내에 담배소매점이 310개소가 있습니다. 한 달에 담배가 41만 갑이 팔리고 있습니다. 2500원씩만 잡아도 한 달에 10억 2500만 원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담배 흡연 인구의 감소를 보면 보건소 의 지역 흡연자 통계를 보면 2011년도에 22.5%에서 20.5%로 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요인에 의해서 담배소비세 가 약 4억 정도가 감소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 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정신뢰 확보와 법인 등에 대하여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해서 세원 확보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취득세 , 등록 면허세 등 감면 받았던 납세자 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해 감면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액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2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추진 계획으로는 조사대상 2만 6732호에 대하여 조사인원 53명으로 하여금 건물의 구조 등 20개 항목과 토지의 지목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가격산정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거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 를 마친 후 내년 4월 30일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을 접수 받아 재조정 심의 를 한 후 내년 6월 30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이 공시된 자료는 지방세 인 취득세 와 재산세, 그리고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약 이행과정 바로 알림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체결과 물품 구매, 대금지급 등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계약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전화, 방문 문의 등으로 불편 초래와 행정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는 준공 검사와 대금 지급 등의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등 일부 하도급 업체에서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현재 운영 중인 계약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 및 준공신고, 검수 및 대금 지급 결과 등 유형별 처리상황을 실시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본 서비스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단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 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편의성과 권리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금고선정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 입니다. 우리 군 금고 운영 계약 기간 이 내년 12월에 만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융기관을 군 금고로 선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고선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관내 제1 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 금융권까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거 금고 지정과 약정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금고 운영도 일반회계 와 특별·기금회계로 구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고이율 상품에 자금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 배정을 통하여 이자수입 재원 마련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 체납액 정리를 위한 차령초과 폐차대금의 체납액 충당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폐차장에서 고철값 명분으로 차주에게 차량상태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폐차업소와 우리 군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차를 할 때 폐차장에서 폐차 비용을 제외하고 고철값으로 팔리는 20～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대다수가 아, 차만 폐차해주어도 감지덕지이지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지 사례가 우리 군청 직원이 보성에서 교통 사고 로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몰랐는데 저희 재무과 직원이 고철값을 받을 수 있다 해서 120만 원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차량 말소는 우리가 흔히 차량말소를 하게 되면 모든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전부 납부를 해야 차량 폐차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법 개정으로 인해서 차령초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차령초과 폐차는 보통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대다수가 다 체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냐?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차량 말소는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여야만 말소가 가능하여 체납세금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령초과 말소는 체납여부를 불문하고 차령에 따라 폐차 말소가 가능하여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차량초과 말소 기준을 보충설명드리자면 우리는 보통 승용자동차가 9년 이상이면 세금 체납이 되어도 그냥 폐차장과 둘이 해서 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알고 있기로는 차량 폐차할 때 전부 이런 체납 세금을 완납한 다음에 폐차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아는 사람이 이를 악용할까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폐차장과 우리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가 폐차 신청 을 하려면 절차가 차주가 건설과로 나와서 폐차 신청 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바로 폐차장에 통보를 하도록,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 과태료나 자동차세 를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까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폐차 발급 의뢰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재무과로 경유하도록 양도 증서 교부를 우리가 직접 폐차장으로 준다. 그런 제도를 여기에 신설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차령초과해서 폐차한 차를 폐차대금에 압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즉,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니까 거의 다 압류를 거쳐서 체납 세금을 다소나마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법 취지가 뭐냐하면 생계 곤란한 분이 되어서 차가 오래돼서 폐차를 하거나 또 뭣 하려면 못 합니다. 전국적으로 방치차량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고 또 생계형 체납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취지가 있으면 하는 세법으로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 6군 폐차장하고 협약을 갖도록 해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체납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기반 구축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2012년도에는 금년 대비 자동차세 의 안분율 인하와 담배소비세 등 세입 예산 의 감소가 예상되어 징수활동 강화와 전문 성 있는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은닉 탈루 등 세원 발굴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미수납분을 집중하여 징수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징수 전담제를 실시하고, 고액·고질체납자 및 신용불량 등록 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물론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는 등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과징하겠으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 납세자 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와 자동차 상해보험가입 등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납체계의 다변화입니다. 2012년부터 고지 서에 의한 납부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전자납부제도가 본격 시행 됨에 따라 전자매개체에 취약한 납세자 들을 위해 다양한 수납방법으로 납세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ARS의 이용율을 높이고, 신용카드 납부를 4개사에서 10개 카드사로 확대 하겠으며, 수납기관 방문 등에 따른 납세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이체 가입율을 현재 45%에서 60%까지 확대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CD/ATM(현금 입·출금기)를 통한 납부요령도 지방세 고지 서의 후면에 게재하는 등 전자납부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납세자 편의시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년도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까지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 활용의 적극 관리로 전환하여 공유재산 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양 질의 중·대규모 토지 확보 등 공공용지 의 비축 기능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민자유치 등에 필요한 우수한 개별입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수입 1억 5000만 원, 매각수입 10억 원을 확보하여 개발예 정부 지 확충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을 설정 추진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계약 심사 제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을 심도 있게 하여 불필요한 예산 을 절감하고 신규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약 심사 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원가 심사 는 공사·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5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는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래실례가 분석, 현지실사 등 심도 있는 원가 심사 를 통한 예산 절감에 주력하겠으며, 공사설계 5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 전에 설계 심의 자문 위원 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도 심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약 심사 는 356건에 19억 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마지막 62페이지, 2011년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금년 2011년도 회계가 끝난 다음에 2012년도에 작성하게 되는 2011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재무 보고 서는 의원 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 재정 의 전반적인 현황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군민과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군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은 36개 부서 , 18개 회계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거쳐 의회 승인 후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고, 회계처리유형 오류사항 수정 분개 후, e-호조시스템 미처리 자료를 취합하여 4월 말까지 회계장부 대사 및 결산 정리 회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신뢰받는 세정, 청렴한 계약 업무,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 합리적 계약 심사 제 운영입니다. 직접적인 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알고 의정활동을 해야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공사 입찰 할 때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있던데 어떤 금액은 고흥군내 업체, 어느 금액까지는 도내업체가 있고 전국적으로 푸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2억 이내의 공사는 우리 관내, 100억 미만까지는 전남도내, 100억 이상은 전국 그런 식으로 됩니다. 공사· 물품 ·용역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할 때는 군 관계자나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밖에 사람이 와서 해가지고 지역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보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 용지라고 합니까, 사용 동의 서 같은 것을 진짜 어렵게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돈은 엉뚱한 도내업체라고 해서 하고 밖에 업체들이 와서 일 하면서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방 계약 법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2억까지는 군내 업체에서 합니까?

