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3-8페이지 행복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운동과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서 금년도 첫해로서 각 읍면별로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 내년도 12월달에 평가 및 발표회를 해서 잘 된 지역은 명품마을로 선정해서 2013년도 2천만원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 뜻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14매 마을에서 7개도 될 수 있고 8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우선 계획은 반 정도 7개 마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랬을 때 더 잘되면 또 평가를 해서 휴양마을로 선정해서 3억까지 지원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되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명품마을까지 도비가 되면 도비까지 지원하겠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다면 3차연도 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죠? 그랬을 때 반복적으로 할 것입니까? 3차년도에서 끝을 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해마다 행복마을 14개를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희망하는 마을이 많으면 행복마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인데 내년도에 78억6700만원 예산 투입해서 5개 사업을 마무리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12월에 사업을 준공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예) 그러니까 91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78억6700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마무리 한다 그런 뜻이죠?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저희들 91억원의 사업비입니다. 3개년도 나눠서 하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주로 거의 70-80% 되고 마지막 연도에는 웰컴센터 등 농수산순환자원센터가 마지막까지 하도록 있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순환자원센터도 내년도 41억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수산순환자원센터 전체 사업비가 45억인데 내년에 41억5천만원까지 투자하겠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여기에 단지조성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친환경 인증면적을 1차연도에는 400헥타, 내년도 2차년도에는 700헥타 3차연도인 마지막 해에는 1282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여농가는 북쪽 7개 읍면에 농업은 해당이 다 됩니다.
마늘양파도 계속적으로 추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정상적으로 마늘양파를 재배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확하게 되는데 친환경단지내에 양파마늘 재배 했을 때 수확이 감소되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보조해주어야 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보전해줄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양파마늘은 기술지원과에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기술지원과에 하고 있는 것은 기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광역친환경이 아니고 친환경농업단지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친환경인증 면적을 늘려나가는 것도 근본적인 계획이고 이것은 시설사업입니다. 기반 구축하는데 기반시설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단지는 쌀 도정공장이 지금 짓고 있는 거기죠? 대지면 효정리(예) 여기에서 나오는 벼는 어디에서 도정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내나 거기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거기에는 아닌 것 같고 가공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가공시설 잡아놓은 것 창녕농협에서 앞으로 가공시설할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여기에 따른 가공시설한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다 수용 못하면 창녕농협도 같이 하도록, 앞으로 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같이 한다. 지금 가공시설 하는 것은 수용능력이 1282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400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가공시설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 쌀전업농유통사업단에서 짓고 있는 시설만 해도 한 1282헥타 정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아무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전해주는 것 그 방법을 시급하게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실제 친환경재배를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농약이나 제초제를 안 뿌려야 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안 뿌리면 풀 잡는 것이 제일 어렵고 농약이나 그것을 살포 안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만큼 보존이 되든지 안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나가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큰 짐을 지고 계십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13-21페이지 보십시오. 경남모자이크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테마박물관 건립이라는 사업 있죠? 그것이 어디냐 하면 구 구룡초등학교에 58억4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사업하고 같이 거기에 건립할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별도로 건립하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기존 갤러리사업은 기존 학교를 이용하고 저희들 박물관은 한쪽에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있으면 서로 보탬이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서로 연관성도 되고 관리도 같이 되고
우식
김우식의원
면적도 충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13-18페이지 태양광 해충 포획기 확대지원사업인데 작년에 성과는 좋았다고 조금전 설명하셨는데 한꺼번에 너무 과다하게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으로 한번더 해보고 나중에 확고할 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30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전체 면적에 다 못하고 일부 했습니다. 해보니까 혹명나방이라든지 벼멸구, 이화명충 이런 해충은 대부분 방지가 다 되었습니다.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친환경재배하려고 하는데 병해에는 예방할 수 있는 약재가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충을 방재할 수 있는 약재는 거의 개발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을 방재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그 지역에 유기농재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서 나머지 부분도 해서 해야 되고 또 가시적인 효과도 이것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다 여기에는 친환경재배를 하는 구나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1년 해보고 갑자기 좋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예산확보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13-23페이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지원발전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계속 영농비나 농자재 비용들이 매년 인상이 되고 영농비가 상당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기금도 50억에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71억까지 기금이 현재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전년도와 같이 계속 개인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렇게 지원금액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기금을 늘려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재산은 개인한테 운영자금은 3천만원 시설자금은 5천만원까지 해주고 일반법인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1년에 1차, 2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해주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액을 가지고 이차보전 해주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임재문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자금리 보전입니다. 이것은 융자니까 본인이 상환거치해서 갚아나가는 것이니까 기금이 연차적으로 조성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도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솔직히 개인이 물론 3천만원 5천만원도 상당히 큰 돈이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하다보면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경향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점을 두고 개인 신청금액을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보리수매가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우리밀 생산확대지원사업이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여기 자료에는 안넣었습니다만 올해 153헥타 정도 재배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계획은 200헥타 정도, 그 다음해는 250헥타 정도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향조사 해보니까 작년에 마늘양파 가격에 비싸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전환 시켜서 올해도 150헥타를 파종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만 100헥타도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150헥타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마늘쪽으로 농가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면적을 늘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의원도 과장님 설명과 같이 공감합니다만 기존 보리나 밀재배를 해오던 분이 보리수매가 폐지됨으로 대체작목으로 밀재배 의향도 가지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권장해서 그냥 일모작으로 두는 것보다는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계속해서 식량안보차원에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드렸습니다. 꼭 좀 권장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13-7페이지 귀농인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귀농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10월말까지 128세대가 들어왔습니다.
황의용의원
인원은 몇 명?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인원은 한 2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금년도 상반기까지 귀농인구가 128세대에서 인구는 316명 정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도 목표가 150세대에 350명이라고 했죠? (예)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귀농요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부터 62년생 까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도시에서 퇴직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들 퇴직하고 전에 농촌의 향수를 느끼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귀농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귀농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적으로 62세대밖에 전입을 안했는데 올해부터 그런 영향도 있지만 저희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그리고 귀농인의 집을 1개소 설치해준다고 했죠? (예) 조성해주면 신축했을 때 4600만원이고 거기에 보면 신축에 4천만원이고 물품구입이 6백 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4600만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황의용의원
리모델링했을 때 약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물품도 같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실지 신축이나 안그러면 기존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의용의원
2012년도 목표를 보면 150세대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중에 1개소를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 집이라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귀농하러 오시는 분이 기거하면서 땅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귀거할 수 있는 집을 그런 뜻입니다.
