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올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2011년도 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보고의건

오충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감 정책 공약으로 60개 학교를 지정하고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77개교로 17개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년까지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까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60쪽에 나와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운영계획은 2014년도까지는, 현직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누적해서 60개 학교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현 교육감님의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개 학교를 더 하려면 계속되는 학교가 23개 학교이고 나머지 17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계속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간은 재정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제주 도내에 있는 도심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일정 기간이 되면 제주형 자율학교로 한 번씩 지정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제가 질의하려던 것은 아닌데 지금 답변한 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지원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정해서 쓰는 말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내려온 말 아닙니까, 용어가? 교과부에서 정해서 온 말이지 제주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본 위원도 적정규모 학교라는 말을 보면서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규모 학교가 어떤 학교냐? 아까는 12학급에서 18학급이라고 갑자기…….

소규모학교 통폐합 차원에서 적정규모 학교는 최소의 적정규모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정규모의 학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18학급에서 24학급, 중학교는 24학급에서 30학급 정도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정규모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18학급에서 24학급이라고 하면 한라초등학교는 3개교로 갈라야 돼요. 작은 학교만 문제입니까? 큰 학교도 문제죠. 적정규모 학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말은 큰 학교는 분산시켜야 되고 작은 학교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죠. 물론 그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의미 때문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것이 조금 부정적이고 안 좋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름을 붙였다고 보입니다마는 이 용어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정부에서도 돈 들여서 대규모 학교를 나누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한라초등학교가 70학급이 넘는데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라초등학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면서 작은 학교 합치는 것이 들어가야 적정규모 학교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이것은 말이 우습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적정규모 학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 문제는 내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60개 학교만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77개로 늘려 잡았는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17개 학교를 나중에 늘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차에 9개, 2차에 16개, 3차 12개, 4차 23개, 그다음에 17개 합치면 77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 계획은 6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재지정을 원하면 계속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규칙으로 6년을 상한선으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6년을 준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간단하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원 안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어 버려요.

강 위원님, 자율학교 관계는 감사 때 합시다.

예,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왔는데 교육청의 원칙이 뭡니까? 예를 들면 전 학교에 천연잔디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지만 큰 학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천연잔디를 못 하니까. 그렇다면 인조잔디 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조잔디는 교육청사업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조잔디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여건상 천연잔디를 조성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단 교육청에 요청해도 됩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해서…….

체육관은 그러잖아요. 교육청에 오면 도에 가서 종잣돈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인조잔디의 경우는 교육청에 바로 요구했을 때 교육청에서 얼마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도에서 어떻게 해 오라고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여건상 천연잔디가 안 맞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놔둘 것이 아니고 어떻든…….

애매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중이나 한라중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해야 하는데 그 학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실제로 현재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요청한 학교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함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천연잔디로 가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시내권 큰 학교에 천연잔디가 도저히 불가능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도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맨 먼저 어디 가서 요구해야 돼요? 도에 가야 합니까, 교육청에 가야 합니까?

교육청에 요구하면 우리는 천연잔디를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천연잔디 지원하는 것만큼은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예.

나머지는 도에 가서 지원 받도록 하고.

예.

그러면 교과부에 요청은 교육청에서 해 줍니까?

그것은 논의하면서, 학교는 가만히 있으면서 교육청이 해 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면서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도에 찾아가거나 교육청에 찾아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이나 도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죠.

중앙부처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학교씩 내려오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단위는 학교에서도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단위와 교육청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논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조잔디 시설하는 것도 천연잔디 못지않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동지역 중학교 학교급식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012년.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내년에는 동지역 중학교 단위 무상급식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할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교육청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국가의 정책과 예산, 도에서의 보조, 이런 삼각관계가 잘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육청입니까, 도입니까? 교육청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정부나 도에, 예를 들어 금년에 안 되면 2013년부터 한다든가 이런 계획의 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으려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중기재정계획은 2014년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로 당겨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 형편도 좀…….

그러니까 이 계획이 지금 없다는 겁니까?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최소한 2015년까지 어떻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이고 내년 2012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이 재정계획에는 그래도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소요재원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자치도하고 공동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는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본을 알고 제주도 현안사항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비전이 이 계획에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과거 하던 식으로 그냥 다음 해 것이나 하고, 형식상 이런 계획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하러 이거 보고받습니까? 내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하면 끝나는 것이지. 없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봅시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분만 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이 있는데, 국가영어능력 평가 시험장 구축입니다.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시험장 관계인데, 교과부의 발표는 있습니다. 앞으로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NEAT 시험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구축이 19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0개 학교는 구축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험장만 구축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30개교로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주도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영어수업이었는데 앞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강화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로 전환했을 때 특별교부금이 쭉 올라 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교과부에서는 제주도의 경우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정책자문위원한테 몇 번 확인을 시켰는데 교과부에서는 주지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30페이지, 학교재정지원관리 34페이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35페이지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건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이고요 이것은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2011년도 것만 비교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가 2011년도 계획이 515억 2,100만 원이었고, 2012년도 계획에는 1,295억 3,800만 원입니다. 78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도 2011년도 계획이 792억 원이었고, 2012년도 계획에는 613억 원으로 178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도 2011년도 계획에는 857억 원이었는데 2012년도 계획에는 1,001억 원입니다. 144억 원이 증가됩니다. 똑같은 2011년도인데 작년도에 만든 계획과 금년도 만든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전 의원들이 서면으로 보고받게 됩니다. 본회의 전에 우리가 보고받는 것인데, 오늘 오후 2시부터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자세히 못 받지만 예산 심사하면서 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게 아니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 교육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