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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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중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받고자 하는 업무는 우리 구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각 과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업무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제산 무허거건물 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화곡동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조성과 관련된 무허가건물 보상은 총 42세대 중 32세대는 협의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미협의 10세대는 국민주택 특별분양권 등을 요구하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재결금 및 주거이전비 2억3745만6310원을 공탁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궁화원, 다목적운동장, 야외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재사고이월이 불가하여 사업의 시급이 요구되고 있으나 빈철연 및 철거민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단 공가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철거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1차에 걸쳐 통지를 하였고 계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철거를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출동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철거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태양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해시계,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소유자 7인중 4인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두 세대는 협의에 불응하여 공탁을 완료 후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하였으나 자진이주를 거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세대는 상속 및 지번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상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미협의자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상추진이 유보된 곳을 제외하고 우선 조성 가능한 곳만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항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김포공항 주변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용역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용역수행을 포기한다는 공문서를 제출받은 사항으로 이런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용역계약 해제를 통하여 용역사에서 제출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기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할 것이며, 회수 후에 관련절차에 따라 용역을 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지 중·고등학교 부지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화동 850번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예정부지로 예산이 부족하여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를 조건부로 대부하고 있는 부지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이 부지는 성지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인한 폐해가 인접주민에게 속출하고 있으나 철저한 계도활동 및 대부계약 만료시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유지 특성상 서울시로 진정 민원내용을 이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봉제산 무허가건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봉제산 무허가 건물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보고 자료 1, 2쪽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동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조성과 관련한 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부지 내에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대상은 무허가건물 등재소유자 8세대, 임의분할소유추정소유자 26세대, 전세입자 8세대 등 총 42세대가 되겠으며, 이중 32세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10세대는 국민주택 특별분양권 등을 요구하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금년 2월 25일 수용재결금 1억 3806만원과 금년 6월 10일 주거이전비 9939만 6310원등 총 2억 3745만 6310원을 공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13일날 공원녹지과에 봉제산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간의 보상추진 경위는 보고서 1쪽 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협의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42세대로 보상협의가 완료된 32세대는 건물주가 8세대, 임의분할소유자가 18세대, 세입자가 6세대이며 미 협의 10건은 임의분할소유 8세대, 세입자 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2쪽의 4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협의 10세대 중에 임의분할소유 8세대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드리면 차경자, 이인례, 최만수, 노춘명, 장경주등 5세대는 현재 전국빈민철거민연합회와 연계하여 이주에 따른 주거권 보장과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3세대 중에 서원례, 송명철은 국민주택특별공급 불인정처분 취소권으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유계철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재권으로 서울고법에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자 2세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2세대 중 유성철은 손실보상금 청구권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종영은 가옥주와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 등으로 미 이주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제산 무허가건물 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도제한 완화용역 진행사항입니다. 그 배경은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우리 구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 주변 지자체인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등 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코자 업무협약 체결 후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용역 부담은 전체 3억 1800중에 강서구가 1억 8619만 397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10년 8월 24일 날 강서, 양천, 부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2010년 12월 1일 날 용역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이는 부천시에서 대표하여 인천지방조달청에 용역계약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2월 1일 날 입찰공고를 하고, 2월 11일 날 입찰 마감한 결과 1개사만 입찰에 응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재입찰을 해서 2011년 3월 8일 날 공동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2011년 5월 17일 날 공동용역착수 보고를 하고, 용역수행 중에 8월 1일 부천시에서 용역업체의 폐업예정 등이 있어 수행불가능하다는 동향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용역사를 방문하고, 9월 20일 날 실무자끼리 용역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용역사에서는 자금수급이 어려워서 용역을 포기하겠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올 10월 4일 날 용역수행 포기에 따른 계약해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와있습니다. 문제점은 그 다음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역사에 기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제를 통해서 용역사에 제출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기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할 예정이고 계약해제를 부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어 계약이 해제된 후에 빠른 시일 안에 재계약 추진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성지 중·고등학교 부지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방화동 850번지는 원래 학교, 현재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예정부지로 선정을 하고 예산부족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서 3개월 전에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를 조건부로 2008년부터 대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고 전체 면적은 10,003㎡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성지 중·고등학교 외에 6개 업체가 유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지금 5억 1590만원 정도 되고 그중 절반이 강서구의 수입으로 한 2억 5790만원 정도가 강서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성지 중·고등학교 대부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대부가 신청이 되어서 현재까지 연도별로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5215㎡가 지금 대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학교대부료가 한 2억 8100만원 정도가 지금 연간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 부지 내에 성지 중·고등학교의 가설물은 현재 3242.3㎡가 지금 가설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지 중·고등학교 원상복구 보험 비용으로는 6970만원이 현재 보험으로 들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지 중·고등학교 관련돼서 민원은 지금까지 총 11회 정도가 관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학교 대부계약연장에 하지 마라, 학교 안 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자연체험학습원 2단계 및 태양광장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2단계 조성은 아까 주택과에서 보고한 보상완료 후 봉제산 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원 2단계 조성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2010년 4월 5일부터 올 2011년 12월 30일까지이며 주요시설은 무궁화원, 다목적운동장, 야외학습장, 유실수원, 단풍나무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창조경건설 외 4개사에서 도급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3월 30일 공사계약을 하여 1차 계고와 2차 계고, 공개질의서 등을 거쳐 현재 10월 31일 현재 공가 철거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연체험학습원 2단계 부지 내 무허가건물 42세대 중 32세대는 이주완료하고 잔여세대 10세대는 보상불응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10세대 중 5세대는 빈철연에 가입하여 연계투쟁 중입니다. 