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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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시

김경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박월훈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에서 105쪽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88만 7,000㎡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9년 5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촉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전역사의 증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광장 데크 설치문제 또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의 진입도로 등도 약 80억 원 정도 지원받아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대전역하고 외부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비율을 대전역, 서대전역 그리고 각종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통계로 봐서 이용하는 율이 어디가 많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대전역이 많은 것으로 생각.

진근

남진근위원

많다고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전역이 월등히 많아요, 보면. 1일 4만 1,000명 정도, 4만 2,000명 가까이, 1,500명 가까이 왔다갔다 하고 서대전역이 1만 2,000명 그리고 고속버스를 포함한 일반 시외버스까지 한 3만 4,000명, 5개 외부인이 출입되고 이용하는 고객수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 적에 대전역에 대한 이용객 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역이 대전의 관문이라는 것은 입증이 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어놓고 나서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 방치되고 몇 년 동안 촉진지구로 묶인지는 5년 정도 됐는데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원인이 뭐예요, 이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재정비촉진지구 자체가 88만 7,000㎡로 굉장히 광대하고 기반시설은 원래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부담하도록 촉진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공공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민간사업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고, 특히 대전역세권과 관련해서 대전역사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세권 자체가 유동인구가 지금 현재 대전으로 봐서는 많지만 전국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민간사업이 전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에는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역은 순수하게 공공성 위주로 건립을 하고 주변에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대전역사 증축 문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서광장의 데크 사업과 관련해서 한 69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서광장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대전역사가 증축이 어느 정도 잘 되면 주변의 개발사업부터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지면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약간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약간이 아니지요, 그것은 약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전역사가 동구로부터 발전이 돼 나갔는데 이 신도심으로 인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역사 증축은 언제부터 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계획대로 하면 기획재정부 심의가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돼서 2014년까지, 경부고속철도 사업 자체가 2014년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서광장 데크를 하면 뭐가 이점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광장이 동서관통도로로 인해서 광장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노선이라든지 보행자의 노선 같은 것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광장도 찾아볼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데크를 씌워서 보행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광장의 성격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데크 밑으로 택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확실히 좀더 정리된 공간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서관통도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덮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덮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데크를 씌운다고 하면 하나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철 구조물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행자랑 자동차가 섞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정리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목척교 조형물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목척교 조형물은.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사견으로?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물론 그 조형물의 조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명상가라든지 중앙데파트를 철거하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천 위주로 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형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은 되는데 조형물이 동구와 중구를 단절시키고 답답하고, 기상적으로 트여 있는 조형물이 아니라 찍어누르는 조형물이 돼서 시민들 말이 많아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그 조형물을 설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했던 우송대 이해욱 교수께서 직접 국토경관 그런 것에도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전문가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시민들이 볼 때 안 좋다 이거예요, 전문가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전문가가 했으면 잘 해야지 왜 그렇게 시민들이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을 보편적으로 건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평가하기는 이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동구와 중구가 단절되고 답답하고 뭐가 눌려있는 것 같은, 소두방이 눌어있는 것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져서 데크를 씌웠을 적에 광장을 그렇게 철 구조물로 돼서 혹시나 미관을 해치거나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너무도 어지럽고 심지어는 도시설계하시는 분들이 동서관통도로로 인해서 서광장이 다 깨졌기 때문에 대전의 서광장 복원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절실한 이슈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된 환경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역세권 발전시키는데 너무 늦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서둘러서 해주시고, 언제부터 시작돼요, 공사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내년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가 제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통과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아직 통과 안 된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민간유치개발계획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뒤에는, 대전역과 바로 인근에는 철도공사가 주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철도공사와 공단이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통시설에 대한 시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충을 해나가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철도공사, 공단에서도 철도를 이용한, 물론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대전도심의 중심을 가는 철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거기도 개발을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철도공사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쪽은 대규모 블록의 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확실한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 등을 고려해서 주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께서 아까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개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해줬으면 좋겠고, 그 문제가 아니고, 원도심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국비지원 포션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역세권이 국비지원을 받을 당위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국토전역을 봐서라도 교통결절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최대한 기반시설을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시에서도 지원해서 민간사업자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실 시청이 옮겨가고 1993년도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신도심 발전을 위해서 저해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원도심 발전에 신중을 많이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0쪽에서 10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나라 정책에 의해서 밀렸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계획이 어때요, 도촉법이 바뀌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현재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4개 분야,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 법과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2개의 법을 통합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아까 보고 말씀에 65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전국 지원예산이.

