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소관은 여기 재무국하고 절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시유지를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지 몰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몰랐는데 새로 발견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5년 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야 되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그렇게…….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 이상의 서울시가 사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주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가…….
이종필위원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사유지를.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서 사유지에 사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있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물론 이게 재무국은 아니에요. 다른 쪽에 속할 수 있는데 재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게 비유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강남 신도시는 괜찮습니다. 강북 구도심은 사유지 침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하수암거, 하수관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지도만 보면 얼마나 침해됐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보상이 되느냐, 재판을 해 와라, 재판을 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 것은 발견 즉시 5년 치 소급해서 임대료 부과해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말씀하신 것은 아마 도로 같은데…….
이종필위원
아니, 도로뿐이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부 사유지들 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쉽게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하는 미불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적정한 가격이냐 해서 대부분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그 보상이 안 된다 했을 때 소송을 거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유지를 했으면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유지를 오랫동안 무담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면 5년 치 제척기간 내의 것은 전부 다 부과하는데 한꺼번에 하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실 그것도 한꺼번에 너무 과중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을 1년분씩 해서 부과를 하고 분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너무 서울시민들한테 불평등한 그런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직접 당해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해서 했는데 심지어는 한 해에 10건 미만도 안 돼요, 보상하는 것이 수십만, 수백만 건인데.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의원 되기 전 얘기인데 관계공무원한테 보상을 요구했더니 이런 것 보상하면 서울시 재정 다 펑크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많아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지도에 다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침범했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 것들을 미불보상심의위원회나 또 재판과정에서 그것이 사실 수용이 돼서 다 이렇게 국가 땅으로 돼야 되는데 다만 지적도상에 그것을 정리하는 사례들이…….
이종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지금 공시지가가 거기 평당 2,000, 3,000만 원 가는데 한 15평 정도를 그렇게 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내용을 잘 아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고 학술적인 그런 용어이고 그것은 현재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사실 물관리국 소관이에요. 물관리국 소관인데 재무국에서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까놓고 뒤집어서 사유지 침해한 것은 보상을 해 나간다, 차차. 연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이거 한꺼번에 다 내려면 큰일 나요. 좀 이해가시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어제 유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부정당업자는 사례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 부실하게 시공한 자, 또 하도급 관리를 미이행한 자 등 이런 내용들이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참 우리가 보면 2년간 입찰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우회로 다 들어와요, 명의 바꿔서. 그런데 이런 것 거를 수 있는 계약심사는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행 제도에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해서 명의를 바꿔서 들어올 때에는 그러한 이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종필위원
파악할 수가 없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할 수 있는 장치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척사유가 된 업체를 영원히 퇴출시켜야 이런 일이 없지, 이거 어떻게 2년간으로 못을 박고 몇 개월로 못을 박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여튼 관공사 응찰에서 낙찰이 되면 로또 맞은 것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 주택 지으면 우리 건물도 굉장히 싸게 지었지만 요새 최고 잘 지어야 450만 원이야. 그런데 공공건물은 700, 800만 원 다 넘어가요. 화장실은 1,000만 원 넘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계약심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또 웃돈 받지 막 그런데 그런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계약심사는, 좀 더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관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민간보다 더 많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계약심사는 계약심사 품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품셈 그것 때문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품셈을 관장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통일인 관공서기 때문에 관장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조달단가 품셈 하도 많이 들어봤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품셈이 사실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서울형 품셈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천공 구멍을 하나 뚫는 것도 옛날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인부가 몇 명 들어가고 자재가 어떤 것으로 들어가서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기계 하나로 해서 한꺼번에 철판에 구멍 다 뚫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서울형 품셈으로 개발을 해서 관공서의 단가를 낮추고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또 건교부에 그것을 건의를 해서 고쳐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조달단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달단가도 민간부분, 민간 사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업자들이 죄 모여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달청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이게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다 보면 이게 몇 % 가지고 공사합니까, 원청에서? 제한이 돼서, 그 제한돼서 되는 것 아니에요? 몇 %까지 해요, 법적으로 허용한도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담당팀장 얘기는 제한이 없다 하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 얼마나 부실공사가 생기겠어요. 내가 청소업체에 다니는 분을 아는데 SH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제일 부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 뿌리면 다 스며들어간대요. 그만큼 관공사가 날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재무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깊이 드릴 수 없지만 부정당업체를 합법적으로 자꾸 계약을 해 주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2008년과 2010년에 창신토건하고 2009년 3월하고 5월에 세기기전, 2010년에 제일티에스 이렇게 부적격업체를 다 계약을 해 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남산골프클럽 말썽 많은 그것, 그것을 계약을 또 해 주었다고. 그러면 계약심사과가 있으나마나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것으로……. 하여튼 남산골프클럽 문제는 정말 저희가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서…….
