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이틀간 실시했던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맑은환경본부의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영상자료도 준비하여 주시고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김정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임 시장 시절의 잘못보다는 신임 시장의 새로운 정책에 맞춰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것은 면밀한 검토를 하여 내년도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며 모범적인 감사를 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표에 맞춰서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발한 감사활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임 시장의 새로운 정책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이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사람과 복지중심의 서울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이창섭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시간관계상 어려움도 따르고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는 각각 1개소를 선정하여 대표로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수도사업소는 북부수도사업소장이 대표로 보고를 하고, 아리수정수센터는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상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서 상수도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자세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송경섭, 상수도연구원장 박용상, 경영관리부장 전재섭, 고객지원부장 이민승, 생산부장 정득모,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석영, 동부수도사업소장 안건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문희, 강서수도사업소장 황인봉, 남부수도사업소장 윤주경,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대환,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양사선,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성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해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춘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효, 상수도연구원 수질연구부장 한선희,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이재호) 서부수도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대처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올해 상수도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북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문희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수도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문희 북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무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무
이춘무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춘무입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끝으로 저희 정수센터 전 직원은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춘무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 그리고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은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부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감자료가 불성실하게 형식적으로 제출되어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충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일괄수합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를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우리 본부장께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편성한 바 있는데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예산서에 불법증액이라고 남겼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창섭위원장
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여부를 떠나서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위가 어떻게 됐든 그 용어를 불법이다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지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예산집행은 안 하고 넘어갔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의 기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본청에서도 현재 예산집행상황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우리 본부장께서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현액이 증액한 것으로 기준이 되었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증액 안 한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죠.
이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보고서 14쪽 부식억제제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녹물이 나는 아파트에서 지금 인산염이나 규산염 또는 인산염하고 규산염을 합해서 투입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로 서울시 전 시내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5개 공동주택에서 지금 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넣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부식억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입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인산염하고 규산염 종류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노후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겠네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주로 노후배관, 아연도강관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업무보고 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특정업체 5번에,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원토탈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성위원
네, 창원토탈시스템이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11번에 보면 강서수도사업소가 창원토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현황자료를 4월에 받은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제가 넘버2를 표시해 놨습니다. 5번에 똑같은 창원토탈입니다.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강서수도사업소에 창원토탈이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17번에 가면 강동수도사업소에 창원토탈이 있어요. 물론 엊그제 업무보고 때 어떤 본부장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실무진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3번을 보면,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일자입니다. 갖고 계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제가 이것을 2회 이상 입찰현황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사업소에서 창원토탈이 2개 하다가 또 3개를 하다가, 어느 날은 여기에 보면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자료에 선토공영주식회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또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 갖고 계실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11월 14일자 추가자료 말씀하십니까?
김용성위원
네, 14일자 갖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번에 보면 창원토탈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요구자료를 보면 모든 게 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 저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꽤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 2회 이상 입찰을 받는다든지, 물론 지역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체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 자료를 제출한 부서의 담당과장이 어제 저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절차상 잘 몰라서, 또 직제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어쨌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요구에 관한 내용은 일각의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깊이 대화를 나누다보면 대부분 은폐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방법에는 수의하고 제한, 경쟁입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입찰업체는 서울시 수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묘하게 수도조례를 2009년도에 바꾸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입찰업체 중에서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 업체 중에 소형계량기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은 3년이고, 그다음에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2년입니다. 연수가 업종별로 각각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위탁기간을 정하는 부분은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무의 성격을 봐서 2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고 특수한 경우에 3년 혹은 1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1년짜리는 보통 2회 연속으로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업체는 단독적으로 10여 년 동안 받았던 그런 업체들인데요. 계량기 점검업무도 네 가지 종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업무이고 어떤 종류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계속 지속적으로 편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어떤 업무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량기 검침업무라고 봐야 되겠죠. 주 내용이 검침업무인데 이 검침업무 위탁을 받는 경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매년 그 업무를 계속 위탁을 받고 있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업체가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갖추었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위탁선정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제한입찰을 한 것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계약법의 기본원칙이죠.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거나 혹은 긴급성이 있거나 혹은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게 계약법의 원칙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리고 또 제한입찰을 한 것도 있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이때 입찰을 받았다든가 위탁을 받았던 그 업체들이 나중에 가면 경쟁입찰의 대상자로 법으로 정해집니다, 경력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님, 소형계량기 교체는 같은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한 업체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그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위탁업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난히도 계량기점검업무 업체만 한두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그것도 10여 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사실상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민간위탁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 저도 나름대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들 간의 내부문제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아닙니다. 이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전자에 나왔던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이 업체가 여기에 들어오려면 최근 5년 이내에 동일분야에서 유사분야 용역계약이 이행 내지는 실행이 되는 경우에 100점 중에서 배점을 30점을 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수도계량기업무를 우리 서울시 말고 어디서 이 경력을 쌓겠습니까? 이것이 2009년도부터 생긴 종류더라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실무자들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2001년도에 검침 운영을 전면 위탁을 하면서 대안으로 도입한 규정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1회 수의계약한 후에 적용한 적이 없는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직접 직원들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자료에 있고요. 상수도검침에 관련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심사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심사기준을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렇습니다. 이것을 수도 조례에 의해 바꾸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사실은 상위법 저기 위에서 내려왔다는데 밑에서 다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행을 해 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배점기준을 100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행실적 해서 30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경영상태,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경영상태 30점을 줘요. 입찰가격, 이것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30점을 줍니다. 그런데 근로조건 이행계획,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10점밖에 안 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최근 5년 이내에 동일분야,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보통 2009년도, 그전에 했으면 한번 위탁을 받으면 3년이거든요. 경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시 재고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어쨌든 이 분야, 이 업계의 5년이라는 경력을 요구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경쟁입찰 이렇게 해 놓고, 이 사람들이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갖고 놀았어요. 이 사람들이 와봤자 30점 못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관리주식회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30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 농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입찰이 아니라 그냥 수의계약 이렇게 하셨어야죠. 공무원들께서는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 이렇게 해 놓고 5년 경력, 5년 경력이면 두 번 입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예요. 알고 계셨어요? 어제 들으셨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저도 그저께 들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렇게까지 뽑아주고서, 이것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경쟁입찰자예요. 그런데 배점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내년도에 입찰을 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 입찰공고를 낼 때 이 배점기준을 내보냈습니까?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했을까요? 그리고 소형계량기 공사하는 데는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70군데 업체들이 오고 그러거든요. 이것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용성위원
각 사업소에서 하는데 어떻게 배점기준이 다 똑같은데 동일회사가 다 점령을 하고 있느냐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점기준이라든지 소위 입찰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거의가 선토공영하고 아까 창원시스템 나왔는데요, 선토공영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선토공영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창원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셨군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개개회사에 대한 사정은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용성위원
개개회사가 아니라, 여기 자료입니다. 이것이 14일자 자료예요. 창원토탈시스템주식회사 2001년도 상수도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시 공무원 검침기능 502명을 정리, 직종 변경, 타 업종 종사, 명예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검침기능 공무원이 퇴직 시 법인을 설립하여 검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립한 법인으로 구 서부수도사업소와 수의계약,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6조제2항, 2001년 7월 22일부터 2006년 7월 21일 5년간 검침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바 용역이행실적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창원토탈시스템이 이 해 7월에 이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회사를 알아보니까 5월에 회사가 설립이 돼요. 어떻게 두 달 만에 이 업무를, 더군다나 관공서 업무를 딸 수 있느냐, 그것도 세 군데나.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됐던 회사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퇴직하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년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를 싹 바꿉니다. 조례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까지 딱 떼어서. 운영실적 이것을 보니까, 5월에 설립된 회사가 그다음에 계약을 하려니까 경력증명서를 떼야 되잖아요. 5월에 설립된 회사가 7월부터 경력증명서를 딱 떼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뭣하러 경쟁입찰 합니까? 그분들 모여서 그냥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 하나 만드시죠. 뭣하러 일반 사람들 불러다 경쟁입찰, 이것 이 사람들 할 때 그냥 접수받습니까? 본부장님, 그냥 접수받냐고요? 이걸 또 자료를 주고 저한테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연혁을 보면 여기 이사진들이 퇴직한 사람들과 맞는 거 같아요. 다량으로 이사진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다 보면 죽 있다가 2001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8년도에 법인이 바뀝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퇴직을 해요. 여기서도 퇴직하나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벌어 드셨겠죠. 그리고 프리미엄 받아서, 회사경력이 이제는 든든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라고 하면 그 누구도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회사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뒤에 계시는 소장님들께 한번, 이 회사가 소장님들 말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관리자 말 듣습니까? 안 들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파악을 안 하셨다는데 한 가지 더, 혹시 창원토탈하고 아까 선토공영하고 같은 계열 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담당부장님 안 계세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성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 말고요.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고객지원부장 이민승입니다. 2001년부터 죽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김용성위원
짧게 해 주세요.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저희들은 낸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토공영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2001년도하고 2006년도인가 두 회에 걸쳐서 되어 있었고, 2009년도에는 낙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토탈은 처음 설립할 때, 504명을 구조조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퇴직하게 되니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하면 한 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2001년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하지 않았다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했다가 그 후에 낙찰이 안 되었고 2009년도에 한 번 됐습니다.