예.

5억까지는 돼야 될텐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합리적 계약 심사 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66건에 대해서 3억 정도 예산 을 절감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 심사 계 계장님이 토목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행정 6급입니다.

거기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토목직 하나, 행정직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토목은 설계나 전문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의 과장, 계장님들 토목 전문 직보다 그분들이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현재 과장님들이나 우리 계장 그분들 토목·건축직이나 건축사무실 같은 데 보다 더 실력으로 능가할 수 있는 직원들입니까?

현재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나 일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왜 물어보느냐면, 7월에 전체적으로 약 300건 정도 될까요. 계약 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몇 %씩 의무 적으로 다 깎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억짜리 이 사업은 정말 1억 5000 정도 들어가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의무 적으로 5%씩 다 깎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무 적이 아니고……

전문 가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꼭 이 사업에 1억 이상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 계약 심사 한 사업들이 전부 5%씩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문 가가 있냐 물어본 겁니다.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는 거의 원가절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서 보면 전부 노임단가까지 자재까지 사급, 관급이 다르듯이 그런까지 자세히 보고 있고 더 전문 적인 기계나 전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을 의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우리 토목은 일반토목직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목 계약 에 대해서는 정말로 토목직 나이드신 분들, 경력있는 분들을 배치하시고 행정 고급인력을 거기에 놓으면 되겠습니까? 전문 가를 넣어야 맞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58쪽입니다.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부여에서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상해보험 가입이 금년도에는 10만 원 이상 납세자 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계속 존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서에는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상해보험 가입만 적어졌는데요. 그 기준이 10만 이상으로 전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졌습니까?

아니, 똑같이 적용합니다.

10만 원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 심사 제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작년에 33억 원을 절감했다고 그랬죠?

예.

