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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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직운영, 그리고 재정운영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부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심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시정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의 중심에 서서 주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책조정과 총괄지원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7일 일어난 수해 시에는 전 조직의 역량을 집결시켜 총력적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장권한대행이라는 비상체제하에서도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총괄 역할을 수행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지켜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월 27일 제35대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새로운 서울시정이 시작하는데 맞추어서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인 시정 출범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정철학과 정책기조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도록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은 물론 시정운영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당면하고 있는 겨울철 시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월동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더욱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1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최항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늘 시간이 빠듯하고 그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업무보고 책자를 그대로 와서 읽는 것이 과연 이 시간에 중복적으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님들의 간담회 상에서 얘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11시 7분입니다. 12시가 되면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늘 시간에 바쁘고, 또 오늘 2시 반이면 민방위이기 때문에 또 되고요. 6시면 또 저녁시간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불과 집행부와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결국은 한정된 시간에 아주 이런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이 점은 위원장님께서 재고해서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과 한번 저기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전해 드리세요, 의원요구자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의원요구 자료집입니다. 의회에서 보낼 때 일련번호, 요구의원, 일자, 번호 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는데요. 제가 보낸 게 10월 14일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온 것이 10월 27일에 자료가 됐는데 이중에서 지금 온 것을 빼고 2번, 4번, 5번 2012회계연도 기금 각 계정별 지출계획 편성내역하고 제가 괄호 해서 서식에 따라 엑셀로 작성해 주십사 하고 그 밑에 2012회계연도 기금사업 개정별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연번, 또 실ㆍ본부ㆍ국, 부서, 기금명, 계정명, 세부사업명, 2011년 예산액, 2012년 편성액, 증감액, 부서 담당자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서식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4번,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가 세입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세수추계를 기획조정실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미리 보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세입예산안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5번에 2012년도 예산안 편성사업 내역에 서식에 따라 엑셀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이건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14일에 요청했더니 27일에 2번, 4번, 5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박영헌 담당관, 강은주 담당자였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바뀌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안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대로세요. 그분들이 작성을 10월 20일에 했습니다. 20일에 해서 보낸 것은 10월 27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2년도 기금 및 예산안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2011년도 10월 현재 예산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으로 메모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예산안 제출일은 11월 10일이지요, 저희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젯밤 6시 넘어서 이렇게 예산안 책자로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어젯밤에요. 그래서 저희는 11월 10일은 법정기한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시간을 넘기셨지요?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정기한이 11월 10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젯밤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엑셀로 달라고 10월 17일에 했고 클로징이 11월 10일에 됐다면 책자가 나왔다면 늦게 줬더라도 저한테 엑셀로 보낼 수 있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만약에 못 보낼 때는 못 보내는 근거조항과 이유를 달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한 장 틱 던지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그다음 또 제가 세입예산안을 원했는데 그냥 예산안 책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세입예산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1년 반 넘게 여기서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들 잘 모릅니다. 말이 시민의 대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하는지 뭔지를 본다고 그러면 서면자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볼 것 보고요. 그다음에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10월 26일 새 시장이 바뀜으로서 어떤 변혁기에 대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럴 수가 없다, 뭔가 변화된 게 없다. 새 시장님 있어서 그냥 이것이 단순히 바빠서입니까, 마인드가 안 바뀐 것입니까? 이 부분 답변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1월 10일 법정기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뒤에서 어수선해요. 평상시에 자료 갖고 오고요. 안 되면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세요, 집중해서 얘기하는데 방해되니까. 네? 보충하고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대가 있어서 주고받는데 그 옆에서 어수선하게 해 보세요. 1대 다수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주의시키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11월 10일까지 법정기한을 맞추어내는 데 저희가 굉장히 시간도 촉박하고 업무량도 과도했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밤에 저희도 저희 재정팀이 꾸려진 이래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료를 숨기거나 가감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가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밑에 일반 직원들의 손까지 빌려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지금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밤 12시까지 겨우 인쇄를 해서 맞춰내는 정도의 촉박한 일정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셀자료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자료는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날 밤 새는 직원들 조금 너그럽게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제가 넘어가겠어요. 타당한 사유도 있었고요. 또 여태까지 왔던 관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촉구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공무원들 밤새서 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연한 것을 본인들이 그것을 앞세워서 태만하거나 아직도 그런 잔재가 있다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고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엑셀로 작성한 것 언제까지 주실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이 오늘 늦게라도 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 주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제가 내일까지 차분하게 정리해서 주실 줄 알고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루 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시간을 하루 더 주시면 그만큼 충실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연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기획관 한문철 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단상으로 부를 때는 범상치 않다 해서…….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한문철입니다.

김연선위원

찔리는 것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제가 벼르고 있는데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의 사건을 아시는지, 노래방에서 저기하면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냥 불렀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위원님께서 그날 저희가 8일 저녁에 제주도에서 설명 드린 자료를 그다음 날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9일 아침에는 저희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10일에 그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 내용을 업데이트한 자료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업데이트한 자료를 저희가 보도자료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드리면서 위원님께 8일에 드렸던 자료를 아마 직원들이 그것을 갈아서 전체 자료를 폐기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다고 했던 내용을 그것을 깜빡 까먹고 그 업데이트한 내용을 10일에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아마 찾으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그 내용의 주제가 뭐였지요? 예산안이 뭐였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예결위 설명회 때 드렸던 자료를 저희가 그날 당일에 회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일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8일에 드렸던 자료도 드리고…….

김연선위원

8일, 9일 얘기하지 마시고 주제는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의 사전보고회였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에서 안 하고 우리가 굳이 제주도에 가서 한 이유가 뭐지요? 그냥 시의회에서 정했으니까 간 건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위원님들 세미나를 거기서…….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오셨을 때 저희가 사전 내년 예산에 대해서 사전보고회라고 해서 잔뜩 긴장하고 갔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었다면 거기 갈 일이 없었어요. 비행기 타고 오고 가며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라도 그 예산안이 사전에 어떤 방향이 됐는지, 그것을 행감 때 또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예산도 됩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거기다 연번호를 붙여오셨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1번부터 그렇게 연번호 붙여온 것은 처음부터 전체 회수할 목적이셨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회수하는데 회수의 목적이 왜 회수한다고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저희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라도 언론에 노출되거나 했을 경우에 언론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언스테이블(unstable)하고요, 자료가. 그다음에 합목적적으로 하는데 혼선을 얘기할 수 있으므로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셔서 저희가 기꺼이 의원들이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언제 하셨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10일 오전 11시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10일 11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료는 공개됐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10일 오전 11시에는 공개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 11시에 됐다면 그 내용 중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뭡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업데이트된 내용이 사업 내용이 일부 바뀌었고요. 세입 내용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크게 뭡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저희가 그전까지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김연선위원

그 내용 구체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업데이트된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복지 분야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복지 예산이 어떻게 됐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증액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증액 얼마 됐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마 한 2,000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김연선위원

2,000억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뭐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 내용이 공약사항을 각 부서가 그때까지 확정 짓지 못하…….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큰 부분, 2,000억이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늘렸다면 다른 것을 줄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2,000억 중에서 가장 크게 된 부분이 큰 대가리만이라도 몇 개 얘기해 보세요, 하루 이틀 사이에 변경된 가장 큰 것.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저희가 계속 내용은 검토 중에 있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그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추경하시느라고 또 본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채 있잖아요, 부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부채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부채를 지금 이 계획대로 7조 얼마를 2014년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오 시장님 계실 때도 이런 안이 있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부채는 항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갖고 계셨던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박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 3조의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3조라는 얘기는 옛날에도 다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7조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박태규위원

그 기간 내에 3조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내용을 보니까 SH공사의 부채 줄이는 방법이 후분양이었는데 그것을 선분양으로 돌려서 부채 갚는 것 같더라고요, 주 내용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계획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건전재정을 위해서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어제 구성을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그분들 54분 되시는데 그 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책특보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죽 캠프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총괄해 오신 분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시정의 중장기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 공약사항들을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분 중에서 학식과 경륜이 있는 분을 그분이 일정 부분 추천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기존에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 중에서 또 추천을 했고 또 그밖에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민간기업이라든지 젊은 아이디어들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로 해서 그중에서 거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에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말고도 그전에 뭐 있었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단 그룹이 있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것 말고도 시정 전체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정책자문위원단이 있었고요. 그것을 한시적으로 끝났습니다.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고 이제 내년도 업무계획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하기 위한 희망서울자문단이 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 재추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조정실장님도 죽 조직개편 하는 선상에 여태껏 공무원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보면서 항상 조직개편이 아주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그러는데 조직개편을 막상 해 놓고 나면 전전 것을 다시 또 회귀해서 쓰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그 조직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조직개편의 명칭 자체도 이상하고, 참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실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을 했던 저 같은 경우도 어느 과에서 뭘 하는지 옛날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았는데 요즈음은 감이 안 와요, 감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특히 요즈음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시민 아이디어니 공무원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셨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먼저 오 시장님 있을 때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창의시정이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창의시정이라는 얘기를 안 쓰실 건가요, 쓰실 건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창의시정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디어, 그 기본정신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지요? 확대 발전시켜야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좋은 것은 제가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분 나쁘다고 폐기하지 말고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시장님도 꼭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박태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심판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태규위원

행정심판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시민들은 크거든요. 그런데 구제율이 한 20%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서울시가 전국 최고로 높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도 높은 거예요, 이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최고로 높습니다.

박태규위원

이 인용률이 높은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태규위원

행정소송 가기 전에 하는 제도인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해 줄 것은 많이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특히 올해 위원장을 법원장급을 역임하신 변호사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권익 구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자료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을 저한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피자, 통닭 맛있게 드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는 못 먹고 예산과만 먹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부서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박원순 시장님의 핵심공약이 반값등록금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는 2013년부터 실시하기로 계획이 짜졌었는데 갑자기 1년 앞당겨졌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을 저희도 봤는데 그게 2013년에 한다고 돼 있는 것도 또 못 봤어요.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시고 나서 공약사항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굳이 내년까지 갈 것 있느냐, 한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앞당겨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의견과 더불어서 언론에 누군가가 미리 흘려보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범인 색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건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아주 오해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책자문단그룹이 자기 소관분야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문단그룹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당부서의 실ㆍ국ㆍ본부 간부들이 그동안 죽 해온 패러다임하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콘셉트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약사항을 반영한다고 해 왔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공약개발에 참여했던 분들이 와서 소위 멘토링을 하면서 개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취재경쟁이 붙어서 여기저기서 짜깁기해서 그런 마인드가 새어나간 것 같은데요. 또 시립대에서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일찍 당겨져서 시행되는데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그 예산이 182억인데 우리 시 세입에서 34억을 감할 것이고, 출연금으로 148억 정도를 더 해서 182억의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희들이 시립대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시립대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관리감독 컨트롤합니까? 평소에 업무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립대에 대해서는 특수법인이고 전체 사람들에 대한 것도 교육공무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부의 승인요구 사항을 진달해 주고 하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관여에 그치고 있고요. 시정개발연구원 또한 독립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하는 연구용역 사항에 대해서 총괄하는 수준으로 개입은 최소화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권을 주고 예를 들어서 과도한 통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우리 시립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직원들이 이제 파견 나가 있어요. 한 160여 분 됩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사무처가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계속 몇 년 동안 문제가 돼 왔던 것이 기성회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성 지출이 있습니다. 행정지원비라고 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매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들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대에서는 시립대 차원에서 우수한 서울시 직원들을 뭔가 유인책으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시립대라고 해서 특별히 유인책을 줄 필요 없이 그냥 일반공무원처럼 똑같이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이 감안된다면 시 예산으로 거기에 대해서 배려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인사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기성회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시라 이겁니다, 이제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등관계도 있고 한데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사실은 기성회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자료제출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안 해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권고를 한 사항도 여러 번 있습니다. 있지만 기성회계 운영은 그야말로 총장, 교수위원회의 전권사항이다 보니까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처음에 취지는 우수직원들의 유인책으로 했지만 지금은 변질이 돼서 시립대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호부서가 돼 있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선호부서가 돼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한다면 투명하게 시스템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범위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이 있어요. 제9조 별표를 보면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틀로 바꿔주시라 이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정말로 고민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있으면 재정으로, 우리 예산으로 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인사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제도화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대학이 있는데 시민대학 운영이 저조해요, 서울시립대가. 그런데 그분들의 방만한 또는 안일한 운영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서울시 청사에 강의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접근성도 편하고 뭔가 인지성도 높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교양대학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다. 그게 시립대의 그냥 외침으로, 메아리로만 할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시정연인데 어제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시정연에 대해서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객관적인 연구와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면산터널이 지금 사회 문제화 돼 있는데 지금 8년인가 몇 년 동안 517억의 시민혈세로 계속 보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말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부풀려서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민혈세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장의 인사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이 그냥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냥 임명을 하는 형식입니다. 요즈음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외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다 인사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모절차도 없어.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이런 관행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투명하게 인사, 그래서 좀 능력 있고 정말로 자기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객관성 있게 와줘야지, 시정개발연구원이 개인의 사적인 싱크탱크가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 시장한테도 ‘노’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나 보고자료를 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서울시정이 발전합니다. 혹시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건의를 하겠고요. 시정연에 대해서 지금 창설한 기간도 충분히 됐고 해서 현 시점에서 턴오버를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들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연구원도 창설 때부터 계속 연구원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민간연구소하고도 경쟁관계를 갖춰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시정연구원장, 새로 임명되시는 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현재 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에 들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얼마 정도 돼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 6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7억 8,0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용석

(도봉) 위원 7억 8,000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7억 8,0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좀 더 많이 해서 대대적인 그런 싱크탱크 그룹으로 구성하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데 일부 또 기존에 시정연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점차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 기능이 옥상옥이 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2008년에서 2010년 3년 동안 투자심사 건수가 661건인데 예산으로 따지니까 37조 원입니다. 그런데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네 단계가 있는데 적정, 조건부 추진은 일단 통과된 거지요. 통과된 게 546건에 25조 원이에요, 3년 동안. 그런데 2009년에만 4건에 11조 원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21조 예산 중에 순계가 19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치구, 교육청 다 빼고 실 집행예산이 11조밖에 안 되는데 2009년에만 그 돈이 다 투여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09년에 승인된 내용이 11조라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 뭔가 조절 통제하고 검토해 줄만한 저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 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그분들의 학자적 양심과 객관성, 공공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원장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정말로 이런 소신 있는 사람이 와주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그런 것으로 해서 두 가지 기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투자센터고 하나는 사업조정회의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업조정회의, 맞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사업조정회의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진짜 코페르니쿠스적인 재정의 전환이 지금 오고 있고 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50% 이상 공정이 지난 사업조차도 일단은 사후 운영비 문제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것들은 다 유보를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착수하면서 또 향후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시민부담이 많이 되는 것들은 다 중단을 시켜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 그렇게 유보할 수 없어서 내년 상반기 중까지 향후 운영 방안이라든지 계속 여부에 대해서 밀도 있게 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사업조정회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사업조정회의는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지요? 한시적기구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투자센터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시작단계부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시민 입장에서,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등을 검토해서 제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의도하시는 대로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1년도 봤더니 투자심사가 한 80.7%가 통과됐대요. 그러니까 물론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좀 더 엄격하게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광장 대법원 제소 지금 취하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왜 안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장께서 대법원 제소건 플러스 재의요구 건 전체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컨대 재의요구 같은 것 그다음에 대법원 제소 같은 것이 법적인 절차 면에서라든지 진행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뭔지를 다시 따져서 그런 것들이 최단기일 내에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의장단하고 얘기를 해서 한 번에 일소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대법원 제소가 서울광장조례하고 친환경무상급식 두 개고, 재의요구가 예산안하고 또 뭐가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 네 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건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 빨리 하세요. 그리고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한 건은 해소가 됐고 나머지는 검토하고 있다, 원샷 해결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현재 없는데 교육재정부담금을 월별 하는 것하고 몇 가지가 있는 사항 같은데 그것도 이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절충안이 있으면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상생협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서울광장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그 당시 허가제가 신고제로 되면 폭력집회가 난무하고 막 이랬는데 없어요, 폭력집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정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평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변호사가 몇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43분인가요? 법률고문이 자료에 의하면 43분입니다. 3년 동안 한 건도 없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고 물론 민병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위촉됐으니까 없다고 치고 두 분은 한 건도 3년 동안 없어요. 그런데 계속 고문료는 받아가는 거지요?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월별…….

