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건설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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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및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와 주식회사 탄천, 서남환경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본부장과 물관리기획관, 주식회사 탄천, 서남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물관리기획관과 물재생센터는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와 하천 유수지 관리, 그리고 생활하수 등 오수처리, 분뇨 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물관리기획관과 물재생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선서)

강감창위원장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관리기획관 소관 부서에서는 쾌적한 물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대표적인 도시생활 인프라인 하수관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도시생활 정책환경에 맞추어 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에 대비하여 에너지 친화적으로 물재생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1일 및 금년 7월 27일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시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 방재시설물의 개선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아가고 있는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수지를 주민친화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한강지천을 치수적으로 안전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함과 아울러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안전본부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금년에 계획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조언을 주신 사업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기획관 고인석, 물재생계획과장 김학진,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윤경,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항구,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배민호) 이상으로 물관리기획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시안전본부 업무 중 물관리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인석 물관리기획관과 이동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으로부터 소관 주요 현안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2011년도 물관리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기획관 2011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강감창위원장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4개 센터를 모두 대표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4개 물재생센터 2011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동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고인석 기획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중에서 2개 물재생센터 탄천과 서남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무래도 공무원이 그동안 관리해 왔었는데요. 인사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민간의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그런 면, 또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민영 사이의 어떤 경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행을 했고 탄천, 서남은 이제 근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서남은 2001년부터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우선 종전에 양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종업원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재생센터 설치 관련 조례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출신들이 약 37%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꼭 공무원 출신으로 이렇게 37%란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는가,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주)탄천환경이, 서남물재생센터는 (주)서남환경이 계속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하는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계속 맡아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앞으로 다른 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대신 운영을 잘한다, 경영합리화를 꾀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용림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됐다면 마땅히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는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 업체 등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땅히 공개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향후에 본부장님 다른 시행계획은 있으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직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경쟁을 촉발해서 어떤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원래 종업원 지주회사로 출발이 됐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간기업 하고의 경영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양 물재생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그러한 노하우를 계속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정용림위원

