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천군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 건설 및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군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께 한천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천은 예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천을 대표하는 물고기 잡이 축제, 곤충엑스포 등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천상류 1만 1000여명의 생활용수와 1만 3000여두의 가축분뇨로 인하여 수질이 매우 오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오염원 유입 차단, 환경기초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 예천을 상징하는 한천의 수질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부실 및 유사작목반 통·폐합 추진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은 소농 체제하에서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거주지역 또는 경지 집단별로 동일 작목 생산농가 5명 이상이 모여 영농기술 도입과 보급, 생산 자재의 공동구매, 공동출하 등 협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금을 보조받기 위한 무분별한 작목반 결성, 사유화 된 작목반 등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있어 지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시 부실 및 유사작목반 통·폐합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실 및 유사작목반 통·폐합 추진 방향 및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농촌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면도 17개 노선, 리도 71개 노선, 농도 64개 노선 등 총 152개 노선에 415.5km에 달하는 농촌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도로 중 면도와 리도는 포장률이 56%가 넘어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환경이 개선되면서 차량의 과속, 차량과 농기계간의 접촉사고 등으로 인명사고 발생의 매우 커졌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 중에는 고령자가 많아 상황 판단이 어렵고 사고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적절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치한 이후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삼강주막,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집단 급식제공에 따른 인허가 및 위생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물과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져 있는 삼강주막과 살아있는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러나 삼강주막 및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집단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질병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며 예천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집단급식이 상설화된 삼강주막 등에 요식업·대중음식이나 간이음식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2011년도 상기 집단급식장소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단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체험마을 등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계획과 CEO형 공무원인재 육성 발굴 현황 및 계획과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 교육 실시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는 조직 화합과 신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공정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정한 근무평정, 인사예고제 실시 및 희망부서 신청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근무평정은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평정한 근무성적을 근거로 하여 실적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근무성적과 경력평정을 합산해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 시에는 서열 명부상 배수 안에 드는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실적, 능력, 경력과 나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외부 인사들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하는 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천명하셨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인사 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철저한 실적위주의 근무평정과 함께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CEO형 공무원 인재육성 및 발굴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EO형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군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지방행정연수원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년 장기교육인 조직리더 양성 교육을 통하여 전문화된 공무원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행정의 고객인 군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간의 경영기법과 나아가 선진국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는 등 장차 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CEO형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 교육을 기 이수한 인원들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경북도청에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2012년 곤충엑스포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10년, 2011년에 이어 자질이 우수한 5급,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CEO형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 역량개발 투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교육 실시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2010년도와 비교해 직원들의 개인 학습시간이 평균 20시간이 늘어나 4급, 5급은 50시간, 6급 이하 직원은 80시간, 기능직은 30시간 이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각종 교육원과 상급기관의 워크숍 및 사이버 강좌를 상시로 수강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현재 총 1263개 교육과정을 수강하여 공무원 1인 평균 직무관련 교육을 2회 정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군 산하 7급 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무 워크숍을 국학진흥원에서 실시하였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여 직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보수교육은 직무 및 각종 소양교육을 금년도 8회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과소별 공무원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방세 세정연구 동아리 활동 등 관련 업무연찬 및 내 고장 알기 학습 등 17개 동아리에 237명 직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상급기관 평가 및 직무관련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공무원 제안제도는 2010년도 경상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군정 추진에 있어서도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영어학습 동아리는 2012년 곤충엑스포 및 세계화를 대비한 영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회화 능력이 있는 12명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일과시간 후 주3회 50분 전문 영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실전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9월에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삼성전자 외국인 고문단의 예천 여행 시 현장안내 및 회룡포 관광 해설사 해설을 동시통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시학습을 지원하여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질문의 기회를 주시네요. 안 주려고 하다가 주는 것인지.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캐묻기도 곤란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변해가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님께 인사의 부적절,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 600여 공직자의 자질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생각한 분들만이 자유자재로 적재적소, 적기에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질문한 것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나는 답변 보다는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6급들까지는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6급들까지는 대다수가 사무관이 못 되고 정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류에 편승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무관이 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강직한 자질로서 군수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4급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죠?

예.

그런데 어느 자리에나 중요성을 안 느낄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4급이 되어서 내 역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군정에 참여하고 군민들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심이 있는 분이 되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남들이 못해본 4급 한번 해보고 나가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군민들이 4급으로 정년을 한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차라리 강직하고 곧은 의지와 생활로서 그야말로 군민들을 위한 봉사를 아끼지 않는 6급 공무원이 나오면 대우를 더 받습니다. 지금 현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나중에 연금 받는 것은 몇 푼 더 받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자질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6급까지는 사무관 한번 하고 면장도 하고 과장도 한번 하고 싶은 감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무관이 되면 군수가 아주 훌륭한 분이 박사같은 분이, 학식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나무랄 것이 없는 분이 선출이 될 것 같으면 모릅니다만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세요. 누군가 사람이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결점의 공간을 메꾸어 주는 분들이 간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늘 공직자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 부분에 중점을 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제 30년 넘는 세월을 우리 예천군 공직자로서 많은 봉사를 하고 나가시는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본인이 공직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또한 권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후배공무원들 한테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 군수에게 군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서로 견해차이로 잘못하면 다른 길로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지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흔히들 군수의 고유권한,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들은 할 수 있지만 군수나 공직자들은 하면 안됩니다. 군수의 고유권한 사실상 없어요.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군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인사는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인사위원회에서 유도해 가지고 군수의 입김이 전혀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아까 지인들로부터 청탁을 한다고 하는데, 청탁과 추천을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추천하는 분들도 있을테고 청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정하기를 미리 총무과에서 정해져 온 이런 것들도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인사위원회가 열려졌으면 안되겠는가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인사 몇 번 하셨지요?

정기인사를 두 번 했고 중간에 수시인사를 대 여섯 번 했습니다.

