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일 동안 여성가족재단 산하시설,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서비스 향상, 저출산 대책 등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서울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줄 압니다만 그래도 일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4급 이상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선서)
조규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실적, 사업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그동안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네,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위원회를 진행할 때 위원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간담회에서 할 얘기와 의사진행에서의 이야기를 구분을 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그 구분을 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김태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로 허미연 전 여성가족정책관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임 여성가족정책관은 현재 임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부득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께서 우리 시 여성가족분야 정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과 고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바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저희들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마무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반드시 반영토록 해서 여성가족분야의 복지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저출산대책담당관 윤기환,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에 대한, 사실 이게 자치구별로 다 있다고 하거든요.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정책관님 안 계셔서 답변들 하시는데 애로사항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를 보면 작년 감사내용에 회계처리에서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소득세법의 숙지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회계 관련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숙지가 좀 부족하거든요. 회계를 저도 와서 들여다보지만 숫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항목과 비목 간에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했다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일괄적인 교육이, 현장에 대한 교육이 집행부가 직접은 안 해도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회계가 바뀌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뀐 회계인 사람이 와서 숙지가 된 상태에서 회계를 본 것과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회계를 보고 나면 사실은 뒤에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폼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새로 바뀐 회계를 보는 관리자에 대해서 바뀐 다음에 상시적으로 교육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집합교육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교육이 불가능하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세세하게, 사실은 어려운 말을 세세하게 써놓아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항목 간에 내지는 비목 간에 이런 부분은 여기다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이월금이고 어떤 것은 잉여금이고, 뭐 어떤 것은 퇴직금으로 이게 가능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회계적인 표준화가 온라인상에서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찾아가서 사실은 교육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 온라인상에서 한번은 그것을, 뭐 하루아침에 당장 하십시오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밑에 재단이나 이런 쪽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뭔가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 표준화된 어떤 지침서를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어렵게 하면 사실은 안 하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른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모른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표준화 작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의, 시정, 환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강력한 게 어떤 거죠? 경고, 시정 뭐 있을 때 사실 제일 강력한 행정조치가 어떤 것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청소년시설위탁 관련 규정을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에는 청소년시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탁운영권을 박탈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없는데 왜 여쭤보냐 하면 똑같은 지적을 2년 연속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 그냥 한번 지적받고 말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공유하는 이유가 누구를 퇴출시키거나 하겠다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난 곳, 그다음에 시정이나 권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심하게 된 데가 열세 가지인가 열 개 이상 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일일이 지금 그것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의, 권고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심한 발언입니까, 이 발언이?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적한 부분들의 상당수는 회계규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제일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는 다 환수조치를 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탁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정비가 돼 있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보는데요. 추후에 청소년과장하고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 동안 몇 번의 심사에, 재위탁하거나 이럴 때 심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기존에 했었던 시설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거기에 온 위원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쪽의 제안서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정말로 부적절한 상황이 많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내년에 주5일 수업이 픽스(fix)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차상위층, 이렇게 뭔가 형편이 좀 어렵다고 우리가 총칭하는 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어제 청소년시설 감사를 하면서 한 군데 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갖고 왔지만 사실은 그것으로는 굉장히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서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주말에 하루 이틀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을 하러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사실은 부담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보여주기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자녀들이 뭔가를 이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업에 향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서울 가까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부분과 잘 연계를 해서 뭔가 좀 심도 있고 실속 있는 주말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청소년담당관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도 한 50% 정도는 토요일에 매주 또는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더 많이 늘릴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관련해서는 소위 동행도우미들, 그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을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늘리는 부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한 것이라서 서울시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정책이 자꾸 입안이 되다보니까 준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이득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담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주5일이라는 부분이 누구에게 좋은 방법인지, 우리가 마치 주5일을 하는 것이 선진국대열에 낀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은 이 현장이 얼마나 힘들며, 이 현장에서 이것을 담아내야 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너무 시간과 시범 없이 매번 이렇게 급하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부족한 사람이 더 부족해지고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주5일 수업 확대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입장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런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게 고민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일하는 입장에서 미리 현장과 같이 논의를 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적어도 6개월 정도 같이 현장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펴지는 것과 그냥 별 준비 없이 정책이 펴진 다음에 현장을 준비하는 것과는 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설정에 있어서 사실은 미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준비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 덜 혼란스러울 수 있게 준비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서울운동본부, 이게 서울시 독자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매칭하는 것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전국운동본부가 있고 또 서울시지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 지부가 사실 죄송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본부만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는 구체적으로 저출산 극복과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미혼 남녀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런 국민적인 의식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을 이런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 유명무실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정말로 효율적인 부분에, 사실 정치도 효율이 강조되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효율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의 결과물을 토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재고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된 부분이 몇 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한번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갖고 계속 정책을 해야 되지만 정말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그것을 없애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통상 저희들이 직접 하는 정책이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런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저희 시에서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1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2009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가 3년차가 되는데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하거든요. 서울형어린이집 아마 보육시설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서울이든 전국이든 화두입니다. 재래시장이 이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 사실 존폐가 달려있는데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할 때 가까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
