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위탁의 건과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청양하수처리장 등 40개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은 운영관리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51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시설은 청양하수처리장외 51개소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등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년간 33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배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관련법 근거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대상은 51개소 1일 5,892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현황은 그동안 2002년 1월 1일부터 ‘11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1차에는 4억 1천만원, 2차에는 5억 1,700만원, 3차에 6억 8,700만원, 4차에는 7억 8천만원 등 점차 증액되는 추세이고, 그동안 민간위탁결과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 또한 방류수질도 매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도 수질검사를 50회 검사를 했습니다만 기준 이내로 나왔었고, 상부기관에서도 분기 1회씩 점검을 했습니다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간위탁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이고 위탁대상 사무는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그 다음에 생활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처리시설내외의 환경정비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방안별로 운영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운영비가 1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회점검기준으로 하면 10억 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위탁비용을 순회점검 기준으로 해서 10억 8,600만원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8억 58만 7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위탁 예정금액은 10억 8,553만 5천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내 추정예산은 2012년도에 10억 8천만원, 2013년도에 11억 3천만원, 2014년도에는 11억 7천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3년간 33억 9,2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직영과 또 민간위탁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직영시에 장점을 말씀드리면 공공의 신뢰성 확보로 주민신뢰가 구축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파업 또는 부도 등에 의한 운영중지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직원들의 순환근무에 따른 기술축적이 미흡하고 이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민간업체가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증원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의 부도가 발생했을 적에 운영관리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 6쪽 민간위탁안별 장ㆍ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점으로는 사무수행자가 많기 때문에 사무처리에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순회점검 기준으로 볼 적에는 운영관리비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근무자 사기가 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무위탁 의안 심의 상정해서 심의 되면 환경기초시설 위탁계획 수립을 해서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 사무를 개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하수처리장 등 51개소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 계획안으로 3년간 소요예산은 33억 9,300만원이고 앞으로 계획된 적격심사 등을 통해 적정여부가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4차년 위탁관리대상은 청양하수처리장 등 40개 시설이었습니다. 나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4차년도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의 비능률적 운영관리 방식보다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군민에게는 환경문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 측면에서 본 안건을 동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계획의 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지금까지 해올 때는 계속 2년씩 해오다가 3년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2년씩 해왔죠?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3년이에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했고요.

지금까지 2년씩 해왔죠?

아뇨. 1차, 2차는 3년씩 했고요, 3차, 4차는 2년씩 했습니다.

왜 3차, 4차는 2년씩 했어요? 먼저 3년 하다가.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위탁관련 관계가 단순위탁이 있고 복합위탁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위탁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시설관리 운영부분만 위탁하는 부분이 단순위탁이고 그 다음에 복합위탁은 시설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 시설을 하는 부분까지 종합할 적에는 그때는 복합위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 개보수가 제일 처음에는 하고, 1차, 2차까지는 개보수까지 했는데 3차, 4차는 단순으로 해서 개보수는 안 했구먼. 않고 또 2년씩 하다 보니까 복합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단순위탁인데 지금 그것이 3년 이내로......

왜 3년으로 됐느냐는 말이에요. 2년씩 4년 해오다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그 특별한 이유를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왜 2년씩 4년 하다가 3년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그냥 2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군수가 그냥 3년 해줘 그러니까 3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단순위탁은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여기 인력 1명 늘어나는 것은 누가 늘었어요?

예?

사업체에서 인력이 1명 늘어난 것은 누가 들어갔느냐구요.

관리인원을.

누구냐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것은 수탁기관인 환경시설공사 직원이 1명 늘어난 겁니다.

그 직원이 누구냐고요. 들어간 사람이.

직원 인적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사람을 거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11명 중에서 1명이 늘었는데 1명 늘은 게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인력입니다.

인력이에요. 그러면 11명이 하면서 사람 하나가 늘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볼 적에는 그것은 암만 위탁을 준다고 해도 이것은 누구 거예요, 청양군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게 누굽니까?

아뇨, 그 인원이, 여기에서 한명이 늘어난 것은.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나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늘어났느냐? 그 다음에 누구냐? 그것을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3차에는 34개소에서 4차에 40개소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늘어난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1명, 새로 채용한 사람이.

