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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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011년 7월 27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직제가 1담당관에서 2과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노봉섭 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이행숙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본현황을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 속에 11쪽에 있는 장비편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가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을 1개소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우리지역은 주로 시설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내에서 어떤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고 시설하우스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전체적으로 마을을 할 수 없고 한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협의를 하고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우리 농촌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마을에 운반 장비라든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취지는 좋고 하시고자 하는 업무적인 의욕은 보이는데 실제로 실행되지도 않고 있고 이 이야기가 가끔 있었으면서도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농촌인구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고 사업이 축소화되어가는 경향은 있었다 할지라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또 예전과 같이 인력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장비화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농촌현실에 부합하지도 못하고 따라 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지원이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분 업무 역시 그런 곳에서 뒤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1개소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진행이 되어서 농촌인구가 일하는 데 실제 도움도 받고 안전관리는 말할 것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제공하는 데도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연구해주셔야 할 텐데 내용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이는 것은 없어요. 사업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보실 수는 없는 겁니까? 광주시 전체를 놓고 1개소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언제 되겠습니까? 시범 기간을 얼마나 보십니까? 1년간으로 보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농촌현실은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되고 젊은 층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농촌의 기본적인 어려운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전부 다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내용이 1개소 내지 2개소, 이렇게 적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광주에 도입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도 장비보급이나 이런 것이 우리 농촌에 필요할 수 있도록 전 마을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사업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지원이 따라 주지 않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농업을 경영하고 선진적으로 관리해 가는 주체는 여러분이거든요. 많은 농민과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공직자로서 일만 해가고 있는 과정처럼 보이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안 보여요. 이러니까 센터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부문에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선진적인 방법으로 발전되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줘야 하거든요. 말하자면 시범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떠나서 연구개발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1개면 정도에 이런 내용들이 1개소씩 되어 가지고 중요한 기계 장비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시기를 놓치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하고,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임대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고장이라든가 관리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보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적인 사람을 여러분이 잘 선발해 가지고 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늘 요구하고 있고 이야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농약 중독이나 농약 안전사용 사고 이런 것이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용으로만 나타나고 있지 실제로 발전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전에 경비행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나타나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력을 줄여가면서 효과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저희도 지원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업무적인 내용은 좋은데 그것이 효과 있는 내용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야지 이런 것은 어디 지도소에서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스케일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민참여형 꽃밭 만들기도 좋고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꽃이라든가 또는 축제가 있을 때 보기 좋게 하는 여러분의 꽃 문화 창달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조금 나오지만 예전에 조례로 제정해서 진행해왔던 텃밭가꾸기 있죠? 이런 것들이 도심의 아파트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빈 땅이 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그 빈터를 이용해 가지고 채소를 가꾼다든지 어떤 꽃작물을 심어본다든지, 수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일거리로, 취미로, 정서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데도 그런 데는 별로 눈에 나타나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구상이나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텃밭가꾸기에 대한 조례, 또 여러분의 의견이 있긴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어갑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참여형 텃밭가꾸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텃밭을 저희 센터 내 공터에 설치해 가지고 50가족을 금년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 등을 심었고요. 시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텃밭은 5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우리두리농장이라든지 장등동에 해피맘 농장 등 5개 농장을 선정해서 퇴비라든지 소장비, 소농기구, 또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농장주로 하여금 회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5개소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교육대책으로는 전남·광주 귀농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교육지원도 해주고 또 그쪽하고 연계해서 귀농교육을 금년에 10회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 있는 교육이었습니다만, 아주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것을 확산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여러분이 진행하는 내용이고 또 그런 취미생활, 또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텃밭가꾸기의 원래 취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시주변에 놀고 있는 땅에 꽃을 본인이 식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길가에 상추 심고 고추를 심을 수는 없지만 자기집 인근에 있는 텃밭 아니면 옥상에 상자형,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텃밭의 일종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얼마 들지도 않는데 얼마나 지원하겠습니까만, 행정관서를 이용한다든지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자를 보급을 받는다든지 비료나 농약을 분무기 형태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본다고 한다면 개개인이 고추 20여포기 심어두고 그것을 위해서 농약을 따로 사고 모든 여건들을 해줘가면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소량의 것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면 하기는 난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아래 기관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호응도가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길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 여러분은 기왕 일반 서민들이 쓰고 있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부서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직접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계획과 정책을 세워놓으면 그 영향이 하부기관에서 충분히 이용되어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꽃밭 가꾸기, 시민참여형 주말농장,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구상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농기계가 됐든 농약을 하는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서 장비도 구입을 해두고 임대형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구상을 해주십시오.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다음은 텃밭 가꾸기,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길을 터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과 정책을 세우면 소량, 소액의 비용을 가지고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주위의 텃밭가꾸기라든지 자투리 땅들이 이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꽃 양묘에 관한 내용, 꽃잔디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2007년부터 4년간 71억 3,000여만원을 들여서 시내 103여곳에 꽃잔디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부실이라고 우리 눈에도 나타나지만 그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꽃잔디조성사업 가운데 인건비 7천여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된 사실이 나타나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할 정도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며 어쩌다 이런 사실이 일어난 것인지? 여러분과 연관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언론보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7년도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2015년 U대회를 목표로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회 때 한번 도전을 했던 것들이 우리 시에서 실패했었죠.

