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안전도시과 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안전도시과 팀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권오직입니다. (인사) 재난관리팀장 변재만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장 신대인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4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4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업무보고 책자하고 좀 빠진 것이 많습니다.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과장님 업무보고 제안설명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부하는 것도 의정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 한번 보세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특정시설물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지역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관리대상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방독면은 시특법이라든지 특정관리 대상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는 관리를 하는데 방독면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관리를 안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현재 22개 동이잖아요. 그렇지요? 22개동에 방독면이 지금 배부된 것이 얼마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가 10월달부터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에 배부되어 있는 것은 일반방독면이 1만3,936개, 그리고 다용도가 7,736개, 한국형 방독면이 197개, 그래서 2만1,893개가 대장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 동에 나가서 보관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하고 실제 재고하고 맞추어서 폐기시킬 수 있는 대상은 이번에 폐기를 시키고, 그렇게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재난이라든지 하면 장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품관리대장에 목록이 다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관리를 하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방독면도 지급된 지가 수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요. 관리를 해서 분실이 몇 개 되었는지, 폐기할 것은 얼마나 있는지 관리를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귀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분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정확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장상 방독면 수하고, 실제 보관하고 있는 것하고 정확한 일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어차피 정확한 현황관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지급되었던 방독면입니다. 주로 2001년도, 2003년도 이렇게 되는데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저희가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는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파악하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리겠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11월말, 12월초쯤 되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반드시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하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방독면이 지금 개인한테 지급이 되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2003년도에 개인한테 지급을 했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로 통장님들한테 지급이 되어서 통장 그만둘 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를 하나도 안 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당시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잠시 드려 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좀 알아보니까 10년 전에 개인한테 전부 지급을 해서 관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놓아두니까, 통장을 그만 두면 그대로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버려버리고 이래서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독면은 우리 구청에 몇 개 소장하고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1,893개 중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순화
장순화위원
아니오. 구청 안에 몇 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850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몇 명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900명 정도 되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개씩도 안 돌아가는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 수성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유리로 만들어 우리 육안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열을 해놓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내려가 봤는데 우리 구청은 박스에 그대로 넣어놓았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순화
장순화위원
창고에 그대로 박스에 넣어서 보관되어 있던데, 비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박스에 방독면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도 파악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외국에서 이런 비상사태도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진열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구청 안에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이럴 때 방독면이 필요할 때 우리 개개인한테 한 개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봉사단체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모니터 요원들은 지금 2007년도 2006년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전반에 안전위해에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과에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우려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인 것에 대한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다른 구에나 이런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모니터…….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모니터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맨홀, 우수받이 덮개시설하고 배수불량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재난업무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소관별로는 담당부서에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협조적으로…….
순화
장순화위원
배수가 안 된다든가 하면 건설과에서 나가서 배수관…….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는 오늘 보고 처음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상당히 세련되었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겨울철 설해대비 적사장 설치에서 추경 800만 원을 해서 3,000만 원 증액편성해서 483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숫자가 한 200개 늘어났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680개로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적사장이 필요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실제 필요한 장소는 송현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산순환도로에서 중흥로라든지, 송현로 이런 데는 사실 눈이 오면 거기는 완전 교통두절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데는 초동에 눈이 조금 올 때 적사장이 현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염화칼슘…….
