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11-15

회의 전체 보기 86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부장이 유고 중인데도 불구하고 추호도 흔들림 없이 문화관광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장이 공석중일 때도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행정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추진한 한 해 동안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의회가 승인해 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집행했는지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따져보는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기능이고 권능입니다. 이러한 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선서)

김현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 위원회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서울의 문화와 예술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년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의 실적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서울시정이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기획관에서는 신임 시장의 시정철학을 충실하게 실현하는 가운데 서울의 문화예술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갈증 없이 편리하게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복지시정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업무에는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문화바우처, 사랑의 문화나눔, 사랑티켓, 고궁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문화 소외 없이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누구나가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일상의 삶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가 흐르는 서울, 열린예술극장, 광화문 문화마당 등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대표창작뮤지컬인 피맛골 연가는 스토리를 보완하고, 지난해보다 공연 횟수를 10회 더 늘려 23회를 공연하였는데 3만 4,000여 명이 관람했고, 관객평가도 89점을 받는 등 호응이 높았습니다. 여기 남자주인공, 여자주인공이 금년 뮤지컬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50% 축소되었으나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가 참가한 넌버벌 퍼포먼스를 선보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렀으며, 세계불꽃축제는 120만 명의 관람객이 함께 즐겼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서울등축제는 관광 비수기인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190만여 명이 관람했으며, 지난해보다 80만 명이 증가한 3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어 겨울철 최고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집앞 5분 거리에서 즐기는 1자치구 2체육시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총 53개소를 목표로 마포구 다목적체육센터를 완공하고 신도림, 은평, 중구, 영등포 4개 구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휠체어테니스대회, 아태농아인경기대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등 세계 정상급 국제대회 3개를 유치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 동남아를 타깃으로 출시한 서울형 관광상품코스 개발, 일본수학여행단체 및 중국노인관광단체 유치지원, 개별 도보관광안내 서비스 등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시행한 결과 10월 현재 전년대비 9.5% 증가한 808만 명을 유치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950만 명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페이 국제여전을 포함해 베를린, 두바이 등 총 7회의 국내외 관광박람회를 통해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중점 타깃 시장인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11월 말 시안, 청두, 충칭 등 내륙 3개 도시를 순회하는 서울관광설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 한양도성을 비롯하여 정부수반가옥에 대한 복원을 통해 역사문화유적의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사대문안 종합보존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적극 추진하여 서울만의 문화적 독창성을 세계에 알려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조와 상상력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문화예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이종철, 문화정책과장 박근수, 문화예술과장 조원준, 문화산업과장 마채숙, 문화재과장 김정호, 관광과장 구본상, 체육진흥과장 서노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문화관광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임을 유념해서 허위사실이나 잘못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 꼭 나오는 대답 중에 한 항목이 베를린필일 것입니다. 비엔나를 말하면 더욱 말할 여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그 도시의 훌륭한 문화상품이 있는 것이 그 도시의 경쟁력임과 동시에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시장님, 전임 시장님 모두 문화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전임 시장도 전혀 예외는 아니지만 현 시장께서도 10일 지난 주 목요일 예산안 제출을 위해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시겠다, 관광경쟁력 강화를 하시겠다, 다양한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하시겠다, 서울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다,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사업수단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2010년에서 2011년 예산, 전임 시장이 있었을 때 예산이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예산만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 행감자료 325페이지에 보시면 5,121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 예산이. 2011년 예산은 4,426억 원으로 마이너스 13.5%가 줄었습니다. 4,426억 원이 된 것입니다. 2012년 예산안, 시장이 제출한 ’12년 예산안입니다. 안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은 여기 직제표 해서 여기 기준으로는 전년도 예산 ’11년 예산이 3,867억입니다. ’12년 예산이 3,583억입니다. 마이너스 7.3%입니다. 마이너스 14%가 줄어든 데에다 또 다시 마이너스 7%를 시켰어요, 10% 이상을요. 그래서 반올림해야 4,000억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나머지 서울시 예산이 그만큼 줄었느냐, 문화분야 예산은 7%가 줄었는데 전체 서울시 예산은 5%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시장께서 강조를 하셨던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보시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산업육성 예산은 256억 원에서 232억 원으로 9%가 줄었어요. 시민들께서 다양한 관람을 하시고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하겠다는데 역사박물관 예산은 167억에서 142억 원으로 15%가 줄었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하시고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 하셨는데 관광분야 예산은 324억에서 264억으로 마이너스 18%입니다. 약간 표현을 과하게 하면 우리 서울시 내에서 2011년 예산 마찬가지이고 ’12년 예산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거의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500억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 후에 앞으로 잘해 보자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되면 잘하니 못하니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알뜰하게 살아라, 말아라 할 일이지 우리는 거의 그냥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알뜰이라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5,000억대 예산을 쓰다가 지금 3,500억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안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일말의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또 자괴감도 느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행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꾸 비유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너 통신비 아껴라, 식료품비 아껴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한번 우리끼리 간담회를 해서라도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행동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2012년 예산안이 예결 심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2013년 예산안이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또 향후 추경이 있을 경우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우리가 문광위원으로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싶은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발언대로 한다면 저 답변석과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분류로 하면 3등 공무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쨌든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따 감사중지 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시작부터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워낙 세게 한방을 쳐주셔서요. 그래도 할 것은 해야지요. 안승일 국장님, 이렇게 예산 때문에 서로 막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불용이 납니다, 예산들이. 대표적으로 UNWTO 총회 10억부터 시작해서 투르 드 서울, 한강횡단 수영, 세계탁구선수권 유치, 이것 왜 이렇게 불용 납니까, 한마디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산은 어차피 계획이라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불용이 생기는 것인데 주요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안 됐거나 미흡했거나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UNWTO 같은 경우는 실은 작년 연말에 예산하면서 뺏길지도 모르는데 그때 안 국장님 답변이 어땠느냐 하면 예산이라도 안 만들어주시면 가서 내밀 카드가 없습니다. 예산 만들어주셔야 저희가 가서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산 내려가고 17일만에 불용 났어요. 실은 10억이라는 돈 저희 문광위 다른 사업에 소중한 데 쓰면 좋은 데 많습니다. 아까워서 그래요. 앞으로 계획 잡고 예산책정하고 할 때 유치 성공하고 나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만들면 되지 미리 만들었다가 불용 내는 이런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심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정세환위원

며칠 전에 뉴스방송 출연하신 적 있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정세환위원

좀 깜짝 놀랐던 것이 구로돔구장이 아니고 잠실에 대형규모의 돔구장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계획된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 방송 취지가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가면서 구로동 것이 2만 석 규모의 돔구장이니까 그보다 더 큰 돔구장을 한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쪽 지역을 하는데 제가 인터뷰 답변이 앞뒤가 잘렸는데 그쪽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안이 다가오면 한번 그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정세환위원

앞뒤가 잘려서 그냥 방송에, 오해하기 딱 좋게 실은 들리기는 했습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깜짝 놀랐던 것이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구로돔도 걱정돼 죽겠는데 WBC 개최할만한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서울시, 이것은 무리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뒤가 잘려서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정세환위원

안 국장님, 대표공연 중에 뮤지컬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번에 피맛골연가는 아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정세환위원

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배우들이 여기저기서 상도 받고,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번에 배우를 모집할 때 공모형식 내지는 경쟁을 시켜서 한 방법 그다음에 음악을 다듬었고,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작품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요새 관객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작품의 질만 괜찮으면 흥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실은 국내 뮤지컬시장의 거의 대부분은 브로드웨이에서 히트한 작품들 일방적으로 수입해서 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인데 드물게 창작뮤지컬로 해서 질을 높였기 때문에 실은 성공케이스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같이 시작한 연서는 한번 삐끗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듬어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시는데 저는 안 국장님 지금 답변 속에 답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배우들을 좀…….

정세환위원

네, 배우들을 잘 하셔야 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스타마케팅 같은…….

정세환위원

질을 높이지 않으면 다시 또 한 번 삐끗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방향으로 해서 제작자들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올해 예산은 제발 용감하게 싸우셔서 알아서 죽어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들이 또 알아서 잘려서 오는 경향이거든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안타깝게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부채상환이라든가 복지예산 이런 등해서 지금 사실 문화 분야가 많은 삭감을, 감소되는 상황인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내용이 주로 건설사업 쪽입니다. 체육 및 문화 쪽 문화시설 짓는 것, 건설 토목 이쪽의 예산이 덩어리도 크지만 그런 것들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고, 소프트 지원, 프로그램 이런 쪽은 오히려 증가되었거든요. 내용을 금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문화예술지원 쪽이나 문화예술복지 쪽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인 건설 쪽이 반영이 안 되어서 줄은 내용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예산 때 한번 서로 머리 맞대고 집중적으로 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요. 지금 숙박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노스텔 생각처럼 잘 안 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자가 자기가 더 편하게 이득을 더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버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멍하니 이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지금 한 달여 가까이 지난 국경절 이후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언론보도들도 많이 나고, 대책이 심각하다 해서 청와대 주제로 한 달여 특별대책회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 회의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일부 언론에서 조금 과대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살펴보면 숙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숙박시설이 모자란다, 관광객들은 밀려오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렇게 보도는 하고 있지만 매달, 매년 10% 가까이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다 숙박을 하는데 언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체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중심권 사대문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노스텔이 아닌 모텔 같은 데서도 요새는 단체관광객보다도 FIT가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FIT가 60%를 넘어섰어요. 이분들이 알음알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좋은 모텔 숙박시설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전체 관광객의 20%가 모텔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유스호스텔이나 또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가 서울시내 65개소가 있어요. 여기서도 많이 소화를 하고 있듯이 대체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국토해양부하고 문광부, 청와대를 졸라서 각종 건축규제 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리는 작업들을 해서 지금 시내에서 호텔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호텔로 리모델링한다거나 그것이 대부분이 비즈니스호텔입니다. 우리가 노리고 있는 중저가, 관광호텔과 하급 숙박시설은 많은데 가운데 중저가 호텔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정세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끊는 이유는 이미 한 2년 전부터 말씀하신 사대문안의 관광호텔들은 이미 예약률 다 채워서 할인율도 거의 없다시피 아주 여유 있게 돌아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여행자들이 들어왔을 때 인터넷을 통하든 아니면 안내책자를 통하든 알음알음 말씀하신 대로 스며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형 관광호텔 무궁화 5개 짜리가 있다면 또 필요에 따라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형태가 틀이 잡혀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약간 서울의 숙박문화가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요. 객실 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의 좋은 형태의 숙박문화를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 자료 정리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다면 앞으로 점점 더 실은 자유여행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일정 정도 아직 중국의 패키지 단체관광객들이 이제는 말랐다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지속될 확률도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단체관광객은 단체관광객대로, 자유여행자들은 자유여행자대로 서울에서 충분히 끌어안고 품어내서 그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서울을 돌릴 수 있게끔 준비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오늘 이것은 아직 말씀드리기 이르기는 하지만 관광특구제도를 활용해서 법을 보완해서 특히 서울에 있는 관광특구지역은 주로 종로, 중구 중심으로 있는 여관, 모텔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중위생법도 손을 봐서 시설기준을 우리 서울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관광도시가 되었는데 중심부에 있는 여관, 모텔들을 계속 이런 영업형태로 놔둘 것이냐 이것을 심각하게 청와대와 고민을 해서 관광특구 내에 있는 여관, 모텔들은 시설기준을 적어도 50% 정도는 트윈을 넣을 수 있는 그렇게 구축하는 데에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한다든가 새로 생기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용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 개정을 오늘도 논의를 하고 나왔는데 그런 특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이런 질문하기는 그러는데요. 우리 안승일 국장님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직무대리지요.