지금 공사 대금 몇천만 원짜리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큰 공사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계약 심사 제가 잘 운영이 된다면 설계 변경이 그렇게 없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단위가 좀 많은 공사는 거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관내에 업자들이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목포권에서 거의 다 입찰 되고 있는 형편인데 심지어 우리 고흥에서 70% 이하 65%까지가 하도급 계약 을 하는실정인데 65%, 70% 하도급자는 자갈논 팔아서 할 겁니까? 전체 설계변경하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설계변경은 거의 90%가 설계변경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사를 하다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국도비 잔액을 전부 우리 군비로 해서 나간다 그런 것도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정식 하도급 하한율이 82% 계약 시행령 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거론할 것은 70%, 60% 사항은 제가 관리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못합니다.

계약 심사 제 운영을 잘해 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운영을 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약 심사 는 타 시군하고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과장님 됐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58페이지, 체납액 특별정리단 구성 운영에 단장 포함 24명 여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부군수 가 단장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 또는 군 세금담당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24명이 되고, 특별징수 반은 해당 읍면에만 계속 한 사람이 받으니까 타 시군 사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서 24명을 구성을 한 겁니다.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동강면에 보니까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각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서 고지 서만 보내니까 납부를 안 해서 실지 찾아가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못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직접 집을 찾아가니까 돈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얘기는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하면 체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각 읍면 단위에서도 공무원들이 좀 발로 뛰고 고생하시면 세원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송 의원 님 말씀을 제가 동강 면장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일했던 곳에서는 연말연시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자녀들이나 친지들에게 “담배를 사오지 마라,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팔겠다.” 해서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애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흡연으로 인한 성인병 때문에 권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소비세 가 감소한 외에 다른 곳에서 확충을 하려고 과장님이 애를 쓰시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중에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동차 등록 을 하는데 등록 비는 각 군청에서 하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죠?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아직 못 알아보셨죠?

예.

그렇다면 제가 듣는 바로는 번호판 제작비라든지, 지금 번호판 등록 업소가 있죠? 보성군과 고흥군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번호판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팔고 있는 회사에서 되도록이면 몇천 원이라도 싼 곳으로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고흥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흥이 보성과 비교했을 때 몇천 원이 차이가 난답니다. 이걸 보성군과 비교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차 고지 의 규제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차 고지 규제법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은 여기에 있고 영업도 여기에서 하면서 차 고지 는 다른 곳에 두고 있는 회사들이 비 일비 재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합당하게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금 이 약간 감소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동진운수하고 내천운수가 있는데 거기가 오너가 바뀌어지니까 무안으로 일부 차량이 차 고지 를 이동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뭔가 자세히 알아 보고 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소 세원 이 발생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찾아 봅시다.

