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당선이 되어서 작년에 행감 위원장이 되어서 각 면단위를 돌아 봤었고, 금년에도 역시 행감 위원으로서 돌아 봤는데, 개선해야 할 점이 하나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었고, 선거 유세 때 나오신 말씀 같아서 본 위원이 집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2년을 경험해서 봤을 때에 읍면장들이 나가서 자기들 소신 것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순창은 누가 뭐래도 소득이 제일 우선순위로 봅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에서 면장님들이 지역에 맞게 주민들한테 맞게 농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전개해서 무언가 면장에 증표를 찍고 나와야 할 면장님들인데, 11개 읍면을 통틀어 봤을 때에 이미 있는 사업만 이어나가고, 행정에서 군수님 지시하는 숙원사업이나 하지, 사업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순창이 항상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황군수님께서는 500억원이 되는 농업농촌 지원사업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읍면장들한테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창출해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 해보라고 해서 읍면장들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군수님은 평생을 타인의 척도를 자로만 재고 다니시는 곳에 계셨죠? 수검자에서 민의 피수검자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고 민의쪽에서 많이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군정질의시 평생에 처음으로 군정질의를 하느라고 일주일을 가까이 고심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제가 기대하는 답변이 아닐지라도 전혀 성의가 없는 답변 이었어요.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사안을 심도있게 고민을 영구 검토해서 위원에 질의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한번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전같이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회피성 답변을 한다면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를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의회의 상생이나 협력을 말하시지 말고, 행동과 몸으로 보여주셨으면 그렇게만 한다면 저희도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돕겠습니다. 아무튼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의와 사랑을 가지고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군수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군수님! 처음 집행부에 오셔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수감을 받아 본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심정을 이해가 갑니다. 몇 가지만 군수님께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운영에 의미는 위계질서에 있다고 봅니다. 또, 위계질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로 하여금 창의력을 갖고 운영을 해야 만이 이 행정이 살아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 또, 내지는 담당 계장님들, 담당자들,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소신을 갖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시분 1건 순창음악회 10월 31일 음악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단체를 주관하는데는 문화관광과고 저희들이 수시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저희는 총 7개 사회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준 단체는 민주평통협의회, 재향군인회가 관련 조례에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정관이나 회칙을 검토한 결과 지난번 의회에서 제안하시는 2조7항에 근거해서 규칙이나 아니면 정관을 변경하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장하는 사회단체 9개소가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관 변경이랄지, 회비납부사항이랄지 이런 내용은 미처 세밀하게 아직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 마무리하게 되면

단체별로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예,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문화예술단체가 18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로 걷어놓은 것은 없고, 다만 자기 나름대로 점심값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관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하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정관내용은 정확히 회비로 거출해서 정산하고 하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8개 단체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예, 정관 부분은 저희들이 며칠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개별로 확인한 결과 회비를 내서 하는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하는 단체 하나 있었고, 나머지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제가 봤습니다.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저희 과는 법령하고 직접 관련된 대한노인회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모범택시조합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관계가 되는 것이 모범택시회시가 사업하는 부분인데, 노인들 효도관광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실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번에 정한 조례내용하고 맞다고 판단이 되고, 대한노인회는 법령에서 정한대로 노인회 회비 내면서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회비납부 규정은 없지만 만들어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결산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임업후계자단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봄철에 강천산 경관 가꾸기, 화단 조성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현재 없고, 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산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농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4개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남ㆍ여 해서 4개 되겠고, 현재 전부 개인별 회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회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관계는 그때그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2006년에는 약 2,6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민간자본적 보조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입력 안 시킨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군에서 시행한 각종 자체 감사랄지, 공직기강 감사랄지, 읍면 정기감사랄지, 모든 감사자료 내용을 요구해서 봤거든요. 혹, 제가 자료를 못 봤을지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여부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적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약 한달에 2억원정도 22～24억원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 근무시간외에 일을 처리하지 못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아서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책입니다.

직급별로는 다릅니다만 최대한 67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위직급은 그만큼 안되고,5～6급은 그정도 됩니다.