이종필위원
대표적인 거지요. 서울시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서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간 사례집을 만들어서 잘못된 사례집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자 해서 다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런 것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자기 직무를 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 한 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봤어요, 서울시가. 그리고 별단예금이 발생하는 이유,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금고 자금지출 시에 별단예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억 원 이상 타행거래와 계좌정보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즉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시금고에 별단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억 원 이상 타행거래는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일 혹은 그다음 날 채주에게 입금하고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은행으로부터 내역통보를 받아서 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서 오류를 수정한 후에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채주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계좌정보 오류에 의한 별단예금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6월에 e-호조상에 계좌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좌확인 후에 지출토록 해서 불일치 건수를 대폭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별단예금 이자율은 올해부터 1.2%에서 2%로 높여서 세입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별단예금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요. 민원이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답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중요하겠지만 별단예금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은 물론 이번에 상향조정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감소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취득세 세율이 3월 22일에 인하가 되어서 취득세 감소가 있었고요. 다른 세수는 예측한 것대로 해서 100.1%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부동산거래세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감소분이 제일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세수감소를 어떤 쪽으로 메워 나갈 수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에 세입ㆍ세출을 보고드리면 세입이 지금 저희가 결산전망을 하면 예산보다 0.1% 증가한 100.1%되어서 11조 7,689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고요. 취득세가 한 2조 9,000억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474억 원이 결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월 22일에 취득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6,000억 원 이상이 결손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건수가 증가되어서 결론적으로 474억 원만 결손이 나게 되었고요. 그다음 크게 세수가 덜 들어온 것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26%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세금인데 휘발유 사용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올라서 자동차 운행이 줄어서 전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시ㆍ도에 안분하는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유차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는데 그래서 주행세가 856억 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레저세, 경마경정에 의해서 레저세가 세율이 50 대 50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쪽 과천경마장하고 우리 장외발매소하고 똑같이.
이종필위원
레저세에 대해서, 정말 피나는 돈이거든요, 그 레저세가. 그것을 없는 사람만 가서 해요. 그런데 레저세가 요율이 올랐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원래 광명에 경마장을 만들고 광명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경마수입이라는 것이 그것하고 각 장외발매소 서초에도 있고 동대문에도 있고 전 구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일당 얼마 받아서 갖다 다 내버리고 오는 데예요. 그것을 자꾸 늘리는 것은 국가가 아주 나쁜 짓을 한다고 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분비율이 과거에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 생각이 나서 그래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데 그 생각이 난 거야. 이것은 도대체 경정 경륜 도박 이것을 해서, 로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다 속이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국가재정을 거기다가, 아이고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이 가서 꼭 해요. 한번 가 보세요. 장외경마장 가면 오토바이가 죽 깔려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 세계적으로 로또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현상이고 또 거기에 세금 부과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틀리지 않은 것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 할래요.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경마장이 서초에 없고 강남에 있습니다. 아주 큰 사안인데 저희 사수하느라고 몇 달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체납자 체납독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어제저녁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별로 보니까 입증서류가 가장 정확한 것은 동대문에서 제시한 재산조회 결과상으로 이 사람들이 빈곤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프루브되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증빙할 만한 자료들이 사실 어제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구별로 그것이 취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바대로 그렇게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해당 책임 실ㆍ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도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청와대 사랑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부분은 사실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받을 때부터 굉장히 법을 어긴 사항이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었지요? 그때 아마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저는 그전에 속기록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계획 심의안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법에 의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 법을 위반하고 상당히 증개축이 된 그 당시 현장진행 사진까지 첨부가 된 상태에서 사랑방 증개축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시작부터 삐거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와대 사랑채 자체의 사용용도가 문제가 제기된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소관부서는 여기가 문화국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화국과 재무국이 같이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해야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예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항이었나요,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이 지적된 사항인가요? 처음으로 발견된 사항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청와대 사랑채는 국가하고 시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했고 또 운영도 50 대 50으로 운영비를 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문제제기를 서로 그렇게 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청와대야 문제제기를 할 게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면적사용 현황표 보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면적사용 현황표를 보면 총 4개 층 중에서 하이서울홍보관이 2층 한 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층에 대해서는 국정홍보관이랑 G20홍보관이랑 그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홍보관이랑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관광안내소니 기념품판매소 가 보시면 거기 하이서울과 관련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면적을 따져보니까 전체 1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 하이서울홍보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사실 그때도 굉장히 언성이 오갔던 것으로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부터 왜 우리가 국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우리의 것들을 다 차지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사업비가 반반 부담이 되었으면 토지비에서도 무상사용 시유지, 국유지 하면서도 일부 우리가 덜, 맞교환할 때도 보니까 적게 갔더라고요. 맞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맞교환부지도 저희가 평당이 적지요? 환산가격은 비슷하기는 한데 환산가격도 조금 적고 면적도 저희가 적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맞교환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다 지은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사실 거기는 국정홍보관이지요. 저희 하이서울에 대해서는 많은 서울시티갤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 시장 때 9개 이상 서울홍보관 만들었잖아요, 서울시 전역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업이었는데 너무 지나친 홍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해요. 뉴욕이나 시카고나 가보시면 뉴욕홍보관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홍보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관적인 홍보를 만들어서 계속 변하는 행정의 수요 시장을 거기다 몰아넣어서 또 리모델링하게 만드냐 그게 제 지적이었는데 여기 사랑채도 똑같이 지금 문제가 되었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주인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반도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재무과가 주무 협조부서가 되겠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 전체 연면적 1,500㎡를 무상 국가가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관부터 대한민국관 해서 있는데 그것을 2013년 2월 25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임차인을 청와대로 해서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또 무상사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가가 사용할 때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애매하게 되어는 있더라고요. 근거는 있더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하여튼 무상사용하도록 근거법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사용료 24조 감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24조에. 그래서 이 적법한 규정에 의해 계약이 된 것을 특별한 사전변경이 없는데 계약기간 내에 유상으로 돌리겠다 하는 것은 상대가 동의하면 괜찮겠습니다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013년 이후 그때 계약할 때 유상여부를 더해서 서울시는 유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유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또 관광기념품 판매점하고 카페 수익시설 그것은 따로 유상으로 대부를 해서 연간 1억 원의 사용료 수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다시 해명을 하는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117억 원에 대한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계획이라는 그것은 그러면 그 당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언론보도에,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013년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지금 밝히시는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기획관이나 우리 재무국에서 전혀 이런 것 한 바가 없고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도 보도자료 해명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청와대 사랑채 내 국정홍보관 등에 대해서 토지보상 요구를 하거나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희도 같은 입장으로…….