김용성위원
선토공영이 2001년도에서 2003년도에 제안입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선토공영이 퇴직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고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자료에도.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창원토탈이 그렇습니다. 선토공영은…….
김용성위원
선토공영은 같은 회사 아니냐고요?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하던 것을 창원토탈이 다시 인수해서 했습니까?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토탈은 처음 설립할 때 있던 검침원들이 다 나가고 아마 경영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개 사업소를 위탁을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개 사업소를 선토공영이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지금 아니라고 하면. 원래 사업소가 몇 개 있었어요? 11개 있었죠?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11개 있었습니다.
김용성위원
11개 있다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8개로 줄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서 구조조정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7개 사업소를 하다가 그다음에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5개 사업소를 하다가, 무려 10년 동안 13개 사업소를 했어요, 선토공영이. 자료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는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선토공영은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성위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관공서 위탁은 로또라고 하는데 로또를 10회씩 맞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 되고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상수도점검업무 이렇게 되어서 태두건설하고 선토공영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2009년 7월까지. 이 두 군데예요. 이게 이상해요. 왜 한 군데에서 두 군데에 같이 공동으로 주고 있습니까?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찰실적 때문에 아마 합작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자, 갑자기 태두건설이 또 나옵니다, 태두건설이. 태두건설이 선토공영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용성위원
자료 보고 알았어요? 저도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승
이민승고객지원부장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고 싶은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선토공영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공동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전질의를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더 파악하셔서 보충질의 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은 좀 살피셔서, 수도법이라는 것이 보통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수도사업 본부장이 인정한 곳,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인정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규정이나 법은 바꾸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건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전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공정한 입찰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노고가 참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많이 배웁니다. 주신 자료 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특히 오늘 업무보고 들으면서 최동윤 본부장님 굉장히 확신에 넘치고 자신감 있게 업무보고한 거 참 경이롭고요. 우리 박용상 원장님, 그렇게 일 많이 하시는 줄 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이문희 북부소장님하고 암사 이춘무 소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실은 저희가 시의회에서 야당에서 여당으로 신분이 바뀌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책임도 굉장히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오늘……. 아직도 야당인가요? 아직도 야당이랍니다. 그래도 야당이랍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도 최동윤 본부장님 자신감 넘치는 업무보고에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다른 위원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상 원장님, 방청제 이른바 부식억제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옛날에 보던 자료 다시 한 번 꺼내서 봤습니다. 부식억제제를 왜 이용을 합니까? 그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방청제와 관련하여 다음은 옥내배관 질문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옥내배관 노후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 최동윤 본부장께 질문 드릴 테니까 뒤에서 답변자료를 미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방청제를 왜 사용합니까?
웃음
웃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방청제가 옛날에는 방청제라고 했는데 부식억제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사용하는 이유는 녹물 때문에, 녹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다고 하네요. 저도 보니까 환경부의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봤습니다. 봤더니 수처리제 중의 하나로 부식억제제가 있더군요. 배관이 부식되면 녹물이 나오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배관부식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 녹물 색깔을 없애는 거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아닙니다. 녹 위에 도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정태위원
녹물 나오는 것, 이른바 적수화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녹물 위에 도포를 해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도포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학 공식상 부식억제제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배관에 가서 붙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물속에는 안 들어오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물속에도 나옵니다. 많이 넣으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를 합니다.
김정태위원
네, 규제가 되어 있더군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인산염은 5ppm 이하, 규산염은 10pp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인산염, 규산염을 쓴다는데 인산염은 요즘에는 식품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옛날에 햄하고 소시지에 인산염 집어넣어서 착색제 효과를 냈잖아요. 지금도 육류에는 인산염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착색효과를 일으킨다고 하길래 저는 이것이 실제 효과보다는, 배관의 부식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녹물 자체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제가 육류에서 방청체, 부식억제제를 쓴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정태위원
지금 인산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까?
김정태위원
네. 그것도 식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첨가제로 인산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집어넣는가 했더니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에 보면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더군요. 1호, 2호가 있는데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고체일 경우에는 53%, 액체일 경우에는 11%.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인산염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화공약품소에서 판대요. 실은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보면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제는 어떻게 하고 규정은 어떻게 하고 몇 도씨로 끓여서 얼마를 한다 하는데 실은 화공약품소에서 파는 것은 그런 규정이 아닐 거란 말씀이거든요. 순도 규정이 고체 같은 경우 55%로 되어 있고 액체 같은 경우는 11%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사람들은 모르고 갖다 집어넣으니까 많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집어넣었습니까? 언제부터 수처리제 기준에 방청제 또는 부식억제제 규정된 것이 처음부터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8년도 것을 봤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집어넣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지금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부식억제제 방청제에서는 어차피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이 기준에만 맞게 하면 무해한 정도인데 인체에 안 좋은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안 좋은 것으로…….
김정태위원
뼈 성장장애도 가져오고 혈관에 문제도 일으키고 빈혈, 요독증, 신부전증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고 고혈압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처리 기준에서도 인산염이 부영양화를 가져와서 하수처리 하는 데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자체 실태파악을 그동안 못하고 계셨다는 문제 아닙니까? 혹시 이것은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누가 답변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지금 실태파악은 95개 단지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원장님, 그것이 좀 틀리거든요. 실은 작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구원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나 보죠? 작년도에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2,104군데 단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311개 단지에서 부식억제제를 투여를 하고 있더라, 그것이 전체규모의 얼마가 되냐면 14.8%, 거의 1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11개 단지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수도연구원은 95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이 차이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 있게 답변해 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5개 단지에서는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 PVC관,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는 관에도 부식억제제를 투여를 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무도 답변해 주실 만한 분이 없으신가?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홍입니다. 부식억제제 관계는 제 기억으로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김정태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2010년도 2월부터 3월 사이에 했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지금 담당과장이 확인하러 갔는데요. 제 기억에는 300몇 개 단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그 당시에 한 백……. 2004년도에 조사할 때는 300개 단지가 맞고 작년에는 95개 단지가 맞는 것으로…….