재관
김재관위원
추경예산 때 480개소에서 680개로 늘면서도 추가예산 필요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연말에 결산추경 때 나중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빠뜨리지 말고 많이 해주시고, 내진설계 관련 업무는 국장님,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과에서 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업무총괄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개별업무는 교량이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건축물에 따라서, 구조물에 따라서…….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내진설계 하는 곳이 좀 나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지금 내진설계 법제화가 되어서 저희한테 건축신청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또 교량에 설계하는 부분은 다 내진설계를 다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내진설계에 법제화되기 전에 했던 건축물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관
김재관위원
보강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는 안 되고, 법제화된 후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수변공원에 도원지 조성시기가 대충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60년대 초반에 만들었거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정확한 연도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오래 되었겠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한 50년 이상 되었는데, 사실은 현장을 보면 좀 위험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물넘이 둑이 터져서 난리가 한번 났거든요. 그때 보수 한번하고, 그것이 천재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갈수기 때에는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염려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댐에 농어촌공사에서 계측장비를 다 심어놓았습니다. 계측장비라고 하는 것은 그 댐 자체가 변이가 있나 없나 하는 그 계측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어촌공사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 사람들도 물론 파악하고 있겠지만 도원지를 보면 누수현상이 많이 심하거든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물이 계속 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누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커집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물이 지금 대곡단지로 이렇게 해서 흘러서 수로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도원공원 쪽으로 흘러가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도원공원 쪽으로 내려와서 버려지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누수가 그만큼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물론 그런 데 대해서 준비와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만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국장님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독려를 좀 해야 됩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CCTV 내년도 사업계획에 달서경찰서하고 성서경찰서하고 요청 좀 들어 왔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은 지금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전화오고 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내년은 저희가 예산을 한 4,000 정도 잡아놓았는데 3개나 4개 정도밖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없고…….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 국비 받아서 성서 쪽에 좀 한 것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자체예산으로 안 되면 그런 것이라도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엄청 달려 있는데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CCTV로 인해서 범죄 근거율이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독려를, 자극을 주어야 이 사람들이 사후 관리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범죄 수사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CCTV를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요청할 것 같은데요? 양대 서에서 요청할 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낼 수 있도록 범죄 실적, CCTV로 인해서 잡은 범죄 실적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가능하겠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틀림없이 CCTV를 좀 더 달라고 예산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250쪽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죽전아파트 북편 옹벽 보수공사가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죽전아파트 옹벽 담장이 철책하고 그 담장하고 아파트 부지 사이에 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흔들림 현상도 있었고, 높낮이도 조금 낮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 그 옹벽을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정확하게 기초를 하고 높이를 1에서 2.5m 정도 해서, 그 지역이 경사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경사에 맞추어서 1에서 2.5m 정도하고 길이는 한 45m 정도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바람이 분다든지 애들이 장난친다든지 하면 전도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로옹벽하고 아파트 담장하고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 옹벽이 오래되어서 육안으로 봐서도 굉장히 부실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도로 옹벽 때문에 아파트 담장이 넘어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아파트 옹벽입니까? 도로 옹벽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도로 옹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죽전아파트 북편에 도로 옹벽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도로 옹벽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차량번호 인식용CCTV 설치를 성서 쪽에는 보면 5개소 13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월배 쪽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가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월배 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마 월배 쪽이나 성서권에 보면 차량 통행이나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월배 쪽에는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가 안 되는데 특별히…….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국비를 성서 쪽으로 받아와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용
배보용위원
지역 쪽으로 국회의원 쪽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월배 쪽에서 볼 때는 제가 E-마트에서 성서공단으로 내려가는 쪽하고, 또 구청에서 성서공단으로 가는 입구 쪽에 가면 몇 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국회의원 쪽에서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CCTV로 인해서 국비 요청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회 쪽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정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의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구청 자체예산으로는 차량인식용 CCTV를 하기는 어렵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구비로는 더더욱 저희 예산이 열악하고 해서, 구비로 투자하기에는 좀 안 어렵겠습니까? 그 한 대가 한 2,000만 원 이상 듭니다. 차량 인식용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현재 월배 쪽에는 한 대도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월배 쪽에는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네요.
재관
김재관위원
도로에 있는 것 차량인식용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속도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과속 그것하고, 또 신호위반 차량인식기가 있고, 방범용 CCTV가 도로에 많이 걸려 있어요.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국회의원 쪽이나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을 한번 책정을 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안전도시과에서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아는데, 올 한 해 동안 아직까지 한 겨울이 남았습니다만 예산과 준비에 소홀했는지, 안 그러면 예산 책정이라든지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한 데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포괄적으로 그 분야에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에 맞추어서 이제까지 한 일에 철저히 했는지 혹시 취약지구나 미흡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7월 1일자로 안전도시과에 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한 달반 정도 교육을 갔다 오고, 그 사이에 저희가 재난 관련을 해서 제가 점검하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실 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매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365일 이 분야는 강조가 되어야 될 분야고 이래서 저도 현장을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아시다시피 그때 비가 엄청 왔습니다. 