업무에 따라서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나머지 잔무기간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별도에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마 찍는 사람도 한두번정도 목격해서 주의조치를 줬는데,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 80～90%정도는 성실히 일해서 시간외 수당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몇 번 지적해서 못 찍게 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조례나 규칙이 사실과 다르거나 틀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하성길입니다. 예산담당 강용신입니다. 세정담당 김철욱입니다. 감사담당 최관석입니다. 홍보담당 강성언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정성휘입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은 현재 27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이 15억원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은 10억원정도 65% 집행이 됐습니다. 35%가 집행이 안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미집행된게 국제교류 여비가 1억5,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궐위가 됐기 때문에 외빈 초청이나, 교류 부분이 상당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3억원정도 남는데 그 돈은 연말까지 이상 없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작성이나 군정계획서, 또는 직원들 업무수첩, 이런쪽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잔액 없이 불용처리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업무보고는 군정의 효율적인 기획과 성과등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기획과 성과 저희들이 군정을 기획해서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가들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힘을 빌리는 것은 군 단위에는 순창군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 도는 전북발전연구원, 중앙은 주로 농어촌공사와 연계되어서 자문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얻는 성과로는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했던,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순창읍, 복흥면이 선정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85%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읍은 100억원, 복흥면은 50억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2개 읍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3개 면정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했던 섬진강 A+A 타운벨트 사업에 응모해서 15억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A+A라는 것은 A는 아트, 또 하나는 어그리컬처, 예술과 농업을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권역에 다행히 임실에는 김용택 시인이 계시고, 순창 동계는 송만규 동양화 화가가 계십니다. 남원에는 피아니스트 임동창씨, 그런 분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예술 활동을 지역에 농업하고 연결시켜서 농촌발전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순창, 임실, 남원이 같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3개 시군이 15억원씩 나눠서 사업을 내년부터 3년동안 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순창이 신발전 종합발전지역으로 금년 4월 18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신발전 지역이라는 것은 금년에 새로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이 뒤떨어진 지역을 신발전 지역으로 정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사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쪽은 강천산 권역 관광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천산쪽에 너무 성수기때 차가 밀려서 교통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쪽을 고추장마을에서부터 구림 상리쪽까지 연결하는 7.6km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한 516억원정도 사업비하고 강천산 온천관광지역 개발되면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민자유치 했을 때 들어온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세금감면, 이런쪽을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제출하고 확정해서 그 사업이 고시가 되면 2013년부터는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강천산 권역 우회도로 공사도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제안공모, 현장공무원들이 선진지 현장 가서 직원교육, 이런쪽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회협력업무 추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에 창구역할을 기획재정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빨리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부 부서에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늦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요사업장 실태조사 할 때 안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5일, 15일, 25일에 개최되는 간담회때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군정 자문제로 참여를 해주셔서 기업유치나 어려운 일, 국가예산 확보,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력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위원님들이 제안한 시책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군정에 각 부서에서 반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류축제때 세계인의 매운맛 체험 프로그램, 군유지 자투리땅 매각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계속 보완해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성과중심의 해외연수와 교류입니다.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단체는 4군데입니다. 일본 아키타현요코테시는 저희 군하고 2009년부터 MOU를 체결해서 식품, 농업, 관광 이런쪽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홋가이도식품산업협의회는 장류식품사업소하고 연구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쪽으로는 아산라이브 뮤지엄, 미나미큐슈시는 순창국제화 연구회하고 민간교류를 하면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그분들이 홋가이도식품산업협의회는 순창을 두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순창에 고추장을 이용해서 고추장 빵, 두부 전병,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순창에서는 원료를 대고 자기들은 상품을 개발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테시에서는 장류축제때 다섯분이 오셨습니다. 내년에 그쪽 축제에 초청이 있으면 참관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자율연수, 전에는 배낭연수라고 했습니다만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자율연수 3개팀 26명, 주요시책 발굴 24개팀 49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정도 되면 순창 청소년 20명이 일본 미나미큐슈시로 홈스테이를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의존수입 확보입니다. 의존수입현황 표를 보시면 2010년, 2011년 표가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금년 2011년이 45억원정도 적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말 최종이고, 2011년도는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까지 특별교부세나 광특예산, 이런쪽에 노력을 하면 2010년 수준이상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통교부세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를 중앙부처에서 산정을 할 때 지표가 있습니다. 총 98개에 지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빠질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챙겨야될 부분은 못 챙긴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예산계에서 전담을 해서 지표를 최대한 유리하게 입력을 해서 국가예산인 교부세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민간이전경비 건정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민간이전경비가 지원된 금액이 98개단체 30억원정도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금번 본회의때도 본회의장 질의 때도 민간이전경비를 줄여서 어떤 난치성, 희귀성 환자 지원비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실 정도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관심뿐만아니라 군민들도 이쪽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해줬던 부서에서 일몰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이부분에 외부에 힘, 민간단체 힘을 빌려서 정확하니 평가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그것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군수가 궐위되는 관계로 그때 이런 부분을 노출을 시켜서, 노출을 시키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체감사기능의 강화입니다. 금년에 읍면 종합감사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 53건을 적발해서 주의 훈계, 공사비 같은 것이 과다 지급된 부분은 36건 810만원정도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공직자 복무점검도 일곱차례 실시를 했고, 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기금은 2월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은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토록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71건 실시해서 3억1,700만원에 예산절감 성과를 얻었습니다.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도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금년 8월에 재위촉을 전부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6건에 지역에 민원을 청취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수요자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해서 많이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정 13건, 잘 못된 것 개정 91건, 폐지 6건, 소관이동 7건 일제히 정비를 해서 금년 3월에 자치법규집을 발간해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일제정리를 해서 상반기 내에 다시 추록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중인게 7건입니다. 그중에서 2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 진행중인 것은 4건입니다. 패소된 것은 풍산 사천에서 익사자가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소송에서 졌습니다. 일정부분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6건이 진행됐었는데 5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계류중인게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내용이 있어서 군에서 그분한테 환수를 해라.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정당하게 받았다. 해서 행정심판에 재기를 해서 현재 그 부분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소송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대신 단순한 일, 간단한 일은 변호사 선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토록 하고 승소를 하면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30만원씩 주는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다양한 매체 활용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언론, 신문, 방송등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이나 지역에 미담, 좋은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 30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 모습, 마을에 있는 문화재 이런 부분들을 사진집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합니다만은 10년, 15년 되면 없어질 마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정도 그런 마을에 모습을 사진집으로 제작해 놓으면 나중에 자료로 활용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작했습니다. 잊어져가는 순창에 모습 책자도 증보판을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순창을 알리는 홍보영상물은 7분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장류축제 내용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안에는 사업이 완료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는 부과액 58억6,600만원인데 현재 9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68억4,500만원중에 징수율 81.2%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미납액이 12억8,800만원인데 납기가 도래되지 않는게 5억5,000만원정도 되고, 체납액이 7억3,018만원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금년말까지 95%정도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95%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순창군이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4,500만원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회원을 새로 발굴하고 부과하면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징을 해서 1억1,1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지방 군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 번째로 큰게 담배소비세입니다. 자꾸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추세입니다. 작년 담배소비세가 12억8,6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군민들보고 담배를 피워주십시오. 할 수는 없고 향우들 이런쪽에 순창 담배를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회수조치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기관, 농어촌공사에 돈을 준다든가 그러면 거거서 집행을 하고 거의 이자 반납을 안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집행을 할 때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놉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반드시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으로 해라. 줄 때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받아들일 이자수입이 1억4,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우수사례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채택이 되면 군에 별도로 특별교부세도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목요일에 군금고 지정 결정이 됐습니다. 농협과 전북은행인데 두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과 똑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5개, 전북은행에서 7개 기금을 맡는걸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기획재정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균입니다. 2011년도 재무보고서가 안 나와서 2010년도 재무보고서를 다른 이유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 93억원, 이자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 비수익성 고정자산으로 한 100억원정도 옮아갔거든요. 그러면 100억원에 3%만 잡어도 3억원입니다. 고정자산이 증가 되므로서 해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은 줄고 비용은 증가하고 또 더더욱 농업센터에 13억원이죠? 13억원이 차입이 증가해가지고 순창에 재무구조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실장님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쓰겠다고 했는데 현 군수가 공약사항에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쪽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무구조 틀을 안정적으로 가꿔가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번에 다뤄졌던 비용추계조례 같은 것을 10분을 활용을 해서 몇 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재정악화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지금도 순창군은 미약하다. 첫째로는 재무보고서는 행정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재무보고서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려면 기업형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편의쪽으로 가서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은 행안부에서부터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바꿀 수는 없고, 우리 군에서 차이점을 찾아내서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일 다른 군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 악화에 대해서 그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비용추계조례 같은 것을 10분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기업에 경영개념이 공무원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기업을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낭비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민선 군수가 1996년에 시작됐습니다. 민선 군수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각 부기별로 사업비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됐는가?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 경연대회 하는데 민상경비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몇 년도부터 해서 해년 얼마씩 지원됐는가? 전체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대한 보조금도 각 부기별로 사업별로, 어떤 축산농가한테 &‘96년부터 계속 지원된 돈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산에 대해서 정밀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지원됐다거나, 너무 또 과다 지원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사람으로 치면 종합검진을 제대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거기에 낭비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거를 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고 말씀하신 절약을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 자산을 가지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많은 자문을 부탁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말한대로 일몰제라든가, 일상감사, 원가심사제도, 계약원가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위에서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잘 활용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활용도가 생각보다는 낮은 감이 없지 않다. 그 점을 느꼈어요. 그 점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공모선정에 대해서 유치한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여러 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꼭 성찰시켜서 순창발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내년에 생각을 깊이 갖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3개 면을 응모를 해볼려고 합니다. 사실상 금년에 2개면 된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개면되는 것도 경쟁이 3대1정도 되는데, 2개면되는 것은 위원님, 중앙에서 도움을 주셔서 됐었는데, 내년에 3개면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간단히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6개면 실시 하셨죠?