김정태위원
제가 서류를 체크해서 보다가 헷갈린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 충분한 후속조치가 안 취해졌던 모양이죠?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 당시는 저희가 부식억제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죽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부식억제제를 사용하면 배관 내부에 코팅을 합니다. 배관 내부 모재에 코팅을 해서 모재와 물을 차단을 시켜서 부식을 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WHO에서 부식억제제에 대한 유해성테스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처리제에서 넣도록 하고 하는 투입농도를 70년 동안 투입을 해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이 농도 자체가 10 정도 집어넣는데 실은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최고 40 정도 집어넣더라 이것 아닙니까, 4배 정도?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 정도 넣어도 무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40 정도 되어도?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일반학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국립환경연구원 자료도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인체에 문제가 있고, 하수도에도 문제가 있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것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는데 기준, 지금 현재 우리 수돗물에서 투입하고 있는 농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문제가 없는데 실태조사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전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부식억제제 사용실태를 저희들이 전혀 몰랐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 개선을 유도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면 주로 고체형을 많이 썼거든요. 고체형을 쓸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 녹고, 겨울철에는 잘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입농도가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김정태위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전환을 시켜 보십시다. 우리가 품질 좋고 맛있는 물을 열심히 만든단 말씀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고도정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집의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까지는, 가서 이 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노후배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노후배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처리제를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투여하는 책임자도 없고 얼마를 투여했는지 기록도 없고 장부도 없고, 어디 가서 구입해 왔는지 기록도 전혀 없이 인위적으로 수돗물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 수돗물 조작이 자기가 먹는 물에 자기가 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먹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인정해 주셔야죠.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떠나서 어차피 화학약품을 투여하는데 인체에 좋을 리는 없죠. 하다못해 불소, 치아 충치 막는데 불소를 집어넣느냐 마느냐에도 오랜 논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산염, 규산염을 집어넣는데 그것 분명히 화공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인체에 좋은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이것 자체를 지금까지 규제를 안 하고, 규제라기는 뭐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수처리제 중에서 유일하게 부식억제제만이 누구든 임의적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김정태위원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되고 있으면서 염소 투입하는 단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아파트단지 관리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서 책임자 규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얼마를 투입했는가 기록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 거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본부장님, 이 문제 자체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도 조례라도 개정을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님께서는 이 95개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계획대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못했다고 하니까 빨리 조사를 하셔서 과연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파악을 해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실질적으로 인산염을 투입을 하는데 인은 식품첨가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에서부터 투입을 합니다. 미국의 70% 정도 정수장이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내부 배관의 녹 방지를 위해서, 부식억제를 위해서 정수장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부장님,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정태위원
이른바 그것이 정상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정도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단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정도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관리를…….
김정태위원
그런데 결국은 아리수의 품질 자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책임에 대한 방기죠.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앞으로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원인이 되었던 옥내배관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께서도 당부말씀이 계셨다시피 우리가 다 알다시피 38억 정도의 노후 옥내배관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신임 시장이 지난 10월 27일 취임 날 이른바 불법증액예산 부분을 처리를 하면서 옥내배관 문제 자체를 다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시장께 촉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혹시 본부장님, 자료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노후 옥내배관은 신청건수 대비 시행건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본부장님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수장에서 좋은 물 만들어도 수도꼭지 물 틀면 배관이 녹슬어 있는데 좋은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내년, 내후년 2년차 정도에 걸쳐서 옥내배관의 노후문제는 100%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요. 또 증액한 예산의 사용문제도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소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씀이거든요. 이른바 차례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금액 자체를 어차피 불용액,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경영문제, 운영의 문제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을 지금이라도 집행해서, 천상 우리 결산시점이 내년 2월까지지 않습니까? 아직은 석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한 예산만큼 소화를 시키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 9월이었습니다. 양천구 목동 한세연립이라는 곳의 부녀회장으로부터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엄중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항의인즉슨 무상급식은 중요하고 우리 서민들은 녹물을 먹어야 되는 거냐. 신청을 했더니 올해 신청건수가 다 마감이 되어서 천상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이 녹물을 먹고 지내야 되느냐. 매우 이유 있는 항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좀 살려서 꼭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8개 각 수도사업소별로 올해 어떻게 집행했나 했더니 우리 소장님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통계수치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중부사없소에서는 거의 200% 달성을 했어요. 조금 방법은 있다 하더라고요. 갱생이 있고, 교체가 있고, 또 공동주택지원 금액이 달라서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어느 사업소는 그 집행액 전액을 다 쓴 만큼 어느 사업소 자체는 아직은 여유자금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각 사업소별로 교류를 해서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넘겨주는 이런 융통성 있는 운영도 필요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정태위원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는 옥내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한세연립 부녀회장 말씀도 그 말씀이셨습니다. 몰랐다 그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그것을 맡고 있는데 홍보 안하고 신문에도 안 나오고 TV에도 안 나오더라. 사실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홍보비 돈 들일 필요 없고 우리 각 구청에 협조하면 구청에서 매달 한 번씩 반상회보 지금도 나옵니다. 옛날에 반상회보였지만 요즘은 구청홍보지 해서 그 홍보란에 ‘언제까지 신청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 대상가구를 하나하나씩 다 방문해서 가부 결정할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첫 단계 컨설팅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 컨설팅이 이른바 금방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방문해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포함해서 아파트단지의 내부 급수체계나 급수시설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전체를 점검하고 알려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자문 내지는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돌아가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 받아서 2월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일선 사업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다 받아줘라. 그리고 집행은 올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집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청순서대로 내년에 지원이 되도록 해 주겠다 하는 내부입장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현장에서 개개의 건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조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당부말씀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께서 평소도 고생하시지만 더 고생하고 긴장해야 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쪼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64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완료된 발주공사 중 최저가 낙찰공사 현황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1번에 보니까 42억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3번을 보니까 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변경사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제대로 된 건지, 물가 및 시공물량 변동 추가공정 발생 이렇게 되었는데 감액하고 증액하고 사유가 같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죠,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봤습니다. 아마 이게 변경사유를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 놔서 그런데요.
이차순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해 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세부자료를 주세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다음에 661페이지도 보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블록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도 지역별로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를 줘야 뭔가 확인이 될 텐데 전혀 이게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혹시 궁금해서, 밑에 염소 허용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4ppm 정도입니다.
이차순위원
그게 가장 최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최고 수치고요.
이차순위원
자료는 본 위원에게 꼭 제출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아리수아파트는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소요예산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7억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준이 음용률 65%라고 되어있는데 음용률이라는 것이 정수기를 철거하고 생수 안 마시고 수돗물만 마시는 비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가끔 수돗물 마시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음용률 조사해서 65% 이렇게 했는데 65%가 정확하게 저희가 가가호호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65%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사실 저희들도 이게 일종의 홍보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65%의 의미를 저스트(just), 정말 65%냐고 저희한테 물으시면 사실 좀…….
이차순위원
그래도 65%라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있고 또 그게 홍보성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만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시행 전, 시행 중, 또 시행 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음용률을 조사를 해 본 결과 나름대로의 일관성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차순위원
처음에 아리수아파트 계획을 보면 정수기물이나 먹는 샘물이나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도 있고 가끔 먹는 것까지 하면 65%,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 아파트를 보니까 50% 내외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65%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 같고, 2010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아리수아파트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89.2%가 응답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주민설명회나 해당단지 내 수질전광판 표출, 음수대 설치, 저수조 수질조사, 정수센터 견학, 아리수탐구교실 운영 등의 직ㆍ간접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고 정수기나 생수 금지 등의 별다른 의무나 제한 없이 권장사항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아리수아파트사업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보다는 비예산사업으로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들을 정리하고…….