오는 날 그 다음부터 해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도 많이 다녀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수위표 설치한 것도 좀 그런 일환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니까 거기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거기가 수위부터 올라가는데 월성배수펌프장은 대명천이 2.5m 이상 올라가야 펌프를 돌린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합류지점에서 대명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넘치고 그쪽이 알게 되고 이런 시간적 갭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월성배수펌프장에도 두 번을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그 현장에 담당 계장님도 만나고 담당자도 만나서 그런 사항을 부탁도 드리고, 비가 오면 저희가 전화를 하면 사실 거기서 조치를 하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고 해서 부탁도 드리고, 또 위험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위표도 설치하고, 그리고 송현지구대 앞에 비가 오면 일시 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 지역에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하고도 몇 번 그 현장도 다니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우리 관내를 열심히 다니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남은 겨울에도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재난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배보용 위원님 말씀대로 성서지역에서 성서권에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몽땅 그쪽에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방범용 월배지역, 성서지역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러면 한 군데는 8개 하고 이쪽에는 7개하고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비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 마땅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서권지역에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성서권에만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몰라도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그 부분은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받아올 때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고, 달서구로 전체적으로 내려주어서……, 과장님 그런 부분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9쪽, 26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9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다섯 분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2명이고, 또 기술직이…….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두 분, 기술직 세 분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술직에 계시는 우리 팀장들은 아마 대부분 민원 해결이 많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사업이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술직에 팀장들은 아마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도 잘해 주고 참 열심히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직 팀장 두 분, 행정직 팀장들은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대해서 적극성이 전혀 없어요.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 생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지, 어떤 법적 근거만 거론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팀장!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모다 아울렛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A/S기간 내에 보수를 하라고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했습니까?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서대로 자전거도로는 처음에 건설할 당시부터 차선 분리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차도에 대해서 원래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차선 분리만 했고 기존에 크랙(crack)하고 이런 데 대해서 도색을 해놓으니까 현재 밑바탕이 잘못된 크랙(crack)이 간 상태에서 해놓으니까 현재 도색도 같이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잘못되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포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전거도로만 해도…….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 하는데 한 28억 가까이 들었는데, 주로 보니까 차선 분리하고 이런 데 하는 것으로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원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사실은 2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지났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2009년도에 완료를 했으니까 2010년, 2011년 연말 되면 거의 다 되었다고…….
재령
서재령위원
A/S기간이 지나기 전에 업체한테 점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A/S를 기간 전에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사실 업자한테 하자를 물리기가 전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밑바닥이 크랙(crack)이 다 나있고 이런 상태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그래도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 자전거문화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활성화는 제가 볼 때 다른 구보다는 실제 여러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은 많이 하는데 자전거 동우회라든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했었는데요. 매년 조금 조금씩 학생들 위주로 증가되고 있고, 사실 낮에는 보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기분인데, 아침·저녁으로 조사를 해보면 시간대에 보면 자전거 이용도가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자전거 바람 넣는 주입기입니까? 뭡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주입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설 자체가 타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확충을 연차별로 계속하겠습니다. 실제 손으로 하는 그것은 좀 분실이 많고요.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으로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만 되면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다른 타구에도 태양광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다른 구에도 일부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점검 왔을 때도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태양광은 9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좀 부족합니다. 예산 사정으로 그런데, 매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물을 처음 설계하면서부터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세 번하면 예산만 자꾸 낭비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를 하더라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앞으로도 어느 쪽에 도로를 개설하는지, 어디에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월곡로에 작년 연말 행안부에서 점검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잘 했다고 해서 그때 1억8,000을 받아서 사업지 대상지를 올렸는데, 신규사업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월곡로에 보면 상당히 이용은 많은데 다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도 안 맞고 해서, 그것을 몇 개 올렸더니만 그것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예산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설계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월곡로 밑에서부터 정비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순화
장순화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학산중학교에서 우방아파트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그쪽을 올라가면 왼쪽보다 우측에 보면 자전거 도로 해놓은데 중간에 끊기고, 조금씩 해서 끊기고 지금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좌측에, 우측은 우리가 내년에 시에 사업비를 요구해 놓았거든요. 되면 그때하고, 좌측을 죽 정비해서 올라가는…….
순화
장순화위원
이번에는 좌측만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좌측에 그것도 다 못합니다. 올렸더니만 1억8,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독일에 연수 갔을 때 우리나라처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아까도 28억이 들었다고 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차선 분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전철이나 그 다음에 자전거나 걸어다니는 보도나 이렇게 그냥 아무 그것 없이 해놓았을 때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전철이 오면 비켜요. 그러니까 예산 안 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조금한다고 하면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 ‘자전거 활성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예산부터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하실 때 이제와 같이 28억 들여서 차선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하지 말고, 예산을 안 들이면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모다 아울렛 도로, 자전거 도로가 왜 파손이 많이 되느냐 하면 모다 아울렛 앞에 주차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차가 자전거 도로에 주차도 시키고, 거기로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를 하고 잘한들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모다 아울렛 옆에 교통단속용 CCTV가 있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CCTV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거기 한번 검토를…….
