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유재우입니다.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치묵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인 고용촉진담당입니다. 공동찬 투자주택담당입니다. 민치식 지역계획담당입니다. 김기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도시과장이 설명한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관계는 지난번에 토론하면서 일단 유보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거론할게 없고 하여튼 추진만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 지역특산 공예산업 육성 227페이지, 위치를 어디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공예조합을 단성IC 주변에 설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대충 되어 있어요?

매각을 안 하고 최대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산청공예조합에서도 지금 전시판매장이나 체험장을 하려고......

군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도공예조합을 유치해 오려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어졌는데 단성IC 주변 관광 쪽으로 가면 도공예조합이 오면 전시판매도 하고 체험장도 하면 관광이 엮어질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가져오더라 해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도시과는 전체 사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내년 업무가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대충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투자해야 될 예산.

과 전체가 29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은 거의 확보된거죠?

예, 최대한 저희들도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요구대로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군데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구역을 알고 싶어 그러는데 산청입구 자동차 정비 해 가지고 238페이지에 도시환경 정비 해 놨는데 여기는 대충 어디쯤입니까? 산청읍 지리 3개소.

1급정비공장 위에 산청국도의 관문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미관에 안 좋고 해서 밑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 노후건물 철거 이건 어디쯤입니까?

이건 경찰서 앞에 건물이 있는데 실제 땅은 경찰서 땅인데 집이 다른 개인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서 경찰서하고 인근 학교 도로를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에 보면 산청읍 지리, 부리 일원 해서 여기도 토지매입 내지는 부지 조성 이리 되는데 여기는 대충 어디입니까?

여기는 1급정비공장 옆에 산청 관문도로인데 1급정비공장 들어오기 전의 좌측 산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237페이지에 근린공원조성 정비 해놨는데 산청어린이 근린공원 조성 돼 있는데 이게 맨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이 앞 아닙니까? 우리가 맨 처음 들어오면서 70억 기채를 내줄 때 이것, 이것, 이것은 하지 말고, 그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기채를 내준다 해서 승인해 줬는데 또 지금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그 점을 생각만 해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해서 우리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합해서 108개 업체입니다.

