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이정의원님과 조재구의원님의 동의로 박영래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의원입니다. 구민 복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남구 관내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실 조사를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목적, 업무의 범위, 비용, 처리기한, 협약의 해지, 책임과 의무 등의 업무 위임에 따른 관련 제반 사항이 포함된 협약체계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뢰 받은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현장조사 즉시 사실 조사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에 사용 등 부당행위 금지, 관계 법령 및 협약 사항준수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조사관련 보고와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는 소매인 지정 기준이 적합한 것인지를 결정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해야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과 사실조사 경험이 풍부한 한국 담배 판매인회 남대구 조합에 의뢰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행정추진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으로 시장경제과의 인력부족이 다소 해소되겠으며 해당 업무 위임에 따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박영래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 일자는 11월 4일이고 회부일자는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업 지정에 따른 사실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사실 조사 의뢰시 관련 기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업무 위임시에 협약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 단체는 사실 조사서 작성 후 즉시 제출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그 목적에 사용 등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담배 사업법 [제16조] 그리고 담배사업 시행규칙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 됨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에 의한 사실 조사를 담배 관련 비영리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며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조사란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등 사실 조사를 직적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청장은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 시행 규칙상의 지정기준 내용을 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하고, 약국이나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부당한 장소는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에 소매인 구내 소매인이라고 합니다. 소매인은 역이나 버스 터미널, 공공기관 시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장면적이 100㎡ 이상 소매 점포와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내 영업장 등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사실 조사를 의뢰 하는 경우 목적이라던가 업무의 범위, 비용, 처리기한, 해지, 책임과 의무 등 업무 위임에 따른 관련 제반 조건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을 하도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현지조사 즉시 사실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고 신청인의 개인 정보 유출 목적 외에 부당사용 금지를 하고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 준수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조사관련 보고와 지도 감독에 따른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은 따로 정하는 것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는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소매인 지정서 교부 요건으로 영업소간 거리는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 50m이상 유지하면서 인근 소매업소에 대한 점포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는 2002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는 사단 법인 한국담배 판매인회 남대구 조합에서 의뢰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2010년 3월 3일 담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소매인 지정 기준이 적합한 것인지를 결정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조례제정 없이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조사 행정처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남구는 사실 조사 의뢰와 관련 하여 근거 조례가 없어 담당 직원 1명이 가스난방 시공업 대부업 등 여러 타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직접 현장방문 사실 조사와 담배관련 민원처리 등 법위반 관련 사후 관리를 병행추진 함으로써 인력부족에 따른 담당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성과 사실 조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담배 판매인회 남대구 조합에 의뢰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구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며 참고로 남구 관내 담배판매 소매인 수는 총 651개 소이며 이 중에 일반 소매인이 574개 구내 소매인이 77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구군은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는 전년도에 기제정 시행하여 조합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고 수성구는 금년 10월에 조례제정 완료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위임하여 시행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 소매인의 지정기준 적용 등이 미흡한 담배 소매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에서 직접 현지 확인 조사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실조사 과정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구군별 소매인 사실조사 위임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 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업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관리해 온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 자리 앉아서 동료위원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토록 제안해 주신 박영래, 이정, 조재구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과 업무분담을 다소 덜어 주시고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주신대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정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찬성하며 다른 의견없음을 표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월 7, 8건 연 8~ 90건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신축건물 상가 안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자가 다수인 경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신축건물 같은데서 다수가 들어올 때는 접수를 다 받아서 추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상으로 보면 담배 소매인 지정 요건으로 일반담배 영업소간 거리는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50m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매인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영업장소는 주로 어떤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내 소매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가 관계 없는 것인데 역, 공항, 터미널, 유원지, 공원, 6층 이상 건물로써 연면적이 2000㎡ 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장이나 문구점, 만화방 같은데서 담배판매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합니까?

담배를 청소년들이 피우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문구점이나 게임방 같은 곳에서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단속도 나갑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도 들어가고 담배에 따른 위반 사항도 들어가는데 담배는 담배 사업법 [제27조 3항]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까치담배를 파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부 위반입니다. 담배 조합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그런 것도 단속하고 경찰에서도 계속 단속하고 있고 저희과에 연 20여건이 경찰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항상 유기적으로 해주시고 담배를 소매업에 갖다 주는 도매업자들도 조항에 넣어서 단속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배 조합에 항상 교육을 하고 서로 이야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취소하는지 영업정지 명령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최근 5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을 때는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할 때는 바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있고,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전부 법 조항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절취한 담배 및 허가를 받지 않는 담배를 판매할 때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공고된 담배 가격으로 판매 하지 아니할 때, 지나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 할 때, 60일 이상 장사를 안 하면 1년 영업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3에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점이나 가요방 같은데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손님이 담배를 요구하면 소매점에 가서 사와서 손님한테 돈 받고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으로써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담배판매위반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 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래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