김기만위원

원래는 이것이 서울디자인재단 21일 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는데요. 또 직무대리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서울디자인재단 근무하는 직원이 서울시의회 U-신문고에 서울디자인재단 심재진 대표와 또 권영걸 이사장 비리 신고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요.

김기만위원

서울시의회에 디자인재단 심재진 대표이사하고 권영걸 이사장 비리를 신고했어요, 익명으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승일 국장…….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들은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만위원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것 아직 모르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관에게 처리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익명이고 자료가 없어서 사실유무도 확인 안 하고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 한 이틀 후에 물어보니까 사실 감사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부 직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셨던 분들을 또 감사하기는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입장이더라고요. 이것도 전혀 모르시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U-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재단에 근무하는 상황이라 실명이 아닌 지인의 명의로 작성한다 이렇게 하였고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재단대표 이사와 이사장의 비리를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렵겠지요.

김기만위원

어렵겠지요, 자기가 모시던 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실유무도 확인 안 하고 종결 처리한 것은 권영걸 이사장 즉 전 서울시 부시장이 연관되어 있어서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재진 대표이사는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가 된 후에 2010년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년 시민참여공모전, 2010년 메종앤오브제 해외전시 등 모든 입찰사업을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온갖 트집을 잡아서 결재를 회피하고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이 책임을 선정된 업체에게 전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모르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심재진 대표이사는 2010년 서울디자인마켓, 2010년 자전거디자인공모전, 2010년 서울디자인한마당, 2011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콘텐츠 용역사업 등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된 경우에 전체 사업비의 5% 내외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했고요.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게는 온갖 트집을 잡아서 결국 업체가 금품 상납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진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도서구입 품목에 본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이순영 씨가 사장인 페클레파리의 도서 연간 약 4,000만 원을 강압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실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대표이사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구입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심재진 대표이사는 LG전자 디자인센터장으로 근무할 시절에 업체로부터 20여 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 직전에 자진사퇴해서 해결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뒷배경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권영걸 이사장과 뒷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서울디자인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있는 이런 의심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요. 감사 의뢰까지 했는데 왜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조사 안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김기만위원

감사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익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종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라 더 이상 자기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겠군요?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검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종결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검찰조사를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김기만위원

그래서 전 오세훈 시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디자인, 사실 디자인본부장도 공석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박원순 시장께서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서울은 전 오세훈 시장의 핵심시정과제로 막대한 예산이 쏟아 부어졌고 그 결과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는 사상 최대 25조 5,000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서울시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부시장, 또 산하기관장의 비리, 서울시에서는 익명이고 자료가 없어서 사실유무 확인도 안하고 종결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사실유무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은 하실 수 있지요.

김기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벼운 것 하나 하겠습니다. 청계광장에 지난번에 등축제 했어요. 저도 첫날은 못 가고 둘째 날 저녁에 집사람하고 한번 죽 걸어봤는데 비교적 제가 보니까 내용 가지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혼잡하지는 않은데 통로가 좁아서 그 위에 잔디밭도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국내 관광객이 1,000명 정도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가서 보니까 사람에 떠밀려 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작품이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불이 나가 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왕에 보러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볼 때 실망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를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일시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서 인원을 통제해 가면서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안에 가서는 주요 인기등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김기만위원

사진도 찍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을 400여 명을 증원해서 배치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주변에 화장실 문제도 주변에 상가 표시를 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도 안내 표시를 더해서 보완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등에 불이 안 들어왔던 문제는 잠시 전기상 문제가 생겨서 그랬었는데 바로 즉시즉시 조치를 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것을 볼 때 화장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 거기 온 사람들이 남의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화장실 찾아갈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안내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기획관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새 시장님의 행보가 전 오 시장님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쫓아가시는 공무원께서도 적응되기 어렵다, 이런 들리는 소식들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서울시를 새모습으로 사람과 복지가 중심이 되는 서울시로 만들겠다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장님과 함께 사람을 위한 새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승일 기획관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종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세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도 개정했고 서울시 문화기관 중에 최초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추천위원이 사장과 이사, 감사를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이사 임기가 언제까지였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1월 초였지요.

장정숙위원

11월 2일이지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기까지 아주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 시장님께 혹시 임원추천위에 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보고 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난 주 초쯤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한 10일쯤요. 임원추천위원회 선임을 위한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서울시 쪽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의회에서 세 분 해당되는 분을 추천해 오셨고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추천할 세 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하고 정무파트에서 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올려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아직 그러면 선정되지는 않았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기까지 권력의 공백기간도 있었고 선출되신 새 시장님께서 업무를 시작하시기까지 업무파악을 하시고 새해 예산안 짜고 고민하고 하셨겠지만 조금 보고를 너무 늦게 드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다급하게 기간이 없어서 미리 보고를 드려서 지금…….

장정숙위원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의 정상화는 조금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정리된 문화관광기획관 행감 업무보고 7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대상 고소 고발 및 감사 조사 내용의 건별 처리결과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자금 차입 문제는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또 안내원 임금횡령문제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또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도 시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 공식 업무보고가 금주 목요일에 잡혀 있어서…….

장정숙위원

아직은 안 하셨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아무튼 새로운 임원을 추천하게 되면 시장께서 임면하시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원을 추천하게 되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시장님께서 임면하실 텐데 기획관님께서는 세종문화회관의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정확히 보고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피맛골연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11월 14일 저녁에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피맛골연가가 여우주연상, 남우신인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서울대표창작품에서 수상자가 나와서 저 역시 굉장히 기뻤고요. 수상자와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부터 본 위원은 서울대표창작품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에 서울뮤지컬단이 참여하지 않았었던 사태와 단장님과의 불화 또 결국 유희성 단장님이 뮤지컬단을 그만두셨지요. 그리고 작년에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장님이 관둔 상태에서. 그리고 연출료도 환수했고 공무원 심사비 부당수령 등 많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피맛골연가가 세종문화회관 소속으로 서울시 예술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연출자 중심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정하는 추진주체선정심사위원회까지 꾸려서 심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종문화회관의 내용 없는 제안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이 직접 표현했던 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내용 없는 제안서라고. 또 초연의 제작스태프들이 전부 초연 연출자가 아니면 창작작품에서 빠지겠다는 의사 표명, 연출자께서 주관하셨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더욱 더 사용되는 제작대행업체와 계약해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결산서 나왔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정숙위원

공연이 언제 끝났습니까, 기획관님? 8월 23일 시작해서 9월 10일 끝났어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지금 11월 30일까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대행사하고 맺으신 과업지시서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명시하셨더라고요. 통상 사업 끝나면 정산하는 기간은 1개월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우리가 백서, 계속 쌓아 올린 데에서 또 발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특별주문을 해서 이번에는…….

장정숙위원

제 말씀은 그 백서는 백서이고 정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백서까지 같이…….

장정숙위원

보통 사업 끝나면 1개월이지요.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 거북하게 들리시겠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행감 기간을 일부러 피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 만큼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것을 또 잔머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감 기간을 일부러 피한 것 아닌가, 저도 잔머리 굴려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튼 결산서가 나오는 즉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주연배우들의 성과가 굉장히 한편 반가우면서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관객 점유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유료 점유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정숙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60.4%입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네요, 한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23회 공연에 총 관객수가 3만 4,032명으로 보고됐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해 공연하는데 관객이 1,480명 제가 나눠보니까요. 그런데 작년 초연할 때 10회 공연에 2만 99명 관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티켓수입금은 4억 2,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나누어보면 1회 공연당 1,675명이 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는 초연보다 성과가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가 줄었어요, 한 195명 정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편당 관람객수.

장정숙위원

회당. 아무튼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티켓수입금은 대략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판매수입이 6억 3,300.

장정숙위원

만족하십니까, 23회 공연인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배고픕니다. 더 올라가야지요.

장정숙위원

초연보다 많이 공연하셨습니다, 10회 이상.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보러오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창작극에 대한 아직 인식부족일 텐데 홍보부족 내지는 마케팅 부족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홍보 쪽에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정말 공정한 출연진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직 결과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나온다면 저 역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청와대 사랑채는 이따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대상자 사업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한정면허입니다.

임형균위원

설명 좀 짧게 해 주시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마을버스라든가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한정면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최초에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2001년입니까, ’02년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2000년도입니다.

임형균위원

2000년이 확실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지금 같은 홉 온 홉 오프(hop-on-hop-off) 형식의 투어버스가 2000년도부터 운영되었고, 그전에는 이런 형식이 아니었지요.

임형균위원

2000년도부터 시티투어버스가 운영되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질적으로 시티투어가 생긴 것은 ’96년도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모아지면 떠나는 형식이어서 지금 같은 한정면허형식의 시티투어는 2000년부터…….

임형균위원

그러면 그때 최초사업자는 누구였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허니문여행사였습니다.

임형균위원

약간 이상하네요. 허니문여행사 기업 자료를 보니까 2001년에 시티투어버스 사업부를 설립했다고 연혁 및 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00년부터 운영된 것이에요, 허니문여행사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대표가 현재 누구지요, 정중현 맞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안 갖고 계시나 보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중현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이 대표는 언제 대표가 되신 것입니까? 찾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한정면허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 차원에서 보조금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지원할 수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시티투어버스에서는 버스를 운영하는 것 외에 서울시에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도 찾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데 여기에 운송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허니문여행사는 그전에 운송경험이 있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여행사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형균위원

운송경험은 없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

임형균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지원을 하고, 올해는 계획이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올해도 복장하고 2억 정도, 그러니까 복장을 바꿔 주는…….