108개 업체밖에 안 돼요? 식당같은 것은 소상공인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식당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부족한지 모르는데 신규신청을 할 때 올해 융자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규기업 신청한 것이 올해 2011년도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를 금서 1, 2 산업단지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더라고. 방치해 놓고 분양만, 분양이 100% 됐는지 모르는데 저런데 지금 기업을 빨리 유치해야 엑스포 관련해서 인구유입이나 모든 조건이 맞아지는데 그런 곳에 지원이 하나도 없고 계획이 내년 예산도 아무 것도 없더라고. 안 그래요? 왜 신규소상공인들 창업하는 사람에게, 지금 기존 있는 사람도 예산 운영하여 지원해야 되지만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진취적인 업무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라. 금서농공단지 닦아놓고 부도가 났는가 경매가 들어왔는가 해도 아무런, 2013년도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 조성해놓은 중소기업 저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데 더 관점을 더 둬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적다면 더 모아서라도, 다른데도 요새 체육기금, 무슨 경비 전부다 기금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일자리 창출하고 모든 부분에 공장이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이 산청에 와서 조그마한 개인적인 업을 하더라도, 식당을 해도 창업자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하고 연계되거나 하면. 그런 것에 관심을 써야 되고 농공단지 저것도 빨리, 올 연말부터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1산업단지, 2산업단지.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 예산을 하기 전에, 안 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배정되어서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참작해서 해 주시고 또 친서민 공공일자리사업 지금 농촌에도 축산을 하는 사람이나 지금 딸기하는 농가들 전업으로 먹고 사는 특수작목을 하는 사람들이 2·3년 안에 인력난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딸기, 곶감이나 감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사람들, 우리 농공단지가 실패한게 실제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어요. 농촌의 인구가 많을 때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공장을 돌린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이 역류를 해야 될 판이오. 지금 진주에 가면 산청같은데도 진주에서 용역회사에 부탁해서 오는게 많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어떤 인력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관내 한 사람을 고용해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전부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인들이 실제로 우리 기업이나 아까 이야기한 축사계통이나 농업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을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그래서 내 얘기는 다문화가족 하는 것도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지금 외국 고용인들 들어오는 부분들에 그 분들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문화행사 이런 계통으로 그 분들에게. 그런데 보면 아무, 정상적인 파악도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결론이라. 지금 축산농가만 해도 많고 중소기업 조금씩 하는데 외국인력이 들어와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결국 우리관내에 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돌아가는 사항을 점검하는게 좋지 않나? 그 분들이 실제 대우를 정상적으로 받는지. 안 그래요? 그런걸 해야 될 부분이 경제도시과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해야 될 아무 것도 없고 전부다 아까 이야기한 소방도로 하는데 땅을 사서 집을 뜯어서 미관을 개선해 주고, 지금 서울시장 바뀌고 나서 서울에 르네상스20 그것 전부다 취소한다 안 합디까? 지금 실제 복지차원으로 가야 되고 군민들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어떤, 아까 정비공장 앞에 옛날 허가내줄 때는 몇 년 됐어요? 엑스포를 들먹여 가지고 그런 것도 정비해야 된다 하고 전부다 그런 것에 하는데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챙겨서 안 되면, 연말음악회, 봄에 음악회, 뭔 음악회 하는데 이런 분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군민들이, 안 되면 우리군 관내 팸투어를 한 번 시켜서라도 그런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현황을 파악하는게 좋지 않나 그리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특수시책에 엑스포 성공개최 아파트 유치가 있는데 지금 신안같은데는 실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하루에도 7·8명씩 한 군데 주택 때문에 물으러 많이 와요. 그런데 지금 신안에 땅도 없는데다가 조산공원에 하던 진주 대경 사장 잘 압니다. 몇 년을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데 땅만 우두커니 사놓고 실제로 배불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 분에게도 땅을 사서 못 지을 판이면 다른데 처분해서, 거기에 법적인 절차를 풀어주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유치해서 원룸을 짓든 안 되면 상가를 짓든 할건데 그런 사람 유치만 해 놓고 몇 년을 가지고 그리 앉았거든요. 조산공원 사건도 그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대경의 큰 회사가 와서 낼아침에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같이 서둘러놓고 저리 처박아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치하더라도 실제 장기적으로, 신안의 토현교까지만 해도 이만규의원 계시지만 땅가진 사람들께 풀어줬으면 벌써 원룸이 들어서든지 상가가 들어서든지 했습니다. 땅만 그 분이 우두커니 가져 있고 또 우리가 엑스포 아파트 유치하는데 지금 신안의 서진골든뷰 그것도 얼추 분양이 다 됐거든요. 금서 저기도 군에서 관여한게 없어요. 신안에도 그것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산청여고에 서진골든뷰 그게 고생한게 그겁니다. 결국은 그 분들이 땅을 많이 잡혀먹어 가지고 결국 입주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해결이 늦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산청여고에 짓는 것도 실제로 땅을 잡혀먹은 사람이 예를 들면 60억 가치도 없는걸 90억 받았다 하고 벌써 아파트 짓는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되는거라, 권리적으로. 그 분들이 투자하려고 돈을 예금해놨다가 아파트를 짓는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앞으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지 관련해서 대경의 땅있는 것을 절충해서 원룸을 짓기로 하든지 아파트를 짓기로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안 되면 당신들이, 소유자나 나타나면 처분을 해서 다른 사람이나따나 원지 쪽에는 주택부분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아파트 문제는 엑스포, 엑스포 하는데 반짝 엑스포나 어떤 아파트를 짓는 기업을 위한 이런 아파트사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 영구적으로 살아갈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자꾸 엑스포나 기업유치를 못 해서 그것만 안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서로 협의를 같이 해서, 추진 중에도, 주민들 의견도 귀에 담았다가 같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아까 민영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말았던 상신상회 커브는 그건 어떻게 된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가각부를 정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보상요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안 됐고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 때 대충 평당 얼마 주라고 했나요? 군에서 제시했던게?

3백만원 이상.

그게 듣기로는 직접은 아니지만 아마도 토지소유주가 우리군에서 제시한 것보다 지나치게 너무 많이 요구해서 캔슬됐다 하는데 맞습니까?

