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전문가를 11명을 구성한 게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경관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제도적으로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봉화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에서 거의 인프라 구축만 하고 있어요. 사실 봉화군에 5일장이 봉화, 춘양 두 군데 인데 활성화 방안이 없어요. 마케팅 전략이 하나도 구상 안 되어 있고 백두대간 수목원 2014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5일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10개 읍면에 특색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새마을경제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서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새마을경제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하나도 안 세워지고 있어요. 2014년도 같으면 내년부터 시행해서 3년 남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봉화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제에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고심해야 됩니다. 군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관광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진해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인근 영주, 예천 국립 테라피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1,356억원 정도로 확정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경은 봉화군에서 하고 먹고 자고 마시는 그 외 돈 지출되는 부분은 영주, 예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시행한 지 오래 되었잖아요?

인부임이 하루 3만 7,000원인데 주5일 근무하면 한달에 불과 70~80만원 정도 되는데, 상습적인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호루라기도 계속 불면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단속을 하면 스티커가 발부되는 예도 있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구 군청 앞 CCTV를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주차 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봉화약국 골목이라든가 구시장 도로에 차가 진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입을 해서 겨울철 화재에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양쪽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단속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춘양파출소 앞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호루라기 불어도 소용없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봉화약국과 구 군청 사거리에는 정체가 심합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으름장을 놔서라도 자체적으로 불법 주ㆍ정차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춘양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봉화에 주차요원 2명 중 한명을 춘양으로 보냅니까?

효율적인 주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생들이 물놀이장에 들어가니까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내년도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사업 연탄, 나무보일러 사업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놓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지요?

조사를 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수용이 다 됩니까?

연탄보일러 설치하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 화면 띄워보세요. 과장님 뒤에 한 번 보세요. 저것이 찰쌓기입니까?

다른 것도 띄워 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 뒤에만 채우고 앞과 중간은 하나도 안 채웠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찰쌓기라고 했어요. 찰쌓기라고 하면 건축법에 배고임돌로 고여 쌓는 돌을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마칠 때마다 뒤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이 없도록 채운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찰쌓기를 몰라서 건설관련 책을 봤어요. 저건 찰쌓기도 아니고 매쌓기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실질적으로 저런 공법이 되겠는가? 물이 흐르면 부딪치는 면이 많잖아요. 그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앞부분은 시멘트로 보강해야 됩니다. 철저히 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희망 농가를 파악해야지요. 결과적으로 오면 주고 안 오면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본 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희망농가가 1,000농가라고 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600농가에 200톤 공급하는데도 10~20억원 절감이 된다고 기대효과에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 일반 농작물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모자란 게 얼마인지 조사한 후 연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에 활력이 생기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며, 저비용 고생산 체제로 가야 경쟁력이 있지요.

전 농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내용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 발표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가 최고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제일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기술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시설 활용 후작 재배 실증사업을 하고 나서 다른 작물 토마토 등도 활용이 가능한지요?

토마토는 그 전에 하우스가 비는 거 아닙니까?

만일 더 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청소년센터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⑥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성실한 보고를 해주신 실과단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2.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7. 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준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