황의용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귀농하는데 새로 신축하면 4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귀농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기거해가면서 집도 확보하고 땅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동안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황의용의원
한번 혹시 귀농정책에 대해서 귀농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도 실시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황의용의원
앞으로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체계적으로 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맞도록 많이 귀농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스나 블루길 이 어종을 우포늪 일원에만 한정해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전체에 수로나 저수지나 그런데도 같이 확대해서 해주었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라는 것이 물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우포늪에만 한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역에 확대해서 해주시고 전년도에 3400만원예산으로 하셨죠? (예) 3400만원 집행은 다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 지난주에 수매한 것까지 포함하면 현재 수매량이 7690㎏입니다. 그래서 3760만원까지 현재 지급했습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내년도에 4천만원 정도, 수매해서 어떻게 처분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수매해서 현재로서 영산에 죽사리에 개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개 사육농가에 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다른 쪽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 개 사육농가에 필요로 해서
황의용의원
무상으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황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노동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곡물건조기 사업 예를 들면 산물벼 수매 확대등 건조기 사용이 축소되고 있고 건조기가 개인 사유화 되는 현실인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충전기 사업을 보면 몇 년 전에 행정단위 자연단위 마을에 공동사용목적으로 우리군 전 지역에 보급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수요예측을 확인하고 지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볼 때 계속 지원하는 것은 충전기가 개인 사유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물건조기는 내년에도 14대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읍면당 한 대 정도입니다. 2001년 정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오래된 것은 내구연한도 찬 것도 있고 마을당 아직까지 한 대 안나간 읍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충전기는 2004년도부터 계속 공급해왔습니다. 도비사업이 붙어서 나와서 하는데 현재 올해까지 945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자연마을단위로 한 대씩은 공급이 이미 되었다고 봅니다. 자연마을수가 535개 마을인데 이것도 자동충전기가 내구연한 3-5년밖에 못 씁니다. 못 쓰는 것은 다시 교체가 되어야 되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정삼의원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기계가 5년밖에 못 씁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오래는 못 쓰는 것입니다. 계속 쓰는 기계가 아니라서
박정삼의원
한 대당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한 대 20만원 조금 넘습니다.
박정삼의원
계속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이명숙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보니까 10월말까지 128세대가 증가가 되었고 조금전에 질의에 의해서 듣게 되었지만 316명이 인구가 증가되었다 보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1년 반동안에 766명이 사망 출생 전출입해서 76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3프로젝트에 볼 때 여태까지 보고서를 업무추진보고 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 인구증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중요한 위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에서 귀농인구가 이만큼 늘어나고 전체적인 인구가 농업인들인데 아무래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시면서 구체적으로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구증가가 되는 것은 출생에 대해서 주로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되는데 1309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학자금 지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민복지지윈실에서 유아원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출생을 통해서 미역이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정책에 강력하게 짚어가야 될 부분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가면서 해주셨으면 인구증가정책에 보면 기업유치로 인해서 경제도시실에서 많이 노력해서 인구는 증가가 되어가는 같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경우에 자녀학자금은 법으로 다문화가정에서 학생들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 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에 주로 보면 언어적으로 엄마가 언어가 바로 안되니까 무지한 할머니 밑에 그 애를 맡기고 보니까 보도되는 것을 볼 때 자폐아들이 참 많이 나더라고.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어지도를 별도로 농촌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언어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의 대책은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명숙의원
보면 로봇으로 되어서 직접 언어를 영어까지 여러 개 나라의 것까지 할 수 있는 엄마에게 못 들으니까 아이들의 언어는 4세 5세에 전부다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하고 놀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을 못해서 자폐아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되어도 솔직히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둡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자녀학자금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농촌의 어린이들을 좀 더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구도 있더라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구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영유아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일을 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 단체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난 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짚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꼭 그렇게 해서 자료에서도 보니까 여성기업인 여성CEO에 대해서 0.9%밖에 우리군에서 안되어 있더라고 5년동안 통계에 봐서라도 지금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디다. 여기에 보면 주로 마치고 나면 식생활개선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여성단체중에도 보면 아주 교육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정말로 여성생활개선회 교육이 참 잘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방향을 바꿔서 주로 보면 여성기업인 육성시킨다고 하면 아까 보고 하실 때 창녕마늘을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죠? 대상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달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집앞에 간판을 걸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살려서 마늘장아찌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인으로 하나 육성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창녕을 알리고 또 창녕양파가 여태까지 되어지는 즙짜고 또 제일 좋은 것은 우포의 아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았는데 여성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떡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여성CEO 지난 번에 답변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그것을 할당제로 해서 여성들에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도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죠? 성인지영향평가를 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혀 보고서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여성주간행사때 그 교수님이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농업 여성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더라고, 그것을 볼 때 꼭 그 분보다 그러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오히려 농업정책쪽에서 시키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육성해서 우리 창녕군에는 특성이 농업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도 보니까 농촌일손이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데서도 무상급식으로 돌아가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약재배 이런 것은 온라인상에 우리 G-Market같은데 시장을 확보 안 해놓았습니까? 인터넷상에 시장을 확보해놓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여성들에게 주면 엄청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소득도 증대가 되어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 몫이 그 부분을 정말로 그 부분을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고 마치고 나면 해외연수다 이렇게 해서 위로출장처럼 이렇게 보내는데 그 예산을 좀더 값지게 쓰시려면 그렇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여성CEO를 육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명숙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별도로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후계농업경영인이라든지 선도농가육성사업에 남녀 구분없이 특히 여성분들이 신청하시면 반드시 우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꼭 할당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교육을 좀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식생활개선에 맞추지 말고 좀더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특히 여성분들이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가공이나 유통분야 식품분야에 그런 분야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우선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CEO를 많이 배출해주셨으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3-10페이지 귀농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인협회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신축해준다 이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 집은 별도로 해야 되고 귀농인협의회사무실은 작년에 한우마을에 사무실이 하나 무료로 빌려서 간판을 부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성화센터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한 공간에 확보해서 귀농인들이 오면 상담도 하고 모든 귀농인협의회도 관리하고 사무실을 내년에 하나 설치할 것입니다.