김용석

(도봉) 위원 해촉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두 사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 우리 법무담당관한테 한번,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법무담당관 잠깐 나오시지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서경배입니다. 중도 해촉을 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명예직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언제 해촉했어요, 몇 사람? 최근에 해촉한 명단 주세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명 해촉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와서도 한 4명 해촉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4명 했어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네, 올 봄에 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올 봄에 제가 와서 4명 해촉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10건 미만이 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의만 그냥 가지고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참 저는 지방의원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님들이 말이야, 소신 있게 뭔가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데 주문생산이야, 이게. 집행부에서 뭐 해 달라 그러면 그 입맛대로 이렇게 막 변론해서 옵니다. 참 이것 진짜 박원순 시장 때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소신 있게 변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폭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책임경영에 대해서 아까 보고자료가 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사하고 투자ㆍ출연기관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공사는 행안부에서 하는 평가, 전국 공사 평가에 포함시켜서 하고, 투자ㆍ출연기관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이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책임성 문제가 소홀해 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협력관 제도를 보내서 공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다 더 협조도 강화하면서 기강 해이되는 부분도 사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제 SBA 감사를 했는데 1급 간부가 7명이 계세요. 6명이 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어요. 완전 그냥 비리온상이야, 그냥. 아무도 책임을 안 져.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SBA가 투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조금 조직이 좀 더 추스려야 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민의 혈세가 막 줄줄 새고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부된 사람을 대표이사가 강제로 그냥 승진시키고 발령을 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편법계약을 하지 않나 예산을 사적용도로, 자동차를 사적용도로 쓰지 않나 불법 편법이 그냥 난무해서 37가지가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다들 부도덕한 내용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좀 강력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차 지도감독기관인…….

김용석

(도봉) 위원 경본이겠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하고 저희가 뜻을 같이 해서, 사실도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좀, 저도 경제진흥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내막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스르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다 더 조직의 충성도라든지 도덕성,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늘 여기서 구두로 하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면 그냥 그것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이지요. 많은 일 속에서 그것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이해는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저기할 때는 마음속에 제치고 그것에 대한 보고 내지는 계속되는 뭔가 기반의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아주 좋은 내용들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가할까 합니다. 아까 기성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로 반값등록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값등록금에 대한 전국적인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나 기성회계의 어떤 문란한 것, 저희가 작년에 예산 때 지적한 바가 뭐였냐면 시 공무원들이 거기 갈 때 한 10% 정도를 시 공무원보다 임금이 인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성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할 때 굉장히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겠다고 해서 예산안에 이번에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아까 얘기되는 기성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이 가더라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저희가 재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선도적으로 할 때 또 타 곳에서 기성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는, 퍼주기 식만이 아닌 컨트롤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 주십사,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민대학의 출석률이 낮다는 것은 접근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정책변화가 있습니다. 교통본부라든지 그 어디에 시 거기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보하겠다,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대책 없이 부수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그런 스페이스가 있다면 저희가 그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것이 뭐냐면 지하철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서 좀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정신에서 당연히 해서 박원순 시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된다, 저는 김용석(도봉) 위원 얘기에 적극 찬성의사를 갖고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세 번째, 국립의료원이 실장님, 그것이 우리가 50년 전쟁 후에 핀란드나 스웨덴 3국이 한 450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땅만 국가 땅이고 거기에 의료장비, 건물, 인력, 장비 모든 것을 해 줘서 저희한테 가져온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거든요. 저희가 동란 후에 굉장히 어려운진 데서 국민의 건강을 선도적인 선진국에서 이렇게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곳에서 국가 보건복지부 산하지만 실제로는 경상도 사람이 와서 하는 수혜가 많겠어요, 서울시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서울시겠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울시민이지요.

김연선위원

또 서울시도 강남보다는 강북이겠지요, 위치상?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저거 됐는데, 그것이 58년도에 거기에서 국가에 이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한 것이라고는 땅밖에 제공한 것이 없고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여해 왔는데 이것이 3차 대형병원으로 있다가 2차병원으로 그것이 변형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내려 왔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3차와 2차는 무슨 차이일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3차는 완전 종합병원, 큰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2차병원은 그렇지 못하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이 3차병원이고요. 동네병원이 1차라면 중간급이 2차입니다. 그러면 국립의료원 규모는 대형병원이나 수가적인 부분은 2차병원의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하게 서민들이 3차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형병원에 가고자 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했겠지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수가가 굉장히 2차병원의 대형급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그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런데 이 국립의료원이 이전하기로 계획이 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본인이 자발적이라기보다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장 승화원의 어떤 벽제화장장의 캐파가 우리 서울시민의 용량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추모공원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에 의해서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국립의료원 이전부지를 합의해서 서울시에서 한 600억을 주고 국립의료원 땅을 매입해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의 일환으로…….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곳에 서울시가 해 주는 역할은 지금 서울시 땅을 국립의료원 이전부지로 한 600억을 주어서 지금 구입해 놓지 않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원지동 추모공원 내에 병원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추모공원이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시험가동될 예정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험가동이 12월 1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시험 가동 되어서 오프닝은 내년 4월쯤이라고 예정하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필연적으로 국립의료원이 가고 나면 그 국립의료원을 이용했던 대부분의 서울시민들, 그것도 강북에 있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서민들에게 데미지가 올 것이라는 것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만큼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겠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대안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합의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국립의료원 원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작년 2월에 합의문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DDP를 포함한 그 단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지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구단위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DDP와 국립의료원이 있는 그 바운더리를 묶어서 계획지구로 이것을 하는데 서울시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뭘 도와주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게 국립의료원 부지는 의료시설 부지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이 있고, 또 한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지만 타 건물이 들어오겠지요?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공백과 학교의 공백에 대한 대안도 없이 단지 이전을 도와주기 위한 도시계획 플랜만 있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거지요, 현재로서. 실장님,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국립의료원이 정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플랜을 가져야 된다. 의료공백, 도심지에 있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거주자만이 아니라 낮에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회사원이라든지 낮에 종사하는 분들에 도심지 역할이 상당하거든요. 거기서 의료수가는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케이션 상 서민의 중점인, 그분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스웨덴 등 3국에서 아주 중점에다 잘 찍어주셔서 모든 사방에서 모여들 수 있는 지하철, 환승역이면서 가장 좋은데 지금 가고자 하는 원지동은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로케이션입니다, 첫째. 두 번째로는 하이웨이에서 저희들이 소음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마련한 600평에서 땅의 로스가 반이 소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가 아니라고 용역결과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약속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초구에 가는 것 또한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그곳에 어떤 곳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그곳은 국가적으로 볼 때 외상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 관문이기 때문에, 하이웨이의 관문이기 때문에 지금 인명과 관련될 때 구급수단인 헬기가 뜬다든지 뭐해서 많은 교통 순환이 저류됐을 때 점핑할 수 있는 게 헬기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수익구조 때문에 3차병원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공성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것이고요. 여기 센터에 있는 것은 마땅히 여태까지 있었던 역할과 더불어 공공성의 역할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제 제가 시정연에 가서 정책실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시정연에서 20년간의 역사를 볼 때 이 메디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딱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천한 것이고요. 이런 사각지대를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진단 내지는 향후 비전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보고한 것에 보면 서울의료원을 평가해 주는 것이 누구냐, 보건복지부로 돼 있어요. 뭔가 메디컬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킹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출연기관, 투자기관인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엽적인 것이지만 이번에 또 서남병원도 굉장히 적자운영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메디컬 부분이 들어오면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도 맞고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시기가 됐다. 또 국립의료원에 대해서 그러는데 실장님이 고개로만 까딱대는데 어떻게 제 말에 동감하시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당초에 원지동 추모공원 이전사항도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현지 지역주민들 반대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라서 피상적으로밖에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공공의료기관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공백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의원된 이래로 서울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제가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없는지 안 내놓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의사가 메디컬 부분에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이 시 행정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점검을 하셔서 시정연에 그 내용이 첨가돼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시정연에 어제 가서 지적하셨다니까 서울시 공공의료정책 진단을 하면서 지금 시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공백 대책을 얼른 연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또 죽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신라호텔과 관계돼서 누누이 행사장에서 얘기해서 대충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그날 떠나는 행정2부시장님한테 뭘 제안했느냐 하면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그것에 대해서 완화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검토용역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경관지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통으로 북한산과 남산이 자연경관지구에 6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안에 있는 호텔은 지금 현재 타워, 신라, 그다음에 하얏트입니다. 83년도 이후에는 자연경관지구에 숙박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그다음에 금지됐기 때문에 그 후에 안 되다가 도시계획조례로 이 부분에 단서를 달아서 거기에 허용하도록 했는데 그 데미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400만 평 중에 한 200~300만 평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계산을 해 본다면 자연경관 훼손율이 건폐율이 40%, 층고가 4층, 그러면 지상이 그렇고 밑에 구릉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1번이고요. 그러면 그 숙박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 그다음에는 기간, 도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경관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서울도시관리조례가 건설교통부의 모법이…….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이것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도 마침 시정연에서 경관지구에 대한 정책, 내년에 예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진단, 정책연구하고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관리방안, 정책입법 과제를 내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자료요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계약서, 용역결과서가 나왔으면 결과서하고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건에 한해서 2011년도 본청 소관 건인데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정연이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소관입니다.

김인호위원

어제도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내곡동 관련해서 시정연 직원이 거론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시정연에 직원에 관한 윤리강령도 있고 금전관계, 재산관계 그런 조항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내곡동 20~30번지거든요. 62㎡예요. 그러면 3.3으로 나누면 19평 되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19평을 2004년도에 절반을 매입하고 2005년에 절반을 매입했어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실명은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한정식집 주인한테 무상증여를 했어요. 또 언론에 보면 일면식도 없다고 그러는데, 서로 알지도 못한다는데. 우리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정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위치에 있지만 시정연이 종합특수법인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것만 하고 직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장한테 전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 선임을 잘못하고 원장을 항상 잘못 보내니까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원장 임명시스템을 현 시점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제시하셨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어제 거론됐던 얘기인데요.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증여세는 누가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기획실장님도 참…….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받는 사람이 내야 되겠지요.

김인호위원

받는 사람이 내야 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증여를 한 사람이 냈어요.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뭐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요.

김인호위원

글쎄 그 특별한 사정이 뭔지 아마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 거론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서울시 부채에 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왔지만 3년 사이에 한 3배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이 주된 원인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주된 원인이 SH공사의 대규모 선투자 재원을 차입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부채도 일부 떠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줄 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울시가 중앙정부 부채를 떠안고 있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떠안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는데…….

김인호위원

우리가 좀 부담을 하고 있다 그거지요, 엄밀히 따지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다 그러면 1기 지하철 건설비 같은 것을 중앙정부가 보통 통상적으로 분담하는 만큼 안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노인복지 부분에 노인교통비 같은 것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안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코레일에서 1, 2, 3, 4호선을 부담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똑같이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하지 않나요, 요구하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요구하고 건의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역부족이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김인호위원

그럼 그런 자료가 있겠네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국가 재산이나 서울시 재산이나 부채가 엇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을 잘해서 부채를 줄여가야지 않겠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대정부 상대로 저희가 재정투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태규 위원님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우리가 인용률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제도는 저희가 와서 그렇게 바꾼 제도가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참관을 합니다. 하면서 우수사례가 되어서 지난번에 대검 공판송무부장 검사가 와서 지도감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확산시킬 가치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고요. 아까 투자심사도 말씀하셨는데 투자심사도 사실은 제가 위원장입니다만 저희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의 시각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그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나름대로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구술심사 있잖아요?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서면으로 해서 자기의 의지를 얼마나, 자기의 억울한 점이나 피력하고 싶은 부분이 서면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은 구술심사가 원칙입니다, 서면 심사가 예외고. 다만 워낙 그렇게 되면…….

김인호위원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구술심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술심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다 받아주도록 돼 있고…….

김인호위원

행정심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행정심판에서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저희가 서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홍보가 그러면 안 된 것 같은데요? 구술심사를 받고 싶다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구술심사는.

김인호위원

그것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면하는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러면 100%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조언을 받아서 제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이중고를 부담시키고 있는 거지요. 구술심사에 대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소청심사 관련해서 원처분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원처분은 인사과에서 합니다. 인사과에서 하는 제1, 제2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1인사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 가고, 제2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기각률이 높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보면 서울시의 징계상벌 규정하는 인사위원회가 좀 세다고 그렇게 불평 아닌 불평들을 하고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워낙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엄정한 기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굉장히 원리원칙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계시다 보니까 기각률이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법조인이 네 분이에요, 그다음에 내부위원이 세 분이고. 이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가서 보면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위원으로 참석하거든요. 행정공무원들은 내부사정을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건의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은 다년간 해 온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 잣대나 기준으로 가지고 원칙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또 너무 인용이 많아도 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될 확률이 있고요. 다만 지금 너무 징계의 강도도 높고 소청 기각률도 높다는 것은 지금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그렇지 않아서, 기각률도 높고 억울해서 소청을 하는 것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설명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심사를 다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지면 무조건 다 감면돼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감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은 다 감면입니다.

김인호위원

100%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소청은 징계한 것이 과도하다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러면 기각된 사람들은 뭐예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각된 사람들은 징계하는 것이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청심사위원회는 너무 그것을 안 받아들여준다, 안 깎아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호위원

해임이면 큰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해임은 공직을 떠나는 상황이고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정직 3개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해임 사유도 보면…….

김인호위원

또 해임인데 강등.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100만 원 받았다고 해도 해임시키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김인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는고 하니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변호사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변호사들은…….

김인호위원

돈 받고 변론해 주고 소송 진행 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짐작컨대 좀 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만하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실명제 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정책실명제의 시행취지가 무엇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담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요. 정책이 졸속으로 됐다든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효성과 담보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네, 맞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등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공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포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포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이 따로 있는데요. 예컨대 성과포인트라는 것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서 승진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는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주는 시스템이 있고 또 제안포상인 경우 제안에 따른…….

김인호위원

포상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자료에는 전혀 없는 걸로 주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책실명제하고 연결된 것은 아닌데 포상은 다른 채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정책실명제를 했으면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포상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지요. 그것이 인사기록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인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포상하는 것들은 인사채널로…….

김인호위원

그래서 정책실명제 해야 예산 절감한 아이디어도 내고 정책도 개발하고 열심히들 하지 않겠어요? 기록에 남겨야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록에 다 남는데요. 별도의 채널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인호위원

별도의 채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네. 별도의 채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성과포인트제도가 있고요. 그것은 근평, 근무성적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정책실명제 해서 정책을 낸 사람에 대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사람이 정책을 입안해서…….

김인호위원

그것을 다른 라인으로 해서 특별히 다시 관리해서 그것을 반영한다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정책을 입안한 사람은 입안단계에서 평가를 하고…….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책실명제에 맞게 그 제도에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기록에 안 남긴다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록에 다 남기지요.

김인호위원

기록에 남겨서 인사에 반영을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다 남기지요. 다 남깁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줬어요, 그러면?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그야말로 정책에 대해서 누가 그 정책을 입안했는지 책임성…….

김인호위원

2년 동안 단 한 건도 자료가 없잖아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그 자체 제도는 그것으로서 운영이 되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느냐 어떻게 기여했느냐는 별도의 정책실명제 제도 규정과 관계없이 별도의 성과관리제도라든지 예산절감 관련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인호위원

정책실명제의 취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남겨야지요. 왜 안 남겨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이 정책실명제라는 하나의 제도 안으로 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포상제도가 있다는데 2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그러면 정책실명제를 할 이유가 없지요. 설명해 보세요, 잘 하실 수 있는 분.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황보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정책실명제 총 163건 그리고 2010년도에 164건에 지금까지 총 327건의 정책실명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자료를 드렸고요.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시상한 것은 정책실명제라는 제도에 따른 시상은 없고 다만 정책실명제 사업 단위 단위로 입안했을 때 또 집행했을 때 사업평가에 의해서 각종 시상기록이나 상 기록은 정책실명제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은 각각 개별건수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단계별로 계속되는 상, 시상기록이 정책실명제 내에 다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시상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책실명제를 함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고 정책사항별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정책사항별로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네.

김인호위원

정책사항별로라면 무슨 뜻입니까? 우면산 같은 경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면산 사태 같은 경우?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개별사안 정책이 진행되고 났을 때 어떤 사안을 보면 10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시작부터 진행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사업성과까지 전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정책실명제입니다.