이차순위원
올해도 지금 4억 1,2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것을 차라리 다른 면으로, 음수대 설치를 한다든가,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제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옥내 노후배수관 하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재고를 해 보겠다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든가 수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보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단체 쪽에서 이것을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거? 그 현황이 여기에 보면 매년 산정되고 있는데 올해 4억 1,200만 원 중에서 약 61%가 시민단체 활동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작 생활환경실천단의 경우에 보면 송파 파인타운 6단지 7개 동 564세대를 대상으로 활동했는데 이게 5,8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보면 세대당 10만 원 이상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민단체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굉장히 과다지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예산이 한 세대당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의 부분은 정확한…….
이차순위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564세대인데 이것을 가지고 5,800만 원 지출했다면 세대당 10만 원이 간 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효과에 비해서 이렇게 투자하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 올해 사업은 지금까지의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또 시민단체 참여부분에 대한 참여하는 단체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작년에 했던 방식을 어느 정도 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를 하도록 내부조정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지금 시민단체 세부 활동내역과 사후의 자문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직원이 일곱 명입니다.
이차순위원
일곱 분이면 많지 않나요? 물론 다른 것도 하면서 하겠지만 민간단체하고, 그것도 과다예산이 들어가고, 또 일곱 분이나 들어가서…….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객관성도 없고, 선정기준에 객관성도 없고 또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야말로 전시성 홍보성인데 이것 본부장께서 새롭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새롭게 한번 방식을 바꿔보도록…….
이차순위원
예산투입 안 되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처럼 어차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방식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투자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에 처음 시작하신 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9개 단지니까 올해 정도 투입된 예산규모가 2010년도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차순위원
2009년, 2010년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3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0억 이상 투자되었다는 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2014년까지 37억이니까요. 2년차에 걸쳐서 지금 10억 가까이 투자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아리수를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음수대 설치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장 같은 데서 마실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보다는 그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아리수아파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리수아파트를 음용하는 지역거점으로 삼겠다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그 취지는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예산을 투입 안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이 전혀 투입 안 될 수는 없고요. 예산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것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재고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많은 분이 질의할 시간이 없었는지, 우리 김용성 위원이 너무 많이 해서 할 일이 없나 봐요, 우리 위원들이 문의가 없는 것을 보니까. 저는 막여과, 영등포정수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정수처리시설과 막여과장치를 통과한 정수처리시설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서영갑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기존에는 모래여과지가 있어서 1m 정도 되는 모래여과지를 통과했는데 막여과는 가느다란 막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 공정만 추가된 거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모래여과지가 막여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막여과를 환경부에서 기술개발을 할 때 그 전에 선행기술이 있었던 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선진국에서는 개발되었던 그런 기술입니다.
서영갑위원
우리 자체 한국에서는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국산으로서는 처음 침지식하고 가압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서영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보니까 2003년도에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선행기술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일부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환경부하고 국책사업으로 하기로 한 업체가 개발되어 있는 업체가 아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이것이 2003년도 10월 8일자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막여과 정수방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30억을 들였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정수장을 짓는데 23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영갑위원
6년에 걸쳐서 이것을 개발했는데 이미 2003년도에 선행기술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경부에서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에서 이것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지금 막 모듈 개발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수처리과정, 환경부에서 개발된 막 모듈을 가지고 수처리공정을 저희들은 개발했습니다.
서영갑위원
이것이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특허에 등록된 내용을 인용을 해서, 또 그것을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그런다면 시간도 그만큼 절약되었을 것이고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행기술을 무시하면 결국 우리 모든 아이디어맨들 기술자들이 뭐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어요? 특허등록까지 해 놓은 것도 정부에서 도둑질해서 사용해 버리면 이것이 무슨 소용 있어. 다들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기술자들, 상수도사업본부 연구원들은 기술자들이니까 고급인력 아닙니까? 이런 고급인력들이 연구개발해 놓은 것을 정부에서 가져가버리면 누가 이것을 해요.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침지형하고 가압형 그것 말고도 이미 진동형, 튜브형, 회전형, 원판튜브형, 나권형, 더 많은 기술들이 이미 특허등록이 2003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04년도부터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였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이제 그것은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기존 정수처리 대비해서 응집제 사용량이 40% 이상 절감된다, 이것 근거 확실하게 있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40% 이상 절감됩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중에 배출수량, 슬러지 포함해서 총 유입수량에 비해서 1% 내로 배출수량,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연구과제로서 돈을 또 얼마 투입한다고 보고사항에 있는데 1%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할 생각이십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지금 정부 환경부에서 막여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더 많은 도둑질을 해야 되겠죠. 농축수 처리는 어떻게, 배출수와의 연관성은요? 농축수 처리하는 배출수와 연관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슬러지가 침전지에 침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침전지에서 빼내간 수를 농축수 배출수 처리장에서 농축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축수라고 그럽니다. 그 슬러지를 농축을 시켜서 케이크를 짜나는 내는 것을, 짜 내기 전 농축조 안에 있는 수를 농축수라고 합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하고요. 전력량이 기존시설보다도 절감된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량이 더 절감됩니까? 기존 모든 플랜하고 똑같은 데에서 중간에 막여과만 들어간 것인데…….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전력량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보고된 내용으로는 더 절감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기존 막여과, 외국산 막여과보다는 전력량이 절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서영갑위원
그러면 처리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여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수질개선.
서영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병원성균 원생동물, 그러니까 지아디아하고 크립토스포리디움 두 가지 병원성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온도차나 또 탁도가 심할 때나 또 조류가 발생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현재까지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전체를 놓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서영갑위원
그러면 내용은 막여과장치는 원수를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막여과장치의 원 특허예요. 전처리 다하고 막여과하고 하려면 뭣하러 그것 끼어 넣느냐 이거예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전처리를 해야 그 효율이 좋아집니다.
서영갑위원
효율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막여과 원 특허공법은 한강 팔당원수를 그대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세계적으로 다 봐도 전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전처리를 하게 되면 탁도나 조류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서영갑위원
겨울에는요? 겨울에 원수의 온도가 낮을 때 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시범운전을 작년 겨울부터 했는데요. 현재하고 여름철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영갑위원
시범운전도 사실상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정수장에서 하는 실험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영등포정수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파일럿 플랜트고요. 저희들이 올해 통수를 다 했는데 침지식은 1월 5일 통수를 하고요, 가압식은 4월 1일에 통수를 했습니다. 통수하기 전에 수질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통수를 한 것입니다.
서영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년 탁도가 심했을 때 가동했을 때 약품 투입량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선행기술 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처리용 막 모듈 개발은 환경부의 수처리선진화사업단하고 업체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정 개발입니다. 한강원수에 맞는 공정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막 모듈이 특허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특허권을 도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가서 보호를 받는지 환경부에 따져야 되는 일입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환경부에 따져야 된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서영갑위원
아무튼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남의 것 선진국 것 돌려다 조금 변경해서 이렇게 허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의 가압정수시설이니 물관리에 최고의, 최초의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나 다른 안건인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전문성을 가지고 항상 따집니다. 우리 위원들보다 최소한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 업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번에 하수도과의 직원 채용 건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오리엔트시계 실험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데 바로 위의 과장이 토목과 출신이었어요. 토목과 출신이 하니까 실험실에서 화공약품 조금 비싼 것만 쓰면 난리입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하는데 이력란을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전문가가 거기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전문화될 텐데 채용 이력란을 보니까 몇 개월 근무도 물론 안 하지만 자꾸 인사이동하고 전문성도 없고 토목과, 전기과 나온 사람이 상수도에 무슨 기술개발하겠습니까, 하수도에 무슨 기술개발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조건이 석사, 박사를 채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석사, 박사보다도 학사 출신이 오래 10년 이상 근무하면 그 사람이 더 석사, 박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이동에 꼭 도입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순환보직하실 때도 꼭 상수도 이쪽으로 관계되는 부서로 채용하고 또 인사이동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런 기술들을 지원하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서영갑위원
이번에 내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토목공학과 출신, 전자계산학과 출신이 5명 중에 3명이에요, 나머지 환경공학과 출신이 두 분이고. 이런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 용어 하나만 하더라도 공대 출신들은 전혀 달라요. 나보고 전기과 쪽을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저 대답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몇 자 읽어보고 금방 숙지되는 사항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근무연한도 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 분야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자료 좀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송배수관 운영실태, 그다음에 급배수관, 작년에도 우리 본부장님 안 계시기는 했습니다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게 언제, 송배수관 누수발생 사고죠? 올해 9월 19일 성동구 금호동 172번지, 본부장님 아시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음 화면 보세요. 저게 송배수관 누수가 난 게 몇 ㎜짜리였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700㎜였죠.