전임자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접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군의 교통량의 흐름을 봐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본인도 아마 캔슬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기분 나쁘다고 너무 내버리지 말고 어차피 우리군의 도시계획을 위해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 되면 저랑 같이 가서 한 번 할 이 정도로 해 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보면 덕촌마을 사업을 하다가 말은 것 있죠? 농번기라서 아까 말았다고 이야기한거?

예.

물론 그 쪽으로 안 가면 나갈 땅이 없으니 그리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도 국도3호선 상행선에 진입램프에 보면 차황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실제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꼭 그 쪽에 나오는 중간에 또 하나 더 생긴다 아닙니까?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진입램프를 예를 들어 작년에 감사때 지적했던걸 건설과에서 잘 해서 들어가는 램프는 시설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까요, 국도유지하고 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다녀와서 현재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국도유지와 협의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를 대서 거기는 전문가들이니까 나오는데 저 쪽에서 나오는 차들 실제로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산청읍에서 나와 가지고 함양으로 가는 차가 나와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고. 사고 안 나게 미연에 한 번 더 시설하면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연구 좀 잘 대 봅시다.

가변차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든간에 옆에 도로변을 넓혀서라도 차황에서 나오는 시야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체험특화도시 이런 것도 약초재배장을 어디 매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광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 이것도 엑스포 행사주변에 해놨는데 한방특화거리 있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재래시장 이것도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큰 돈 안 들고도 지역주민도 좋고 사람 끌어 모으기도 좋고. 거기다 재래시장을 같이 끌어넣어서 계획하는 것으로 대 보세요. 또 오른쪽에 있는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개선하는 것도 이미지 연출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도 좋지만 지금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는 불법주차 그것과 연계해서 도심안에 군데군데 주차장도 지금 1개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게 있으면 군데군데 주차장 확보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여기도 언제부터 이래 가지고 본인들은 이것저것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아까 민의원님 말씀처럼 시작했으면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다음부터 그리 합시다.

예.

그리고 대체에너지 해놓은 태양광 이런건 참 잘 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건 군데군데 틈나는대로 연구해서 어차피 대체에너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론하셨던 228, 229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정말로 군, 특히 소재지 관내에는 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인계장님,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기가 필요한 일자리가 있어서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하고 시키는 기업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용촉진계 그 안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 본인은 애도 많이 쓰고 계신걸 알지만 실제로 필요한 기업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놀고 있는 인력하고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한 사람 구제하고 두 사람 구제하고 하면 놀고 있는 젊은이들 놔두면 문젯거리 됩니다. 조금 해서 기업도 물론 더 쓸 생각을 하라 하고. 촌에 오니 그저 먹듯이 하려고 하니 일을 안 하려고 하는거라. 그런 것도 많이 지도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10번 특화도시 조성하는 것 있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비가 약 5억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자료용역하고 할 때 우리 지역주민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역회사가 오면 저거 마음대로 한다고요. 군에서 지시한대로 그대로만 하지 지역주민들 여론이 반영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놓은걸 보면 그런게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용역회사하고 매치해서 자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만규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런 것 할 때 용역이 엄청 많잖습니까, 이 과뿐만 아니고? 의원님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걸 다 접목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과도 실장님, 부군수님, 사업 용역할 때 설계하기 이전에 용역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이 바라는게 다 옳을 수 없지만 그런 정서들이 행정서비스에 접목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중간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간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용역이나 설계가 말이죠,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요즘 항상 하는 얘기가 건설과 보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에 건설과에도 주문하겠지만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보고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탁상설계하고 있잖습니까? 많이 탁상설계 많이 하죠? 이런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십시오. 안 돼.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다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주민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담회하는건 한 건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도시과에 사업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제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설계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주민들 다 못 모으면 그 마을의 이장이라도 해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문을 받아보면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011년 성과 및 반성에 단성IC 옆에 유통단지 해서 분양해서 지금 준공이 됐는데 문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수변구역 해제가......

