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통위원회2011-11-15

회의 전체 보기 60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35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에 걸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한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편익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건설 설계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공사, 7호선 연장건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도시철도 건설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5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2011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저희 도시철도국 직원 모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건설과 더불어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7호선 연장건설 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현재 모든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신림선 경전철사업 민자협상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동북선 경전철 및 면목선 경전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이~신설 경전철 및 9호선 2단계 공사현장을 방문하셔서 공사장 안전관리와 공정관리 등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관심 덕분에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으며, 공사장 관리에 힘쓴 결과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크게 없었으며 공사현장 내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충고 그리고 고견은 향후 저희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도시철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신한철,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영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들께 별지자료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민자협상 결과보고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자협상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경전철이나 이쪽과 관련해서 사업이 조정되거나 중단시킨 것이나 바뀐 것이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바뀌고 시장의 정책기조 속에서 사업들이 토목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재하는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의회가 주장하고 바랐던 토목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전시성토목사업, 다시 말하면 한강르네상스의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우리 민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또 관련이 있다고 해도 적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들을 우리가 지양해 달라, 또 그런 기조를 바꿔달라 이런 주문들을 해 왔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복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정책의 기조 속에서 시의회가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착형, 다시 말하면 민생밀착형사업인 정말 꼭 놓아져야 될 도로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봉천간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마저도 토목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본부장님들이 시장님을 설득하고 또 의회를 설득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기본 철도국에서는 사업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없다니까 다행이에요. 신림선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의 대세는 우리 자치 개념을 넘어서 협치에까지 이르는, 주민을 정말 중심에 두는 그런 행정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신림선이 역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역 위치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오셔서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지금이라도 이해를 구하고 빨리 하세요. 하실 용의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도시철도국장으로부터 제가 주민설명회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도시철도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준희위원

말씀하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통해서 받은 정거장 위치이동건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 잡히는 대로 곧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빨리 잡아서 하시고요. 어떤 정책이 집행되면서 적어도 그것이 원칙이다 싶으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주민의견이 맞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지방자치 단계를 넘어서서 주민과 같이 다스려 나가는 협치의 개념까지 온 것이 대세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시비가 5,606억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비가 38%인가요? 38%면 얼마죠, 이천백 얼마인가요?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2,130억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요?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올 연말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로 67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비는 55억, 그래서 서로 아직 매칭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으로서는 122억 잡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그때 당시에 시비가 124억이 필요하고 국비가 67억인가 얼마가 따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예산부서에서도 국비가 편성할 때는 내시가 안 됐었는데 내시가 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매칭으로 더 넣는 것이 맞다 설왕설래해요. 규정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요? 국비가 67억이고 시비가 124억 정도 필요하다, 122억이네요. 그러니까 67억이 내시된 금액이 매칭으로 들어갈 시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다 이것이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없이 반영시키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서부선 연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승배기에서 끝난 부분을 서울대까지 끌어와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아예 입안한 자체는 우리 철도국에서 안 하나요?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냥 다 하나요, 학술용역을 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 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저희는 노선계획할 때 참고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계획될 것이 아니라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시가 다른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선상에서 추진이 되면 우리 도시철도국 소관 아닌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연장선상으로 보더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이제 동절기고 상당히 우리가 재해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시즌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현장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 19쪽 보시면 세출결산에 8호선 건설해서 11억 6,300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예비비지출현황 19쪽을 보면 거기도 11억 6,300인데 이것을 동일한 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다 보니까 예비비가 세출결산에는 2억 1,300으로 잡혀있는데 예비비지출현황을 봤을 때는 예산액은 또 16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웅식위원장

아시는 분 없으세요?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액 16억 거기에 밑에 소요예산 합계를 빼니까 2억 1,3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유인지.