이지현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까지 사실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나 다시 문화관광기획관이나 재무국에서 지금 현행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 의회와 이 내용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여소야대 국면이었던지 그전에는 다수당이 같은 시장과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유재산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통과시켜준 그런 나쁜 전례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전례들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런 문제제기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론추이를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가장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양 실ㆍ국장님의 의견동의 없이 저쪽에서, 지금 헤드쿼터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발언이나 기자가 그것을 바로 발언을 딴 것이니까요. 그렇게 드래프트하게 나갔다면 앞으로 그 간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장님께서 많은 좋은 일도 하고 계시지만 나오는 많은 언론 보도자료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프루브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동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1부시장, 2부시장 시정을 제일 잘 아는 국장님들은 뭐하고 계시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러한 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언급을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주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에 우리 국장님의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관허사업 제한을, 38기동대 어제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8기동대와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 출국금지를 51명에 대해서 시키고 계시고,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냈었을 때.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38기동대 징수현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세 번 이상 체납을 하거나 100만 원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관허사업을 제한받은 인원을 연도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3년간 관허사업 제한을 받은 인원만 해도 2만 9,000명이나 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저는 이 관허사업 제한 규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든 하루라도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신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그렇습니다, 하루. 저희 가정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체납을, 그러니까 지방세 6,500원이었는데 그것을 하루 제가 못 낸 거예요. 하루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루 딜레이를 시켰냐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하게 기업의 어떤, 그러니까 사기업 퍼블릭 섹터가 아닌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이 상태가 중요한데 우리 퍼블릭 섹터에서는 너무나 이것 유예한 것 아닌가, 세 번 이상. 그것도 그렇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클린해야 되고 가장 분명해야 되는 것이 이 퍼블릭 섹터부터 그게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납을 징수하는 그러한 목적성에 놓고 보면 당연히 하루만 지나도 체납이고 관허사업 제한하면 더 효율적으로 체납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연적 자유를 제한해 놓고, 다른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기속행위…….
이지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전부 다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시민의 자유인데 그것을 제한해 놓은 것을 풀어놓는…….
이지현위원
그런데 면허나 등록은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하여튼 시민의 영업의 자유하고…….
이지현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허가의 부분은 그럴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면허나 신고나 이런 갱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법 제65조에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계속 악성 고리가 되는 것이지요, 내려오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법에다 넣은 이유는 시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나 기본권에 관한 제한이기 때문에 법에 둔 것이고, 그것도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회 이상 체납으로 해서 체납징수와 기본권 제한의 균형을 맞춰서 법에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징수 목표만 한다면 바로 그냥 관허제한하고 기본권 제한하면 되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3회로 해서 해 놓은 것이다…….
이지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오픈, 유하시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이 부분이 개인기본권의 부분과 지금 충돌한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사실 면허나 등록이나 신고나 이 내용의 세세한 부분들을 따져보아서 그것들의 워킹을 퍼블릭 섹터에서 잘못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법 개정 건의나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저도 같이 이 부분에 이번에 보게 됐으니까 같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8기동대에서 차량을 카니발 3대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총 기동대원이 몇 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0인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세 대를 가지고, 제가 차량일지를 받아봤어요. 이 차량을 매일매일 쓰지도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8세금기동대의 차를…….
이지현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세금을 걷으러 다니시면서 그냥 대중교통 이용을 주로 하시는 것인가요? 굉장히 기동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38기동대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름이 기동대니까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 대를 시에서 사서 한 것이고요.
이지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운영했던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한 날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을 안 한 시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인원이 30명인데 차는 세 대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도 이게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차량 운행 자체도 계속 사용을 안 한 날들도 드문드문 계속 있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의 매일 아마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가 여기에서 6개월 치를 받았는데요. 지금 3팀이 2011년 1월 11일에 썼고 그다음 일지가 2011년 1월 19일이에요. 그리고 그다음도 2011년 2월 21일, 그다음에 25일, 매일 안 썼어요. 이것 보시면 매일 안 나가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안 쓴 날도 있겠지요.