빈철연 및 철거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대집행 시 현장 충돌 및 안전사고발생이 예상되어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석면폐기물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과 동절기내 식재부적기로 조경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우므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사비는 2010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재사고이월은 불가한 사항이고, 공사중단 시 행정신뢰도 저하 및 계약업체 손해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불용액은 15억 85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현재 공사비 중 일부 예산불용은 불가피하나 자연체험학습원 2단계 사업지속을 위하여 2012년 예산요구를 16억을 재편성 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과와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진행을 위하여 독립된 공가 철거 후 시행가능한 부지에 우선 시공하고 있고, 빈철연 및 철거민 대책위원장과 지속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부분시공 코자 하고 있습니다. 철거사진 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상단부의 건물 한 동은 철거를 하였습니다. 지금 중 간 부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자 철거민 대책위원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제산 태양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개요는 봉제산 태양광장 조성사업은 화곡4동 산 22-65번지 일대 2540㎡에 설치한 신곡초등학교 옆입니다. 주요시설은 어린이놀이터, 해시계, 반원형파고라, 음수전,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총공사비 7억 7020만 7000원의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2일 태양광장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와 공탁을 거쳐 현재 행정대집행 계고 1차, 2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태양광장 조성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화곡동 산22-65번지 소유자 6인중 4인은 보상금 수령하고 2인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공탁하였으나 행정대집행 계고기간이 지남에도 자진 이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화곡동 476번지상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김기원이 사망하고 직계가족이 임의 승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나 상속 및 지번정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보상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김기원의 주민등록번호도 불일치하여 현재 이해관계인 김기원의 직계가족 외에는 행정청에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화곡동 476번지 건물에 대한 보상 및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 태양광장 조성시행이 불가피한 상태이므로 대책으로 보상계획을 변경하여 소유권 및 지번에 대한 직권정정이 불가한 화곡동 476번지상 건물은 현재로서는 보상추진이 불가능하므로 김기원씨 직계가족이 변경할 때까지 보상추진을 유보하고, 화곡동 산 22-65번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김영란 외 3인은 자진퇴거를 계속 독려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시행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태양광장 조성공사 설계변경은 보상추진이 불가한 476번지 일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물이 지장되지 않도록 일부 변경하여 조성 가능한 곳만 우선 공사 시행하고 추후 476번지 소유자 및 지번정정 후 보상추진하고 잔여부지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중으로 화곡동 산 22-65번지 및 산 22-73번지 건물 철거하고 12월중으로 태양광장 조성공사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부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공항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항고도제한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선급금을 회수한다 그랬는데 회수할 방침이란 얘기죠? 회수됐다는 게 아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회수할 계획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선급금 회수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돈 나간 거에 대해서 완료된 건 없네? 선급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1억5500 나갔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억5500 나가고 무슨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한 게 좀 있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부분은 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들 수집 많이 했죠. 했지만 성과물 자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못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제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미리 좀 회사에 어떤 여러 가지 뭘 좀 검토를 안 했어요? 부도, 부실한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된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건 계약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한 사항인데요 예상해서 부도가 날 것이다, 부실하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그런 건 사실상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예상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던, 못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부도난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럼 현재 이 사람들한테 받을 가능성은 없고 보증보험회사 통해서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하다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그 돈을 받고 다시, 그러면 돈을 받고 나서 다시 계약추진을 하는 거예요, 돈 받기 전에 그건 일단 받는다고 가정하고 받아서 처리하기로 하고 다시 또 계약을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첫째 조건이 계약해제가 완성이 돼야 되고, 아직 해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해제된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 우리가 돌려준 돈을 받아야만 다시 총괄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천시에서는 받아야,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일정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는 공동계약을 재계약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 3월달에 공동용역을 정말 재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제 곧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건 모든 게 예상대로 될 때 얘기고 이게 꼭 이렇게 예정돼서 추진하는 거지 이게 좀 딜레이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린 거지, 그 다음 지연될 수도 있다는 가정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개구가 합동으로 한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업무를 이렇게 좀 선임추진하는 데가 어디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부천에서 하고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강서구에서 특별히 하는 역할이란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협약할 때 부천서 공동계약하는 거 추진하고 그 나머지 두 개 구청은 같은 실무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그렇게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도 그러면 강서구에서는 그냥 거기서 하는 거 바라만 보지 특별히 조치하는 게 없네요, 그럼?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특별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계약 해제, 계약의 주체가 부천시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부천시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5500이란 돈을 지급했는데 그 돈이 회수가 되어져야만 되는데 그 회수없이 바로 다른 일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예산이 또 필요하죠.