최웅식위원장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그때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담당 누구 오시라고 했었는데?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인데요 지금 뭐가 다른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다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공석호위원

다른 게 아니라 세출결산현황에는 예비비가 2억 1,000으로 잡혀있는데 지출현황은 16억으로 잡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8호선 소송비용이 여기에 플러스 된 것인지.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산 예비비가 총 16억 8,000이고요. 거기 소요예산이 쓴 게 8호선 공사대금청구에 11억 6,300만 원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18쪽에 예비비를 16억 8,000으로 잡고 집행액을 14억 6,700으로 잡아야지 이게 맞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비비 2억 1,300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고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 내지 잘못 기재된 거죠, 아닌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산현액으로 된 게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액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16억 8,000을? 그다음에 집행액이 14억 6,700이고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것을 쓰고 남은 예비비가 2억 1,300입니다.

공석호위원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이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공석호위원

이 자체가 맞는 겁니까? 예비비는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예산현액은 그렇게 기재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0년도에 2011년 세출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비비를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통상 예비비 잡을 때는 금년 예산액의 통상 1% 정도를 잡고 있는데 1%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얼마 잡으셨어요, 2억 1,000 잡으셨나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아닙니다. 최초에 잡을 때는 1,680으로 잡았는데요.

공석호위원

16억 잡으신 것 아닙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18쪽 맨 밑에 예비비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잘못 기재된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현액을 2억 1,300 잡고 잔액을 2억 1,300이라 그러면 하나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지출현황은 지금 14억을 지출했거든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개념인데요 그 개념을 이따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위에 것을 보자고요. 건설관리비 거기 11억 봤을 때 예산액 있고 집행액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옆에다 쓰잖아요, 맨 끝에다. 그러면 예비비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웅식위원장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전달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라고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산편성상의 문제인데 다른 것은 그런데 예비비는 쓰고 남은 나머지 잔액을 예산현액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만.

공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예비비라는 것은 ’10년도에 2억이 남아있고 끝에도 2억이 남아있다. 맞습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이것을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해는 되는데 예산담당이 이게 맞다고 하니까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서류 439쪽 확인해 주십시오. 439쪽 11번, 지하철 공사로 인한 토지 일시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있죠, 2009년도에? 이거랑 441쪽 5번을 보시면 고속터미널 지하토지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터미널 쪽에서 제기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 행감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행감자료 만들어서 할 때 검토 같은 것 하나도 안 하셨어요?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토목부장 우남직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 43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하고 뒤에 441페이지하고는 소송 건이 다릅니다.

공석호위원

다른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내용도 지금 보면 앞에 것은 현재 쌍용건설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일시사용하는 점용을 많이 한 것이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지하토지를 사용할 때 내용인데 번지수가 좀 다릅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봤을 때? 우리 서울시로 제소한 것 보니까.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그런데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건으로 들어와 있는…….

공석호위원

번지수는 달라도 같은 맥락에 사용 건 아닙니까?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내용은 비슷한데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건이 두 건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앞서 2009년도 것은 우리 서울시가 패소를 해서 다시 항소를 한 거네요?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2011년 그다음 441쪽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이것도 일단은 현재 1심 진행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앞에 그것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조금 승소하기는 힘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게 보시죠? 그러면 이것 올해 제소한 사건 다시 항소하실 거예요?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만약에 1심에서 오면 판단을 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그것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만약에 패소가 되면 저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아시죠? 전체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원고 측 것까지 다.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올해 제소한 사건도 같이 간다고 보면 이게 돈을 잃어서 갈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 28억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실지는 거기에 통로를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28억을 다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나. 고속버스터미널 쪽도 공공성을 가진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승통로가 우리 지하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 환승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또 선임변호사비가 550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을, 이것은 선임비지 나중에 28억을 깎았을 때 또 수임료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패소되면 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패소되면 저쪽까지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의 예를 봤을 때.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면 바람직한데 저희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터미널 측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이것은 공사중에 사용한 토지 면적에 관련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그 공사 사용한 것은 쌍용건설입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2009년도 소송건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2009년도 9월 17일 것. 쌍용에서 일단 지불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끝나가겠네요, 3심에서?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다시 재심청구를 해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쌍용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했습니다, 7억.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종결로 봐야 되는데 현재 진행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판결이 얼마 안 되었나 보죠, 작성 후에 나와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2심이고 지금 원고 상고 진행중입니다, 10월 11일자로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더 깎겠다는 뜻인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요. 고속버스터미널 측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측은 같은 우리 지하철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괜찮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논점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측은 쌍용건설이 부지를 넓게 사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쌍용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리하게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질 것 뻔히 알면서 대응을 해 갖고 변호사 비용 나가고 얼마 깎지도 못할 바에는 아예 합의점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조금…….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0쪽 8번을 보면 9호선에서 48량 취득세 보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변호사 선임비 보면, 큰 돈이네요. 55억입니까, 아니면 오타 나서 0자를 3개 더 붙이셨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오타입니다.