예,

주의 16건, 훈계 1건, 회수 36건 이었는데 주의 16건에 대해서 대체적인 유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를 해야 될 일을 간단한 일 정리 같은 것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던가, 촉구를 하는 그 정도 업무였습니다.

일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잘 못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하셨죠?

예,

1년에 평균 몇 차례정도 합니까? 한 7～8일 합니까?

예, 명절때 하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하는데 명절때, 아주 더울때, 아주 추울때 자리를 비울 수 있겠다. 근무가 태만해지겠다. 그럴 때 합니다.

특별히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징계 받은 일은 없습니다. 훈계는 있어도,

공직기강 확인을 가셨을 때 근무지 이탈자가 있다거나 때로는 주민들과 어울리다 보면 근무시간에 음주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던가요?

가끔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시야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시야가 아니더라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각성이 갈 수 있도록 복무기강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는데 4,500만원 상금을 받으셨는데 어디에다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4,500만원 받아서 절반은 읍면에 줬습니다. 읍면에 수고했다고 줬고, 나머지는 연찬비용, 세무 공무원들 프로그램 만들어서 연찬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방세징수실적 1등에 대해 뒤늦게라도 축하드리고 상금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금고 이자수입을 보면 2008년 33억원, 2009년 39억원, 2010년 24억원, 2011년 1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보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지방세 수입을 보면 60억원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주민세 1억4,000만원, 재산세 9억8,000만원, 자동차세 24억원, 담배소비세 12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 그래서 약 60억원정도 되거든요. 연도별로 2008년도에 33억원에서 2011년도에 18억원이면 약 20억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입니까?

조기집행도 원인이 조금 있지만은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 줄 때,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면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정기예탁을 해놓은데, 평잔이라고 하는데, 평균 잔액 이 앞에까지는 1,000억원정도 됐습니다. 통장에 예치시켜놓은 돈이 근데, 지금 500억원정도뿐 안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그때 38억원 이자수입 발생할 때는 정기예금이자가 5%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3%에서 3.5%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균잔액은 줄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이자수입 33억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33억원이 나온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앙부처에 돈을 많이 내려주고, 저희들은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상품에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5%정도 됐습니다. 이자율이 높고,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군 금고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약 20%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세 수입에 약 40%를 차지 하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들을 적지적소에 예치하고 해서 충분히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창에서 기획재정실에서 하는 홍보 있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홍보를 신문, 잡지, 전문사이트, TV, 라디오, LED, 버스 등 1년 예산이 2억원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천산이나 고추장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수가 되는게 무엇이냐면 순창군청 혹시 버스 2대 봤습니까?

예,

버스입니까? 트럭입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체적인 등잔 밑이 어두운데, 나른 홍보에만 집착만 많이 하지 않는가? 저번에 우리가 산업시찰을 갔을 때 당진하고 괴산을 갔더니 버스에 홍보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왜 순창은 저것을 모르지? 또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행정공무원들 차량의 뒤를 보면 스티커로 홍보하는게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을 기획을 못하는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 500대를 그 스티커로 홍보를 한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억원을 들여가지고 고추장이나 강천산에 대한 홍보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TV에서 10초정도 홍보를 한다고 하면 연예인을 동원해서 하면 최소한 10억원, 20억원정도 들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2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순창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획을 했다는 것은 찬사를 보냅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군청에 있는 버스, 관용차량이 48대가 있던데, 관용차량도 살아있는 광고 아닙니까? 행정공무원들 500대면 전국을 다 돌아다닐실텐데 하실만한 분들은 스티커 부착이나, 안하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면 더 널리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결산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정봉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고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예산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창에 차를 둔 관광회사가 4군데였습니다. 4군데를 다 만나봤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광고판을 부착하는데 700만원 들여서 내년에 예산에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적에 조건 없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권에 있는 모회사에서는 조건 없이 회사직영차량은 해준다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순창에서 서울 가는 버스 홍보가 2,965만원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8대라고 하는데, 8대에 대한 근거 사진이 확보 된 것 있습니까?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에서 서울 정기버스입니다.

본 위원은 1대 봤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이것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1대밖에 못 봐서, 8대 사진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중복지원이 된 것을 행정에서 마치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한 뒤 바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나쁘게 호들갑을 떠는 척 하는데 군수 체제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것이 다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털 것은 시원하게 털고 가셔야지 마치 지금까지 감춰졌다는 뉘앙스밖에 안 풍겨지거든요. 그래서 생각 안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쩔 수 없이 실과장들이나 계장님들 말 못하고 살았던 그동안 세월 인정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가 매우 난감하실 겁니다만은 이제는 털고 새롭게 맞이하는 47대 민선 군수가 당선이 된 이상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털고 가야지 어물정하니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런 답변 안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까?

혹시, 자체 잘 못하면 보조금을 전혀 정산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류로는 보조결정해서 다 정산하고 서류로는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로 올려놓지만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서류쪽으로는 문제가 없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작업을 바쁘다보니까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그것 일을 잘하고 추가로 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인 사항이 안됐다. 그러니까 빨리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저 역시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리하부조직에서부터 일찍이 커왔습니다. 단지 입성을 늦게 하는 것이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수없이 여러차례 지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확실히 털고 가자니까요?

제가 그 사물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실장입니다.

제가 실무자 같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기획재정실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실장은 판단하는 자리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기획하고,

그럼 부군수님이 이것 아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윗선이라고 하면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실과에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만은 이제는 털고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공무원들 분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시원한 답이 안나오면 안되죠? 이것은 좋은 차원입니다. 나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실장님은 예산부서소관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보조금 건 말씀입니까?