준환

황준환위원

본 위원이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게 그때 당시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설전이 오갔던 부분인데, 워낙 또 중대사안이고. 그래서 저희들 그때 예산을 격론 끝에 처리는 해줬습니다마는 처음 자체도, 이미 그전에도 이게 추진이 됐었잖아요? 난 이 보고서가 좀 못마땅한 게 추진경위 해서 2010년 8월 24일, 3자 업무협약 체결, 이 자료만 갖고 온 거야. 그 전부터 계속 이거 해왔던 족보를 다 갖고 오셔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전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부분의 연혁을 따지면 그전에도 추진을 쭉 해왔잖습니까? 그전에 추진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자료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전 자료는 우리가 실무회의로서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여기 3자 합동 말고 노현송 청장 전에도 추진해왔잖아요, 강서구 단독으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 그 옛날거요!

준환

황준환위원

그리고 그 전에도 또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추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왔다갔다한 공문도 있을 거고 그 전에 또 국회에서 공청회 했던 것도 있고 그런 걸 다 내놓으셔야지. 그럼 그거 옛날에 했던 건 싹 뭐 하고 여기만 딱 잘라 가지고 하면 이게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쭉 하던 건 딱 잘라서 뭐 하고 새로 세 개구가 합쳐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돈만, 지금 계약금만 현재 지급하고 진행된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이렇게 강서구에서 진행되던 거는 아예 단절된 건지, 그거는 또 어떻게 지금 자체적으로, 강서구 자체적으로 노력한 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일이 보면 내 그런 게 좀 답답한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전시효과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전에 내가 사실 이거 구정질문하려고 제목에도 넣었던 사항이에요, 공항고도제한. 그 전에, 한 10년 전부터 쭉 추진해오던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지 나도 공청회 갔던 기억이 나고, 국회. 그럼 그 전부터 했던 쭉 연혁을 하고 그때 돈 들어간 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실현이 안됐고 그런데 세 개구가 합쳐서 하면 어떤 효과 기대도 했고, 이런 게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합적인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의원들 일도 바쁜데 피상적으로 이 자료만 떡 던져주면 전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걸 진짜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걸 진짜 문제점해서 현실성있게 일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파악하고서 일이 접근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용역 진행상황을, 그걸 좀 나타내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거는 우리 궁금증, 이렇게 하면 피상적으로 그냥 보고하니까 적당하게 보고해서 넘어가지, 이런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알고 싶은 거는 진짜 실현가능성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어디에 실질적인 어떤 파워가 있는데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가능성이 있느냐?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괜히 돈 들일 필요없고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각도를 추진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구청장 바뀔 때마다 서로 본격적으로 한다, 용역비만 막 나가고. 그 전에도 본격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강서구 단독으로? 그러면 또 새로 하고 또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한다, 용역비만 나가고. 이런 누를 계속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추진하던 거를 종합적으로 쫙 좀 한번 체크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취지에서 접근을 좀 해야지 현재 이 자료상으로는 이거는 강서구는 그냥 같이 협의체에서 회의만 참석하고 돈만 납부하고 부천에서 계약도 하고 추진하니까 그냥 넋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서구에서는 지금 단독으로 예전에 추진했던 부분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할 거를 진짜 제대로 찾고 제대로 한다는 어떤 자세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충분히

준환

황준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이해 가십니까? 그런 각도에서 저한테 좀 그런 연혁을 다시 한 번 좀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그렇게 그런 각도에서 일을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의 팀장님들도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거 주민들이 알면 정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로 말이야 동에 사람 동원해서 공청회를 나오라, 벌써 고도제한 관련해서 용역을 몇 번을 했습니까? 또 이거 지금 보면 부천, 강서, 양천, 우리가 비율은 58.4%로 가장 많은 돈을 내면서 부천에다 떠넘겨놓고 지금 와서, 8월달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11월달 됐는데 아직도 계약취소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말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그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업체하고 간담회 한번 해보셨어요? 돈이 얼마가 지금 잠겨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굉장한 기대심리를 불어넣고는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용역업체 부도났다고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거? 예? 지금 쉬쉬해서 그렇지 실지로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설명할 거여? 마치 말이야 용역만 하면 고도제한 다 될 거처럼 여기저기서 예산 받을 때는 얘기해놓고.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강서구가 58%를 부담하면서 왜 용역은 부천을 주느냐고 그걸? 강서에서 주도를 해갖고 강서에 알맞은, 강서에 맞춤형으로 용역도 해야지. 장상기 위원님 질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황준환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특별하게 부천으로 넘겨준 이유가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 그 용역주체가 부천으로 한 거 말씀이죠?