공석호위원

오타죠? 맨 위에는 단위를 천원으로 해 놨어요. 이것도 자료를 신중하게, 숫자 하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9호선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제소를 했는데 그 이유 간략하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원래 취득세는 시에서 하면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자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 그것을 부과해서 9호선 쪽에서 납부를 하고 납부한 것을 저희들한테는 사업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한 것이고요. 강서구청에다는 납부한 것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소송이 대법까지 가서 강서구청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판결결과를 갖고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석호위원

이 이유가 우리 민투사업자에 대해서 협약서나 이런 것 체결하고 계시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고 사업비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개정이 돼서 민자사업자가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지금 현재는 개정돼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 개정을 하거나 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전철 같은 경우 다 민투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소송에 휘말리지 않죠,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9호선 초기에 했던 것이라 못 챙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민투사업 9호선이 처음 시작한 것이죠? 처음이니까 앞으로 경전철 4~5개 더 늘어날 전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협약서 내지 계약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끝으로 239쪽 여기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현황을 보면 기술사가 작년에 비해서 6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현원이 157명인데 작년에는 151명, 늘어났습니다. 파악이 안 되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 현황이 없어서 작년하고…….

공석호위원

6명 늘어났습니다, 기술사가요. 그런데 지금 올해 것 보니까 경전철추진반과 도철 건축부에는 기술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술사나 이런 자격은 개인적으로 취득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직무를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현황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인별로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데로 전근해 가게 되면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추가로 취득을 해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왜 그렇게 변동이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기술사라는 자격증과 자격증을 따지 않은 분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인적인 능력차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석호위원

능력은 같은데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시험에서 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공석호위원

자격증이 현장에 요긴하게 쓰이냐는 것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하고 가점에서 일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규정 관련표를 봐야 되는데요.

공석호위원

업무를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업무 추진하는데 기술사 있으면 공부를 그만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죠.

공석호위원

도기본 쪽에서는 권장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따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런…….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권장사항으로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심사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술사라면 기술자격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사자격증이 있어야 향후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더 일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9호선 1단계 연장구간 개통시 운임산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1단계 구간이요?

전철수위원

1단계 구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철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된 것 몰라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요금이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데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그것이 15년까지 보전해 주기로 돼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여기에서 몰라요?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경전철추진반장이 공석으로 경전철계획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호선은 현재 개통 후 15년까지만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90%, 80%, 70% 5년간 그렇습니다, 5년, 5년, 5년 단위로.

전철수위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보전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두 해 합해서 50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2010년도는 2009년도 보전액으로 142억이고 2010년도에는 금년에 322억인데 이것이 보면 1년 사이에도 이렇게 배 가까이 보전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15년을 추정을 했을 경우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느냐, 이것은 제일 처음에 수요계측을 잘못해서, 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제일 처음에는 1인당 요금수준을 1,600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1,600원이 아니고 최초 협상당시가 1,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은 얼마예요?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지금 현재 계산해 보면 1,450원 수준 됩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전철수위원

이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공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운임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협약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실무팀장으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 현재 순수하게 건설을 다 해 놓고 운영하는 양 공사도 운임수준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운임원가 자체가 1,200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20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수밖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5,448억 투자한 민간사업자 아닙니까? 거기에다 1년에 149억, 300억 2년 치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양 공사도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적자손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것을 다 수요계측을 해서 처음에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9호선 같은 경우는 당초 협약된 수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타는 수송수요하고 거의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몇 량짜리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지금은 증편해서 4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차량편성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죠?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네.

전철수위원

지금 하루에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지금 순승차로 따졌을 때는 약 20만 가량 됩니다.