임형균위원

허니문여행사가 서울시티버스를 운영하면서 결국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시티투어를 활성화시키고, 서울관광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직접적인 영업이익에 관계가 없는 간접지원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2008년에는 버스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2억 2,77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0년에는 광고료 등해서 3,121만 원, 광고료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는 노후버스 교체비 일부 지원 등해서 7,484만 7,000원, 미사용승차대 철거지원, 노선 바뀌어서 다 철거했나요, 버스정류장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사용하지 않는 승차대가…….

임형균위원

얼마 전 보도자료에 흉물로 남아있다고 보도가 되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 다 철거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이렇게 버스까지 구입해 주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초기라서…….

임형균위원

2008년은 초기가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처음에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직도 운영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임형균위원

좋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데 저도 타보았습니다. 아주 기대를 갖고 타봤는데 재미 상당히 없었고요. 서비스 별로였고요. 아이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자랑하면서 태우고 갔는데. 아무튼 좋고요. 이용료 결제방법이 두 가지지요, 현금하고 카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현금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80% 된다고 합니다. 카드가 한 20% 되고요. 운행요금은 1층, 2층 도심순환코스, 야간코스 해서 다 다릅니다. 8가지 요금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더해서 8로 나누어보니까 평균 7,75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별 이용현황을 연도별로 보니까 2008년에는 약 7억 8,000 정도 수익이 올랐고요, 매출이. 2009년은 8억 6,000 정도, 2010년은 9억 4,000 정도, 2011년은 제가 9월말 현재까지 해서 나누어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매출 올리면 운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요, 직원 20명밖에 안 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태까지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서울에서…….

임형균위원

혹시 감사해 보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감사는 안 해 봤습니다.

임형균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데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 해볼 필요 있지 않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할 기관이 못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지원하셨잖아요, 서울시 시민세금이 들어갔는데 감사를 하셔야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의복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비 지원이라는 것이 시티투어버스 리플릿 제작비 지원한 것인데…….

임형균위원

버스 교체비도 주셨잖아요. 혹시 그러면 20명 사용하고 있는 인력현황, 급여액이나 이런 것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요구해서 징구해서…….

임형균위원

저도 이것 민원 제보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급여액하고 급여이체내역하고 통장사본, 그다음 운행을 했으니까 운행기록일지하고, 기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도 점검하셔서 그런 내역들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따로 민원 받은 내역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대표는 정중현 씨가 아니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길기연 씨라고…….

임형균위원

길기연 씨면 서울시의원 하셨던 분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분이 시의원 재임기간이 언제지요? 2002년까지 아마 재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 당시 시티투어 처음 인수할 때는 시의원이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때 제가 관광과장할 시절인데 제 기억에 이것을 공모했으나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분이 마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권고를 해서, 아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시에서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권고를 해서 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영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다른 특별하게 해 줄만한 데가 없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 초기에 나서는 데가 없었어요.

임형균위원

2000년도면 없었나요, 재단이나 이런 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없었어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제 생각에는 자세히 지도감독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경쟁시장이 못 되고, 한번 발 담가놓았기 때문에 빼지도 못하는 상황에 운영이 아주 어려운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운영자를 찾더라도 운영할 사람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분야로 알고 있거든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단독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경쟁을 시켰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현역 시의원이고, 공당의 부대변인도 하시고, 당협협의회의 위원장도 하셨다고 인터뷰도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 다 이게 인터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부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10억이면, 자기들이 낸 자료에만 10억이겠지요. 실제로는 얼마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운영을 하고도 이윤을 볼 수 있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이윤이 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한번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임형균위원

인력을 적정하게 보고하고 20명 보고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이 부분 꼭 명쾌하게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회 관련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있는 것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준비하면서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아인세계체육대회 준비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기초지식을 가지려고 공부를 해 봤더니 농아인들은 신체적으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세요. 들어야 말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청이 살아 있음에도 듣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신체에는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기는 한데 정상인과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능도 정상인과 같아요. 대부분의 농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조직위원회도 보면 조직이 장애인체육대회가 크게 신체장애, 정신지체장애, 농아인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요. 왜냐하면 육체는 정상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신체장애인들하고 같이 맞추어서 장애인 운동을 못해요. 정상인과 똑같은 기록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정상인들하고 하기에는 시스템이 육상 같은 것도 출발점에서 권총모양의 신호탄을 쏴서 출발을 시키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하고 정상인과 별개로 농아인체육대회를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다른 장애인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어요. 신체장애를 가진 분들은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볼 수 있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한데 이분들은 지적능력도 정상인과 같고 그다음에 신체능력도 정상인과 같은데 다만 의사소통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서 물론 문화국에서도 관심을 쏟겠고 또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관심을 쏟겠지만 상당히 주의 깊게 우리가 준비과정을 모두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체육정책을 하면서 특히 큰 경기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즈음은 스포츠마케팅 회사들이 큰 대회를 실질적으로는 다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본인들이 운영도 맡고 그다음에 커미셔너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기타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이런 것도 스포츠마케팅을 전공하신 커미셔너 회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출전하는 세계빙상경기대회 이런 것도 주최는 표면적으로 세계빙상경기회가 주최를 하지만 그 내부의 실무자들은 전부 스포츠마케팅회사의 커미셔너들이 실무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애인이나 체육회 일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헤쳐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커미셔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세계육상경기대회 준비위원이라든지 조직위원회를 짜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적극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잘못하면 국내경기도 아니고 국제경기를 유치해 놓고, 지금 예산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국제경기하기에는. 농아인협회 예상은 아시아국가를 포함해서 한 40개 국이 참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또 왜냐하면 국제경기를 이왕에 유치했으면 성황리에 마쳐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참가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야 많이 참가국을 늘리지 않겠어요? 그런 어려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40개 국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소통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많이 강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공적영역에서 운동경기부를 운영할 때는 민간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세계10대 도시니 어쩌니 글로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서울시가 장애인운동경기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운동경기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규모의 글로벌도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2010년 3월에 남자 휠체어농구부만 하나 생겼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년에 또 탁구 하나 창단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시고,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립하시게 될 때에는 반드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신체장애, 지적장애, 농아인 세 분류를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신체장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체장애 있으신 분은 지적장애인들하고 같이 경기할 수 없잖아요, 경기방식도 다르고 훈련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체장애, 지적장애, 농아인을 위한 장애인운동경기부는 대표적인 것 한 분야씩은 다 서울시에서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고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를 받은 것도 있었는데 그때 세종문화회관의 감사는 입장표명이 없었는지 그렇게 질문을 했었지요, 제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 시에서 감사전문가를 파견하고 직원도 파견해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했고 당시 비리에 연루됐던 자들, 검찰에 조사를 받았던 자들은 검찰조사결과 단독비리였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해서 조사하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세종문화회관 이사들 임기가 11월로 끝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더 깊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 공기업이나 공기업관련 산하단체의 감사로 임용되신 분들이 이것이 형식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 해당기관의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남의 일, 그때 세종의 박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무슨 남의 기관 얘기하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유감이다, 본인이 감사를 맡아야 되는 기관에서 일어난, 감사 책임을 본인이 맡고 있는데 남 얘기처럼 한다 말이지요. 이럴 때 반드시 책임을 묻고요. 그러니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에 있는 산하단체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서관 있잖아요, 대표도서관 정책이라는 것. 원래 정책실명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대표도서관 정책실명제에서 누가 정책실명제 담당자로 올라가 있었는지 자료 있으면 저한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울문화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행감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두꺼운 책자입니다. 서울문화포럼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이사회 개최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한 회당 750만 원씩 쓰고 그다음에 사이트에 방문자수도 너무 안 되는데 서울시가 몇 억씩 지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하고 추진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안 국장님이 답변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사회 개최비용 2011년도에 줄어들었다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 방문자를 여기는 일평균 294명으로 31페이지에는 기록을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몇 개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347페이지를 봐주시면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11년 상반기 방문자수 1만 7,655명, 6개월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하단쯤에 있습니다. 1만 7,655명을 186일 정도로 나누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겠지요, 365 나누기 2 하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31페이지에는 일평균 294명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것 뭐 간단한 산수니까 그러시고, 박 과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박근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둘 중 하나는 틀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 추진내용에서 추진완료됐다 하시면서 금년 뉴스레터의 경우 발송대상을 확대하고 추가로 운영하고 어쩌고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이렇게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서울문화포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답변자료를 보면 서울문화포럼 현재 대표가 누구시지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현재 박성희가 간사로 계시던 분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분이시지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안 보셨겠지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네,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대표 그대로 손봉호, 전 대표로 되어 있으시고 이사진 명단도 그대로 다 전 이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도 ’11년 활동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것 정기이사회 개최를 포함해서 3건이고요. 이것은 돈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임원진 바뀌는 것, 그러니까 어느 홈페이지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재단이라든가 기관이면 기관장 인사말도 예전 분 2007년 인사말 그대로예요. 임원진 명단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들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임 이사들 이름, 전임 이사장 이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것은 돈 문제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성의문제이고 일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무국 인건비를 1년에 1억을 쓰면서, 이러면서…….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업예산을 의회가 대폭 삭감해서 웹사이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것은 예산 삭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시 세금을 1억 5,000을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회의를 느낍니다. 활동사항이라고 제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쓰실 것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347페이지를 보시면 출판수익에서 누적 판매부수 284권이에요. 회원수 260명, 회원수 한 사람이 한 권 사면 됩니다. 이것이 판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이것은 회원들한테, 물론 회원들도 사면 되겠습니다만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 팔고 있는 것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회원수를 빼고 나면 일반인들은 20%도 채 안 사셨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단체를 만드시고 개인조직으로 활동하시는 거야 당연히 좋습니다. 좋고 권장할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1억 5,000의 예산을 지원하신 단체에서 누적 판매부수가 284권입니다. 좀 적지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네, 실적이 낮은 것 인정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보, 영풍, 인터파크까지 다 했는데 284권 파셨는데 교보문고 빼놓고 추가계약 및 유통확대 진행 예정, 이것은 행감자료를 만드시면서 말장난하신 것입니다.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판수익을…….

