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외4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안의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은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하고 2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수가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2011년 7월 14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통보한 비용추계 관련 조례안 작성 자료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만약 비용에 관한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청구 조례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3조에는 군수가 발의하는...

알아요. 군수가 발의한 것은 1억은 어쩌고 3억은 어쩌고, 어쩌고 해서 해야 한다 그것은 아는데, 주민청구 조례안은 대부분 의회에서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예.

주민들이 청구했을 때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의원들한테 맡기게 되죠. 조례안 해 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문나는 것이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추계서가 말하면, 비용에 관한 예산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뜩 들길래 지금 말씀을 물어 본거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종 조례를 발의를 할 때 그 비용까지도 추계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조례안이 되면,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지 않습니까? 조례는 우리가 통과해 줬어요.

예.

대나무 박물관 거기에 계신 분 30% 다운을 시켜라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것이 실행이, 말하자면 대단히 지지부진해 있어. 그래서 실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예를 들어서 30% 다운 시키는 것도 그 30% 만큼 수입이 덜 들어오겠죠. 우리 군에?

예.

그런 어떠한 비용에 대한, 이 다음에 조례가 지금 비용추계안을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제적 어떠한 구성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하면서 조례가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몫이 잡혀진 예산은 써야 하니까 그 조례가 갖고 있는 유상이 어떻게 보면 좀 강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이해했는데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아까 추상적인 것은 비용청구조례를 안한다고 하니까, 오늘 따라 와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출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쭉 훑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례가 형성이 됐을 때는 강제적인 어떠한 구성력이 더 큽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것들도 제가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신가하고.

그래서 꼭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어떤 제약을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참고로 하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알아요.

재원의 조달방법이라든가, 어떤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제정할 때 재원조달 방법 없이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다보니까 좀 선심성, 남발성 조례가 될 것 같은 것을 방지하자 이런 뜻이 내포돼 있는데 더 깊은 의미는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라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좀, 정확한 조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같이 첨부돼 있는 조례는 당연하게 실행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예.

하필 또 거기에 군수권만 잡으면 좋은데 주민청구 조례안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고 물어보고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기금관리가 기금지출이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그런 상응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주로 시키죠.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조례 건에 관해서 움직이는 단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이 잘못 와전이 돼 가지고 또 다른 데서는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나 굉장히 염려 돼요. 어떻게 보면 남발할 수 있고 한쪽에만 치우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고 쓰임새를, 또 작성하게 돼 있죠? 모두 하는 것이.

예.

그래서 결과나 주어져 있는 것이 투명성 있게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재원의 조달 대책없이 지원을 해준다든가 조례안을 발의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재원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먼저 강구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민에 대한 조례안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먼저 해버리니까 저희가 염려가 되서 그래요. 이미 다 다른 데다 이야기해 버리고 다 해줄 것 같이 해버리고 나서 이런 것이 통과가 된다고 와서 통과해 주라는 식으로 나오면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돼 버리니까요.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솔직히 다릅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저희들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정 이후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개정 2011년 10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제3조에서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6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이 신설되어서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가 신설되어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올립니다.

다 끝나셨죠?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하고 2번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여성가족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출된 조례로서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우리 복지과에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하나들어 왔는데요. 조례에 관련된 겁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다문화가족 이름 바꿀 때가 오잖아요. 그때 우리 군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명신청하는 절차를 우리 복지과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절차나...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변경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신청에서부터 절차에 관여하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제정된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중에 매분기 지급하는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와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제한규정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 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명예수당을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자로 하였으나 일시적인 사유로 주소 전출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지급일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자로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삭제하였고, 제4조의 명예수당지급액을 월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명예수당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39개 지자체 가운데 104개지자체가 또, 전남에서는 7개 시군이 3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섯 개 시군이 인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5조에서 명예수당지급 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서 매월 25일로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6조 1항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에 대한 지급대상자 결정을 1/4분기까지 했던 것을 매년 1월중으로 변경하고, 제5조1항에 따른 신규전입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20일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ㆍ통보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담양군 부칙의 개정조례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우리 군의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528명에서 월 1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연간 1억3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0,0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경우 63백여만원이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제안이유하고 2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3조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 중 1년 이상 제한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상대적인 소외감 해소와 함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예수당 인상, 지급대상자 결정시기 변경, 신규 대상자의 연중 수시 지급대상자 결정 등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제정이 담양, 영광이라고 했는데 순천까지 있고만요. 순천도 미제정이 돼 있구먼요.

아, 우리는...

아, 시...

예, 전라남도에 얘기만 했습니다.

군에서는 담양군하고 영광군.

예.

그런데 다른 데 지역에 다 해 가지고, 조례 통과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라남도에 보니까 의원님 발의가 18군데고 집행부 발의는 두 군데로 구례, 장흥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의원발의로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지금 몇 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벌써 다른 단체에서 벌써 알아요, 이것을. 알아가지고 다른 단체도 자기들도 올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사정신 투철하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 많습니다. 많은데, 굉장히 염려가 돼요. 이 단체로 인해서 올라가면, 그리고 시군 다른 데 다 올라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입김이 세면 올라가고 조금 부족하면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특히 어디 특별한 데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철저하게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8군데가 의원발의로 냈다고 그랬던가요?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필요로 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했겠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아마 사회단체의 힘을 나름대로 발휘한 거라고 판단도 되요. 우리 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발의로 다 했으니까 담양군 의회도 해 주시라고, 저하고도 접촉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회단체에 관한 조례안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올라와서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사회단체를 위한 조례안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사회단체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어느 한 사회단체에 의한 조례안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좀 난해합니다. 차라리 집행부로 요구를 하십시오. 왜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사회단체가 분명히 조례를 해 주라고 합니다. 이런 말로써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반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그런 점들은 과장님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의원발의로 됐는가를 또, 사회단체 보조금 3억에서 새마을지회로 가는 돈이 5,560만원이죠?

예.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대부분 금액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군지부에다가 지원한 3,4백만원은 대부분 다 인건비거든요. 사무국장들 인건비로 주로 주고, 각 시군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22개 시군 사회단체 보조금 그 내역을 네 분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공부도 해야 되고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담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사무위임조례 관계법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제95조에서 104조로 변경하였으며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별표2 읍면장 위임사항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108건의 읍면장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매장, 개장, 화장 신고업무 등 28건의 사무를 읍면장 위임사무에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별표2와 신ㆍ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적용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중복되니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107개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그동안 관련법 개정과 읍면의 기능개편 등으로 조례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장 위임사무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 등 일제 조사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이륜자동차 등록 사무를 비롯한 28개 사무만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사무 중 지역경제과 소관 공장등록 증명 등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해야 할 사무, 건축물 신고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사실상 읍면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무는 군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건설방재과 소관 양수기 유지관리 사무 등 관련 조례 및 법규에서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무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수도묘판공동방제 등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없어진 사무는 읍면장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