장상기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때,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협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예산에, 이 주체가 되는 것은 예산의 집행기관이 어디가 가장 많이 하느냐? 그리고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따라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천으로 떡 넘겨놓은 건 사실은 부천으로 넘겨놓은 것도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근데 넘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부천으로 넘겨놓으면 부천 위주의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특별히 부천 위주의 용역이라기보다 어쨌든 공동으로 고도제한 완화하겠다는 뜻은 같았다고 생각됩니다.

장상기위원

부천에서 그동안 공항고도제한 완화에 관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서서 하진 않았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부천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뛰었습니다.

장상기위원

실지 우리구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했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1개 업체 루시컨설팅이요? 추가의견 제시에서 보면 2011년도 2월달에 입찰을 마감했을 때 2월 11일날 입찰 마감했을 때 루시컨설팅 하나만 들어왔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1개 업체 왔을 때요?

장상기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결국은 짜고 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추가의견 제시 사전규격공개해 가지고 모든 게 입찰 자체가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해놓고 본인들 입찰하고 나머지 안 들어오니까 1주일만에, 어떻게 재입찰을 1주일만에 합니까? 1주일만에 하나요, 다른 것도? 공고하고 뭐하고 하려면 입찰이, 입찰마감을 2월 11일날 했는데 1주일만에, 17일날 6일만에 다시 재입찰해 가지고 마감을 하나요? 이건 입찰 자체부터, 국장님?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2011년 2월 1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원래 얼마 정도 하게 돼있죠, 우리 법상? 입찰은 얼마만에 하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긴급이면 5일만에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이.

장상기위원

그러면 11일날까지 해서 입찰마감 해놓고, 한개 해놓고 긴급으로 다시 하나 한 건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두 번째 들어온 업체는 어디에요, 두 개 들어올 때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한 개 업체요?

장상기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세동하고 루시입니다.

장상기위원

결국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루시컨설팅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입찰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구에서 입찰을 안 했으니까 문제없다, 우리는 부천에다 맡겨버렸으니까 부천에서 알아서 하고 부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가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아니, 돈은 예를 들어서 58.44%까지, 불과 부천은 34%뿐이 안 냈어요. 모든 주관을 거기서 임의대로 다하고 8월 1일날 예를 들어서 공동용역 착수, 공동용역 계약해서 착수했을 때 5월달인데 불과 한두 달만에, 두달 조금 넘어 3개월도 안 돼서 폐업예정 수행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인지할 정도면 상당히 문제 있는 회사에요, 여기는. 자, 우리 용역사 방문 8월 3일날 할 때 용역사 방문할 때 우리 누가 갔습니까, 우리 강서구 담당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때 우리 팀장하고 부천 팀장하고 같이 양천 팀장 같이

장상기위원

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서 거기서 도저히 수행 안 된다고 통보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때 팀장들 가서 한 일은 그 사람들의 재정상태하고 계약상태가 현재 있는 게 뭔지, 그걸 좀 확인하고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어쨌든 현재 계약된 게 없고 지금 자금사정 어렵다. 그래서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란 얘기를 그때 받았던 그런 사항이죠.

장상기위원

아! 8월 3일날 갔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받은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8월

장상기위원

방문했을 때, 용역사 방문했을 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9월달

장상기위원

8월 3일날 방문했잖아요? 컨설팅 대표하고 상담했을 때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 그때 말씀은 용역사 1개 부천에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진의가 뭔지 그걸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갔던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가서요? 가서 방문해보니까 괜찮았나요, 그때 당시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방문결과로는 어차피 그때도 자금사정은 여의치 않다, 그런 얘기를 사장하고 얘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수행을 한다, 수행 안 한다는 얘기없이?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수행 포기 뜻은 그땐 아니었죠. 사정은 어렵다, 하겠다, 자기들 전혀 포기하겠다는 그 당시 뜻은 아니고 그 뒤에 자금압박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9월달에 정말 어렵다, 그런

장상기위원

9월달에 어렵다, 8월달에는 그때 계속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하겠다,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었죠. 하긴 한다. 하는데, 지금 어렵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했어야죠. 보니까 세미나 개최도 아예 취소하고 하는 상황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개최 취소를 우리 실무진에서 지자체랑 협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 상황을 본다 그러면 거기 세미나를 하면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수행자체가 불투명한데 돈을 더 쓰지 마라, 그래서 못하도록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 안됐었네요? 8월 29일 날 세미나 개최 취소할 것 같으면 그전에 8월 11일 날 지자체 실무자회의 개최해 가지고 세미나 또 개최 비용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돼서 하면 안 된다 그게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다 결정이 됐네요. 어려워서 수행을 못한다는 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수행할 뜻은 있는데 자기들 자금이 부족하고 자꾸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세미나 하지 마라 돈 들어갈 거 수행이 안 되지 않냐? 우리 3개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안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와서 8월 달에 했던 것이 이제 서류보완하고 어떻게 도대체 뭡니까? 포기하고 포기서 제출하고 이행포기서 제출 통보하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했으면 만날 하는 일 인천조달청에다 이거 계약해제 통보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 서류를 하나 확실하게 못해 갖고 몇 번씩 보완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가서 조달청에다 가서 뭐 뭐 필요합니까? 하고 서류 갖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 서류하나 못 만들어갖고 이걸 수행을 한다고, 용역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서류보완도 두 번씩이나 하고?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약해제해서 우리가 추진하세요, 우리가. 작업회수 다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하세요. 부천에는, 이제는 부천시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업체로 줘서는 주관자치단체로 줘서는 안돼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이건 3개 지자체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오늘 보도자료 다 낼 거예요, 의회에서. 용역 발주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했는데 다 부도나서, 용역업체 부도나서 이거 수행도 못하고 있다고 다 낼 겁니다. 그 급하다고 추경으로 편성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질문 좀 계속하겠습니다. 봉제산 무허가건물 보상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직접 나가봤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나가서 재검토 하신다고 그랬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저하고 나가서 봤을 때 재검토할 요지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장상기위원