금년도에는 본부장으로 이장우씨가 들어갔고요, 금년도에 신규채용된 사람은 이장우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장우씨라 얘기를 하지, 모른다, 뭐 한다 해서 의원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청양 읍내 다 소문이 난 걸 물어보니까 과장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의원으로써 지적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관리를 시원찮게 하느냐? 소홀히 하느냐? 이 소리 밖에 더 해요? 청양 읍내 사람들이 다 아는데 과장님만 유독 모르고 있으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답변할 것을, 나는 그래요.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한번 딱 해서 얘기하면, 얼른 누가 물어보면 의회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물어보면 얼른 대답을 하라고요. 한번 모른다고 했으면 끝까지 모른다고 나가야지, 이런 고집과 아집이 있어야 경영을 하는 것이지, 차근차근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왜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느냐구요. 이렇게 되면 서로, 사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이상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3년으로 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 대 보세요. 왜 2년으로 하다 3년으로 하려고 하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나도 더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양 군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이석화 군수 선거운동 해서 거기 넣었다고, 다 아는 사람인데,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럼 끝까지 모른다고 해야지 채근하니까 또 이장우라고 그러고. 이 3년이 왜 3년인가 명확하게 한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두 번에 걸쳐서 2년동안 기간을 둬서 계약을 하고 왜 3년을 해야 되는 그 근거, 이것이 뭔가 명확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남자가, 공무원이 한번 했으면,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서로 목소리가 커지죠.

저희가 3년으로 결정한 것은 이 규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위탁은 5년 이내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운영은 20년 이내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2년으로 해오다 보니까 바뀌고 하다보면 행정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비효율성이 뭐가 비효율성이냐 이거예요. 한번 명확하게 자료로 만들어 내세요.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으로 하고 2년 내지 5년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했고, 이번에는 또, 이것은 몇 년까지, 3년 못 박은 겁니까?

아뇨,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할 수 있죠. 왜 5년 안 주고 3년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2년으로 하면 다시......

글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3년 주고, 3차 연도는 2년 주고, 4차 연도는 2년 줬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왜 3년을 줬다가 2차년도에 바뀌었을 때는 뭔가 3년씩 줘 보니까 뭐가 불합리하니까 2년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년으로 늘은 이유, 그 다음에 또 2년씩 두 번에 걸쳐서 4년동안 해보니까 또 3년으로 늘려야 되겠어요. 그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명확하게. 과장님 말로 2년 내지 5년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것은 규정이고 청양군에서 왜 2년씩 두 번을 주고, 처음에는 3년씩 두 번을 줬어요. 3년씩 두 번을 주다가 뭔가 3년을 주니까 못 마땅하니까 2년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랬죠?

예.

그런데 4년 하다가 또 왜 군수가 바뀌니까 왜 3년으로 또 늘었느냐 이 얘기에요. 그 3년으로 줘야 되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요.

지금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2년 동안 했는데 2년에 한번씩 이 위탁대가를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2년에 한번씩 들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3년에 한번씩 한다면 그만큼 행정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그럼 그전에도 그렇게 하지, 그전에는 왜 그것을.

3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지금.

그전에는 왜 1차, 2차는 3년씩 하다가 왜 3차, 4차는 2년씩 해요? 그때는 군수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 돈 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명확하질 않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볼 적에는.

내가 그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 공무원이라면 그 조직의 부서로 가면 전임자가 일 한 것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전임자가 한 것이라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군민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2년에 한번씩 한 원인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명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지금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2년으로 안 돼요? 2년으로 할 수는 없느냐구요.

2년으로요? 지금 저희가 3년으로 해서.

아주 3년으로 박았어요, 3년으로?

지금 위탁.

변경할 수는 있느냐구요. 2년으로.

내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3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가 끝났다고요? 3년 하는 걸로 해서요?

아, 그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업체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적격심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연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입찰공고 해서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입찰을 한다고 해서 꼭 신규업체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도 일단 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을 여기 의회에다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의회 의원들은 어떠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계획을요. 그러면 입찰로 해요. 왜냐면 입찰을 한다 해서 기존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기존업체도 참여해서 자기들 적정한 금액을 넣어서 따면 되지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꼭 설계금액 가지고 다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입찰을 하세요.

그것은 본인들이......

입찰하시고 3년하고 싶으면 3년이 왜 6년 동안 복합으로 3년씩 운영하다가 2년으로 줄었나, 단순으로 줄었나? 줄은 이유, 또 2년으로 했다가 단순으로 해서 2번씩 2차에 걸쳐서 4년 해봤죠? 해봐서 또 무슨 문제점이 생겨서 또 복합으로 3년으로 늘어나나, 그 명확한 것을 수치로.