이진화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없습니다. 채소를 1주일에 한번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육류하고 생선은 냉동상태에서 오게 됩니다. 사실은 신선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식재료 공동구매가 어떤 지자체나 여기에 정치적인 걸로 이게 많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도 못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대기업하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송하고 하는데 대한 중간에 물류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산지하고 직접 연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정말 최저가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공동구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현장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을 할 때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유치원 앞에 장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의원회관을 예를 들면 의원회관 앞에 놓으면 사람이 가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직송직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보육시설은 손이 달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종일 돌봄 서비스로 가서 3교대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 간호 인력을 같이 배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아내야 될는지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종일반에 와서 있게 되면 사실은 병원에 가거나 이러는 것이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육아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유치원교사의 어떤 부분을 서울시가 서울시 자체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제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간호사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중으로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정말로 종일 육아가 실현되는 데서 병원이나 아픈 아이들에 대한 사각이 해소가 됐으면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정책적으로 담아내 보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시설들을 감사하고 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하고 현황이 불일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인력현황이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보면 한 명이나 두 명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실제 뭔가 직원 수 부풀리기 등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시정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대문, 중랑, 노원, 서대문, 구로, 동작, 관악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전체 담당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계속 불일치한 것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일자가 나와야 되는데 기준일자가 안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고한 자료의 기준일자와 또 다릅니다. 사실 각각의 자료는 서로 비교 검증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기준일자가 다르거나 아니면 작성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져 버리면 사실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만든 자료인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작성 기준일자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9월 30일로 한다면 자료 제출할 때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다음번부터 감안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어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이 우리 보육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죽 보면.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한 직장보육시설인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그 근거조항에 따라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 시청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보육예산에 지원되어지는 측면의 예산도 일부 있겠지만 더 큰 부분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어지는 그런 예산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갈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다른 쪽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하게 시청직장어린이집에만 특별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일 텐데, 현재와 같은 식의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공공보육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청 직원들을 위한 특혜가 지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 시청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예산편성의 기법상 저희 보육담당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총무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그런 직원 후생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관장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육분과에서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관점에서 지급되어지는 그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따져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명확히 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시정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심보육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보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일인당 적정아동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보장받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지금 제가 자치구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되어지는 것이 자치구에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것도 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먼저 자치구에서 지급되는 것을 죽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서초구의 경우는 12만 원을 지급한다면 영등포의 경우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공립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국공립의 경우는 그런 차이도 있고, 또 민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육교사들은 월급이 기본급 기준으로 치면 한 110만 원 정도 받는데 이 10만 원의 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일 텐데, 하는 일은 같은데 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 그게 민간보육시설의 보수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보수처럼 분명하게 정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특히 보육교사들의 보수도 보수입니다만 근무강도와 관련해서 대체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체교사 이런 지원을 많이 늘려서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예산편성과 관련한 부분은 추후 예산심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비용들이 있을 때 자치구에서 지금 하는 그 기준을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표준화시키는 이런 노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시에서 또 지급되어진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의 경우는 13만 5,000원, 민간의 경우는 20만 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계속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의 경우도 유치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급되는 것이 2008년도에 11만 원, ’09년도에 11만 원, 그러다가 ’10년도에 31만 원, 올해는 대폭 올라서 41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5년 동안 동결된 액수가 좀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 내년도에 5세아 담임교사에 대해서 월 30만 원 수당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세 이하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강도를 낮추는 쪽은 지금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보육교사들의 숫자가 2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금액만 들여도 예산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 예산심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나 비용문제를 떠나서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교사들이 일인당 적정 아동수가 배정되어야 할 텐데 편법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반을 3개 반을 편성해 놓고는 교사는 2명만 채용해서 나머지 반 아이들을 2명이 커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장이 반을 하나 책임지는 것으로 해 놓고는 사실은 시설장이 그 반을 케어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케어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보육사업 안내에 인원 지침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인원 지침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설장들이 편법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을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지도점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현장의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중식비의 경우에 일일 1,000원으로 해서 2만 5,000원씩 지금 국공립에는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보육교사 중식비.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액수도 사실 일일 1,000원 2만 5,000원 중식비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이 열악한 중식비를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추후 예산심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민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시설장들이 교사들은 아이들과 같이 거기서 점심을 먹는다고 특별하게 다른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먹는 밥을 조금 더 양을 증가해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을 해 주는데 점심값을 다시 내라는 식의 요구가 있답니다. 월급을 받으면 중식비로 2만 5,000원이나 3만 원을 다시 토해내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설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난 10월과 11월 중에 한참 보육교사들의 폭행문제가 언론에 많이 났었습니다. 담당자께서 이와 관련한 현황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폭행.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네 민간이네 국공립어린이집이네 말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시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보육과장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어떻든 뉴스에 났는데 전체가 9개 시설에서 났습니다. 5개 구청에 9개 시설에서 났는데 해당 교사들은 다 면직 처리가 됐고, 국공립시설은 다 위탁해지까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할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따라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대책은…….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대책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최초에 임용될 때 자격기준을 저희가 강화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앞으로, 이것은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나서 부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동료교사나 원장들한테 앞으로는 신고의무제로 해 가지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무 이런 사항까지 다 지금 교육을 시켜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좀 공개를 해 가지고 부모들이 언제든지 와서 급식이나 아동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공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CCTV를 작년에 우리가 계속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CCTV 설치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공개는 ‘열린 어린이집’ 해 가지고 부모들이 수업에 참관하고 급식과정에 직접 참관할 이런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CCTV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권침해문제의 소지가 있고 보육교사나 보육아동 어느 쪽도 인권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부모, 보육교사, 시설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그동안 CCTV를 설치했고 또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동의도 문제지만 원천적으로 CCTV 자체가 보육교사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거기에 촬영된 아동들의 인권 또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동의 문제는 시설장들과 보육교사들이 갑을 관계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진행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 부분을 기화로 해서 다시 또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이러지는 말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보고하신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청소년드림센터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드림센터 진행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잠깐 해 주시지요. 