종천

나종천위원

간결하게 하세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를 하고 다시 도전과정에서 2009년, 2010년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안 좋게 돌아갑니다만, 결국은 많은 곳에 심다 보니까 사람이 잦은 곳이나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지적하신 대로 많은 양이 고사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고사되었단 말은 말 그대로 죽어버렸단 말이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죽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보식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많은 양이 낭비가 되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들어봅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관리부서가 아닌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식재작업이 끝나고 강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 중단된 것은 그렇고 식재를 해놨으면 살 수 있도록 비배관리를 하듯이 그것이 살아서 생명체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해 한번만 꽃 피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관리부서가 어디냐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각 구청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은 보급만 하고 말아버립니까? 보급만 해놓고 식재와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마느냐 그 말이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인원도 적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그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키워준 사람이 관리하는 내용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 시켜서 했을망정 부실했던 내용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책임이 여러분한테는 없고 공원녹지과에 있는 겁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 시민들한테 욕 많이 먹거든요. 많이 심어서 아름다울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없어져버리니까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욕 많이 얻어먹는 내용이었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심어졌으면 관리라도 잘 되어서 우리 시민혈세가 허비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야 할 텐데 이제 금방 말한 대로 보면 많이 죽었어요. 처음에 심을 때부터 죽을지 몰랐을까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도 했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보급해놓고 여러분은 돈만 받아버리면 끝나는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잦은 곳이라든지 시내 교통이 번잡한 곳이라든지 나무 밑이라든지 이런 곳은 처음부터 식재를 안했어야 하는데 그런 데까지도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지도 감독이 있었어야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생명체는 그런 데에 심어서는 안 된다든지 또는 도로변과 연관되어가지고는 장수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고, 횡령 했던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아니까, 이것은 여러분 부서도 아니니까 아예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것을 심어놓고 욕 많이 얻어먹고 있고 관리부실로 죽어버렸고 혈세가 낭비되었고 이런 내용은 여러분 책임이 막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7천여만원이 횡령이 되었느니 말았느니 하는 것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덩어리가 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 앞으로는 꽃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지도 감독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직접 관리는 못하시지만 그런 내용까지도 알아서 관리가 되도록 해줘야지 여러분은 보급만 하고 말아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언론부분에 대해서.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측면만 여쭈시고 나머지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장

어차피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로 감사원에서 이십 며칠 동안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용은, 거기에서 자체 심의회를 연다고 하대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가타부타 어떤 결과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그런 정보들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먼저 나와 버린 것 같습니다. 징계 범위나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사해서 올라간 내용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제출자료 5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감사지적 사항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거기에도 이와 같은 지적사항들이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정에 근거가 있죠? 이것을 설립하는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농촌진흥법」에 산학협동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주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 우리가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고자 할 때는 농가시범사업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경종

송경종위원

시범사업농가선정?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경종

송경종위원

전문위원회를 둬서 하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5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면요, 숫자가 일관적이지는 않겠지만 14명~21명까지 참여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몇 명 정도로 조례에 규정되어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참석인원 내용을 보니까 현재 규정에는 2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4명은 아닌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릴게요.