안홍욱의원
기존 있는 귀농인사무실하고 별도 사업이네요. 거기에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귀농인집도 새로 지을 것이고 활성화센터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말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활성화센터도 여기에 귀농인협의회 사무실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도 오래 사용 못하기 때문에 센터쪽으로 같이 옮길 것입니다. 귀농인 활성화센터쪽으로
안홍욱의원
이 사업이 지금 있는 사무실을 여기로 옮긴다는 이 말이죠. (예)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안홍욱의원
지금 있는 사무실은 예산이 충분히 되면 없애고 한다 이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무실도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의장이 뒤에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창녕군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군민의 혈세로 세워진 우리 예산이 정말 알뜰하게 쓰여지기 바라는 뜻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지원취지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이 거르지 않고 계속 지원되는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곡물건조기 사업이 취지가 공용마을 공동사용으로 지원되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본 결과 거의 개인화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충전기 역시 마을단위에 가서 마을단위 농기계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창고에서 충전기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마을은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현실로 관리되고 있음을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 확인한 이후에 계속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방금 보고한 홍성태 농축산유통과장과 오후에 보고할 한상규 사업소장 등 실과 업무를 처음 맡고 우리 의회에 와서 첫 보고를 하는 사무관들입니다.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많은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질의를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를 많이 해올 것인데 조금 밖에 안했습니다. 14-15페이지 보십시오. 창녕 우포인동초 한우브랜드 사업인데 지원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2010년도부터
우식
김우식의원
2010년도면 작년 금년도,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10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금년도가 2년차 들어간다. 그렇지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저희들 학교급식에 인동초한우를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브랜드사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들쭉날쭉 하면 그쪽에 계획성도 없고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 우리 3억6,0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올해 사업비 3억7,4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3억7,400만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줄어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예) 그리고 세부 사업명에 보면 전문판매장 설치지원에 6개소에 6,000만원인데 각 1개소당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전문점 내기가 곤란할 것인데 적정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6,000만원이면 1개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적정하게 해주어야 되고 꼭 개수만 맞추어서 안될 것 같은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판매점을 개설할 경우에 입간판이라든지 홍보전단지라든지 포장박스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14-24페이지 양파저장시설 큐어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양파큐어링사업을 지금 현재 저온창고는 큐어링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짓는 현대식 건물에는 큐어링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되어 있는데 다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과거에 지은 건물 중에서 보완사업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어디입니까 여기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우선은 지역농협을 상대로 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이것이 양파망 수확작업을 톤백수확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톤백은 벼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양파는 무엇이라고 그러나 우수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톤백을 해버리면 다 썩어 버리고 큐어링시설 할아버지도 안되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양파수확기가 있거든요. 수확기 캐고 담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창녕 농협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한 육칠전에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문가들도 문제는 톤백은 안된다. 망으로 해야 된다.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지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많이 하라고 해서 하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4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고, 계량두수는 전년도에는 4,997두 금년에는 7,080두로 약 50%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들 9,000두로 계획을 해가지고 9,300두를 실시했고, 올해는 7,080두를 계획해서 현재 7,300여두를 현재까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80두로 계획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실정이 그렇다. 그런데 거세사업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거세두수는 똑같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거세사업도 저희들 실적은 830두 계획에 300두 정도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는 35억9,0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4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산부분은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지원단가라든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균제 사업비가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물가상승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사료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2억입니다. 이것은 50% 50% 해가지고 2억인데 이것 사료작물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원형 베일러 두 대 하고, 레핑기 두 개 그다음에 사료작물 수확기 10대해서 총 14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14-1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동자원화 사업장 주변 주민지원 상수도공급 해놓았습니다. 두 개마을인데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장마면 봉하마을에 41가구에 급수인원 48명이고, 그다음에 남유마을에 48가구에 72명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6억이나 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3페이지 애완동물 수출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수출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수출상자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행사장에 나오는 새장을 매년 지원합니다. 이 행사장에 나온 새장은 어디 씁니까, 한번 쓰고 다음에 쓰면 안됩니까, 다른 것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 검토해볼 생각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행사장은 주로 남지 유채축제 그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개최하는 양파장유축제 이런데 저희들 홍보 효과를 돋우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새장 재활용 문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1년에 두 번 쓰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다음에 애완동물 사육농가가 우리 군내 몇 가구나 됩니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햄스터를 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고, 조류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5호 정도 사육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14-15페이지 인동초 식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종에 3,800만원 정도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쯤에 식재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인동초 식재계획은 내년도에는 남지체육공원 유채밭 주변에 저희들 미로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조사료구입 지원사업 해가지고 1천톤 이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료를 구입ㅂ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청보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청보리를, 정말 지금 한우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생산비 사료비나 이런 부분은 상승해서 정말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조사료 생산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대규모적인 그런 조사료단지 조성 의향은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조사료 재배단지는 저희들 낙동강 사업구간 내에 4대강사업 구간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에 낙동강 둔치 활용계획을 실과별로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 조서료 재배단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다만 수자원 공사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낙동강변에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만, 우리가 일반 농지라도 2모작 양파 마늘을 제외한 농지에도 지역단위 의향조사를 해서 한 30ha 이상 규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우리 수입풀을 지금 많이 먹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우리 창녕에도 컨테이너로 수입풀이 계속 들어와서 조사료 대응책으로 먹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 같은 경우는 가을비가 많이 와 가지고 특히 볏짚가격도 상승하고 또 볏짚구입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14-11페이지 전통 민속투우 육성입니다. 정말 우리 또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전통 민속소싸움도 계속 육성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육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투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326농가에 82두 정도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82두 정도, 36농가는 그러면 두수가 일정한지 안한지 학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투우협회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그런 경우는 없네요. 소가 이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지원해 줄 때는 사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재문의원