진근

남진근위원

전국 지원예산이 2,000억 원으로 늘은 거예요, 아니면 대전시에 2,000억 원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전국 지원예산입니다. 65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었고 참고적으로 저희는 500억 원 지원예산 중에 추경에 1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너무 애쓰시고 관계자들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2,000억 원 중에 대전에 국비지원을 어느 정도로?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어느 정도 비례해서 500억 원에서 20∼30% 갖고 왔기 때문에 최대한 9개 지구 중에 계획이 이미 8개가 고시되어 있고 대전역세권이라든지 현재 고시된 지역이 낙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동구, 중구, 대덕구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주장해서 금년도 이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관련 공무원들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원도심이 다 있겠지만, 지금 보면 대전의 원도심은 열악하기 그지없지요,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하다가 안 된 사람들의 불만은 상당히 불만지수가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더 심혈을 발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목척교사업 있지요? 목척교에 야간경관조명 소등과 점등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 에너지 위기단계 때문에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소등을 전체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에너지 관련부서인 경제부서에서 지침이 있어서 소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들 미루는데.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업무분장이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서 소등하는 것은 경제산업국 소관이고, 하천구역 내에서 유지관리는 하천부서에서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대전시 전체 야관경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 소관이 맞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전체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켰을 때 한 달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약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것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담당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켰을 때 한 달 전기료가 160만 원 정도고, 껐을 때 1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갭이 40만 원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우수디자인경관대회에서 우수상 탄 조형물이잖아요.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얼마 들여서 했지요, 거기?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10억 4,500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목척교 전체적인 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10억 원밖에 안 갑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몇 백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요, 내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몇백 억 들여서 사업해서 본 위원이 봐도 야간에 조명 켜면 멋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 차이 때문에 소등합니까? 아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껐다고 하지만 지자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 때문에 끕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종천

김종천위원

죽은 도시예요, 꺼놓으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엑스포다리는 에너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주말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야간경관 측면에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엑스포다리도 주중에 어느 정도 최소화해서 하는 부분이랑 목척교 주변 하는 부분, 한빛대교라고 새로 교량한 부분, 창작센터에 대한 경관조명 이런 부분은 도시의 요소요소에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 부분은 에너지심의를 열어서 완화해서 가자 이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목척교에서 불과 1분 거리에 165억 원 들여서 LED거리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세 많이 나와서 꺼놓을 겁니까, 해놓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24시간 켤 거면서 왜 이것은 안 하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SNS 쪽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해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경관 측면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생각해보세요. 몇백 억 원 들여서 전국우수디자인상에서 우수상까지 받은 조형물을 불과 40만 원 차이 때문에 소등해서 암흑의 도시로 만드는 것과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1분 거리에 165억 원 들여서 LED거리 조성사업하고, 그것도 해놓고 전기 꺼놓을 거냐고요. 해놓고 전기세 많이 나오면 끌 겁니까? 아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40만 원 차이인데 서로 조율해서 이것도 켜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도 있고 가뜩이나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그런 조형물을 멋있게 만들어놓고 꺼놓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것을 켬으로써 대전시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긴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소등시와 점등시 불과 40만 원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꺼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40만 원 아까워서 안 할 것 같으면 165억 원 들여서 LED사업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꺼놔야지요. 해놓고 꺼놓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절충안 마련해서 다시 점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3쪽과 109쪽에 있는데 재정비촉진사업지구행위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행위 규제완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규제가 완화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돼서 고시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를 할 때는 신고해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원천을 밝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는 해제했고 앞으로도 몇 군데는 해제하려고 하고 있고, 신증축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이 물론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만 담당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실무적인 의견을 모아서 실행하려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재정비촉진사업지구 지정된 지역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물론 주민들이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일부나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굉장히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인 면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규제완화에 대해서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국비나 시비는 최대한 지원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금방 개발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야 당연히 이익을 보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정만 되고 몇 년째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허다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혹시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주민의 25%의 서명을 받으면 지구해제할 수 있다는 조례가 통과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수도권과 서울, 경기도 지역과 대전시는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구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전은 실제 동구, 중구, 대덕구는 30% 미만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것이고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지역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고 규정상, 수도권에 있는 각 시·도들도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훨씬 양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서 물론 생활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크고 동시에 개발되지 않지만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그 부분이 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해제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국비지원이 몇백 억씩 되는데 그런 부분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색에 맞게 하고, 다만 촉진계획구역 내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규제를 완화해나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촉진계획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재개발하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촉진계획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서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조정해나가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몇 년째 10여 년째 재개발촉진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떠한 개발행위도 못 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종인 주거지역이 2종, 3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촉진계획구역에서 만약 벗어나게 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이유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거나 주민들이 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는 그런 쪽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길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완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대전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주택국으로 넘어와서 진행되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핵심은 신세계 유니언스퀘어가 입점하는 것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인데 지난 경제산업국 때도 질의했는데 원래 시작은 경제산업국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이쪽에서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본 위원 우려는 이게 미시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감소할지에 대한 대책, 실제로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관저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대전시민들도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으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주로 입점하는 신세계의 경우는 상당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미세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국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크로스체킹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에 양쪽 국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미세한 부분에 크로스체킹을 동시에 협력해서 해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린벨트가 15만 평이 해제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전체 사업구역은 98만 9,000㎡입니다.