아니, 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읍면에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과연 유효적절 형평성 있게 지금까지는 못 되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회에 몇 년도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결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형평성이나 효율성, 그런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군수 이후 1996년부터 2011년까지 각 사업별로 예산이 연도별로 어떻게 지원됐는가를 한번 종합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행정감사가 시작된 첫머리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실장 자리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앉은 자리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막중하고, 이 업무 자체가 예산편성 과정부터도 행정에 집행부인 일선 읍면이라든가, 실과장들에 불만 또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임 군수 체제에 와서는 이런 식에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큰 대형 사업쪽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순창군이 항상 조기집행으로 2년동안 11위정도 했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안하면 지역경제쪽에 상반기 지역경제가 조금은 활력을 못 찾는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에 다시 활력을 찾고, 이자수입으로 봐서는 저희들쪽에서는 이자수입을 따지면 조기집행을 안 하는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책에 반하면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실적이 없었다면은 사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요구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에 의무나 권리를 위해서 보호관을 두라는 권장적인 사항인데, 순창군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지방세의 규모로 봐서는 아직 납세자 보호관을 둘 단계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민원상담, 그런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권장쪽으로 하고 있는데, 보호관은 여러가지 인력이나 기능상 두지는 못했지만은 납세자들이 불이익이나 조례가 침해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군민들이 세금 때문에 고충을 겪지 않도록 계속 발전적으로 일을 해 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래도 금년에 의회에서 노력을 하셔서 질서가 조금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고생들 하셔서 2분의1 편성하고 그 뒤에 3억원 추가해서 3억8,000만원 편성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5개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 않고 반납을 할 계획이고, 만일 그렇게 의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이나 촉구를 안하셨다면은 수시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수시분에 대해서 1개 단체 음악회, 군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음악회만 신청을 한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질서가 잡혀가는 단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에서 작년에 위원장님께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칫 하면 1억5,000만원은 옥천인재숙에 5,000만원은 장류축제에 출연금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환원사업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하고 있는 일을 이 돈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속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농협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환원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정성균입니다. 감사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실과 감사시 건축관련 감사도 하죠?

일상감사때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하고 정규감사하고 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감사는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1억원이상 된 부분 같은 것 설계검토를 받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준공하기 전에 제대로 됐는가 그런 부분에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의원들이 현장특위시 현지 확인 결과 해마다 같은 유형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건축관련 감사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죠?

예,

군유직책으로 한 것이 코아 하나 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상은 별로 진전이 없어요. 앞으로는 투명 행정쪽으로 갈려면 더 좋은 장비 예를 들어서 비파괴검사기 같은 것을 사가지고 비파괴검사기 2,000만원미만이면 철근 조직하고 강도까지도 잴 수 있는 것이 1,8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앞으로 건설쪽의 문제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정도가 아니라 군에 몇억, 몇십억의 이익과 또, 그 분들의 정신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파괴검사기를 하나 사서 활용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기능을 갖춘 기계는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실무부서하고 상의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보고 드리고 2,000만원정도는 결산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 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100억원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앞으로 대부분 지원해야 될 예산이죠?

기획재정실 예산 말씀이십니까?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에서 10월 31일 현재

저희 것은 5쪽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학순 행정담당입니다. 최종국 서무담당입니다. 박재곤 경리담당입니다. 전귀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송정홍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 정규직원 정ㆍ현원 현황은 30명 정원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과에 장기육성이 있는데 6급 3명이 12월 9일까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쪽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 465억2,100만원인데 집행은 366억1,300만원 집행해서 현재 99억800만원 미집행 내용입니다. 미집행 내용을 보면 23쪽에 선거관리 경비 3억5,000만원이 집행이 안됐고, 24쪽 공무원 후생복지 1억5,800만원 직무상시능력향상 5,300만원, 인건비 인력운영비 71억7,700만원 보전지출 14억9,400만원 25쪽 교육경비 지원 5,500만원 내부거래지출이 1억5,0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 5,179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부터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까지 총 8개 분야에서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ㆍ인사관리입니다. 순창군 현재 직제는 1실 9개과 1단, 2직속, 3사업소, 11개읍면, 1의회로 현재 6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규직 520명 행정근로직은 15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 약 50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하였고 상ㆍ하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신규공무원 채용을 11명에 대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인사행정 위한 인사 승진자 사전예고제 실시했고, 9명에 대해서 6급 근속승진과 함께 기능 사무직 전환 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현재 12월 19일에 행안부에서 기능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시험이 있습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인데 12월 19일에 있어 준비도록 하고 사회복지 인력 충원도 3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 현재 보건진료소장입니다. 보건진료원에 일반직 보건진료직렬 신설전환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입니다. 피해신고 개요는 신고기간은 올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말까지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처는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신고는 피해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 되겠고, 추진상황으로는 반상회보, 플랜카드 게첨, 홍보물 읍면 배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역사증인의 증거자료를 확보중에 있고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읍면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올해 운영예산 총 10억2,5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10억2,500만원으로 맞춤형 복지 6억1,800만원, 단체보험 1억1,100만원, 콘도시설 1억5,000만원, 건강검진 7,500만원, 보육비 7,100만원을 운영하였으면 추진상황으로 복지포인트는 714명 5억8,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단체보험은 782명 1억700만원 동부화재와 농협에 계약하여 41건에 2억6,600만원 수혜를 봤습니다. 휴양시설은 5구좌에 이용가능일수 150일입니다. 현재까지 이용 일수는 60일입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249명중 206명이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복지포인트, 휴양시설, 건강검진등 후생복지제도 지속지원 및 독려를 통한 직원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평생교육을 통한 명품학습고을 조성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으로서 분야는 주민자치대학과 6개소 주민자치센터운영, 2개소에 한글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6,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자치대학 강좌운영실적은 16강좌에 4,653명이 강좌에 참여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요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24개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한글공부방 운영은 2개단체 206명에 대해서 한글 읽기, 쓰기, 기초 셈과 컴퓨터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주민자치대학 강좌 모음집 발간과 주민자치센터별 여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규교육외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글로벌해외연수, 학습활동비로 사업비는 총 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25개교 2,908명에 대해서 6억561만원을 지급하였고, 친환경쌀은 40개교 67,38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는 3억5,150만원 예산으로 특기, 적성, 교과보충등 24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1차 출연으로 3,900만원을 하여서 여름학기 9명 캐나다 3명, 호주 2명, 뉴질랜드 4명 다녀왔고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는 1,660명에 대해서 보습, 영어전문, 예체능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를 지원하고 글로벌체험 겨울학기 연수는 22명에 대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10월말 현재 입사생은 175명으로 근무인원은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숙 지도목표는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진학지도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학년별, 수준별, 개인별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은 수준별 3개반을 편성해서 기본실력 강화 중점지도 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몰입교육과 실전적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말 및 월별 평가를 통한 성적 부진자 학력신장 지도를 하였고, 학습부진자 및 기숙 부적응자 수시상담을 통해서 담임 지도강사 멘토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료생 286명중 서울대 6명등 수도권대학 99명이 진학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목표성적 달성을 위한 개인별 지도 강화 및 안전한 기숙생활지도와 입사생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고 3학년 수시, 정시 개인별 진학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27일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도 7월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가정보통신 2,3단계 통합망 구축을 위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전에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군수님 입회하에 제가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의사를 먼저 들으시고 그동안에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시중에 말도 많고, 때가 때였던 수능철 지났습니다. 금년에 보편적으로 쉬운 시험문제 출제가 되어서 성적들이 많이 좋은쪽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순창에는 어떻게 금년에 학생들 수능성적 예상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체 점검한 결과 시험은 잘 봤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잘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인재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숙 교육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숙 설립 당시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학지도도 중요하고 또한 수도권 대학을 많이 가서 우리 지역에 인재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종류가 공교육과 사교육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옥천인재숙은 공립학원입니다. 공립학원에서 해야 될 교육에 지침이 방침이 무언가는 확실한 설정을 갖고 계셨어야죠? 공교육에서 부족한 교육을 보충들이 필요할 적에 그 교육을 보충차원으로서 한다는 그런 기본 취지는 아마 서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옥천인재숙이 최초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 모집하고 처음부터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름 그대로 공립학원으로 전략을 해가지고 공립학원에 어떻게 보면 사교육인데 똑같이 발 맞춰서 가다보니까 찌그락 찌그락 한 편이 있다보니까 요즘에 행정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순창군 옥천인재숙과 관련한 시중에 무단한 루머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천인재숙에 원장이 있으면 원장 체제하에서 모든 학원이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체제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고 공교육의 지시나 지침을 받다보니까 이런 폐단점이 오늘날에 발생이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순창에 공교육이 확실히 잘 되고 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도시로 안 떠났다면 옥천인재숙이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서로 보완점이 없다고 해서