현재 진행되어지는 것이 어디까지 되었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드림센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초에 공모를 1차 추진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공모를 연기해서 지난달 말인가 다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6일이 공모접수 마감 날이고요, 23일에 심사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동안에 청소년드림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실 여러 차례 전문가 회의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정해졌습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지난번 시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문가와 함께 드림센터운영준비협의회를 운영했고요.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드림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당초 방침 받은 대로 가고, 또 거기에 신청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별도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비용이나 다시 공간을 꾸미는데 있어서 대략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21억이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드림센터가 사실 여러 가지 청소년정책들을 실현하는 서울시의 성공한 모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드림센터가 여러 개의 청소년시설 중에 또 하나의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재 위기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분야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영역의 부분에서 이 예산을 투여해서 보다 예산투여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드림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다른 시설을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만 있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고요. 특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라든가 또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 수행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형어린이집 목표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아서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목적도 있었고, 결국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보내는,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주 많은 예산도 투여를 하고 행정을 투여를 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현재 결과를 보게 되면 최초의 목표달성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감 자료 1,447쪽에 보게 되면 결국은 대기자수로 저는 성과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는 자료가 2010년, 2011년 것만 나와 있네요. 제가 예전에 이전 것도 자료를 봤었는데 이전 것에서도 대기자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었고요. 지금 행감 자료 내놓은 이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까지 대기자수가 5만 1,000명이었는데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전년에 비해서 현 년도의 대기자수가 거의 배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동안 수행해오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을 저희가 2009년도부터 해 왔는데요. 우선은 통계적으로는 민간 서울형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비율이 2009년에 84%였습니다. 그게 올해 9월에는 94% 수준으로 민간 보육시설에 오는 아이들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기자는 통계적으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역시 민간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올려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의 시각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내년부터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은 민간형 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의 서비스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보게 되면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의 외형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간판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부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고 투자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일단 서울형어린이집 부분은 저희들의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보육료를 좀 낮출 수 있었고요, 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을 통해서 달라지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아질수록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 확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단은 서울형어린이집의 총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기존에 공인된 것들 중에 취소되거나 재평가를 통해서 취소되는 부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공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금년에도 100개를 공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그동안의 사업결과를 봤을 때 성과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보여요. 현재 부모들이 가지는 행정에 바라는 수준 이런 것도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수준을 현재 민간 쪽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해 온 사업이 거의 실패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단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을 신중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행정조치 내역들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물론 시설 개수들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행정조치가 됐던 이런 어린이집 현황들, 조치된 어린이집의 숫자,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늘고 있어요. 서울형 같은 경우는 2009년에 1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 11건, 2011년에 27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비서울형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어요. 2009년에 35건, 2010년에 61건, 2011년에 88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조치라고 그러면 고발된 건이라든지 이런 건들일 텐데 이런 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하여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의 어떤 요청이나 서비스수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보다 점검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아마 결과적으로 행정 조치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숫자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서비스 개선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안심보육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것은 아마 민간과 행정, 관과 서로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민간 쪽에서도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665쪽을 보게 되면 만족도조사가 있는데요. 만족도조사에 보게 되면 동작구, 송파구, 용산구, 노원구, 서초구, 금천구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100%가 나와 있어요. 이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100% 나오기는 어려운 것인데 왜 100%가 나왔는지, 신뢰가 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이게 설문조사 방법으로 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집단이 얼마였는지 그런 자료들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표본집단은 40명으로 했나 본데요, 시설별로. 표본집단이 너무 작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만족도가 이용자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중에 1,651쪽을 보게 되면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모니터링단의 운영이 중요하리라고 보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린이집 내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니터링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 시설 개수 중에서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한 개소가 16.1%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6.1%이면 서울형어린이집 전체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6년, 7년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단이 가서 현황조사를 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2010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서울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한 결과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전년도에는 몇 %나 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자료에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서울형 1,986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던 자료를 언젠가 봤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2010년도에는 2억 1,300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에는 2억 4,000만 원이 모니터링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니터링단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다 나가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이 모니터링단이 대행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이 결국은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의 상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질의가 좀 제대로 안 돼서요. 이것은 제안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시설별로 있는데 현재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대기시간이 일주일에서 어떤 경우에는 3개월까지 이렇게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연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될 텐데 이게 바로바로 안 돼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청소년상담 대기시간이 이렇게 긴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근본적인 원인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전화로 상담의뢰가 왔을 때 초기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나중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대기시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대기시간문제 해결대책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좀 더 늘려서 그분들이 이런 상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 또한 좀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가족들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결혼자 중에서 0.49% 이렇게 되는데 2014년이 되면 0.96%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이 되면 현재보다 아마 배가 늘어난다는 여기저기 발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정책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사업을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러니까 서울센터가 없는 거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윤기환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달리 서울시 중앙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거점기관이라고 해서 그 지역 내에 한 기관을 선정해서 거점센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동대문이 23개 시설을 총괄하는 거점센터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거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현재 각 자치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평가는 하고 있나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사실 평가부분은 중앙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센터가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무슨 센터라고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중앙센터가 있는데요. 중앙…….