직접, 아니 그냥 직접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가 꽤 많았었잖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래가지고 다시 주택과에서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 13가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 데요

장상기위원

10가구, 10가구.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변한 게 없습니다, 10가구.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작년에 13가군가 있었죠.

장상기위원

10가구에요, 변한 게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하나하나 다시 주택과에서 하나하나 전부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걸 전부 재검토해가지고 정리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죠.

장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어떻게 했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때 2월 달인가 제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장상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며칠 있으면 다음주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시 따질 거예요. 가서 현장 직접 가서 만나고 한번 몸에 한번 부딪혀봅시다. 그런데 자, 그 이후에 변한 게 뭐 있습니까? 1년 딱 지난 시점에서 변한 게?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 지금 변한 게 뭐있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공탁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2차에 걸쳐 했고요. 그 다음에 철거를 완전한 철거는 아니지만 철거를 일부

장상기위원

그거 철거도 아니에요. 가서 봐보세요. 철옹성으로 지금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철거한데는 저 위에 옛날부터 할 수 있었던 데고요. 그 지금 연대 10명이 빈철연에 5세대 가입돼 있고 5세대가 지금 돼 있는 데 그 사람들 지금 한명도 설득이 안 되잖아요. 10명이 설득이 안 되잖아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5명 빈철연에 가입한 5세대가 지난 10월 달까지도 구청에서 확성기 틀고 그랬습니다.

장상기위원

나머지 5세대도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나머지 5세대는 그간에 일부는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요 5세대만 남았는데 5세대는 점진적으로 소송도 이제 끝나가고 한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끝났는데도 지금 하고 입주를 못하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소송이 끝났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단지 계고장 보내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자극해서 와서 데모한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1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나가라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변한 게 없습니다. 1년 후나. 그게 1년 후가 아니라 2년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2년 동안 꾸준히 이것만 진행돼 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대로 놔두면 강제철거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휘발유통 갖다놓고 다 망루에 그렇게 해놨는데 철거할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연계가 돼 있으니까 예산 반납해야죠, 사고이월 됐으니까, 쓰지 못한 것? 올해 예산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반납해야 되죠? 지금 예산 안 잡혔죠, 서울시에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안 잡았습니다.

장상기위원

안 잡혔죠. 마지막에 가서 예산도 안 잡히면 공사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중단해야 되죠?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뻔히 사고이월 될 줄 알았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예산서에 집어넣었어야 돼요, 미리 사전에. 추가로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공사 올해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거도 못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고 현장도 나가 보고 주민들도 직접 한번 다 방문해서 아니면 그 분들 열분 다 모아놓고 의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이라도 나가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용역이 지금 긴급을 요하면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요? 그게 첫 번째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 한 업체만 들어왔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금년 2월 달에요?

김병진위원장

예, 그런데 두 번째 일주일 만에 다시 재공고를 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가 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긴급을 요할 만큼 그렇게 급한 건가요, 그게?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에 일을 몰아주기 위해서 아니, 물론 부천에서 했겠죠, 부천에서 어차피 주관사가 부천이었으니까. 그런데 주기 위한 그런 긴급을 요한다고 그래가지고 했고, 또 내가 듣기로는 다른 데서 들어보면 그 업체가 선정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일부 우리 구에서도 지적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됐다면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은 데, 입찰과정 문제.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거 한번 수사의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글쎄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 지자체가 해가지고 부천시에서 대표로 조달청에다가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작년 12월인가 부천시에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류를 검토하고 하는 것이 하여튼 상당히 오래 한 달 이상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2월 달에 입찰을 하게 됐는데 입찰을 하니까 그때 한개 업체만 되니까 자동유찰이 된 거죠. 자동유찰이 되고 나니까 뭐냐면 또 재입찰을 해야 돼서 아마 조달청에서 재입찰되니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게 조달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아니 조달청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 부천시에서 그걸 긴급으로 요해서 했으니까 그게 5일 만에 나오지 조달청에서 뭐가 급한 거라고 5일 만에 재입찰을 하겠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조달청에서도 저기가 예산이 예산도 작년 예산이고 저희 요청한 것도 작년 12월 달에 요청했는데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한번 수사의뢰해 볼 의향이 없냐는 얘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저기 조달청에서 입찰을 대행했기 때문에