선출직이 누구라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보복인사성 내용들은 좀 지양하도록 인사담당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극구 참 우리 예천이 충효의 고장입니다.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이순신을 살려달라고 했던 정탁 약포 대감의 후예가 아닙니까? 그런 충효의 고장에서 사무관이 되어 가지고 군수가 어쩌다가 잘못 길을 간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명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직한 직언으로서 우리 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인사에도 앞으로 적절하게 정말 능력위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보충질문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동료 의원들께 질문기회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질문하실 때 정확하면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끊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저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3일째 과장님께서 인사관리, 직무능력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는 정말 중요하지요?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간에 차별성은 바로 인사가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계발을 통해서 부하직원들에게 오만하지 않고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후배에 으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정말 바람직한 공직사회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적재적소 인사를 위해서는 직위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공정한 보직관리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고 덕은 목민관의 기본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인사 이외에 다른 이면에는 엄청난 일들도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오직 자기의 어떤 기본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과연 목민관이 제창한 기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을 적에 그러한 사람들이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진급이 될 수 있는, 누가 봐도 하늘을 쳐다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에 감사 드리면서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천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예천의 이미지를 대표해온 한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2010년 8월 한천 본류 및 용두천·금곡천으로 유입되는 주요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오염원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천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천은 총 연장이 39.7㎞로 한천 본류 27㎞와 한천 지류 12.7㎞로서 4984가구에 1만 12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축은 143농가에 1만 297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구간 내 수질 오염원의 한천 직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천 상류인 예천·용문·상리·하리지역에 한천의 생태복원과 주민건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5회에 걸쳐 6개소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한천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소규모 축산 농가 21개소에 대해 퇴비사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2011년 29개소의 소규모 퇴비사 지원 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예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천하수관거 정비, 도촌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기능이 저하된 보곡·용산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하수·폐수로 인한 한천의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와 수시 점검 외에도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한천수질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한천주변 국토대청결 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인 수문 관리를 통하여 퇴적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수질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BOD, SS는 하천 생활환경기준으로 “좋음” 등급 이상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총인에 대한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축 분뇨 야적, 농경지 퇴비·비료 과다시비 등 산재한 비점오염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반기 1회, 읍면과 합동으로 분기 1회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천을 맑고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조성, 녹색성장 미래창조의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잘 청취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천, 다음에 용대천 상·하리쪽에 이 부분은 지금 하수관거시설 묻어 가지고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죠? 용문 금곡천의 것은?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개인하수처리시설도 국고를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오폐수의 발생되는 원인이 축산폐수, 다음에 농약의 과다한 살포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설치를 한 밑에 지점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폐수가 덜 발생이 되는데 그 위에 하천 상류지역에는 지금 보면 하천정비를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이제까지 하천정비를 좀 했다고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정비 관계는 재난관리과 소관이고 지금 저희들은 금곡천이나 용두천, 주변 지역에 한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곡천에는 상류지역에 원류, 두성, 두인하고 이쪽에서는 현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상금곡하고 하금곡 이런 쪽에는 예천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을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금곡천 같은 경우에 용문 상수원 수원지도 있고 또 거기에서 지류를 따라 가지고 예천에 상수원지로 유입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지금 하천정비는 물론 재난관리과의 업무입니다만 그 위에서부터 보면 전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아까 환경단체와 이렇게 연계해서 정화사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아주 화학물질인 이런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각종 폐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퇴적물이. 그래서 우리 상수원이라든가 오폐수 관리하는 부서와 재난관리과와 이렇게 합동 연석회의를 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류, 두천, 이런 부분이 축산을 많이 하시는 동네인데 이런 데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폐수처리 시설을 해주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유속에 의해서 내려가면 큰 오염이 되지 않는데 중간중간 지점에 특히 두천이라든가 사부1리, 또 상리 보곡 위와 같은 저수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 고여가지고 담수되어 있는 지역에는 아무리 정화처리가 되어서 1내지 2PPM에, 1급수에서 2급수로 정화가 되어 내려 오더라도 담수된 지역에서는 오폐수가 발생된다, 그래서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안 되겠는가, 꼭 이것은 재난관리과라고 못을 박지 말고, 하천정비하는 재난관리과와 환경오염을 방지시킬 수 있는 환경관리과와 같이 연석회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다보면 활동이 다변화되고 활동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가축분뇨, 농경지, 퇴비비료 과다시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일 심각한 부분이 비점오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도발될 수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주원인이 수질에 있어서.

이제 방금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점오염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은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비점오염은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농경지 퇴비라든지 가축분뇨, 이런 부분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단체라든지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비점오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을 환경부에 요구한 사안입니다만 지속해서 이 비점오염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놓고 최선을 안해주시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원래 환경단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은 엄연하게 법을 지키라고 만들지만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개인이 책임지지만 나머지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수나 폐수가 없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스스로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대응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그렇게 위험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면 이런 것도 차분히 행정에서 앞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색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요. 거기에 보면 생물학적요구량이나 부유물질은 환경에 대한 등급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마치면 말씀드려도 되는데 회의 진행 하시면서 본질문 안에서 질문하시는 것은 놔두시고 의원들의 당부나 질문을 제약하는 식으로 시간을 재촉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초과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 주셔야 하지요,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 및 유사작목반 통합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군에는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결성된 작목반 등을 합하여 7월말 기준으로 212개의 작목반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운영이 부실하여 유명무실한 작목반으로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하여 시군을 대표하는 경쟁력을 갖춘 작목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작목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작목반 회의 등을 거쳐서 통합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 9월 15일까지 49개 작목반을 통폐합하였으나 작목반마다 상이한 기금과 운영상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일부 작목반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까지 시행되어 온 소규모 작목반 위주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많음을 인식하고 유통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1시군 1유통체제로의 전환 방침을 세우고 시군별 산지유통 종합계획수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려하는 산지유통 종합계획의 골자도 시군별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되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고 연합사업단에는 농협과 법인, 작목반 등을 수직 계열화하여 포함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연합사업단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단체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2년도 승인을 목표로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도 작목반의 통폐합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축제 준비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을 조금 연장하여 11월 말까지 읍면단위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3월말까지 작목별로 군 단위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개의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는 쌀 또한 농협 계통 출하미의 브랜드 통합을 시작으로 친환경인증쌀과 일반미 브랜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도 강화하여 작목반원 30명 이상, 조직 결성 후 1년 이상 경과된 작목반, 기금 2000만원 이상 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작목반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통합브랜드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지원 그리고 아울러 통합브랜드의 인지도를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TV홍보 등의 브랜드 광고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말고 과거에 농정과에 근무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농정과는 아니고 시장개척단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장님으로 계신 지가 4개월?