김생환위원
중앙센터라는 게 서울 중앙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아니요, 정부.
김생환위원
정부의 중앙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거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기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총괄기능을 가지고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평가부분은 중앙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거기서 평가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지금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없는 거죠?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여가부의 지침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상으로도 평가를 강제하는 기능은 없는 사안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저희 서울시에 무지개포럼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저희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인데 부서를…….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저출산대책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출산?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사자도 보니까 동대문구 거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전체 종사자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거점센터, 동대문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제 확인해 본 결과 동대문에서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내부 보수교육부분은 동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김생환위원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분명히 내가 홈피에 들어가서도 확인했는데 거기에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부종사자 교육만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방문지도사 보수교육하고 내부종사자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치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센터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동대문이 2009년도 처음에 거점센터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서울, 강원, 경기, 제주도까지 관할을 하는 그런 무리한 거점센터의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동대문이…….
김생환위원
서울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서울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서울만 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평가부분은 중앙건강진흥원 여기서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은 우리 서울시의 저출산대책기구에서 하고 있고, 종사자 교육은 좀 애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각각 흩어져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문화가족정책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동대문 거점센터의 기능이 사실상 단위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시의 총괄기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했듯이 향후에는 이 부분이 다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검토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좀 더 확충해서 그 안에 넣는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립으로 갈 것인지 병합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정해야 되고, 컨트롤센터를 만들 것인지 이것도 정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총괄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충분히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몇 가지 얘기 제가 드렸고, 이제 컨트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방향성 좀 고민하시고 계획까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제386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서울시 장애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공청회를 준비했다가 진행이 안 됐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선거 때문에.
이상호위원
꼭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연구 성과물들이 어떻게 공유가 되고 있지요? 인쇄물에서 끝나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연구진행과정에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합니다. 그때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당과장, 담당팀장이 참석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연구 시작부터…….
이상호위원
온라인상에 파일로 공유가 되나요? 대시민 공개가 되나요, 연구결과물이?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되고 있나요, 가족재단 홈페이지에?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좀 더 나아가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계기들이 확장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182쪽에 어린이집공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 분들 중에 학부모 참여율이 어떻게 되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학부모 대표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분이시죠. 이 분이 그런데 전직 어린이집 교사 출신이 맞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전체 심의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참여비율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직 어린이집 교사 출신이시니 아무래도 어린이집 입장에서 심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소비자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분을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13명의 위원 분들이 1년에 몇 군데를 심사하는 거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 328개소가 신청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1년에 300군데를 심사하는 것이?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표들을 다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에서 조금만 논의하신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래도 현장을 직접 보신다거나 디테일하게 보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현장실사는 또 별도로 현장실사단들이…….
이상호위원
이 위원회 분들이 직접 현장을 보는 것하고 이 보고서를 받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감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자치구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질적으로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1년에 300군데를 심사하는 것은 형식적인 심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안으로써 자치구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정을 하게 되면 지역사정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아실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649쪽이요. 281대가 미등록차량이네요, 어린이 보호차량으로써.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등록을…….
이상호위원
미등록 차량이니까 지입차량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업용 보험을 들지 않고 개인보험을 든 지입차량이 만약에 운행할 경우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아동한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사업개선명령을 주시든, 이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354쪽이요. 공무원 분들 해외연수 부분이 있거든요. 찬반은 있겠습니다만 청계천 관련해서 갈등해결사례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나간 사례가 있네요. 그렇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 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수십 년 동안 일했던 터전에서 가든파이브로 강제 이주되거나 아니면 입주비용이 대단히 비싸서 입주조차도 못하고 그래서 현재도 입주율이 57%밖에 안 되는 실패한 정책인데 이것을 해외에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동청소년담당관께서는 시립 청소년직업재활센터 이래서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벤치마킹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선진문화를 보고 벤치마킹하겠다가 목적인데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나요? 맨 끝에도 마찬가지이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를 보고 나중에 한번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는…….