제가 묻는 얘기에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인재숙 원장이 허수아비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강사 채용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얘기에 동의하시냐고요?

예,

동의 하시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옥천인재숙에 어면한 원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여기에 보조하는 직원들인지 거기를 관장하는 직원들인지 직원들이 4명인가 근무 하죠?

계장 포함해서 근무한 직원 4명입니다.

그렇죠?

예,

행정에서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해온 사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날에는 교무실장 따로 원장 따로 행정 따로 상파전이 벌어지다보니까 수능을 내일모래 앞두고 강사들이 사퇴를 하는 등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행정에서도 무엇이 잘못 됐다는 것을 아마 진작부터 꿰뚫어 보고 있을 겁니다만은 확실하니 뭔가 확립됐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섰습니까?

저희들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고 혁신을 시킬 계획입니다.

범위내에 강사 채용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행정에서 휘어잡으려면 잡고 원장한테 위임을 할려면 전권 위임을 해서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인재숙 강사 채용공고를 냈더라구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숙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위원장께서도 출석요구를 한 분도 계시는데 불미스럽게도 못 오고 말았는데, 못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인재숙에 1년 연간 투입한 금액대 1인당 수혜를 받는 금액을 한번이라도 환산해 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나 하던 가요?

약 600만원정도

이것 어떻게 보면 족집게 과외를 시켜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을지어도 앞으로 만큼은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부족한 요즘에 부쩍 뜨는 학생들이 변별력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면접, 이런 구술면접 같은 것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보충교육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학원이라고 봅니다. 배운 학생들이 변별력이 부족할 정도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충교육으로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뭔가 설정을 확실히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 지금 일부는 옥천인재숙에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에 숫자는 반대를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화합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방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부터 대학 입시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시로 입학은 70%, 정시 30%, 작년도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재숙 운영방향도 지금까지 탈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화나 논문, 특기적성 강화, 독서토론 이런 교육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 역할을 해서 이 부분에 강화를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잘 들었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답만 드릴게요.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는

아니 된 굴뚝에 연기는 난 것 아니죠?

사실로 판결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안했습니다.

11월 11일자로 사직서를 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중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됐습니다. 11월 11일자로 사직서는 제출되어 있고, 현재 11월 14일까지 사직서 수리는 안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옥천인재숙이 전임자의 산물이고 여론이 많이 평배된 사항이고 군 공무원이 4명이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1인당 600여만원씩 10억원이 넘는, 13억원 돈 지출을 해서 특혜를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호소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군수님 출석요구를 해서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군수님 바쁘신데 행사장에 가신 것을 출석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인재숙을 처음에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산출을 해보니까 1인당 650만원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장학금 또 있죠?

예, 옥천장학회 규정에 맞게끔 대학을 입학하면 거기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조례는 없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는 아니고, 옥천인재숙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입하는 학생들이 2010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는?

...

2009년도가 30명 아닙니까?

학생수가 2007년 255명 이었고, 2008년722명, 17명 늘었고 2010년 793명에서 약 20명, 2011년도 20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입자가 있으면 전출자도 있죠?

이것은 두개 파악해서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아니, 전입자 수하고 전출자가 틀리잖아요.

두개를 더하기 빼기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럼 전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전출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꼭 인재숙 때문에 전출간다고는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전입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순창군에 거주하고 학교다니면 무조건 다니게 되어 있죠?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 이전에 순창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인데 2009년에 전입하면 시험 봐서 인재숙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폐단이라는 거예요. 왜 폐단이냐, 어차피 객지에서 전입을 오면 수혜를 받아야 할 어떤 한 살때부터 여기까지 크는 사람은 혜택이 됩니까? 안됩니까? 혹시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떨어진다면

한 살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면 당연이 혜택이 되죠.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전입을 왔는데, 50번째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만 아니면 있다는 말이예요. 근데, 속담도 있잖아요. 모나돌이 박힌돌 빼낸다고, 여지까지 순창에 살면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한사람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숙 시험을 봐서 뽑는데, 위원님 뜻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입과 전출에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선발시험을 봐서 50등 안에 든사람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 사람들이 1～2년만에 살아가지고 혜택을 본다는 것은 65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크는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한사람도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이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희들이 구제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최소한 3년정도 와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식구들이 와서 3년이상을 살아야 한다든지 순창군에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혜택만 준다고 해서 순창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라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할려고 여론수렴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숙고심사하게 해서 순창에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양하고 순창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평고등학교 하고 옥천인재숙하고 해봤는데, 2008년에는 나름대로 수도권에 진학률이 참 좋았습니다. 50%, 지방대 50%, 50대 50였습니다. 2009년 10.5%, 2010년 수도권 30% 나름대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2010년에는 30%정도 들어 간 것 같아요. 창평고등학교를 보면 계속 높은 축입니다. 인재숙에는 연대, 고대, 카이스트를 2010년에는 한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 한사람 있구나! 연대 1명, 서울 1명, 그런데 자꾸 좋은 대학 진학을 못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학생이 문제가 있습니까?