경종

송경종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규정 5조를 보면 도 심의위원회는 “14인 이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 이렇습니다. 저희 기능이 도 단위가 있고 군 단위가 있습니다. 특·광역시 단위는 행정적으로는 도 단위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특성상 하위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군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시·군 단위의 20명으로 적용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21명으로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 참석인원을 체크해보면 100% 회의참석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구성인원 자체는 21명이 참여했으면 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을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011년 현재.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규정상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규정을 업무담당자들이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취합하는 과정에서 정관이 20명 내외로 잘못되어버렸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겠고 인정하겠어요.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참석자가 21명이면 심의위원회 총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2월 30일자로 21명이 참석을 했다고 결과에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업무실수로 계획이 21명으로 됐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뭐가 21명이라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21명이라는 말이죠. 계획 숫자가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했지 않은가?

경종

송경종위원

계획인원을 참석인원으로 해버렸구만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말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총원은 몇 명이냐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1명으로 되어있죠.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것을 정비해서, 올 연말에 정비할 때는 숫자를 바로 잡아주기 바라고요. 2009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저한테 제출해주셨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밤에 간 자료 말씀입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11월 14일, 그렇습니다. 보시면 2010년도 기술보급 시범사업 선정 심의 부적정해서 과수원 비가림시설 지원 등 11개 사업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지적이 되었죠? 이것도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위원회 대통령령을 보면 제9조에 각급 농업산학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을 구성할 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은 50농가를 대상으로 42농가를 확정하는 데 심의위원을 2명으로 구성하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전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셔가지고 시정을 해나가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이렇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 전체 21명 중에서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축산도 있고 과수도 있는데 단체별로 구성요원을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라면 회장하고 총무, 이런 분들 두 명씩 들어간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무가 전문위원을 한 데가 있고 회장이 전문위원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현장심사를 나갑니다. 현장심사를 나가는데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말씀대로 전문위원을 조금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 축산이면 축산관련 분야의 전문위원을 선정을 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령을 어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 “대통령령을 지켜야 되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하면 반영 안 해줄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요. 이런 규정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3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이니까 그런 것들을 시정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종자보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5쪽에도 있죠. 최고품질의 종자를 농가에 조기확대보급을 추진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종자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만, 대개 대책이,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보급 받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양질의 종자를 보급 받고 싶어도 거의 보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특히 불량종자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로 호품벼가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호품벼가 양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종자 공급 체계에 있어서 금년부터 RPC를 위주로 먼저 공급을 했고 우선공급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일반농가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PC용은 각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일반용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시행착오로 RPC에서 그것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 도를 통해서 많은 양을 확보를 했었죠. 그런데 호품벼가 공교롭게도 불량 종자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이쪽이 상당히 많이 입었다고…….

경종

송경종위원

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은 충분하지 않지만 종자대는 100% 보상을 해주었고 담그는 데, 못자리를 하는 데, 이런 과정별도 해 가지고 각기 보상금이 달리 나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리하고 싶은 것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볍씨를 파종해서 육묘판을 보여주고 뒤집어엎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단순히 종자용 볍씨를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노동력이 얼마나 소요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었고, 이런 것까지 보상이 되어야 할 텐데 종자 가격 정도 한 것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차피 센터 소관은 아니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종자보급에 있어서 최고품질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한번도 제대로, 이번에는 호품벼가 그렇게 망쳤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그 문제고요. 종자 보급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해 나갈 개선책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일부 농가에서 이 종자를 하고 싶은데 양이 적어 가지고 못 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종자는 볍씨일 수도 있고 보리도 있고 우리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명농업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농가하고 생명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이 유기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종자 보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또 현장에서는 이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볍씨라든가 우리밀이라든가 보리,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심었던 것을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대로 된 종자를 보급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새로 원하는 농가에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종자를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밀 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볍씨 종자 가지고 국립종자원에서 금년에 굉장히 혼났거든요, 불량종자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 밀이 여무는 데 기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저온 현상이 오고 그래서 일부 병충해가 오고 그래서 여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볍씨에 놀랐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많은 양을 보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그래도 밀을 조금 심는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체증식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금년에 종자가 여물지 못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도 있다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추가 됐든 밀이 됐든 보리가 됐든 쌀이 됐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의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는 그때그때 좋은 품질을 계속 보급해서 지금의 우리 농업을 이만큼 끌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좋은 종자를 공급할 때 사전에 충분히 수요를 잘 조사해서 국립종자원에 건의도 하고 농가에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원해도 종자 보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개선방안을 많이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시죠.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호권