이지현위원
안 쓴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쓴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동활동과 차량을 그렇게, 카니발 특별히 세 대 사신 것이잖아요. 30명을 매일 돌려도 이거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놀리고 있을까, 이것 그냥 가서 지금만 보셔도 제가 날짜를 다 불러드려도 여기 얼마나 안 쓴 날들이 많은지 보실 수 있으세요. 5월 17일, 그다음이 24일이에요. 그다음이 26, 그다음이 6월 2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드문드문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기동대 차는 보면 두세 명이 같이 타서 좀 더…….
이지현위원
두세 명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타고 계신 운전원하고 도착지 이런 것 보면 주로 한 분이 타셨어요. 여기 일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아주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지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근수입니다. 이지현 위원님께서 기동대 차량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비교적 원거리라든지 인원이 많이 움직일 때는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 이럴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차량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요.
이지현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30명에 대해서 각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원거리라는 것은, 대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 잠원, 반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체납자가 많은 지역은 서초구라도 여러 분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소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철역에서 굉장히 먼, 그러니까 기동성을 굉장히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니발 세 대에 대해서 엄청난 효율성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셔서 이게 꼭 기록장부로 모든 게 다 프루브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별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도 사실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많이 나는 경우는 두 배 이상도 편차가 나고 있더라고요, 실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개인 실적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이 체납된 세금의 지역이나 또는 성격상, 여건상 받기가 쉬운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포상 징수시스템을 보니까 그냥 연도에 대해서 안 낸 해에 곱하기 1년차가 됐으면 0.1, 2년차가 됐으면 0.2 이런 식으로 포상시스템을 주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다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작은 금액이라도 힘들었던 것이 있고 공매과정을 거치게 되면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실과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해 줄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포상시스템으로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틀 속에서만 쉬운 것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차이도 다소 나는 것 같고, 사실 실적이 적다는 것이 공매나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부분, 채권 부분 또 어렵잖아요. 어려운 악성채권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인크리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같이 포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이것으로는 정말 편한 것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왜냐하면 곱하기 연도에 대한 산정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지현위원
그 개선안을 좀 더 연구를 하신 후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시장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외부 민간기관에 보낼 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장의 결재를 받아서 외부에 공문이 발송되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안건에 따라 다르고요. 대부분 질의회신이나 또는 이러한 의견은 과장 전결로 대부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언론자료를 보면 주민투표 관련 정보제공이라는 배너광고 협조공문을 8월에 발송을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주민투표의 주관부서가 재무국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행정국이지요.
정승우위원
행정국이지요. 그런데 이 공문을 시중 은행과 카드사에 보낼 때 누구의 방침을 받고 보낸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냥 과장 결재로 나갔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지지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지시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주민투표라든가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문제 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행정국이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재무국에서 시중은행, 카드사에 보내서 거기에 배너광고를 띄우도록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게시한 사실이 없지요, 해당 은행사나 카드사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특히나 주민투표법은 공무원과 정무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은 세무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특히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데 민간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했단 말이지요. 공문내용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보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주민투표에서 불참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애초부터 투표율이 1/3만 넘으면 투표가 성립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언론인 심지어는 선관위도 투표참여운동을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당당하게 “내가 지시했다.” 이것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한 건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투표를 참가하라고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투표일자를 안내하는 것, 홍보하는 것,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전부 다 떠 있습니다. 주민투표일 언제 몇 월 며칠이다 그것하고 똑 같은 내용을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저희가 이텍스부터 전산으로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서 안내를 하는…….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국 업무 소관에 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금고기 때문에 우리은행 한 업체에만 보냈다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무슨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결제원, 산업은행장 그리고 새마을금고협회, 우체국, 각종 카드가맹점 그래서 20여 개 이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봐도 이것은 재무국장의 월권입니다. 행정국장이 했다면 시장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무엇 때문에 주무부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융기관에 인터넷 창을 띄워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충성하고자 하는 액션이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실 웃지 마세요. 이런 행위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제를 해야 되고요. 오늘 재무국장한테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 취임하지요, 인터넷상으로. 이것 금융기관에 전부 이와 똑같은 배너광고 올리라고 공문 만들어서 보낼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도 아니고 선거도 아니고 주민투표도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보낼 사안은 아니지요.
정승우위원
아니, 박원순 시장이 오늘부터 인터넷상으로 취임을 한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 띄워 달라 똑같이 보내라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 아닙니다. 시장의 하나의 밑에 부하로서 각 금융기관 인터넷 창에 띄워 달라 이거예요, 배너광고로. 이와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재무국에서 금융기관 부서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다라고 시민들이 이해하겠지요.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와 같은 행위를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되었든, 여당 시장이 되었든 야당 시장이 되었든 간에 과잉충성, 과잉 행정행위를 해서는 결과가 썩 좋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인터넷 뉴스에 죽 본 것을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금융업계 한 관계자의 의견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 밥 그릇 뺏기라는 이미지가 있어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봐 배너를 걸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금융기관 담당자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그만큼 금융기관이 민감한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무국장은 중립을 지키지 않지만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엄격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시에서 공문 하나 날리면 배너광고 띄워서 국장의 아이디어로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담당과장을 시켜 가지고 전결사항으로 해서 보내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승우위원
이유가 어쨌든 주무부서도 아니고 그 결과도 어떻게 나왔든 간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당시에는 서울시 전체나 선관위에서도 역시 선거일을 홍보하고 선거일에 관한 안내만 한 거거든요.