그것은 아까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모든 사업은 수치로 나와야 돼요. 다른 것 같지 않고. 수치로, 금액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단순위탁으로 바꿨는지 또는 뭐가 다른 게 있어서 바꿨는지 그 바꾼 것을 금액적으로, 이것은 사업이니까 금액적으로 연도별로, 차별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그 다음에 4차에서 5차로 가는데 5차는 3년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수치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관리 능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이고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저희 공무원들을 직접 배치를 하면 사실상 그쪽에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그쪽의 근무를 기피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순환근무를 하다 보면 기술력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면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직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저희 직원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위탁이면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복합은 거기에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신규 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위탁을 하면 그것은 복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위탁형태가 직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기가 안 돼야 할 부분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셔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고 또 조례가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보다는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술력이 있는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뭐 하러 물어 봐요? 여기에다 입찰을 뭣 하러 해놨어요? 그러면 복합이고 단순경영인데 그것과 연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연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복합, 단순하고는, 그렇죠? 연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굳이 3년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복합이고 단순경영이고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니,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아까도 우리 한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하다 보니까 2년에 한번씩 이런 부분을 위탁 비용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 보다는 3년씩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이.

공무원이 그깟 1년에 한번씩 그 계획 세우는 게 그게 싫어서 3년 해요?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다시 조직을 전부 개편해서 저희 직원들이 환경사업소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조직을 개편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아마 몇 개월 동안 환경사업소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인력이.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점 지적된 부분을 오후에라도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소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서 해주시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불미스럽게 잘못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앞으로 위탁관리 건에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입찰방법, 선정 방법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군정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발굴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과 복지의 양극화 해소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통합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기능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안 제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효율적인 재정지원입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사회적기업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의 기본안을 토대로 작성을 하였고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시장내 장옥에서 난방, 취사 등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상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증명서 발급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 제6조 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0조에 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시장관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및 충청남도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충남도내 16개 시ㆍ군중 공주시 등 11개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가번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내 장옥에서 난방, 취사 등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상인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번 전통시장을 관할하는 중소기업청 및 충청남도의 가스점검 결과 청양시장은 가스시설 개선대상 등급인 E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한테 좀 묻겠습니다. 16개 시ㆍ군 중에서 11개 시ㆍ군이 하고 아직 조례를 정하지 않은 시ㆍ군이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천안시하고요, 태안, 당진, 청양, 계룡인가 그렇습니다.

계룡인가요?

예.

계룡인가 그렇다고요. 이런 것 다섯 개 정도는 팍팍팍 외워야지요.

죄송합니다.

이 검토보고는 전문 위원 님께서 만드신 거죠?

예.

그러면 다섯 개 정도는 팍팍 외워야지 ‘계룡인가’ 이런 식의 답변 같은 것 하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여기 시장에 액화가스가 우리 일반가정집이나 상가에서 쓰는 그런 가스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스입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가스하고도 다 똑같은.

예, 가정용 가스, LPG가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줘서 약초시장은 다 했죠?

거기는.

아직 안 했어요?

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정기시장하고 상설시장.

약초시장은 아니고?

예.

거기도 전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거기도 해달라고? 그런데 거긴 아직 계획이 없고,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 거기에다만 해준다 그런 얘기죠?

예, 먼저 지적당했던 곳만 상설하고 저기해서, 해마다 점검을 하거든요. 이때쯤 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해주기 전에 미리 다 설치해 놓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요.

그래서 그게 점검 안 받은 그런 상태이고, 먼저 점검한 결과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후죽순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인들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시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추가로 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이제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뭐 관을 새로 까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일괄로 어느 한 아파트단지 한 군데를 해주는 게 아니고 LPG가스통을 이용해서 각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 내에서 가스통부터 중간 라인까지 전부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무호스로 사용하지 말고 그 중간에 스테인리스인가 철재 관으로 하고 가스레인지이면 가스레인지 난로면 난로 거기 그 부분만 하고 가스 연결하는 곡선부분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을 깔아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하여튼 뭐 필요하긴 필요해요, 사실은. 위험하지만 어쨌든 겨울철이라든지 또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필요는 한데 그 관리가 문제거든요. 시장은 상가들이 다 밀집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금방 확산되기 때문에 항상 화재예방에 주의를 하시고 이거 해주고서 우리가 또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혹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자기들 편한대로 도용을 해서 관을 다른 데로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초래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미관상 안 좋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관리까지도 정기점검을 한번씩 나가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심우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절차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 수)