내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해제되었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절차를 아까 이야기한 그게 기만이고 직무유기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축협이 어려운 시점에 봉착했어요. 집을 지어놓고 의회에서도 사무감사 나가고 했는데 문을 몇 개월째 못 열고 있습니까? 행정조건부로 해서 수변구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7월인가 8월인가 때도 이것 해제되어서 운영할거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축협장이 코너에 몰려 있는게 축산농가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축협이 부도위기입니다. 합병을 하든지 내년 되면 가야 되는데 돈을 땅사서 투자해놓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문을 4개월, 5개월째 못 열고 있고 거기 내나 흑돼지 전부다 군에서 해놓은 사업이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분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분양을 해먹었단 말입니다. 이것 누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성과에 보니까 내가 그 소리를 축협이사중에서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발해서 군수하고 붙어서 행정소송까지는 않겠지만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게 단성IC쪽에 땅사놓은 것 1필지 못 사고 있죠? 아무 계획도, 목적도 없이 벌려만 놓고 애초에 단성IC 쪽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수변구역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민원인이 와서 해결할 때 실제로 풀리지 않는데 집을 그렇게 지어놓고 준공도 안 되고 낙동강환경청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나갔을 때 내나 그 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나갔을 때 이야기 다 안 들었습니까? 집 다 지어놓고 나서도 한 달 후에 풀린다는게 저리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군 행정, 내 얘기는 참모회의때 뭐 하는지 이런걸 생각 안 한다는 결론이라. 아까 농공단지 이야기했지만 농공단지가 지금 그렇게 땅을 많이 닦아놓고 어렵고 하니 엑스포때 몰라, 주차장이나 연수소나 활용하려고 어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해도 예산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되다 안 하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데군데 가각부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자해서 하고 소방도로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소방도로도 이때껏 힘든 부분이 2013년 엑스포 마치기까지는 예산 줘야 됩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면. 나중에 농업부분에 어떤 내년도 예산지원이 갈지는 모르지만 엑스포 관련해서 제가 아레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민들 나가서 여론도 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군민들의 참여의식이 실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통단지 관련해서 경제도시과에서 땅은 팔았지만 내나 우리관내 일이라요. 참모회의때 가서 관련된 부서하고 빨리 해서 독촉을 하는 것보다 알아서, 실제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내년에도 가서 수변구역에서 허가를 해줄지, 영원히 안 해줄지...... 군에서 잠정적으로 그런 조건하에서 건축허가도 내줬을 것이고 지금 준공한 부분이 있으니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단성IC 주변 유통단지 조성은 전국에서 수변구역 해제를 산청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부군수님, 군수님 수차 찾아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그렇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단성IC 주변 1필지 안 된 것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수십번 찾아가고 했습니다.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군수님, 부군수님으로부터 매일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일요일, 토요일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 관련해서 2개 업체가, 지금 부경테크하고 조선부품 만드는 공장 이렇게 2개가 유치되어 있고 2개가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일반산업단지가 낙찰됐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유엔 제1차 유동화 전문회사에 낙찰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낙찰업체에서 추진해야 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업체가 경매전문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데 지금 그런 업체에 경매가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군청에서 미리 파악해서, 물론 낙찰이 누가 될 것인지 벌써 얘기가 많이 났습니다. 짜고 하니 어떠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났는데 군청에서 못 들었을리 없을 것이고 지금 경매전문업체가 온다면 앞으로 개발에 큰 문제 있습니다. 그리 안 하겠습니까?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알고 관내 재력이 있는 분에게 몇 군데 소개시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안 됐거든요.

이미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경락을 보면서 짰다니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허허벌판 놔두면 문제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경매전문업체들이 와 가지고 그 사람들 호락호락 싼값에 주겠어요? 15억에 낙찰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고 그런 정도 되는데 15억이면 엄청나게 싼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비해서 앞으로 경제도시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공계장님, 한번 낙찰업체를 찾아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떨 것인지 물어보시고 대략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작년에 지경부에서 도시간판 정비를 위해서 산청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주겠다고 얘기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상남도에서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경부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사업비 선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군비 11억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비가 되도록이면 적게 부담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지경부 사업으로 된줄 알았더니 안 됐다니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군비가 모자라 내년사업이 어떻게 되니 하는데 이것까지, 11억까지 부담하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좀, 도비는 보니 5억 정도 올해 내려왔는데 국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토취장 매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1필지가 매입되고 4필지는 곧 될 것 같고 묘가 좀 있습니다. 김해김씨 묘가 좀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취장이 없어 가지고 문제되는 얘기를 왕왕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 정광들같은데도 앞으로 약초를 심으려면 배수개선을 해야 됩니다. 배수 개선하려면 흙 갖다 넣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안 그러면 관로를 깔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런걸 좀 감안해서 군민들도 굉장히 토취장을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IC 가면 평면교차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평면교차로와 관련해서 수차례 도로공사 지점을 갔다오고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어차피 평면교차로를 안 하고는 땅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승낙한답니까?