예.

그동안 업무파악을 많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작목반에 대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선출직들이다 보니까 선출을 위해서 그랬는지 무분별한 작목반 육성을 권유해 왔고 지원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통·폐합 관계를 유도하시면서 그 안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몇 개 작목반이 이름조차도 없어진 작목반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름은 있습니다. 작목반 처음에 설립될 때 보면 작목반 설립은 농협에 있는 작목반 운영 및 지원준칙에 의해서 5명 이상만 구성이 되고 정관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작목반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목반이 만들어지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체제로 되어 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자체가 잘 안되는, 회의도 안하고 운영이 안되는 그런 작목반들이 있는 것이 한 두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바른많은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계획진행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면 아마 농정과장님, 작목반의 구성요원이 5명이라고 했을때 그 5명이 결과적으로 타 작목반의 구성요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부실작목반을 만드는 큰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왕 작목반을 통·폐합하고 훌륭한 정말 우리 농촌에서 농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되는 작목반을 육성시키려고 하면 제가 생각해서는 앞으로는 작목반 지원금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토지 임대라든가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부분은 작목반이 일정기간 경과하더라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만약에 통·폐합해서 부실 운영되어 가지고 없어질 단계로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군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반 통합목적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을 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서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안되었는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마련해서 한 시군에 한 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해서 모든 농업법인이라든가 작목반 등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연합사업단에 이렇게 소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작목반에서는 생산을 하고 시군별로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출하를 하면 산지유통센터 연합사업단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작목별로 군단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광역단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지금 통합이 많이 늦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산지유통센터쪽으로 이렇게 가자면 종합계획 쪽으로 가자면 통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 속에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합사업단 안에 수직계열화 조직으로 들어가도록.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통합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될는지 손해가 될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통합해 가지고 산지유통센터에 가입이 되나 통합을 안해서 가입 안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소규모 작목반으로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나오는 212개 작목반에서 거의 모든 상품들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천군에 한 작목에 브랜드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TV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알려 나감으로써 판매도 확대를 시키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다?

브랜드 통합이 가장 우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이면에서 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하면 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작목반을 통합시키는 단체로 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예천군산지유통센터에서 그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을 책임져라, 그런 체제로.

그럼 앞으로는 작목반원들이 유통센터에 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유통센터 구성이 안 되었잖아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통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단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연합사업단입니다. 그 연합사업단 안에 조직이 들어가야 국고지원을 해주겠다, 거기에 안 들어오면 국고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강제적 통합은 일단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꾸 모아 가지고 홍보만 하고 자기들 대로 스스로 통합을 해가지고 산지유통센터에서 직접적 지원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뭉쳐 가지고 유통센터로 들어오도록 말이지,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아직 그것이 성공할지 오히려 실패할지도 몰라요. 전개가 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통합을 바라는 작목반들은 통합을 시키고 일부 개별적 자기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뭉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개별성을 좀 두어야 합니다. 특이하게 자기들의 브랜드, 자기들의 어떤 좋은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들의 노하우를 뺏긴다 그런 염려도 많이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일부 뒤로 미루었다가 다음에 그들 스스로 통합을정말 꼭 해야 하겠다는 감이 오면 지원하고 이렇게 통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너무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의 자율성을 갖다가 간섭하는 것 아니냐, 행정에서. 이러한 것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과장님 답변 중에 작목반은 30명 이상 조직결성 후 1년 이상, 기금 2000만원 이상, 이렇게 강력하게 조직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농촌형편이 몇 개 동네를 합쳐야 한 30명의 작목반이 나올지 말지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분들이 결성해 가지고 1년을 경과해서 기금을 2000만원 모으자면 5년 걸리는데 애틋한 뜻을 가지고 작목반으로 결성은 안 되어 있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조직된 이름은 없었지만 그들대로 뭉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딱 단절해 가지고 오히려 이합집산으로 만들 수 있다, 위장되게 말이지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이름만 넣어놓고 나중에 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바도 있는데 작목반원의 이름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본인이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차명을 해주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수억원씩 지원하는 것, 이것 확인하기도 거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좀 완화를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 언제 부터는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러한 형태를 갖추지 않는 구성을 하지 않는 작목반에는 지원이 좀 곤란하다라는 식의 유예기간을 두고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제 견해를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작목반 통합도 좋지만 너무 강제성을 띠면 농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작목반 통합을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대적인 대세인데 지금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도단위 통합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제까지는 소규모 단위로 지원을 해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피해가 너무 많다, 이제까지 너무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통합을 권장하고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통합을 하면서 100% 강제성을 띠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목반마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풍준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특이성이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잘 되고 있는 통합을 안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작목반도 있는데 굳이 작목반을 통합할 생각은 없고 또 최대한 권유를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고 브랜드가 통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천군사과, 예천쌀 나가야 이런 식으로 해야 저희들도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유통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강제성을 띠고 하지는 않고 다음에 우선지원 관계도 이것을 유예기간을 작목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단위 통합이 되면 전체적인 이런 조건은 자연스럽게 갖추어질 것입니다. 갖추어지는데 이렇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 들었는데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천군에서 작목반에 지원한 돈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요?

예.