꼭 적정두수가 확보되어서 사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과장님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아까 하나 답변이 본 의장이 볼 때 의문이 있어서 김우식 의원께서 한우 인동초브랜드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느냐고 질의하셨지요. 2010년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한 2010년은 우리 학교급식에 해를 말씀드린 것 같고 실제 인동초브랜드 사업은 담당주사 몇 년도에 시작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경 확보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1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고추 비가림 재배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농가소득 증대 10a당 297만원에서 시설을 하고 나면 2,000만원이 된다라고 해놓았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지재배를 하게 되면 수량이 적고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고 비가림 재배를 하면 안정생산을 하기 때문에 300평당 2,000만원까지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렇게까지 소득이 증가될 수 있습니까?(예) 이런 것은 빨리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14페이지에 우산식 지주대입니다.. 중간에 100ha에 1억500만원이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국비를 가져와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가 단감연구회
효곤
김효곤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15-13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촌 지도 활성화에 우산식지주대 15ha에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형평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구격과 재질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5-13페이지와 15-15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이 3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다행히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감농가 23농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15-14페이지 단감연구회에서 계획한 우산식지주대 100ha는 금후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효곤
김효곤의원
아니 질의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14페이지에는 100ha에 1억500만원이고 13페이지는 15ha에 1억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재질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규격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단가는 나중에 별도로
효곤
김효곤의원
규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지주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7페이지에 보면 임대농기계 택배 8,000만원입니다. 5억4,000만원 사업에 그런데 19페이지 보면 농기계 택배지원 사업 해가지고 800회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중복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중복된 것 맞지요?(예)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택배사업을 별도 설명 한다고
효곤
김효곤의원
맞습니까?(예)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강소농업인 전문농업인 교육이다 그렇지요. 그 사업의 취지가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을 위한 고품질 수출지향 교육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보면 사업량이 3,600명입니다. 3,600명을 대상으로 헤서 품목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금년도 4월20일자로 강소농 100농가 선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예)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3,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지난해부터 강소농 육성을 부르짖고 있는 부분은 일반 100명 시범농가 100명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군민을 위한 어떤 군민을 하면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사업의 타이틀을 보면 강소농 육성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 3,600명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100농가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취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김우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전문농업인 교육 타이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안에 일반 군민도 교육도 하고 또 시범농가 100농가도 교육하고, 품목별로 생활개선 이런 교육 전체를 다 잡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강소농 100농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니 100농가를 선정을 해서 전문농업인으로 교육을 시킨다. 키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강소농 육성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100명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전 농업인 3,600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일반교육 포함해서 강소농을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설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실용화 교육은 군정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되고 전문교육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손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의원
손태환 의원입니다. 저는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칭찬을 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모 농업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군수님과 기술소장님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엄청난 칭찬을 하기에 오늘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유용미생물 사업이 우리 군민들한테 특히 축산농가라든지 친환경 쪽에 그런 분들에게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물론 예산확보도 힘드시겠지만 9억이라는 예산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농어민들한테 많은 양을 지원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15-16페이지에 어르신 요리교실 운영 이것도 참 정말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5개소 100명, 마을당 20명씩 해가지고 마을별 연 4회 정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면 노인인구 그래도 주로 보면 여성이 더 많이 남는 편입니다. 남성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르신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회활동을 하면서 정말 앞으로 퇴직자할 남성들을 위해서 요리교실이 참 필요하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TV에서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면서 손자손녀들도 별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안좋아 하고 이런 부분 특히 할아버지들을 안좋아 합니다. 주로 보면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이 요리교실을 함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 할아버지가 만든 것을 먹고 너무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이 있습니다만, 참 잘하신 것인데 여기 보니까 1인당 평균 2만9천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는 강사료 식자재 이것이 포함 됩니다. 되는데 이 좋은 제도를 혹시나 노인들에게 그렇게 그냥 가서 잔치하듯이 먹인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이런 것을 아주 식자재는 자기네들이 실재로 구입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이고 참 좋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명숙 의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지도를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특히 할아버지 홀몸 남성노인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반찬없이 밥만 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올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 강사비 재료비를 확보해서 도시락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반찬을 도시락에 담아서 드리고, 그분들이 가져가서 계속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이 상반기에 해보고 이 사업이 호응도가 높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1차 내년도 상반기 시범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명숙의원
과거에 한 10년전에 독거노인들 보면 정말로 험했거던요. 거기 가서 반찬 배달을 하면서 가서 보면 양말 같은 것 이런 옷들 세탁물 이것을 제때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세탁기들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세탁기를 자기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집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가지고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에서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을 잡수시면서 건강도 유지하면서 그것도 다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15-18페이지 농기계순회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인력을 가지고 60개 마을, 또 50개 들녘, 자체 내부 내방 수리까지 1개조로써 3명이 전체 농기계 수리나 순회수리가 가능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 농기계 수리팀은 일반직이 2명, 기능직 2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3명해서 8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순회수리 오지마을을 우선하고 매주 수요일은 또 내방수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드리고 날짜를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부족하지만 저희들
임재문의원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은 다 적절하게 커버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어떤 부분에 부족하느냐 하면 갑자가 고장이 났을 때 현지 출장지도를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타 시군에서는 무상지원이 아니고 수리비를 전체 실비로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 확충이 된다든니 그럴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농한기와 농번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체제로서는 1개조 3명을 가지고 수리반을 편성해서 전체를 커버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조금 다소의 불편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농기계수리는 지금 고령화되고 부녀화되는 그런 추세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을 해서라도 뭔가 더 효율성을 높여 주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5-19페이지 농기계 택배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정말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택배비는 무상입니까? 우리 농가에 택배를 해주는 것은 무상택배로 하지요?(예) 그런데 택배가 되지 않은 기종은 몇 품목이나 됩니까, 전 품목이 다 택배가 되지는 않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주로 택배를 하는 기종은 예를 들어서 부속작업기 등을 택배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같은 것은 제외를 하고
임재문의원
거의 대부분 작업기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부분 작업기에 한해서 택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작업기 중에 택배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다 됩니다.
