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19선거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서대길 님이 당선되어 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구성지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5건, 의견청취의 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6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안 2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철회 요구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만덕기념관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철회 요구가 제출되었고, 2011년 1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회 동의 결정 사항이 보고되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만덕기념관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은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원서 및 진정서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2011년도 10월 17일 김영심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노형동 현수연 님이 제출한 불합리한 교습소 수강료 관련 등 2건의 청원과 4건의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287회 임시회 이후 김용범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78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FTA 대응 1차 산업 육성 관련 등 354건의 서면답변서는 서면 질문하신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 의원님께 각각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대길.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경·추자 지역 주민과 우리 제주도민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제19선거구인 한경·추자 지역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대길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보궐선거를 통해서 짧은 임기 동안이지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역주민을 섬기고 더 나아가 제주도민을 섬기면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원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노력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성원과 아울러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 말씀 전에 몇 마디 먼저 올리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히 상상하기 힘든 결과를 도민들과 함께 이룩하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도움을 주신 국민, 도민, 해외동포, 학생, 국군장병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중앙과 지방 언론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지지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님이 범국민 위원장을 맡으셨고, 제주도에서는 부만근 전 제주대학교 총장님이 추진 위원장을 맡아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KT, 현대차그룹, KB금융그룹, 관광공사, 문광부, 브랜드위원회 할 것 없이 제주도는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은혜를 차곡차곡 갚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 방향과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 7월 1일 저는 취임사를 통해서 4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도 변화와 개혁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 11월 12일 새벽 4시 7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제주가 70억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이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곳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우리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제주의 위상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행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9월 말 현재 수출액이 2억 9,700만 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수출국가도 29개국에서 40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의 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30%에 달해 벌써 외국인 관광객 수입액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 전년 대비 60%를 상회했습니다. 제주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도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첨단녹색성장 제조업 분야에도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대내외적 변화의 흐름과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제주의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구제역 차단, 장기간에 걸친 노사 갈등 해소, 4·3중앙위의 희생자 및 유족 추가 결정,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군복합항 관련 정부 차원의 이행 약속 점검,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은 제주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해낸 것입니다. 아울러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2010년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초과하여 437명의 순 유입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순 유입 인구 증가율이 더욱 커져 9월 말 현재 1,930명의 인구가 제주에 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1,375명으로서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2012년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도약은 수출, 관광, 1차 산업, 풍력을 비롯한 녹색성장산업 등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장의 과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도민 사회 곳곳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수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1년 수출 목표액 4억 달러는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출은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고급 일자리가 생겨나고 한편으로는 제주와 제주인의 경쟁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청정 제주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에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Buy Jeju 2011’ 행사를 비롯한 수출박람회 및 해외 바이어 상담회 등을 통해 저는 수출 제주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수출 전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자신감과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외수출 현장을 뛰겠습니다. 높아진 제주의 브랜드와 위상을 바탕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를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 획득과 연계하여 가장 혁신적으로 융·복합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분야는 바로 관광입니다. 환경·생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비전 및 모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항공 노선 및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해외 직항노선은 현재 4개국 26개 노선으로 늘었지만, 새해에는 직항노선을 최소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신공항의 조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의 제주 신공항 추진 계획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산업 대도약을 위해서 공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이 24시간 이용 체제가 갖춰져 있는 것을 고려해서 소음 피해 예방 및 그에 따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제선 운항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급증으로 숙박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승인이 이뤄진 71개소 4,314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오젠 그룹 1만 1,200여 명을 비롯한 해외 대형 인센티브 투어단 유치는 제주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인센티브 투어단 유치 정책을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주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뱃길을 통한 관광객 유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뱃길 관광객은 2011년 9월 현재 217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2011년 10월 현재 69회로서 64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기항 횟수로는 40%, 관광객은 18%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5일 개장한 제주외항의 8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 계류 시설은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한·중·일을 오가는 정기 신규 국제카페리 항로를 열고 세계 최초로 바다 위를 나는 위그선 운항을 가시화할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제주 경제 성장을 위한 도정의 역점 시책입니다. 우선 올 가을에 겪었던 극심한 가뭄과 기상 이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 저장 시설 확대 등과 같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뭄 피해가 자주 나타나는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한 저수지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1차 산업 정책이 1차 산물 그 자체의 생산 및 유통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원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입혀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가격 안정도 도모해야 합니다. 