계산도 못할 정도로 수천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성공한 작목반은 5개 손가락에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어디 작목반을 결성해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별로 드뭅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하면 90년대 초반부터 무지무지하게 한강에 돌 던지는 것처럼 지원을 해줬다가 실패한 그야말로 이미 공중분해된 작목반도 허다히 있고 지금도 그 체제로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하고 경북에서 통합을 한다고 우수한 정책, 좋은 정책이라고만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연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그러한 방침을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그야말로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우리대로 강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에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작목반 통합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작목반,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적인 통합은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조직결성 후 1년 이상 이런 것은 괜찮은데 작목반원 30명 이상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과연 몇 개 정도 통합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바라는 것은 영농법인화로 자꾸 유도를 해야 합니다. 작목반이 어느 정도 되면 처음부터 법인화를 유도 시켜 가지고 하면 그래도 좀 자기출자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 애정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저께인가 TV에 보니까 요즘 배추, 무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고랭지채소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다 밭에서 그대로 자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제 TV에 보니까 영농법인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법인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절임하고 전통김치 만드는 체험장을 만들어서 도시민을 유도해 가지고 강원도인데요, 원주나 이런 큰 도시의 사람들을 유도해서 아주 고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TV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인화를 해주었을 때는 좀 책임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왜 우리 공무원만 못 듣는 것인지, 저는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물증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물증이 없는데, 물증만 있으면 파헤쳐 보겠는데 물증은 없는데 제가 2년 전인가 들었는데 이런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그냥 떠도는 소리인데 5명이상으로 해서 작목반 구성해 가지고 보조금 1500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술 마시고 치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이 물증이 없어요, 사실은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조금 받는 것 5명만 하면 되니까 농협에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15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받아 가지고 받자마자 술 다 마시고 치웠다,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 뒤에 정산내역을 받아 보고 싶어도 정산내역은 다 서류 갖춰져 있으니까 확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사례가 많이 떠도는데 그 돈이든, 저 돈이든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고 국가의 세금인데 사실은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을 추진한 이유도 그런 부실작목반을 통합한다는 이유로 받아 들입니다. 받아 들이고 앞으로 영농법인화를 시켜 가지고 금액을 소액지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놔두고 대형화하는 그런 보조금 지원사업은요 성공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딱히 내세워서 성공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금액 얼마 이상 보조금 주는 것은 토지를 담보로 해서 보증보험을 끊어 놓든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진짜 나중에 용도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대책도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금액이 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자기들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보증보험을 끊어 넣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부실이 되었을 때는 그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대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례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10억씩 부자마을 만들기 해준 것, 과연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우려되는 목소리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앞으로 통합을 유도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목반 통합이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고 지금도 법인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그것도 법인화를 유도를 많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 관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1500만원 글쎄요, 저는 이제까지 들은 바가 없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리고 철저히 읍면에서 사업장을 검수를 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루머는 말 그대로 루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철우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화는요, 법인화를 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부실이 우려되었다고 하면 법인에 대한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근거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인화를 해주면 좋고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만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준다고 하는데 올해 지출된 것도요 사업계획서 없이 들어온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사업계획서 안 올라오면 없다고 하면 후다닥 만들어 가지고 한글로 쳐가지고 한 장 달랑 들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요.

예산요구를 할 때 는 사업계획서를 받는 단계가 아닙니다.

아니요, 사업계획서 없이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이제 그것은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책정할 때 말이지 않습니까? 예산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예산배정이 되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주먹구구라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는 얘기가요, 민간자본보조가 주먹구구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 근거가 없이 5000만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세부계획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집행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예산계획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산편성기준에. 그것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5000만원, 3000만원 들어오는 것이 예산할 때 보면 들어온다고요. 그럼 의원들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5000만원, 3000만원, 1억씩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얘기이지요. 그전에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야만 예산이 나와야만 얼마정도 책정이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예산확정이 안되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는 없고요.

아니,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우는 개략적인 계획이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계장 오래 하셨으니까 다 받아야 하는 것 원칙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그것 없이 그냥 세우는 것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뜬소문이 그냥 헛소문이 아닙니다. 신빙성 있는 얘기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덮어주시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요, 세부계획서를 받지 말고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첨부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자본보조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것이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작목반이나 농민들은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확정할 때 탈락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확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집행지침에 보면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계획이죠. 자체로 개괄적인 계획인데 예산이다 보니까 예상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다 첨부하시고 그것 없으면 저도 그때 가서는 다른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계획없이 예산이 설 수 있다는 것이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개요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 가지고 개략적인 사업비가 산출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총 152개 노선 415.5km로 포장률은 46.3%입니다. 면도가 17개 노선 55.3km중 39km가 포장되어 70.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리도가 71개 노선 219km중 115.9km가 포장되어 52.9%의 포장률이고 농도는 64개 노선 141.2km중 37.5km가 포장되어 26.6%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농어촌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농기계 운행 및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매년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농어촌도로에 현재까지 반사경 139개소, 과속방지턱 63개소, 횡단보도 10개소, 가드레일 67개소에 20km, 기타 위험안내간판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험구간에 비하여 예산 부족으로 미비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로신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설도로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군도급 이상 도로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국비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2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어촌 도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10개소, 반사경 20개소, 위험 표지판 20개소, 가드레일설치 3개소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각종 도로안전시설 및 안내 간판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보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증액지원 받아 마을앞 도로에는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횡단보도설치, 보도블럭 설치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여 도로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설치후 문제점으로는 안전시설 중에 가속방지턱 설치후 방지턱 설치지점의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불편을 해소하여 제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개소는 이설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면서 대기하셨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아까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도, 아니면 리도 위와 같은 부분에서 동네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몇 군데를 주민들 전화를 받고 가봤는데 비록 교통량은 적은데 돌출된 부분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놓여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데는 반사경을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한쪽 한 부분만 설치를 하니까 반대 역방향에서 보면 잘 안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요, 다음에 2개월 전에 1년 전에도 인사사고가 난 지역이 우리 예천군 관내에 같은 도로에서 두 군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방지턱도 없고 또 대형차량이 공사로 인해서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문 원류지역입니다. 민경지에서 보건진료소 그 구간에서 2년 전에 바로 저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여기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중간 부분이 높은 관계로 저쪽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안 보이고 저쪽에서도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인사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연결되어서 쭉 내려와서 소재지 지역에 제가 며칠전에 말씀드렸던 5거리 지역, 거기에 반사경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사경은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일부러 차를 세워놓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오거리가 그 위치 아니고는 세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과속방지턱이, 차량도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사각지대, 좌우가 잘 시야가 안 보이는 이런 지점은 과속방지턱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또 가드레일시설, 이번에 그 지역에는 인사사고가 두 번이나 났던, 거기에는 바로 두달전에 생명을 잃었고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방식의 차량과 자전거, 차량과 오토바이 이렇게 추돌되는 바람에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다행히 가드레일을 중앙분리선에다가 설치를 해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오거리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 부분도 사실상은 차량소통은 많이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대형기계화 영농으로 인해서 대형장비가 영농장비가 도출되어 튀어 나오는 예기치 않는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반사경 설치가 효과적인가, 아니면 과속방지턱 시설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사경 효과 보다는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느 일부 지역에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면 왜 안해주느냐 하는데 주민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겠지만 좀 행정당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옳고 그른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민에게 설득을 최대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방 해놓고 금방 철거를 하면 공신력이 없는 행정이다, 과장님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용문통로에 있는 도로부분에 안전사고가 났던 지점에 다시 사고가 나는 부분, 지금 그 노선은 지방도 노선인데요, 지금 지방도 노선 상에서 과속방지턱 설치는 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해서 반사경 설치 등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설치만으로 해결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도로선형 구조라든지, 시야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북부지소에다가 선형개량 내지 위험지구를 개량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거리 부분하고 원류부분에 대해서는 안동북부지소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설치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반사경 설치를 할 때 저희들 담당 공무원 한 두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아, 여기에 설치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도로안전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3자들이 직접 가서 보고 어떻게 하자, 설치지점은 어디쯤 하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여기에 설치를 하면 100%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다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요즘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다 보면 오토바이라든가 차들이 갑자기 브레이크 제동을 많이 하거든요, 제동을 심하게 하니까 옆에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은 진동이라든가 소음에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 이제는 사전에 더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최소한 교통사고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직무 보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7월 1일부로 4개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되시기 전에도 우리 군 관내 도로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리 우곡에서 고항가는 길이 군도이죠?