김병진위원장

아니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판명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봐야죠. 우리 구 입장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글쎄 뭐 수사의뢰까지는

김병진위원장

아니 우리 동료위원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 몰아주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지금 이어지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글쎄 몰아주기 위한 그런 저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한건데

김병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8월 1일 날 동향보고에 의하면 여기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나와 있죠,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월 1일 날 동향보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일들이 바로 바로 중단이 안 되고 또 아직까지도 계약을 취소 안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취소가 돼야지 나머지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보험회사에 취소까지 됐으니까 사고난 걸로 해서 보험료를 청구해서 우리가 용역을 다시 발주하려면 빨리 빨리 그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취소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조달청에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요 조달청

김병진위원장

아니 조달청에서 뭐가 안절부절 하겠어요. 그건 우리구나 부천시에서 요청을 해야지 그건 취소가 되겠지 요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요청을 한거죠.

김병진위원장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해제 요청을 한건데 저희, 그러니까 저희 3개 지자체는 해제요청을 한 거고, 조달청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다 이거예요, 해지. 그러니까 해제하고 해지하고 차이는 해제는 그야 말로 용역사한테 일정 한 푼 못주는 거고 해지가 되면 용역사에서 지금까지 과업수행을 한 걸 인정해가지고 하다못해 인정한 게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인정해가지고 그걸 줘야 된다는 조달청하고 개념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의견접근이 안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조달청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다 이거죠, 해지.

김병진위원장

해제를 해야지 아니 그 백데이터가 뭔 아니 그거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데

김병진위원장

총괄적인 자료가 나와야지 그거 백데이터 가지고 용역보고서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

김병진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반 정도 공사를 해 놨으니까 이어서 가는 거지만 이 용역은 전혀 별개 아니에요. 반만 할 용역회사가 어디 있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제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거고 조달청에서는 지금까지 거기서 한 게 뭐가 있으니까 그 용역수행한 걸 갖다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병진위원장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보도 자료도 나간다는데 이거 주민들 알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흥분해 갖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한대로 58%, 3개면 58%면 거의 3분의 2를 우리가 부담했는데 부천으로 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왜 그런 거예요? 물론 협의는 했다지만 아니 돈 많이 낸데서 당연히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갔다고 그래도 이건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충분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용역이 나왔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이게 벙긋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흥분 안하게 생겼어요, 지금? 거기로 준 이유가 뭐예요? 60% 가까이 우리가 돈을 부담하면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우리가 말한 특별한 뜻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부천시에서 하고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겠다 아마 뜻에 의해서 우리 협의회에 의해서 부천에서 했던 겁니다.

김병진위원장

그게 답변이 좀 옹색하지 않아요, 그건?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누가 주최를 하고 안하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닌 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목적물을 만드는 데는 누구도 같은 관심사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하든 문제점이 없다!

김병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서구에서 주도로 해서 용역이 나오는 거 하고 부천에서 주도로해서 용역 나오는 거는 용역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강서구에서 하면 당연히 강서구 입장에서 많은 자료라든지 강서구 입장을 대변해 주시죠, 많이. 용역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로 저는 예상되는데, 그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누가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용역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어차피 3개 구가 공항고도를 완화하는 목적은 다 같다

김병진위원장

아니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 부천에서 했다고 해서 용역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고도제한이 일순간에 해제될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그 용역을 또 근거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용역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상당히 누가 주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니 용역 한번해서 고도제한이 해제된다면야 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데서 하던 간에 지금이라도 추가부담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 중요한 일들을 다 부천에 넘겨놓고 지금 주민들한테 정말로 이거 쉬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알려지면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 욕 얻어먹을 일이에요.