임재문의원
택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정말 택배를 원활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정이 있고 많이 일이 업무가 겹쳐져 있을 때 충분하게 시간조절이나 농민들의 양해도 구해서 불편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택배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 전에 저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끄럽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하고 저가 아무리 맞춰봐도 풀리지 않아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5-10페이지 의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15-10페이지 담당주사님 어느 분입니까?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고추 비가림재배 같이 한번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쓰지 않은 용어지만 10아르가 300평이지 않습니까? 300평에 비가림 재배했을 때 2천만원의 수익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평당에 66000원 맞죠?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 군비만 지원되는 것이 8억7500만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대상농가가 사업면적이 25천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약 8천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 빼고 군비만 가지고 8억75백만원 가지고 8천평에 투여했을 때 평당 약 10만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저가 드린 계산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군비 10만원 들여서 지원해서 농가의 수익은 6만6천원 밖에 안 올라오는데 이런 사업 뭐하러 하느냐 저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구자천의장
그러니까 현재 1회용 이것을 볼 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1년 단위에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지 안그러면 이런 비가림시설을 한번 해주었을 때 몇 년이고 영구히 쓸 수 있느냐? 몇 년 동안 영구히 쓸 수 있다면 이 사업 내용이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고 1회용이라면 10만원 들여서 6만6천원 수익밖에 안올라오는데 왜 하느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가능하면 과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25농가에 2만5천제곱미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골재는 옮겨서 쓸 수가 있고 이 부분은 한 10년간 관리를 잘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추재배뿐만 아니라 고추를 건조하는 태양열 건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사업비에 맞추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300평 이상 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한 농가에 100평 내지 300평 정도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추재배농가도 전부 영세하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하우스를 300평 500평 많은 면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면적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형태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구자천의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군의 고추재배농가가 면적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한 3113농가 옛날에는 창녕고추의 명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저희군이 고추면적이 적어서
구자천의장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10아르당 대상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0아르당 대상농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000 농가 중에서 우리군이 한 268헥타 정도 재배하고 있고 700톤 정도 우리군에 생산되어서 전국 주산지에서 탈락이 된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창녕고추의 명성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사업을 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의장
비가림시설 한번 해주고 나면 한 10년간 더 이상 지원한 농가에 는 지원이 필요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지주대는 떼어서 한 10년 쓴다고 치고 위에 덮는 덮개는 어떤 덮개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골재하고 비닐밖에는, 비닐은 농가에서
구자천의장
수입이 많으니까 농가부담으로 한번 해마다 주면 해야 된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골재철재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의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거기에 플러스 친환경 미생물제라든지 재료 첨가해서 좋은 고추를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자천의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16-5페이지 지금 소장님 보건소 부지가 설명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전에는 잘 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옆에 인근 타 부지까지 매입안하면 도저히 계획된 부지를 팔지 않겠다고 해서 뒤에 확보한 주차장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박정삼의원
그것은 소장님 처음에 한 이야기고, 옆에 땅 뒤에 다 사달라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잘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납니까?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그것이 안되면 옆에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주차장 부지가 약 391평 바닥면적 240평 정도 해서 한 4층 건물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하니까 당초 사업계획하고 다르다 부지가 협소해서 설계를 승인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박정삼의원
우리가 계획성 없이 검토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보고서에 계획성이 없어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사실은 허송세월만 많이 보냈는데 전혀 대책도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 넘어가면 내년에 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래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삼의원
현재 모색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로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뒤에 요구하는 부지 5필지 다 매입하는 방법, 다른 데를 또 여기에 인터넷 방송이 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다른 한 곳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소장님 제일 처음에 보건소 뒤에 땅은 한몫 다 사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사야된다 하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처음에 설명했지요. 그럼 그뒤에 뭔가 잘 되겠다라고 말씀 했고 또 그리고 땅지주가 보건소 짓는다고 다 사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까? 진작 그러면 다른 방편으로 1안 2안을 해서 원래 사람 욕심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고집하게 되면 자꾸 더 받으려고 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으면 2안 3안 할까 싶어서 1안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책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좀 뭔가 그런 감이 드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증축도 생각하고 철거하고 짓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이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박정삼의원
물론 급하게 할게 있고 안 할 것이 있지만 저가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듣고 있었고 무난하게 될 것이라고 소장님 말씀했고 앞에 것이 아니면 옆에 것도 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었고 그 당시에 신축하게 되면 다른 건물 빌리느니 돈이 많이 드니까 대책을 세워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지금 한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면 너무나도 대책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감이 드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사업기간안에 사업을 이상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다른 데 옮길 안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여러 가지 안을 지난 주 목요일날 군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이번주 목요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재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사업기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소장님 감염성 예방관리 방역대책반 연중 비상체계 운영인데 우리 본군에서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각 부락에 14개 읍면에 엠프시설이 정말 잘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엠프시설 각 부락에 지금 방역반 대책할 때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엠프로 방송한 뒤에 저가 볼 때는 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했다 안했다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들어왔을 때 엠프는 이장님들이나 필요할 때는 다 들어라고 방송 돈 들여가면서 했는데 지금 방송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돈만 들여서 해놓았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특별히 해서 어디에 방영한다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 마을에도 방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잡소리 안나고 군에도 좋은 일도 하고 있다 알고 있어야 되지 모르게 하면 물론 몰라도 되지만 사람들이 알고 방영하는 것하고 모르게 해놓고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송을 사전 실시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꼭 좀 이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소장님 16-13페이지 정신건강관리사업 거기에 보면 아동청소년 행동진단검사 이 검사가 주로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이명숙의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6-16페이지 임산부의 날은 금년도부터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2005년도에 12월달에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져서 2006년부터 그렇게
이명숙의원
금년도 10월 30일날 경남도에서 했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정부에서 이 행사를 하기는 올해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의원
금년도부터 10월30일 성산아트홀에 다녀왔습니다. 이 행사를 예산은 유동적이다 예산은 2천만원 잡아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그날 제가 가보니까 은행이라든지 기업체 백화점 여러 군데에서 열 몇 군데에서 같이 나와서 MOU 체결하는 것처럼 직접 체결은 이미 되어 있었고 나가서 시행부터 먼저 합디다. 약속을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유모차 유아용 차시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예산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보급하겠다 내용에다 그렇게 적어두신 것 같은데 기업체 같은데도 부담해야 됩니다. 복지부분에서 우리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세를 추가하자 이런 이야기도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는 여기에 출생이 이만큼 창녕군에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실적같은 것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도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만 국한된 행사가 아니고 전 군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에 유모차를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에서 유모차를 15대 보급했습니다. 그것을 보급해서 애기를 낳고 나면 그것을 다시 받아서 낳는데 전화가 옵니다. 유모차 한 대 30만원 이상 합니다.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해서 줄 수 있고 또 행사장 같은데는 유모차 지금 휠체어를 설치해놓고 쓰도록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유모차도 비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임산부들이 애기를 가진 어머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태교음악을 하는데 장소는 아무래도 문화체육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교음악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임산부들이 그 음악을 들음으로 마음이 정서적으로 애기가 정서적으로 배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행사를 해주셨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번에 군수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출산장려담당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계에 있습니다. 같이 이 사업들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협의해서 임산부의 날이 성대하게 될 수 있도록
이명숙의원
이번에 가상드라마입니다. 비혼하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혼, 최근 30년동안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녀가 12배로 늘어났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혼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는 주선할 수 없는 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 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만나야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행사가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소장님 16-15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해서 신규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근무형태 및 간병인원해서 병실당 간병인 4명 배치해서 3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병실당 4명을 투입해서 3교대로 한다 하면 8시간씩 25시간 풀 한다 이 말입니까? 254시간 풀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병실당 간병 인력을 4명을 배치를 해서 한 분은 백업으로 있고 8시간씩 한다는 것입니다.