예, 군도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가다가 전화 한 번 드렸잖아요?

예.

지금 하리 우곡에서 고항까지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예산이 부족함으로 군데 군데 커브가 심한데는 우선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하고 하는데 그 지점이 좀 직선도로인데 평가하기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갑자기 마주 오는 차와 부딪히면 옆으로 빨리 차를 비킬 자리가 없어요. 노견이 전혀 없고 보도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로화단을 물론 면장께서는 상당히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니까 잘 보이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위험성도 따른다, 이래서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그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도로부분, 밤에 차가지고 다녀 보셨으니까 알지만 지나가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 안 보입니다. 검은색 옷 입고 노견이 없는 보도가 없는 도로로 걸어가면 잘 안 보여요. 안전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도로를 일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그 전에는 몰랐는데 설치하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 그쪽 통로는 사람 못 다닙니다. 가로화단이 해놓은 곳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되고 나서도 내가 한번 시험주행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보행자들이 특히 농민들이 늦게 들에 갔다가 오다 가다가 경운기 끌고 오다 가다가 안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설치물이라든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찰을 열심히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건설과장 박왕기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 군도, 참 안전문제 상당히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는 우리 안전사고까지 치면 참 무수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모르고 있는 사고도 참 많이 있는데 얼마전에 저희들이 사업장을 한 군데 갔을때 보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이시니까 사업부서 다른 과들하고 새마을경제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좀 고쳐야할 점 하나 있더라고요. 보통 수로관 같은 것을 농어촌 도로옆에 설치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수로관은 안 되더라도 개거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콘크리트 개거로 했는데 일정 규모 수로관 크기 이상은 아마 예를 들어서 800이나 1000 짜리 같은 경우, 600 정도는 덜하겠지요?

예.

800이나 1000정도는 오토바이나 경운기 같은 것이 가다가 사고 나면 바로 그 수로에 쳐박힐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현장여건을 고려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수로관 1000짜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포장이나 성토를 갖다가 현장입구라서 논이나 높낮이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로관 위에 한 20전씩 흙을 성토를 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성토가, 논은 또 많이 낮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거에서 한 20전 정도 낮추어 가지고 성토를 딱 해버리면 논 진입하기도 좋고 경운기나 오토바이 같은 것이 사고도 사실 안 날 수 있는, 빠지지 않는 확률이 많은데 우리 포장된 도로가 보면요, 3m짜리가 커브가 심한 경우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예산만 꼭 따질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언제 업무연찬을 할 때 한번 해가지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좀 안전하게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지고 보도블럭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군데 가보면요 보도블럭 위에 풀이 소복하게 나 있습니다. 여름에. 결국은 무엇인가하면 보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농어촌도로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사는데 가보면 들에 갔다 올때 경운기 타고 갔다 오고 오토바이 갔다 오고 이렇게 하지, 걸어서 들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설치해 놓으니까 이것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동네 앞 같은 경우에 마을을 오가는 민가를 오가는 부분에는 사실은 보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그런데 저 멀리 필요 없는 곳에는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을 설치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설계기준도 있고 하지만 좀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겸용으로 말입니다, 경운기나 사람이나 겸용으로 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해놓으면 상당히 더 좋을 텐데 보도블럭을 경계석으로 다 깔아 놓으니까 사람 밖에 못 다녀요. 오토바이도 그리로 못갑니다, 사실은요. 그럼 가장 우리 현실이 오토바이나 4륜구동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면 경계석을 놓더라도 보도로 깔지 말고 그냥 포장해 놓으면 더 좋은데 물론 설계기준도 있겠지요?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인데요, 양궁장 입구에 보면요 지금 골프연습장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차들이 상당히 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저께죠,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가로등이 그 위에서부터 쭉 오다가요, 동네 있는 부분에는 양궁장 있는데 입구에 집 있는 부분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안동으로 나가는 IC 타는데까지는 가로등 불빛이 훤합니다. 딱 동네 있는데 들어오면서 갑자기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사람을 발견을 못하고 어제 그저께도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가로등 몇 개만 세워주면 밝을 텐데 갑자기 밝다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골프연습장에 오는 사람이 그저께도 교통사고를 냈거든요. 내 가지고 그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책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도로부분에 대한 수로연결구간, 곡각지점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사업 시작과 동시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자 보도설치가 사실상 필요 없는 구간에 보도설치로 인해서 활용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평면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색상만 틀리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궁장입구 가로등 설치 문제는 오늘 오후에 바로 즉각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재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보면 매창지구 준설토 판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준설토 적치를 위하여 지보면 매창리에 35만㎡ 부지를 조성하여 준설토 442만㎥를 적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용역비 3억원, 적치장 조성 28억원, 부지매입 63억원, 운영 및 이자 상환 24억원으로 총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는 집행 완료하였고 일부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골재적치장 운영에 소요될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442만㎥에 대하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골재를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운영비가 7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별 및 상차를 위한 장비 임차비 70억원, 적치장 운영비 7억원, 부지 정리비 2억원 정도로 연간 장비 임차를 제외한 적치장의 운영비는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재 판매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운영비의 증가로 인한 군 세수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재판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창지구 준설토 선별 시 310만㎥의 모래에 대하여 2020년까지 연간 35만㎥정도 판매할 예정이며 예천군 관내 골재 수급량 25만㎥를 제외한 나머지 10만㎥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레미콘 소요업체에 골재 판매를 안내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여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청 이전 사업에 약 85만㎥와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등 국책사업에 소요될 골재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골재 판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인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의 2012년도 골재 판매 운영 계획을 조회한 결과 모두 직영 판매를 계획 중에 있어 우리 군에서도 2012년에는 직영 판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18억원 기채를 사실 사용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적치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팔 수 있는 442만㎥인데 쳤을 경우에 310㎥라는 말입니까?