시대별로 약간 학생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 공부 잘한 사람도 있고, 어떤 학년도에 보면 공부를 뒤떨어진 사람도 있고, 흐름을 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재숙 강사들 인건비를 보면 2009년 1,100만원 받으신 분이 2010년도 1억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배에 되는 분도 있고, 2009년 740만원을 받으신 분이 1억200만원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배정도 차이가 나고, 대부분 제일 오래 있으신 분이 몇 년정도 있었습니까?

3년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입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설명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요. 여기에 강사 인건비 내역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얼마나 강사 시간을 기준을 삼고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비교분석하는 것을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안맞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옥천인재숙에 들어간 학생들이 약 650만원정도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기생들 있죠? 특기생들한테는 혜택을 전혀 안주고 있죠?

특기생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역도를 잘 하는 학생들로 해주던지, 아니면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데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친 학생들한테 지원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장학금이 3,700만원정도 올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혜를 얼마나 많이 주는 겁니까? 공부 안하는 학생은 전혀 수혜 안주기로 순창군 단합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폐단이 있어서 장학금 규정을 개정해서 개방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인재숙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고마움을 모르신 것 같아요. 자꾸 돈을 내리려고 하고 지금 한 사람당 인재숙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기숙사비로 약 14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만원요?

예,

과장님 생각에 14만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훨씬 적죠.

알겠습니다. 인재숙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으면 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적절하게 잘 하셔서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나름대로 특기생한테도 분명히 혜택은 줘야 된다.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인재숙 운영내실화 차원에 있어서 운영지침이 계장님 한분 바뀔 때마다 약간 약간 변형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잘 못 됐다고 보시죠?

지속성이 결여되니까,

왜냐하면 이 앞전에 인재향상 담당이 김철욱계장님이 담당하셨죠?

예,

그때 보면 서울대학교등 수도권 유명대학 진학을 진학률 제고 위한 책임학습지도입니다. 사실은 사교육의 일환인 교육은 책임학습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공교육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지금은 공교육에서 해야 될 특성에 맞는 진학지도, 완전 뒤집어 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 뒤집어 진 것입니다. 일괄성이 없는 지원책을 하다보니까 더 이런 문제도 인재숙에 오늘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회에 일신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봉주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못하시던데, 이 내용이 이렇게 엉망으로 뒤죽박죽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분명히 헌법상 거주 이전이 자유는 있습니다. 자녀 넣기 위해서 주소를 전입해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바로 전출해도 학생들은 지장이 없죠?

지장은 없지만,

지장이 없는 것만 묻는 겁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줬으니까 이런 것까지 세세하니 잘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정확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순창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애들이 당연히 수혜를 입어야 되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엉뚱한데서 굴러온 돌이 와서 수혜 받고,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는 그 사람도 순창을 한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선 내가 낳고 커 나온 자리가 중요하지.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운영에 대해서 불안ㆍ불만ㆍ불쾌 3불 행정에 대한 우려에 목소리가 상당히 팽배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다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행정을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편의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변에 돌아가는 여론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적이 있고, 주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일에만 해도 농사의 작부체계나 농산물의 가격변동 및 과잉생산 판매망 구축 등 우려와 주민의 생활상 행정에 의존에서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 의뢰해서 안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 몇 번 해결책을 행정에 요구해 왔으나, 미온적 태도였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입맛에 맞도록 행정을 펴주기를 원하는데, 까다로운 규제와 예산을 문제로 삼아 청원이 묵살된 경우가 많아서 불만스러웠더라. 아울러 일선 면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실상 주워진 권한이 없고, 집행권이 군에 있다보니까 지역 면사무소에서는 못하다는 말을 밥먹듯이 하더라. 그러면 군에까지 와서 실무자 계장, 과장, 군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거기에 의사가 반영이 안되면 의원한테까지 항의를 하고 의존을 하는 그런 사안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더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행정과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일이 있으며, 만일 들었다고 하시면 이러한 문제들을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면장 4년2개월 해봤고, 군청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아주 복잡성 민원도 있고, 단순민원도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인식은 민원인식 차원에서 아마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민원을 응대해야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의식교육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면장님들 대책보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해결한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불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들 의식개혁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실에 불만스러운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접수창구, 상담한 내용, 서류를 요구할 때 불친절했던 내용, 질물한때 불친절한 내용, 여러가지 형태가 오는데 그때마다 수시로 교육은 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의식문제이기 때문에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탁상에 앉아서 연필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군인 순창 경우를 생각한다면 일선을 현장으로 뛰셔가지고 여론을 수렴하셔서 행정을 펴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얘기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후부터는 순창 공무원들이 발로 뛰시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강조해서 공무원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인사는 행정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권고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을 출석요구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상당히 업무에 양이 방대하고 종류 또한 수없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대하고 수없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이 필요하고 업무에 전문화를 위해서 그 업무성격에 맞는 전문 직렬을 만들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순창군에서는 전문 업무를 처리하라고 선발한 전문 직렬들이 그 직렬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더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전문 직렬이 해야 할 업무를 자격을 안갖춘 다른 사람이 처리하므로써 행정서비스 저하는 물론이고, 민원을 야기 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본 위원에 지적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조직개편시에 전문 직렬이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분들을 다시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사에 장ㆍ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전문직이라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6년, 7년, 10년까지 있으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민원이 유발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직렬에 불합하지만 부득이 한번 옮겨서 인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은 안고 있는 것을 다 해결한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을 봐서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면 그 능력에 맞는 적정한 부서라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기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중에서도 너무 오래 있어서 문제가 정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끔씩은 순환보조 하는 것이 인사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양단이 있겠지만,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주민분들에게 준비된 자세로서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했을 때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므로서 효율적인 근무가 이루어지겠죠. 과장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일도 안되는 근무를 보고 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추세는 남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또한 실천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께서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공정한 인사관리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인사관리라 하면 자기 능력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평가에서 우수자가 승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당연히 양성평등은 되어야 된다고 보죠.

순창군에서는 이 부분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사관리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순창군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172명정도 되고, 전체 공무원 520명내 약3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여성고위 공무원은 수년간 전무한 상태라고 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자치단체중 2011년 8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여 고위여성공무원이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급 1명, 4급 7명, 5급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없는 곳이 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순창군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이나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5급이상 여성공직자가 10%이상 충분히 근무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 방면에 순창군에서는 그동안 몇 년동안, 순창군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도 없었던지 또 6급정도 준비된 분이 한분도 없었던지, 순창군에 6급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10명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여성의 우수하고 섬세한 두뇌를 사장시키는데, 아주 대단히 잘 못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누구든지 우수자는 승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공무원들도 승진대상이 되면 당연히 승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급 여성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승진 소요최저연수인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승진을 시키지 않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군수님께 여쭙습니다. 부군수님 인사관리 위원장님이시죠?

정성균입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예,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를 요약하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 조직에 재화의 배치와 운영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수지 계획 수립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그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 보면 이 정보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정분석 및 통계등 설명자료를 기술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다만 다 읽어낼 수 있습니까?