김인호위원

참, 그것도 이해가 충분히 안 되는 부분인데 정책실명제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성과를 낸 사람들은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드릴 때 약간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수상한 바가 없다는 것은 정책실명제 제도 운영에 따라서 그것으로 상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개별 정책실명제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따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상 받고 포상 받은 것이 있던데 그 기록을 따로 정리해 드리면 맞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산콜센터도 기획조정실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할게요. 우리 시립대학교에 연구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정확한 개수를 제가…….

김인호위원

13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한 열댓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제일 크잖아요, 재정자립도도 제일 높고요.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대에 우리 지방자치에 관련된 그런 연구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시립대 관련해서는 올 초에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립대가 시민의 세금도 많이 이렇게 투입되고 하는데 시민, 시 정책 관련된 부분이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새로 온 총장님은 그것에 대한 마인드를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총장님 오시고 나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공동업무 MOU도 맺고 또 서울시정 정책에 대한 연구 분야도 확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뉴욕시립대만 하더라도 뉴욕시에 관한 가장 깊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또 제3세계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보다 못한 제3세계에 대한 정책 수출, 그다음에 입법제도 수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지금 제3세계 공무원들 위탁교육조차도 고대가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강조 발전시켜서, 더구나 반값등록금까지 됐으니까 더욱 더 시립대의 존재가치는 시민에 대한 복리증진, 시민에 대한 안전, 시민에 대한 각종 정책제안 분야로 포커스가 모여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총장님하고 계속 얘기 나누고 운영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하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질의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오후 시간에 하세요.

김인호위원

아니 이것만 하고 제가 오후에 사회를 봐야 된다면서요? 시립대학교에서 거기 학생들한테 구상권을, 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좋습니다. 그것 해야 됩니다. 하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한 다음에 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흔히 말하는 신불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어렵게 대출받아서 공부하고 그러는 이유가 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신경 써서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도 대출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있으면서 갚아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위원님 같은 분들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제야 그런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데 반영됐다가 취소되는 건들이 있었지요? 잘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김동승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상한입니다.

김인호위원

1차 반영됐다가 취소된 사업들이 있었지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1차 반영됐다가 취소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요. 심의과정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순수하게 예산적인 입장에서 필요가 없거나 규모가 과다하거나 하면 예산을 조정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반값등록금 예산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반값등록금 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 자체가 기성회계하고 수업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입으로 잡는데 세입을 50%를 줄이는 것이고요. 기성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50%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그 규모만큼 편성해서 시립대에다가 주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이 애초에 편성이 안 됐었잖아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네, 편성이…….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시장이 바뀐 뒤로 급히 발표하니까…….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48억 기성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시립대학교 경상관이라고 지금 비어 있는 것 아시지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경상관이 시설이 노후해서 비어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립대학교에 석면 많은 것 아시지요? 시 집행부에서도 석면을 철거하라고 했다고 그러던데…….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석면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실링을 줍니다.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과에다가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립대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예산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김인호위원

우리 예산관련 담당관님은 여기서 짧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오갔지 않겠어요? 당연히 얘기가 오갔을 것이지 반영이, 신청한 바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실링 범위 내에서 시립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런데 경상관을 쓰고 싶어도 수리를 못해서 못 쓰고 있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산을 집행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 구분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그 사업의 우선순위는 시립대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시립대학교에서 그렇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립대 예산…….

김인호위원

제가 순서를 따져볼까요, 한번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아무 얘기 소통이 없었는지?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경상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에게 따로 어필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건강문제든 학생들 반값등록금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석면이 뭔지 알지요?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보도자료를 내서 시립대에 석면이 그렇게 많다, 1급 발암물질이 산재해 있다 보도자료를 내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우선순위가 뭔가를 항상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일단 재정투융자심사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주시고요. 2011년도 것, 10년 것 2개년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정비 현황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현황, 10월 4일 것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이후에 혹시 나간 게 있나요?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 2010년, 2011년도 것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지방세 체납현황,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2011년도 현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해복구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실장님?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공고한 바가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무슨 관련문건이랑 만들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도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감사자료 1354페이지인데 제가 뭘 요청했느냐 하면 최근 3년간 지방세의 각 세목별 세입징수율을 달라 그랬는데 내역이 온 게 부과액이 얼마고 징수액이 얼마다, 그래서 징수율이 얼마다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다 앞에 더 덧붙여 줄 것이 예산편성액은 얼마인데 부과는 얼마 했고 징수는 얼마 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징수율은 얼마고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얼마다 이렇게 상세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똑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하고 재의요구 철회 검토자료 있으면 주시고, 예산안 재의요구 철회서를 공문으로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채무감축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상세내역 좀 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정부에 건의한 자료나 내부 검토자료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자료 좀 주시고,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됐든 현 시장님이 됐든 아니면 현 부서에서 감면연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자료요구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경영기획관님, 아까 답변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저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산안 심의 사전설명회 때 기존에 낸 것은 무엇이고 업데이트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과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부 정리해 주세요. 전과 변경된 것, 아셨지요? 그것은 오후에 꼭 주셔야 됩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저도……. 언제였지요? 이 앞에 감사원에서 우리은행 금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무국 소관사항인데 뭔지 알아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내용, 감사원에서 우리은행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그리고 그 이후로 공무원 징계조치 사항이 있으면 그것과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소송 건을 고문변호사 명단으로 돼 있는 분들만 수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 여기에 안 있더라도 별도로 그렇게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별도로도 줄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별도로도? 그러면 어쨌든 패소 건들이 꽤 있는데 패소 당시 담당변호사, 또 속해 있는 소속법인,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여부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한 변호사가 보니까 많이 13건, 24건을 맡은 경우도 있고 30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해서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쟁송사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승소율, 각 변호사별로. 그다음에 패소에 따른 비용부담액, 주로 변호사 비용일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소송 말고 혹시 사전조정제도 같은 것이 없는지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것까지 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준비하셔서 오후 회의 속개 시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 2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김인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20분, 보충질의 하시는 위원님은 15분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면산 사태 원인 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계약서가 왔는데요.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안 드렸어요? 실장님한테 드리세요, 과업지시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푸른도시국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라서…….

조상호위원

서울시 보도자료가 9월 15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집중호우와 지반 붕괴, 배수로 막힘 때문.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9월 15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 계약 발주일은 9월 20일이에요, 준공일은 2011년 11월 18일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마 긴급사항으로 선발주공사를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발주도 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준공 안 해주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사유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구두로 선 발주시키고 사후에 서류로 이렇게 갖춰놓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수의계약 사유거든요. 수의계약 사유인데 사유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혹시 시행령 제1항제1호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 급등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천재지변이지만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원인조사이기 때문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마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복구공사하고 원인조사가 같이 됐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훼손이 이루어질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한켠에서는 비가 계속 오거나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해서…….

조상호위원

9월에 했어요, 9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때는 발표했거든요. 7월 27일에 비가 와서 수해가 났거든요. 아마 수해가 나면서 한 4일쯤 뒤부터 바로 원인조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정도 해서 발표한 것이 9월 15일 시점이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구두로 선 발주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행정은 이러한 요식행위는 그냥 요식행위네요? 7월부터 정리를 다하고 이미 발주를 다 한 상태에서 학술용역심의까지 받았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제반 절차를 밟아서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 못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상호위원

이번에 내린 비가 몇 백 년 만에 한번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 단기간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발표를 했어야 됐느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도 문제가 많잖아요, 조사가 잘못 됐다는 둥 어쨌다는 둥 지금 말이 많은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린다면 그때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전체적인 지원 조정해 주는 과정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선 우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복구, 긴급복구도 한켠에서는 하면서 현장 훼손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사고원인조사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속히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에 투입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논의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8월 17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학술용역심의회를 했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1억 6,000으로 나와 있어요. 45일 용역기간 동안 1억 6,000 단가로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65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이 상여금은 적정한 거냐 물어봤더니 3개월 이내의 용역은 상여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여금이 들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와요, 서울시 행정이 지금. 그리고 메일로 보내줬어요, 8월 22일에. 수정 본 메일이 발송돼서 올라왔는데 과업지시서하고는 또 금액이 달라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술심의용역심의위원에게도 금액을 다르게 보내주면 어떤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학술용역심의는 저희가 개산급으로 이렇게 심사를 해 주고요. 그 범위 안에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학술용역심의를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학술용역심의 통과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술용역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되도록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최대한.

조상호위원

그런데 학술용역심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용역기간을 줬어요. 그런데 9월 15일에 발표를 해요, 한 달도 안 돼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17일 이후 학술용역심의 할 때는 이미 현장기초조사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기초조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다니까요, 9월 15일에. 이것 절차상 중대한 훼손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절차상으로는 합당한 절차는 아니고요. 아주 예외적인 긴급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네, 예외적으로 일단 치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건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류가 제출이 안 됐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발주하고 집행하고 견적을 받는 부분들은 푸른도시국인 산지대책반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진 반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음에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교견적.

조상호위원

없는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그런데 지금 구두 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비교견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제가 구두로 들은 바로는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상호위원

이 건 말고, 이 건은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긴급한 예산이니까 비교견적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다른 건 제25조제1항제5호 소액인 경우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어떤, 이 우면산 말고요?

조상호위원

네, 2011년도 것 본청 관련해서.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저희는 우면산만 파악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빨리 좀 주세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민간투자사업 중에 한강르네상스 관련된 사업들은 전혀 없어요, 세빛둥둥섬, 여의도 요트마리나, 서울항 사업에 관련 되어서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경영기획관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대답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들은 현재 민간투자심사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민투법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 부분을 민투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적용하지 않으면서 민투법을 준용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민투법을 나름대로 준용해서 임의로 했지 민투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준용이라는 것이 뭔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거기에 준해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상호위원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표현이에요. 그렇지요?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투법을 적용해서 우리한테 민투법 심의를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민투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련 자료도 당연히 없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요구가 오는 경우에 한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인허가사업으로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인허가사업…….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천점용허가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민투법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은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인정하듯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닌데도 민투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민투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적용을 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줬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냥 유추해서…….

조상호위원

무상사용기간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민투법이 아니면. 어느 법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무상사용기간을 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어디 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조상호위원

법무담당관이 누구세요, 어떤 분? 법적으로 대답 좀 해주세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따로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을 법무담당관에서 검토도 안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이 저희한테 심사요구가 의뢰되는 것에 대해서 하고요. 저희가 직권조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리가 없고. 또 하나는 올 봄에 당 위원회도 논의된 바와 같이 지금 민투법의 조항이 입법 미비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인허가 사항은 맞아요. 맞는데 무상사용기간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민투법밖에 없어요. 무상사용기간 안 줬어야 돼요. 봉이 김선달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팔아먹게? 대동강물이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조항을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사회기반시설이 법에 2007년도에는 46가지가 열거되어 있고요. 현재는 78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열거된 시설이 아니면 민투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민투법을 적용해서 무상사용기간을 25년을 주었고요. 그 조항만 적용했을 따름이지 민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회의 동의절차나 다른 제반 절차는 전혀 준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데요. 말인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인가요, 제멋대로?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실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 부분 당시에 잘못된 부분을 이제 와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도 없고 그 당시 저희도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현재로서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잘못된 거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잘못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고위공직자로서 소견은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된 바처럼 그런 입법 미비점을 치유할 수 있는 장치로서 민투 심사하는 규정을 보완했고,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왕 벌어진 한강르네상스하고 관련된 세빛둥둥섬이 완공이 됐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25년 동안 민간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는 25년의 사용기간을 줄 권한은 없어요. 원천무효예요, 25년 무상사용기간이라는 계약 자체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무효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무효라면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꼭 찾으셔가지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하고 감사관실로 하여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꼭 답변을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로 하여금 기일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SBA를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자체 감사를 해서, 그 내용을 죽 봤어요.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세요, 패션센터 관련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풍문으로는 알고 있지만 보고라인이 없고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기 부적절한 것 같은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부급이에요.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패션센터장이 저녁에 추태를 부렸다는 사항은 이미 저희 서울시공무원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추태를 어떻게 부렸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술이 취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돌아다녔다는 이런…….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여자 통역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있는데 올라가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잠을 잤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어떻습니까? 서울시공무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아니고요.

조상호위원

준공무원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준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조상호위원

그냥 직원이, 서울시 관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산하 공사에 채용돼 있는 계약직 직원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관계된 산하직원이라도 서울시 자존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감봉 3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 담당부서에서 적의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는 아무런 의견 표시도 안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산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내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조상호위원

전혀 상관없어요, 서울시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율운영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사장이 내부 규율에 따라서…….

조상호위원

자기 멋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사장 책임 하에 인사 운영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실장님 실망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다니.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방침이라든지 지도감독을 2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1차적인 지도감독기관은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2차적인 재정과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경영에 관련된 사항 아니면 사장에게 처리 권한을 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조상호위원

산하 투자기관을 감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서울시의 관계사인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보고를 받든지 감사를 하든지 그런 식이지요.

조상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전혀 없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경영자, 사장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서 조치를 하게 하는 방법 말고는…….

조상호위원

그렇게 무능했어요, 서울시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울시가 직접 인사에 개입하고 하면 그것이 책임 자율경영이 안 되지요.

조상호위원

한나라당 당직자도 많이 들어갔던데요, 고문으로 거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어쨌거나 간에 그 임명권에 대해서는 사장이 행사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예산으로밖에 조절이 안 되겠네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산 사항도 저희가 위임하는 업무에 주는 부분만 하고, 다만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기관장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반영하는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실장님께 참 실망스럽고요. 지금까지 봐왔던 실장님의 답변 태도하고 전혀 다르게 답변하셔가지고 이것은 공무원을 떠나서 일반 사회인이 그랬다고 해도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그것도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SBA 산하 1급 간부께서 그런 추태를 부렸는데도 그분을 한 없이 감싸는 실장님을 보니…….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싸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2차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상호위원

실장님은 지금 서울시에 싱크탱크잖아요, 지금. 그런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어떤 역할을 떠나서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예정돼 있는 경제진흥본부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더 나눠보시고요. 저희는 이런 의견이 있었음을 통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한 것이 너무 솜방망이고 그러다보니까 기관 전체에 기강해이가 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관계부서에 전달을 해서 감사를 좀 더 세게 한다든지 직무감찰을 강화하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 시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든지, 저희 직할 관할에서 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세게 했을 수가 있고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SBA하고 서울시가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올 예산 때 지켜보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조실 업무 영역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에 강희용입니다. 선거 끝나고 처음 뵙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공식적으로 처음 뵙습니다.

강희용위원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장님 바뀌시니까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업무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영역도 보고 배우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항간에는 시장님이 바뀐 이후에 공무원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가십거리삼아 혹은 진지하게 공무원사회에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시장의 변화가 공무원사회 변화도 이끄는 것 아닌가 라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있을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여러모로 매일매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제 경험으로 보면 한 30년간 해온 공식생활의 패러다임하고는 전혀 다르시고, 어떤 의전ㆍ격식 그동안 표본이라고 되어 있던 그런 관행, 틀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르게 변화해가고 있고, 또 어떤 업무를 보는 시각, 업무를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수단 이런 데서도 전혀 저희가 해오지 못한 영역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따라잡기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도 한사람의 변화가 사실은 수십 년 이어져왔던 관습이라든가 관례까지도 바꿀 수 있고, 또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업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그것이 그냥 박원순 시장의 어떤 개인 역량 내지는 개인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실장님이나 아니면 김상범 부시장님처럼 맏형격인 분들이 좀 앞장서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보좌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정경험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선출직으로 바뀐 이상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이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큰 틀 내에서 변화기 때문에 감당 못할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오신 날부터 최대한 우리 저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체감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안정화되고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보폭이 빠르시고 크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많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성이 안 차시는 부분도 많을 테고, 그렇지만 연일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담아내려고 또 시장님 개인적인 지금까지 모습으로 해오셨지만 이제는 제도 자체거든요. 제도 자체기 때문에 그 공적인 제도 틀 안으로 녹여내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상당히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고 상층부만 하고, 사실 공무원 인사는 대변인 인사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전체적으로 조직, 최근 감사원에서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 부분은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어찌됐건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구성원들이 변화하고 진짜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서울시민들을 바라보는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당부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희용위원

김영창, 전성익, 안영산, 강석, 오지현 이 다섯 분이 예산과 소속이신가요, 전부?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현재 예산과 소속 팀장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예산과 팀장이 누구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강석 팀장입니다.