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자동차를 팔고 있는 회사들이 다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고흥에 가면 비싸니까 보성군에서 해라, 순천시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께서 다른 일정이 계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광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고흥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 전속예술단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고, 기획공연의 유료화와 예매제도 도입으로 입장권 조기 매진 사례, 문화회관 이용객 증가 등의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스포츠 인프라의 조성과 운영·관리에서는 김일기념체육관을 비롯한 신규 시설 4개소 건립과 증축 8개소, 스포츠 마케팅 차원의 경기장 명칭 변경 등을 추진했습니다. 스포츠 행사 개최는 고흥선정 머드림픽의 알찬 개최와 새로운 브랜드 성장 가능성, 전국단위 체육행사 9회 유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중점 추진시책 10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문화시설 활용도·만족도 두 배 늘리기입니다. 각종 공연을 관람한 관객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공연 횟수를 늘리고 좋은 공연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적어도 1주일에 1회 이상 공연 또는 영화상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은 금년보다 2배 정도 늘리고, 여름철 은하수의 밤, 보름달 콘서트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입장료의 유료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유료관객수는 작년 400명에서 금년 현재 4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정부 합동평가 항목인만큼 내년에는 1만 명이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찾아가서 기쁨 주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저희 전속예술단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타 시군 초청공연, 군· 읍·면 행사 출연 및 재래 시장 공연 등의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내년부터는 공연만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문화예술 자원 봉사, 관광객 집객과 특산품 홍보 차원의 토요상설공연, 고흥문화예술학교 운영, 전속예술단 정기공연의 자선사업 연계 등으로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가겠습니다. 이어서 349페이지, 문화회관을 활용한 행사·교육 등 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지의 기관단체 및 기업이 외지인을 대상으로 1박 이상 기간 동안 주최하는 학술대회·행사·교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회관 시설을 무료 대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국 공공기관과 기업체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각종 학술대회 개최 실적을 정확히 분석하여 직접 마케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문화체육시설을 고흥 홍보의 장으로 활용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체육시설은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고장이 배출한 유명 문예인과 체육인을 소개하는 판넬 몇 점이 있을 뿐 고흥을 알리는 장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팔영체육관과 문화회관에 원터치 스크린을 설치하고 고흥관광정보, 군의회 의정 현황, 우리 군 출신 예술인과 체육인 등의 활동 동영상을 비롯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문화·체육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문화회관은 지은 지 12년, 군민회관은 23년이 됐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보수비가 매년 늘어나며 집중호우나 예기치 못한 사태 시 파손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군민회관의 상태를 종합진단한 후, 교체와 수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비 교체 시 수억이 소요되는 팔영체육관의 음향 문제 해결은 일단 음향 장비간 호환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축한 뒤 반드시 저희 팔영체육관 음향장비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사계절 잔디 구장 조성입니다. 겨울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해서 동계전지훈련장으로 급부상하여, 지역 마케팅과 경제활성화 파급효과가 큰 프로·대학팀을 유치하고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생활체육공원 내에 사계절 잔디 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13억 3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7억여 원은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 교부세 10억 요청 및 도지사 방문 시 도비 3억을 요구하는 등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늘 푸른 사계절 잔디 재배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계절 잔디구장 조성과 맞물려서 향후 잔디 관리 기술력을 확보하고 비전5000과 연계한 농가 소득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군 체육시설 자체 필요량이 연간 4000㎡, 공원조성 등 공공사업과 민간부분에 연간 3만㎡, 장기적으로 관외수요까지 감안하면 연간 10만㎡이상 수요량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창기 2년 정도는 재배 기술 습득이 필요하므로 군에서 시범 재배 하고, 향후 산림 소득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민간으로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지훈련이나 전국단위 체육행사 10개 대회 유치·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 배구, 산악자전거MTB 등 15개 종목 동호회 지원과 주말리그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흥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생활체육 경기장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최근 동호인 증가 추세 종목인 야구와 민속씨름 경기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비와 도비가 확정된 상황이므로 가급적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성장소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 , 타당성 검토 등에 최소 12개월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2012 고흥선정 머드림픽 개최입니다. 청정 갯벌과 다양한 스포츠를 접목하여 타 지자체 행사와 차별화 한 2011년 머드림픽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 새로운 체험관광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 바다축제 이벤트 등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응모하여 예산 확보를 꾀하며, 은하수의 밤, 머드스포츠 종목과 유료 체험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과 체육활성화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347쪽입니다. 1주일에 1회 이상 공연 또는 영화상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유료 관객수가 대폭 증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초나 평양예술단 공연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매진이 되어서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2000원 유료인데 예매처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입장권을 많이 늘려야겠더라고요.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관객수도 그것에 맞춰서 입장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장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프로그램에서 2회 공연을 560석씩 4시 프로그램과 7시 프로그램을 두 차례 공연을 합니다. 유료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유료화를 도입하게 된 결정 적인 동기가 이것이 우리 예산 확보와 관계가 있는 정부 합동평가 항목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 평균 유료관객수가 1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00명이었습니다. 점수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군 유료관객수를 좀 늘려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을 성인은 2000원, 학생은 10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표가 조기에 매진이 되고 우리 관람석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은 100% 예매를 합니다. 저희들이 입석을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똑같은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연팀에서 관객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공연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입석을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시행 한 후에 입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표는 저희들이 100% 예매가 됩니다. 그 이상 현재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보고 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초 같은 경우는 2회로 나누어서 공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밀렸는데 평양예술단 공연 같은 경우는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람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여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특별하게 우리 군단위에서는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잘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고흥군에 전속예술단이 있고 마 사회 기금이나 복권 기금에서 운영하는 예술단들이 있죠? 무료로 와가지고 운영하는 회사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 사회 기금, 또 복권 기금에서 정부 에서 운 영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신청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이 맞으면 공연해주는 그런 공 연단 들이 있던데……