전철수위원

24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환승까지 24만 정도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승객들이 불편한 것이 차량 편수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라서 편수가 문제되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몇 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사실 9호선에서 급행을 처음 도입을 하다보니까 당초 급행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3단계 차량 증차에서도 필요하지만 1단계에 필요한 그 방향의 적정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자체도 그런 용역입니다.

전철수위원

혼잡도조사에 대해서는 해 봤습니까?

동근

한동근경전철계획과장

보고자료도 있지만 차량 증편 이후에 지금 16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수요혼잡도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으로 볼 때 향후에 우리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투자 부분하고 이런 9호선을 예를 들어서 할 때 경전철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할 텐데 경전철 부분은 어떻게 요금책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지금 현재 동일요금제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안할 때는 같은 요금으로 제안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금차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 쪽의 피맥하고 경영기획실, 도시교통본부 저희 네 군데에서 전문가팀들이 협상을 해서, 가격을 가급적이면 다운시키는 쪽으로 협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철도국에서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 별도로 전문가라는 자격은 없지만 9호선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우이~신설 경전철로 해서 지금 경전철추진반에 신림선까지 협상하는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추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면목선경전철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제3자 제안공고 중이잖아요, 면목선이? 그런데 정류장 역을 변경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지금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떡전교 부근 역사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사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안서 낸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떡전교 부근에 민원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하고 협상을 해 나가면서, 그게 적격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지표가 나름대로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9호선 1단계에서 나온 이런 문제라든가 또 향후에 2, 3단계 공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토목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지하철 9호선 추진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전철사업이 원활하게 향후계획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보류되거나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장님께서 전시성 토목사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하철이나 경전철은 전시성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 재정 사정이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고 또 거기다가 부채를 줄여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 투자되는 전체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축소가 되니까 그에 따른 지연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전체 건설예산은 지하철 건설 같은 경우, 특히 공사가 연기되거나 지연되면 상당히 공기에 문제도 있고 사업비도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지하철과 관련해서 공사비가 대략 따져도 경전철이 5조 원, 아직 9호선 총 1조 6,000억인데 지금 국비, 시비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조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가 혹시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지하철공채 매각…….

남재경위원

공채 말고 지방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채를 지금 별도로 발행하지는 않고 지하철공채에 의한 자금을 운영비와 공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하철공채는 매년 5,000억, 6,000억 정도 세입으로 잡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게 되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9호선과 경전철 관련해서 2조 4,670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재원조달을 하겠다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하고 공채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같은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철공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자료가 어느 부분인지.

남재경위원

몇 페이지냐면 225페이지요. 저도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사전에 확인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도별 2014년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조달을 하겠다는 게 우리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지하철공채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남재경위원

지하철공채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공채는 매년 5,000억, 6,000억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지방채발행계획을 잡아서 할 이유는 없죠. 금액도 안 맞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지하철공채를 전액 건설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운영비는 전체 8,500억 별도로 되어 있고요. 8,500억이 별도로 운영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건설비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계획 중기재정계획에 2014년까지 연도별로 투입되게 되어 있는 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없어지면 사업중단 아니냐 이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회계의 수입이…….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이거는 뭐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특별회계 수입이 지하철공채 발행수입입니다.

남재경위원

지하철공채 세입부분은 별도로 있다니까요. 공채부분은 세입 잡힌 게 별도로 있고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방채하고 공채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여기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과에서…….

남재경위원

아니죠. 어떻게 지방채하고 공채하고 같습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같은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여기는 지방채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철도…….

최웅식위원장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남재경위원

어떻게 지방채하고 공채가 같습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지방채하고 공채하고 같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짤 때 예산과에서 저희한테 내라고 해서 잡을 때 지하철공채 예산을 지방채 개념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공채로 보고…….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남재경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채는 자동차를 매입할 때 시민들이 다 내서…….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지하철공채가 자동차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5,000, 6,0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한 7,200억 되고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습니다. 6,000억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올해는 7,200억이더라고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저희가 보기에는 6,5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 공채하고 지방채는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런데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 거지만 그 금액을…….