예, 약 한 준설토 양의 70% 정도를 우리가 선별했을 경우에 지금 모래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여기 골재장 말고 골재 허가난 부분, 내성천 쪽에요,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허가난 대로 판매가 되었습니까? 고평지구하고 이쪽에요.

지금 금년도에는 허가가 난 것이 없고 지난 해에 우리가 골재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4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곧 판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요, 제가 봐서는 직영판매를 지금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부지매입하고 해가지고 총 118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79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 얼마 받지요? 지금, 우리 관에서 파냈을 때요.

지금 우리가 현재 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비선별가격으로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6000원요?

예.

그럼 제가 봐서는요, 이것이 다른 시군 인근에 구미, 상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군은 과감하게 민간임대 방식으로 팔아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득이라고 봅니다. 모래가요 443만㎥를 야적을 해놓았을 경우에 2020년까지 8년 뒤에 가면요, 모래 질도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적절한 수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을 때 모래 질이 좋은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재놓지 마시고 민간에게 임대주어 가지고 다른 시군 2020년까지 8년치, 10년치 이렇게 팔 계획일 때 우리 군은요, 민간에 주어 가지고 한 3년, 4년 안에 다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지도 다시 활용도 할 수 있고 민원도 줄고 팔 때 빨리 팔아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관에서 하면 로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 업체에. 그러면 민간에 주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시군 관에서 천천히 팔 때 우리 시군은 빨리 팔아 가지고 그것을 없애 버리고 빨리 적치장하고 부지 활용하도록 만들고 도로는 어차피 그것을 위해서 도로내서 주민도 사용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 내성천 구역에 골재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 한테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새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 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군 직영골재장으로 운영시하고 또한 원석으로 현장매각시에 대해서 쭉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군 직영골재장 운영시에는 모래를 한 70% 해가지고 지금 선별하게 되면 한 310만㎥ 8000원씩 판매가격 주면 248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갈하고 나머지 사토는 한 10% 정도 제외하고 자갈을 한 20% 잡아가지고 한 27억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수입이 한 27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원석으로 현장에 매각시에는 지금 일괄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00만 또 200만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원석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토를 제외한 398만㎥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난 해 2010년 낙동강 현장매각 시에 평균단가가 1940원입니다. 그래서 원석으로 매각할 시에는 그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77억 정도 지금 예산이 나오는데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적치장 조성비하고 다음에 운영, 복구, 이자하고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현장 원석으로 매각하는 것에 비하면 군 직영으로 운영할 시에는 수입이 140억원 정도 증액된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고 또 인근시에도, 안 그래도 저희들도 원석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원석으로 현장에서 매각할 시에는 어떤 특정업체의 폭리도 예상을 안 할 수가 없고 다음에 일괄매각에 따른 골재수급 조절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다음에 골재를 일괄 매각함으로써 골재의 가격이 상승이 안되겠는가, 이에 따른 자재값도 상승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골재처리기한을 우리가 일정 처리기간을 주었을때 미이행시에는 적치장 관리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 사업후에 하천골재 예정지 추가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실상 당분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검토사항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부지매입은 어차피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예.

그러면 빨리 없애고 우리 부지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끌고 가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지금 당장 계산상으로 이런데요, 8년 뒤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물가상승비하고 임차료하고 다 따져가지고 한다고 해봐요.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은 과연 어디인가가 다 좋으냐고 생각하면 관리비용까지 다 친다고, 관리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다 친것입니까?

인건비는 제외된 내용입니다.

제외된 것이죠?

예.