종업원지주제가 그러니까 고용안정에 유리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꼭 고용안정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면도 있지만 더불어서 현재 시설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굳이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이 나옵니다. 보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물재생계획과에 20건, 물재생시설과 22건, 4개 지역 물재생센터 12건, 하천관리과 62건, 총 116건입니다. 민원구분 내역은 대부분 상담, 신고, 제안, 고충, 진정, 건의 등으로 처리결과를 보면 이해시킴, 설명, 안내, 알림, 양해요청 등 민원제기에 대한 결과처리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현실로 겪으며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을 고발, 요구, 설명, 안내 형식으로 다양하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현지 방문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과 호흡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요즈음 박원순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거리의 미화원, 시장의 아줌마들, 전철의 일반시민들과 호흡하며 새로운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도 민원처리를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한다는 자세로 새로운 시장님과 발맞춰 새로운 자세로 민원해결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동안 민원처리 결과 중 현장답사 후 처리한 것, 예산조치 후 처리, 단순알림, 이해 통보, 설명 등 책상에서 처리한 것, 미해결 민원 등 상세히 구분해서 자료로 담당 과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곳의 재생센터의 경우 지난 6월, 7월, 9월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거주지인근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물재생센터 인근지역 악취로 인한 고충토로, 악취가 이전보다 많이 난다는 이유로 민원방문 등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하나 예를 들어 보면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폐수 운송업체 파업으로 음폐수를 탄천물재생센터로 유입 처리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으로 끝납니까? 거주지나 물재생센터 인근지역 악취에 대한 대책이 설명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평소에 생기지 않던 일이 이제 관련된 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파업기간 동안에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악취가 났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파업이 종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지역주민들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무튼 깨끗한 물 환경 만들기, 물재생센터 인근지역 악취에 대한 대책이 친환경성 증진 등 악취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서남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광역슬러지 해양배출 규정 강화 대비 처리내역 등 5개 사업을 보고하고 있는데 첫째,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총인강화 처리를 언급하며 상시 약품투입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현대화 방안은 약품투입과 여과 등 직접 대안 검토 후 추진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약품투입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겁니까? 고인석 기획관님께서…….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물관리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하도수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인도 2ppm에서 0.5ppm으로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처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약품에 의한 응집처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4개 센터에서 약품투입 실증실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개 센터의 실증실험 결과에 의하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준에 부합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투입은 그날그날 수질이라든가 이런 여건, 그다음에 4개 센터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품투입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내년 2012년 총인처리 기준이 강화되어 환경부 고시 2044호 기준에 의거해 서울시는 3지역으로 분리되어 0.5㎜ 이하로 강화되는 규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는 상기 기준 대비 아직 총인처리 설치가 완료되기는커녕 제대로 시작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저희 서울시가 하수도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제일 첫 번째로 했는데 그동안에 이 하수도 분야에 투자가 지방의 자치단체보다 오히려 늦어서 이런 고도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처리는 총인과 총질소를 처리하는 것인데 질소처리를 위해서는 MLE공법이라고 해서 고도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는데 그중에 총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구역으로 0.5ppm 이하로 관리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도 각 센터별로 예산 반영이나 투자계획은 있으신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환경부의 하수도 방류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3구역으로 해서 0.5ppm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행주산성 있는 쪽입니다, 즉 우리가 그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탄천과 중랑은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구간에 한강수질 이용환경 측면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난지나 서남의 경우에는 곧바로 염수에 영향을 받는,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류수질 관리도 상류에 있는 것이나 하류에 있는 것이나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상류, 하류를 좀 차등화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그 기준에 대한 협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예산반영이나 투자계획은 있으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탄천과 중랑에 대해서는 약품투입 설비를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 2일 제233회 업무보고 질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고도처리 시설공사가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2009년도 10월 착공 후 2010년 환경부 기준 강화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여 수질방류기준 고도처리 1.5㎎에서 0.5㎎으로 제대로 된 총인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약품만 넣어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시공사의 의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 제2부시장 방침에도 밝힌 바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지금 4개 센터의 고도처리사업이 이제 턴키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턴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강화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줘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총인을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증실험을 통해서 검토를 해 왔던 것인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약품투입에 의해서 응집ㆍ침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지난번에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바도 있고 해서 총인처리의 근본적인 기술검토를 해서 2012년에는 중랑 또는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시설 계열 중에 한 계열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총인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인은 저희들 생각은 상류지역은 우리 서울시 이쪽 한강 이용측면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하류 쪽은 곧바로 방류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1년여에 걸쳐서 실증실험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약품투입 설비는 계획적으로 갖추어 갈 계획으로 있고, 그 실증실험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시간을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 자료 966페이지를 보면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총 사업비 3,27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산투입 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조금씩 할당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사용할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가 하수고도처리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서남, 탄천, 난지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중랑에만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란 내용이 4개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서남, 탄천, 난지에는 없어요. 그런데 중랑물재생센터에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어떤 주요 사업에 분산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에 보통 포함해서 넣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보고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부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는 3,060억 원으로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세부 예산확보 계획이 없어요. 얼마를 어떻게 예산확보 하여 언제 마무리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줄 시간이 없으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탄천과 난지는 내년 1월, 10월 완료 예정으로 종합시운전 예정으로 보고하셨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시운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4개 물재생센터의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현황, 집행현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대로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물관리기획관님 소관 예산대비 올해가 11월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 제가 누누이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자료정리하실 때 연말 정도 됐으면 집행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방식 중에 건조방식이 있고 소각방식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건조방식은 4개 센터 중에 어느 센터에서 채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건조는…….

장환진위원

탄천하고 중랑인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서남하고 난지는 소각방식을 채택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올해 2월에 한 서울시 자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봤더니 소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서남하고 난지 같은 경우에는 소각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아세아시멘트에 처리를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세아시멘트에서 처리할 때 무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지요? 유상이겠지요? 그것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시면 한번 답변을 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난지센터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네.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센터 소장으로 있는 윤경입니다. 지금 소각을 한 잔재는 시멘트 재료로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난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8톤 정도 소각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시멘트가 있는 제천으로 운반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소각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한다 이 말인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슬러지 소각재 처리현황을 보니까 난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1억 7,500, 2009년에 1억 9,000, 2010년 작년에 2억 6,400을 소각처리 의뢰하면서 처리비로 지출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각처리 방식이 난지뿐만 아니라 서남도 그럴 텐데요. 서남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연간 처리비용이 나오나요?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건조방식에 따르면 탄천하고 중랑일 건데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재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조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발전소나 이런 데 보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연료로 사용할 때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받아오는 구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무상처리를 하고 있고.