안홍욱의원
한 명이 8시간씩 하되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4명이 필요한데 1명은 백업으로 별도로 추가로 확보해서
안홍욱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명이다 근무시간당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명만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 병실에 대부분이 8명, 6명 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병인력을 4명인데 4명을 확보하되 하루 8시간씩 4명이 돌아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지금 우리가 총 직원인원은 8명입니다. 나머지 4명은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2개 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제 생각에는 이것 하면 하루 8시간 어떻게 근무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간병인 한 분이 하루 8시간씩 4명이 필요하다 4명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안홍욱의원
한 사람이 결원이 있을 적에 한 사람이 한다. 그래서 두 병실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올해 만일에 보건소 신축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국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국도비는 일반 사업과 같이 한번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자천의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가능한 사업비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장
올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차례와 같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2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17-11페이지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88%인데 이것은 광역상수도에 한해서 88%입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역상수도 포함해서 광역상수도만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수도 급수구역 대상마을이 488개 마을입니다. 간이상수도 먹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011년 말 기준으로 399개소가 상수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89개 마을이 남게 되는데 89개 마을은 2014년까지 72개 마을은 상수도 급수구역에 들어가고 17개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급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간이상수도로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도 광역상수도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 생각은 다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까지 가능한 27개소까지 넣고 17개소에 대해서 2014년 이후에
임재문의원
17개소는 2014년 이후로 고려를 해야 된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물론 소장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좀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시기를 앞당겨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어서 17-13페이지 지금 소장께서 보고 하셨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에 의해서 51억9500만원이라는 결손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보고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요금이 좀 싸서 저렴해서 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요금이 싸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계량하고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의원도 설비 인입이나 시설을 투자하다보니까 발생한 요인인 것 같은데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원수대가 매년 인상됩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대는 지금 원수로서 원수비대 수도급수 요금 만 따지면 한달에 1억이삼천 정도의 흑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리인원이 많습니다. 34명 정도 되고 시설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타 시군에 비하여 조금 톤당 단가가 높지만 결손액이라든지 인상요인이 120% 발생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조심스럽게 타 시군 동향을 살펴가면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의 형평으로 봐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결국 하수도 요금도 따라서 인상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비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더 인상한다면 우리 물 먹는 수용가에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타 시간 추이를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17-20페이지에 개발공사에 대행을 맡겼지만 감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며칠 전에 남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 이상 폐수가 방류해서 지상보도된 것 알고 계십니까?(예) 다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이미 7개월 전에 잠깐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흘렀던 사항인데 보도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7개월 늦게 보고된 사항으로 그 이후로 관리하는데 아무 이상없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면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시스템오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 원격으로 조정하고 원격으로 확인하는데 아마 장비에서 에러가 잠깐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성낙인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18-6페이지 생태해설사 능력배양 및 효율적 운영에 따라서 지금 우리 해설사님들 중에 우리 창녕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없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해설사는 14명이 있습니다. 생태관에 7명, 밖에 우포늪에 7명해서 모두 14명이 있는데 모두 관내 거주자입니다. 전에 봄에 말씀한 한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정리를 했습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따라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따오기를 방사하려고 그러면 중국 양현이나 일본 사도에 가도 예비 비행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예비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김효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저가 보면 뒷장에 보면 18-9페이지에 보면 우포따오기 방사대비 5개년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야생방사 적응게이지 설계 및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되어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예산으로서는 국비 50% 도비 25% 우리 25% 해서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국비를 다 받아야지 우리 군비 자꾸 투입하면 안됩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새는 국새인데 우리 지방비 자꾸 쓰면 안되지요. 어쨌든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18-5페이지 생태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포늪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수입이 있는 것이 전시실 말고는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포늪 생태관 운영으로서 저희들이 수입되고 있는 것이 입장료 어른 2천원, 그다음 청소년, 군인 1,500원, 어린이 1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작년도 기준해서 작년에 보면 지난해 저희들이 지난해 우포늪 탐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2010년에 1억1,900만원 받았습니다. 10만5천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포늪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아까 보고할 때 생태관 연간 입장객이 유료가 7만4천명, 무료가 1만3천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2010년10월말 현재까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개관이후부터 여태까지입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8만7천명이 현재 입장했습니다.
황의용의원
1월부터 10월말까지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10만5천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황의용의원
그리고 입장료 말고는 다른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입장료를 전시관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아래께도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시관을 못찾아 가지고 못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포늪에 딱 들어가면 전시관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바깥에서 우포늪에 딱 들어가면 아 전시관이 어디 있다. 저기 가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달구지하고 자전거 대여하고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황의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전에 생태관이 관광객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시 저가 현장에 가서 어떤 저희들 건물 쪽에 필요한지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안내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시면 알다시피 화살표를 다 해놓았는데 좀 작은 모양입니다.