강희용위원

강석 팀장이시고, 김영창은?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조직과 직원입니다.

강희용위원

조직과 직원이시고, 전성익?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조직과 팀장입니다.

강희용위원

안영산?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예산과 직원입니다.

강희용위원

강석 예산과시고, 오지현? 누구시지요, 이분이?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지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기획실 내의 직원을 모르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현재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모르고 있지요.

강희용위원

아니, 10월 28일…….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시립대 직원이랍니다.

강희용위원

이분은 시립대에서 뭐하시는 분이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예산담당 직원이랍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시립대에다가 반값등록금 내년에 예산안을 반영할 예정이니 한번 반값등록금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보라고 하신 분이 누구지요, 예산담당관님? 아니, 행감장에 어떻게 예산담당관이 지금 자리를 아무런 말도 없이 이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 만들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여기 있다가 잠시 자료 작성 때문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무슨 자료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위원님 제출 자료 때문에…….

강희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립대 분이랑 통화하신 분이 누구예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마 담당 강석 팀장이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해서 10월 26일 선거 날짜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 자료에 대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선거과정에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체 선거과정에는 자료를 받지 않았고요.

강희용위원

무슨 선거 자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시장님 선거…….

강희용위원

후보 캠프에서?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니요. 그러니까 두 후보님이 공약을 내셨는데요. 그 공약 내신 사항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당선되시더라도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검토하기가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것이 잘못 자료가 나가면 어떤 분 공약사항이 사실상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이 잘못 언론에 보도될 경우에 이 경우에 선거에 악영향을 본의 아니게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선거 당일까지 26일 전까지 일체 자료를 받지 않았고 26일부터 각 부서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봐라,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받은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 10월 거의 말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들어갔지요. 그래서 11월 4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관계도 아마 그 과정에서 반값등록금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똑같이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이 좀 달라서 일단 예산담당관님, 어디 멀리 가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강희용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기획관님이 답변하신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희용위원

아니요. 일단 오셔야 제가 확인을 하지요. 오시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가 11월에 나왔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11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희용위원

작년과 비교할 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평가 결과가…….

강희용위원

네?

회승

이회승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평가담당관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희용위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평가결과가 나왔…….

강희용위원

관심이 없으니까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 꼴찌인 것은 달라진 게 없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비슷하게 받았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아이고 참나, 우리 실장님. 내가 머리 아파죽겠네. 그러면 됩니까? (평가담당관을 보면서)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 평가담당관께서 업무보고에도 구구절절 쓰셨습니다. 평가가 저조한 사유 해서 우리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서울시가 수행한 업무의 약 10%에 불과한 국가이행사무를 대상으로 했을 뿐이다. 그것은 다른 광역시ㆍ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할 말이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이런 이유를 업무보고에다가 조치결과라고 써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은…….

강희용위원

자, 그래서 어찌됐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고 그래서 평가지표를 바꾸겠습니다라고 해서 평가지표를 몇 개 또 바꾸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바꾸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작년 2010년도 평가는, 그러니까 09년 귀속분이지요. 09년 실적분에 가급이 하나, 나급이 5개, 다급이 2개였어요. 그때는 8개 분야를 했었고 올해는 9개 분야로 했는데 가급이 하나, 나급이 4개, 다급이 2개에서 4개로 늘었어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사회복지는 계속 다급이에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칭사업이고 지자체 사실은 자치구에 내려가 있는 사업들이 많고, 그렇다고 이것을 자치구의 어떤 관심과 협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소로운 답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인분석이 틀리면 개선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인분석이 틀리면. 일단 다 남 탓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올해 건 평가결과가 나오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당연하지요, 시장이 바뀌었으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금년 1월부터 것인데요.

강희용위원

네, 알고 있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기 없지만 평가담당관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일정 이 부분이 내년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년에 제가 재경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안 하셔도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평가담당관하고 팀장 셋을 다 교체하면서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고 이것이 올해 한 것은 2010년도 분이기 때문에 가신 분 얘기할 필요 없지만 오세훈 시장의 마지막 성적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것이. 이것으로 끝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꼴찌로. 정부합동평가 꼴찌 이 표로 오세훈 시장의 마지막 성적표로 끝을 냈으면 좋겠다. 심기일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서울시가 정부합동평가에 꼴찌 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방, 소방안전 분야고요. 하나는 이것인데 소방안전 분야는 제가 행정국장 하면서 1등으로 바꾸어놓았고요. 이것도 바꾸어놓겠습니다, 책임지고.

강희용위원

내년 기획실장 또 하시려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 올해 한 것으로 평가받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자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정부합동평가에 대응 자체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시로 무대응으로 하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할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평가는 그냥 평가입니다. 실제로 여기 순위에 제가 집착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평가에 집착하거나 그런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우리 행정체계나 자치구의 어떤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부당하게 어떤 당연히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강희용위원

그 징표거든요, 다급이라고 하는 것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정부가 평가하는 영역도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사 분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는지를 보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점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강희용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순위가 몇 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선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질책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글로벌경쟁력지수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참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관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시경쟁력지수가 26위에서 9위인가요, 7위인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9위로 올라갔습니다.

강희용위원

9위로 올라왔지요? 하도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글로벌파워도시지수, 삶의 지수, EIU 이렇게 해서 죽 나오는데 저는 이런 순위를 얘기하는 이것이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이 보란 듯이 세계 9위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 세계 7위 경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이상한 단체, 공신력이 얼마나 있는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뉴세븐원더스라는 단체가 거기에서 세계 7대미인도 뽑고 세계 7대도시도 뽑고 그런 것 뽑는, 뽑기 전문재단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거기에 업무협약까지 맺어서 업무보고에도 쓰셨던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주도가 공식요청을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강희용위원

안 해 줄 수 없어서 해 준 거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의 저자가 한 언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영역도 계속 우리가…….

강희용위원

있지요.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선거기간 중에 저희가 발표된 것이 하나 있어요. OECD에서 경제고통지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서도 서울시가 꼴찌를 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경제고통지수, 복지 이런 쪽으로는 삶의 질, quality면 이런 데서는 서울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최악이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올해랑 비교했을 때 서울시가 고통지수 증가율이 16개시ㆍ도 중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3.3인데 서울은 8.8이에요. 이 와중에 우리는 무상급식 하나 가지고 진짜 지난 1년 그냥 허비해 버렸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질이라든가 복지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새겨서 시정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계속 어쨌거나 이용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도 하겠고,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뉴욕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각종 지표들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시민들한테 monthly report로 내는 사회지표 파트를 새로 정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강희용위원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뭘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표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물론 어떤 자기를 채찍질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monthly지수를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소모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것부터 일단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봐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평가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민들의 삶의 질 상태를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에스오더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잠시만요.

강희용위원

잠시만, 이것 하나만. 오셨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강희용위원

예산담당관 오셨냐고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상한입니다.

강희용위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 관련자료 보내라고 요청하셨어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공약사업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전 실ㆍ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전 실ㆍ국으로부터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전 실ㆍ국으로부터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시립대 반값등록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2013년도부터 하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공약집에 몇 번을 확인했는데 연도는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립대에서 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겁니다.

강희용위원

시립대는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그러던데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그 요구라는 것 자체가 전 실ㆍ국에다가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는 날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

강희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심의를 해서 공약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을 해서…….

강희용위원

그래서 반값등록금 언제 확정이 되신 거예요, 우리 기획관님?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반값등록금이 11월 4일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강희용위원

11월 4일 보고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내부 보고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11월 2일이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11월 2일자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공약과제이고…….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인호부위원장

시간이 초과돼서…….

강희용위원

잠깐만요.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김인호부위원장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먼저 해야 되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순서대로 하면 되지. 시간 약속 할 필요 없잖아, 아침서부터.

강희용위원

시간 약속을 하게 만드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든가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출연할 시간에만 와서 얘기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된 시간에. 여기서 계속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강희용위원

동료위원 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김연선위원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데 오전에는 시간을 따지면서…….

강희용위원

뭐가 오버됐어요?

김연선위원

계속 오버됐는데 계속 스톱하지 않고 있어요. 오전에는 계속 클레임을 했잖아. 그러면 오전에서부터 온 위원들은 뭐하는 거야.

김인호부위원장

우리 강희용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강희용위원

오전에 제가 양보를 해 드리고 갔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턴 돼서 오시는 것 당연한데…….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회의 좀 진행합시다.

강희용위원

그렇게밖에 못하시겠어요, 지금?

김인호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있다…….

김연선위원

오전에 있었어, 박진형 위원도? 스톱워치가 스톱된 것도 아니고.

강희용위원

그만하시지요.

김연선위원

시계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느냐고, 항상.

강희용위원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목소리만 크면 다야. (웃는 소리가 들리자) 우스워요?

강희용위원

제가 무슨 목소리가 큽니까?

김연선위원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는 위원들은 뭐하는 거냐고요?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본 감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시간제한이 있는 거예요?

김인호부위원장

첫 질의는 20분, 추가질의는 15분인데 첫 질의 이어서 하시고 마무리한 후 있다가 추가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작년에는 경제진흥본부 본부장님으로 이 자리에 계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경제진흥본부장하고 경쟁력강화본부장…….

김정재위원

작년에 아무튼 많은 파고를 헤치고 헤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

소감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서울시를 이끌어 가시는데 또 그렇게 서울시공무원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다같이 한다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창의상 한번 여쭈어볼게요. 서울시 창의상 지난 3년간 받은 내역을 보니까요. 인원수가 상반기만 볼게요, 하반기는 빼고요. 09년, 10년, 11년 했을 때 11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서울창의상을 받으면 성과금하고 성과포인트를 받게 돼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성과포인트를 받습니다.

김정재위원

과거에는 성과포인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인사과에서도 성과포인트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성과포인트를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낮추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여전히 폐지는 아니거든요,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고 있는데 혹시 성과포인트의 문제점과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를 했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지를 좀 일단 실장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이 실적가점제도를 변형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기재로서는 필요하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 초기, 창의시정을 보다 더 자극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포션을 두었다가 이제는 이 제도가 한 5년 정도 되면 보통 어떤 가점제도든 간에 가점을 대부분 조금씩은 다 가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포션을 줄여도 제도가 안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이는데…….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션을 줄이자는 것인데 지금은 그다지 큰 점수는 아닙니다. 점수가 최우수, 우수, 장려에 따라서 1.5점에서 3점 정도까지입니다.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성과포인트가 될 때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문제는 성과포인트가 수치화 되어서 이것이 성과포인트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승진과 관련된다는 거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이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성과포인트를 줄 때 인사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성과 객관성이 분명히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모든 공무원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창의를 유발하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공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창의상이 지금 현재 여러, 예전에는 많이 쪼개져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창의실행하고 제안으로 지금 그것도 축소가 됐거든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이 소위 말하면 창의시정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오세훈 시장의 키워드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는데 저는 창의시정은 어떤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인트를 줌으로 해서 지금 승진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포인트가 모든 공무원에게 공정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자치구에 있는 기술직들은 서울시공무원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승진을 위해서. 맞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점수 1, 2점이……. 0.1점, 0.2점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 창의상 심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창의상 심사가 있을 때마다 기술직공무원들, 하급 기술직공무원들은 정말 상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포인트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포인트로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방법은 없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실적가점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실적가점이라는 것이 있을 때 폐해가 사실 또 그런 게 있었고요. 공무원 관련 제도는 승진이 치열하다 보니까 승진하고 관련된 제도는 어떤 것이든 간에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도 공정성, 말씀하신 것은 백번 맞고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계속 보완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에 대한 업무하고 연결시키는, 관련해서 어떤 제도든지 간에 승진에 연결이 안 되면 제도가 실효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보완을 해 나가더라도 폐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과포인트, 특히 기술직은 통합심사를 하니까 불평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자치구끼리 경쟁을 시키…….

김정재위원

지 않던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치구끼리 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저희 심사할 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통합해서 하는데요. 통합해서 하는데 포션을 따로 주어서 합니다.

김정재위원

포션을 지금 현재 인사과에서는 지금 계획에 보니까 20% 정도 주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창의성 부문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와 자치구 간의 비율이 서울시가 80%, 자치구가 14.5%입니다. 그래서 20%에 전혀 미치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출연기관이 한 6.4%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일하는 부서에 따라서 충분히 창의상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심사를 통해서 느꼈는데, 여하튼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반드시 성과포인트에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공정성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공정성 부분에서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지금 현재 부구청장들이 참석하게 돼 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돼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마 작년에 누군가가 제안해서 부구청장이 와서, 이미 창의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데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참석시키는 모양인데 제가 회의를 참석해 본 결과 부구청장이 자기 지역에서 오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래서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고, 그래서 공정성에 좀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승진하고 관련된 것은 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이것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재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청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본청이 유리하고 본청이 많이 받는 것은 본청의 업무강도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들이 시 본청으로 오는 것을 꺼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다고 현업부서 기술부서에서는 얘기합니다. 하여튼 인사와 관련된 것은 공평성과 공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운영부서, 인사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런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지금 연일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래서 센터나 위원회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새로 만들겠다는 센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열거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공약사항을 아마 검토하셨을 텐데 수많은 센터가 있습니다, 40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95개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43개, 노인복지관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 시장이 곧 만들겠다는 센터가 40개가 넘고 위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센터와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혀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우리 새로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센터는 하여튼 일부 부서에서 취지를 잘못 알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시정을 받기도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적, 물적자원을 네트워킹 하는 그런 개념의 센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네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드웨어적인 것을 위한 예산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이 많은 40여 개가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거든요. 서울정보소통센터를 만들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고 서울마을방송국센터를 만들고 전세금보증센터를 만들고 수많은 센터인데, 센터라는 것은 place 장소 아닙니까? 하드웨어인데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그때도 보고요. 또 다른 위원회 천국, 위원회 왕국이 됐는데 맨 처음에 첫날 취임하시고 시장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문기구를 통해 협치가 박원순 시장의 핵심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문기구, 민관 협치, 공동정부 실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공무원이 빠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번에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받았습니다.

김정재위원

받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번에 비공개로 됐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됐다고 하는데 뉴스보도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자문 받는 도중에는 서울시공무원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숙제를 검사받는 기분이었다. 또 사실상 예산권의 자문이 아니고 거의 결정권이었다. 또 서울시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을 짜는 사람이 예산안 우리는 공약을 반영하는 기준을 다 짜오면 우리는 그냥 100% 반영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 서울시공무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자문회의 참석자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언론에 예산안에 공약사항을 반영하면 기존의 간부들, 그냥 서울시 간부가 아니에요. 기존의 간부,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바뀔 것입니다, 기존이기 때문에. 기존의 간부들은 대부분 수용했다고 자문회의 참석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실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된 보도이고 허위보도입니까? 그 현장에 계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사실도 있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자문회의 할 동안 계셨나요? 안에 계셨나요, 밖에 계셨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주관했지요.

김정재위원

주관은 하고 자문이 뭡니까? 설명을 다하시고 자문은 그야말로 어드바이스 수준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재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산작업을 죽 해 오고 있다가 마지막에 시장 당선자 확정되니까 공약사업을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공약사업을 각 실ㆍ국에다 뿌렸습니다. 실ㆍ국장들 보고 이 공약사항들을 당장 실행할 것,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중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사업비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정리를 해서 1차 스크린 해 보니까 아까도 강희용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공무원들이 30년간 해오던 그런 철학, 접근방식 이것하고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 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의 지역 소규모 문화센터인가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종래 해오던 대로 지금 말한 대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리소스들을 코디네이터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런 식으로…….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ㆍ실별로 예산안을 다 짜서 자문위에 줬다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왔는데 전혀 그렇게 핀트가 안 맞아서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정책개발에 관여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포커스를 맞춰 와라. 그렇게 해서 해 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사업조정회의를 했던 거지요, 그렇게 자문을 구하면서.

김정재위원

그 자리에 국ㆍ실별 본부장님 다들 계셨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국ㆍ실별이 한꺼번에 다 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각 실ㆍ국에 대기하고 있다가…….

김정재위원

기조실 실장님만 계셨네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기조실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 다 있고 그랬었지요.

김정재위원

비공개로 진행됐다는데 이것은 바깥에 발설하면 안 된다는 서약서 받았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받았습니다.