남재경위원

그것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하철공채 발행 지방채 승인 받을 때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행안부에 지방채발행계획 규모를 승인을 받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국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남재경위원

여기 자료가 그러면 공채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지방채로 해야 맞나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지방채하고 공채하고의 개념이 정확하게 다른 것은 아닌데 우리가 교통본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지방채 발행 규모로 승인을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승인이야 당연히 받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지방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공사 중단으로 가는 것 아니냐.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반회계에 돈이 있나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사업 우선순위 책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지하철하고 경전철 부분은 원활하게 사업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아니면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건설 분야에 투입되는 전체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철도나 지하철이나 경전철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무리하게 부채를 갚기 위해서 지금 경전철사업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83페이지는 예산절감 실적으로 이렇게 표시는 해 놨는데 실제로 예산절감이라는 게 신공법 도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되면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절감 실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협의가 미비했다든지 또 사전에 체크를 못했던 부분들이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절감이 800억, 700억 어떻게 그게 사전에 협의가 미비해서 예산절감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800억 절약한 직원한테 인센티브 준 적 있습니까? 인센티브 줬나요, 이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절감으로 그것도 심의를 하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800억, 700억 예산절감한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줬느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09년도 1번 같은 경우 817억인데 인센티브 누가 받았나요, 얼마 지급했나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물론 저희가 사업별로, 개인별로 신청을 하는데 2009년도 것은 인정을 제가 못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2011년도 것을 예를 든다면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우이~신설인 경우에 6,465억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민자사업자가 제안할 당시에는 경전철에 대한 설계기준들이 모호했기 때문에 중전철 기준으로 설계가 들어왔던 겁니다, 제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경전철에 대한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을 해서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경전철 설계기준에 의해서 정거장 같은 것 시설규모를 축소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실적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2011년도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설계부의 다섯 분이 예산절감 성과급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1인당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아니요, 다섯 명이 합쳐서요. 그것 외에 또 다른 건이 있어서 1,000만 원 받아서 한 3,000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2009년도 1번하고 3번하고 2010년 2번하고 2011년 2번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하나 물어볼게요. 폐기물 처리 있죠?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 폐기물 발생하면 폐기물처리업체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국에서 최근 3년간 17개 공사현장에서 어느 정도 폐기물이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약 17만 톤 이상 나왔어요. 거기 처리비용만 2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을 어떻게 하죠? 공사설계 처리할 때 필요한 폐기물을 예상하고 전국건설폐기물공제조합 등에서 제공하는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시철도국에서 발주한 예산을 어떻게 정해요? 도시철도국에서 발주기관에게 폐기물 예상액을 어떻게 정하냐는 것이죠.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국에서는 폐기물 예상액을 어떻게 정하냔 말이에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 설계를 할 때 공구별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 그 공구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설계까지 같이 해서 옵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263페이지를 보면 우이~신설 경량전철 1공구 1만 3,014톤에 처리비용이 1억 6,9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것을 톤 당 따지면 1만 2,986원이에요. 2공구 1만 3,847톤을 하는데 9,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톤 당 따지면 6,644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보면 9호선 920공구 4,296톤을 하는데 2,7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것은 6,284원이 들어갔죠, 톤 당 따지면. 톤 당 따진 것은 안 나왔는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최대 폐기물처리비용이 2.2배가 차이가 나요. 같은 회사에서 한 것 아닌가요, 다른가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가 발주되면 폐기물처리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는데요.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분류발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류발주할 때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것을 가지고 참여회사들이 투찰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2.2배씩이나 차이가 난다고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여기 자료 주신 그대로 나와 있는 것,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확인하시면 나오잖아요. 제가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폐기물처리비에는 처리비용이 있고 운반비용이 포함돼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 예산편성시 도시철도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타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그것은 그 이전에는 공사하고 묶어서 같이 발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 적정처리단가 선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맞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리고 폐기물 단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 도시철도국에서 설계내역 작성시 사용하는 단가 있죠? 너무 높게 선정됐다고 판단될 경우는 단가를 낮게 선정 해 주시고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타 사업의 예산을 변경하는 회계질서 문란행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