조호권위원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금년사업에 영산강 상류 쪽에 첨단에서 광신대교 있는 쪽으로 유채꽃 파종하는 것은 파종했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종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산동교 거기도 다 한 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첨단 쪽은 계획대로 면적이 되었고요. 침수공원 쪽은 파종하긴 했는데 면적이 1만㎡ 정도 파종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감사에서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꽃잔디 문제를 이야기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있는데 2009년에 감사내용 자체에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라든가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그리고 보조금사업 집행을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지적도 받았어요. 2009년도에 받은 내용들인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내용입니까?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2010년에 여러분이 또 감사를 받았는데 2009년보다 2010년에 2009년에 받았던 기술보급시범보조사업이 또 감사에 지적됐죠? 그래서 훈계 1명, 기술보급시범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을 회수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1,500만원 회수했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안 되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설치업자하고 어떤 내용이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만 네 차례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회수할 거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야죠.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2010년에 기술보급시범사업선정 심의 부적정으로 행정상 조치로 주의를 받았고요. 2009년에 감사에 지적되었던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것, 그것이 가로화단 조성 꽃잔디 구입을 하는데 2009년하고 2010년에 계속 종합감사에서 수의계약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계속 시정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농업기술센터가, 오늘 인터넷뉴스에 나오는 인건비 7,000만원 횡령 또는 유용 사실, 그리고 조금 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할 텐데 수의계약라든가 농가소득증대 및 시범기술 파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여러분 자체규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 측면 말씀이십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는 사실상 2010년 6월 30일부로 꽃잔디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호권