황의용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생태관이 있는데 안에 가서 전시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대여소는 알다시피 현재 128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세진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른이 65대,어린이 30대, 그다음에 2인용이 33대해서 두 시간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 기념품 판매소는 따오기복원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연간 7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소는 저희들이 연간 9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소달구지는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소달구지는 저희들이 수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기 때문에 유어면 대대에 대대체험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원은 지난해 올해 9개월만 합니다. 동절기는 3개월 쉬고 3월부터 하는데 월 13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황의용의원
10개월 동안 월 130만원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왜냐 그러면 거기에 소가 있고 또 그다음 그분이 매일 차를 가지고 대대에서 오기 다니고 하기 때문에 소달구지는 도시에서 오는 학생들하고 낭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황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소장님 보고서에는 없는 따오기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곡에서 한중일 따오기 관련 세미나를 하셨지요?(예) 그 세미나를 이번에 첫해입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중국하고 한국은 봄에 도 주관으로 했는데 한중일은 이번 봄에 제가 중국하고 일본을 방문해서 그분들 협의해서 이번에 3개국 중국 환경부과장, 일본 환경성과장, 저희 환경부 과장 해서 3개국의 과장님들하고 교수님 오셔 가지고 국제 세미나를 처음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시게 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따오기가 현재 중국에서 한 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쌍 보다는 일본하고 중국 3개국이 서로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그런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결론은 아직까지 체결은 없었고 실무적인 협의는 국제세미나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자 그래 하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일단 중국하고 추가도입이 교류가 되면 일본의 환경성 과장도 오셨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교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번에 우포생명길 걷기행사를 할 때 도에서 과장 한분 오셨지요?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환경정책과장이 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분의 말씀은 보니까 이 따오기 복원은 일본이 중국에서 일본에 따오기 복원을 할 때 사도섬에 할 때 지방재정은 전혀 안들고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도 누차에 하지만 우리나라 이것도 따오기 복원도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 어디 있는 것처럼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앞서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진계획에 콘크리트 포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추진계획에 콘크리트 포장은 이번 예산에서 군 자체 심의과정에서 순위가 늦어져 가지고 안하도록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안하도록 하셨다니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더러도 콘크리트 포장은 안맞는 것 같거든요.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거기 는다른데가 아니고 따오기 본 센터 가는 산길입니다. 우포늪에 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복원센터 가는 둔터마을에서 산에 올라가는 저기 보면 가보면 아시겠지만 침하가 되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이 되어 가지고 일이년 정도 연착을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랬든 어쨌든 다음에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친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하게 되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따오기 유전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한중일 세미나가 잘 치루어졌다고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도 소장님 못지 않게 따오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의회 사전보고 한번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임흥영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녕군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운영수질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하나도 오버되는 것이 없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방류수가 오버되어 가지고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7개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총인시설이 사실상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TMS 설비가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몇 개월 동안 근무를 같이 하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설비에 일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시에 한번 방류수 수질이 초과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질이 초과되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없을 수 있습니까?(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19-10페이지입니다. 장마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과가 어떨는지 본 의원도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정말 신경을 써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면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대도시 인근 지역에 펜션 겸해 주말농장처럼 해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지금 현재 함안에서 시행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계획은 일반산업단지 여기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사업이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군청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못봤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오늘 안들아 봤습니까?(예) 지금 화왕산 정상에 똥파리를 키우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의 뜻에 우리가 따를 수 없겠지만 그런 글이 올라올 정도로 되었다라면 그분들도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물론 우리 공사 직원들 인원수는 작고 일요일 토요일 되면 관광객들은 많고 한데 저희들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좀더 신경을 써셔서 그런 글들이 안올라오면 안좋겠나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화왕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은 자연발효식입니다. 자연발효식인데 일정양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사람이 와서 대소변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자연발효가 안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풍기고 일시적으로는 이용을 갑자기 많이 했을 때는 파리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하는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거를 하면 되는데 자연발효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오고 건의도 들어온 적이 있었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전체 올라가서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만, 일정한 자리에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기도 좋은데 안보이는 구석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그런 부분은 대대적인 청소를 하기 전에는 수거가 사실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우리 공원담당에서는 그것을 보고 산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고발조치까지 해놓았다고 그렇게 답을 해놓았더라고. 해놓았는데 아마 우리 군청 공원관리계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은 19-14페이지입니다. 공설장례식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조금전 우리 사장님께서는 밑에는 두칸을 틔워 가지고 VIP실로 만드는 것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2층이 문제입니다. 2층 복도가 좁아 가지고 화환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불편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것을 앞 유리벽을 앞으로 치내면 아마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도 사실상 불편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그것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현재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면 전체를 허물어 가지고 위에 2층 복도를 허물어서 다시 달아내야 될 공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일부 유리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 나가는 문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벽 자체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저희들도 문상 갈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도 개발공사 가기 전부터도 조금 좁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당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확장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19-11페이지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화왕산 군립공원입니다. 정말 화왕산 군립공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을철 탐방객 질서유지 종합대책 수립 이렇게 놓았는데 사장님 옥천은 지금 말입니다. 정말 시급한 것이 정상에도 장사하고 있지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예) 그리고 관룡사 가는 길하고 옥천 정상 가는 길 삼거리에 무허가로 무질서합니다. 알고 계시지요?(예) 심지어는 길어다가 의자를 놓고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앉도록 한 의자도 자기 소유물 같이 해가지고 텐트치고 심지어는 공골치고 문도 달아 놓았습니다.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허가 없는 사람 장사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득권 있는 사람한테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세금 받고 있는데 너무 지금 물론 광광지다 보면 수요도 많다 보면 이래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너무 심하거든요.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불쾌한 것은 우리 군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평상 내놓고 돈 5만원 6만원 받고 실지 너무 장사하는 것이 자기들 몇 사람 이득을 위해서 창녕군 전체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를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천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는 사실은 몰랐고
박정삼의원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리고 좋은 자리는 미리 쳐놓았다가 돈 받아먹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 욕얻어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식당하면서 펜션 있죠? 배도 띄우고 하는데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해다미