정장훈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정장훈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추경 때 이 고도제한 완화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인 한 어려운 거다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제가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서 준거라고. 저는 추경 급한 게 아니니까 내년도 예산 잡아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했던 건데 기존에 구청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다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고도제한 완화 이거 가능하다고, 해야 된다고, 시급한 거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잘 안돼 왔어요. 세부적인 거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화산 높이만큼 하는 것도 지금 개화산에 군기지가 있다는 것도 그때 제가 얘기했었고 그게 없어져야만 가능한 거고 불가능한 거를 이걸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루시컨설팅 회사가 폐업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못하게 됐다. 아니, 적격업체가 그런 유사한 용역을 해본 업체일 경우에 폐업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입찰해 가지고 낙찰 되면 그거는 요즘 말로다가 시쳇말로다가 복권 맞는 건데. 예? 그런 인적자원 돼 있으면 용역 해 가지고 폐업될 회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거 뭐 그냥 웬만큼 해가지고 가능한 거로다가 판단해 가지고 부천에 좀 아는 업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업체만 입찰했다가 나중에 끼워 맞추기로 두 업체 넣어가지고 세 업체 해가지고 루시라는 루시컨설팅에 줬다가 막상 하려고 해보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냥 손들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거의 58%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선급금 1억5500만원이나 줘 가지고 도중에 하차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도 좀, 뒤에 보면 내가 흥분해서 그런데 시일 안에 재계약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 괄호 해 놓고 수의계약이야. 이런 걸 수의계약으로 할 거요, 이게? 동네공사도 수의계약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 잘 국장님, 과장님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적격업체들한테 공개입찰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고도제한 완화가 안 되더라도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 한 업체 계약해주기 위해서 꿰어 맞추기로 해가지고 무산되고 시간이 이렇게 끌어졌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중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공항 고도제한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접 양천구하고 부천시가 같이 공동추진 했는데요, 저희들은 2008년도,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용역을 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공청도 하고 진행을 구체적으로 했었잖아요, 용역을? 기억나시죠?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죠? 알고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말씀드리면 국회에 가서 공청회한 거는 용역하고 관계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어쨌든 노력을 했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용역도 했고 그랬던, 뭔가 좀 그걸 추진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추진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제가 양천하고 부천에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구에서 그전에, 이 3개가 합동으로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자구노력을 했던 거 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공청회 했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그 구 자체에서 용역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있는지 없는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내가 아까 팀장님한테 확인한 거로는 없는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 좀 확인해가지고 없다면, 제가 지금 얘기 들은 건 없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역대, 예전부터 국회의원이든 뭐든 정치공약이 공항고도제한, 추진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이거든요, 제일 다른데 보다, 다른 구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절실한 주민들 욕구가 제일 많고 또 여기는 구체적으로 용까지 했던 사례도 있고 또 공청회도 했고.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나 노하우가 축적된 게 다른 구보다, 세 개구보다 많던 말이에요. 그죠?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주도권을 우리 돈도 제일 많이 부담하는 우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부천에서 하는 이유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모든 자료나 그동안 절실한 주민들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이왕에 하는데 해야지 그 주도권을 놓고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물론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됐더라도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차제에 부천에서 이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차제에 이미 부천에서 했더라도 지금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해지가 아니고 해제 아닙니까? 그죠? 해제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해제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하고. 그죠? 그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돈 받고 다 끝나는 거요. 원인무효 아닙니까? 처음 애당초 원인무효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돈 받고 완전 끝나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고 다시 계약하고 할 때는 그걸 강서구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걸 진행할 용의가 없느냐, 그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에서 하는 문제점을, 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쨌든 상당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상당한 지금보다도 우리 예상했던 거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다른 협의해서 성립이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조달청에서는 해지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해제를 주장한다 했잖아요? 해제되면 싶게 얘기하면 돈 받고 완전히 끝나는 거요, 모든 거는. 그러면 그 용역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동료위원들이 계속 누차 질문했지만 자금부담에 대한 비중도 제일 크고 그동안 고도제한 자체 부분용역이지만 했던 어떤 자료도 갖고 있고 경험도 갖고 있고 일을 했던, 추진했던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다른 구보다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제되고 나면 강서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니까 너희들 하지 말고 우리가 한다 해도 사실상 또 명분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지금 다음에 이걸 완전히 마무리하고 다시 시행하더라도 그때는 진짜 우리가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이건 저는 안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분명히 내가 주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부천시에서 그 돈을, 1억5500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현재 선급금 지급했던 부분. 또 거기서 강서구 돈을 넘기기 위해서는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준환

황준환위원

잠깐, 잠깐만요. 아이구, 그건 의지만 있으면 그건 다 정리하는 방법은 나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니

준환

황준환위원

제가 회사에서 경리만 1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대체방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의지만 결정되면 그런 예산 이렇게 넘기고 하는 거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법은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회계라는 거, 일을 처리하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나 하세요.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쪽으로 회계가 넘어가고, 이런 거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 대체 찍으면 되는 거죠, 뭐. 정리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는 지금 누차 얘기했지만 노하우도 쌓이고 용역 한 자료도 있고 모든 거로 볼 때 우리가 또 비중이 예산비중도 크고 그래서 해제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가 생긴데서 또 추진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좀 일은 많아 가지고 실무자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반드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도 그렇게 강력하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해서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런 얘기 나와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가 되지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부도나고 이런데 또 맡겨서 그냥 덜렁덜렁 처분만 기다린다? 이거는 저희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갑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충분히 제 얘기 공감하시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추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한 가지 추가로, 이 부분은 그렇고요. 성지고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이네, 또 성지고등학교도. 이 성지고등학교에 대해서 2008년도 학교가 계약돼 가지고 한 뒤로 계속 민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민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계약이 1년씩 돼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개인도 이렇게 상가나 이런 거 계약했을 때 주인이 쓰고 싶으면 다른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안줘도 되죠?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쓴다는 그런 것 때문에 1년씩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보통 다른 거는 상가 같은 경우 3년 계약입니다. 이거 1년 계약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민원이 계속되고 이런데도 계속 계약을 연장해주죠? 계약을 해지, 할 때 아예 안 해 주면 끝나는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서울시에서는 당장 거기다가 기록물관리소를 짓겠다라는 입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특별히 지을 계획은 없다, 당장 지을 수 있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1년 단위로 그런 계약하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작년 10월, 작년 6월 25일 이후로는 특별히 동 주민들의 민원 없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민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내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회의마다 얘기 나와요. 그럼 아주 단체로다 몰려가서 얘기를 꼭 해야 민원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자꾸 절제시키는 거지. 민원이 없다는 거는 너무 진짜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겁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접수된 민원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거는 좀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은 계속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부분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아직 안 왔습니까?