이상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청계천 같은 경우는 시민 분들께서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해외에 홍보할 사례인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최동윤 국장이 과장 때 아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정서와 반하는 출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목적하고 이런 것 어디서 정하는 것이지요, 해외출장?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출장은 제가 추측컨대 해외기관에서 아마 초청이 있어서 나가서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심사에서 출장목적이나…….
이상호위원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에서 여성ㆍ청소년 관련 최우선 정책과제가 무엇이고, 그 정책과제에 따라서 어떤 해외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 공유하고 공무원 분들이 출장 가시는 것이지만 가능한 선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넓히고 또 다녀오셔서 페이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회를 실시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공무원 분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그 체류기간 내내 신경을 써서 볼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출장 다녀오시면 꼭 보고회를 간담회 형태라도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행감에서 저는 대단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꿈나무마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원내에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나가요.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자세한 사항을 아동청소년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요?
이상호위원
네, 말씀해 주시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꿈나무마을에 사립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시설에 있는 학교이름이 알로시오인데 이게 사립학교랍니다. 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부담금을 민간이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소유주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게 지금 국공립학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 소유주가 서울시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사립이어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사회성이 확대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협의나 검토내용이 아니라 심각하게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로 갈 경우에는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검토했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부산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 변명일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전면 전원을 안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학년수가 있는데요. 지금 6학년이 한 180명이 있고 5학년이 140명, 또 4학년이 124명 정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한 번에 졸업했을 때 그 인근에 진학하기가 어렵답니다. 그게 서부교육청 소관인데요.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소진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80명 이하로 떨어져서 그때 이후로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시설이 대형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조치도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정 복귀 내지는 입양 내지는 시설의 소규모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도 사귀고 지역사회랑 친하게 되고 이러저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산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시 부산에서 적응을 하려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7대 때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께서 7대에서부터 문제제기한 내용인데 8대에 와서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장애인 쪽이긴 합니다만 장애인생활시설 개선연구방안에 의하면 시설은 최종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화하고 분사하고, 지금 정부 시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보육시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4년에 전원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확실한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확실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14년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초등학교에서 원내교육 받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하여 앞서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련관이 내년부터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대책이 다는 오지 않았지만 저도 역시 보니까 한 군데의 수련관에서만 그 대책 마련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수련관들은 대책 마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지역에 이용아동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구마다 시설수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적은 곳은 세 군데 있는 구도 있고 많은 곳은 23개 정도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다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사항이라 보고,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그 지역 내에서 아주 저소득층에서도 주로 하위층 아이들의 급식과 방과후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5일제에 따른 주말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크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이나 예산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수련관도 지금 거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내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관련해서 수련관들 지금 위탁계약서도 보았는데요. 8조에 보니까 조건부 계약이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라는 조항인데 행감자료 1권 160쪽에 보시면 이행여부 해서 각 수련관마다의 계약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인전입금이 시설마다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지침은 어디에 따르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어떤 강제적인 규제조항이 아니고 수탁하려고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향후 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액수라든가 그런 것은 수탁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액수고요. 다만 선정이 됐을 경우 임의적으로 제시한 액수는 저희들이 그것에 맞는 액수를 꼭 시설에 법인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조치가 안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규정을 협약서에 맺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전입금 액수라는 것이 심의할 때 점수가 고려되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고려됩니다.
이미성위원
액수가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좋기는 한데 꼭 심사위원들이 그 법인전입금 하나만 가지고 하는 심사기준이 아니니까요.
이미성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게 점수표 항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법인전입금이라는 명칭은 안 들어가고 재정능력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재정능력에 그 법인전입금 부담금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갑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재정능력이라는 표현 안에 법인전입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법인전입금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점수에 반영되는 액수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은 어디서 누가 내리냐고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지침을요?
이미성위원
네. 법인전입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조례상에 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지침을 저희들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법인전입금은 수탁 받은 기관이 자구개선노력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입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계약서를 보시면 갑과 을이 있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갑이 서울시인데 그것을 보시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계약문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간단체와 관의 계약관계지만? 재산사항에서 모든 것 다 귀속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법인전입금을 제8조에 넣어서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금액까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법인전입금을 내겠다는 의중이 표현된 법인한테만 해당됩니다.