인건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청경도 나가야 하고 다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과연 진짜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봐서는 이 많은 양을, 사실 적은 양 아닙니다. 440만㎥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한 3년동안 1년에 100만㎥씩 확 팔아치우는 것이 제가 봐서는 훨씬 득이라고 봅니다. 관리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관에서는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관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영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아마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골재대는 어차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충북이나 강원도 같은데 대량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세밀하게 총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비용을 다 한번 산정을 해보시면 이것이 누적해서 앞으로 8년동안 계속 이제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그렇게 했을 때 물가상승비하고 투자되는 비용하고 이자비용하고 이렇게 다 따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우리는 총 118억 들어가는 것에는 우리는 부지매입비가 63억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살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도로도 어차피 내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도 내준다고 생각하면, 사용하면 과연 이것을 118억 중에서 63억빼고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득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예천 관내에서 쓰는 골재 수급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천모래의 우수성이 좋다는 것은 구미하고 이런데하고 다 틀린 것이 예천모래가 좋다는 것은 사실은 미장들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치지 않고 그냥 써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모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것 많은 양을 보관해 놓아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덜하지만 위에 날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모래 질이 떨어집니다. 겨울바람 맞고 하면 모래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좋은 골재가 유지가 되어 있어주어야 하는데 넓은 면적에 위에 부분 더 걷어낸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양을 매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은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강주막,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집단급식제공에 따른 인·허가 및 위생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이 상설화된 삼강주막 등에 대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고 정화조 설치 등 타 법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사전에 충족 시켜야만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강주막과 대다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보부상 숙소, 농촌체험관 등이며 지역지구 또한 농림지역과 보전관리 지역 등에 속해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안되어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며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현재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삼강주막의 경우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대 문화권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강주막 일원의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지구단위 변경 후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삼강주막 등 집단급식장소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상기 집단급식 장소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종사자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삼강막걸리 축제 행사시와 하절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수차례 영업신고에 대한 안내와 식중독예방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으며 그 결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중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한 풍양면 삼강체험마을에 대하여 2011년 4월 25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마을 등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입니다. 부득이한 여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강주막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영업신고 없이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군 전체의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측면에서는 각종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식적으로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되거나 군 전체의 공익을 감안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이 발생시에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 때 상기 집단급식장소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은 추후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외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가급적 영리 목적의 음식물의 조리·판매는 지양하고 체험마을의 당초 취지인 순수한 민박형태의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여 민원야기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대기하시느라고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소장님께 삼강주막 운영주체는 누구이고 다음에 운영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강주막 주체는 아시다시피 삼강주막은 옛날에.

과거에 하던 나루터 시절 말고 지금 현재 국비보조 이렇게 한 시점부터 말씀입니다.

그 시점은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강주막은 문화관광과에서 풍양삼강주막 복원사업 측면에서 기타 삼강주막의 일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저희 예천군을 알리는 그런 곳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뭐 우리 세수증대에 이바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 찬성을 하는데. 이런 문화유적지라든가, 과거에 혼이 깃든 곳은 개발해가지고 현대와 과거를 접목시켜서 수입 증대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일전에 우리 비룡교 기공식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날 제가 우선 음식을 조리하는 안의 내용을 쭉 돌아보니까 종사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조리를 하시는 분들, 다음에 시설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검토를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활용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서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신고 영업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계에서 가서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야기가 되었을때는 가서 조사도 할 수 있고 조치도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발 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영업신고가 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경고나 영업정지 등 여러 가지 처분조항이 있지만 무신고영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발밖에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생활용수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상수도시설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개울물을 퍼올려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과거에 저는 처음에도 삼강주막 물론 주막이죠, 그런데 주막이 있게 된 원인은 거기가 유일한 우리 물물교환도 하고 참 북부 내륙지역에서 저 밑으로 낙동강 하류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물물을 서로 교환하고 상거래도 이루어진 나루터였거든요. 그래서 삼강나루터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도 해왔고 지난 번도 질문도 드렸는데 삼강주막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음식이 제공되고 음식이 제공되면 결국은 그 대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영업행위다,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생과의 관계,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환경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폐수,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도 굉장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고, 다음에 거기에 종사자들이 보면 대부분 동민들로 이렇게 그중에는 젊은, 동중에서도 젊은 층으로 되시는 분들이 종사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위생청결 문제도 사실상 지금 현재는 관여를 아까 하기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가 어렵다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중점적으로 도에서도 집중 지원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이왕이면 법 규정에 또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개발하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위생하고 관련없는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또 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특수적인 문제 때문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한다라는 개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위생이 철저히 검토되고 위생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업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집단급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체험마을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위생적인 사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행정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벌써 4, 5년 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인 장치 안에,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여러 차례 상의도 하고 현장확인도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금년 초에 도에 지구지정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적어서 지구단위변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권 상생벨트조성사업으로 이것이 지구단위변경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13년도에는 지구단위 주변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면적이 더 확충이 되면 지구단위 변경이 재요구를 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딜레마밖에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지금 부적합 할 것 같고 제가 수질검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소장님하고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지금 예천군관할에 녹색체험마을이든 한옥체험마을이든 이 체험마을이 몇 개 정도 되는 것은 파악하셨습니까?