김용석

(서초) 위원 교보 빼고 영풍이나 인터파크까지 확대해서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한 부라도 더 팔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고요. 엄청나게 갑자기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유통도 확장하려면 그것도 비용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쪽에 말씀드린 것은 다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인원은 갑자기 못 줄이고 인건비만 남기다 보니까 사업부분이 확실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사업부분까지 제지하고 싶은데 그것은 놔두기로 하고요, 일단 예산 줄어들었다니까. 대표이사 명단 바뀌는 것은 그것은 인건비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성의문제니까.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안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내년 예산에서 삭감이 이른바 건축 쪽에 많이 됐다고 그러셨어요. DDP 내부 말씀하신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DDP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예산 줄어든 것은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 지원에 대해서는 별로 안 줄어들었고 건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이 줄어서 그렇지 사업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신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건축부분에서 어디가 줄어들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

김용석

(서초) 위원 1시간 전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관 예산 중에서 건축분야가 줄어들었고 나머지 지원분야는 별로 줄어들지 않아서 일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별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가 기획실에다 올린 예산안 중에서 건설분야가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그것을 지금 리스트를 드릴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삭감을 결국은 해야지요. 저희가 내부 문제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문화산업육성 지원예산도 줄었고, 시민체육시설 운영ㆍ관리예산도 줄었고, DDP내부 콘텐츠 확보라든가 내부공간 작업하는 예산도 한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나머지 예산항목들이 문화산업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준 것도 있고, 또 새로 들어와서 늘은 것도 있고 그래요.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혹시 안 국장님이 생각할 때 토건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경상사업비가 아닌 예산과목으로 보면 시설비를 써야 할 사업들이지요. 그런 사업들이 토건사업이라고 일명…….

김용석

(서초) 위원 도서관 짓는 것은 토건이세요, 아니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최급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도서관도 토건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거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도서관도 공연장도 다 토건 건설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내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짓는 것도 토건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모든 시설을 짓는 것은 그렇게 경영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기획실 입장에서는 콘크리트 들어가는 것은 다 싫다 이건가요? 다 토건으로 분류하시는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일방적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건설사업도 많이…….

김용석

(서초) 위원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다 토건으로 기획실은 분류하신다는 거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신규 건축 이런 것은 일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시 경영기획실의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건이라는 기본적인 정의는 그 건축물이 그 자체로서 효용을 다 하는 것이 토건입니다. 다리는 다리 지어진 것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목사업이라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토목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린이집 짓고 도서관 짓는 것은 그것은 그다음 용도를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토건으로 보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무 것도 없어요, 박물관을 짓는 일, 도서관을 짓는 일,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지하철을 만드는 일 이것도 다 토건이다 싶으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기획실하고 우리 문화국 자존심을 갖고 다투어야 될 문제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많이 언쟁도 하고 다투고 했는데 방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기획실 논리로 따지면 풍찬노숙을 하는 공연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공연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어린이집 짓는 것까지 토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마 신임 시장의 방침을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마 시장님은 그런 뜻은 아니실 거예요. 어린이집은 아마 지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김용석

(서초) 위원 도서관도 토건이시라면서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도서관은 깎였습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도서관도 토건이시라면서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취급해서 깎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다퉈야 됩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하고 나중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예산 심의때 충분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셔서 시장을 불러내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토건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토건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건은 원래 좋은 의미입니다. 토목과 건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편리하게 이 도시에서 살며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본질이 왜곡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토건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토건이라고는 이야기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런…….

문상모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건설사업.

문상모위원

저도 제가 유치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일명 김연아빙상장 이 문제가 지역에서 사진박고 다 했는데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붙여주시는 사항이면 붙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승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도 알고 계시고 그때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5분, 10분 거리에 체육시설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크게 건물을 짓고 체육시설물 만들고 이런 문제는 저는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체육의 활용성이 있다면 그러한 게 오히려 지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용산과 연남동 고가입구에 6.4㎞ 경의선 지하 관련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이 부지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시체육회의 전용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폭 여기다가 확충하고 대한민국 수도 중심지에 체육에 대한 보급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지 않아도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설계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공원조성계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서도 체육시설 테니스코트라든가 배드민턴장 정도는 구색을 갖추었습니다만 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문상모위원

적극 그렇게 하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아마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다른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시 체육진흥과 예산 자체가 상당수 제가 보니까 두 배, 세 배 늘어나도 서울시민의 기대효과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인데 삭감 내지 동결 이러한 수준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운동장에서 중앙마라톤대회가 있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8,000만 원입니다.

문상모위원

네, 8,000만 원이고, 동아마라톤대회도 아마 8,000만 원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실 강남 쪽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폭주했을 것인데 그때 민원들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출발선 아파트 부근에서는 시끄럽다, 아침에…….

문상모위원

시끄럽고 교통체증 이런 게 원인이지요? 가뜩이나 잠실, 강남 일대가 토요일에는 많이 차가 밀립니다. 이러한 대회를 왜 도심에서 해야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참 문제가 많은데…….

문상모위원

제가 보건대 우리 시가 편의를 제공하고, 신문사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광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대회는 사실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회입니까? 춘천마라톤대회 등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예산들 삭감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선행하기 이전에 이번에 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지구단위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이런 데 예산을 책정해 주세요. 그게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더 보급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게 어제 오늘 개최해오던 대회가 아니고 오랜 역사가 있는 체육이벤트인데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대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명목은 국제적으로 스포츠브랜딩, 서울을 홍보하자고 하는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스포츠를 통한 도시마케팅 이런 차원에서 명목상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11월 6일 외국인 참가선수들 있지요. 이 선수들이 불과 20명밖에 안 됩니다. 명목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엉뚱한 데 돈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위원장 허락받고 이석함)

문상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체육관이 어디입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군데가 있는데요.

문상모위원

그 네 군데 중에서 목동빙상장은 현재 누구와 계약을 했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계스포츠센터라는 빙상연맹하고 아이스하키협회에서 투자한…….

문상모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입찰방식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빙상장은 처음에 서울시가 건설한 것이 아니고요. 90년도에 문체부에서 건설해서 그 당시에 동계스포츠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탁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10년 정도 하다가 서울시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동계스포츠센터랑 계속 수의계약해서 여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연식이 어느 정도 되면 하자보수에 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돈은 서울시에서 안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 자체를 수익성 극대를 우리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수익성 극대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올해 새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죽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분석도 해보고 하다보니까 한 단체가 한 20년 정도를 오래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비용지출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문상모위원

그것은 그러면 내년 감사때 하는 것으로 하고,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장충체육관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충체육관은 동원엔터프라이즈라는 데서 지금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리모델링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배구경기가 내년 3월까지 있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까지만 맡기기로…….

문상모위원

장충체육관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하시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잠실야구장문제입니다. 잠실야구장은 지금 계약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해마다 다르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조금씩 인상되는데 금년에 38억이고요.

문상모위원

3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5억 정도 됩니다.

문상모위원

광고에 대한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광고료 24억 그다음에 야구관람권 판매한 것의 10%가 저희 수입으로 되어서 한 20억 정도 들어오고요. 상가임대료 20억 해서 그런 돈이 합치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문상모위원

그것은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이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분석자료입니까, 아니면…….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검사해서 나온…….

문상모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회계검사를 합니다. 원가분석을 할 때 거기에서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받습니다. 그 돈에서 야구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시가 위탁료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상모위원

서울시에서 35억을 계약을 한다 했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광고는 어디서 하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광고는 잠실야구본부라는 두 구단에서 운영하는 본부에서 광고업체를 정합니다.

문상모위원

업계 체계를 잘 알고 있습니까? 파악을 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약할 때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찰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개입찰제로 하는 것으로 하기로.

문상모위원

야구가 지금 35억 이렇게 계약을 하고 수익성에 대한 광고문제는 전홍이라는 회사가 수익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고수익성이?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정황만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계약업체는 누구누구입니까? 시설사업소하고 야구장 임대하는 회사는 LG하고 두산이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LG하고 두산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고요.

문상모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9년도부터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10년이 넘었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문상모위원

10년이 넘은 누적된 부분들을, 지금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프로구단이 두 구단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모든 하자보수비용은 우리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하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수익성이 나온 것은 그 회사들이 가져갑니다. 그 차액이 무엇인지 압니까? 광고가 전홍이 가져가는 게 40억 이상입니다. 광고수익성이요. 세계경제가 위축되더라도 광고 자체는 잠실야구장은 흥행입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계약 전 단계로 내년부터는 잠실야구본부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제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확보할 것입니다.

문상모위원

거의 큰 광고에 대해서는 전홍에서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모르고요. 전홍이라는 데는 알고 있는데 전홍이라는 회사도 금년 말까지면 계약이 끝나고요.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계약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안 해놓고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들이파서 이번에 내년도 계약은 거의…….

문상모위원

들이파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아마 50억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야구본부들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문상모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거기서 수익성이 50억 이상이 나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잘 알고 있네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여태까지 계약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계약을 12월에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상모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임, 3년 전에 계약에 대한 것을 제가 중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상모위원

그래서 정확한 내역을 조금 전에는 잘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과거에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문상모위원

그것 없이 제도를 개선합니까? 개선의 이유가 무엇인데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점심시간 되면 위원님에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여기 증언대에 선 것입니다. 발언 잘 해 주세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문상모위원

네, 끝내놓고…….

김현기위원장

오후에도 시간이 있고, 내일도 시간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오전 마지막 순서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이정찬위원

식사하고 하십시다.

김현기위원장

그러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민방위 대피훈련이 있는 관계로 2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정찬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문화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다른 공무원들보다 어깨 좀 펴시고 꼭 끌려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시정질문에 새로 시장께서 복지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한 꼭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물을 짓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시정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장은 복지라든지 주민의 삶과 직결된 그런 부분에 많이 방향이 맞추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까 위원님들 몇 분도 강조하셨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문화의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분야에서도 다른 부분의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문화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이 안 된다거나 문화가 터부시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관계자 나오셨나요? 체육회 관계자 안 나왔습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시지는 말고요. 제가 서울시 체육회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감사 5일 전인가. 그 자료를 가능하면 내일까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자료가 못 오게 되면 사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교장 담당하시는 분 누구지요? 문화재과장님이신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이정찬위원

거기 서계세요, 내가 질문만 할게요. 경교장 복원에 관련돼서 내가 며칠 전에 복도에서 어느 직원을 만났는데 곧 준비를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교당 복원이 상당히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김현기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이정찬위원

내년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교장 복원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정호입니다. 경교장 복원이 당초에 삼성병원이 쓰던 건물을 다시 복원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응급실과 수술실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건물 복원하는 공사와는 달리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삼성병원측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있고 공사를 밤에는 또 못하게 되고 낮에도 분진이나 소음 같은 데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늦어진다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교장은 빨리 복원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항목에 경교장도 들어 있습니다. 자료준비 잘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60억의 불법건축물이 증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묵인함으로써 260억의 불법건축물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중요한 현황들을 들여다보면 대기업들이 다 관련돼서 그야말로 대기업이 서울을 잠식하는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경교장 건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이정찬위원

주차장 건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마무리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손실금액 회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에 운영하던 주차사업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이정찬위원

구속됐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구속됐고 저희들이 추가로 횡령죄 여부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일차 기각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서 현재 남산골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자금이 불법으로 양여된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만약에 수사결과 유죄를 받으면 사해행위로 인해서 다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그때 손실금액이…….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34억 됩니다.