이미성위원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만이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능력은 없으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민간법인들이 점수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법인전입금 하나 가지고 수탁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법인전입금을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넣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선정된 사례를 보면 또 법인전입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 단체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계약서 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점수 항목표 있지요? 점수 항목표도 저한테 사본으로 제출하시고요. (아동청소년담당관, 이미성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것 말고요. 점수 매기는 표 있지 않습니까, 채점표. 지금 안 갖고 계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계약서 사항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보육교사는 지금 아마 보육정보센터에서 1년 과정을 거치면서 좀 표현을 심하게 하면 아무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1년 과정만 거치면 보육교사가 되지요, 지금 현행?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미성위원
서울시에서 4년제나 2년제 전문대학을 전공하지 않고 1년 과정을 거친 보육교사들에 있어서는 어떤 소양교육을 따로 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이게 지금까지는 직업에 대한 자격문제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것을 정했었는데 내년부터 보육교사 교육에 대한 행정적인 권한들이 저희 서울시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게끔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유아기는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한창 인성의 형성과정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상대로 폭행이나 폭언이나 어떤 감금이나 이런 행동이 가해졌을 때 그 피해아동들은 정말 평생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휴먼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더구나 이 소양교육이 요양보수도 마찬가지고 사회보수도 마찬가지고 이 보육교사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어린 과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이든 어떤 과정이든 꼭 거쳐서 아무에게나 자격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방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는 했었는데 지금 한부모가정이 있고 그중에서 조손가정이 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이 조손가정이 지금 수만 나와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생활실태를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과장 윤기환입니다. 조손가정 아동의 경우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특례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을 보면 한 1만 1,900명 정도가 지금 조손가정으로 되어 있고요.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2010년 기준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조손가정이라는 게 아이들도 문제지만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분들도 사회적으로는 사실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또 손자녀들과 같이 있으면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그런 재정상태만의 실태파악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복지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 조사는 사실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부분을 우리 산하 재단이나 어디에 좀 조사를 시키셔서 거기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 여성정책 성과관리지표 및 측정값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올해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지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성위원
보고서만 안 나온 것 같고 아마 그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성과지표를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에는 영역이 다섯 가지가 있지요? 여기 지표상에는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있는 여성, 돌보는 여성, 안전한 서울, 건강한 서울, 평등한 서울, 그렇게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제가 일단 그 성과지표값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건강한 서울에 대한 지표값은 아주 높게 나왔고요. 제일 낮은 것이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비율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낮습니다.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하면 서울시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향상시켜 나갈 일이고요.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일이 있는 여성 부분에서 취업률이 49.2%로 나왔습니다, 지표값이. 그러니까 성취도가 그 정도 나왔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과에서 제출하신 68% 정도 얘기하는 것 갖고는 이것은 물론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서울시 여성정책 중에서 일자리정책을 가장 우선으로 업무보고서에도 많이 올리시는데 사실상 형태가 지금 50% 정도도 못 미치고 있다라는 자체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문제일까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표는 전체 여성의 경제통계에서 제시하는 취업률값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소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력개발기관들을 주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이런 거시적인 지표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맞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인정하시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
이미성위원
지금 노동시장은 다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져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아마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자료에 보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중에서 인력기관을 알고 들어 왔다는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연구논문을 봤는데 5%밖에 안 됩니다. 100명의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는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있다는 것을 5%밖에 모른답니다. 실제 조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울시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 시와 자치구에서 이 홍보방안을 더 확대하고 만드셔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이 좋은 기관에 가서 일자리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금 홍보부분이 저희들도 각 기관에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원에 저희가 일정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충분치 못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기관 자체에서는 능력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나 자치구의 어떤 조직과 체계,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서울에 네 군데가 없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군데가 없는데 특히나 강북권역에서는 지금 성북구, 도봉구가 없습니다. 성북구, 도봉구가 없다 보니까 이쪽의 여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강북 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이런 기관을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강북권에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성북구와 도봉구에 우선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이틀 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여성 관련시설, 청소년시설 등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시설들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감사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어제 그제 감사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감사보고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관장하는 시설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백진위원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하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듣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제 그제 감사를 통해서 느끼신 점을 말씀을 하시란 말입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예를 들면 저희 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 부랑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영보자애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시설규모가 커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대규모 시설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청소년 관련 감사한 결과 4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어제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열악하고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이 높아서 많은 문책도 받고 했는데 그것은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수련관 시립 특히 20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항상 다른 기관처럼 예산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특징적인 것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비교적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 비교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같은 청소년수련관 중에서도 어제도 얘기가 됐지만 보라매 1급 연봉하고 금천 1급 연봉하고 비교를 하면 더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금천 같은 경우는 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이나 여성인력개발기관 이런 데는 민간법인에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책적인 수단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런 인건비 차이가 나면 어디 모임장소에 간다든가 했을 때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나서 자존심 관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어제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관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얘기해 봐야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일 텐데 그것 들어봐야……. 정책관님이 위에 계시니까 혹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자 해서 오늘 다시 재 질문을 한 것입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보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자기가 통할하는 일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큰 원칙은 맞다고 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보면 일단 동일한 기능을 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A시설과 B시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개선의 여지는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백진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않겠는데 여기 지금 도표를 보고 계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성백진위원
4,900만 원하고 2,800만 원 이게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서울시 주무관청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주시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표에서 보시는 가장 큰 차이는 적게 받는 부분은 경력, 호봉에 따른 차이가 일단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호봉에 따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런데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바로 채용이 되어서 첫 호봉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연봉이 4,000만 원대 후반 5,000만 원대 되시는 분들은 27호봉, 30호봉 이렇습니다, 자료로는.