오승록위원
800㎜짜리였습니다. 폐주철관이었고요. 원인은 뭐였죠? 그다음 화면 줘 보세요. 저거는 사고가 나서 다시 복구를 하고 있는, 그다음 화면이 완료해서 아스팔트 다시 덮은 이런 화면이죠. 이게 언제 설치된 상수도관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확인한 거는 76년도 설치된…….
오승록위원
35년 지난 거죠? 35년 만에, 원인은 뭐였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은 자연누수.
오승록위원
건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마디로 너무 오래 돼서 썩어서 누수가 난 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단수세대가 몇 세대나 됐습니까, 그때 저거로 인해가지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수가 4,200 세대 정도…….
오승록위원
4,000세대면 상당히 큰 사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오늘 아침만 해도 한 3,000세대 된다고 얘기하던데. 참 언제까지 저런 사고를 우리가 겪어야 되나 참 답답합니다. 저 사고 나서, 다음 자료화면 줘 보세요. 대형 송배수관 누수발생 현황 조사결과 이거 바로 조사하셨죠, 이 사고 나고 나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사고 나고 나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 자료 좀 줘 보세요. 이것은 사고 나서 한 거예요. 사업소별 노후 송배수관 현황 해서 400㎜ 이상 30년 이상 된 강관과 주철관, 83년 이전에 부설된 주철관, 이런 거 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전체 현황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조사하셨다니까요, 공문으로 보면. 이 사고와 관련하여,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동구 금호동 논골사거리 사고와 관련하여 30년 이상 된 강관, 그다음에 1987년 이전에 부설된 주철관, 이렇게 해서 사업소별로 현황조사해서 파악해서 올려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 앞의 자료 좀 띄워 줘 보세요. 대형 송배수관 누수발생 현황 조사결과, 조사를 했더니 이건 500㎜ 이상 송배수관을 조사를 한 겁니다. 구간은 240개 구간에 길이는 총 114㎞,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횟수는, 누수가 발생한 500㎜ 이상 송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현황이 39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고 발생횟수라는 게 뭐죠? 한 구간에서 많이, 한 구간에서 15번이나 난 데가 있어요, 700㎜짜리.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은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송배수관이었다고 그러는데 한 구간에서 15번이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한 장소가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구간, 구간, 그러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 단위…….
오승록위원
블록이 몇 m나 되죠? 대략.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2㎞ 정도…….
오승록위원
2㎞ 내에서 15번, 최고로 많이 난 적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15번 났다면 그 구간의 관은 좀 노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는데 교체 안 하셨어요? 그다음 화면이요. 저게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들이죠, 30년 이상 된 관. 본부장님 지금 묻혀있는 30년 이상 된 강관이 208㎞입니다.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400㎜ 이상 총 배수관 연장이 1,622㎞인데요.
오승록위원
네. 30년 이상 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30년 이상 경과된 강관…….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83년 이전에 부설된 주철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30년 이상 경과된 강관이 179㎞…….
오승록위원
83년 이전에 부설된 주철관이 29㎞.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24㎞ 정도입니다.
오승록위원
24㎞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폐주철관이 24㎞고요, 무라이닝 주철관이…….
오승록위원
어찌 됐든 비슷하니까 29㎞, 합하면 몇 ㎞죠? 한 208㎞? 그렇죠? 저기 자료 있잖아요. 저렇게 제출하셨어요. 208㎞가 지금 묻혀있는 거죠? 이거 정비해야 되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올해 몇 ㎞나 정비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 대한…….
오승록위원
아니, 이 구간 말고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송배수관 대강 20㎞ 했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전체 배급수관, 송배수관 합쳐서…….
오승록위원
배급수관 말고 송배수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송배수관은 20㎞입니다.
오승록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하실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오승록위원
208㎞ 중에 20㎞ 하신 거예요. 10% 한 겁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오승록위원
내년에 또 28㎞…….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남은 물량 가지고 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2010년까지 전체 물량 중에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전체 물량 1만 3,592㎞ 중에서 1만 2,975㎞를 정비해서 95.4%의 정비율을 보인…….
오승록위원
그러면 남은 208㎞ 정비 안 할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해야죠.
오승록위원
지금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투자된 소요재원이 약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 전체 617㎞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전체를 다 교체하는…….
오승록위원
615㎞를 다 할 수 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617㎞입니다.
오승록위원
617㎞를 다 할 수 있다고요? 올해 20㎞를 겨우 했는데 2015년까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송배수관 부분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오승록위원
208㎞였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체가 617㎞인데…….
오승록위원
올해 20㎞ 하고 내년에 28㎞ 하는데 2015년까지 어떻게 그것을 다 해요? 가능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2015년까지 장기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도 강조했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송배수관 교체예산을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같은 예산 재원 내에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송배수관 이 문제 다시 한 번 사고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송배수관은 구경이 크죠? 그다음에 급배수관이 있습니다. 보통 305㎜ 이하들이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더 많죠, 훨씬 더. 연장으로 보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지금 전체 617㎞에서 280을 빼면 나머지가 배급수관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배수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느어느 사업소에서 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서부수도사업소하고 강남하고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는 어디 합니까? 올해는 서부하고 남부,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는 연차적으로 하나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하나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서부수도사업소 배수관 운영실태 조사용역보고서입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했던 강남 배수관시설 운영실태 조사용역보고서입니다. 용역비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두 개 하는데? 이거 두 개 용역하는 데 얼마 드셨어요? 자료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서부, 강남을 했는데 예산이 19억 8,000만 원…….
오승록위원
배수관 실태 조사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죠? 한 사업소당 8~9억 정도 들었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올해 남부하고 동부는 한 16억쯤 되더라고요, 그것도 나누면 8억 정도씩 들어가서. 이거 다 일일이 조사한 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외부 업체 선정해서, 주로 밸브 많이 조사했고, 그다음에 배수관 같은 경우는 샘플로 해서 몇 군데 했습니다. 8군데 사업소 중에 서부수도사업소 딱 하나만 조사를 해 봤는데요. 총 배수관하고 밸브류 상태조사를 했는데 총 2만 965개소 중에 1만 5,000곳 정도가, 2만 곳 중에 1만 5,000곳 정도가 조기정비대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밸브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 3,600군데, 밸브실 정비가 3,200군데, GIS가 서로 다르다 그렇게 나타난 것이 5,400군데, 철거정비 2,700군데, 기타 이런 정도입니다. 엄청 나죠. 거의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봐야 되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적수정체구간이 있어요, 배수관을 탐사하다 보니까. 적수, 녹물이 나온다는 그런 구간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A, B, C, D, E등급으로 나눴는데요. 업체에서 E등급으로 판정된 데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가장 상태가 취약한 곳입니다. 세척하거나 갱생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서부사업소만 열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 열두 군데. 다음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서부수도사업소장님 계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공석입니다.