조호권위원

꽃잔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009년과 2010년 접어들어서 2009년 감사지적사항보다 2010년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고 또 2009년에 지적받았던 것을 2010년에도 지적받고 있다 이거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감사를 받으면 그것을 큰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의 직무연찬이나 연구, 관계법령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원도 여러 사람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연찬이나 교육, 그밖에 직원 들 토론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하신 대로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 중에 직원이 많다 그러는데 본청의 실·국은 직원이 보통 100여명씩 돼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잘 할 수 있는 데도 감사에 비리 공직자가 나온다거나 감사내용에 보면 훈계, 시정, 어떤 부분에 대한 공금 회수, 이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제출서류 16쪽을 보시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교육을 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예산이 2011년에 1억으로 되어있어요, 금년에. 그렇죠? 2011년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예산이 1억이라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2010년 6,600만원보다 예산이 3,400만원 금년에는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인원이 2009년 4,415명에서 3,815명으로 약 600여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늘어났는데 교육인원은 감소했다. 그리고 능력개발교육도 2010년 3,280명에서 2011년에는 2,540명으로 이것도 766명이나 감소를 한 거거든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실적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형태의 교육이 있습니다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이것은 그해에 새로 나온 종자는 무엇이고 달라지는 농정은 무엇이고 우리시정은 어떻게 변한다는 그런 농정 내지 시책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수가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국비 자체가 적게 서는 수가 있고요. 또 찾아가는 그린농업현장교육, 이것은 여름철에 우산각이라든지…….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할게 아니라 농업인구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특별히 그렇게 크게 감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교육인원이 600명, 700명, 이런 식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뭐냐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같은 것은 점차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자체교육 지방비 쪽은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을 넣다 보니까 그해의 예산이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면 정확하게 무슨 근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나왔잖아요. 각 교육과정마다 1,142명 참여하고 1,183명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2009년하고 2010년에 차이가 나면 이유가 다 있죠. 왜 대답을 못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그 부분은 전혀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계시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무감사 24쪽,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동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 금액, 방법, 계약일, 계약자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수의계약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얼마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00만원 기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죠.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9년 11건 중에서 1건을 입찰로 하고 10건을 수의계약 했고요. 2010년에 31건의 계약을 두 건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 29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5건 계약 중에서 5건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2009년·10년·11년 농업기술센터의 47건 중에서 ―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 44건을 수의계약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분할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업체를 이야기해보자는 이 내용을 보면 송건디자인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7건이나 받았고 내용을 보면 분리발주를 하는데, 제출서류에 회사 상호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하겠어요. 주식회사 테크우드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농업인교육장 개보수하고 농산물 가공교육장 실내 인테리어를 실시하고 또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실증사업 수변전 설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같은 날에, 5개 회사가 전기라는 그런 공사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날 5개 업체로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자체감사에서 자꾸 지적이 되는 게 어떻게 47건 중에 44건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느냐? 특별한 업체밖에 못하는 특수한 일이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하시고, 관계서류에 대해서는 입찰을 시작했던 공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겠어요.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관계 이걸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1,000만원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2,000만원 이하로 자체조기집행을 해서 규정이 조금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건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우드테크같은 경우는 여러 건 나옵니다만, 그중에는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건도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 건을 보니까 저도 조금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이런 건도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은 한 건이던데요. 조호권 위원께서 했던 전반적인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시라니까요.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도 면허가 없는 무면허업자에게 맡긴 공사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계약서 원본을 다 가져오세요, 열람하고 드릴테니까요.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에 이어서 수의계약.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김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나온 건 47건인데 저한테 준 자료는 67건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준 자료는 47건인데 저한테 준 자료는 2008년도 2건을 포함해서 67건이에요. 그 내용 관련해서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67건 중에 62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보면 92%가 넘거든요. 저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 더 여쭤보는 것이 2008년도에 공사 2건, 2009년도에 13건, 2010년도 47건, 2011년도에 5건이거든요. 2010년도에 공사계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자료를 한번 살펴주시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를 지은 지가 12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육환경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도 당초에 단기 교육에서 전문교육을 해보자 해서 빛고을농업대학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있었고요. 여성농업인활성화교육 이런 쪽에서 지하실을 개조를 해 가지고 천연염색장, 또 여성이 쓸 수 있는 가공실, 이런 것들을 개조를 많이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소장님,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지적을 할 테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7건 중에 19건이나 광주시 외 소재지에요. 다 수의계약입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같이 광주시 살림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 47건 중에서 19건을 광주시 외 지역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 1,000만원 이상이에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2011년도에는 계약 건이 5건밖에 없거든요. 우리 센터가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송건디자인이라는 회사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8건이나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2년 사이에. 아까 언급은 했지만 네 개, 다섯 개 수의계약한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도 조금 있다 하고 수의계약 건은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2011년도 갑자기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일을 안 한다,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을 한번 해버리면 또 뜯어서 할 필요가 없고 해서 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센터 내 시설이 노후되어서 했던 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시가로 화단조성사업같은 경우나 육묘장 운영같은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시설공사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가 13동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만, 비닐을 오래 쓰다 보면 투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2~3년 간격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7건 중에서 19건, 40% 이상이 외지 업체 수의계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금후로는 가급적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상응하는 업체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만 마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셔서 그러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업체가 2년간 수의계약을 8건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오늘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걸 찢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입찰에 충분히 붙일 수 있는 데도 건건이 찢어가지고 날짜를 띄엄띄엄해서 수의계약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이상은 다 입찰하셨더만요. 그런데 1억 미만은 무조건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1억 미만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동일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송경종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의계약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 25쪽을 보면 테크우드라는 곳에서 ― 여기 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 농산물가공교육장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했거든요. 테크우드는 업태가 뭐에요? 종목이. 앞에 공사를 보니까 제목도 테크우드면 목재 관련 공사를 하는 것 같고, 테크우드가 공사 딴 내용을 보면 벽체공사나 바닥 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에요. 그런데 25쪽 보면 전기공사를 테크우드에서 수의계약 했어요. 그러면 무자격자 아닌가요? 조금 있다 원본을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등록증을 보면 되겠지만 전기면허가 있었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 오면 다시 했으면 좋겠고, 자료가 오면 오늘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따로 수의계약 건만 잡아서 다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기왕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면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테면, 다른 공사 한번 따져볼까요? 최근 공사 따져볼까요? 2010년 청사배관 정비공사를 해요. 수의계약으로 1,500만원에 하는데 주식회사 삼환이라는 곳에 해요. ― 이것은 예를 하나 드는 건데 ― 전남에 있는 업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시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에 뭡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청사배관 정비공사. 이를 테면 예를 드는 거예요. 28쪽에 있는 것. 다른 것도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 삼환이라는 곳을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전남업체인데.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1,500. 그런데 이 삼환이라는 곳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고요. 절차를 어떻게 거치시냐고요.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누가 아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니, 이것은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수의계약하게 되면 지난 번에 교육청 행정사무조사 했었어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 담당이어서 쭉 수의계약을 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업체선정에 있어서 알음으로 업체선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알음으로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서 견적을 받고 비교견적 받아서 공사를 해서 수주하거든요. 그래서 계약해서 공사를 하게 돼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까? (“저희 센터는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할 때는 건전한 업체를 두 군데 선정해서 저가의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비교견적을 넣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표