장환진위원

아니, 유상으로?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무상처리 하고 있고 돈도 받아오고…….

장환진위원

받아오는……. 그러면 그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해년마다? 탄천하고 중랑 각각이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의 경우에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잠깐만요. 물재생시설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환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조방식하고 소각방식 두 개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건조방식에서는 그게 함수율이 한 10% 돼서 열량이 한 3,000kg 정도 나옵니다. 그 안에는 일부 또 무기물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회사에서 시멘트 보조재로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무상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발전사업자도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중부발전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자기들 보조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쓰겠다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그것이 소비처가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쪽에서도 일부 유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까지는 재활용할 때 무상으로 수거해 갔는데 앞으로는 유상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생각건대 제가 볼 때 우리가 소각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건조방식을 채택하면 앞으로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진일보해서 논의를 해 보면 지금까지의 소각방식을 건조방식으로 바꾼다면 그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지금 현재 건조와 소각방식은 벌써 한 5~6년 전부터 그 2개 방식을 같이 겸용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더 증설한다 그랬을 때는 건조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서는 건조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시면 난지센터에 일평균 150톤 규모의 건조시설을 신설하겠다 그것하고 연계된 사항입니까, 지금?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중랑에서 한 100톤 정도 증설하고요. 그다음에 내후년 정도 해서 난지에도 한 150톤 정도 자체 처리시설을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차제에 건조방식하고 소각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그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도 하수체계, 배수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그 일환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7개소에 연장이 20km, 그다음에 소요될 예산 추정치가 한 8,52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여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예산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일시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효자배수분구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광화문 대심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미 턴키발주를 준비 중인 것 같고요. 나머지 양천, 용산, 관악, 동작 거기에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대심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을 포함해서 일곱 군데인데 이 일곱 군데가 광화문만 빼놓고 어찌 보면 나머지 지역 6개는 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이 부분들은 워낙 지대가 낮다보니까 배수가 기본적으로 안 돼서 더 입체적으로 처리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하루빨리 서울을 수해에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라도 투자를 해서 빨리 이 수해피해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원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까지 잠정계획은 신월에 대해서는 작년 9.21 때 굉장히 많은 침수피해가 한 4,000여 세대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금년 말에 저희들이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당동이 굉장히 저지대에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도 한번 내년에는 먼저 가봐야 하지 않나, 나머지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매년도의 투자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선행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재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하수도 인상 문제도 고민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신도시계획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1만㎡ 이상 개발을 할 때 공공기여 측면에서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 사업이 불가피하다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일괄적으로 빨리 추진하면 좋을 텐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잘 감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문제에서는 객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과적반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자체감사 결과인데요. 중랑센터장님 발언대로……. 자, 우리 도로법 제59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보면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물재생센터 오니처리 과정을 보니까 전체 반출차량 대수 대비 40톤을 초과한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2008년에 4.9%에서 2009년 43.6%, 작년 75.4%, 올해 5월 감사 받을 때까지 69.4%,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폐기물, 즉 오니를 실은 40톤 차량이 100대라면 그 100대 중에 70대가 40톤을 초과해서 운반을 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뒤에 조치결과는 물론 잘 하셔서 그 뒤에 6월부터는 이제 40톤 초과차량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요?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슬러지케익 운반차량입니다. 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시키고 또 해양투기할 때 운반하는 사항인데 우선 과적량은 40톤 차량에서 많은 것이 주로 1톤 내지 2톤이 조금 과적돼 있는데 매립지나 여기에서는 반입할 때 계근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매립지나 거기에서는 운반과정에 기름 소모라든지 해서 약간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에서는 40톤 이상은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아무리 많이 싣고 와도 40톤밖에 돈을 못 받고요. 다만, 40톤도 못 받을까봐 업자들이 1~2톤을 더 싣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해양부 기준에 보면 1할을 초과하는 않는 범위는 과적으로 보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업자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이후부터는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출발할 때부터 40톤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업자들의 아주 미미한 이해관계로 보는데 사실 저희 측면에서는 아무리 많이 갖고 가도 운반량은 40톤 이상을 쳐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출발할 때부터 나중에 39톤이 계근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일체 과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운반업자 측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건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초과돼서 가져가야 자기가 40톤에 육박하는 것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 면도 있고, 그 보다도 원천적인 문제는 더 초과를 하게 되면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시설 파손의 주원인입니다. 원천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고 그 뒤에 사업자 이해관계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도 적절하게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중랑 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요구를 해봤는데 다른 센터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독 중랑만 그랬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다시 환기시키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다음은 청계천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해마다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75억 수준이지요, 평균?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예산편성은 84억 정도를 하는데…….