이정찬위원

현재로서는 34억은 부채로 남아 있네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회수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자체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서…….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주차장 운영하려면 장내 정리요원들은 한 10명 정도 주차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징수하는 사람들을 지금 일부 직원들하고 청경회 여직원들하고 일부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12억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12억 정도요? 자체적으로 진작 운영했으면 이러한 귀한 돈들이 세이브 되잖아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거기까지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잠실운동장하고 잠실종합운동장하고 이렇게 지출내역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게 잠실운동장하고 잠실종합운동장하고 다르나요? 지출내역에 보면…….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공식 명칭은 서울잠실콤플렉스라고 해서 여러 야구장, 주경기장, 수영장,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잠실종합운동장이라고 쓰는 명칭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쓰다가 그냥…….

이정찬위원

잠실운동장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수한 것이지요.

이정찬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몇 개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개수는, 워낙 많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찬위원

한 40개 됩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정찬위원

잠실종합운동장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정찬위원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 보시고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2010년도 사업에 보면 잠실주경기장 감시제어반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1억 2,000만 원인가 썼던데 감시제어반은 통신이 있고, 전력이 있고, 소방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렇잖아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을…….

이정찬위원

이런 감시제어반 교체는 어떤 감시제어반 교체인지 써주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사에 그렇게 써주시고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렇게 쓰지 않으면 감시제어반하고 배관 배선이 어떤 감시제어반을 교체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분명히 써야 됩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가 워낙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사령실에서 어디가 불이 켜있고 어디가 꺼있는 것을 종합 컨트롤하는 시스템인데 10년 만에 교체한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 잘 기억하시고, 잠실종합운동장 보수하면 원청을, 용역 입찰에서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있지요. 그 업체가 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 회사가 전문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의자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회사가 의자가 전문이지만 아래 볼트라든지 유니트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업체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 하청을 받은 회사가 다른 재하청을 주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잠실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공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몇 억짜리들이기 때문에 재하청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가장 큰 액수는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2010년도의 경우 가장 큰 액수?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수영장하는 게 40억 규모입니다. 나머지는 다 단품입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정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내가 검찰에 갖다 주면 몇 사람 들어갑니다. 몇 사람 들어가는데 본청을 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가져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체육관리사업소나 서울시에 갖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증인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에 자료 넘기면 바로 줄줄이 다 나옵니다, 어디로 돈이 건네 갔는지. 그런 부분 걸리면 또 공무원 몇 사람 나가니까 그 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은 조사해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 조사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조사하거나 저희들이 정보 입수한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간이 다 되었다고…….

김현기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계속 하십시오.

이정찬위원

보충질의하라고요?

김현기위원장

네.

이정찬위원

추가질문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보충질의시간까지 활용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와대사랑채 담당자는 누구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관광과장입니다.

이정찬위원

관광과장님, 잠깐…….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이정찬위원

과장님, 청와대 사랑채 위탁운영기관이 CJ N CITY네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삼성계열사 아닌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찬위원

한번 알아봐주세요, CJ N CITY가 어느 회사인지?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제가 관광과장입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에서 관광객 통계를 낼 때 관광공사의 자료를 다 의존하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월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준해서…….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아마 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자체적으로 관광객 수를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6개의 공항이나 항구에 여행을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합니까?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면접조사를 합니다.

이정찬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고, 대한민국이 없으면 서울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도시인데 내가 아까 서두에 국가경쟁력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오게 하려면 소위 말하는 굴뚝 없는 산업을 대체하는 관광산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대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냥 관광공사나 이런 데 의존해서 숫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서나가는 서울시 문화관광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무형문화재 담당하는 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불러서. 이게 아직 자료정리가 안 되어서…….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금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정호입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금.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지원금이 연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구체적인 집행내역자료 좀 저에게 제출, 그러니까 여기에 총괄액수 말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구체적인 내역자료를 저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공예품 있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이정찬위원

전통공예품단지가 없어요. 그런 전문단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령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전주의 장이라든지, 경남 통영의 칠기공예작품이 있지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삿갓이라든지 장구라든지 북이라든지 소고라든지 우리가 보지 않는 전통공예품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도 세계 무대에 내놓으면 이런 작품은 정말 원더풀 소리칠 정도로 아름답고 아주 전통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 전통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와 직결할 수 있는 공예단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승일 국장님, 전통공예품단지에 관련된 것을 한번 정부하고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디테일하게 상의를 하셔서 서울의 관광코스하고 전통공예품단지하고도 연결해서 관광객도 증가시키고, 공예품도 팔면 엄청나게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전주의 장 같은 경우는 옷을 넣어놓는 장이 아니고 옛날에 궁궐이나 사대부들이 귀중품을 넣어놓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수작업으로 하는 장입니다. 엄청 멋있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집에 하나 소장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장인데 한 개에 2,000, 3,000만 원 가지요. 그런 장 같은 것도 외국인들에게 판매해서 사가면 우리나라의 문화도 알리고 또 수익 창출도 되고 관광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것 어디서 샀느냐, 한국에서 샀다, 그러면 한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통공예품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 전통공예품협회가 있더라고요. 정부하고 강력하게 해서 전통공예품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령 예를 든다면 서울 25개 자치구에 체육관을 하나 지었어요. 체육관을 지었으면 그 1층 전체를 숍을 죽 만드는 거예요. 공예품파트별로 죽 만들어서 거기서 샘플도 팔고 직접 간단한 것은 시연도 해보이고 그리고 직접 공예를 만드는 곳은 따로 있더라도 땅값이 비싸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드는 시설 중에 한 층이라든지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그런 숍이라도 만들어서 서울에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통공예품이 한 곳에 진열되어 있다,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관광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보면 어떤가 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비슷한 시설을 지금 돈화문, 비원 앞에 돈화문로 입구에 5층 건물로 해서 그런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을 작업도 하고,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1층에는 그런 공예품들을 전시ㆍ판매하는 시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정찬위원

만들고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만들었어요. 완성해서 무형문화재들이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정찬위원

공간은 얼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한 층이 40, 50평 정도 돼요. 5층짜리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언제든 그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본 질문을 했고, 방금 도착한 전종민 위원만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전종민 위원님, 10분 이내에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전종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본부장직대시지요?

김현기위원장

직무대리냐 이런 얘기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직무대리.

전종민위원

이번 추경에 풍납토성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46억이던가요? 그게 왜 안 들어갔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본예산에 넣는 바람에 추경에는…….

전종민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번 추경은…….

전종민위원

이번 추경의 목적이 매칭, 자세 좀 똑바로 앉아보세요. 장난치는 거야, 지금. 이번 추경의 목적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향후 매칭사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예산추경의 근본목적 중 제일 큰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왜 문광위쪽은 다 빠졌습니까?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어떤 경우에든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또 의당 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게 지금 추경이 연말 결산이 다 되어가는 시기이고, 본예산도 곧 하는 시기라서 경영실에서 재정운용상 우리는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바랬는데 본예산에 넣기 때문에 지금 추경은 아마 금년도에 불용이 된…….

전종민위원

매칭펀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매칭펀드사업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미반영된 부분이 두 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뭐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나하고 또한 여기 위원회에서 몇 번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업무를 그렇게 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재정운영 책임은 제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전종민위원

변명하지 말고 기획실에 이 부분도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마땅히 그게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 주장했지요. 저희는 주장하는데 반영을 안해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장도 아니고, 제가.

전종민위원

담당국장은 이런 사업이 추경에 대상사업인데도 있는 줄도 몰라요. 국장 만나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해 봤습니까? 대질심문할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면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여보세요. 추경은 당해연도의 예산이고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11월이고요…….

전종민위원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작년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로 미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으로 또 미룬다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종민위원

그러면 당신 그 자리에 앉아서 뭐하는 사람이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산편성할 권한이.

전종민위원

제대로 올렸다고 생각이 안 돼요, 나는. 담당국장이 몰라요. 내가 물어봤지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요구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번 추경은 경영실 자체적으로 짠 예산이고 우리 실무부서에 추경한다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전종민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미리 보고가 되고 당연히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 46억 분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괜찮다고요? 그것이 재작년부터 밀려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상당히 늘었지요, 오십 몇 억 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로 했다가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하겠다고 몇 번을 나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두 번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한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그것을 저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당신 업무 놔두고 다른 짓 하는 것 다 알지만 제대로 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딴 짓을 했다고 그럽니까? 말씀 조심하십시오. 제가 무슨 딴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전종민위원

제가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 다 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도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시고 답변하는 국장도 감정을 낮춰서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추경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한성백제추진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이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여름철인데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자이행예치금을 지금 잡고 계시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건설업체가 포스코인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포스코입니다.

전종민위원

포스코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하자가 몇 건입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하자가 총 110건입니다.

전종민위원

110건이 났는데 건물을 110건이 나도록 그러면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감리는 정림건축에서 했는데요.

전종민위원

턴키 발주에 따라서 감리도 포스코 쪽에서 지금 지정을 하는 거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감리가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근무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 감리가 백 몇 건의 하자가 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지금 포스코하고 정림건축하고 저희 기술진하고 같이 모여서 사후대책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하자보수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가 이만큼 나면 포스코에 대해서 공적인 항의공문이라든지 하자이행예치금을 가지고 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정식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독려를 하고요. 지금 일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그 부분 명확하게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제품 중에서 내년에 전시하지 않을 복제품들이 꽤 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되나요, 금액으로?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금액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 한 10% 정도 됩니다. 전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전시라는 것이 저희 옷도 한 벌만 가지고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벌 가지고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 특별전이나 기획전이나 또 보완전시 이런 것 할 때 활용할 유물들입니다. 예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내년도에 편성됐는지 아직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조금 뒤틀려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산 그거한데 복제품 같은 경우에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저희는 유물을 진품을 전시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 중에 대부분 유물들이 국립박물관이나 국립 공주ㆍ부여 또 문화재연구소에 전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유물복제도 그냥 현상복제가 아니고 발굴유물 같은 것은 다 찌그러지고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 그 유물이 사용됐을 때 복원복제라고 해서 전시를 해가지고 관람객이 소통하게끔, 이야기를 해 주게끔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복제유물하고는 다릅니다.