성백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호봉수를 얘기하지만 똑같은 업무, 같은 저거인데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많이 느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만족도조사가 없어서 청소년의 욕구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 정확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몇 % 정도?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청소년시설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렇단 말씀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5쪽을 보시면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출산현황이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도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강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20만 원을 주었고, 또 강남구는 예를 들면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100만 원, 넷째 아이는 1,000만 원을 주고 있어서 다른 자치구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출산정책이 각 구마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에 독려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정책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은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 자체가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효과적이긴 효과적이에요. 많이 주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리고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원인은 이런 지원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복지부에서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도 아직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중에서도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돈을 주고 있지만 도봉구나 강북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지금 서울시 예산을 보면 그전에는 시장님이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 주었는가 본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성북구 구청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까지도 휴가비를 받지 말고 휴가를 다 쓰라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자치구마다 어려운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강한 정책을 써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책담당관한테 물어보는데 정책담당관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현재 제도 하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려도 자치구에서 그것을 받아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판단이 있다면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정해서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자치구에 권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박원순 시장님도 복지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셔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7,000만 원인가 더 증액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데 성과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도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제가 어느 신문을 봤더니 강원도 정선인가 어디서 보니까 아이 하나 낳는데 5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진짜 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봐도 김지선 개그맨이 아이를 넷을 낳아가지고, 그분이 TV에 그렇게 자주 출연하지 않을 텐데 그분은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로 해서 많이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을 홍보대사로 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방송인 김지선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백진위원
개그맨. 그 분이 아이를 4명을 낳아서 방송국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연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도 뭔가 그런 사람을 독려를 해서 출산장려를 해 줄 수 있나,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교육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획기적으로 뭔가 서울시에서 앞장을 섬으로써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저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토목사업에만 치중해 있지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조금 월권을 하더라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 이게 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따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하여튼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저출산대책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이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번에 저출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광의의 저출산 대책에는 저희가 보육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정책관실 예산이 청소년을 포함해서 내년예산안에 1조 1,500억 원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얼마가 추가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한 26%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26%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시민홍보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17쪽을 보면 2011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세살마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살마을이란 어떤 뜻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이런 뜻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기부터 세 살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세살마을이라는 개념을 썼다고 그럽니다.
성백진위원
아,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토목사업보다도 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만 10년이나 20년 지나서 우리나라가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업무보고서상의 예산서와 감사자료상의 예산서가 서로 일치가 안 됐다고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고요. 지금 총괄표의 예산총액하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 매칭현황하고 이 두 가지를 혼동하다 보면 전문회계담당자 아닌 이상은 끼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말부로 했기 때문에 3/4분기가 거의 지나간 입장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준결산이라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나열해서 한꺼번에 보게끔 총괄예산에서 국비 시비 보조받아 가지고 총괄표를 만들어서 예산기법에 맞는, 시에 보면 예산과에서 다루는 그 기법에 맞는 양식을 똑같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지적했다시피 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국비 시비 매칭현황에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 보면 9월말 시점임에도 13.2%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시설 기능보강은 51% 했어요. 나머지 기타 26%, 40몇% 이렇게 저조한데, 하필 국비를 받는 매칭현황에서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머지 80~90%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된다면 이 항목을 보고 내년도 예산 집행에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민 전체에서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제가 보면 서울시민 인구 거의 60% 이상을 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지금 현재 보호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교통위원회나 건설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타난 137명 정원이 여러분들 근무해 봤으니 알겠지만 이 정원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것도 현 인원이 142명인데도 본 위원이 지적한 감사보고를 하는 절차에 보면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진단했을 때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담당관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체 예산이 9,088억이에요, 국비 포함해서. 9,088억이면 재정자립도 양호한 웬만한 일반 자치구 두 군데 이상의 재정을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현원 142명으로써 9,0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인력을 교육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향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설과 또 많은 서비스대상인 시민들을 상대로 일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히 새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복지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 분야라든지 아동 분야 또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민 대상 인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복지부터 시작해서 여성정책 담당하는 부서의 총괄적인 서울시민의 수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 여성이 500만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정책대상이 되는 인원도 2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750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전 서울시민의 75%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9,08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받고 거기에다가 다른 부서보다도 국비 지원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때 유용하게 쓰고 활용하고 교육하고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출산장려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자기 지역에서 인구 확장하려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해 가지고 장려금을 주고 하는데 강남구 같은 데는 또 많이 주고 강북구 같은 데는 적게 주고 해서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이러한 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데 집행이 14% 정도밖에 안 되고 기능보강 하는데 51%밖에 안 됐느냐 이거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과장 윤기환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부분은 만 25세 미만 한부모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당초에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16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이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인데 8억여 원을 책정해 줘서 저희들도 50%로 해서 총 예산이 16억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여가부에서 이런 실패를 알았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또 시설 기능보강 부분은 아직 시설 기능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어진 것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원 142명 가지고 이 많은 서울시민 750만 명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새로운 시장님이 탄생돼 가지고 이러한 쪽으로 많이 정책방향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증원이라든지 어떠한 고충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감사하는 