정승우위원
안내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대변인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행정국 소관이라든가, 재무국 소관이 왜 거기에 끼어드냐 이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마 다른 데는…….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 거였으면 할 수 있겠지요.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번에 주민투표 건은 찬반투표인 거예요. 그것을 면밀하게 따지면,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은 행위인 거예요. 이것은 선거투표를 해서 어떤 당사자를 뽑는 것은 투표를 독려해도 되지만 주민투표라는 것은 참석을 하고 안 하고의 투표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정치적 중립행위를 완전 훼손한 거라고요.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번 정리하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정승우 위원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하는 의도나 그런 인식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민투표일을 안내하는 것이 선관위도 그렇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서울시 각 주관부서에서 관장되는데 선거일 자체를 알려 주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했기 때문에 선거일 자체만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보는 배너광고로 알려 달라 하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이고 지금 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결과가 된 것이다 하면 그 당시에는 인식이 안 되었지만 그런 말씀은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수긍을 하기 이전에 시청 자체 조직의 각 국ㆍ실의 장이 이런 액션을 전부 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마 소관 부서별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실에서 이런 배너광고를 띄우라고 업체에 보냈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마 소관부서별로 한 데가 있을 겁니다. 지하철에 그런 광고를 냈다든가 또 시내버스에 붙였다든가 하는 소관부서별로…….
정승우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주민투표일이 언제라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것은 누가 그 당시에 고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재무국장은 주민투표법 위반을 한 거예요. 주무부서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주민투표법 위반은 참석을 권유했을 때 위반이고요. 정확한 안내만…….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이 법을 은근슬쩍, 소위 말하면 악용을 한 거예요, 악용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선관위의 명백한 해석입니다.
정승우위원
해석인데 재무국장이 보내고 그다음에 다른 건설국장이 보내고 그랬습니까? 건설국장은 해당 관련 각 업체에다 전부 보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정승우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저도 이 사안이 여당이 시장이 되었든 야당이 시장이 되었든 관계없이 질의를 준비한 거예요. 누가 되었든 간에 중립을 지켜야지요. 정무직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하에 있는 각 투자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마음속에 여가 있고 야가 있지요. 그것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과잉충성을 자기가 표출한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제해야 된다, ‘앞으로 자제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답변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국장께서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체납징수 관련 포상금 지급인원과 징수액을 비교해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이 2억 14억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억 1,400만 원입니다.
정승우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포상 수령인원은 자료제출 중이라고 하지만 역산으로 해 보니까 17.8명입니다. 2억 1,400 나누기 100 하면 214명이잖아요. 214 나누기 12 하면 그 인원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연이니까 이것을 연으로 본다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강남구는 약 18명, 그런데 동작구는 연 38명이에요. 그러니까 월 세 명입니다. 9월 현재로 봤을 때 3,800만 원을 수령했으니까, 그런데 1년으로 봤을 때 3명이에요. 그런데 28억 7,6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차가 심하다,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강남은 18명이 100억 이상. 아니, 역으로 제가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그렇다는 거지요.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100만 원씩 다 받은 것으로 계산해서 말씀이시지요?
정승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동작구는 12개월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3명, 그리고 강남은 17.8명 약 18명이라는 거지요. 이게 구세, 시세, 국세 포함해서, 국세는 별도겠지만 같은 징수업무를 수행하는데 구별로 차이가 많다,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나 대소 차이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시립대 지방세연구소에 대해서 약 11억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외부용역 준 결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료제출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외 기본연구과제로 14건을 했다, 거기에서 7번 안 재산세공동과세 도입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활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산으로 보시지요. 14건의 기본연구과제를 하는데 평균 잡아서 한 건당 1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평균 잡으면. 적게 들어가도 한 건당 8,000만 원이에요. 이거 너무 과잉한 예산 낭비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립대에 예산을 줘 버리고 추후에 어떤 전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없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다음에 시립대 어떤 모 교수한테 이것을 하나의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립대 지방연구소 관련 교수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14건에 대해서 건별로 예산활용을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시립대하고 자료 찾아서…….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다음은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상계동 유청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교육자료 현황 아직 안 왔고요. 또 제가 금일 아침에 요청한 자료도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77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관금 내용인데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일시적인 보관 성격으로 사업부서의 보관 의뢰에 의해 보관 후 사업종료 후 반환 요청에 의거 반환하는 보관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재 맡긴 사실을 잊어버리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보관금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보관금이……. 현재 전체 2,388억 원이 우리 본청, 사업소, 자치구 포함해서 보관금으로 되어 있고요. 2,388억 원 중에서…….
유청위원
400억 아닙니까, 500억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본청 것은 449억 원이고요. 손실부담금이 4억 4,400만 원, 계약보증금이 300만 원 그렇게 해서…….
김동욱위원장
담당과장님보고 보고하라고 하세요. 자세한 것은…….