오승록위원
안 계신가요? 서부사업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기 보세요. 적수가 발견된 곳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열두 군데입니다. 서대문구에 세 군데, 마포구에 아홉 군데 이렇게 돼요. 저 열두 군데는 배급수관 중에서도 빨리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난 곳입니다, 용역에서. 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결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서부수도사업소의 배급수관 교체현황을 보면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곳과 전부 다릅니다. 용역에서는 저기를 빨리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올해 서부사업소에서 교체하고 있는 곳은 용역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고 속된 말로 엉뚱한 곳의 관을 교체하고 있어요. 강남사업소장님 계세요? 잠깐 나와 보시죠.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입니다.
오승록위원
강남사업소도 용역 하셨죠?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제가 온 지 3개월 되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승록위원
자료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말씀하시죠.
오승록위원
강남도 적수가 발견된 곳이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곳, 여기 빨리 교체하라고 지적된 곳이. 현재 강남에 배급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디를 교체하고 있다고 위치가 나옵니다. 논현동 52-4, 염곡동 301-1, 대치동 500 이런 곳이거든요.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곳과 동일합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해서…….
오승록위원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서부사업소를 샘플로 해서 띄운 것인데 서부사업소와 똑같습니다. 강남사업소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띄웠으면 일곱 군데 중에 동일지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이것이 다르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오승록위원
아니, 강남사업소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교체공사 하고 있는 지점을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예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제가 오 위원님 말씀에 비겁하게 회피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발령을 8월 19일자 받아서 애초에 사업계획 수립이 될 때 그 연혁을, 그 당시의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집행의 경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러니까 정비물량이나 교체대상을 확정한 이후에 이 보고서가…….
오승록위원
그것은 언제 확정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정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11월 10일 의회에 제출할 때 그때 지점까지 적시해서 제출하셨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오승록위원
원래 예산을 그렇게 하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내부적으로 대상물량이나 예산을…….
오승록위원
통으로 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장소 적시 안 해도 되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무적으로 예산산출기초를 정의할 때는 어느 어느 지점에 어느 관을 교체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얼마가 소요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관을 선정할 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교체하고 있는 곳을 선정한 거예요, 어떤 자료에 의해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나름대로 현장을 알고 있는 현지의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쪽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고서로 정리되고 나왔을 때가 12월일 것이고, 조절을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바로 나왔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든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에 수립된 사업계획과 여기에서 적시된 내용하고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현실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텐데 저희 현장에서의 예산집행의 경직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현실을 따라 주지 못한 부분이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습니다. 올해 남부와 동부인가요? 여기도 조사하고 있는데 12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서부에서 용역해서, 지금 1년 동안은 이 용역에서 지적했다시피 적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은 이 용역결과보고가 그대로 반영이 된 사업계획이 제출될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여기서 지적이 안됐으면 됐을까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을 시킵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싸게 8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10개월에 걸쳐서 해 놓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그러면 서부사업소 내년에 반영할 때 이것 하실 거예요? 용역결과대로 할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당연히 할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불안해 죽겠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승록위원
지적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적 안 했어도 하셨을까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다시 올해 용역을 해 보니 다른 문제가 나왔더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올해 용역을 왜 합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서, 4개 사업소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또 다시 시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시급하게 했던 게 많지도 않아요, 열두 군데예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일곱 군데였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미 예산에 반영시켰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아무리 경직되었다 그래도 어떻게 1년 동안 그것을 방치해 둘 수가 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 앞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오승록위원
올해 11월에 해서 예산 제출됐을 때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에 의하면? 서부라든가 강남은 여기에 포함되었어요? 반영되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맞아요? 저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점들이 반영되어 있냐고요? 저 지점들 내년에 교체하냐고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그러면 1년 동안 적수가 있어서 녹물이 지금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교체가 안 돼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개선이 되도록…….
오승록위원
송배수관, 배급수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아무리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4,900억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각 가정에 배달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걸러지고, 녹이 나오고 이런 물이 가정에 배달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획 대비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게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명희위원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방만하기 때문에 위원들로서도 열심히 본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합리하다든지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을 일일이 잡아내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갑갑하고 의심이 증폭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배수관이라든지 그 문제를 현장에 가서 뜯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을 하셨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관심으로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고도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19.1%로 크게, 인상요인이 19.1%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인상요인이 2.5%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도정수센터 도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상률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2010년도에는 인상요인이 얼마였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도에는 인상요인이 12.3%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니, 고도정수처리센터 때문에 진행되는 그 부분을 구분하자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2%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0년에 1.6%, 2011년에 2.0%, 그러면 완료가 일정 기간이 남았는데 완료를 하게 될 경우에 인상요인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투자비용 전체를 다 원가에 포함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 10%, 20%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4,9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전체 물가인상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는 2.5%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명희위원
고도시설 도입이 완성된 이후에는 대체로 8% 이상 인상요인으로 반영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히 끝나는 2015년도에 8.5%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내년도 고도처리 공정 일정과 차입금 규모가 당초 대비 어떻게 변동되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차입금 규모는 크게 변동이, 내년에 저희가 1,500억 정도의 차입금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약 1,250억 정도를 재투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질평가위원회에 가보면 고도정수처리 된 물과 처리되지 않은 물의 차이가 극히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셨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고도처리시설 급수지역 주민에 대한 만족도조사 혹시 해 보셨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게 아직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1년이 지났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12월이나 내년 초쯤에 전체적으로 한번 만족도조사나 혹은 이용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한명희위원
내년 초쯤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여타 지역의 모든 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과 연관 지어서 계속해서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누차 강조했죠? 그 부분하고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고도정수처리 이후에 산출되는 물에 대한 만족도검사 정도는 시급하게 진행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공감합니다. 영등포정수장이 2정수장이 준공이 되고 올해 연말에 1정수장이 준공이 되면 영등포정수장의 전체공정이 고도정수공급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체를 두고 한번 서베이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고요.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서베이를 하는 것으로…….
한명희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더 치밀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고객만족도, 그러니까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만큼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서 고도처리 효과가, 고도처리가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는 4,900억이라고 했지만 제가 추산한 바로는 초기투자하고 끝날 때까지 투자비를 합하면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9,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 설비와 시설을 새로 준공하는 것까지 합했을 때 거의 9,000억이 넘는, 1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들여서 고급스러운 물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투자한 비용에 걸맞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좀더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와 수도관 문제가 함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깨끗한 물, 또 맛있는 물을 공급하는 부분하고 생산하는 부분하고 공급시스템에서의 하자가 없도록 하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경우에는 2014년 정도 혹은 2015년 정도에 이 두 개의 공정이, 두 개의 양축이 동시에 완성되면서 그때는 생산라인이나 공급라인 전체에서 완성된 시스템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무리한 제안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느니만큼 지난해 연말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일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더 계획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차입금을 끌어다 공사를 하고 시설을 놓는 데 있어서 물맛에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더 검증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계획에 대한 축소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검토까지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왔었는데요. 일단은 과도하게 서울시 부채규모가 크고 또 시급히 사용되어야 될 다양한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상수도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결정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 달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기라든지 다른 에너지를 절약했을 때는 마일리지카드를 준다든지 줍니다. 또 비용을 삭감해 준다든지 하는데 수돗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지금 없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환경부에서 에코카드, 수도나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면 거기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카드가 출시되어 있죠.
한명희위원
수도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수도요금은 워낙 가정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한명희위원
소액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물 한 방울 아끼는 방식으로 교육도 선행되어야 되고, 물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수돗물을 아껴서 쓰는 방식의 홍보라든지 교육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죽 훑어봤습니다. 민원제기된 것을 거의 절반 이상을 제가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읽었는데요. 입찰방법의 문제제기, 진작부터 많이 제기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본부장에게 바란다, 바란다 해서. 혹시 본부장님 민원 읽어보셨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대부분 다 읽어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읽어보시고 어떠시던가요? 읽어보시고 느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민원 중의 대부분이 불만이나 요구사항보다는 저희 쪽에 건의한 내용들이 많다는…….