전종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분씩 드릴 테니까 함축되게 질의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문상모위원

빨리 말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시간 없습니다. 가시면서 말씀 들어주십시오. 오전에 감사 중단됐었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문상모위원

잠실야구장 광고 문제는 사실은 특혜성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시가 특혜성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잠실야구장 위탁계약은 철저히 검증하여 타당성 있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고 엄청난 수익성의 광고 계약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약하실 수 있지요? 그러한 대안책을 마련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 세수입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계약체계에 대해서 마련하십시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방법은 우리 국장님 주재로 회의하면서도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차장문제는 잘 정리됐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남산골프주식회사와 계약할 때 연간 15억에 계약했는데 저희들이 수입추계를 지금 3개월 운영해 보니까 28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3억 정도는 비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가 추가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세수입이 그만큼 확보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서울시가 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 먹여 살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증대가 된다면 4개 위탁관리체계에 대해서 한번 전면검토하시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수익성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들을 체육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가면 갈수록 동결 삭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금화에 대해서 축적을 해도 좋고 그래서 10년 이후에 체육예산이 이런 갈증이 나지 않는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마련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문화재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정호입니다.

문상모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조선호텔이지요. 조선호텔 뒤에 여기가 환구단입니다. 환구단이 뭔지 아시지요? 환구단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조선시대 고종이 하늘에 제를 지내던 장소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조선시대 우리가 중국의 제후국에서 완전한 독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것을 지내기 위해서 하늘에 황제의 날이라고 우리가 제사를 지낸 곳이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조선호텔이 저 중요한 우리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황제의 나라 선포한 기념비 아래서 담배를 피고, 저러한 주차장 옆에 보면 저기 환구단 입구입니다. 입구에 담배 재떨이가 있고 그리고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침하현상 때문에 환구단 주변에 있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환구단을 들어가려면 환구단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저것을 저렇게 방치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관리체계는 중구지요.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가 좀 나서서 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지반침하관계는 기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200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었고 2009년도에 1년 내내 계측을 했으면서 일부 침하된 것으로 확인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조선호텔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인근에 이후에 많이 세워진 호텔들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2009년도에 1년 동안 계속 계측한 결과로는 더 이상의 진행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판정이 나 있고요. 그리고 재떨이 이쪽 관계는 지금 아마 국회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금연을 지정하는 것을 입법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모위원

아니, 국회에서 하기 이전에 저런 문제는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조선호텔 소개자료를 보면 환구단이나 환구문은 문화재로 소개되기보다는 호텔의 정원으로 사설 시설로 이렇게 홍보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가봤습니다.

문상모위원

가보면 환풍기 이런 것이 널려 있고 이렇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그 뒤쪽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냉각탑이랑.

문상모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자주독립에 대해서 뜻 깊은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기에다 안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일본식 정원을 한번 보시지요. 그림을 보시면 저 정원은 일본식 정원입니다. 아마 문화재청 우리 연구위원들이 내놓은 자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러한 문제를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우리 것을 찾읍시다. 정신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저게 그동안에 몇 번 논란이 있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종묘사직에 대한 어가행렬 같은 것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문상모위원

종묘대제 지원에 대해서 1억 5천이고, 사직대제에 대해서는 6,400만 원, 환구대제에 대한 행렬은 2,10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종묘사직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환구단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제사를 몇 대까지 지냅니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3대까지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왕은 몇 대 지냅니까? 제후국의 왕들은 몇 대까지 지냅니까? 5대까지 지내거든요. 황제는 7대를 지냅니다. 그래서 천제에 대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구단에 대한, 자주성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을 한 단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더 역사성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정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넘겨보시지요. 장충단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할게요. 장충공원입니까, 장충단입니까? 장충단이 맞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장충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 그것을 장충공원으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동물로 비유해서 창경원으로 했지요? 그래서 창경궁으로 바꾸고, 원남로는 왜 그대로 놔둡니까? 제가 의정활동의 2/3는 체육 쪽에 하고, 1/3은 우리나라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많은 행적들이 아직도 일제 식민지에 있던 사상 그대로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문화재찾기특위를 하면서 이번에는 시민위원회에서 그러한 연구도 같이 하려고 제가 편성을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충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김현기 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종민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문상모위원

그러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한성백제추진단장님, 내년 4월인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드디어 결과물을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계획대로 준비되었던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항상 한성백제 얘기하다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실은 우려 섞이게 보시는 부분이 유물입니다. 미술관에 좋은 미술품 없으면 미술관이라고 못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한성백제 실은 예산을 이렇게 보면 박물관 유지보수 이 예산이 가장 커야겠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정세환위원

그다음 10억대를 차지하는 유일한 게 유물캐릭터 부분이에요.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유물이 어디서 쏟아져 나올 것 같지는 않지요, 현실적으로?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결국 현대기술에다 상상력을 가미하고, 기존에 있던 유물들에 결국 상상력 짜집기 이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정세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박물관의 새로운 전시기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고궁박물관 같은 것도 메트로폴리탄 또 자연사박물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신개념의 박물관입니다. 신개념의 박물관이라는 것이 사진이나 또 입체 패널을 이용한 선명한 그림 또 만화나 슬라이드, 영상, 그래프, 디오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관객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해 주는 박물관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은 유물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서울의 역사 2,000년을 보여주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단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을 써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는 박물관들은 실은 기존의 유물들이 바탕이 되어 주거든요. 실은 튼튼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현대식 기술이 끝없이 가미돼도 그게 가능한데 실은 한성백제는 워낙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참 유감입니다.

정세환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은 굉장히 유물을 그리워하면 고고학하시는 분들 특기 있잖아요. 유물이 꼭 나와요, 조작이 되더라도. 그런데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라 걱정이 덜하기는 하지만 실은 내년 오픈했을 때 과연 원하는 만큼의 투자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솔직히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4월까지면 한 6개월 남았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정세환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께서 하자보수 말씀하실 때 11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그것은 건수로서 110건이고요. 크게 나누면 결로라든가 그다음에 시멘트 컬러 체인지라든지 또 누수부분이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세환위원

아니요, 다른 데에서는 괜찮지만, 박물관에서 누수 그것 큰…….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저희는 지금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열심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비 많이 왔을 때 저희는 오히려 기다렸었는데 지금 포스코나 정림건축 또 저희 기술진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좋은 결과물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좋은 결과물 보일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박물관이나 로마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자꾸 더 보완하고 더 연구하면 좋은 서울의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정말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고맙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한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누차적으로 지난 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문제 그나마 다행히도 지금은 결국 그 사람이 손을 떼고 직영으로 해서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사실 지금부터라도 직영으로 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또 복원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2011년 10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책을 하나 발간했지요, 리포트라고 해서?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부끄러운 리포트입니다.

김기만위원

이것은 무슨 뜻에서 이런 것을…….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발령이 나서 가서 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저희들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서 부끄럽지만 그냥 기록으로 남기기로 해서 전 부서에 뿌렸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부적정한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부끄러운 리포트 라고 해서 책을 조그맣게 해서 다 뿌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의 위탁 건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유재산에서 민간이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후에 만약에 퇴거불응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민법상 굉장히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송, 저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과 자문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틀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최고가입찰제도를 해놓다 보니까 부실하고 능력이 없는 데서도 최고가를 써내면 입찰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알맹이 없는 그 회사가 이런 것을 입찰 받았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챙길 것 다 챙기고 빼돌릴 것은 다 빼돌리고 나중에 변상을 하라면 배 째라는 식으로…….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공부를 한 셈입니다.

김기만위원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입찰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면, 또 직원들도 다 발령 나서 가고 나면 그 기술이 사장되고 그것을 모른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 또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보자고, 책으로 남기면 언젠가 누가 보게 되고 그런 사례를 생각해 내면 누구나 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에서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이런 것을 입찰할 때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 리포트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수하게 받아주시면…….

김기만위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왜냐하면 이것이 손해 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34억이 넘지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물론 항고하고 재수사하고 그사람들 재산을 추적해서 변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저희가 잘 알아요. 가만히 보면 정말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런 일 안 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일은 사실입니다.

김기만위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런 제도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철두철미 준비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또 공무원에서 퇴직하신 분도 계시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퇴직은 안 하고요. 중징계를 6명이 받았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34억에 대해서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감사부서에서 검토할 일이라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여기 또 재무국 있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재무국은 그렇게 큰 관련 없습니다.

김기만위원

관련 없어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왜냐하면 재무국에서 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세외수입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책임자는 사업소장이 되어 있고요. 사업소장이 징수해서…….

김기만위원

그냥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체납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것은 당해 사업장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김기만위원

여기 보면 입찰단계, 최초계약단계, 운영단계, 갱신계약단계가 있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해당 주무관이나 과장, 소장 모두 동시에 동일한 건으로 미숙한 업무처리 및 관리소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 중에 여러 분은 이미 정년퇴직하셨고요.

김기만위원

정년퇴직하면 그만이에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재차 소장님을 한번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변상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머리를 싸매서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보충질의 하실 분,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안승일 기획관님, 추가질문 본 질문에 이어서 청와대사랑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기사들을 보니까 청와대사랑채 관련으로 아주 시끄러웠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방 빼 이런 자극적인 기사제목도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청와대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의 홍보물을 철거하라, 국비지원금을 확대하라 등.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과 제가 작년에 청와대사랑채를 방문했었습니다, 행감 앞두고. 약간 늦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관람객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청와대사랑채가 단체관람객을 유치한다는 보고는 들었었지만 본 위원이 방문한 시간은 한 5시쯤 되었었는데 개인 관람객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었고, 아주 번듯하게 지어놓은 건물에 직원들만 덩그러니 있고, 외국인관람객 한 서너 명 또 서울시민인 듯한 분들도 서너 명, 그럴 만하다 싶었던 느낌도 들었고, 청와대사랑채 하면 사랑채라는 느낌이 서울에 대한 고전적인 이미지 그런 것 떠오르시지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구경해 보니까 온갖 전시행정들만 늘어놓고, 4대강 선전, 현 대통령의 이미지들만 나열해 놓고 있어서 과연 이런 시설물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본 위원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운영비가 1년에 8억 쓰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사랑채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이 여태까지 한 117억 원이 들어갔고요. 2008년 이후 건물공사에 98억 900만 원, 운영비로 18억 3,900만 원이 사용되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의 경우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15억 원이 다시 투입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해야 될 대통령 홍보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약 100억 넘게 투입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도 틀린 것은 없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사실 확인했으니까 기획관님께서 앞으로 사랑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 또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것으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와대사랑채가 실질적인 국정홍보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 이것에 대한 처리문제를 보고 드려서 장기적으로는 문광부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금 국가 문광부로 운영이관을 하고 거기가 시유지와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국가 땅 또 시 건물, 국가 건물, 시 건물 이것이 국가와 시하고 여기만 그렇게 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지역도 많이 정리하려면 한도 없고 끝이 없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은 거기에 전시장 내용 면적이 국정홍보기능과 서울시 홍보기능의 비율만큼 운영비를 국가에서 더 지원하는…….