김정재위원

보통 이렇게 다 서약서를 받습니까? 서약서를 받습니까, 보통?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받기도 하지요.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작업 기간 중이고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김정재위원

그 서약서 어떻게 받았나요, 서면으로 받았나요? 제출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 이것도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안의 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받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정재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받을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 있었을 때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라고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랬을 때도 자문역할이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때 자문역할이었지요.

김정재위원

이때도 서약서 받았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때는 명단 자체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명단 자체를 아예 공개를 안 했다고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고 굉장히…….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취재경쟁이 붙여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것이 인수위원회 역할을 안 하고 휴지기 없이 조정기 없이 지금 캠프에서 바로 지금 시장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거의 다듬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바로 몇 시간 며칠을 논의해서 올해 예산이 다 만들어지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기조실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지 않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막중하게 느끼고요. 시장님한테도 시간이 이러하니, 그리고 시의회에 제출할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지요, 또 위원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자문위원회.

김정재위원

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 지금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이번 선거캠프에 있었던 분이 17명이 들어왔어요. 지난번 예산자문위원회는 19명 중에 12명이 선거캠프 출신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 예산자문위원회 19명 중에 13명이 다시 또 이 54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동일한 인물이지요. 동일한 인물이고 거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또 시민단체분들이 14명이나 되고 대부분 진보성향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쪽 귀만 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쪽이 지금 굉장히 편향될 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안 반영에는 굉장히 서두르고 급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서울시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쪽으로 치우친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중장기 새로운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아내는 정책기조안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님의 정책의도라든지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도 쓰라고…….

김정재위원

사람을 쓰라고 실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한테 지시를 하셨지요. 저하고 인선하는 사람들한테 지시하셨는데 좀 더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다만 고사하는 분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공무원도 넣고요.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자문위에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문위원 외부인만 발표했지 거기에 해당 분야의 간부들이 다 참여합니다.

김정재위원

예전에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 할 때는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면서 외부인사가 들어왔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때도 공무원하고 외부인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물론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추진본부 자체 내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냥 자문위원회 안에는 없지요. 자문위원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듀얼 구조입니다. 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대응하는 TF에는…….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 뉴스를 보면 아마 저 아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도 느낄 것입니다. 언론이 과대 확대 보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치 위원회가 여러 곳에서 묘사했지만 서울시의 제2행정부가 아니냐, 그다음에 사실은 위원회가 어드바이스 자문기구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이런 식으로 자문위원회가 예산편성을 공무원들 바깥에 줄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약을 다 얘기하면 예산에 넣고, 또 정책위원회에서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산 중에서 나중에 공약사항이라고 들어간 것들이 5,000억이 안 됩니다, 22조 중에서.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당해연도에 반영할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시장님께서 욕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콘셉트를 이해 못하고 철학을 이해를 못하고 방법을 이해를 못해서…….

김정재위원

용역은 1억 들어가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6,000억, 5,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내후년도에 구체화 할 때는 좀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김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업인데 어차피 나중에 큰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보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당 실ㆍ국장들이 중장기 마스터플랜 짜기 위해서 자문위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주문했지 않습니까? 맞장 떠도 좋다 이렇게 했으니까…….

김정재위원

맞장 떠보셨어요? 실장님 대명사가 맞장 뜨는 것 아니세요? 맞장 떠보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필요한 것은 얘기를 하지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김정재위원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김정재위원

믿겠습니다. 워낙에 실장님께서는 맞장…….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 소관은 제가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은 뉴스를 보면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돌아오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너무 휘두른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은 좋은데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지 않은 46.6%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많은 예산편성이라든지 큰 정책사업이라든지 지금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고 하고 계신데 그런 쓴 소리들을 시장님한테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정재위원

마무리하고요. 추가질의는 이따가 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 것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저번에 5분발언에서 한나라당 여성의원이 얘기했고요. 또 유감스럽게 김정재 위원님이 지금 인수위가 없는 박원순 시장의 출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궐선거가 전에 있었나요, 시장 선거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초유지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이 10월 26일이라는 것은 11월 10일이 예산을 법정으로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약속된 시간 법정기간이지요. 그러면 지금 기한을 넘어가면서 그것을 담아낼 때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평상시에 인수위는 예산을 하기 이전에, 전반기 5, 6월에 선거를 치르면 6월에 캠프가 정리되면서 7월에 출발할 때 인수위가 제대로 갖추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전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상적인 경우는…….

김연선위원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 시기에 지금 10월 26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delicate하게 예산시기에 맞물려 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이거지요. 보기 나름인데요. 여태까지 한나라당 일색의 이명박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의 어떤 기본프레임에서 새로운 시장이 어떤 기조의 변화를 하고자 할 때 이 중요한 시기에 선거캠프에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의 논조를 같이 호응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 이 시기에 정책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전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명단조차 공개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 그 또한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명단을 공개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과거 10년 한나라당 이었지만 그 전에 고건 시장님 계실 때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프레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되는 것이 실장님 이거지요. 저희가 정당정치를 하면서 시민이 보궐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변화의 요구거든요. 그러면 정당을 떠난 시민사회의 요구를 그들이 아까 책임과 권한은 3년 뒤에 물어올 것입니다. 시장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분이 잘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투표로 그분들이 결정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이런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누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대답 ‘예’ 했어요. 서명을 받았다. 나가서 발설하지 않기로 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요. 민간위원들한테 받은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청해서 내지는 않고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김연선위원

기분은 뭐 없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공무수행 관련된 기밀을 그렇게 마구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는 당연히 요구할 권리를 요구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다시 한 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예산사전설명회를 우리는 시민의 대표거든요, 의회가. 거기 오셔서 기자들한테 설명할 때 어떤 언스테이블한 예산사전설명회 틀을 잘못 오도되면 그것에 대한 해명하기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다 회수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 시민의 주권기관도 집행부에 협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한 일입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시장님을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몰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요새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어서. 공무원들도 일부는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인사 관행의 틀이 1.5에서 3점에 대해서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새로 출발할 때는 이렇게 사업적 수완이 있었으면 사업으로 갔을 겁니다. 실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이고 그런 분들이 공무원을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 4년하고 시의원 되면서 공무원들의 한편의 심정을 볼 때 굉장히 제가, 어떤 말에 그러더라고요. 상식을 머리에 넣으면 안 된다. 굉장히 그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 내용이 국회에 가면 영혼이 없다 그러고, 또 어떤 공무원의 발로를 들으면 상식을 머리에 넣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한쪽으로 얘기하면 업무적으로 성실히 일을 해서 평가를 받는 사회에서는 그분들이 십분 발휘할 것이라고는 전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공무원을 추구하시는 많은 부분은 그런 성실한 분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 수완 있는 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발되면서 이분들의 많은 굴곡과 좌절, 그것은 뭐냐 내가 일로서 승부를 볼 것이냐, YES나 NO를 실장님처럼 분명히 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빌 것이냐, 실력으로 할 것이냐 할 때 어느 것이 우선됐는지 공무원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시민 중의 일부도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보면 앞으로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이 계속 공무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틀을 잡아주신다 그러면 전 성공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어떤 기대 안 해 보셔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이렇게 돼서 들어오신 것은 시민의 선택이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선택을 얼마나 잘 안정적이고 연착륙하면서 담아낼 수 있는가를 최대한 고민하고 뒷받침해주는 게 본분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아까 여기 앉아서 서명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다른 데서는 엄청 신중한 공무원들이 ‘네’ 하는 게 실장님 컨트롤 밖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것이 함축적인 사인으로 봅니다. 실장님,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의원들이 자문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회의 분위기는 모를 겁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누구 손에서 나갔느냐, 공무원들 입에서 나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 같은 시간을 이런데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출발과 좋게 가서 바람직하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봤고 시의회를 많이 기대한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면 과감히 수용하겠다는 자세도 오늘 아침 신문에 읽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좀 그렇게 해주셔서 섣불리 함부로들 분열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전달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실장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 두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재의요구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알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와서 실장님 이것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절대 없다고 대뜸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을 검토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 의도하고 조금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전 순서적인 규정을 지금 제출돼 있는 안에서는 사전 순서를 규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연선위원

잠깐만, 제가 피 같은 시간이라 다시 정리하고 메모하세요. 사전 순서 규정은 제가 작년에 10월에 내서 결론 됐고요.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2차에 그것을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어저께 담당자로부터 끈질긴 전화와 만나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라. 속기록에 돼 있다. 백마디보다 속기록이 기록이고 증거기 때문에 사전 순서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고요. 또 그것이 문제라면 그 위원회와 뭐라고 썼으니까 그 나머지 규정은 규칙으로 절차를 정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취지를 설명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규칙으로 보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김연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질질 끔으로써 누구한테 이득이 갔지요? 집행부에서 시간을 끈 결과밖에 안 갔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실장님의 소신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하실 때는 아니라고 말이야 끝까지 얘기하시고, 지금 어떤 사전 절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실장님이 소신이 없다기보다는 어떤 프레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고 제가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것 마무리 지어 주세요. 아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문제요. 아까 경영기획관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한문철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아까 오전에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과 사후에 지금 업그레이드 됐다 그랬는데 총액이 얼마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세입이 한 2,500억 정도가요.

김연선위원

2,500억이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아침에 2,00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니요, 그것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500억이면 큰 겁니다. 속기록 확인하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제가 그렇게 답변…….

김연선위원

잠깐만, 내 말이 맞는지 경영기획관 말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하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2,000억이라 그랬는데 2,500억입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닙니다. 2,000억은 제가 사회복지분야가 2,000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만 2,000억 지출이 늘었고, 500억은 어디서 늘었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김연선위원

기타라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2,500억을 순증 했습니까, 다른 것을 줄이고 늘였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순증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늘였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세입을 조정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세입을 어떻게 조정했지요? 갑자기 없던 세입이 늘어났습니까, 뭐가 어떻게 늘어났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2,500억 부분에 대해서 크게 2,000억과 500억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재무국 요구사항하고 저희 예산담당관실 조정액하고 차액이 한 2,000억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논쟁이 있다가 2,000억을 결과적으로 재무국 요구보다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체납시세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서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율 자체를 올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천천히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체납시세 징부분을 200억 더…….

김연선위원

그다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다음에 재산임대수입을 300억 그렇게 해서 500억 부분을…….

김연선위원

2,000억은 어디서 가져왔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시세부분입니다.

김연선위원

시세 중에 뭐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세목이 다양합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거예요, 큰 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취득세부터 지방소비세…….

김연선위원

취득세 얼마?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 금액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할까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 자료하지 마세요. 지금 뭐 안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얼마예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게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오전에 가서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예산담당관은 자리도 이석하면서 해왔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 앉으세요. 실장님, 개탄스럽습니다. 2,500억 늘었는데요. 세입예산내역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낸 책자. 예산설명서에 2,500억이 어디서 늘었느냐 하면 지방소득세가 늘었고요. 지방소득세가 얼마 늘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방소득세하고…….

김연선위원

지방소득세가 1,500억이고요. 기타 시세가 1,000억이에요. 예를 들면 시세가 2,500억 늘었는데 경영기획관님은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체납징수 200억을 더 재촉하겠다는 것하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재무국에서 세입 요구하면 재무국은 기본적으로 세입을 줄여오지 않습니까? 줄여옵니다, 저희도 보수적으로 짜지만. 그러나 그 항목을 저희가 죽 스크린해서 이 정도를 더 징수해도 문제없겠다고 판단해 놓은 부분이 2,000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아까 기획관 얘기한 대로 더 올리라고 한 부분이 500억 있었는데 이 두 부분을…….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해가 왔다 갔다 해. 잠깐만, 다시 하겠어요. 재무국에서는 시세를 추산할 때 보수적으로 한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가급적 적게…….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시세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00억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시세부분을 우리가 다시 정밀심사를 하니까 2,000억 정도는 더 올려도 보수 안정적이겠더라 하고 판단해 놓은 것 2,000억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있었고, 500억은 아까 말한 대로 시장님이 그렇게 한 것이 있었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세입 추산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입 추산 재무국에서 하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세입 추산을 여기 기획조정실도 하네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저기할 때 이제 제가 고무줄예산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엊그저께 8일에 예산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설명회가 10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한 열흘 전이었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충분히 고려되나 지금 사전설명회도 말 그대로 사전설명회예요. 그러면 저희가 비록 간담회 형식은 아니지요, 제주도에서 사전설명회할 때 비록 이것을 회수해 갔으나 그 내용에 얘기된 것은 분명히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균형예산을 짠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시점에는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세입에 대해서 충분히 재무국하고 대화 나눈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속기록에 안 남기고 따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 따로 설명 들으시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런 의원들이 왔을 때 자료제출을 이렇게 줬다 뺏었다, 거기에 특별히 아까, 지금도 속기록에 그것을 기재하지 못할 만큼 무슨 기밀사항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도대체 세입을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며칠 사이에.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김연선위원

잘못된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맞는데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여기서 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시기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내일모레면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늘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으나 언제나 그것이 언스테이블 해서 많은 재정 적정성이라든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7조 몇 천억을 2014년까지 전부 부채를 감면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세입추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쓰는 것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연선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회의 끝나고 바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설명 말고 서면으로 주세요.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속기록에 몇 번 실장님이 서면 주겠다고 그러고 한 번도 안 줬어.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안 가져오면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하겠어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세입에 대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SH공사를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7,500억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행정1부시장한테 얘기 듣기에는 4,500억이랍니다. 3,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향후 SH공사에 대한 8만 가구를 해 주는 것에 대한 출자계획을 확실하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경영기획관은 그때 제주도에서 제가 답변 요구했던 자료도 아직도 안 왔습니다. 내일까지 꼭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꼭 좀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피곤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진형위원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면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싶습니다. 시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또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께서 집행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죽 약간의 사전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기획관을 보며)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세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사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좋은 취지로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좀 있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내부 회의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조정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향후 대규모 투자 재원이 추가로 계속 들어갈 예정이거나 완공 후에 운영비에 대한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중단 유보시켜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계속 이 정도의 재원투자를 하면서 할 가치가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 또 향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스크린을 하고 계속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그래서 계속 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 추경 이후에 계속 반영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위원회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사업조정위원회의 어떤 것, 어떤 사업들을 조정위원회에 올릴 것인가 이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중단되거나 계속사업 중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그다음에 절반만 반영된 것,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착수 안 된 그런 사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것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좀 사업들 대규모로 우리가 그동안 죽 지적했던 전시성사업들, 겉치레 사업들에 대한 조정,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특히나 서민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마저 토목사업이다 또는 전시성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사업이 죽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스톱되거나 또 연기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전철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이라고 아시지요,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소속된 우리 강북구를 지나는 것인데요. 이것이 착공식을 하고요.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시 재정문제라든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시 재원을 투자해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가고 있는데 우이신설경전철은 지장 없이 사업조정위원회에 올려진 안건은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정대로 간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사업자 부분, 민자 부분에 대한 투자는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실장님? 잘 모르시나요? 우리 실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좀 있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경전철들, 특히나 동북선이나 신림선 같은 경우는 가시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신림선 경전철 같은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의 실시협약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고 계획상으로 보면 착공이 12월 정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스톱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도 민자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박진형위원

투자자가 다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거기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투자자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단 스톱됐단 말씀을 해 주셨고, 동북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협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민자협상 추진 중이지만 이것이 초기단계가 아니라 마무리 단계 정도로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박진형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제가 아는데요. 이것이 신림선처럼 완벽하게는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 조정위원회 구성 안 됐으니까 저희가 올릴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올릴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다행입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안건이 아니라니까 다행인데요. 이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강북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호선입니다. 강북구를 지나는 것이 3개역이에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정도 됩니다. 이 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아삼거리역은 매일 아침 교통방송에서 상습정체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경전철사업이 다른 곳보다 더욱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동북선 경전철을 서둘러서 빨리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나마 중전철은 아니어도 경전철이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강북지역이. 도봉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청천날벼락이에요, 예를 들면. 서민들 돕겠다고 했던 시장이 서민들 발목을 잡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런 경전철 월미도나 용인에 놓여있는 것처럼 전시성으로 놓는 것 아닙니다. 관광을 위해서 놓는 것 아닙니다. 시민의 발이 되고자, 서민의 발이 되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더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우려를 담아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박진형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장님 말씀한 워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경전철사업을 이것을 다 중단시키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과연 BC레이쇼 같은 것이 사업에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정 부분 저희가 문제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BC레이쇼 1 이상 만들 때의 요금수입이 1,6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하철 요금 수준하고 맞추다 보니까 차액을 계속 물어주지 않습니까? 신림선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방동부터 해서 가장 영세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전철인데 요금책정이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00원으로 되는데 거기 1,400으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원으로 간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 동의라도 구하든지 아니면 요금을 똑같이 해 주는 대신에 재정사업을 얼마 더 넣어야 한다든지, 그러면 재정사업을 얼마를 더 넣었을 경우에 BC레이쇼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천절이 들어가는 데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교통여건이 좋은데도 아니고 도시개발이 잘된 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가는데 요금체계를 과도하고 무리하게 해 와서 BC레이쇼 맞춰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구간 얼마 반영됐습니까, 예산과장님?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반영이 된 것은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경전철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동북선 경전철 얼마 반영됐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지금 우이~신설은 1,0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동북선이나 신림선은 실질적으로 지금 협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련된 준비비 정도만 반영되어서 전체 합쳐서…….