유청위원
그러면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449억이고요. 공공손실부담금이 4억 4,400이고 계약보증금이 2억 300이고 나머지 다른 것들 다해서 442억 이렇게 됐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잊어버리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보관금이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게 반환기간이 경과된 것이 우리 시에 31건에 1억 7,900만 원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보도자료 있잖아요, 10월 18일 것은 23억인데 이것은 자치구 것 21개 것도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자치구, 사업소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23억인데 반환 시 여기에 대한 예금이자도 지급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자 포함해서……. 2% 이자 포함해서 반환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세입ㆍ세출에 현금에 대한 자금 운영을 보면 상당히 고금리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몇 %로 운영하십니까, 예금할 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도 우리 공공금리 월별에 따라서……. 3개월 기한 할 때는 3.47%, 6개월일 때는…….
유청위원
왜 이렇게 낮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개월 경우에 3.28%, 3개월 경우에 3.74%, 6개월 경우에 3.61%…….
유청위원
국장님, 그러면 소위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예대마진이 여기서는 1% 이상 나는 거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2%로 해서 돌려준다면 한 1% 정도.
유청위원
1.5 이상 나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보관금 형식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현금관리 규정을 보면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금고 외의 금융기관에는 예치할 수 없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운용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금을 찾아가라고 개별통보를 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개별통지를 해서 찾아가게 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까지 몇 분이나 가져가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다 서면으로 했고요.
유청위원
문자로도 보내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면으로 했고 저희 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시를 해서…….
유청위원
제 얘기는 핸드폰으로, 유선으로 연락을 하셨나, 또 문자 메시지 보내셨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유청위원
적극적으로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는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만 찾아갔다면 반환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액수가 큰 것도 있습니다, 4,000만 원짜리도 있고 2,8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러면 5월 18일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것은 납부에 대해서입니다.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노력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보증금의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시민의 납부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기능 확보로 기관의 청렴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납부하는 것은 편리하게 하고 돌려주는 것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원래 이게 세입ㆍ세출의 현금 보관금은 보관한 후에 5년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냥 자동 저희 시 재산으로 귀속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귀속시키기 전에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잊은 사람도 찾아가도록 지금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전부 문자메시지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해서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시보에 게재한 것은 물론이고 개별적으로 제가, 잊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찾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알려주는 취지에서 전부 다 개별통지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유청위원
잘하셨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아서 본인이 알고 인지만 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지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예로 법원 보관금 같은 경우는 97년 5월에 간소화 절차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출금 청구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계좌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기간이 끝나면. 우리 서울시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기간이 끝나고 의무가 종료되면 신청한 계좌로 자동으로 넣어주면 이러한 행정낭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보관금 자체는 서울시의 돈이 아니고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행정이 하지 않았던 것을 일부 진일보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진일보시켜서 100% 찾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처음 보관금을 맡길 때부터 이것을 반환받게 될 때는 당신 어느 구좌로 반환 받는지를 미리 받아서 안건이 끝나고 나면 그 계좌로 자동입금 조치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공공손실부담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은 보통 보증서로 대체하는데 행정감사 자료 477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 공공손실부담금 수입 및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또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계약보증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사유를 실무자하고 찾아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것인데 예금 계정별 현황인데요. 2010년도 월별입니다. 지금 보니까 3월에 450억이었고 4월에 73억, 5월 2,000억 들쑥날쑥한데 가장 낮았던 때가 45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이 자료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6월이요?
유청위원
네. 이 계정 안에 보관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보관금은 안 들어 있고요. 일반회계 세입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만 들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는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보증금을 갖다 전용해서 사용 가능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용할 이유가 없지요.
유청위원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대마진이 1.5% 이상 높다고 생각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이율을 붙여서 돌려주는 것은 그 이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환부할 때는 2% 이자를 붙여서…….
유청위원
규정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이율 그대로 돌려준다 하도록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뿐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고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 받았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갖다가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1.5%씩 앉아서, 여기는 리스크 제로입니다. 아시지요? 미리 돈을 갖다 넣은 것이니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것을 돌려줄 때는 1.5% 이자를 또 낸다, 여기서. 그러면 1.5% 남은 이자는 어디다 씁니까? 어떻게 사용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저희 잡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이 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내가 낸 돈의 이자를 갖다가 타 용도로 쓴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예금이자를 얻기 위해서 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국가가 공금 예금으로 받았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주는 2%의 이자율이 적절한지 여부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2011년도 보관금 액수 있지요, 월별로.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2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제가 시유지 현황과 권리변동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봤어요. 자료를 요구했어요. 권리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까지도 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주신 것이 이만큼이에요. 이것이 지금 무슨 그냥 업무보고하신 건지, 정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주신 건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제가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왔는데 여기 보시면 시유재산에서 유상점유예요. 건수가 14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건수가 146건에 17만 2,931 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다시 주신 임대현황 자세히 나와 있는 것 보면 그 건수가 216건이고요. 또 제가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23만 553㎡로 나와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나요, 우리 시유재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워낙 건수가 많아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냈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담당과장이 지금…….
김동욱위원장
이것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 자료 주신 것, 이거예요.
최호정위원
그거랑 저한테 따로…….
필영
강필영공유재산과장
위원님께 자료 받아서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한번 보고…….