장정숙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 홍보관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500㎡ 중에 600㎡가 서울시용이고 나머지 900㎡가 국가용이라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운영비를 더 타내는 우선은 1단계로…….

장정숙위원

합리적인 선으로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합리적인 선으로 우선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분위기 딱딱한데 칭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등축제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옛이야기, 우리 얘기를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답변 안 되신 것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업수익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관광 진흥을 위해서.

임형균위원

그러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2주 해서 6일씩 운영을 했다고 보면 약 300일 정도 운영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한 것 보면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물론 차츰 올라가지만. 나누어보니까 하루에 333.3명이 이용을 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수긍이 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좀 적지요.

임형균위원

왜 적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거기에서 우리가 승객 탑승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 집계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평일에 운행하는 것 보면 그렇게 많이 안 타더라고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8대나 돌린다 말이지요. 8대로 돌리면 하루에 1대에 40명밖에 못 태운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 다 파악을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인력이 20명 운영되고 있는데 출근부하고 업무일지 아니면 이분들 4대보험 회사 측에서 부담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징구해서 건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현 대표가 정중현 씨인데 얼굴 뵌 적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못 봤습니다.

임형균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관광과장님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사업설명 같은 것하고 그럴 때 대표가 나와서 안 하시나요?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임형균위원

보신 적 없으세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면허를,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지요. 그때 와서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이렇게 보고 가지 그러지 않으세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이것이 내년 9월에 만료가 되는데 저는 금년에 왔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면허 갱신은 교통국하고 하고요.

임형균위원

그래서 얼굴을 보신 적이 없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보조금 지급은 실무자들하고 합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인터넷 포털은 다 이용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허니문여행사의 대표시면 거의 공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색이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장님이 언제 오신 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 같은 것 안 받으셨나요, 사업계획서 같은 것?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자료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전임 사장님은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길기연 씨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네, 길기연 사장님 그분이 지금은 모 공사의 사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고문이라고 신문에 나있습니다. 물론 2005년 것이고 최근 것도 있지만 허니문여행사의 고문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전직 시의원이시고 그런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그때 허니문여행사에서 시티투어버스를 맡을 당시의 상황은 우리 시에서는 맡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없어서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맡길 때는. 그런 것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라면 특혜성 시비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사업이라고 정도까지 그렇게 운행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정리하면 대표님은 뵌 적이 없고 인터넷이나 공식적으로는 확인도 안 되고 대신에 전 사장님이셨던 분이 고문으로 계속해서 계시고 또 상식적으로 8대의 버스가 하루에 40명 정도밖에 못 태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말하면 수익성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지도점검이든 감사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임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까?

임형균위원

나중에 하시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이정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찬위원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장님 한번만 더 나오시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이정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국비 지원은 매년 얼마 정도 받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 지원은 매년 아니고 작년 연말에 정보를 알아서 신청을 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이정찬위원

그 30억 지원 받은 것은 전부 다 체육관리, 시설관리에 투자되나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체부에서 주는 토토복권에 관한 진흥기금은 낡은 체육시설 보수에 쓰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국비지원의 사각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받은 돈으로 목동야구장의 의자 전면교체한 것, 그다음에 잠실실내경기장의 의자를 부분교체를 전면교체로 다 바꾸었고 실내수영장 보수공사비 부족분을 충당을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앞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오세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소장님, 감사자료 652쪽을 볼까요. 뭐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빠트려서 그렇거든요. 2010년도 예산사업 내용에 보면 아까 감시제어반 교체하는 것 있지요. 그게 공사업체명이 울산병영용사촌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아마…….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이거 제가 와서 완공이 돼서 봤는데 상이군경 용사촌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데가 이런 소규모사업 조달에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사업을 따는데 그 옆에서 이런 것을 협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이 조달청 가면 우선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울산병영용사촌 하길래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식의 입찰이 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울산병영용사촌이라는 것이 그게 업체명입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무슨 울산 소재에 대한 상이군경 이런 데 관한 병사 관련된 그런 업체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울산병영용사촌이 서울까지 와서…….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자입찰을 하면 800 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조달청 전자입찰제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누가 될지는 모르고 그런 업체들이 서로 그런 관련된 전기, 통신분야 이런 공사 단품공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정찬위원

그렇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행사 예산집행 내역 관장하는 과장님 누구신가요? 문화정책과장님이신가? 잠깐만요. 656쪽에 있는 것입니다만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e스포츠경기대회 중앙일보하고 공동주최한 것 있지요? e스포츠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이 내용이 여러 가지 같이 합쳐져 있어서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설명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네, 해당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e스포츠, e-stars입니다, 대회 이름은. 이것은 중앙일보 문화사업단은 그때부터 계약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2007년 정도부터 준비돼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세계강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게임 강국으로서 전 세계 프로게이머들이나 게이머들을 초청을 해서 국제대회로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이정찬위원

참여인원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현장방문인원은 수만 명이지만 더 크게 볼 것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전 세계인원이 수십만 명 됩니다.

이정찬위원

이것은 중앙일보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8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찬위원

부담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왜 우리가 많이 부담합니까?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중앙일보에서 다른 대행사 같은 경우 다른 업체인 경우에는 그냥 현물협찬이나 이런 것만 있었는데 중앙일보가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것은 오락실이나 게임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 서울시가 많은 수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신문사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좀 낭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게임산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나라에 업체들이 많잖아요.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또 이런 협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신문사하고 공동으로 주최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한 것 아닌가, 한 8억 정도 들어갔네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매년마다 8억씩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게임이나 굉장히 큰돈을 번 대형 기업체들도 많고 한데 저희가 e-stars Seoul을 하는 이유는 중소게임업체 위주로 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온라인게임이 외산게임이 많이 번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산게임업체들도 전 세계에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체육시설 설립계획 중에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노원에 빙상장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왜 노원에 빙상장을 추진할 계획이 잡히게 됐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빙상장에 대해서 건립을 할 계획을 수립했던 계기는 김연아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고 시장님 격려하시는 자리에서, 그 당시 오세훈 시장입니다. 격려하는 자리에서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에 빙상장 시설의 열악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빙상장을 지어야 되겠다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검토가 됐었는데 그 자치구에서 빙상장 건립부지로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노원마들공원과 마포망원유수지 그다음에 강동에 택지개발지구 세 군데가 적정부지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선 도시계획이니 뭐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없이 또 토지매입비가 없이 우선 추진하기가 편리한 지역 그다음에 동북부지역에 대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마들을 첫 번째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차츰 망원과 강동지역으로 빙상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우선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설립할 때는 설립하고 난 이후에 관리나 현재 그 지역에 유사한 시설이 있나 이런 것 다 검토해 본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돔야구장 같은 경우도 WBC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하면서 급부상된 여론이 뭐였냐면 이렇게 야구를 열심히 잘 하는데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돔야구장 하나 없다, 그 여론에 막 떠밀려서 사실 저는 반은 즉흥적으로 구로돔구장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또 어느 유명한 선수가 나와서 이번에는 농구장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또 축구장 지어달라고 그러고 체조경기장 지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지을 거예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서울시가 꼭 필요한, 서울시가 필요한 시설은 우선은 유명한 선수들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관리비도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원에는 태릉선수촌이 있고 거기에 빙상경기장이 있고 광운대학에 빙상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들어가면 노원구에만 빙상경기장이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그 이용계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릉은 엘리트 전문선수들만 이용하게 막혀 있고 광운대 빙상장도 학교 빙상장이라서 일반인들이 마음껏 사용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빙상장 확충계획은 우리나라 빙상경기 선수들 어린 싹들이 주로 거주지가 분당, 수서, 안양, 과천 이런 지역에 많이 선수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빙상장으로 연습을 하러 다니느라고 새벽에 와서 연습을 하고는 학교 갔다가 또 밤늦게 와서 새벽까지 연습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런 선수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에 빙상장을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김태희위원

그러면 태릉선수촌이나 광운대학 같은 데하고 우선은 업무협조를 하셔서 엘리트선수로서 연습할 곳 아니면 서울시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곳 이런 것을 적절하게 우선은 개방할 수 있는지, 개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이 지역에 또 새로 짓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 검토하셨어야 돼요. 이것은 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기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활용방안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꼭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시설이고. 이것을 활용 극대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구로도 지금 짓고는 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우려되고 있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따로 하지요.

김현기위원장

마저 하세요.

김태희위원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도서관정책과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임기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씩하나씩 받아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용역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원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제가 몰라서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용역계약서에 이행보증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것이 공란이에요. 왜 공란인지 사유가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원준입니다. 지금 받으신 자료가 퓨처누리 전산시스템 관련입니까?

김태희위원

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그 용역 계약할 당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주세요. 그리고 뒤에 첨부서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약가격이 적정한지를 보려면 뒤에 첨부서류 중에서 특히나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기술협약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적정금액으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붙임서류가 한 8가지 정도 돼요. 이것도 복사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이 전종민 위원 안 하셨지요? 일단은 5분 내로 보충질의하시고 끝나고 나면 프리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전종민위원

안승일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되시면서 임시직의 정규직화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성상 각 재단이나 산하기관에 임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고를 낼 때 임시직과 계약기간은 분명히 밝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공지하고 들어온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임시직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임시직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문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은 일단 행정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전종민위원

임시직이 필요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임시직을 뽑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 국민들에게 공히 기회를 주고 정규직으로 뽑아야지 임시직으로 온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떤 시점에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정규직으로 파악되는 문제는 저는 사회정의상 통념상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일응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임시직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된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인력 수급상 일응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당초의 계약사항과 계약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응시를 하지 않은 수많은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십분 고려해서 문화 분야에서 어떤 연유가 되었든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시작점에 서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살펴주시고요. 우리 서울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임시직이 50명이 넘습니다. 이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요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가지고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반적인 지침이나 방향은 인사파트에서 정해지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문화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정호입니다.

전종민위원

풍납토성 관련해서 복원비입니다. 2010년 결산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2010년도 결산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비율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7 대 3입니다.

전종민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가 보전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일단 매칭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당시에 국비가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추가로 교부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마 시비 확보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는 참고로 26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당연히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그냥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2011년도 예산현액이 한 23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에 다 들어가 있고…….