자기들은 구배해서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설계해서......

어느 정도, 대충 답을 얻고 해야 되지 안 된다고 하면 설계비만 버리는데요? 내가 얘기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얘기합디다. 참고하십시오. 왜 그러냐 43억 돈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해 놓고 안 되면 문제가 있고 또 그 쪽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협의도 안 된 사항을 덜렁 설계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선행해서 하지 말고 어차피 합의부터 됐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지금 설계부터 내놓고 우리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 가지고, 일단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평면교차로 그것과 관련해서 구배가 좁다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낭비 안 되게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내가 듣는 얘기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해 주시고 나중에 군비 낭비가 안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길영입니다. 소관업무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현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무진 도로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천담당입니다. 조경원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성기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20호선 있죠, 문대에서 신등간 도로는 몇 호입니까? 그것은 국도입니까?

예.

의령 쪽으로 가는 것은?

국도20호선입니다.

문대 삼거리에서 신등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지방도 1006호입니다.

그러면 국도유지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네? 거기에 그 때 앞에 태풍 피해때 문대시장통 정비하면서 상행선, 오른쪽은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왼쪽 동네앞에 문대 학교에서부터 실내낚시터 있는데 거기 보면 임도도 없고 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먼저 할 때 같이 안 하고 그것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워 봅니까?

그 부분은 지방도 1006호선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에 이야기해서 그것 좀, 엑스포 사람들 지나다니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밭이 밀려나와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남새밭도 하고 그게 엉망이거든요. 그것이 깨끗이 정비가 되어 줬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산청 버스정류소 확충사업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800백만원......

이 정도까지는 확보가 지금......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이것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한 국도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나올데가 있어요?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대서 시행을 해야지, 이 돈 가지고도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이걸 추진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국도지원 지방도의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도로써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서 한방단지 가는 것은?

그것은 국가지원지방도로 60호선입니다.

군도, 부락에 실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 진입도로 이런 것도 많은데 지금 엑스포 때문인지 몰라도 국가지원 지방도에 우리군비가 도비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건 문제가 좀 있다는 결론이라.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엑스포관련 진입도로 선형개량 또 군비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은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보상비 부분은 도에서 부담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60호선 투자에 보면 도비 되어 있는 부분이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있는데요?

군비는 500백만원입니다.

군비를 왜 넣느냐 이 말이라. 지금 우리군에서 자체재원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억수로 많은데 국가에서 지원할 도로에 군비를 넣는다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국가 너거 주는 것도 필요없다 하고 예산을 하면 되는데 아까 도로계장님 한번 봐. 해야 될 것, 매촌이고 뭐고 돈 200백만원이 없어서 완료를 못 하는데 국가지방도로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에 지금 거기 넣는 것이 예산적으로 왜냐하면 도비, 국비 가져오는 것 안 있소, 도비 1,000백만원에 우리군비 4,300백만원 넣는 것이 우리 산청군이요, 국가사업에. 지금 내년도 2012년도부터 벌써 엑스포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군비가 2012년도 500백만원 넣고 2012년도 500백만원 해서 1,000백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거야. 그럼 앞으로 완료 안 되면 또 넣어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 예산계도 문제지만 부군수님, 지금 우리 군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런 사업을 못 해서 몇 년을 끌고 이러는 판에 이런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획실장님 안 그래요? 2012년도 돈 1,000백만원 넣는데 군비를 4,300백만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또 하는데 또 넣어야 된다는 이것은 예산적으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다루겠지만 관내 우리가 해야 될 면도라든지 군도를 이렇게 못하고 있는 판에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것을 군비가 거꾸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군비부담이 너무 높다. 그걸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보면 엑스포가 거대한 태풍의 눈 같아요. 실제로 태풍안에 있는 눈은 잠잠해 조용히 있는데 전부 실과에서만 소용돌이를 치고 주변정리를 한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는데 정작 엑스포추진단이 구성되면 추진단에서 모든 사업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주변도로라든지 측면을 조금 지원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실제로 엑스포추진단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에서 더 지금 예산부터 시작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추진단이 구성되면 그쪽에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우리쪽에서는 군비가 최저로 적게 들어가 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런 것도 우리 군비가 5,400백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뭐 연차공사를 할 것입니다만 전체 군비부담이 5,400백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산청버스정류소 확장사업 이것은 1,800백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지만 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기반조성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은 있고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 정도만 검토를 할 정도입니다.