재령
서재령위원
이중 삼중으로 전부 주차를 다해서 자전거 도로가 전부 망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굉장히 약한 것으로밖에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약한 자한테는 정말 강하게 하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는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재래시장 영세업체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추운 날씨에 나와서 하는데도 주차 단속하는데 CCTV를 다 달면서, 그 큰 도로에 이중 삼중으로 대어도 CCTV 하나 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현장민원해결팀에서 도시가스 굴착 허가를 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가스 굴착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처리기간은 현장조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기간은 5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주씩, 한 달씩 끌어안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접수되기 전에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한테 협의를 올 때 도시가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쪽을 해서 빨리 해주면 한쪽에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권익위원회로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고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접수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요구도 많이 하고, 굴착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그 사항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도급업체에 위임하다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됩니다. 지난번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협의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계속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자꾸 굴착 복구하고 난 다음에 전-포장(全-鋪裝)하고 난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협의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이지요, 그렇지요? 너무 오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사람의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처리기간 내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등등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 기준이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비용이 좀 나갑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비용 때문에 회수를 좀 제한하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4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전반기, 하반기에 하면 거의 중요한 것은 다 들어옵니다. 하반기에 오는 것은 조금 조금한 것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민원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서둘러서 먼저 선행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던데, 서면심사든지 심의위원회 개최하든지 그것을 제때제때 구청에서 좀 추진을 해주면 그런 것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해주시고, 전에 유천교 일원에 하수정비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던데, 그때 악취발생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왔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원인 분석이 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악취는 원래 하수하고 우오수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합류식 관거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일부 주택가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악취방지뚜껑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곡 한실마을에 보면 오·폐수 관거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자연부락에 옛날에 있던 그것은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그대로 무단 방류시키고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것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연차사업으로 계속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전거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활성화정책사업비로 6,300만 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8,0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인호 팀장 여기에 왔어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6,300만 원입니까?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6,700만 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 잘 쓰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거의 집행 다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성과가 좀 나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성과를……, 저희들 이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랑의 자전거나눔 운동’하는데 몇 백만 원 쓰고, ‘자전거 안전교육’하는데 쓰고, 이 돈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전부 그런 돈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에 ‘사랑의 자전거나눔 운동에 300대 전달’ 400만 원인데, 300대에 400만 원 주고 샀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니오. 사는 것이 아니고요. 폐 자전거를 수리해서 부속을 바꾸어 끼워서 필요한 기관에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00대 수리·보수해서 하는 비용이 400만 원 들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계속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월배지역에 보면 자연부락 단위가 많아서 도시계획은 되어 있어도 아직 도로로 개설 안 되어 있는 곳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올해 이 사업에 보면 소도로·골목사업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안 한 것 같은데, 월배지역이나 성서지역에 한 데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올해는 사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재정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한 것은 사실 도원동 수밭마을에 한 것, 올해 한 건뿐입니다. 내년에도 실제 하려고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조금…….
보용
배보용위원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에 25억, 그 이외에 자전거 나누기, 공기주입기 이런 부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실지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투자금액보다 효율성이 많이 안 떨어지나 이렇게 봅니다. 월배지역에 보면 진천동이나 월성동 쪽에, 상인동 쪽에 보면 집단개발이 안 된 쪽에 보면 도로 사정이 나쁘고 통행에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특히 골목에 보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서 노인들이 다니다보면 발에 걸려서 다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올해도 몇 번 월배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고 사실 포장은 어렵더라도 보도블록이나 주위에 가로수 주변에 나무뿌리 때문에 수리를 많이 부탁했는데, 명년에도 전혀 예산이 없어서 책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월배지역은 상당히 낙후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예산이 없어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월배지구 특히 여기에 신시가지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20m 이상은 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10건 이상씩 건의를 하면 반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고요. 구에서 하는 사업은 20m 미만 소방도로, 작은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한 건 하려면 보통 연장이 된다고 하면 10억에서 한 20억, 많은 것은 30억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달서대로는 25억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시에서 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사정이 어렵더라도 금액이 많은 곳은 못하더라도 소골목에 보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서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답사를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 답사를 할 때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그런 것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번에 우리 진천동에 보면 몇 가지 도로 개설하고, 건의가 올라왔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중요한 부분 몇 군데는 꼭 챙겨주시고, 골목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답사하고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축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호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지난번 인사 이동시 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된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건축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 하도급 관리대상 업체가 11곳이 있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하게 11개 사업체의 명단을 좀 주시고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괄호 안에 해놓은 것은…….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을 보면 업무가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전에도 지적을 몇 번했는데 불편한 내용들도 있고, 또 업무가 서로 연관이 안 되어서 민원인들이 착오를 일으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민원이 생기고 이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것은 교통과의 문제인지 건축과의 문제인지 이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책상 위에 좀 올려 주세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지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사실은 공무원이 크게 재량권은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를 좀 묵인해 주는 그런 상태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묵인해 줍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또 우리 건축부서에서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탄력 있게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지 말고 우리 달서구민입니다. 그렇지요? 구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쯤 설명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과장님 그렇게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