조영표위원장

뒤에서 답변하시는 분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물건 값이 조금 싼 것이라든지 수의계약은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하신 것은 책임지실 수 있죠? 자료에 다 들어있겠네요? 비교견적서나 그런 것이.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서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센터 지하 재봉실 개보수가 두 건이 있어요. 중간쯤에 하나 있고, 하단에 하나 있고. 공사기간은 4월 26일~4월 30일까지.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위에 것은 1,000만원에 계약을 하셨고 아래 것은 2,000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3일로 계약날짜가 같습니다. 하나는 마하나임, 하나는 송건디자인에서 따로따로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두 개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금액을 합쳐서 입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주 종목을 찾아서. 그런데 분리해서 수의계약하신 이유가 뭐에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금 있다 자료가 오면 뒤져보기로 하고요. 자료제출을 하면 날짜별로 수의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왜 뒤죽박죽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순서대로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하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부분은 조금 있다 자료 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송경종 위원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의계약 입찰 및 계약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단위가 천원이에요. 이게 위증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 게 단위가 천원인데, 이것 잘못된 거죠? 1,000만원도 아니고요.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전체적으로 62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은 42건밖에 안 되죠?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 아닙니까? 금액도 여기 와서 1,000만원이라고 했다가 100만원이라고 했다가, 이 자료 처음 본 사람은 아무 것도 몰라요. 자료를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두 번째는 62건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왜 42건밖에 안 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료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최근 3년간 67건의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62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몰아주기에다가 자료도 다르고 단위도 다르고 거기다 계약날짜도 달라요, 같은 사업인데도. 총체적인 자료부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색이 우리 시 산하 기관인데 이렇게 데이터관리가 되고 의회보고 자료가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요.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제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시면 자료들이 이것도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 자료가 다 일치하지 않아요. 정책방향이 일관성있게 나와야 하는데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동그라미 처리결과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2012년부터는 농업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렇게 처리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농기계순회수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이 아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간제 내지 기능직으로써 몇 명을 확보하고자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직 관리계로 넘겼는데 조직관리계 측면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인원 증원을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는 인원이 있어야만 되고.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원하는 인원을 전부 확보해주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임대사업 쪽을 하다보면 수리 쪽은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해결이 되기로 했습니까? 한 명을 세 명으로 수리요원으로 늘리는 것. 계약직으로 하든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조직관리계에 확보를 해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몇 명을 해준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복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면 계속해서 달라고 해야죠.

경종

송경종위원

안되면 복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임대농기계는 연간 이용시간이 적거나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용 파종 이식 및 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임대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임대 농기계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시작한 시·군들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농촌에서 대개 논농사를 한다면 제각기 자기 논을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율이 되어있는 사용 중인 농기계들은 그대로 남아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없는 농기계, 그러니까 구입하지 않은 농기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기계 수리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상황에서 복안이 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인원 하나 늘리기가 쉽습니까?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최대한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시장님 결재 받아서 넘겨서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되도록 해야죠. 한명이라도 더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죠.