예, 공 연단 이 있습니다. 동강 재래 시장 ……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강은 자체적으로 두 번 했다는데 그러한 좋은 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도양이나 고흥 같이 시장 이 형성되어 있는 데 공연을 늘렸으면 해서 질의 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면 2000～3000만 원 공연비를 줘야 되는데 무료로 와서 공연해 주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머드림픽을 올해 처음 시행 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문의할 이야기인데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정 마을 밑에 뻘에 들어가서 머드림픽 대회를 하고 체험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오폐수 처리장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각 가정 오폐수라든지 그런 것이 바다로 현재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전에 현장조사 나갔을 때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머드림픽 때 거의 1만여 명에 가까운 행사장에…… 지금 몇 명이나 참석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1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폐수 처리시설이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담당 부서 에 이야기를 해서 2015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내년 대회 전에라도 선정 쪽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머드림픽 대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을 고흥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현 실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 방문객이 군청 방문객에 필적한다 그 말 아닙니까. 보면은 도양복합체육관이 28회에 1400명, 한 회에 50명 체육관을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김태영 축구장은 1회에 30명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김태영 축구장 같은 경우는 주로 동호인들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 번 사용할 때 너무 적게 그 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큰 행사가 열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양복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큰 행사보다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지훈련 온 사람들은 축구장 사용 안 합니까?

하는데 그것은 포함 안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53쪽, 늘 푸른 사계절 잔디 재배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사계절 잔디 시범사업을 우리 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금년에 예산 을 1억 원 요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설창고, 스프링클러, 잔디깍기…… 위치를 어디에 한다고요?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군유지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가져다가……