박진형위원

몇 억이 안 되지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네, 한 45억 정도인가 해서 토털 나머지 부분이고요. 1,000억이 우이~신설이고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협약이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지 않았다 이 말씀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경전철 구간이에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의 경전철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늦어지거나 하면 이것은 박원순 시장표의 시정이 아닌 것입니다,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검토의 초점이 요금체계, 그다음에 요금체계 차액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서울시 부담 가능성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9호선 연장구간 이러는 것들보다 시급성이 더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업조정위원회 이런 곳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요. 아까 우리 잠깐 다른 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하시면서요. 두 가지 안을 마련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산 작업 기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사항을 다 뿌려서 검토시키려고 했더니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박진형위원

한쪽으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검토하다가 이 사업은 안 된다. 이 사업은 된다 할 때 그게 또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스톱을 했다가 26일 저녁에 전부 뿌렸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예비비 지출 현황 보니까요. 이번에 호우피해가 난 게, 응급복구에 주로 많이 썼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여기서 쓰인 돈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거기서도 썼습니다.

박진형위원

얼마 정도 쓰고, 예비비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법정비축금 외에는 거의 다 썼습니다.

박진형위원

아, 그래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받은 것은 201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70억 정도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그게 다 긴급복구에 쓴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30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그때까지 집행한 게 아마 그 정도일 것이고요. 나머지 또…….

박진형위원

1,260억…….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한 2,200억 정도가 응급복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를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썼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조직과 관련해서요. 우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로 제가 봤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내년부터 당장 가시화 되는 게 있는 겁니까, 이전에 추진해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말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전에도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공약사항에 보다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계절적인 필요 부분을 제외하면 아주 경미한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얼만큼 더 전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겠고…….

박진형위원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이 지금 현재?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발표된 게 몇 명을 비정규직…….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 전체적으로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2,800명 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2,800명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하겠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왜냐 하면…….

박진형위원

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강에 여름 홍수 때 벌 치우는 인부, 김장 쓰레기 치우는 인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업무량은 상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안 되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런데 보도가 나간 것은 2,800명 전부 다 정규직화 하는 것처럼 나갔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는 것처럼 나갔지요. 공약사항에 정규직화 하겠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내년부터 검토하겠다 하니까 기자가 그렇게 다 한다 쓴 거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기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해명자료도 내고 다 했습니다. 경쟁들이 붙어가지고 추측성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저희가…….

박진형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초기단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김연선 위원님한테 혼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와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시립대 반값등록금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또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시장님의 목소리로, 아니면 보도자료……. 보도자료 있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보도자료 한 장 없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실장님? 우리 실장님이 맡은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아주 곤혹을 치렀고요.

박진형위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일 수 있는데, 물론 약간의 오버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조직을 정비하셔야 돼요. 너무 과잉충성 또 과잉경쟁 또 인사가 곧 앞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결코 도움이 못 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대변인을 빨리 임명해 주십사, 창구를 통일해야 된다 해서 된 인사가 그 인사였습니다.

박진형위원

대변인은 그러면 추천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추천하지 않았고요. 누구든지 간에 대변인을 빨리 선임을 하셔서 대외적인 중요한 발표는 일원화 해야지 경쟁체제로 가 버리면 안 좋다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정비, 지금 가장 해이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실장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계시는 동안에는 실장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하십시오, 영이 서도록.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사무기능직 개편해서 사무기능직들이 일반행정직으로 갈 수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해 놓았는데 안하고 있던 것을 제가 행정국장할 때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내년에 몇 명이나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 9월인가 있는 것 같은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기능직 총 정원 20%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이것이 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기능직 당사자들한테서는 요구가 많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가 하는 거고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도록…….

박진형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자치구에서는 그래도 경쟁률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능직 제도가 시행된 지가 30년이 되고 작년에 10등급 제도를 없애서 일반직하고 직급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행정직화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해오던 업무하고 일반행정직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승진 같은 데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연조가 짧은 분들은 선호를 하고 연조가 많은 분들은…….

박진형위원

설명이 맞으신 것 같은데, 논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일반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기능직9급이 9급으로, 기능직8급이 8급으로 동일직급 간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20% 내지는 30%를 연차적으로 하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하면 그 부분은 이미 기능직 중에서도 일반직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직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면 동일직급으로 가게 해줘야지요.

박진형위원

그렇게 한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저도 그 부분이 일견 타당성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우려도 있는데요. 기존의 일반직들의 생각이 그런데 기능직 중에서는 일반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직 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노조하고 상의도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야지 일방적으로 통행하면 또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직 쪽, 또 일반행정직 쪽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실행하는 것은 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에 강희용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하던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영기획관님 아까 말씀하시던 것 계속 좀 해보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10월 28일 시립대로부터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업별설명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은 11월 4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도사항은 11월 2일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보도할 때 그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 보도가 됐고,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는 보도는 11월 3일자부터 일제히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통상 어떻습니까, 실장님? 자료를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다른 정책과 같이 새로운 신임 시장의 어떤 정책공약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왔고, 148억 기성에 대해서 증액하는 자료가 보내진 겁니다, 이 다섯 명한테. 다섯 명한테 보내지고 나서, 물론 그 중에 시립대 분을 빼고 나머지 4명이 서울시 공무원이세요. 이 네 분이 이것을 어째 됐건 본인들이 언론플레이를 할 수준에 있는 분들은 아니신 것으로 보여 지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30일 부시장, 물론 그 때 당시에는 내정자지요. 내정자랑 해서 예산관련 회의를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자문회의에서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강희용위원

그 얘기를 왜 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10월 30일.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10월 30일은 자문회의 했던 게 아니고요. 10월 30일은 부시장내정자하고 저희들하고 부서별로 앉아서 각 부서가 공약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강희용위원

1, 2부시장 다 와 계셨고?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닙니다. 1부시장 내정자가 있었고 2부시장 내정자는 나중에 잠시 2부시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30분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희용위원

소관사항 있을 때 오신 거고, 저희들이라고 하심은 기획조정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가…….

강희용위원

실장님도 가셨나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실장님, 잠시 계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거기서 결론된 내용이 반값등록금 일단 시행하자라고 결론이 났지요, 그 자리에서?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자문회의에 상정해보자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강희용위원

자문회의에 상정해보자?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월요일에 되고, 월요일에 사실상 리크가 된 시점입니다. 이것 뭐 이미 보도된 것 중요하겠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 시점에서 당일이 됐건 아니면 10월 31일이 됐건 간에 이 부분이 일정하게 특정 언론에게만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즉 뭐냐 하면 시립대에서 보낸 자료가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시립대에서 반영 요청이라고 하는 자료가 그대로 넘어갔어요. 소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대변인 빨리 하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부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어떻게 정보가 흘러갔는지 1차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공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 기조실은 예산 짜는 전 기간 동안에 그런 보완에 제일 민감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서 맞추어서 쓴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당시로 보면 182억이라고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금액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반영한 것은 148억이고…….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세입 분야에서 반값등록금은 18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시립대의 요구액을 기초로 아마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기성이 148억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입학금, 수업료까지 합쳐서 182억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반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3개사에 대해서 평소에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특정 언론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오해를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오해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경향신문으로 추정되는데 경향신문하고 몇 몇 신문에서 기자실에서 저를 지목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실장님이 실장님이어서가 아니라 실장님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어쨌거나 저는 반값등록금 사항이 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보고 알았고, 182억은 그 이후에 재원확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임 시장이 이러저러한 언론 환경에 잘 적응하기도 전에 이런 부분들이 툭툭 터지게 되면 사실상 어떤 정상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의 의미도 반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준비하신 것들이 사실 언론보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의가 훼손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감사도 하시겠지만 크게 문제 삼을 소지냐 아니냐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이고 이런 일이 의회에서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반값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도 하기 전에 빵빵 터뜨리는 것은 의회와 시장 간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느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에 의해서 벌어진 거라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공무원이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줬다기보다는 그날 저희가 자문회의 하는데도 10시부터 11시까지 밤에 했는데 층마다 각 언론사가 포진하고 있으면서 들고나는 사람들한테 귀동냥을 하고 있었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보안의식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얼마를 요구했느냐, 그냥 얘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취합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가령 취재력이 누가 독특하다면, 특별하다면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특정 언론사에 나온 수치가 동일하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황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나경원 후보 캠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 국장급 인사한테 경고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괜히 다칠 수 있으니 나경원 캠프에다가 공무원들한테 직접 자료요구를 하지 말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해라, 서로 힘들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러저러한 상황 다 인정하시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만해도 그쪽 캠프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향후에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의 경우에는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나경원 캠프에 했다고 오해될 수 있으니까…….

강희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조금 말씀을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그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 책임지시는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단속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나 더 앞으로 심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의미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 이번에 아주 양쪽으로 다 줄을 많이 섰다고 저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양쪽을 다 취재하는 언론 입장에서 목격하기도 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료 같은 것도 줄 필요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기조실한테 요구해라, 우리가 주겠다. 더군다나 재정 관련 자료는 적극적으로 주고 설명해 주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각자 어떤 기여를 할까 그런 생각으로 각자 나름대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까지도 가지고 캠프를 기웃거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에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입장에서 보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적어도 박원순 시장 쪽 캠프에 오셨던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헛다리를 짚으신 것 같은데, 오셨다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기회 되면 한번 다 까시지요, 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기회 되면 한번 다 조사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분명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부분입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지요, 저희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관련 사업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내년도 사업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조금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어찌됐건 시장도 이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하고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발의 중에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업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시간을 좀 더 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김인호부위원장

다음에…….

강희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 관련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이석을 양해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소에 따른 비용부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끝나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오늘 끝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와야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에 부채가 많다는 것 너무나 잘 아는 일이고 이것을 줄여야 할 텐데 제가 오늘 그것에 관해서 한번, 일단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감사원 지적사항도 아직 안 왔지요? 왔나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지금 그것이 재무국 사항이라서 자료를 받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이 지금 주거래은행이잖아요, 우리 시금고? 그래서 예치를 할 때는 사실은 금리를 높게 받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돈을 빌릴 때는 금리를 낮게 해야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은행도 사업자다 보니까 거기는 거꾸로 예금을 예치하려고 할 때는 낮게 해서 자기들이 더 이익을 볼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고 또 돈을 빌려주게 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좀 자기들이 이익을 챙길까 이런 긴장관계가 끊임없이 우리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바로 우리 입장을 잘 지켜야 될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은행의 입장에서 금리를 예치할 때는 높게 해야 되는데 약간 낮게 했다든가 또는 빚을 낼 때는 낮은 금리로 우리가 얻어 와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높게 해 줬다든가 이래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갖다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첫째, 정책적 부채관리는 시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줄이자는 안을 내놓은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잘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보니까 19조 6,106억의 부채를 갖고 있었어요, 공사까지 다 해서. 그런데 1년 이자가 약 내주신 자료에 보면 7,742억 이자부담을 한 거지요, 이것이? 이제 연간이자율로 따져보니까 원금 대비 약 3.9% 정도의 이율을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단순하게 좀 만들어 보면. 3.9%짜리를 0.5%를 낮추면 3.4%가 되잖아요? 이것이 수치만큼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3.9% 대출금리를 3.4% 정도로 낮추면 얼마가 절약될 것 같아요,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0.5%이니까…….

김문수위원

이것은 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 것인데 제가 해 보니까 약 6,600억대로 떨어져서 1,000억 정도가,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전체적으로 죽 이렇게 낮추어서 3.9%에 되고 있는 것을 평균 3.4%로 0.5%만 낮추면 1,000억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0.5%만 노력해서 낮추면 1,000억을 그냥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또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금고 관리 우리 서울시의 부채를 보면서 이 엄청난 큰돈을 운용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10억 연봉을 주고서라도 1,000억을 줄일 수 있다면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0.5%만 낮출 수 있다면 1,000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조금 채무의 내역을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시 부채는 기본적으로 정부자금이거나 도시철도공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2.5%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SH공사 부채인데 SH공사의 채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량채무로 만들려 그러면 장기성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이자율이 낮아야 되는데 SH공사에 그런 전문적인 안목이 없고, 또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재정관련 안목을 가지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도시철도공채가 이자율이 2.5%…….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굉장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잘된 경우지요, 예를 들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주 우량부채입니다, 장기이고.

김문수위원

그런데 SH공사 대출을 보면 종류도 공모채권부터 사모채권, 은행여신, 할인어음,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 이렇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용지보상채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철도공채의 이자율이 2.5%인 반면에 공모채권이나 사모채권 이쪽으로 넘어오면 4.6%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으로 가면 국민주택기금을 우리은행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 4개 은행에서 업무를 같이 해주는 창구역할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돈들은 이자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제일로 낮은 것은 2%가 있고 제일로 높은 것은 5.5%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어요. 955페이지, 954페이지 전부 일일이 각 은행에 채권별로 이자율을 명시해 오라고 그랬더니 갖고 왔는데 제일 낮은 이자율은 2%, 제일 높은 것은 5.5%거든요.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 2%대나 3%대, 아까 평균 3.5%대만 낮춰주기만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돈을 사실은 너무나 길게 빌려놓으면 그동안에 안 갚아도 되니깐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는 좋아요. 대신 금리를 높게 물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짧은 것은 금리는 낮지만 빨리 상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잔고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잔고를 갖고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채권기간이 짧은 것을 빌려서 금리를 낮추기만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지요. 잔고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동시에 그 대책이 마련된다면 무조건 기간을 짧게만 당겨주면 금리가 대폭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제는 이 부분도 좀 전문가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나름대로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채권을 다루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하는 겁니까? 뭐 그때그때 대략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SH공사의 조직 구조를 보면 경영지원본부라는 데서 그 중에 재정팀장이라는 분 혼자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런 금융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예산 배정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런 단순 채무적인 접근도 접근이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S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자기자본을 다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비용을, 코스트를 다운시켜가면서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리볼빙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은평뉴타운이라는 것을 해서 사업비가 회수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 것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든파이브를 하고 회수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잠겨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김문수위원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개인기업,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혼자 재정리스크를 지고 있는 기업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규모로 투자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마인드도 그러시고, 그런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조정 전문가가 선행이 되고 그 밑에서 재정에 대한 전문가도 백업해 줘야 건실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SH공사도 지금 아직 미분양 같은 것 빨리 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땅 안 사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든파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요금 인상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크게 결정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고,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재테크적인 기술적인 것도 이제는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듯이 금리 0,5%만 낮추면 1,000억이 줄어듭니다, 1년에 감당해야 될 이자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지금 결정은 그러면 담당직원, 거기 본부장, 사장님이 그냥 뭐 그때그때 사인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김문수위원

어디 가서 돈 빌려와라 그러면 상담해가지고 빌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식이지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는 아예 굉장히 고액연봉을 줘서 전문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도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의 매달 수차례 수천억씩 돈을 빌리더라고요, SH공사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품과 금리 상환기간 이것을 놓고 심의를 깊게 할 수 있는 무슨 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을 좀 동원해서, 이건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이번에 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 좀 모셨거든요.