박정삼의원
허가 낸 것입니까? 배타는 것 안냈죠? 수상스키,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배타고 드러누워 있고 폼 보면 대단합니다. 관광객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창녕에는 법도 없나 합니다. 그런 것 사장님 들어봤습니까? 수상스키 허가도 안났는데 자기들 자랑삼아 타고 다니는 것 보고 정말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군에서 정말 개발공사 이번에는 임사장께서 여태까지 관례상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대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화왕산 관계 단속권한은 사실상 우리가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잡상인이라든지 무허가 부분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협조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고, 옥천저수지에 수상스키는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 군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점유허가라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박정삼의원
허가가 난 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 허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관계는 저가 허가 났다 안났다. 농업기반공사해서 허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정삼의원
허가는 하여튼간에 군에서 관심있게 봐야 되고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이 변했지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관리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박정삼의원
협의해서 그런 점은 조심스럽게 지적도 하고 앞으로 그런 것 시정시키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특히 정상에 장사하는 것 무질서하게 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남의 입에 안 오르도록 객지에서 온 사람들 불편하게 안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도 사무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사장님 하나 참고하실 것은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박정삼의원
잠깐만 13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창녕스포츠파크 감독간담회 개최 안 있습니까? 간담회 하는 것 2012년도 1월달 되어 있는데 창녕군에 대표선수하시고 감독하신 분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한 10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축구인이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얼마전에 서윤찬씨 만났습니다. 저희집에 한번 왔습니다. 방문했는데 정말로 우리 창녕이 이 정도 시설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제일 나은데 홍보가 미흡하다 지적했습니다. 박상희씨도 계시고 이강민씨도 대표선수 하신 분이 감독하고 계시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의 말을 듣자면 우리가 감독들한테 군에서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감독들한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현재로 저희들이 다른 인센티브 주는 것이 없고 구장을 이용할 때 최대한 서비스로 시설이용료를 면제해주고 하는 것외에 특별하게 인센티브 주는 것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삼의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놓고 군민이 볼 때 이런 시설이 대한민국에도 없는 곳이고 과감하게 해놓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대표선수가 감독하는 분이 10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감독을 두고 있으면서 활용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사장님께서 축구하신 분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그분들한테 더 관심을 좋은 방법 있는지 물색하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해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창녕군수님하고 보고 드려서 이런 부분은 마케팅 활동비 확대한다든지 해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조금전 말을 하다 잊었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 마지막입니다. 개발공사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여타 시설을 많이 관리하다보니까 관련부서나 허가부서 타 기관까지 사장님께서 연계에 협조하셔서 업무를 참고해 주십사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 질의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 질의 부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이라서 질의 안드리려하고 했는데 혹시 무관심하다 할까 싶어서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마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인데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 3월달 업무보고시에 금년 11월중으로 사업시행 및 착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계획서에 보면 용지보상 및 사업시행이 내년 8월달입니다. 그렇다면 한 10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데 그 중간에 무슨 문제점이 있은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 당초 1월달에 계획을 했을 때 도에서 승인을 받는데 물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창녕에도 보면 대합일반산업단지라든지 넥센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도천 1, 2농공단지, 영산서리농공단지 한꺼번에 많이 개발되다보니까 한 지역에 너무 편중해서 물량을 줄 수 없다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물량으로서 너무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물량에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도에도 몇 번 내려가고 군하고 긴밀히 협조했습니다. 2012년도도 사실상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만 도에서 난색을 표하는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노력하고 우리 군에서 같이 노력해서 도의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사장님 이 사업이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완료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전체 우리가 119억이 소요가 된다고 봤을 때 공기업법에 의해서 6% 이상 이익금을 못 남깁니다. 6%로 계산했을 때 전체 7억19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민간개발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공영개발은 불가합니다. 개발공사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창녕군에서 공영개발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만 군에서 개발이 안될 때 민간개발로 갔을 때는 민간투자자가 49%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개발공사에서 51% 민간에서 49% 특수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설립해서 우리가 51%로 봤을 때 3억5천기백만원정도 수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익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입니다. 큰 수익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 저희들 용지를 사고 한 1년간 들어가는 토지보상비에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개발 측면으로 봐주셔야지 수익사업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방류하천 유입하수 모니터링 사업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관거사업 미 추진구역 및 관거 오접합이 있죠? 사업개요에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오접합이 뭐냐 하면 우리 하수관거를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도록 한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접합이 잘못되어서 외부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부분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고 중차량이 다니다 보면 어긋날 수도 있고 시설할 때 잘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반침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을 모니터링한다. 지금 현재는 없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현재도 모니터링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다 없다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사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조직체계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해서 성과중심의 조직역량 강화해서 사업장별 직무 분석 및 적정인력 산정도 새로 하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성과관리시스템 보완 및 직원 인센티브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성과금은 어떻게 지급하시려고 합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근무평정해서 평정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성과 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시스템입니다.
안홍욱의원
일반적으로 성과금이라 하면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금액 가지고 직원들한테 보상해준다는 그것이 성과급 취지인데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성과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간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를 받으면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까지
안홍욱의원
성과급이 대충 1등급이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본봉의 250에서 350%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가 데이터는 안가져왔는데 가등급을 받았을 때 사장은 300에서 450%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일률적으로 1등급에서 4등급해서 최고 높은 등급하고 낮은 등급하고 차이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낮은 등급 라등급을 받으면 일절 성과금이 없습니다. 또 사장은 문책을 당해야 되고 매년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이런 성과금하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직원들 근무의욕을 높이고 근무실태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물론 이것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말썽이 안생기도록 성과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개발공사 마지막 하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업무보고 중에 종합해보면 우리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시설의 종합적으로 수지분석 결과는 연간 1억7천만원 적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만 발생하는데 2014년도 골재사업 끝이 나면 개발공사의 수입이 없고 적자운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보고 시에 공단조성이라든지 주택단지 조성도 아마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간내역에 보면 우수관리시설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표를 하셨는데 혹시 관리공사나 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발적 모션은 아니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현재 계획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영면에서 비용절감할 수 있는 우수시설이 있으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벤치마킹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자천의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