장환진위원

예산은 84억, 82억, 내년도에도 82억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은 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인데요. 제가 자료를 계속해서 해년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봤더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대장균 문제가 꼭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봐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대장균이 하루 12만 톤의 원수를 한강 본류에서 끌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끌어올릴 때는 자외선 살균을 하고 침전을 시키고 그래서 2급수 수질기준에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 2급수라고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세 번째 수질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해서 세 번째 수질 기준에 맞춰서 상류인 청계광장, 모전교 쪽에서 흘려보내는데요. 중류, 하류로 갈수록 계속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언뜻 생각건대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없어서 그런 원인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생식물을 한번 시범 삼아서 어느 구간만이라도 심어서 그 결과를 한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사실은 청계천이 과거 5년 평균을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2,000만명 가까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장균, 특히 분원성 그러니까 분뇨에서 나오는 대장균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수에서 비가 왔을 때 차집이 안 되고 월류됐던 것이 청계천으로 흐른다는 증거가 되겠는데요. 물론 하천의 자정작용을 위해서 수생식물을 심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계천이라는 곳이 구배가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울과 소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곳이 아니고 거의 직강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수생식물을 심으면 유속에 의해서 많이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아까 효자동에 대심도 빗물저류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하천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홍수기 때는 물이 빗물에 많이 오염물이 희석이 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갈수기라든가 평수기 때 농도가 굉장히 높은 오염물질이 하천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심도를 할 때 갈수기 때나 평수기 때는 CSOs를 처리할 수 있는 저류조로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청계천의 수질관리하고 수해방지를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계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월류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수생식물도 심어볼 수 있겠지만 상류에 심었다가 잘못 떠내려가면 이것도 비난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환진위원