김문수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이것은 좀 정말 금융만 다루는, 금리 0.1%를 갖고도 대출기간하고 어떤 상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적하셨으니까 필요하면 SH공사 내에 구성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속된 말로 재테크 전문가 투입이 돼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은평뉴타운, 가든파이브가 있으면 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거기에서의 재정수지, 수익구조 분석을 하는데 여기는 다 담당파트별로 업무 담당분야가 있는데 돈 쓰는 것만 생각하는 파트 위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회수하는 부서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SH공사의 사업시행방식을 지구별책임제로 바꾸어서 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대출에 관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금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금리를 적용할 것이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것은 SH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도 부채 많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우리 서울시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전문가를 도입해야 될지 말지, 또는 심의위원회라든가 구성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변호사 문제, 지금 고문변호사는 왜 고용을 하게 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울시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도 하고 소송수행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문수위원

그냥 간단한 것은 이렇게 고문료 그냥 해줍니까, 종이로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매월 고문료를 얼마씩 주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간단한 것은 이렇게 하고 중요한 소송 건 같은 경우는 주로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주로 맡기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맡기면서 별도로 수임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수임료를 주고, 자 그런데 보니까 패소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패소는 주로 원인이 뭐예요? 왜 집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지금 행정사건에 있어서는 대개 패소가 많은 부분이 손실보상금 사건이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면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수용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재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이 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감정액이 통상적인 토지수용 단계보다 몇 % 정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또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택시물류 같은데 보면 도급택시 같은데 감차명령을 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 도급택시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감차명령을 하게 되는데 소송단계에 있어서 보면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면 감차에서 지는 경우가 있고요. 민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당이득금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해당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개설됐다고 해가지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 이런 부분의 소송들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패소가 왕왕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민사, 행정 합쳐서 승소율이 8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낮은 부분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패소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보통 들어갑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패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상대방 변호사 소송비용을 갖다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의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저급을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략적으로 한 3억 5,000 정도로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패소해서 상대 변호사 쪽 수수료를 줘야 되고…….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인지대하고 변호사 비용 같은 게…….

김문수위원

우리 쪽에 맡긴 변호사한테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패소비용이 아니고 처음에 선임할 때 착수금을 이미 드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착수금으로, 그것은 얼마나 들어가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갖다 집행하는 부분인데 연간 소송비용으로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32억 범위 내에서…….

김문수위원

32억이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김문수위원

손해배상금이야 뭐 원래 줘야 될 돈 안 줬다 주는 거니까 사실 그것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패소는 상대방 비용까지 줘야 되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소위 쉽게 그냥 소송 걸으라고 하잖아요. 물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소송을 가지 말고 사전에 이런 것이 발견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사전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꼭 그렇게 소송을 해야지만 확정할 수 있어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소송 외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인지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소전 화해’라고 해서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우리 시에서 ‘제소전 화해’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고 또 중재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갖다가 이용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소송을 갖다 염두에 두신 분들은 사전조정제도를 통해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까지 가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김문수위원

예방해서 미리미리 하시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법률자문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쟁점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해당 주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소송 가기 전에 상대방 주장이 맞다 그러면 그런 부분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승소율이 변호사별로 차이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마침 건이 좀 어려운 건을 맡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실력에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손실보상금 사건 같은 경우 저희가 소송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따로 몇 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사건은 하는 사건 중에서 승소가 50% 이상 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변호사 본인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무관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혹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민원이라고 있을 수가 없겠네요. 이길 수 있는데 졌다 이렇게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저희가 소송 수행부서에서 소송 수행자가 변호사님들이 소송 대리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재위촉하고 그럴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맡기는 게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어떤 분은 굉장히 건을 많이 맡고, 어떤 분은 1건 맡은 분도 있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아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리인 법률고문 중에는 명예직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시면서 올려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위직에 계신 법조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이런 부분 맡기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피해 달라는 분들은 배정을 안 해 드리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골고루 배정해 드리는데 아까 손실보상금 같이 정량적인 사건에서 몰아가는 부분들 그런 경우는 20건 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시면서 하신 분도 있던데…….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한 분을 해촉했고 올 상반기에도 해촉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겸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당초에도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작년, 올해 해서 정치인 부분은 다 해촉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고승덕 한나라당 변호사가 이제 해촉은 되었는데 꽤 오랫동안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5분만 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의 비율을 30% 하도록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놓고 임기가 끝나는 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임기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임기 있을 때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지금 보니까 25%던데.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상당부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 위촉할 때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열 분을 위촉을 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여성위원이라든지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위원순환시스템, 3분의 1정도는 매번 바꿔 주는 게 좋다. 특히 의결기능이, 결정권이 강한 위원회일수록,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워낙 이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다 이런 사항, 실제로 어떻습니까?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재임까지 하거나 이렇게까지, 보통 연장까지 두 번 하는 규정들을 많이 둡니다, 제도적 장치로.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계속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위원님 자체가 타성에 젖고 또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자문을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조례를 정할 때도 원칙으로 재연장하지 못하도록,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정비 관련 조례를 얼마 전에 제가 발의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도 남아있는 위원회를 보니까 아직도, 회의가 올해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열리지 않은 데도 많더라고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약간 틀리던데 기존에 책자로 제출한 곳에는 올해 없앤 곳이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제출 시점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하다 보니까 일괄 위원회 정비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다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괄 조례로 하려다 상임위원회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법과정,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가 특히 이번 회기중에 각 상임위별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추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올 12월 회기 중에 운영되지 않거나 쓸모없는 위원회가 정리가 되는 것으로…….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어려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저희 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법정으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설치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안건을 위원들한테 7일 전까지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위원회 해 봤는데 안건이 당일 아침에 오고 바로 전날 오고 그러던데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내부적으로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규칙에 7일 전까지 통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죠. 사실 당일에 오면 내용도 모르고 가서 아무래도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요. 위원회 관련해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에 각 위원회에 수반되는 예산을 표기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무데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각 위원회에 예산반영 된 것,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 지도감독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는 업무 주관부서가 1차 지도감독기관이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전체 투자출연기관 입장에서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전체적인 공통지침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제 우리 재경위에서 SBA의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SBA 감사에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2009년, 2010년 2년에 걸쳐 각종 감사결과가 67건이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위반사례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이 아주 불량해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SBA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위고하를 떠나서 최소한의 공직기강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거기에 적발된 분들 보면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하위직 6급까지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자료제출 한 것 출연기관 경영평가자료가 있어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조사한 것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SBA는 당연히 등급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게 서울의료원만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결과가 나왔어요, 10개 출연기관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결과가 다 안 좋아요, 대체적으로. 시정연이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지고, 또 서울디자인재단이 다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다음연도의 연봉, 그다음에 종업원들 상여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반영을 하고요. 또 항목별로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김선갑위원

강하게 혁신방안을 강구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특히 SBA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경본하고 협력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것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체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실장님, 이 내용 아시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고 있고요, 저도 했지 않습니까? 경본부장을 하면서도 전체 다는 안 되고 일정부분부터 시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책임운영제도, 자율성 보장 이런 시스템에 막혀서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관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관장이 올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있던 기관장께서는 더 이상 연임을 포기하셨는지 적극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를 일부 올리기도 했지만 원만하게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이 바뀌는 이런 틈을 타서 아주 만연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마침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힘입어서 저희가 경본하고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일부 기관에서는 정말 강력한 쇄신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름대로 다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죠? 그런데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강한 패널티를 주세요. 강한 패널티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발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아까 강희용 위원님이 남북교류 협력사업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죽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확 줄어버렸어요. 2010년도는 단 한 건 2억 3,000만 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는 아예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제 대북관계와 연계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류사업이 통일부의 승인사항이라서 정부하고의 대북 관련 사항에 의한…….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교류사업에 어떤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불허한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했나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네, 말씀하세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교류사업의 경우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통일부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들이 올해 의학 종양연구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인데 일체 허용 자체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신청할 그럴 여지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선갑위원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김선갑위원

그다음 서울시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가 어디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책 컨트롤타워는 저희 기조실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금년 7월에 우면산 산사태, 내용 잘 아시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16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도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는 인재의 여지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시정연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 강우 대비책을 서울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해방지대책을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몇몇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용역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이라서 반영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서울시 기후변화 고도적응 방안 연구결과서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 수해방지대책하고는 좀 다른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물관리대책부터 시작해서 홍수관리대책 해서 홍수 예·경보시스템, 그다음에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제목은 우리가 노상 해 오던 거예요. 내용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새로운 방안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러한 불행한 일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용역을 발주한 부서 자체가 푸른도시국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난번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수근 박사 같은 분도 포함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제시한 내용들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현재의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는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강구해야 될 연구사항들 이런 것들이라서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은 일부 자기들이 이미 받아들였는데, 대부분 수용을 못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것 나중에 실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얘기하면 기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시정연에서 나온 연구결과 물론 다 반영시킬 수는 없겠지요. 검토해가지고 합리적인 것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금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약 21조 8,000억 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총계 규모로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금년예산이 아니라 참 내년예산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내년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금년에 비해서 한 1조 2,000억 늘었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방세는 우리가 증대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세외수입은 우리가 많은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줄어들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1조 2,000억 이었는데 내년에는 9,800억입니다. 2,1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20년 동안 이 요율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왜 20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 그러니까 대형건물이나 백화점에 유동인구 많이 유입되는데다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20년 동안 다른 물가상승률 감안해가지고 인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제가 알기로 그것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아마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롯데백화점 연 매출이 1조 5,000억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3억뿐이 안 돼요.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거냐고요? 이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서민하고 관련된 부담금인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답변을 드리면 교통본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교통량을 감축 노력 프로그램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병행해야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의 정책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교통본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내년도 세입 얼마 추정하셨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예산과장, 누가 답변하세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선갑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요? 예산안 안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개략적인 보고만 오늘 가지고 왔고요. 세부내역은 오늘 지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에 비해서 1조 2,000억 정도 증가시켜서 21조 8,000억을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할 사업이 많아서 증대시킨 것 아니에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조 2,000억 증대시킨 것은 굉장히 큰 건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입 여건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등록세 부분이라든지 정부 소득세, 부가세 같은 부분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은 규모가 그 정도입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예산부분이니까 그것 상임위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통보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해당부서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20년 동안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최대한 간명하게 질의하고 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예산안 재의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을 재의요구한 이유는 불법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108조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장의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8조에 근거하면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증액이나 신규비목 신설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예산은 여전합니다. 불법예산이에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엄연하게 불법예산을 재의요구 철회만 한 것이지 우리는 불법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비목이 신설될 때 시장님의 동의를 안했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의요구를 안하면 예산안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옛날에 대법원 판례도 재의요구를 안하고 불법을 다투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 자체가 사후동의로 간주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후동의로 간주된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헌법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하면 끝납니다. 재의요구 건이 없어요, 정부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정부 예산 관련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지방자치의 모순을 저는 서울시도 건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다툼이 있고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 악법입니다, 악법.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입법 미비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행정력 낭비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는지를 또 알고, 국회는 이런 조항 자체가 없는데 개정해 달라고 건의서를 한번 내시지요, 의회도 낼 테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 1305페이지인데요. 제가 1년 4개월, 5개월 됐나요? 꾸준하게 요청하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 계약직 또는 개방형 공무원들의 연봉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계속 안 주고 있어요. 실장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바뀌었어요, 9월부터. 18조에 근거해서 자료를 못주겠습니다.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어서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아는 게 사생활침해인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대통령 봉급도 알고 실장님 봉급도 알고 지방의원 봉급도 알고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개인 인적사항을 적당히 처리를 하고 연봉만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줄 수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무슨 부서,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직급이 뭔데 근무부서는 뭐고 그래서 연봉은 얼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고…….

김용석

(도봉) 위원 누가 제출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인사과에서 받아서 첨부해서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 받아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제출할 수 있다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인적사항은 가리고…….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주민번호 알려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60년생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 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무슨 부서에 근무하는 무슨 직급의 계약직공무원 연봉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연선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최항도 실장님과 현재의 예산재정팀이 그래도 보수적으로 그리고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가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1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과정에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자료에 근거하면, 1355페이지입니다. 자료에 근거하면 2011년도의 세외수입은 예산에 1조 2,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현재 부과액이 지금 자료가 아까 안 왔는데 부과액이 6,350억입니다. 그런데 징수가 얼마 됐느냐 하면 78%인 4,950억이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1조 2,000억에 징수된 금액은 8월 말 현재 41.2%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얼마 정도 징수됐는지 혹시 자료 있나요, 10월 말 정도까지라도? 자료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입 관련 자료가 디테일한 게 지금 없나본데요. 아마 제가 세입예산 금년 것을 추계를 해서 그 베이스에서 내년 것 짜면서 본 기억에 의하면 역시 세외수입이 연말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김용석

(도봉) 위원 1조 2,000억까지는 안 되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안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2년에 9,800억으로 좀 줄이신 거지요. 2,200억 정도 줄이신 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줄였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 말에 과연 9,800억까지 가느냐 아니면 넘느냐 이것 추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게 재산매각수입으로 기억을 하는데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것 위주로만 내년 것은 잡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우리가 2009년하고 2010년에 일반회계 추계가 잘못돼서 2,145억하고 3,129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적자가 났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2011년도는 계획했던 것보다 세수입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은 사실 정부가 2011년에 경제성장률을 5%로 잡았다가 지금 4.5%, 4%까지 낮췄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내년도는 4%로 잡고 있어요. 그것이 더 낮춰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더 보수적으로 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옛날 2007년, 2008년에 예를 들어서 결산하고 나면 1조 5,000억 정도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썼는데 그것이 과연,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재정적으로 다시 적자가 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추계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세부분은 괜찮은데 세외수입 부분은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요청할게요. 재무국에서 세입 추계한 내역과 우리 예산부서에서 추계한 내역을 같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비해서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 막 가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줘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재산세 공동세분을 감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비비 1% 이상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감하고 편성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행안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해라 했더니 개선이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개정하고 만들어 내시라는 것입니다. 4급 서기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고 있어요. 그것 개정되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 불법은 아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불법이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총리실 소속으로 있을 때 정식으로 받던 것을 행안부로 들어가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처음에는 빠져있었는데 저희가 특수성을 얘기해서 첫 해부터 별도 지침으로 승인을 받아낸 사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별도 지침을 받았는데 2001년까지 별도 지침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는 안 내려왔어요, 10년 동안. 안 내려왔다니까. 그것 불법이라니까. 제가 행안부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사무관이 답변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는 계속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니까, 제가 그 공문까지 다 받았다니까, 예산심의과정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억울하다, 서울시의 특수상황이 있고 이것을 그래도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제도개선 요청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정 필요하면. 작년에 예산심의 때 다 깎으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민주당의총까지 해서 정책적 결정을 내렸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침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해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안 되면 원칙대로 가시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폐지가 되면서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5%가. 그런데 희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35%를 그냥 떼 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떼 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너희가 희생해라, 그래서 경기·인천·서울이 35%를 다시 정부가 떼 가요. 저 이것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하려면 정부가 정부재원을 가지고 해야지 왜 남의 자치단체 재원을 가지고 강제로 35%를 환수해 가면서 10년 동안 3조를 만들어서 자기가 생색 내겠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시장님이 한번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서울시가 받는 재정 불합리성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내년 대선후보들한테도 공약화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리한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요즘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쟁입니다, 전쟁. 이제는 내부적으로 있는 돈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전쟁이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같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1년도 들어서 일시차입금을 한 푼도 차입하지 않았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년에는 이자만 64억을 물었으니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8,000억 가량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이용, 전용에 대해서도 2009년은 이용, 전용이 475건에 1,086억 원을 했고 2010년은 401건에 1,445억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산심의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집행부가 예산심의 따로 받아서 마음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2011년도는 이용은 한 건도 없고 전용은 78건이 있습니다, 86억 원. 최소화되는 게 좋겠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칙을 봤더니 총칙이 기존에는 다섯 가지 사전 이용권한을 넣어서 막 갖다 썼어요, 그렇죠? 2012년도 예산안은 몇 가지로 줄였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 잘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재무활동경비는 빼야 됩니다, 너무 포괄적이에요. 재무활동경비를 인정하면 전출금 다 그냥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자상환 차입금. 좀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넣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명칭이 잘못되었는데요. 사실은 채무상환경비 의미를 두었는데 재무활동경비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고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은근슬쩍, 지적을 혹시 안 하면 넘어가고 하면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시죠.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용역을 맡기실 생각이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 관련사항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시정연에 맡기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행정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연에 맡길 계획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준비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입이 좀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이 선거공약에서 부채를 7조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살짝 비틀어서 시장 취임되더니 채무를 7조 갚겠다고 발표했다 이래서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슬쩍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행정회계에서는 부채와 채무는 공존해서 쓰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는 98년도부터 정부 국정과제로 전면적으로 복식부기 전환을 하려다 뭔가 난관에 부딪쳐서 둘 다 인정을 하고 둘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채무도 맞고 부채도 맞는 것인데 다만 미래에 발생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이 부채니까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부채다. 다만 우리가 채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런 차원에서 아마 채무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를 7조를 갚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7조를 갚으면 부채는 얼마 정도 절감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부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어제 한국일보 기자가 비틀어서 썼길래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정확히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관리해야 할, 줄이면 좋은 것은 채무기 때문에 채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부채는 가장 큰 부분이 SH공사의 임대보증금인데 SH공사가 공사로서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관리업무를 하는 한 임대보증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얼마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또 임대보증금 규모가 어떻게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측 자체도 어렵고, 그렇게 감축해야 할 대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겨주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채도 이만큼 있다고 스톡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장래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관으로서 관리해야 될 항목은 채무다. 그래서 채무베이스로 7조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시고 계획 수립하는 게 좋겠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재정법은 재정공시를 할 때는 부채개념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렇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둘 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만약에 은행에서 차입을 하면 차입에 대해서 미래에 발생할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부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얘기는 과연 7조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차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에게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시고 외부 언론기관에도 뭔가 공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채무관리를 7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를 제가 따지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현실성이 있느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리한 것이지요.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2014년까지 4조 8,800억을, 5조 원 가까이를 절감하겠다는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고, 일단 공약으로 발표하셨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설정해서 해 보자 그런 취지고요. 그것도 변수가 SH공사의 자산매각이거든요. 경기변동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또 얼마나 마케팅기법이 잘 동원되어서 하느냐 문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임대주택건설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면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정도로 타깃을 설정하고 가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이래이래서 안 됐다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죠. 그러나 목표는 그렇게 해 놓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SH공사한테 채무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확실하게 심어주면서 미션을 주어놨다는 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축하겠다고 선언적으로 발표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를 들어서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저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못 하겠다 이런 식의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면밀하게 짜봤더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정도로 진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 짤 때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의 쌍끌이 질의, 불꽃질의 잘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중의 하나도 뭐냐면 초반부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봐도 실현가능성에 회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채 7조 감축안이라든가 임대가구 8만 호, 이런 것은 캠프 구성 초기에 잘못 세팅된 공약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현가능한 부분, 사실 기 수립된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5만 호, 6만 호 가까이 가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실제로 그것만 달성해도 상당한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공약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희용위원