아직은 사계절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계절 잔디가 1년에 5600만 원 필요할지 1억 원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한다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지 말고 기술센터에 예산 을 주고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도 않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설치해서 머리 안 아프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군수 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군수 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가능하면 공무원들을 고생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일단 사계절 잔디구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계절 잔디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되 1억 속에 인건비 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디 재배에 기술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잔디를 재배하고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아까 송우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마 사회 와 복권 기금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시원찮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권 기금하고 마 사회 기금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많은 돈이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농어촌 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인가 신청 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우섭 의원 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을 그것을 만약 신청 해가지고 농번기 때는 안 되고 농한기 때는 가능하거든요. 여기 고흥에도 그 단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활용을 많이 하면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고 먹는 것까지도 다 자기들이 와서 사먹고 하지 지역 군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 사회 기금이나 복권 기금 활용으로 문화 예술프로그램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예술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예술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각종 공연입니다. 347쪽 보면 기획공연 부분이 있습니다. 10회 하는데 자체가 5회이고 기금지원이 5회입니다. 금년에도 벌써 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4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 기금 지원으로 하면 만약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때는 100% 저희들이 군비로 사용을 하는데 기금 지원으로 해서 공연을 하면 한 60% 정도는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짜리 공연이라면 저희들이 1000만 원, 기금 지원으로 15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 지원 공연들이 굉장히 좋은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군에 가져오기까지 상당히 힘듭니다.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공연들은 대도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오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뒤에 계시는 김중현 계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 출장을 몇 번 다녀오시고 해가지고 다섯 번인가 가져 왔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 지원 공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유료관객수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유료관객수가 적으면 잘 안 해줍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 님과 송우섭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내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금년도 주요 성과는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과 중복되어 단위사업별 시책 추진사항 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우리 사업소의 2012년 중점 추진시책은 총 12건으로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추진부터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 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입니다. 2009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 3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의 예산 확보 및 사업 조기실현을 위해 현재까지 중앙부처 방문 및 지속 건의 한 결과 국가계획 3건,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에 3건을 반영하였으며, 우주항공산업단지 2건은 민자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가사업에 반영된 우주센터·청소년우주체험센터 확장은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는 지식경제부 항공산업발전계획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로켓개발연구센터 및 우주인체험마을은 2013년 국가 재정 계획 반영을 통해 가시화 하겠으며, 미래일반산단 착공 및 고분자센터 확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1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항으로 해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전면 수정 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과정을 거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과학로켓개발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나로우주센터 일원하고 고흥만간척지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로켓은 저희 지자체에서 할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에서 내년에 나로호 3차 발사 이후에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는 발사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연구용 로켓을 매년 발사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가계획 반영 건의 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행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구체화해서 저희 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과학로켓개발 연구센터를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국가 재정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항우연에서 과학로켓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원장이 바뀌면서 과학로켓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면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반 영해 서 항우연에서 해서 매년 우리 군 발사장에서 발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활성화입니다. 고흥읍 호동리, 두원면 학곡리 일원 1만 5000평에 민간자본 300억 원을 포함 총 412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고분자센터, 우주항공, 신재생 관련 부품생산을 위해 조성되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고분자센터가 신축이 되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테크노파크 안에 창업보육실, 즉 임대형 공장입니다. 임대형 공장 내에는 에크론캠, 세풍폴리머 등 5개 기업이 입주 완료하였고, 그 옆에 휴리스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 내에 임대형에는 우리 지역 동강면 출신 기업인들도 두 군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산업을 가지고 와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지 내에는 풍력블레이드가 생산 중에 있으며, 풍력러셀카바, 자동차에어컨 카바, 요트 등이 개발 및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고분자센터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 기업들이 미래일반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분자센터가 현재 임대형공장에 다섯 개 기업이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70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두원면 학곡리 일원 12만 평의 규모에 우주항공, 신재생 관련 부품소재, 복합소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개발 형태로 해서 미래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완료하고, 본안 준비 중에 미래산단(주) 모기업의 경영난으로 사업추진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모기업하고 안전개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수 인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완료 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3년 말에나 완공이 돼서 새로운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경항공기 부품생산 및 에어택시 운행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항공기 부품 및 완제품생산, 활주로 확장, 민간항공사 유치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고분자센터 장비구축과 연계한 경항공기 부품생산과 국가비행시험센터와 연계 활주로를 확장하여 에어택시 운행 기반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투자유치 관련회사와 네트워크 화 할 계획으로 국가비행시험센터와 연계한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산업구조 변화의 기반 마련과 접근성 제고,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Only One 우주항공체험 관광코스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의 집적화 된 우주항공과학 시설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코스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2013년까지 우주과학 교육,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우주과학 체험·교육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우주과학 체험시설의 지속적 홍보와, 또 엑스포 인근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축제도 있고 그래서 우주과학체험 붐 조성 및 관광코스 홍보를 위해 전국의 학교들이나 우주소년단원 등의 초청 행사를 통해 각급 학교 수학여행단과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반영된 것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열심히 해서 우리 고흥 우주과학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고흥은 우주다(나로호 3차발사) 성공기원 행사입니다.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마는 내년 9월 경에는 아마 나로호 3차 발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에 사전홍보 및 발사 당일 특별행사, 성공발사 축하공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 됨에 따라 어민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민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나로호 3차 발사 때는 미리 주민 들한테 설명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실비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안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액은 1억 5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행사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우주 발사전망대 턴테이블 설치입니다. 우주 발사전망대는 내년 1월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보고 회 때도 의원 님들께 한번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7층에 턴테이블,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때 용역회사에서 의회에 100억 이라고 했을 겁니다마는 5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특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턴테이블을 마무리해서 우주발사전망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나로호 발사는 가급적이면 안에는 VIP들이 많이 못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로호 발사 때도 우주발사전망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국비 3억, 군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에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인 파일럿플랜트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5월에 파일럿플랜트 신축 건물 완공으로 전처리 및 당화 공정설비 시운전 중에 있습니디다. 또한 금년에는 신약물질인 무수갈락토오스 분리정제기술 개발과 농식품부 해조류 기능성 사료화사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공모에 선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남사료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능성 사료화가 되면 우리 고흥에 사료공장을 육성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이 상반기에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는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부산물 활용 기능성 사료생산 추진을 내년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 전남도에서 직접 5000만 원을 이번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 발주를 전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은 현재 연관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이번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아마 21일 다음주에 필리핀 정상하고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에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이 들어가고 바이올시스템즈 대표이사가 사절단으로 대통령하고 같이 필리핀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확실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국가와 또 우리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기사업 허가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20MW, 지식경제부에서. 그리고 현재 미진한 부분은 배전선로는 한전하고 협의가 70～8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내년에 공기업 들에서 발전을 사줍니다. 그것이 RPS인데 RPS가 시행 이 되면서 산 가격 REC가격이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만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되는데 토목공사 및 태양광 설치공사는 금년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렇게 해서 내년 말에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것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PF도 대부분 마무리 단계이고 현재는 시공사들을 대기업으로 해서 제안 서를 지금 한 10군데 정도 받고 있어서 큰 문제만 없으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은 착공식 때 한 번 더 의원 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1835ha로서 사업비 478억 2400만 원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368억 7900만 원을 투입 1471ha의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율은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에 착수하여 2012년 봄에 마무리 할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11월 착공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시한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8억이고 국비 46억, 도비 1억,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5쪽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1년 착공하여 2014년 준공계획으로 총사업비 481억 45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배수장 5개소, 양수장 5개소, 방수제 13조 37.7km, 용배수로 128조 58.5km 등 415억 9100만 원을 투입 총공정 84%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 간이배수장 1개소, 방수제 1조 1.7km, 배수로 7조 3km, 매립 50ha 등을 시행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는 국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2012년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로호 3차 발사하기 전에 어민들 피해 보상 실비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보상 이 가능하겠습니까? 1차, 2차 발사 실패할 때 피해 보상 .