먼저번에 추경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도 앞으로 점검관리에 철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점검관리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군수가 해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역대 지역경제과장님들한테 위원 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관리, 관리. 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한 사람 없어요. 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수도 못해요. 도지사도 못해요. 충남도지사 여기 와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저거 한번 여쭤봅시다. 이건 표준안도 아니고 청양군의 자체안인데 조례 6조 제3항에 밑에 첨부를 해서 넣는 겁니다. 그렇죠? 첨부해서 넣는 거예요, 하나 바꾸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취사를 못 하게 돼 있죠? 취사, 숙식 하게 돼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숙식, 취사를 하게 돼 있느냐고요.

현재 조례상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왜 그런 대답을 빨리빨리 못해요? 시장 하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취사, 주거 못 하게 돼 있죠? 출ㆍ퇴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고 한 것도 불법인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해주면 나는 양성화가 될 것 같아요.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무슨 화재라든가 무슨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안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1,500만원으로 뭐 해요? 점검수수료하고 또 배관 까는 겁니까?

예.

점검수수료가 들어가죠, 이 1,500만원 속에?

예.

여기에 들어가죠?

예.

왜 이것을 하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여기에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죠?

예.

내가 볼 적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하는 이 회사에서 주문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수수료 받으려고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안전공사처럼요.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일반 가정집은 하나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관공서나 하고 기업체나 하지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요. 의도가 도에서 온 것은 아니고, 표준안이 아니니까, 군수가 한 것도 아닐 테고. 모르지, 군수가 했는지도. 어디에서 이것을 착안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시장상인들이 요구를 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디에서 착안해서 이것을, 표준안이 아니기 때문에 타 군에서도 생각지 않던 것을 우리군만 이렇게 전통시장을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착안을 어디에서 착안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디에서. 어디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이것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인가 전통시장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연례행사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점검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최저 등급을 받았어요. 청양시장이요. 작년도부터 해서 그것을 개선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선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라도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 등급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액화가스를 시장에다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일부 다른 사람들이 설치해서 안전점검을 안 받았어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는 데다 설치를 몇 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꼴찌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대충. 이게 해마다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돼요.

이게 조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관리조례가 없어요?

예.

그럼 뭐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시장운영을요.

이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갖고 와 봐요. 원안 빼 가지고 와 봐요.

예.

나중에 불상사가 났을 때를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항을.

안전점검 하고서 불나면 뭐 대책 있습니까?

나 이게 걱정돼서 그래요.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부분으로 잘못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는 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것보다 시장에 그 가스, 지적받은 게 뭐예요? 선만 바꾸려는 거예요? 철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죠. 그럼 난리 나죠.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 얘기에요.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그것을 염려 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답변 못하잖아요?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저희도......

답변 못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용 않는 데보다 사용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추세에 가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반대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암암리에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할 경우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사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맞게 개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저희 부서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개정해 준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왔던 관행이고, 행정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양성화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줘요. 되게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애초에 원칙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한집 설치할 적에 설치를 못하게 했으면 됐을 거예요. 이것을 딱 볼 적에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위원님들이 딱 이것을 읽어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아, 그 사람들 큰 소리에 여기에서 굽히고 들어가는구나!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 지역경제과 직원들, 가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가스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여기에서 가스 쓰면 안 되는데’ 소리 한 사람 있으면요.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관리 잘한다고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 돈을 누가 대느냐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말대로 양성화를 시켜주고 하라고 하고서 안전검사든 진단도 자기들 스스로 받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자금을 군에서 대줘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원칙이 아닌 것을 지금 말씀대로 들으면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해준다 이거예요. 양성화 해주는 과정에서 자금까지 대준다. 그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양성화 시켜 준 것만 해도 불법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건데 자금까지 대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청양군수가 감당하기에는 더 커지는 거예요. 감당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성화시켜 주고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고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서 하쇼, 하는데 당신네들 스스로 시설을 잘해서 안전점검을 당신네들이 받아서 하쇼, 이것하고 우리가 돈을 대줄테니까 하쇼,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예산 다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지, 집행했을 리가 있나.