박정현위원

거기가 다 그린벨트지역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쪽 일대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다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 중에 신세계가 입지할 부분이 한 10만 평.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10만 평 정도.

박정현위원

그리고 옆에 발전연수원, 교육원인가요, 거기가 한 5만 평.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교육원.

박정현위원

지난해에 신세계와 대전시가 투자양해각서라는 것을 맺었고, 각서에 보면 신세계에 대전시는 원형지 공급을 한다, 그런데 원형지 공급이 안 될 경우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업부지에 직접 접속되는 진입도로도 다 대전시가 개설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설뿐만 아니라 개설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대전시가 다 한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사업부지를 신세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신세계 동의 없이는 신세계 외의 자와 사업부지개발 관련해서 협의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센 부분을 신세계 쪽에 양보한 것인데 대전시가 갖고 있는 복안이 뭔지 궁금해요. 그린벨트 해제되면 지금도 지가가 올랐는데 그린벨트가 내년 2월쯤에 해제되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국토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상반기 중에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는 서둘러서 하실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실제로 지금보다 더 지가가 상승될 것이고 신세계에 공급하는 공급액수는 상당히 낮을 것이고 그러면 그 차액도 있을 것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신세계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상당 부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뭐가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공급가를 조성원가로 하는 부분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바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지 조성원가로 마음대로 도시개발사업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사업초기에 민자를 유치하면서 민자 관련부서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실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세계 측과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감정가로 해주도록 되어 있고 민자가 유치된다고 해서 무조건 조성원가로 공급해줄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감안한 감정가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박정현위원

구체적으로 문서화 된 건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직 안 됐는데 실무적으로는 일단 그 부분이 「도시개발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상 불가하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문구가 작성 안 돼도 조성원가로 줄 수는 없고 감정가로 준다는 것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예를 들면 조성원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든지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리고 신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길 것이다 그 부분은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그 땅을 마음대로 어떤 용도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특정한 용도를 명기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용도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상업지구로 하실 거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상업지구라고 하더라도 상업지역 중에서, 보통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업종만 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해서 명기해서 줍니다.

박정현위원

지금은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그건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박정현위원

그러면 구체화해서 할 용도는 어떻게 특정지을 수 있지요? 대전시가 특징짓고자 하는 건 뭐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당초에 민자유치를 협의할 때 프리미엄아웃렛 정신에 맞게, 체류형 엔터테인먼트시설 이런 쪽에 충실한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게 도시계획에서 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정하더라도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 전체가 바뀌면서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잖아요. 지금 국장께서 앞으로 한 삼사십 년 대전시 국장을 하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개발 초기에 그런 압력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을 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게 영구불변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말씀드린 지난번에 신문에서 한번 백화점식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은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중에서 용도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안지구에 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엄격하게 규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둔산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둔산에는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주상복합건물이 계룡로변에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이고 도시계획에 정면 반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바뀌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국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이력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이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으로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과제가 되겠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대전 전체의 의견도 있고 시의회의 의견도 있으니까 의견을 담아서 용도가 함부로 변경되지 않도록 초기에는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지가가 상승하면서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감정가로 하더라도 일반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일반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 투자양해각서에 보면 기반시설의 일부는 대전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대전시가 구봉지구 개발 전체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 경우는 신세계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세계가 그러면 소위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나 개발이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수할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조성원가에 사실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원형지 공급이라는 측면은 내부에 10만 평 내에 있는 세세한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시설을 안 하고 토지를 통째로 준다는 것이지 주변에 접근하는 모든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해서, 조성원가에도 원래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만 평이라는 땅 자체가 대규모 프리미엄아웃렛이나 대형 엔터테인먼트시설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규모의 재원을 가지고는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 실제 입점할 때 고용문제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시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주나 파주 같은 경우는.