한명희위원
건의내용의 성격을…….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다양한 의견이어서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
한명희위원
보면 종합해서 정리해 놨어요. 두 가지 면이 제일 큰데 공사로 인한 민원이 30% 정도가 넘고 또 요금에 대한 민원이 한 30%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요금의 내용도 있고 공사로 인한 것은 대부분의, 두 가지예요.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불편함 못지않게 불친절 얘기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불친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불친절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들이 상수도 분야의 복구라든지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불만, 불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업체들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마인드가 다를 수 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아까 읽어보셨다고 그랬죠?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절반도 안 읽으셨다고 느껴지거든요. 불친절의 많은 부분이 탁상에서 전화 받거나 고객 상담하는 데서 큽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고급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친절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짜증을 냈다, 시건방지다, 불친절하다, 멸시감을 느꼈다, 전화통화하면서 성명확인을 거절했다. 심지어 공사장에서는 폭행하고 멱살잡이를 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 이러면서 보고서 자체를 굉장히 순화해서 썼을 텐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친절한 부분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친절교육을 하겠다, 인성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저는 대체적으로 교육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당하게 회피하는 방식, 모면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 요금 때문에 그렇고 공사 때문에 그렇고 한데요. 태도 때문에 불친절한 것을 느껴서 그 동일한 민원이 심지어 고객지원부 고객지원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이거 녹음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녹음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반복해서 이런 민원의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에 일정한 정도 징계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세금을 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에게조차도 멸시받는다거나 불쾌함을 일상적으로 겪는다고 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시민의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들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그런 불편한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단순히 교육시키고 끝났다고 하는 보고서를 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공사이력제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도급업체들이 이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이력제를 저희 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희위원
공사이력제, 민원을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시민이 불편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풍토를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여전히 수돗물, 올해는 어쨌든 물난리에 병물 아리수가 굉장히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내년도라든지 차후년도에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 중의 하나가 아리수 병물을 판매할 거냐 말 거냐는 논쟁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연말 예산 대비 계획 짤 때 이제까지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문제의식을 반영하셔서 계획을 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겨울 혹한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오늘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시면, 제가 좀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질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비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조기에 금년에는 끝났거든요. 아까 북부사업소 업무보고에서도 밝혔습니다만 6월에 종료될 정도니까 다른 사업소도 대동소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질문답변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참으로 고무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중복질의합니다. 양천구면 강서사업소입니까? 강서 소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황인봉강서수도사업소장
강서사업소장 황인봉입니다.
김제리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큰 어려운 질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한세연립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양천구 목2동 528-9호가 맞습니까? 동일한 곳입니까?
인봉
황인봉강서수도사업소장
네, 동일한 곳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민원이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환경수자원위원이다 보니까 양천구에 계시는 이 아무개 씨가 민원을 강서수도사업소에 제기한 것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아마 나름대로 여러 곳에 이분이 전화연락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선 시공 후 자기가 정산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러나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아직은 채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어렵다. 다만 내년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마무리된 상태고, 또 내년 초에 제가 민원인에게 마지막으로 그 관련된 부분을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불법예산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 2월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 민원인에게 제가, 내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하려면 1/4분기는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녹물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6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항의가 사실 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규정상 할 수 없는 것을 해 드린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분에게 정확한 통보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다시 한 번 중복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강서수도사업소장이 올해 연말에 정년입니다. 그래서 정년 하시기 전에 한세연립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에게 좀 더 만족감이 갈 수 있도록, 당장은 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바라는 게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슴에 담고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은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들어주고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그분들에게 와 닿는 민원해결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의 어려움이거든요. 제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세빌라에 대해서는 한번 방문하셔서 정말 상처 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상이나 순위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에서 올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증액한 예산 중에서 약 12억 내외 정도는 남은 기간 동안에, 올 연내에 추가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병행해서 내년도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집행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여건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을 보시면 유수율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유수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대단히 높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전국에서 1위고 전 세계적으로도 동경을 제외하고는 저희보다 높은 데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어쨌든 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갈수기에는 별 큰 우려는 없습니다만 우기 때나 비가 많은 여름철에는 혹여 누수 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지점에서 다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름철에서 반드시 물을 끓여먹어라 하는 모 박사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우려가 되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면 한계치입니다. 저희가 유수율을 계산할 때 약 2.4% 내지 2.5%는 자연유수로 보기 때문에 그 자연유수를 합하면 96.5% 정도의 유수율로 보면 거의 완벽한 유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유수율 향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수과정에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산된 양이 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고 마셔도 좋을 정도가 94%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금년 4월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차피 전국이니 서울도 포함되겠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예전에 비해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도자료 기사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하수도협회에서 전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수돗물을 마시는 음용비율은 차츰 높아지는 것으로, 현재 끓여먹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54% 정도의 음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기대를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신다는 비율은 14년 전보다 1.1%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사실 지금도 어느 분들은 그냥 수도꼭지를 틀고 바로 거기에서 음용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먹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97년도 3.7%에서, 이것이 서울시 데이터가 아니고 전국 데이터입니다만 2011년도는 2.6%로 낮아진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아리수에 대해서, 이 좋은 품질의 물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홍보에도 좀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지난해 본 위원이 감사 시에 온라인상에 배너광고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해 본 바는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 평가까지는 못해 봤는데요. 지금 아리수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기업 대표들이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저희 로고를 걸어놓습니다. 배너를 거는데 전체적으로 그 회사 직원들한테 홍보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시행과정을 보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아리수홍보를 위한 탐구교실 등 사실상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유·소년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보시면 앞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합성화학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게 4만 종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또한 합성물질인데 합성물질은 우리가 흡입하는 경로에 따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느냐,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어제부터 정부에서 여섯 가지 전수 강제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폐섬유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식억제제가 사실 수돗물이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습기에 수돗물을 담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공동아파트에서 가습기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 부식억제제라고 하는 합성물질이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든 시민이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심각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오늘 처음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인지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연구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문헌이라든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인체에는 별로 해롭지 않으나 장기간 흡수하거나 먹었을 경우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게 합성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성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셔서 우리가 가습기로 인한 정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경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 지난겨울이 매우 혹한기여서 영하인 날씨가 27일,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수도계량기 동파발생이 대단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이 커서 제가 중부사업소 소장님께 한번, 그 지역적인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석영입니다.
김제리위원
소장님, 지난겨울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명절날까지도, 저희 시민들이 명절준비도 못할 정도로 물 공급이 어려워서 아마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부사업소 소관이 어디 어디죠?
석영
김석영중부수도사업소장
용산하고 중구하고 종로구하고 성북구입니다.
김제리위원
어찌 보면 구도심권이죠, 그리고 구릉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파도 있었습니다만 수도관 동결도 있었죠?
석영
김석영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동결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죠? 자료에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금년에 우리 중부사업소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전체 사고의 50% 이상이 중부사업소에서 발생했거든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영
김석영중부수도사업소장
서울시 전체의 한 67%가 중구에서 발생했는데요. 제일 큰 원인은 북한산자락을 따라서 암반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달도 많고요. 거기가 암반으로 인해서 수도관 부설 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한으로 인해서 동결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소장님을 뵙자고 한 것은 지난겨울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답변대로 모셨습니다. 하여간 지난겨울에 고생을 많이 했듯이 이번 겨울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동결이 됨으로 해서 결국 피해라든가 어려움은 우리 시민들이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역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김석영중부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서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관여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운영업무추진비 관계서류와 시책업무 관계서류를 전수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잘된 부서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서 금년에는 제가 표본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서류를 잠깐 훑어보니까 사실상 부서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부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되지 않습니까? 차등이 되지만 이 서류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기본입니다. 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부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3월 철에 9월, 6월 것이 들어가 있는, 급히 만들어 놓은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본부장님께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정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감사관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감사하고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했던 장본인인데 제 과거 직함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희 내부의 업무추진비 부분은 철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말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시 위탁계약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부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요. 차후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조속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꼭 개선할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원장님, 2권 705페이지를 보면 수질기준에 부합되는 수질항목이 많은데 기준치 이상 되는 항목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치가 나와 있거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기준치가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항목들은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하천수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좀 좋게 해 달라 하는, 남양주시 다른…….