콩, 마늘, 감자, 당근, 양배추, 양파, 고구마, 땅콩 등의 청정 1차 산물을 경쟁력 있는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식품 가공연구 및 품질검사를 위한 인증센터’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는 제주식품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감귤 정책은 만감류 재배 면적 확대, 품질 고급화, 수출, 신품종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단지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차 산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말산업특구를 제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의 말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역사적으로 명마의 고장이자 대한민국의 마산지입니다. 흑돼지 및 제주 흑우 명품화 사업을 비롯한 축산진흥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한 추이도 주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 관계 기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넙치, 홍해삼, 참치 등 제주산 양식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가공 산업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해상물류 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2012년 48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칭 ‘제주해운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여객운송은 물론이고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재생에너지와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이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첨단녹색성장산업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11월 14일, 바로 어제 구좌읍 김녕리에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제주가 풍력, 태양광, 스마트워터 등과 관련한 실증 및 평가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연구기관 유치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주)이 한림읍에 150MW, 한국남부발전(주)이 대정읍에 200MW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2013년, 2016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하여 5,2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제주 전역을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도 내년 2012년에 완료하고, 2013년에는 반드시 거점지구로 지정받음으로써,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소득 3～4만 달러를 넘어선 소비 계층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레포츠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주를 요트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공·민간 투자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마리나 시설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크루즈 요트 중간 기항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녕항 및 모슬포 남항과 연계한 요트·해양레저장비 제조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코스메틱 산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하는 사업으로 용암해수와 토종원료를 활용한 바이오·뷰티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제주 지역에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제주맥주 사업은 청정제주산 보리와 제주 화산 암반수를 무기로 하여 2012년 제주맥주 브랜드 출시 목표로 현재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맥주공장을 건립하여 2013년 7월 양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관련 취업 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화산 암반수는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지닌 제주의 보물입니다. 제주 삼다수는 대한민국 브랜드 4위에 오른 데 이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제주 삼다수는 해외 수출에 역점을 두어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와 (주)농심 간의 계약 문제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도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 분야의 일자리 관련 채용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주도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1,167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2011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2,707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고용 장려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창업 지원 등의 기업육성 정책으로 8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식품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심의 향토자원산업 분야에서 430여 개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콜센터 등의 기업 유치, 영어교육도시 등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IT·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등의 분야에서 규모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20～40대를 위한 청년 창업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기반 확대 등과 연계하여 3,1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서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평소 갖고 계신 작물 재배, 어류 양식, 약초 채취 기술 등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상시 지정제,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의 매력을 높여 전통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과 도정의 협력 지원 프로그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특성화된 전통·재래시장이 서민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육류시장화, 최남단 모슬포시장의 토요시장 지정, 동문시장의 어패류시장화 등 특화된 정책을 통해서 재래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여기에 올레코스와 연계하면서 시장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보호 차원에서 2011년 4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를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5기 도정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자립·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홀로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원과 돌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안전망은 정부의 복지시책과 함께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복지 서비스가 함께할 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공동모금회 모금, 푸드뱅크 식품기부, 착한 가게 후원 등 나눔과 배려 문화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육료 전액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시행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기존 지원보다 대폭 확대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60만 원을, 넷째 이상은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5년째까지는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활동 보조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됨에 따라 격주 토요 수업으로 학교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 5일 수업 시행에 맞춰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 토요 돌봄 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산남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은 지역균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1년 5월 서귀포의료원에 MRI, CT 등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012년 하반기에 서귀포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야 시간에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응급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 약사회,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제주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달성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에 성공적인 환경 올림픽으로 치러 내겠습니다. 제주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냄새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는 환경·생태자원과 해녀, 영등굿 등의 인문·문화자원이 어우러질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즉, 환경과 문화자원을 통합하여 글로벌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 ‘대탐라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탐라의 천년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된 제주해녀축제는 처음으로 도 단위 축제로 치렀습니다. 