박정현위원

그것은 도시주택국에서 그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용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지역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는 그린벨트지만 앞으로, 물론 감정을 해서 보상해줄 때는 현재의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고려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용도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대책, 신세계 측에 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 이런 부분들을 다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책정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의 우려가 관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최근 관저지역의 부동산 상승이 대전시 부동산 상승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 부동산 상승이 지역시민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발계획을 초기에 계획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 대전시에서도 이런 저런 방안을 강구하시겠지만 결국 개발수혜 당사자들이 상승된 부동산 가치만큼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럴 수 있는 개발초기부터 그런 복안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민자사업을 유치했을 때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들은 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이익이 마이너스나면서 지역에 뭘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이익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주택국에서 그냥 계획세울 때 적절하게 규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의 굉장히 미온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도시계획 쪽으로 용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통해서 실제로 나중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 부분을 가져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듣기로는.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토지 보상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신세계잖아요? 그 부분에 특별한 보완책이나 이런 게 있냐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역환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제가 국장으로서 여러 간부회의에서 들은 바로는 신세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현지법인화해서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금에 대한 지역환원 문제, 고용 문제, 어떤 국가브랜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구체화해서 입점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도시주택국에서 할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은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복안은 없는 모양이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용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박정현위원

아니, 이를 테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가 입점하면서 개발하면서 주변에 뭔가 시설을 설치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합니다, 그 단지 내에. 그 지역 수혜자들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 건설계획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인접도로에 대한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대응책들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단순히 규제 정도 하겠다는 이상의 것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탁인데 앞으로 계획단계에서 신세계가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토지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 자체가 두 개 국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미세한 영향, 특히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크로스체킹이 안 돼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해서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유념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주요한 원인은 세종시하고 과학벨트 입지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신세계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쪽 지가가 오르는 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상당히 있겠죠. 어쨌든 개발계획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시가 주장하는 공급물량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전년에 비해서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충분히.

박정현위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앞으로 2020년까지 12만 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동산가격이 개발수요가 있고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책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오른 것을 단순히 공급계획으로 하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전이 현재 주택보급률이 신주택보급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도 실제 호수를 따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주택이 53만 6,000호가 되고, 가구수 그러니까 1인 가구도 다 포함해서 가구수가 53만 3,000가구입니다. 그래서 100.6%인데 저희들이 2020년도 주택종합계획에 의해서 목표하는 것이 108%입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선진도시라든지 다른 도시를 비교해 보면 적어도 115% 정도가 주거의 안정적인 이동이라든지 주거의 멸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그 정도 115% 정도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택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도, 2011년도는 다행히도 분양 같은 것 공급은 충분했습니다. 201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이것을 공급하려고 하면 실제로 도시정비사업 가지고는, 저희들이 더 중점을 둬야 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부동산이 옛날처럼 아주 마구잡이식으로 오르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실제로 2020년까지 108% 목표를 놓고 갈 때 1년에 1만에서 1만 2,000호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어떤 재산 가치로서의 그런 시대는, 부분적으로는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관저지구 이런 데처럼.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이미 서울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주택가격이라든지 주택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급상승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많이 지금 벌써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전략을 수정해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도 하고 특히 본 위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주택, 지가를 통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11년이고 2020년이면 앞으로 10년 안인데 지금 당장 부동산 가치가 그렇게 안정화되거나 부동산정책이 안정화되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갖고 자꾸 경기활성화를 꾀하고자 하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도심형생활주택 이런 것 규제완화해서 공급하는 게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람으로 가는 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5,000호 2020년까지 하고 그 중에 장기임대주택을 1만 1,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10% 정도 되는 거지요? 10%가 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1만 1,000호 중에서 실제로 건설하는 것은 5,000호가 약간 넘고요, 나머지 반은 다가구주택이 이미 지어진 데 매입이나 전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건설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산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요. 지금 전체 공급 중에 어쨌든 90%가 민간업자가 하는 거고,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대전 시민들도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주거안정화는 일정 부분 됐을지 모르지만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이나 지역사회에 소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대전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도 사실은 임대주택을 정말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건설경제구조상 실제로 선분양제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7,700호 정도 계획이 있는데 LH에서 보금자리주택,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임대주택 1채를 하게 되면 적어도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7,700호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해놓고 5,000호 정도는 민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것처럼 재원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경제구조상 사실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만 1,000호 한다고 그래서 사실 예산부서와 상당히 내부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순환형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물론 국비를.