김동욱위원장
지금 와서 확인해 봐요, 뭔지.
최호정위원
건수가 많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146건하고 여기는 230 몇 건이에요. 그리고 247페이지 보시면 무상점유가 24건 면적이 8,514㎡인데요. 그것이 자치구나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필영
강필영공유재산과장
무상점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재산에 대한 것이고 일단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국공유 점유 일괄과 숫자가 많이 다른데 그것은 행정재산을 포함한 개념이고 지금 드린 자료는 아마 일반재산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일반재산만 주신 거예요?
필영
강필영공유재산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필영
강필영공유재산과장
그것은 일반재산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강필영공유재산과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과 더불어서 230페이지 한번 다시 봐 주세요. 229에서부터 230페이지 보시면 3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230페이지 13번에 보면 서울연극센터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한 재산이 있어요, 혜화어린이집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위탁 사용료가 0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상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문화정책과에. 그랬더니 이것이 문화재단이 종로구청에 전대한 것이 아니고 무상사용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주셨어요. 뭐가 맞는 것인가요, 전대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아마 사용하는 데가 종로구청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전대 형식을 빌려서 사용료는 안 받고 무상으로 쓰게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을 확인해서 이것은 별도로…….
최호정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적에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자세히 주실 것은 자세히 감사자료를 주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하게 주시니까 또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서 저희가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여쭈어 보던 것 마저 여쭈어 볼게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요. 어젯밤에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요. 처음부터 여쭈어 볼게요. 처음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할 적에 저희가 6,0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셨어요. 왜 그런 추측을 하셨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때 3월 22일 정부 발표에 의해서 그 시점에서 취득세 추계를 시계열 추계를 해서 12월 말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했더니 결국은 50% 감면하는 정상세율로 받았을 때는 이만큼 받는데 감면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와서 결국은 6,084억 원이 결론적으로 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도 보고하고 보전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 해서 보니까 실제 들어온 것하고, 지금 실제 들어온 금액하고 이것이 취득세가 감면이 안 되었다면 들어와야 될 금액하고의 차이가 5,559억 원이더라, 그래서 5,559억 원을 보전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취득세 전체 실제 들어온 금액, 이 실제 들어온 금액하고 우리가 연초에 한 2조 9,000억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는 474억 원이 부족 징수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취득세가…….
최호정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들어서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굉장히 바닥을 쳤고 그리고 주택하고……. 하여튼 주택 유상취득이 많이 이루어져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득세가 다시 환원이 되거든요. 현재 1%, 2%인데 9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2%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2%, 4%로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올해 샀다고 보고 또 전세난이 자꾸 심화되니까 그냥 사버리자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해서 저희가 예측했던 주택거래에 대한 추이가 상승이 되어서, 예측보다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걷힌 것이지요. 만약에 정부가 취득세 인하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면 5,559억 원이 더해지니까 거기서 474억 원을 빼면 5,000억 이상이 원래 예산보다는 더 걷힐 수 있었던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취득세 세율이 낮추어졌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살 사람도 미리 집을 샀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또 취득세가 많이 감소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저희가 시계열분석을 따로 해서 하는데요. 내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조금 더 증가시켜서 잡았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주택거래가 금년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활성화되어서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수준으로.
최호정위원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내년에 취득세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올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취득세율이, 물론 논리적으로는 세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현상이 그 논리대로 되지는 않고 취득세율이 높아지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앞으로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에 불구하고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율이 올라갔다 해서 주택거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금년처럼 내년부터는 세율이 올라가서 취득세를 두 배로 낸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사야 될 사람들이 빨리 사서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는 조금 있지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 생각에 취득세가 예전과 같이 2%, 4%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떨어져서 취득세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논리는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가 취득세로 인해서 474억 손실을 봤고 그런데 우리는 5,559억 손실을 볼 줄 알고 올 11월에 추경을 편성하실 때 5,045억 지방채를 발행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때가 11월쯤 되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9월에 예상하기를 474억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할 적에 474억, 아니면 500억 정도만 편성을 하셔야지 어떻게 5,559억을 아닌 것 알면서 그렇게 추경예산을 잡으셨어요? 그것 지금 추경예산 써 버리면 2013년도나 아니면 내년 6월 추경 때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추경에는 세입에서, 애초에 우리가 세입편성을 2조 9,000억으로 했는데 중간에 연도기간 중에 세율을 일방적으로 내려서 세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세입을 5,559억을 감추경하는 예산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채수입 5,559억 원이 들어오는 그 추경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5,559억을 예상했지만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예상한 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바꿔야 되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게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5,559억 원을 감추경을 해야, 그래야 다른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세출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내년에는 5,559억 원은 정부에서 받아서 지방채를 바로 상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저희 보전분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정부에서 5,559억을 받는데 받는 방식이 우선 우리가 빚을 져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저희 서울시가 빚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세원에 보전을 하고 내년 정부 기재부 예산에 전국적으로 2조 1,000억의 정부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국회 통과돼서 확정이 된다면 내년 2월쯤에 재정보전금을 각 16개 시ㆍ도에 지방채 발행한 액수만큼 다 넣어서 지방채를 상환을 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빚이 없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5,559억을 받은 효과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이해가,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득세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474억인데 5,559억을 정부에서 받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소한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만큼 다 받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확실한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가 없었다면 들어와야 될 액수가 5,559억인데 그게 안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474억 원은 우리 세입ㆍ세출 균형에 있어서 세입예산이 얼마인데 징수가 얼마 됐다 하는 내부적인 것이고 진짜 서울시가 받아야 될 돈은 5,559억 원이 안 들어온 것이거든요,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주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런 거예요. 