솔직히 다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본 위원이 10분의1도 이해를 못했어요. 상당히 며칠간 고심을 했는데도, 그런데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회계학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일반인들을 칭해서 말합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이렇게 미사어구를 쓰지 말아라. 서두로 해서 재무보고서에 20페이지를 보면 재정상태보고서라고 있죠?

예,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것은 순창군에 모든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안보입니다.

일반유형자산에 보면 토지가 179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민원실 재산관리계 공유재산 중간 현재 보고서에 보면 토지가 692억1,4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대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굉장히 고심해서 며칠간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민편익시설 180억원, 사회시설기반 190억원, 판매용 부동산 46억원 그것을 다 합하면 600억원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600억원정도가 되는데도 그러면 얼마나 틀리느냐? 90여억원이 틀려요. 다시 고심을 하고 며칠간 찾아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가상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식부기는 감가상각을 반영을 하고 재산관리는 감가상각을 반영을 안하고 부대비용 같은 것도 복식부기에서는 포함되는데 재산취득할 때는 부대비용도 포함 안되어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0년에 순창군 감가상각비가 136억원입니다. 136억원 차이가 아니라 92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틀리는 것이 계상 시점이 2월하고 5일 틀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하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말씀하셨는데, 맞기는 하지만 행정에서는 사물 하나 살 때, 아니 복식부기를 하면 이것을 사러 갈 때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계상하는 것이 복식부기예요.

그렇습니다.

단식부기는 이 가격만 하는게 단식부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민원과가 더 적어야 되요. 그렇게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얽히고설켜서 틀리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순창군에 재산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해서 체계를 세우지 않고는 문제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행안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질의도 했다. 그것은 충분한 대답이 못 되거든요. 순창군 전체 재산을 해당 과장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원이 감사를 해서 물어보면 수치상에 나열된 불분명한 수치만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하던가, 그래서 이것을 통일화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하천 같은 것을 재산으로 어떻게 잡냐? 도로를 어떻게 재산으로 잡냐? 당초에 것으로도 있지만 우리 대체평가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써서라도 비슷하게라도 맞춰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식부기 결산은 출납필이 2월 28일입니다. 단식부기는 12월 31일자입니다. 그 두달간 차이가 있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재산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행안부에 건의를 처음 했냐면, 시점을 똑같이 잡아주라 출납폐쇄 기간으로 잡던지, 12월말로 잡던지 똑같이 잡아줘야 대조하기도 좋고 문제점을 찾기 쉬운데, 적용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조하기전에는 사실 찾아내기 어렵고 90여억원 찾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재산관리계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하고 복식부기시스템 입력된 자료하고 전체 대조를 다해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시점이 틀리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상시점을 같이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단식부기로 계산하고 복식부기로 계산하면 아까 이 말씀도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이 틀릴 수 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복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을 하는데 단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얘기해야지 계산시점이 절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창군 재산 역시도 통합관리시스템 유식한 말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한군데서 관리를 해서 그것을 공유해야지 통일된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각기 다른 잣대로 같은 사물에 대해서는 수치가 같을 수도 없고, 대는 시기가 틀려서도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순창군에 재산도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행안부에 응답만 유권해석만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일단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는가 찾아내야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토지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는 임목은 8억2,000만원인데, 임목이 268억원입니다. 260억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 차이점이 그런 맥락에서 틀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서간에 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청에 있는 민원과에서 갖고 있는 순창군에 재산하고 행정과에서 기록유지하고 있는 재산하고 전혀 상이하다. 진짜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한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빨리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재정상태 보고서가 순창군 군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 자체가 틀리면 어느 기준에 물론 행정과로 오겠지요. 그러면 기준이 다 틀려진다는 겁니다. 통합시스템을 도입해야야 되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실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순창군의 재무상태는 갈수록 나뻐질 수 밖에 없어요. 비용은 증가하고 예산을 줄어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상태보고서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비용추계제도 또, 일몰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누수가 되는 예산을 잡을 수 있느냐, 향후 혼연일치가 되지 않고는 순창이 배추 배추씨장부만 유지하는 그런 집단으로 갈 수도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심한 표현인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재정상태보고서하고 재산관리대장하고 맞춰볼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대조를 해봤는데 입력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재산평가액을 당초에 복식부기 처음에 생길 때는 2006년 12월말까지는 우리가 취득가격보다 공시지가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캡이 차이가 나고, 평가액이나 자산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났는데, 이것을 차액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입력된 내용하고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대조를 해서 뭐가 빠졌는가, 들어갔는가를 확인해 보면 차이는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복식부기에 입력된 상태로 출력가능 하니까 그것을 빼서 재산관리부서에 대조를 시켜서 어디부분이 더 들어가고 빠진 것을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 놓는다고 해서 방법이 틀려버리면 다시 또 틀릴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e호조 새올시스템에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아마 통합관리가 안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해라.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니 여쭙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평생교육담당에서 지원한 것 있죠? 정기교육에 교육경비지원사업중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해는 것, 친환경쌀이라고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냥 친환경쌀이라고 보고만 들어오니까 종이에 의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농약잔류량 검사를 해서 적합한가, 적합지 안는가

행정에서 했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는 하는데, 정확한 물량 채취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이 직접 와서 시료를 채취해갑니다.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농약 잔류검사는 일반 윤활성농약같은 것은 며칠 있으면 지나버리고 그러죠? DDVP 같은 것은 며칠 있으면 발산 돼버리고 없거든요.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실태조사시에 학교급식 쌀을 수거를 한번 했습니다. 아마 예산문제관계로 인해서 지원을 못하고 아쉽게도 결과물을 못 보고 말았는데, 금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시료채취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친환경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과감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또 해서는 안되고,

당연히 안되죠. 공급선을 바꿔야죠.

그러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데 행정에서는 예산지출하고 계십니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왜 무료로 안되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그쪽에 의뢰를 하면 수수료는 안받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 할려면

거기에다 하면 수수를 받습니다.

어느쪽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저는 두군데다 의뢰를 하면 좋겠지만, 우선 저희들 계통으로

집행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다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커나가는 애들이 말 그대로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행정이라든가 기획재정실 예산계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거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예, 서면 심의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가격인데, 가격을 도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크게 가격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가지를 결정합니다.

2010년, 2011년

예,

예, 조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2012년도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동료 이기자 위원님이 출석요구를 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창군 4급이 몇 명까지 허용이 되죠?

하반기때 22명입니다.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천해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자료 줄 것 없습니다. 이번에 추천대상자는 추천방식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추천됐습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군민의 장 심사 한번 한적 있죠?