경전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경전철 잘 아시겠지만 선거기간 중에 방송토론회에서 워딩이 잘못 나간 부분도 있었고 그것이 확대해석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교정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경전철은 말 그대로 99년도, 2000년도에 사실 확정된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원조는 민주당이에요. 고건 시장, 그다음에 그때 건교부에서 확정된 사업이니까. 그 이후에 사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자기 브랜드사업 하느라고 그런 것이 뒷전에 가있었던 것이죠,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재의를 취하하셨고, 그다음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관련해서 서울문화재단이 손배소 상고를 취하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조례 두 가지가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나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서울광장 사항이고, 하나는 무상급식조례 사항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서울광장 문제는 시장님께서 강하게 지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부분은 법리상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서 원 세트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입장정리 되는 것부터 빨리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은 서울광장대로 빨리 가고, 같이 세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교육협력국에서 가개정안을 보내와서 검토를 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너무 달랐다. 가령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교육협력국에서는 강서에 있는 그런 센터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점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것이 제가 개정안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음 주에 저희가 교육협력국 할 때 어느 정도 얘기도 하고 관련해서 비공식적인 자리도 갖겠지만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지요. 사실 뭐 조례 내용이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 있고 또 그쪽 주장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합리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이 우려스럽다. 단지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전의 생각 그대로 가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조례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개정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5, 6학년 바로 실시하는 부분하고 조례 개정 내지는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계속 지금 들고 있으면서 시기를 놓치는 것은 문제가……. 왜냐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더 보고 다듬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빨리 매듭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관련해가지고요. 예비비 부분이 지금 2011년도 승인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투표 관리경비 이것이 약 두 개 합치면 182억이지요? 그리고 재보궐선거 관리비용이 355억이에요. 이 부담을 원래 서울시가 하는 건가요, 재보궐선거인 경우에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재보궐인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체 지방선거는 다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다시 정산 들어오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나중에 집행내역을 정산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환급을 받은 개념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환급을 받습니다.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시에 관련된 시장하고 시의원님 선거는 우리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부담하고 다시 환급받아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정산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일단 개산급으로 주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주민투표도 182억으로 돼 있는데 사실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137억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나머지는 돌려받으신 거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안 주는 거지요, 저희가.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비용부담은 주민투표건 일반 선출선거 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다만 개략비용을 산출해서 일단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보내주고 선관위가 사용한 후에 차액이 남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환급 받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안 주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어째 됐건 최종적인 지급은 여기에서 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정산을 한다는 것은 가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보궐 비용으로 350억을 썼는데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썼으니 선관위 너희가 350억을 다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표경비, 뭐 투표경비, 홍보경비 다 포함돼서 책정을 해서 쓴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사실 불필요한 돈 182억, 350억 합치면 대략 얼마입니까? 500억 이상 되지요. 여기에 여타 소송비용까지 해서 일종의 갈등비용이라면 갈등비용이고, 이것 액수로만 표현되는 갈등비용이지 이것 이외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갈등비용을 추계로 하면 엄청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00억대 갈 텐데, 그래서 뭐 어찌됐건 서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관련된, 임기 시작되고 나서 의회 내지는 이와 관련돼서 발생되어졌던 비용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여타 소송비용이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법무담당관님 어디 계신가요? 뒤에 딱 계셔가지고, 저랑 행정법원에서 많이 뵈었는데 인사도 안하시더라고.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인사 올렸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오세훈이랑 싸우는 거지 제가 법무담당관이랑 싸우는 겁니까? 인상을 거기서 쓰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러세요. 그것은 아니고, 관련해가지고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지요,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연도별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시장, 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까지……. 그런데 저희한테 내 준 것도 그렇고 제가 사실 작년에 처음 와서 요구했는데 그때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이것을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보면 관리번호가 누락이 된 게 있어요. 일련번호가 1번부터 가령 100번까지 좍 있으면 1번부터 100건의 지시사항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지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정상이지요. 그런데 없어요. 중간 중간 이빨 빠진 게 있어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그거지요. 번호를 기입할 때 중복이 된 경우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제가 들은 답변이에요, 작년에. 이것 말도 다른 답변 있으면 얘기하세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중복에 대한 표현을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기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입장인데요. 지시사항이 시장 임기가 오래되다 보면 여러 번 지시가 있는데 번호를 매겨놓고 보면 그 지시사항이 나중에 주관부서에서 저희들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88번인데 188번 때 또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지시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88번하고 중복됐다는 거지요, 지사사항 내용이. 그럴 경우에 그것하고 통합관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가령 동일하게 넘버링을 해가지고 관리번호를 시장743, 743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각각 재정담당관으로 가고 하나는 조직담당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민자사업전담팀을 구성해라. 090831에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그것이 2개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연번호는 2개지만 관리번호는 하나로 관리를 합니다.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관리번호는 하나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가령 그것이 관리번호가 743이면 745, 그다음에 761사이에는 빠져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도 일련번호가 임의로 빠져있어요. 그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빼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허위자료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강희용위원

지금 이것도 통으로 그래요, 통으로 다. 그래서 물론 지시사항을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일부러 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떤 연유에서, 그런데 넘버링을 하다가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매일 벌어져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사실 다른 데로 보내셔야지요, 동일한 실수를 그렇게 계속 반복하신다고 그러면.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강희용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자료에 통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475페이지, 자 나중에 보시고.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강희용위원

자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1년 8월까지 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지시사항 및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대법원에 제소하실 때 주장하신 바가 있지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다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박 시장님 들어오시고 소를 취하하라는 민주당 의견에 박원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들은 내용 있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대법원 제소 가있는 것, 그다음에 재의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치유를 하고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김정재위원

작년에 서울시공무원들께서 지금 부시장님으로 계시는 기조실장님, 교육협력국장님 뭐 몇몇 분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시면서 명쾌한 논리를 만드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박 시장님이 오케이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형태로 치유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법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지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감이 권한쟁의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했지요, 이번에 주민투표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소위 말하면 시장이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김정재위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할 때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소를 제기했습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소를 취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위에 질의를 듣고 있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입장을 듣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소를 취하하기 전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 보완대책을 논의해야지요.

김정재위원

시장님께서 지금, 뭐 시장을 처음 했겠지요, 시장을 두 번 한 사람은 오세훈 전 시장뿐이니까.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박 시장께서 민주당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흔쾌히 대답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뭐 소송을 제기할 때 심심하면 하고 화나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공무원들이 그냥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를 하든지 보완을 해야지요.

김정재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김정재위원

누구랑 논의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에서, 무상급식은 교육협력국장이 교육위원회하고 상의를 하고 있지요.

김정재위원

교육위원회하고요? 교육위원회하고 왜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경위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재경위 위원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협력국장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갈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교육협력국장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협의하자는 말도 없지만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이제 한 1년 전인데 지금 이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 질의할 때는 차마 틀에 박힌 말들을 쓰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모든 유치한 단어를 생략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최소한 정도를 지켜 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재경위랑 협의한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빵빵 터뜨리는 식으로, 의회의 심의를 분명히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된 것인 양 언론에 나가는 데 대해서 사실 몹시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 취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위법적인 요소가 다 제거되는 사전적인 절차를 분명히 밟으셔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저희 재경위 위원들과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대변인하고 경본에서 한 것이지만 일단 기조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FTA 관해서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을 제출하신 바 있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FTA 논의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차원에서 말씀입니까?

김정재위원

정부 차원에서든 시 차원에서든 시가 본인들이 직접 인볼브(involve)가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논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논의시작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조실장으로 와서는 3월경에 한 번 스크린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우리 서울시 말고요. 최소한 FTA라는 논의는 전 정부부터 시작이 되었었고 현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서울시가 가만히 있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부터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FTA 관련해서 중앙정부 내지는 어떤 타 기관에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FTA 관련해서 서울시가 한 번이라도 공식적인 입장을 거론한 적이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저희 국제법률반에서 외교부에 구두로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치적 입장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너무나 순수하게 서울시민 생활에 중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260억의 세수감소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가장 민감한 이 시점에 서울시 입장을 제기하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세수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부지사회의 때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전이 된다는 얘기를 누차 들은 바가 있고요.

김정재위원

충분히 보전한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식적인 문서 이런 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고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김정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의견서 제출하는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 지자체에 분명히 정부가 260억을 보전해 준다고 통보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구두로 행안부 차관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문서로 보전해 준다고 통보받는 것은, 우리 기조실은 받은 바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기조실에서 받은 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거네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죠.

김정재위원

아니, 다른 답변 하실 때는 국장님들께서 옆에서 보좌하시면 그 답변 받아 하시면서…….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 국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데요.

김정재위원

재무국에서는 받으셨다고 했죠?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죠. 재무국이 혹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 정치적 입장의 발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정치적 입장의 발표입니다. 지금 가장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ISD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시장님께서 직접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은 전혀 몰랐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시장님 개인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는 경제진흥본부입니다.

김정재위원

경제진흥본부인데 이런 것은 기조실에서 전혀, 실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이 서울시의 모든 업무를 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부서하고 이견이 있거나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거나 또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것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엄청난,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피해를 보면 FTA 같이 이런 큰 협정이 맺어질 때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 또 그 외 시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지난 몇 년 동안 기조실에서 한 번씩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난 몇 년 간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5월에 와서 국제법률팀한테 FTA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방정부가 영향을 미칠 것이 뭐냐 스크린을 시켰더니 몇 가지 항목이 있고…….

김정재위원

그 항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항목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정부도 FTA 협상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구두로 외교부에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됐고요.

김정재위원

아니, 그런 중요한 것을 왜 구두로 하십니까? 지금도 구두로 받은 것은 다 통보받은 게 없다고 치부하는 마당에 왜 그런 중요한 것을 구두로 말씀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일단 구두로 논의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문서를 보내는 거죠.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런 통보받은 것은, 구두로 온 것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가 구두로 말하는 것은 전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서면으로 보내야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정이란 게 구두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지 공문부터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더군다나 그때에는 지금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관행이었거든요.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관부서가 경진이기 때문에 저도 어차피 경제진흥본부장한테 질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발표 2주 전쯤에 이번 주 내로 각 국·실·본부별로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의 성격을 파악하겠다고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시정연과 SBA를 감사를 하면서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문서를 받은 게 있냐니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보내는 거죠?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숫자상으로 해서, 현재 부서별로 숫자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기조실 조직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화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겠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하시고 정책으로 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경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기본용역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규직화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현재 지정부서는, 아마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경본에서 했을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경본에서 공문서를 시달해야 되네요?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공문에 의해서 지금 경본에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문제는요? 재원문제는 우리 기조실에서 용역 발주하고 이러는 것 내년에 용역예산 잡아놨죠?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경본에서 잡아놨습니다.

김정재위원

경본예산으로 잡아놨습니까?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경본의 일자리정책과에서 잡아놨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경본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실장님한테는 항상 통론적인 질문을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는 한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 본청에 한 1,500명, 산하기관에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경우에는 1년 365일 할 만큼의 업무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없는 계절적 수요 때문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에서 연간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규직화 할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단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의 job을 뺏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정규직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한번 스터디를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재위원

전문적으로 스터디를 해 보고 지금 파악은 안됐다고 그러는데 온통 언론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숫자가 다 나옵니다. 신문에는 무슨 시청·직속기관·사업소 1,529명, 메트로·도철·SH공사 등 출연기관 1,337명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정재위원

아까 우리 강희용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도대체 언론에서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추측컨대 언론에서 공약사항과 현재 현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발표를 언론에서 썼겠죠.

김정재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지적한 바대로 지금 너무 전환기라서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정보를 언론에 너무 무책임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정보를 막고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실시가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노동의 유연성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제 제가 시정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 차별받는 것, 특히 복지문제에 있어서, 단체상해보험의 최고 보장비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정연에 지금 현재 단체상해보험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최고 보장액이 다릅니다. 연구원은 1억 5,000, 그다음에 비정규직 연구원은 1억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동일한 일을 한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데 최대한 보장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조건 서두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번 다 스크린하고 업무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공약집이 다 공개되고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사에서 경쟁이 붙어서 취재를 하면서 현황 데이터와 연결시켜서 기사를 쓰는데 아마 정책자문단 그룹이라든지 그 정책안을 제시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디어를 빨리 구체화시키고 싶었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단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정재위원

그래서 아까 자문단과 위원회 위원의 문제점을 제가 사전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을 회의를 할 때에 누누이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게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도 이렇게 한다, 아마 전원을 다 한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여러 정치적으로 할 말은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이라면 이번 한미 FTA가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동차 세제개편으로 해서 전체 16개 광역시·도에 1,388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가 되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행안부 추계입니다, 그렇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서울시는 얼마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2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260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보전대책은 공문으로 받으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재무국에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강희용위원

공문으로 하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다 공문까지 받는 것을 왜 박원순 시장이 뒷북을 치느냐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무국에서 받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받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행안부 추계금액이랑 또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랑 또 달라요. 행안부는 작게 잡았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잡은 것은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에 따라서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기재부에서 세웠다라고 하는 대책은 사실 행안부 기준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 부분하고 SSM 이것은 어찌 됐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어떤 포괄적 규제 건이 이번 FTA 안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법, 유통법 통과시키고 저희가 SSM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사실 무력화될 위기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국내 식재료를 쓰는 것조차도 협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오히려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FTA 관련해가지고 각 주정부와 협의하고 논의한 게 (감사자료를 들어올리며) 이 정도 되는 백서가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소통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협상을 끌고 가고, 중앙정치에서 야당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고 현재 드러난 바에 의하면 협정문 1,500페이지 중에 2,600군데에서 번역오류가 있었고, 거의 뭐 한 페이지에 두 군데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이런 협정문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한나라당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아까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자료 아까 주셨는데 바삐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못 받았는데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게끔 돼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사업평가를 합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짧게 좀 하겠습니다. 사업평가를 위해서 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부위원장

평가관리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정책 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돼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데는 포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단 말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에 1년에 상, 하반기 각 부서별 성과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줍니다, 부서별 금액으로. 당사자 개인한테 주는 것은 따로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해당부서별로 우수부서는 인센티브 얼마…….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운영규칙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실명제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평가해서 포상했으면 기록에 남기게끔 돼 있는데 지금 위반한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부서…….

김인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아까 가져왔으니까 보고 예산 때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