저는 정부에서 실제 감소분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최호정 위원님 논리대로 기재부도 처음 협의를 할 때 그런 논리를 처음에 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인하되면 주택거래 늘어나서 취득세가 더 많이 걷혀서 결국은 줄어드는 폭이 세입예산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하면 들어와야 될 돈에 반하면 얼마가 줄지만 결국은 매스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반대했지요, 행안부하고는. 그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취득세 인하에 의한 효과만이라고는 누구도 구분할 수가 없다, 결국은 서울시로 들어와야 될 모든 액수에서 50% 인하됐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액수 그 차이를 줘라, 못한 액수만큼을 줘야 된다 해서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제 생각에 내년에는 취득세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족분을 거기에서 받은 5,000억 남은 것에서 메워가면서 쓰면 되겠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에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면, 금년에 다른 데 세출예산 또 써야 될 데가 있으면 쓰고 세계잉여금 남는 것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넘어가서 세계잉여금 쓰게 될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별도 자료 17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국장님, 그냥 설명드릴게요. 거기 시유재산건물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희 시유재산건물 중에 임대가 되지 않은 건물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퍼센티지로? 임대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요, 시유재산 건물.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자료에는 미임대라고 죽 써 있는데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유재산은 건물이 4만 7,000동에 670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현재 경찰서, 치안센터, 초소, 어린이집, 일반재산 이런 것으로 활용되어 있고 행정재산은 행정목적대로 다 활용되고 있고 미사용 되고 있는 건물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전부 파출소로 사용되다가 파출소가 이전을 해서 공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용산구에 2, 구로구에 1, 강남구에 1개해서 4개가 지금 비어 있는 공실로 미임대 있는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 174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는 임대현황…….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우리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 중에 현재 임대가 안 되고 공실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아파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시유재산건물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만 보기에는 미임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1/3.5 정도가 미임대가 되어 있어서 이 안타까운 것을 왜 미임대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드린 자료에는 미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현재 일시적으로 현 상태에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를 미임대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아파트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이거 한번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만약에 미임대된 것이 이 자료대로 많다면 빨리 임대를 어떻게 해서 저희 세입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예산 사전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목적에 사용금지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이용, 전용해서 6건이에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있고 재무활동경비 있어요. 그리고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그리고 재해대책 복구비, 그리고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이렇게 해서 6건인데 전라남도는 총액인건비 한 건이에요. 그리고 경기도는 인건비, 반환금, 지방채 상환원리금해서 3건, 인천 1건, 부산, 대전, 울산해서 1건이에요. 문제는 서울특별시가 광역단체에서 모범적인 어떤 세무 재무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특별시라 특별하게 6개씩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마 대부분이 인건비 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정승우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재무활동경비도 들어 있고, 일반회계는 매년 한 건씩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자에 관련법규를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상에 장ㆍ관ㆍ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꼭 예산 심의할 때 포괄적으로 집어넣어 놓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7조에 예산의 이용 이체를 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기만료일 기준으로 해서 꼭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서울시 관련 조례를 개정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이것 2011년도에 인건비라든지 재무활동경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서울시 전체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아마 기조실에서 할 것이고…….
정승우위원
재무국 소관 것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 소관에서 이용한 것은 통합인건비, 인건비가 재무국에 통합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원 정원관계로 해서 부족할 때 이용한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에……. 자세한 통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이용을 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정승우위원
앞으로 분기별로 이용이나 전용을 하고자 할 때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전국 지자체를 비교해 봐도 서울이 너무 무리한 재정 운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용 관련해서. 물론 전용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용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은 받아놓고 하는데…….
정승우위원
그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연초 예산서에 보면 두 줄로 딱 써 있어요. 그게 하나의 포괄적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뿐인데 사실상 예비비도 그렇고요.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예산변경, 이용, 전용할 때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을 속기사께서는 속기에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은 재무국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답변내용은 김명수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했던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좀 지났는데 하나 마치기 전에 지금 예산서 정리할 때 보면 취득세 관련된 것도 사실은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호정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요구자료 하시면 하나만 적으면 돼요.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기록만 해 놓으면 서로 혼란이 없고 2차 자료 요구할 때도 더 신속하게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위원들이 지적해야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배너광고 문제는 따로 하시고, 청와대 사랑채 얘기도 나왔고요. 포상금제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해 주시고, 세무법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38기동대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38기동대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좀 더 성과금을, 인센티브를 주자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운행일지나 이런 것 보면 아마 큰 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하고 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은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정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나왔어요.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예 처음부터 다시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강한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은 입찰문제는 상당히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지, 구유지 우리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지적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죽 종합 정리해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 감사 진행하실 일정이 있으므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