이는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도 국가브랜드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주해녀의 역사와 삶을 공식 게재하여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11일에 제주해녀문화를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재해 줄 것을 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제주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 제주어 등의 학제 간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제주가 어렵던 시절 전기·전화가설, 도로포장 등 고향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고향사랑 업적을 기록화하고, 재일제주인 3～4세대들과의 인연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4·3중앙위원회는 올해 초에 오랫동안 미뤄져 온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결정을 했습니다. 4·3 해결의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4·3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4·3의 교과서 수록,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4·3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임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다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주에는 제1훈련소가 설치되었고, 제주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충혼묘지 열네 곳에 분산되어 안치되거나 끝내 제주에 모시지 못한 6·25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제주국립호국원 조성사업 국비 지원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지구촌에 도움이 필요한 동티모르를 비롯한 제3세계의 섬 국가와의 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의 친환경 도시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유엔환경계획에서 공인한 환경 분야 세계 최고의 상인 ‘리브컴어워즈’를 수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등과 더불어 제주가 환경·문화·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지정 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2012년도 정기점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은 제주의 관문이었고 역사·문화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탐라 천년의 역사와 제주의 문화를 접목하고, 도민과 관광객, 특히 제주외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 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류와 만남의 장을 지향할 것입니다. 옛 탐라의 동문, 서문, 남문 등을 잇는 성내, 즉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구도심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낸 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트램사업에 대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결정해 주고, 그에 따른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경제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철도기본계획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도기본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고, 연이어 추진 여부와 사업방식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 철도기본계획에는 트램 노선에 대한 세밀한 분석, 구도심 재생,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 마련, 역세권 개발과 그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장애인 등의 교통권 확보 등의 문제가 심도 있게 연구·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경관은 세계적인 보물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주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전·복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걸친 송전 철탑 및 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와 한전 등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묵은 과제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5만 톤 크루즈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항만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역항 지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정부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균형감각을 보여준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항만설계 및 시뮬레이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될 때 국가이익은 물론이고 제주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민간보조금 개혁, 감채기금비율 30% 상향 조정, 지방채 최저 발행 등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틀을 확고히 정립한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2012년도에 785억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복권사업 이외에도 새롭게 제주특별법 지방세율 조정권을 활용한 캐피털 차량 등록을 통해 연간 9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이뤄 내고자 의욕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셨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증가하기만 하던 총 부채 규모가 2011년 말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2010년 말 제주도의 부채 규모는 1조 5,929억 원임에 비해 2011년 말에는 55억 원이 줄어듭니다. 내년 2012년에는 345억 원을 추가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경사이자 제주에 큰 희망을 안겨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교류·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제주경관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산적한 의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내외 도민 여러분과 전국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도민만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영광이며 제주 미래와 후세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제주가 세계를 향해 웅비할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시점에서 오늘, 201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며 올 한 해 주요 교육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한 언론사에 의해 국내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 50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교육 전망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잠시 전망해 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쇠는 교육, 그 중심은 결국 교원”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 등 사회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사회 양극화, 남북 관계의 진전과 통일, 에너지·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될 것이며, 교육계가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도 급변하게 되는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비전과 인재상을 정립하고,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혁신하는 등 교육 시스템을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요업무계획 속에 사회 변화의 흐름과 이에 대처하는 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선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일반직으로 구성된 주요업무계획 T/F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더불어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과 교원정책모니터단에 의뢰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 의견을 접수·반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잘 정리되고 조화된 계획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충실히 전개·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한 역점 과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한 역점 과제입니다. 첫째, 학력 최고 제주학생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도록 힘 기울이고 있으며, 교실수업 방법 개선과 기초·기본학력 향상의 바탕 위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국 최고 학력 수준의 제주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등 소통과 존중의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재정 증액 지원 등 취약계층 자녀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 지원을 확대하여 배려와 보살핌이 넘치는 교육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건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초등학교 전통무예 수련활동 등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적인 보건·급식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평생건강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재정긴축, 신흥국들은 금융긴축을 실시하면서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하여 3.5%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역시 주요 성장 동력이 모두 냉각되면서 2012년 성장률이 2011년의 4%에서 3.