30명 정원에 28명

조금 안타까운게 물론 상이라는 것은 3분의2이상도 통과하지 않으면 받아서는 안됩니다. 상에 귀중함을 느껴야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정과에서 2분을 올리라고 자꾸 코치를 하시더라구요. 올린다고 해서 됩니까?

지난번에는 두분만 안나오셨고,

아니, 그 심사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심사위원회에 보면 한번이라도 안나오신 분?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봐야 알겠고, 이름은 기억할 수 없고,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지 나오지 않는 분들을 계속 심사위원회에 둔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 여성공무원들이 3년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32명 되시네요.

32명 맞습니다.

그러면 3년이상 제일 많이 계신 분이 10년, 11년, 12년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물론 직렬에도 관계가 있지만 복수직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 행정과장님으로 10년 있으시라고 하면 있겠습니까?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지금 면장으로 나가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시죠?

그런 것은 아니고, 보면 대부분 식품위생직이나 보건직, 간호직, 전문직들이 많이 오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옮기고 싶다면 옮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1년, 12년 되신 분들이 보건의료원직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에 계시는 그분도 11년 하셨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 물이 항상 고이면 섞지 않습니까? 표현을 잘 못 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나름대로 회유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에 대한 진실성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싶은 욕망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참고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복지차원에 콘도 회원권 해주신 적 있죠?

예,

사용현황을 봤더니 64박, 43%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이용하는 것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름방학때 이용객이 43%이라는 소리고 겨울방학때 이용하면 아마 7～80%까지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20%정도 남았다고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 5구좌인데, 101구좌에 하루에 30일씩, 그럼 30박이네요. 그럼 150박인데, 내년 2월 28일까지 기준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충분하게 해줄 것이라 믿겠습니다. 문서출력물 관리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있죠?

예,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총 수량이 470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화기 시스템 전부 포함해서 2억9,246만원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3억원정도 들었네요?

예,

잔량이 105대가 남았어요. 105대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널이 24채널, 8개채널, 2개채널, 그렇게 있죠?

잔량 대수는 고장나면 고쳐줄 수 있는 유지보수용입니다.

105대가요?

예,

수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정도 되는데, 10년안에 대충 몇 대나 고장 날 것 같습니까?

정해진 것은 없는데, 내구연한은 6년정도 기준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되기는 10%정도 아니면 20%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105대면 얼마입니까? 1대에 얼마씩이지요? 한 30만원 합니까? 1대에 얼마입니까? 278천원입니까?

218천원정도 됩니다.

105대이니까 2,800여만원정도 되는데,

약 10%정도 됩니다.

너무 많이 구입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여유있게 남겨 둬야 나중에 전화회선도 늘어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구입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증설도 때로는 예를 들어서 직책이 늘어나면 증설도 필요하고, 전화선을 필요하는 곳이 더러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장 같은데, 그러면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선을 죽이고 갈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류축제하면 중간중간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증설부분도 있고, 또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여유분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료소에 들어가는 것을 일부 받았습니다.

진료소 17개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우수 면하고 청사가꾸기 우수 부서 선정현황 어떻게 틀립니까?

청사가꾸기 내용을 점검을 해서 주는 시상이고, 대민행정은 읍면에서 대민활동을 잘 했다고 평가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방법이나 체크리스트가 지금 대민서비스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출을 안했던데, 11개 읍면중에서 순창 하나 빠지고 골고루 했어요. 대민행정서비스가 순창군이 순창읍만 빠지고 다 우수하다는 얘기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순창군은 아주 복지 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역시 나눠먹기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심의방법이나 체크리스트도 없어요. 그냥 봐서 하나씩 나눠먹었어요. 이런 것은 희소성 있게 1년에 한번에 300만원 주던가, 반기해서 150만원을 주던가, 분기해서 100만원을 하면 환경정리도 하고 신경을 더 쓰고 그럴 수가 있을텐데, 돌려주기 식으로 하면 30만원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아깝다라는 얘기죠. 상금이 300만원이라도 300만원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방법을 바꾸던가 심의방법을 달리 하던가 그렇게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몇 년된 예산을 봤는데, 똑같아요. 청사가꾸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꾸기를 보면은 눈감고 아웅 한거예요. 우리가 행감때가 돌아오니까 기획재정실하고 유등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번 더 줬어요. 금과나 구림은 청사가 안좋습니까? 금과하고 구림은 있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금과나 구림은 청사가 엉망이다는 얘기아닙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결코 엉망이 아니예요. 체크리스트가 선별하는 방법, 심사위원들 보면 지역경제과 1명, 문화관광과 1명, 민원과 1명, 행정과 1명이 아무 기준도 없이 점수를 준 것이예요. 그것도 1점 차이로, 최하가 96점이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차라리 ABC로 하세요. 이것 역시 그나마 개선이 해서 체크리스트에 바닥청소 상태, 창문청소 상태, 케비닛 정리 상태, 이것을 진짜로 봤는가 싶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권고로 끝나니까 계속해서 답습 되는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금이 가서 행정이나 환경에 아니면 대민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되어야지 나눠 먹기식으로 돈이 되서는 안되잖아요. 군에 자금동향이 결코 좋지는 않다고 항상 해왔는데, 최영일 위원장님께서 용기 있게 공무원들 찍는 것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늦게 가다가 그런 사람 봤으니까. 우리 하고 얘기 한적도 있고, 그런 것이 이때만 지나면 계속 답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사가꾸기 우수 부서 하세요. 하는데,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진짜 우수 청사를 한번 심사때가 되면 전 직원이 묵은 때도 벗겨내고, 책상도 페인트도 칠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해서는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기획재정실하고 유등면, 각 과는 많이 안돌아다녔습니다만 제가 볼 때 빠진데가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체육진흥사업소, 지역발전추진단, 없거든요. 이런 곳이 여기보다 체육진흥사업소 같은데는 작고 아담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장감이 전혀 없다. 앞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우수 면 시상하는 것이나, 청사가꾸기 우수 부서 선정하는 것이나 그런식으로 반기, 분기, 아니면 연 1회 한다든가 해서 시행을 그런식으로 바꿔봐서 한번 받을때 많이 받게, 그리고 체크를 하는 방법을 선정하고 그런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시정입니다.

예,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없도록 똑같은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6개입니다.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하고 맞물려서 활동을 못하시고, 당초에 이 보다 큰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사업량을 줄여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아마 예산 갖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반기로 밀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간에 독려는 몇 번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유선상으로 전화를 자주 하지요.

알겠습니다.

예,

본청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이상인데, 본청은 9급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학원에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받고 있다면 제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학원을 지원한 과목이 전체과목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 보습 과목 2과목, 영어전문, 예체능 1과목, 4과목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 가르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예,

혹시, 교재비를 갖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개정할 계획입니다.

경전해서 한 부분에 한명씩만 군민의 장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