김용성위원
오전에도 비슷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환경부지만 우리가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건의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계속적으로 환경부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계속 좋게 하는 데 협조를 해 달라 하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조치라든가 답변은 안 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못 받아 봤습니다.
김용성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답변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용성위원
그러면 답변 안 해 주면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문서상으로 절차를 밟으셔서 통보를 한 번 해 보시고 답을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강력하게 한 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번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조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믿고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권 733페이지에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서 위생 관리자 교육 미이수자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 상반기 미이수 21개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2010년 하반기에 38개소, 2011년 상반기에 35개소, 크게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다고 하는데도 크게 줄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계도시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조치방법은,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 100만 원 규정이 수도법 제36조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데요.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바로 그겁니다.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계도시행, 계도시행이면 어떤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수조 위생관리 부분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저수조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옥상물탱크가 있고 하나는 지하저수조가 있는데 옥상물탱크에 대해서는 전면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저수조 부분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만 수질이라든지 혹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어제 발생한 사고도 결국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옥내배관을 제대로 관리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도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건축법이나 혹은 주택관리사의 지도감독 권한 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저희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본부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속히. 어제 사고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자동차도 개인 소유이지만 일정한 기간에 검사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것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2-1권을 보시면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세입ㆍ세출 현황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포상금예산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률이 99.9%예요.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지만 송배수관 공사비용은 50%~ 6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99% 집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인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게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는 포상금 두 가지인데 아마 여기에 집행률이 나온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제안을 했다든지 또는 유수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이라든지, 그래서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하고 잘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포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김용성위원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시나 보죠?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불만이 있지 않도록 쓰이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내용에서 공무원의 복지후생으로 집행됐는지 일반인한테 집행됐는지 세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집행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한 군데 집행했다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항목을 두 가지를 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방화1동에 양승찬 민원은 페이지를 안 보셔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수질검사 때 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검출 판정을 내려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항의를 해서 200만 원 벌금을 물은 경우가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강서구 방화1동 양승찬 씨가 제기한 민원, 강서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 수질검사내용, 강서사업소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2분 내지 3분 동안 수돗물을 흘려보내고 방출을 시킨 다음에, 수도꼭지에 고여 있는 물을 흘려보낸 다음에, 초기에 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흘린 다음에 검사하는 것이 원칙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먹는 물 기준 부적합판정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부적합 판정이 된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반대로 봤을 때 부적합 판정을 잘못했을 때 먹지 말아야 되는 물을 먹을 수도 있는 판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200만 원을, 공무원이 처벌요구를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았는데 민원 처리된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기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본부장님,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옆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민원응대 미흡, 민원발생한 직원은 경고성 신분상 조치 하였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당되는 공무원을 무슨 과다하게 징계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이렇게, 물론 잠깐의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벌금까지,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200만 원 했던 내용인데 경고성 신분상 조치하였음,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을 때 이 내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징계라고 하면 경징계, 중징계 있는데 징계대상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봐서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직원의 실수로 200만 원이라는 법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거기에 2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하는 잘못에 대한 벌칙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손해배상 성격의 판결이고요.
김용성위원
일단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게 수질검사 시료 채취를 2분간 물을 흘리고 해야 되는데 안 흘리고 바로 채수를 해서 불합격판정을 받도록 한 행위 자체가 징계대상이 어느 정도의 양정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이 판단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형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을 기준 이하, 이상으로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개인적인 그분에 대한 신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게끔 경고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다시 어떻게 조치를 하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1권 22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233회 임시회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집행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요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송배수관 예산집행률은 50에서 60%로 낮은 바 있어요. 지금 11월, 12월인데 공사가 아직 미집행 되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은 동절기가 오기 전에 빨리 집행을 해 다오, 일을 하라는 뜻이었겠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우리 송경섭 부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공사가 크게 보면 장기 계속공사가 있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암사고도처리사업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이어서 공사를 계속해 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가 연초 1월 1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급수관공사는 연초에 설계가 끝나면, 예산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이러려면 보통 4월 정도 되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가야 공정률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송배수관공사는 당해연도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된 것을 봐서 계약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매번 이것이 답습이 되어서 겨울공사가 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수십 년을 보고 오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어떤 선거철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아닌데도 유난히 공사가 많은 것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회계상의 문제점이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김용성위원
이러한 것을 개선책을 한두 달이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4월에 계약이 들어간다, 이것을 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12월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하고 물가자료가 언제 나오냐면 보통 1월 20일경쯤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설계내역서를 꾸미게 되거든요. 직원들이 그것을 꾸미게 되면 보통 한 달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2월 말 정도 가면 내부적인 결재서류 꾸미고 그다음 기술심사과의 심의 받고 이러면 그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하여튼 그것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을 항상 수십 년 동안 답습해 오는, 내용적으로 보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좀 개선을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연구했으면 하고요.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2009년도 10월부터 2011년도 10월까지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중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소관내용 및 조치결과표를 보면, 자료집 252쪽부터 보면 시장은 2010년 6월 3일자 지침 외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한 건도 없습니까? 2010년도 6월 3일이면 8대 시의회가 시작된 다음 날, 민선5기 주요업무보고 외에는 2010년도 6월 3일 이후로는 시장, 오세훈 시장이었죠. 오세훈 시장께서는 한 건의 지시사항도 없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2010년도 6월 7일 두 건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8대 시의회하고 전임 시장과 전임 부시장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던 셈이네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소위 시장 지시사항이 공문으로 시달된 지시사항의 목록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시정 전반에 관련된 공통사항 이런 사항들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연초에 업무보고라든지 중간에 예산보고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구두로 협의되는 과정에서 계획 속에 포함돼서 지시사항들이 반영이 되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일상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관리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실제로 시의회 출석을 거의 8개월 가까이 안 했거든요, 오세훈 전 시장이. 그랬고 시 내부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거의 지역의 외부로 돌면서 다른 지역의 모임행사를 꾸려나가고, 무상급식 반대하는 활동들을 하고 다녔던 방증인데요. 시장과 함께 특별한 사업을 했던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시장, 부시장이 특별하게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 일상적인 일이든 집중적인 특별한 일이든 간에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이만큼의 일을 오세훈 전 시장이 했다, 혹은 오세훈 지도부가 이만큼 함께 했다고 하는 근거를 주시면 좋겠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여기 252쪽하고 253쪽을 보면 경영기획실에서 보고서를 냈다고 할지라도 2010년 4월 30일자 조치결과하고 253쪽의 연번 4번 3월 15일자의 조치결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이거든요. 동일한 것인데 줄만 바꿔서 단어만 바꿔서 쓰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을 추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밑에 항을 보면 3월 10일자로 예산절감 목표액을 186억 7,300만 원 했던 것은 나오는데 그 위에 186억 7,300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으면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염려하는 것은 다분히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집중하겠다고 하는 홍보성 보도는 하면서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고 싶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시민들로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만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카드납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명희위원
그래요? 이제까지의 민원으로 보면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스마트폰이 자동이체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신용카드납부가 안 되는 민원들이 있었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 공급정책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며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내년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