아니, 상류는 문제될 것이 없고 중ㆍ하류 쪽에 한번 시범 삼아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제 생각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의 지적에 대한 서울시 답변은 주로 이렇습니다. 홍수기 때 한두 번 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홍수기 때 하수관거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을 월류해서 오수가 넘쳐흘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통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해마다 6개월에서 9개월, 즉 월 1회씩 측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6회에서 9회 정도는 총 대장균이나 분원성 대장균이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수치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 강우기가 해년마다 6~9개월 동안 연중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저도 위원님 그 기사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봤거든요. 청계천이 1년에 30여 회 정도가 월류를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래서 그 월류된 물이 결국은 청계천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수기는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수기 때 월류를 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 빈도에 맞게 오버가 됐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데 겨울철에도 심지어 10월, 11월, 12월에도 계속해서 대장균 기준치를 오버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답변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무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열두 번 측정을 했는데 총 대장균이 무려 일곱 번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분원성대장균도 여섯 번, 열두 번 중에요. 그다음에 중랑천 합류부는 하류 쪽인데 무려 총 대장균이 100㎜당 1,000마리 개체수를 오버한 것이 아홉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원성대장균은 일곱 번에 해당되고요. 이 수치는 환경부가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치였고요. 참고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계천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세 군데만 측정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여섯 군데를 측정 의뢰합니다. 통계치를 분석해 볼 때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의뢰한 여섯 군데 수치를 보면 특히 청계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도 계속 유사한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물론 중ㆍ하류로 갈수록 오염도는 더 심각하지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이제 눈 딱 감고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염소로 소독하면 되지 하는데 그것은 제일 현실적인 대장균만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저희 서울시가 수질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매주 한 번씩 장화 신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끼 제거한다고요. 그 부분도 딱히 소극적 대책이지 적극적 대책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이 할 때뿐이지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이 문제도 차제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어떤 방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서울시도 청계천이 연간 2,000만 명이 드나드는 관광명소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이 정도 수질은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딱히 안타깝게도 서울시에 보면 관련법령 근거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BOD 기준으로만 2급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대장균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항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2급수 기준으로 청계천을 깨끗하게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는 홍보를 하면서도 또 방어 수세적인 측면에서는 BOD만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앞뒤고 안 맞는 정책인 것 같고요. 가능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거해서 2급수 기준 전체항목을 만족하면 더욱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년마다 80억 이상 되는 돈을 예산편성 하는 이유는 다 그 비용도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우선순위를 좀 두셔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매번 행정감사 때나 임시회 때 자료의 정확성을 강조를 했는데 페이지 533페이지를 보면 우리 강감창 위원장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인데 2008년 이후 재난관리기금 자치구 배정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비하고 공사비를 뺀 집행잔액들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지금 종로구 편을 보면 하나가 맞은 것이 없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중구 필동 빗물저류조 실시설계 이 하나만 맞고 전부가 틀립니다. 홍제천 침수지역 정비공사에 24억 3,725만 2,000원인데 공사비가 12억 8,745만 3,000원이거든요. 공사비 낙찰률이 88.4%인데 집행잔액이 1억 1,746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11억 4,979만 9,000원이 돼야 맞거든요.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전체가 전부 틀립니다, 지금.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갑니까? 전체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감 자료제출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페이지 529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휘경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사업비가 계약공사비보다도 배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페이지 531페이지를 보면 신천 및 잠실빗물처리장 증설공사를 보면 여기도 배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전기공사도 그렇고, 광장ㆍ구의빗물펌프장 증설공사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설계변경 원인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하수관거 사업은 공사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기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왜 하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하수관거가 1만 291km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한 지 20년 이상 된 게 한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거가 철근이 노출돼 있다든지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거가 구배가 적정해야 하는데 역구배라든가 병목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물의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주고요. 특별히 기상여건에 따라서 관거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데는 또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수해방지 차원에서도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1년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언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무래도 우기 대비해서 우기 전에…….

오필근위원

우기 전에 해야겠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가장 바람직하지요.

오필근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감사 자료 20쪽과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수도사업들의 금년도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집행률을 한번 보십시오. 집행률이 0%인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연번 11번을 비롯해서 122개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0%가 된 것이 32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50% 미만이 53개나 됩니다. 예비비도 19억 9,600만 원에 집행률이 0%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해 나고 나서 수해 긴급복구차원에서 기금하고 예비비를 지원을 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물론 전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면 우기 전에 맞출 수 있는 공사도 있을 수 있는데 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건이 정확하게 지금 답변은 드릴 수 없겠는데요. 앞으로 우기 전에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물재생계획과장이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김학진입니다. 저희 하수관거 사업 중에서 현재 집행률이 0%인 사업이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사업시기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계획을 할 때 여기 있는 아현역 일대 침수방지 같은 경우는 고가를 철거하면서 구청에서 같이 하겠다 하는 이런 사업들로 계획변경이 된 게 4건 있고요. 저희가 금년 예산을 잡으면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해서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세입이 부족해서 사업을 유보한 것이 7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나와 있는 건들은 사실 집행률이 0%라고 돼 있지만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다 집행은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20건입니다.

오필근위원

물론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수도 세입이 없다보니까 예산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의 사업들은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9월말 현재 집행률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한 50% 조금 더 됩니다만 그것은 집행률이라는 개념이고요. 공사비를 찾아간 개념입니다, 집행한 것. 그래서 사업의 공정률은 80%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아마 공정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집행률은 돈을 찾아간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는 실제 진행되고 있지만 돈을 안 찾아가면 집행률이 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아, 공사를 하면서 돈을 안 찾아간 사업자도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은 정말 소중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해서 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실개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도심 속 실개천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실제 조성된 실개천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시에?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이 실개천사업은 물관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물관리정책과가 지금 환수위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질의는 안 되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예산이 환수위에서 검토를 받은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저희는 위원회 간의 업무영역에 있어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88쪽을 보시겠습니다. 하수도공사 전문기술교육 인증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육제도는 작년 4월부터 최초 실시한 것이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교육수료자가 440명이라고 했는데 금년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교육과정 일정에 의하면 13기까지가 되겠는데 교육수료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난해 4월부터 한 4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까, 10월말까지?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김학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4회에 4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필근위원