담당계장님, 이런 것은 국비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가 없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조금 올 겁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관련법에 의하면 터미널이 될 때는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정류소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터미널 요건하고 정류소 요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정류소하고 다른 점은 시외버스가 여기서 정차를 해서 여기서 출발하고 이런게 되어야 되고 터미널이 되려고 하면 표 검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맞아야 됩니다.

원지는 터미널입니까, 정류소입니까?

원지는 정류소입니다. 유일하게 터미널이 없는데는 산청하고 진해시가 있습니다.

요건이 먼저 번에 옛날에 보니까, 요건이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도에서 터미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몰라서 못 했다는 이야기를 먼저번에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건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어진다면 아까 숙박관계가 그런게 문제가 되긴 되겠는데 되도록이면 터미널이 만들어져서 우리군민들이나 우리군에서 예산을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의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터미널과 정류소의 관계를 자료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된다면 꼭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내한테 특별하게......

요 건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추진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한테 보고한다고 될게 안 되고 안 될게 되는게 아니니까 그런 면을 전부다, 다음에 간담회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고 하다 안 되면 우리군버스 이런 것은 거기서 출발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하튼 예산을 많이 따오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내가 볼 때는 연계해보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이,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제 보면 한방녹지사업과 도시과에서 도시를 정비하고 환경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거기하고 연구를 해서, 매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결국 우리 군비부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요즘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우리예산 부담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도시정비차원에서, 주차장 별도로 그 안에 시설은 우리가 하더라도 정비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보니까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원래 60호선 이런 것도 이게 원래 의장님, 도부분이나 군비나 실제적으로 엑스포 그것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걸요. 추진은 엑스포사업단에서 엑스포가 되기 전에 같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또 이거 해놓으면 국도지원 도로라 하면서 돈은 군에서 다 내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석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아까 산청시내버스정류소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도 엑스포개최 대비라 해놨는데 그런 것도 끌어다가 이런 기회에 확 바꿔버린다 생각하고, 돈도 없는데 자꾸 군비만 쓸라 하니까, 과장님 자꾸 나서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게 빌미가 되어서 국도비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도로계장님?

예.

아까 농촌도로 버스진입로 확장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내수-매곡간도 말만 나고 너무 이래놓고 있으니까 그렇고 차황 양촌 그 쪽도 돌아보고 오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지금쯤 계획을 짜 가지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도 한 번 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보십시다. 그리고 계속 주민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인데 내리 고속도로 위에 그것 지난번에 고속도로에서 질의했다더만 전혀 답이 없던가요?

그건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우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당초 그대로 받았는지 실제 우리가 관리상 받았는지 신설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리 쌔우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 보고 위에서 고속도로에 뭘 널짜삐든지 무슨 수를 내라 해야지 이걸 자기들도 자기들이 되도 안 하게 교량을 설치해 놓고 지금 와서 못 한다 오리발 내밀면 안 되지. 누가 다녀가 봐도 안 좋거든요.

자기들이 당초에 육교를 설치할 때 그 당시는 전원마을이라고 없었습니다. 농가가 동일농원 저 한 가구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시설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거는 못 해주는 걸로, 안 되면 나중에 데모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안 맞는거거든. 다른데는 많이 해주면서 자기들이, 그리고 교통행정계장님 지금 밑에 것은 이번에 통과시켰습니까, 어쨌습니까?

요구는 해놨습니다.

요구는...... 아까도 다른 과에도 질문을 그리 했는데 건설과도 전체 사업을 다는 못 하겠지만 우리주민들하고 좀 관련 있는 이런 사업들은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셔 가지고 확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차황 부리에 갔다온 적이 있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다 된 겁니까?