전종민위원

2010년도 이게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이월된 것이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전종민위원

2010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011년도에 확보가 되었어야 되지요? 그리고 추경이 없어서 참 곤란하다는 얘기를 전반기에 내내 해 왔습니다. 2011년도 1차 추경이 제출되면서 추경 제출사유에 매칭펀드사업 중에 10억 이상 대상사업은 꼭 넣어서 해소를 하겠다는 것이 예산국장의 추경편성의 주요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지금 추경내용이 시달되기 전에 이미 본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자체가 감액과 명시이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증액부분 자체도 이번에 추경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본예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시기문제가 아니라 회계연도 구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이게 1년이 딜레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회계연도 지켜서 사업을 구성해야지, 회계연도가 비슷하고 집행시기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문화재과장을 맡고 나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전종민위원

인식이 되었는데…….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파트 쪽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2010년도, ’11년도에 추가 내시된 국비에 매칭되는 시비분을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협의를 거쳐서 예산과 이미 협의를…….

전종민위원

이것 풍납동 주민 알면 당장 몰려와서 데모할 사안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나 하고 대답하고 계세요? 앉아서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가봤습니다.

전종민위원

몇 번 갔습니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두 번 가봤습니다.

전종민위원

거기 가서 그러면 금년도 물량부분이 얼마나 되고, 그 물량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것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기다리는 사항을 알고 있고요. 양쪽에 위원장들이…….

전종민위원

문화재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중에서 그것 10억, 20억 늘려서 50억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 변명 그만하시고요. 당장이라도 가서 확인하시고요. 예산담당관 비롯해서 뛰어다니세요. 그리고 그 사업부분에 이번에 매칭펀드 시비 미반영된 사업이 큰 건이 두 개 들어 가있어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회수해가는 바람에 기억을 정확하게 못합니다만 하나는 52억짜리인가 있고, 하나는 150억짜리가 있어요. 그게 시비 매칭펀드 부분 큰 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예산 책임자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뛰어다니시고요. 저한테 가져오시고 그러세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절차적으로 현재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빠지신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시되 시간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e스포츠 담당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이정찬위원

마채숙 과장님이 스포츠경기대회에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한다고 했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네, 외국 프로게이머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시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시면 과장님이 자랑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좀 받으세요. 이것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가정되면 서울시 예산을 2박 3일 동안 한 개의 신문사와 공동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을 쓰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서울의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돈을 다른 문화 쪽에 쓰고요. 중앙일보 부자니까 반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주최를 공동으로 했으면 반 내놓아야지 왜 서울시가 8억 5,000만 원 내고 중앙일보는 조금만 내느냐 이것이지. 그리고 그 리스트 바로 위에 보면 서울시하고 사단법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하고 공동으로 주최했잖아요. 여기는 1억 들어갔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2박 3일 동안 8억 5,000만 원씩 써서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부예산 2억 그다음에 게임 관련 산업체에서 한 1억 해서 이 예산을 반으로 줄이세요, 내년도도 똑같이 집행하시지 말고. 그것을 연구 좀 해 보세요, 아셨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서울시비만이 아니라 다른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은 협찬을 받으라는 뜻으로 알고요.

이정찬위원

자금을 동원하세요. 이것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하고 반땡하든지. 과장님 들어가시고, 안승일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하다보면 속상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문화원협회에 서울시가 지원해 준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연간 3,600만 원입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문화원협회에 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체 25개 문화원에 나누어 주는 총액이 한 10억 가량 됩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문화원협회는 얼마 정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억 4,000.

이정찬위원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과장이나 누구한테 지시를 하셔서 최근 3년간 서울 각 구의 문화원 이용객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뽑아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지, 사실은 각 구의 문화원에도 예산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사실 각 구의 문화가 발전하면 서울시의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서울시 문화정책은 서울시가 전부다 하려고 해요. 그런 예산들을 각 구에다 나누어주세요. 각 구에서 서로 경쟁을 시키고, 문화 어떤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구가 활성화 되어야 서울시 전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전체 북 치고 장구 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각 구의 문화원에 가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한 400~500명 정도 많이 오고요. 그 외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 악기, 미술, 국악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의 문화원들이 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되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참고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신임 시장님, 지금 시장님의 정책 중에 그런 동네예술창작센터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그런 문화원이나 구민회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 또 심지어는 체육센터나 동사무소같이 빈 공간에 그런 문화예술활동을 충분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원의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또 적극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들에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지원할 생각을 갖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각 지역 문화원하고 서울시 문화원협회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또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도 종합감사가 있음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내용도 잘 배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아주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누구시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임형균위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습니다. 앱을 개발하셨는데 제목이 i Tour Seoul입니까?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그렇게 썼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게 썼었다는 것은?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그동안 i Tour란 용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사업명으로.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그 앱 이름이 i Tour Seoul 맞냐고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이름요?

임형균위원

네.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앱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실행해 보면 i Tour Seoul은 콘텐츠 앱으로 통신망 접속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최초 웹 실행 시 기본콘텐츠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는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딱 누르면 사라져버려요,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뜨기 때문이지요. 지하철역도 거의 와이파이가 아주 미세하거나 안 뜹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관광객들 굉장히 많고요. 중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 못 하잖아요. 예산은 십 몇 억씩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 와이파이는 어떻게 해야 활용이 가능할까요? 심지어 의원회관은 아예 와이파이 안 뜹니다.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와이파이를 늘리는 문제는 통신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임형균위원

서로 교감만 되면 이것 설치는 얼마든지 통신회사는 하려고 할 텐데 통화품질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품질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비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무조건 와이파이존을 늘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임형균위원

그런데 와이파이존을 늘리는데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와이파이 확대를 위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이통3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곧 좋아지겠습니다, 사정이.

임형균위원

예산이 13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잘 될 때 들어가 보면 음식점이 전체 다 소개된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흡합니다, 약간씩.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용도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시설이고 보호구역이고 하나는 체육시설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올림픽공원 자체를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다 공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괜찮은, 우리 서울이 자랑하는 공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공원에 지금 장외시설발매소 경륜, 경정이 들어왔어요. 지금 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체육시설부지 지정이 올림픽 끝난 ’88년 시점이 아니고 ’94년이더라고요. ’94년에 체육시설부지로 용도를 전환을,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 짓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체육시설부지를 공원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미봉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공원부지가 어떻게 되었든 현실적으로 공원이 되는 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일체의 사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단의 수익을 위해서 체육시설, 문화시설로 지나치게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사업으로 가서 일요일 같은 때 보면 올림픽공원 전체를 차 1대와 2대로 두겹씩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대형 공연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88년도에 잠실지구에 각종 올림픽 체육시설은 서울시로 이관되었는데 그 이후에 체육진흥공단이 생기면서 체육진흥공단 소관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은 전국을 사업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올림픽을 치렀던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의 이전 검토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전요?

전종민위원

네, 서울시로 이관. 죄송합니다. 이관 요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원 내에 어떤 장소 어떤 장외발매소도 두 종목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마는 경마, 경륜은 경륜, 경정은 경정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별로 달리 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여기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1주일에 5일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영세민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박을 하고 그 돈을 잃고 주변에 술을 먹고 해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공원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깊게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서 소관을 찾아서 저희가 관할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체육시설부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송파 뒤에도 굉장히 큰 체육시설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공원을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문화재보호구역이 서울시 소유입니다. 여기에 관리비로 연간 9억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이것을 한성백제추진단이 정식으로 개관을 하면 그것이 고대사업 부분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중ㆍ근세사업 부분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박물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몽촌토성 자체가 유적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권을 회수해서 그것을 그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발굴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이관을 받으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중단했는데 지금 그 비용으로 올림픽진흥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관리 이관을 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종민위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가 아니고 방치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와서 토사가 붕괴되고 임시로 지금 해 놓고요. 지금 보시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나가 봤습니다만…….

전종민위원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요. 잡초 이런 부분들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용부분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는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은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까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억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관 받아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아마 10억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주민의 산책로 개념으로 쓰이는데 그 자체가 백제 중요유물로서 있다면 문화재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명성왕후 시해사건 당시 일본에 저항하다 순직한 우리 신하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장충단비가 세워졌지요. 장충단비 옆에 석비가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국장님, 그 석비를 기증하신 분이 배성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분은 문화재반출범의 행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비석 제일강산태평세계라는 석비는 사실은 본연의 장충단비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역사 고증 없는, 전혀 고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대부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화재과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 주시고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제 요구자료에도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지요.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장충단…….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석등.

문상모위원

석등 문제입니다. 장명등이라고 하지요. 이것 보면 우리 문화재위원에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지금 일본식 석등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보시지요. 불필요한 문제라면 이것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요. 불꽃축제 관련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물이 전혀 없어서 공식석상에서 다시 재차 요구합니다. 일반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다시피 서울시 행정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표창 좀 주는 것이 큰 문제입니까?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큰 문제 아니지요.

문상모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김연아 빙상장, 국제빙상장 제가 노원구 유치위원장이었고 지역주민들 간의 약속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원점을 돌아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에서 어떤 변명을 해야 될지 이 문제는 사실은 간단치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투심에서 다 평가를 했고 지역에서는 이것이 다 공개가 됐고 이런 문제인데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안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도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상모 위원님께서 빙상경기장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문화관광기획관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사실 빙상경기장 신청을 4개 구청이 했습니다, 3개가 아니고요. 노원, 마포, 강동, 강남이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투자심사는 다 받은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안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투자심사는 유효한 것인가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사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노원구에 유치를 노력하시고 해서 별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골고루 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노원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대문구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겠지만 그다음에 마포도 하고, 그게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아주 좋은 답변이 있었어요. 주로 빙상경기장을 이용하는 이용계층이라 그럴까 이용자가 분당, 수서 이쪽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어야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보면 강남이 최적지지요.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강남에 대상부지 거기는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려고…….

김현기위원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돈 없다고 빚 많다고 고려해서 민간이 민자를 200억씩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일반대지도 아니고 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그 위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복개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게 복개하는데 200억, 300억씩 들어갑니다. 그 돈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복개도 해 주고, 빙상경기장도 짓겠다 하면 이것을 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안승일 국장님이 언제까지 그 직책을 맡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디에 가시더라도 노원구 다음에는 강남에 해야 한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어쨌든 재정 투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도서관 건립예산이 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거부당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도서관 건립을 소위 토목사업이라 생각한다면 이것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도서관사업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경영기획관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청했는데 반영 안 해 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민계층의 복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도서관을 공급하는 복지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그리고 그 도시의 얼굴이다, 수준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내일도 있고, 23일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 중에서 여러 일이 있습니다만 관광업무야말로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외국인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고, 특히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를 오는 사람이 서울을 방문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관광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업무에 더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증인으로 채택된 담당부서의 관계자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