석순

반석순주택정비담당주사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여기에다가 우리 그러면 공공목적의 어떤 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지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 협의 전제되어야 되고 아마 그 땅을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시에다가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은 공공목적으로 지방기록물보관소 설립을 할 예정부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공공목적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얘기는 이 부지에다가 공공목적이, 우리 지금 동사무소 계속 우리 20개동 중에서 제일 노후화돼있고 지금 시설이 옛날 건물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옮겨야 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3구역 의견청취 보고드릴 때 3구역에, 뉴타운 3구역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겠다라는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3구역 자체 개발하면서 땅과 건물 지어서 내놓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학교부로 옮긴다면 물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못하도록 돼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결정한다면 그 땅값 플러스 건축비를 강서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추정하건대 적어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있어야만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80억이란 거는 3구역에다 그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3구역에서는 구역을 개발하면서 땅 플러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할 것이고 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땅값 플러스 건축비를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3구역에 만약에 동사무소를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온다면 그렇단 얘기요, 지금? 80억이란 게 금방 이해가 안 가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방화뉴타운 3구역에 우리가 동사무소 그전에 1구역에 있던 거를 3구역으로 옮겼죠?

준환

황준환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옮길 때는 1구역은 상당히 우리가 노후도 완성도가 늦기 때문에 동사무소 지을 수가 없다. 3구역이 좀 빨리 되기 때문에 거기 구역 가운데쯤에 들어올 수 있도록 3구역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 결국 공공부담부분에서 3구역에서 전부다 땅을 제공하고 건물도 지어서 내놓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화 850번지 학교부지로 려고 그러면 땅값과 건축비를 강서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환

황준환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자, 80억,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쪽 개발하면서 거기다가 80억을 자체 3구역 자체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지금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거는 그 부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가지고 뭐 하면 그 돈이 그 돈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제 얘기는 이 부지에 지금 자꾸 민원이 있고 이런 여기를 방치할 게 아니라 이 부지의 일부를 우리 동사무소를 좀 건립하는데, 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 의견이에요. 그걸 여러 번 여러 루트에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예산만 확보하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건

준환

황준환위원

3구역은 아무래도 진행돼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도 개발진행에 맞춰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도시계획 변경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일단 주체,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할 건가 확실한 방향이 서야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치행정과나 예산확보나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단 얘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하고 협의에서 특별히 문제점 없다고 생각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아까 얘기한 민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파악이고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지쳐있죠, 사실. 지쳐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민원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고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좀 활용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1년씩 계약하니까 다음에 계약 연장할 때 이 부분을 강력히 거부 좀 한번 해보세요.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임대 안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도 계속 나대지로 있었는데 뭐. 그동안 계속 나대지로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공영주차장으로 쓰다가

준환

황준환위원

주차장으로 썼었죠, 그때 당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좀 거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요망사항이고요.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다도 얘기를 하겠지만 도시계획과도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협조하고 업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 할 때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성지가 원래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 이유가. 알기로는 지난 번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간 이유가 기존에 있는 여기 화곡동 성지고등학교 신축을 위해서 임시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작 신축은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신축부분은 묻히고 그냥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차후에 계약관계에서는 거기 가 있는, 잠시 가 있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도 어차피 공공을 위한 그런 일이니까. 그러나 신축부분이 만약에 선행이 돼야죠. 간, 원래 갔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신축을 위해서 간 건데 신축을 안 하고 신축은 그 부분은 또 묻혀버리고 거기서 눌러앉겠다는 그런 생각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눌러앉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정식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다운 학교를 지어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주십시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잠깐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주민민원이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2010년 6월 25일 분명히 방화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서 여기 나왔네. ‘대부계약 만료 시 성지중·고등학교 즉시 이전 및’ 대부계약 만료 시 즉시 이전을 요청했던 거예요. 지금 ‘불하반대 해당부지를 도서관 등이 포함된 주민복지센터 건립 해당부지 인근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건립에 활용’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주민민원이 해결 다 됐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화가 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해결됐다라고 말씀보다는 특별한 현재 민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전제를 해결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준환

황준환위원

주민들 요구는 지금 여기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걸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다 됐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