일부 급한 것만 하고 내년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사업으로 다시 하게 되면 자꾸 불려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예,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하수관거 개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 사업비가 53억이면 2012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부분은 올해 환경부에서는 신규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번 찾아 올라갔는데 기술진단을 중간보고한 내역을 가져가서 내년이라도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턱걸이라도 해놓으면 내후년이라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습니다마는 사업에는 넣어 가지고 내후년에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밑에서 일괄 처리하는 개인 업소나 가정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시설이 처리장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이 자꾸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게 거기에 대한 직선화할 것 그것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정화조를 폐쇄하고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내년에 안 되어 가지고 또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 이 사업비 확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려면 손댔을 때 속히 해야 되는데 이왕 하려면 길게 안 가도록 화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하고 상반되는 업무인데 다른게 아니고 지금 마을하수도하고 방금 민영현의원이 얘기한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생초에 그래 갖고 잘못되어 애를 먹은 사항 아닙니까? 먼저 기존 한 부분에 실제 추가로 개인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기초조사를 해 보세요. 신안도 그렇고 단성도 그렇고 시천도 그렇고 옛날에 할 때 가구 100가구 했다가 지금 실제로 그 마을 바운다리 안에 10m, 20m 안에 새로 한 곳이 많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 상수도 인입을 해 줘야 되고 또 부담인게 지금 하는 22개소는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11월20일입니다.

만료한 차후에 산청군의 장기적인 계획이 면마다, 부락마다 서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5개년 계획이 일부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거든요. 신등같은데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율현은 신등면사무소에서 제일 위에 있는데 가까운 양정이나 면소재지에서 누구 말마따나 500m 안 떨어진 곳에 강하고도 거리가 가깝거든요. 율현은 실제 강하고 가려면 마을이 김성훈 잘 알제? 양정이나 사계, 또 월평은 했는데 가림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군에서 현황을 잘 파악해서 언젠가는 이 시설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산청군 관내 면마다 그런 사항이 부락이 한 숫자보다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숫자가 더 많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왜, 지금 주민들 불만이 그것이요. 에나 강하고 가깝고 해야 될 곳은 두 부락이나 뛰어넘어 가지고 주민들이 봐선 거기는 아까 이야기한 부락보다 늦게 해도 될 부락을 먼저 해놨단 결론이라,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일단 계획부터 세워야 되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신등을 예를 들었지만 지금 면마다 그런 사항이 부락에 많을 겁니다.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나오는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기초조사해서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해도 해야 돼. 지금 하는 사업 끝나고 나서 장기적인 계획안에 들어있는 것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때 계획 세운 것.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우리하고 맞지 않은 사업이 이루어진게 다수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이 부분은 잘 파악해서 장기적인 하수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의뢰가 오면 군에서 마을을 지정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합니까?

5개년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하면 우리가 몇 년도에는 어느 어느 마을을 이렇게 군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합니까?

하수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조사해서 연차별로......

그게 문제거든요. 용역을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김민환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 인근에 실제로 해야 될 부분 내리같은 마을, 자신같은 마을, 산청을 예를 든다면. 내가 다른 곳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로 못 듭니다마는 그런데는, 빨리 해야 될 곳은 뒤로 미루고 또 늦게 해도 될 곳을 앞에 먼저 한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군에서 개입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턴키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영어도 모르고 공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관리도 군에서 처리하는 것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그 사람들 시키는대로 따라갑니까? 아까 빠진데 10m 된데 빠지고 생초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말도 많이 안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 등을 우리군에서 적극 개입하십시오. 맨 위에 상부관청에는 사정해야 될 일이 많다고 말도 안 하고 하는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이야기를 개진할건 개진하고 그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얘기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답답습니다, 사실 군정이. 그래서 부탁드리는건데 이런 부분을 안 그래도 물으려는 사항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대동소이입니다. 느끼는 군민들 전체가.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가 보면 이것 잘못 됐네 이리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생각했을 때 메모를 해놨다가 소관계장들한테 같이 공유하시고 아까 산청읍내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힘을 기울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나는 다 된줄 알고 시궁창 냄새가 난다길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여름에 다니면 코를 못들 지경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해충서식 밀도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물론 그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얘기라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전부다 연결이 되어서 오수가 밖으로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되면 2/3는 안 되고 1/3은 얄굳이 실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건 빨리 예산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1년11월15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