현재 직접 군에 농정과에 신고를 받아서 한 곳이 5군데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곳이 그런 곳이 합쳐서 전부 8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농정과에서 이런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한 두개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험마을 자체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위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적합한 문제 때문에 영업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농수산식품부든 문화관광부든 이것이 근본취지가 도시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농촌을 떠나서 농촌을 그리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 2세들, 3세들 데리고 와서 농촌에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하라고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보면 사무장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의 활용도 무의미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집단급식을 유도하는 쉽게 말하면 동창회를 한다든가 기타 모임, 이런 단체 계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불과한 역할을 하더라, 불법을 계속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능한 사무국장이라는 제도를 두었다면 농촌체험마을이 대부분 보면 우리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다고 우리 농민을 무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농민들은 농사에 종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익숙치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럴 시간적 여유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농촌체험마을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을 하라고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용도가 부적합하고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체험마을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아까 삼강주막과 똑같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특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장을 해야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도 좀 관여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방치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타 민간인들이 이런 시선을 가지고 만든다고 했을때 그것도 방치하겠느냐, 꼭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체험마을 이것도 본연의 취지에 걸맞는, 앞으로 저희들 종합사무감사 때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조경섭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 질문 시에 공무원은 자기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도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은 과감하게 위에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그 결정을 낼 수 있는 분에게 과감하게 진언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보건소장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우리 위생계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계신데 집단급식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정말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구를 하셔야 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연의 체험마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자연관찰도 하고 자기네들이 음식도 하고 자기네 시간 여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이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영업형태는 사실은 1년 내내 영업이라기 보다는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봐주셔야 하는 것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방안에 주로 주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일부는 방을 얻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음식을 해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자기네들이 준비를 안 해 와서 영업주에게 좀 부탁을 해서 밥을 식사 제공을 하는 하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영리가 개입되니까 사실은 일반 음식점 영업형태로 봐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일단 민박형태로 음식제공은 해주지 마라, 그런 식으로 지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는 할 수 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삼강주막과 같은 맥락으로 밖에 드릴 수 없는 실정이고 현재 다른 법에 보면 도시와 농어촌 교류에 관한 법에 보면 사실은 여기 농촌체험마을에 용도를 음식물은 별도의 시설기준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서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만 되어 있고 나머지 건축물 용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단지 거기에 보면 500㎡ 이하에 대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단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위생형태는 별도의 어떤 시설기준을 구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용도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업신고를 득해서 하기는 안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일을 위생적인 그런 문제를 커버해야 되겠지만 참 이런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게 되면 사실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확인을 해서 고발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관여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행정지도하기에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것을 일단 군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권장해야 하는 사항이고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 사이에서 참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보건소장님의 입장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 중의 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의 소득증대하고 전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제도를 주입시켜 준다면 더 좋은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통상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삼강주막, 다음에 한옥체험마을 이런 곳에다가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야간고택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본연의 지원사업은 그렇게 해주는데 본연의 뜻은 망각하면서 엉뚱한 행위를 하니까 안타까운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는 북치고 어느 부서는 장구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존경하는 우리 홍형식 소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죄송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팔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관계가 되고 잠을 자게 되면 공중위생법에 해당이 되지요?

예.

실질적으로 소장님 아시다시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특히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은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그들이 음식조리를 잘못했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은 인허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협의회 책임자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책임을 응당히 1차적으로 지겠지만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도 도의적인 책임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얘기를 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어촌체험 현장에서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분류하고 갖추어야할 시설, 건물의 위치, 구조, 자재 등을 제한하고 있죠?

예.

또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일정한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문제가 계속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3,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면 지금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공중위생법 문제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예.

사업조서는 농정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체험마을은 농민들이 부재자원을 좀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법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법령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하시고 그들도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공간 매개체를 만들어 주어야 행정이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답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법이 어쨌든 간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면 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숙박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소방에 의한 것만 보충하면 되고 음식물은 지금 현재 있는 사항 그대로 영업을 해도 특례법에 의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관계자 되는 농정과나 문화관광과에 어떤 서로 협의체제가 있어 가지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과 어떤 차이가 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러한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들도 마음 놓고 조리해서 음식을 팔거나 민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군에서 해주셔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도 위생교육도 인허가 낸 사람들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인허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는가 하는 답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에 관한 법에 보면 공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500㎡ 미만으로만 숙박시설로 사용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달리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건축물 용도까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서는 사실은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그런 견해가 의원님과 약간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지금 법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떠나서, 공중위생법에 보면. 숙박업은 갖추어야할 시설은 다 갖추어 놓고 사업을 하되, 민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법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행정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짙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주는 것이 마음 편하고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가능한 길이 있으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방금 우리 장대복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과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타 시군에서도 우리 지역과 이런 동일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농민들,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농민들도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곤충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대비 곤충사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녹색성장시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7년 곤충연구소를 설립하여 화분매개곤충 연구‧생산 및 보급으로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곤충생태원 조성과 더불어, 살아 있는 다양한 곤충을 전시·체험할 수 있도록 대량 증식 및 사육, 채집, 구입 등을 통하여 즐거운 상상력이 샘솟는 곤충의 고장 예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에 대비하여 곤충연구소에서 곤충 대량 증식 및 사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 전 엑스포 사전 홍보를 위하여 호박벌 수벌 20만 마리를 증식 사육하고 장수풍뎅이 유충 2000개체를 냉장보관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수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 동안 호박벌 수벌의 개체수 확보를 위해 12월에 우수 여왕벌 1만마리를 월동시키고 내년 3월에 월동시킨 여왕벌 산란을 시작하여 3개월의 사육 기간을 거쳐 10만마리의 수벌 개체수를 확보하고 장수풍뎅이는 내년 6월까지 4회의 걸쳐 교미과정을 통해 2만 개체 확보와 운영중인 야외 유인채집장 3개소에서 3000개체를 내년 2월초까지 수거 후 냉장보관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지원한 관내 5개 사육농가에 사육관리 및 대량 증식기술을 전수하여 1만여개 개체 를 확보하겠습니다. 꼬리명주나비는 하우스 내에 기주식물을 가꾸고 있으며, 내년 5월말부터 애벌레를 증식하여 체험온실 및 나비관찰원에 방사하고 곤충생태원 일원에 자연서식지 복원을 위해 기주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적으로 개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입 및 채집을 통한 곤충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의 경우 특성상 병 또는 천적의 발생이 우려되어 안정적인 수급과 다양한 나비체험을 위하여 3개 업체에서 5000개체 공급과 물방개 500마리에 대하여 사전 구입 계약하였고 사슴벌레와 파충류는 행사 전에 구입 또는 임대하겠으며 물땡땡이, 게아재비, 송장헤엄치기 등 수서곤충은 3월에서 6월경 채집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곤충연구소에서는 2012곤충바이오엑스포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산업곤충 전시와 시각적·촉각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공간 마련 등 생동감 넘치는 차별화된 최고 수준의 곤충생태원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 번에 우리가 첫날 안희영 부의장님께서 정책기획단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동료의원님들께서 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해서 우리 의원님 모두가 곤충바이오엑스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천군민 전체가 내년에 개최될 곤충바이오엑스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곤충연구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곤충사육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정책기획단장님과 잘 공조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곤충바이오엑스포에 곤충연구소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