피해 보상 은 지금 시행령 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시행령 이 됐고 지금 현재 공고 이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위임 하도록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류 접수 해서 공고 기간 이 끝나면 교과부와 항우연에 보상 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전체 어민은 아니지만 포두, 봉래, 동일, 도화, 영남까지 어민들이 300명 정도 됩니까?

봉래가 한 200여 명 되고 이쪽 도화로 해서 그 외 지역이 한 170여 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0여 명.

보상 은 얼마까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상하기가 좀 힘들고 처음에 봉래 주민 들이 1인당 50만 원씩 요구를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큰 금액을 고충처리위원회 에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책임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전달 기관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도록……

행정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우연에서는 보니까 피해 보상 보다는 그때 당시 1차, 2차 발사할 때 하루, 이틀 정도 어민들이 어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죠. 그때 거기에 대한 보상 , 어민협회에 기금으로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400명 정도에서 보상 을 한다면 보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머리 아플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루, 이틀 정도 안 하면 목포나 여수랄지 이런 사람들도 왔다가 통제하니까 바다에 대고, 또 낚시배랄지 관광선 등 어마어마하게 걷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우연에서는 어민협회에 기금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다음달부터 신청 을 받아서 준다면 다음에……

절차가 공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 절차가 끝나면 접수 가 된 형태에서 보상 범위 등이 실무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도화 어민들 때문에 항우연과 국회 에 가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보상 보다는 협회에 기금으로 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됐을 때는 개인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행정에서 우리 어민들한테 보상 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내년 9월에 세 번째 발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성공 하나 안 하나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까?

현재 나로 프로젝트는 마지막이고요, 한국형 발사 때는 8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8년이 아니라 10년이나 20년이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하면 내년 9월에 끝나면 거기 인원들은 다 철수합니까?

철수 안 합니다.

그러면 8년 동안 뭘 한답니까?

나로 우주센터 한국형 발사 프로젝트……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 각하 는 것이 아니라 고흥을 생각한다면 내년 9월에 성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끝나버리면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방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홍보가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 발사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국가에서 가져가고 없애버려야 돼요. 필요 없잖아요.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고흥 이미지만 나빠지게 됩니다. 미사일 기지 있었다고 해서 엄한 짓거리 하면 어떡할 거예요. 차라리 개방시켜버리면 그것이 훨씬 나아요. 철조망 쳐보세요. 군사 기지라고 해가지고 위험이 상존해 있으니까 차라리 개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주 발사전망대 턴테이블 설치입니다. 우주 발사전망대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턴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전망대 안에 또 별도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남산타워 가면 이렇게 천천히 돌잖습니까. 그렇게 360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이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2억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확보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전망대에 설치를 하는지, 전망대에서는 전망이 전혀 안 됩니까?

전망은 되는데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경남 낙동강 쪽이나 남산타워 같은 조금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주 발사전망대 예산 이 총 얼마였죠?

63억입니다.

63억, 그리고 또 5억을 더……

예, 증액이 돼서 68억 정도 됩니다.

70억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 원래 리조트 계획이 있었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설들을 하나씩 하나씩 현대화 하고 갖췄을 때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턴테이블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적자를 적게 보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내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화관광과도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에서 군비 2억 이것도……

광특으로 해서 현재 국회 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장님의 기술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750억 원이나 듭니까?

20MW입니다. 옛날 같으면 모듈 값이 안 올랐을 때는 거의 1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100억이 넘어가서 숫자가 잘못 써진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왜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해요?

저희들이 간척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방재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금산 신양간척지는 이런 사업이 안 돼요?

우리는 해창만하고 고흥만간척지만……

거기도 2009년도에 배수개선사업 신청 서가 금산 신양, 신천도 올라가기는 갔더라고요.

아마 방재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