동안에 보건복지위원들한테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진단해 본 결과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업무는 또 우리 자치구 가종복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실제 현장에 집행하는 일들을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들에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수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상에 비해서 저희들의 조직규모나 인원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일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행정수요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또 조직이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요청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묻겠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정원이 8명인데 사회복지사가 이직률이 63.5%에서 금년도는 75%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과장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원이 8명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직률이 올해의 경우는 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또 보수여건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타 사회복지시설에 간 동료 졸업생들이나 친구들과 비교할 경우에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증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에서 지금 내년 예산에 1명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저희들과 약속을 해서 지금 예산 반영은 일단 해서 의회에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센터 내에서도 1명 정도 추가해 주면 일단 숨통은 트이겠다는 그런 센터장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과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10월 26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상임위를 선정하는데 선호도가 있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제일 적은 위원회에 배속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온 데가 보건복지위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모든 관계공무원과 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위원이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위원, 교통위원은 선심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좋아 안 하거든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면 이 안에 속 실적은 참 좋은데 미진한 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딱 감을 잡아 보니까 전문 인력이 좀 보강되어야 하고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거의 무난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치구로 많이 이관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좀 상반된 이야기가 안 되냐 이거죠. 그 진단을 이런 데다 터놓고 솔직히 어떤 부분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지 꼭 지적만 해 가지고 권고하고 어떻게 시정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서 사항하고 표준 기준대로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동을 안 하게끔, 그래도 부기법에 대해서는 회계법 자체를 따라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각자 삼박자 다 달라요. 업무보고 다르고 이것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라는 것은 꼭 예산기법에 맞는 장관항목 세세한 것까지 딱 기록해서 위원님들이 딱 줄 잣대 대면 바로 찾아가서 총괄 계산하게끔 그렇게 내년에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력 배치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저희가 국비 시비 매칭 예산현황이 전체예산 중에 일부분이라서 일단 혼동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하고 저희가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린 시점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한다고 10월 31일 기준으로 바꾸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유의해서 작성 드리도록 하고요. 조직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과하고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인력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5일 대비해서 아동복지 분야를 더 할 인력, 또 여성들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해서 저출산 극복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증원을 검토하고 또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항상 위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영보자애원 행감자료 130페이지를 보면 기능보강비가 한 3.3%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10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호위원
130페이지, 영보자애원 기능보강비. 말씀드릴게요. 5억 6,000만 원인데 올해 9월 30일자로 1,89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기능보강비가. 왜 이러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영보자애원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 예산을 전용을 통해서 확보한 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가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항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지적사항을 보시면,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는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해서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자립생활프로그램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상에 보면 생활시설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데 자립생활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보자애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 초에 재위탁이 됐기 때문에, 3년간입니다.
이상호위원
3년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이 자립생활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도가니법의 핵심은 공익이사제를 파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연 한 4ㆍ5회 정도 열리는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파견한들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로 부족하니 상시적인 인권모니터링 체계를 내부 말고 외부에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권감독관 파견인데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외부 인권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면직처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실제로는 면직처리가 된 후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 종사자들이 다른 타 기관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거든요. 이것이 1ㆍ2년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육교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타 구로 옮겨 다니거나 다른 시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잠금장치가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은 듯해 보여서 여성가족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구축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슈 때문에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그다음에 아까 IPTV에 대한 인권부분이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뭔가 저항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다면 좀 다르지만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고 지금 공유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전직, 종사했던 데 전화 걸어서 “이 사람 어떠냐?” 그랬을 때도 사실은 전 원장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인지시켜 주기가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인에 의한 부분으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 저출산 대책을 무지하게 내놓고는 있는데 실지로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물러나고 어디까지 과연 이 부분을 담보해서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표로 나오신 입장에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서울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성범죄 한 분들조차도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공유는 못하지만 들어가면 전체 시스템시설이 공유를 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일반은 모르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히든시키는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최소한으로 담보를 해 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라도 인성 내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어떤 인권에 대해 문제시 되지 않는 부분까지는 이제는 담아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시겠지만 많은 정책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0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용 때문에 급식카드 디자인 개선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정말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드를 남아 있는 카드부분에 대한 것하고 여기 앞의 카드는 굉장히 서울특별시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카드가 예뻐서 이 카드를 내놓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사실은 예쁘게 만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결식아동 아이들이 그 카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부분으로 바우처카드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훼미리마트하고 GS25 편의점을 가맹점으로 가입 확대해서 현행 6종에서 20여 종으로 확대품목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서 먹고 고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 뒤쪽 52쪽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할 때는, 참 이게 허용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하면서 담아내실 것인가, 서울시가 굉장히 머리는 아프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쪽으로 순기능 쪽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담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자나 여러 가지, 빵은 사실은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에서만 하게 하고 나머지도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것 확대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확대일로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실속 있게 가짓수를 좀 더, 사실은 편의점이 한 개였을 때 두 개였을 때 세 개였을 때 네 개였을 때 일 양이 엄청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해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것이 조금 더 진일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카드부분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고민을 담아냈는데 사실은 좀 예쁘게, 부탁입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그 카드를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그 카드로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