박정현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이 아니지요, 그거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순환형도 공공임대주택이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주택해서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어떤 재원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금자리주택을 국토해양부에 자꾸만 하는 것이 그 재원을 지방정부에 달라, 그러면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주택 안 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 그런 건의를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지금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말에 정기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재생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 시가지에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0억 원 정도 아마 기획재정부와 1차적으로 도시재생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만 1,000호 계획이 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가능한 한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거의 5,8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4,800세대 이랬었는데 경제구조상 자꾸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주거 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좀 더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그 분야의 예산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공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도시공사도 어쨌든 공사이긴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이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직접적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든 것은 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전히 공공투자가 취약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중산층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를 확장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다가구매입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희가 LH공사에만 의지하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할 부분이 도시공사의 자산이 1,7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한계가 4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규모로서는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하나도 못 맡을 그런 여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주거 부문에서 좀 더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산 자체를 늘려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금방 그것을 시 수입으로 잡을 게 아니고 자산 자체를 늘려서 그러한 주거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처럼 큰 지구는 못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몇 퍼센트, 예를 들어 10%, 20% 그 정도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나중에 분양해서 좀 더 자리 잡으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참여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왔고요. 실제로 중산층이 자기 집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분양가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대전도 지난번에 원도심 분양가가 700만 원대가 넘었고요. 실제로 노은4지구 꿈에그린아파트 분양가가 국민주택 규모인데도 거의 1,000만 원대 가까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실제로 지가도 높아지고 하니까 내집마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더군다나 한국은행 조사에 보면 대전지역 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비수도권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2010년 말 60.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0% 정도가 높다는 건데 물론 이것은 생활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되면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일정 부분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끊어주는 것의 핵심이 본 위원은 공공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논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는 것 같아요. 목표치가 없는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그냥 내년에 행감할 때도 그런 정도 답변하시는 걸로 갈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도 만드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수용해서 지금 당장 호수를 확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 그리고 도시공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력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방향 이런 것들을 분명한 목표를 갖고 설정하셔야지 이게 확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목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8년까지 1만 1,000호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높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건설이 5,700호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임대주택 때문에 예산성립 단계부터 예산부서와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1만 1,000호 중에서 5,700호를 2018년까지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여간 순환형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그냥 임대주택이든간에 하여간에 거점 확산형으로 부분적으로 기존 시가지 내에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목표치를 조금 상향하는 방안들도 조금 더 고려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에 주택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심형 소형주택이라고 얘기되는 게 6.8% 정도 되고 그리고 단독주택이 19.2% 되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붐도 그렇고 대개 건축이 공공주택, 다세대주택들이 활성화되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원도심에 그나마 남아있던 단독주택들 거리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 신개발되는 데는 아예 단독주택지역이 아주 고급단독주택지역 말고는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골목길재생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상가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 단독주택이 갖는 역사성이나 지역에 경관 문제나 지역에 문화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단독주택지역이 한꺼번에 많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원도심 관련해서는 어쨌든 소유자들은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대전 전체 계획으로 보면 일정 부분 단독주택지가 남아있어야지 되는 과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내년에 가동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만 부사동에 복지시설과 임대형주택 11세대를 해서 10월 말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점이 되는 어떠한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재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 100이 있으면 10%나 20% 정도의, 그 부분을 5채든 10채든 헐어서 그 지역에 5층 정도, 아파트가 아닌 그런 식의 어떤 주거를 미리 건립하고 그 다음에 주변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또 순환하는 식으로 소규모의 거점 확산형 그런 것을 지금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법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현재 자리를 찾고 있고 대사동이라든지 읍내동이라든지 저쪽 저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점적으로 시비만 투자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점을 만들어줌으로써 획일적으로 철거하고 전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기존 시가지 내에서.

박정현위원

그건 단독주택 개념보다는 오히려 다세대주택 개념이 조금 더 플러스된 것 같은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래 대전이 갖고 있던 단독주택지역의 보존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은 대전이 사실은 신규건설들만 있으면 대전에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대전의 매력점을 찾으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지역이 다 아파트나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변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기본계획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거유형과 관련해서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한번 설명드리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도시경쟁력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자체는 자꾸 무산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개발계획 속에 포함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것을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이 수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대책 마련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