아직 집행 안 했어요?

이게 넘어가야 하죠.

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에 보면 안전관리법에 사용검사 받고 할 경우 그것은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법에는 사용검사를 받고 안전검사를 받은 다음에는 사용해라, 그 사항은 규정이 돼 있지만 시장이 아니고 가정용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우리가 정기시장 조례에 이렇게 하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좀 풀어서라도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같이 좀 가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조례만 조금 개정해주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그 사항을 거기에다가 단서 조항에 넣은 겁니다.

6조 3항,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6조 3항 단서조항으로.

1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제6조 3항에.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용자의 권리 의무인데,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 액화석유가스를 넣어주기 위해서 아니 된다 해놓고서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삽입해서 지금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2만 4천원.

예, 한 가구 설치할 때.

그게 무료가 아니던데, 청양군도 전기안전공사 논산에서 오는데 1년에 한번씩 하던데요?

화재 났을 시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 1,500만원 갖고 안전검사를 받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걱정하시는 거로.

그리고 지금 액화가스, 왜 액화가스만 해요? 이왕에 양성화 시켜주려면 거기 연탄 때는 사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연탄도 해주고, 숯불도 해주고, 전기곤로도 해주란 말이에요. 왜 가스만 해줘요? 여기에다 가스만 왜 넣어줘요? 그럼 말을 바꾸든지, 여기에다 난방시설이라고 하든지 취사시설이라고 하든지. 취사시설로 해놓으면 숯 때도 상관없고 장작 때도 상관없고 연탄 때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다른 것은 전부 빼고 액화가스만 쳐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형평성에도 또 어긋난다고요.

현재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저희가 파악된 게 한 40여 곳 되거든요.

40호인가 되는데요, 점포 수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충남 16개 시군에 적용되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와 똑같은, 안 된 데만 얘기해 봐요. 된 데 말고 안 된 데.

현재 저희 같이 제한하는 데가 저희를 포함해서 부여, 예산, 서천, 서산, 5개 시군입니다.

9개 시군이요?

책임이야 다 지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회한테 물어보는 게 왜 물어봅니까? 여기 위원님들 의견과 조율을 하자 얘기에요. 청양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이 자리에서만 피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더 발전적이고 청양군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장사꾼도 잘되고 청양군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말씀 드렸잖아요. 불법으로 해왔던 것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해준다 이 얘기에요.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지역경제과 솔직히 얘기해서 장옥점 하나 설치해 달라고, 청양 본토박이들이 하는 채소장사 하는 곳 전 과장님들이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시장 안 공터 만들어 놓은 데다 장사꾼 좀 거기로 끌어 들이라고 해도 못 해요. 대답은 여기에서 못한다고 한 과장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내에 소방차가 한번 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겠다고, 다 하겠다고.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일 하는 것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면 앞으로 또 책임을 지고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경제과 과장이하 계장들 시장 상인한테 가서 한번 ‘이거, 불법입니다.’ 소리 해본 사람 있어요? 장날 가게 가운데 점포를 갖다 놓은 사람들 돈 얼마 받느냐고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얘기 했어도. 조사 한번 해봤어요? 이게 청양군의 행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자꾸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더 큰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올렸다 해서 아까 내가 강태선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만 임시응변으로 나가려고 그럼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이것은 법령의 검토, 조례 검토하는 사람도 청양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검토를 해야지 집행부 직원과 친하다고 해서, 어제 소주 한잔 먹었다고 해서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낼 것은 YES 아니면 NO입니다. 둘 중의 하나만 얘기 하세요.’ 이런 식의 자세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사항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나가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담회 같은 것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청양군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요즘 예상치 않은 국지성 기후와 유사시에 재난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 조정 및 기금의 용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은 조례 제3조에 의해서 30%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15%로 예치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 일부 개정을 이중으로 중복사항임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동안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양군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가번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법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번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어 군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군비로 적립해 놓은 겁니까?

예, 순수한 군비의 1/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재해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많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향 조정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적게 적립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적립을 하고 지금 5%정도 격차라도 원래 저희가 1억원이면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이면 도비 예산 1,500만원 줘서 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고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수라든가 정비토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적립기금 액수를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적립기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더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비는 줄이고 도비를 더 받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뭐 별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이게 표준안으로, 그러니까 사전예방을 위해서.

다른 데에서 더 줘서 한다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줄인다고 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