40명씩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30명에서 40명 가량 교육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 교육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측의 제의에 의해서 실시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저희가 하수도공사에 있어서 시민친화형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품질이나 안전관리를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공사 참여자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기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군요?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네,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한국상하수도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여기가 그동안에 하수도교육에 대해서 다른 교육들도 하고 전문강사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뭐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꼭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뭐냐 하면 보도공사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도를 들어서 놓는 기능인력이 어느 정도 기술과 마음자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도 이 기능인력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수도공사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능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금년부터는 하수도 공사 착공 시 교육이수자만이 하수도 공사에 아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발주된 하수도 공사에도 적용이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네, 적용이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한 공사에 감리원, 현장대리인, 기능원 등이 있는데 하수도 공사에 참여하는 전 현장인원이 이 교육을 이수야 하는 것인가, 기준이 있으면 기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현장대리인하고 감리원들 다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기적으로 입찰참가자들이나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 참여 업체에서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이틀간 16시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어떻냐라는 평가를 해보면 참여자들 대부분이 서울시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하고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은 감리자, 감독자, 기능직들 구분없이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네,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교육내용을 보면 감독실무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내용이 기능공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같이 다 이해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필근위원

이렇게 같이 받다보면 교육내용이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떠십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제 교육내용이 과목구성이 하수관거 시공개선 및 정책의 이해, 정책적인 이해, 그것이 18% 정도, 그다음에 감독 실무 및 시공관리 이것이 50%, 그다음에 자재관리 및 안전관리가 32% 되는데 사실은 감독실무나 시공관리나 어찌 보면 시공관리, 자재관리를 잘 알아야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역시 감독 실무라는 것이 특별히 따로 떼서 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나 현장대리인이나 감리자나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이 일할 경우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감리자든 현장대리인이든 기능공이든 간에?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제재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오필근위원

대부분 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대부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체되는 인력이나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수시보고 확인체제가 갖춰지기 전에는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수도 시공에 있어서 사소한 결함도 지나치지 않고 품질을 관리하고 시민편의를 우선시하는 시민친화형 하수관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다고 보는데 제도만 멋들어지게 포장해 놓고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과 제도운영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작만 있고 끝도 없는 용두사미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를 드리기 전에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수해 때문에 고생하신 물관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한 가지 좀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우이천에서 한 분이 실종이 되고 그리고 두 번이나 고립되는 주민들이 구조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도시안전본부 때는 아니었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때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인근 본부장님이 그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본부장님으로 계셨고 또 감사에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천관리과장님께 에별도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지적입니다. 월계2교부터 508교 지금 광운교로 되었습니다만 508교까지 가는 구간이 옹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거나 그런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피시설을 신속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당시 조성일 기획관께서 좋은 지적이다, 그리고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이 이렇게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서 여기는 유수폭이 하천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이 지역이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지적을 드렸고요. 또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항상 제기하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을 안 하다가 결국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 화면 좀 열어주십시오. 수해 당시에 TV 뉴스에 보도된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뉴스입니다. 뉴스를 그대로 한글파일로 제가 내려 받은 것인데요. 한 분이 실종이 돼서 결국은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 사다리가 설치된 화면입니다. 이 설치된 시점이 수해가 다 지나간 다음에 9월말이나 10월경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 설치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만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나서 곧바로 이런 조치가 지적됐더라면 올해 수해 때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또 그런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월계동이 우이천이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는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런 수방에 관련되는 사업은 비가 오기 전에 봄철에 다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작년도 예산 상황 때문에 올해 우이천 예산이 생태환경복원공사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강지천 수변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중랑천 지천 수변공원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고 중랑천에 뱃길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포기가 된 건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뱃길은 바다에서 강으로 해서 지천으로 연결되는 일관성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시 정책이 서해뱃길은 굉장히 재검토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랑천에 뱃길조성 문제도 당연히 같이 포함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중랑천의 지천 뱃길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었는데 아무리 시장의 정책적인 방향이 서해뱃길부터 시작하는 그런 뱃길사업을 연장선상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강과 관련된 수상택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다 좌초가 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아예 계획단계부터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뱃길을 조성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고요. 특히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7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37쪽 하단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중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하여 실시설계중인 1단계 구간은 하천공원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멘트가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계속해서 수립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이제 저희들이 안양천하고 중랑천에 대한 뱃길조성사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안양천에 대해서는 일단 포기를 했었고요. 그때 안양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일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중랑천에 대해서 원래 군자교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고 선풍역까지 1.8㎞만 하겠다 이렇게 실시설계 구간을 줄였는데 그때 중랑천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천생태공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기대를 했고 서울시에서 또 이미 추진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면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보고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공원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본계획 내용을 국토관리청이 세우고 있는 그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임 시장님의 서해뱃길사업에 방점을 두다보니까 거기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더 두다보니까 좀 앞뒤가 뒤바뀌게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한 그런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건의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국가하천에 정부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서울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도 일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정부가 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고 좋은 계획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지천에 대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9월 22일에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불광천의 악취가 심하고 오히려 한강으로 내려가면 악취가 나지 않는데 이 지천에서 악취가 심하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불광천의 차집관거가 일부 예전에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악취가 났던 부분인데요.