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 패러다임도 바뀌어 갈 조짐이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제주경제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국내외 경제전망 속에서 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긴장상태의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긴축 편성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도 변함없이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 및 공교육 활성화,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보다 6.3%가 증가한 7,23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비율상으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빠듯한 살림 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가 증가된 5,84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41억 원이며, 수업료 부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하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가 4,23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41억 원, 교육복지 지원 513억 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비 628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급식 및 중식비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에 345억 원, 도내 전체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34억 원,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비 지원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예산안을 바탕으로 2012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의 제주교육은 올해 제주교육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를 슬로건으로 하고, 교육지표 역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4대 교육감 공약 실천과제를 근간으로 4대 주요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그리고 1개의 특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류 정보기술 문명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채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그의 창조력의 원천에는 인문학 정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기술 정신이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창의·인성교육은 바로 그런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길러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한 교육의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기본생활태도와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몸소 느끼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수범이 되는 인물들의 삶을 찾아내어 교육적으로 계승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주가 낳은 인물 김만덕의 희생·나눔·봉사정신을 배려교육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전 세계는 단위국가의 경제블록 해체를 뜻하는 국가 간 FTA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정체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인재 육성은 이미 중요한 과제로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실용외국어교육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복지는 도도한 시대의 흐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어떤 성격, 어떤 유형의 복지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현 단계에서의 교육복지는 우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학생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강화는 물론 평생학습 기반을 튼튼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중요한 개인적·사회적 네트워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뒤집어 생각하면 자신과 주변이 소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상호 신뢰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교육 서비스 제공자인 선생님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가 수직·수평적으로 상호 원활한 소통과 신뢰의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힘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의 주요시책과 더불어 4대 역점과제인 학력신장 맞춤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행복설계 진로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 등 지·덕·체의 각 영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서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운동’ 추진을 통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의 자연유산을 교육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체험의 날 운영 등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과 관광교육을 확대하여 제주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알리는 환경·관광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역점과제 추진내용과 2012년도의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명언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지만 교육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명언으로 남을 다음 한마디를 다시 인용하면서 저와 제주의 모든 교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굳게 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교육철학자 존 듀이의 말입니다. 교사로서 담당과목에 대한 교과 전문성, 학생들에 대한 사랑, 세상의 요구와 학생의 바람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교사가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덕목들이 모든 교사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서 제주교육의 질이 OECD 국가의 상위그룹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처리 등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하여 숨 가쁘게 달려가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있어서도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에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협력과 조율의 관계 속에서 제주교육 발전과 도민복리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여 배의 양편에서 힘차게 노 저어 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계획된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전개되길 기원하면서, 새해에도 의장님과 의원님, 120만 내외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조한신 행정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이고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영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읍·면지역 학교의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들과 교육당국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따라 2012년 풍천교와 수산교, 가파교를 시작으로 총 13개교를 순차적으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마을의 학교는 공동체의 구심점입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 개인이 땅을 내놓아 마을의 후학 양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마을의 학교는 교육청만의 재산이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82년 이후 도내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총 36곳에 이르고 있지만 적정규모 육성이라는 통폐합 효과에 대하여 검증된 바도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60명의 학생을 하한선으로 잡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거도 없이 3년 전에 통폐합 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민선 교육감님으로서 제주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학교 통폐합 문제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의 학교들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난산분교와 삼달분교의 폐교 이후 마을의 젊은이들이 떠나가 버리자 농촌의 황폐화가 바로 진행되는 사례를 바로 곁에서 봐 왔습니다. 그러기에 학교의 존립 자체가 마을의 생존권을 판가름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통폐합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님을 찾아가 2년만 유예기간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장협의회를 통하여 읍 차원의 학교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 모형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임대를 하여 학생 수를 늘릴 계획까지 하는 등 자구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통폐합의 논의 과정에서 과연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리고 교육당국은 단지 요구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바로 통폐합한다는 식입니다. 또한 졸속으로 실시된 설명회조차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거의 통보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런 것을 과연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선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의 효과와 적정성을 단 하나의 숫자 60명으로 잣대질하는 근거에 대해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제주 도정은 마을 살리기 사업, 베스트마을 선정, 자립마을 운동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어찌된 일인지 지자체의 정책기조와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의 정주 기반의 하나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바로 정주 기반인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3개교에 대한 통폐합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나머지 열 개의 학교도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로써 도 전역에 걸쳐 읍·면의 몇몇 마을이 사라지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심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감님은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제주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또한 대상 학교의 학부모·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통폐합을 추진하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2년 연장 유예에 대하여 재고를 하실 수 있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서의 자치력과 유연한 주민 수용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학교를 살리는 것이 마을을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