서영진위원

지금은 다 개선이 됐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개선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천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차폐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하수 차집관거로 인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이 차집관거까지 악취문제에 신경을 써서 공사한 곳은 청계천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지 않고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천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천변의 악취가 주로 우수토실에서 나든지, 아니면 복개하천인 경우에는 복개 마지막 열린 끝단부에서 나게 되는데 그동안 2010년까지 저희들이 한 227개소의 악취가 나는 부분을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개하천 24개소 중에서도 한 18개소 개구부를 차폐하거나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악취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악취부분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요즈음은 한강지천이 대부분 다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런 건기철에는 특히 악취가 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지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어서 자치구 하수도 준설사업 설계물량 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후에 자치구별 하수도 하수관 준설실적이 나옵니다. 하수관 준설은 자치구 소관 업무인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하수관 준설 중에 물재생센터로 연결되는 부분, 차집관거만 서울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자치구에서 준설하는 예산을 우리 서울시가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자치구에서 보통 한 300억 정도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수해대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하수관에 대한 준설의 주책임은 구에 있고, 또 일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예산지원을…….

서영진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물론 자치구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만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준설량이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용산구 준설실적이 나옵니다. 2009년 한강로동의 경우에 원형관 450~1,200㎜관을 대상으로 연장 3,857m에 대해서 준설한 물량이 2,447㎥라고 나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다음으로 2010년으로 넘어가서 한강로동을 보면 동일한 크기의 원형관 450~1,200㎜관에 박스형이 추가되어서 연장 1만 4,536m에 대해 준설한 물량이 2,815㎥로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설 연장을 비교했을 때 2009년도는 연장이 3,857m에 불과한데 2010년에는 연장이 1만 4,536m로 한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실제 준설물량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물론 단순 비례관계에 있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준설했던 곳을 또 다시 준설했을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설물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들의 발주내역을 검토하다보니까 발주 시 설계물량하고 준공 시 설계물량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용산구 하수관로 준설공사의 경우에 이 총괄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발주 시에 2,880㎥, 그런데 준공 시에는 보면 8,335㎥로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역시 발주 시에는 2,612㎥이고 준공 시에는 9,375㎥가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11월 6일 현재 발주 시에는 1,929㎥, 2차 설계변경 시까지는 7,835㎥로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시의 설계물량과 준공 시의 물량에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설계물량과 정산물량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설계물량을 산정할 때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업체들이 준설물량을 좀 낮춰서 사업을 따내놓고는 나중에 그 물량 정산하면서 좀 더 비용을 실제 물량으로 정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준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보면 매년 발주 시의 물량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 시의 물량은 상당히 물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산상황 때문에 처음에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정산하면서 더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년 그렇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마 자치구의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충분하게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부득이 또 추가로 확보해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준설비가 100억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나누어서 쪼개서 발주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서영진위원

“않을 겁니다.”입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정확한 물량이 산정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다가도 우리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통지해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발주 시부터 정확한 물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과 제386차 대규모 정전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관계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