경종

송경종위원

내부 직원을 돌리든지 공익요원 교육 시키든지 아니면 동네 농기계 수리센터하고 약정을 맺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리다 중단이 됐습니다만, 마을에서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수도작 같은 것은 많이 맡겨서 농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 문제점이 무엇이 나오냐면 트렉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확보했을 때 농기계가 있는 사람이 빌려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빌려간 것을 가지고 농가에 돈을 받고 하게 되면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하고는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의 문제고요. 왜 근본적으로 안 맞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농업기계는 연간 이용시간이 적거나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용 파종 이식 및 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트렉터 같은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콤바인이나 이런 이야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개인이 소유해서 사용했던 농기계에 대한 수리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복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관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한 사람으로는 굉장히 벅찹니다. 교육도 해야지 수리도 해야지…….

경종

송경종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회수리교육하고 임대사업하고. 그러려면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어 갑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주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1년 하반기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올라왔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손에 안 왔는데? 조사해봤더니 아직 안 왔어요. 2011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했는데 올해가 다 가고 있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다른 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문구라든지 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무 것도 아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년도만 해도 순회수리 실적이 정비 292대, 수리 276대, 총 568대이고요. 조약 레버 외 부품 구입 현황이 2,256개입니다. 이 정도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금년도에도 총 417대로 3,739건의 부품을 구입했어요. 이 정도로 순회수리교육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를 강구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농기계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렇습니다만, 일반 시·군에도 우리처럼 수리를 하다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리 쪽은 안하고 임대사업에 치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진방향 자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아니라 밭농사, 작은 것, 이런 정도로 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임대 농기계사업제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다 팔아버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니까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김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차량운행 및 점검일지 하고 배차 신청 및 결정서를 봤어요. 여쭤보겠습니다. 배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점검일지를 쓰게 되어있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락된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차하신 분하고 차량 운행하는 분하고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차를 받는 사람하고 차량 운전자가 다르다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죠. 다르면 어떻게 되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탔을 때 이름이 바꿔질는지…….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한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합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결사항으로 해서 제가 처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섭

노봉섭농업지원과장

매일 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차가 두 달 동안 운행을 안 한 적도 있습니까? 전체를 볼 수는 없는데 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122번 같은 경우에는 6월 22일~9월 1일까지 운행이 한 번도 없어요. 운행일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차종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1톤 포터에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87더 2122번만 제가 점검을 해 봤어요. 이 차가 어떤 차입니까? 1톤 포터 아닙니까? (“물차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톤 포터에 물탱크를 싣고 다닙니까? 그러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차인 줄 몰랐는데 6월부터 9월까지, 한참 날 더울 때 물 안 줍니까? 그런데 운행 일지가 안 되어있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1톤 포터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차종인데…….

영우

김영우위원

2122번이 1톤 포터인줄 알았더니 물차라면서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차가 쉬었다는 것이. 이것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월 4일도 마찬가지에요. 9월 4일날 배차 신청자하고 운전자하고 이름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 이것은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만큼,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는 배차나 점검일지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가…….

영우

김영우위원

답변하면 말이 길어져요.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 감사실하고 회계과하고 그런 잘못된 점들이 그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행정포털로,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는데 행정포털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 관계는, 보험료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센터에 차가 10대 있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살펴봤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현재 운전하시는 분 중에 26세 미만이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합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 것 같은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왜 만 21세로 보험든 차가 두 대나 있죠? 그 부분도 지금 약정을 바꾸시면 몇 만원이라도 벌 수 있습니다. 바로 바꾸십시오. 또 자동차보험을 왜 단체로 묶지 않죠? 보험을 할 때 10대 별로 구입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일정이 다 다를 건데 그러더라도 우리 가족들도 부부끼리 묶어서 차 보험료를 줄이고 메이커 보험사들을 일일이 똑같은 조건으로 따져보면서 싼 데 들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비싼 데만 든 것 같아요. 이런 의혹이 들지 않도록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정리하셔가지고 시정하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시 전체적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시정하십시오.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가셔서, 보험은 약정만 바꾸면 바로 환불이 돼요. 이해되시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밀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육성체를 시 생명농업과에서 클러스터사업하고, 우리가 지는 것은 광산구에 있는 밀조합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2011년도에 보조금 나갔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 금년에는 건조기사업 하나 들어가고요. 또 저희 연구사업으로 종자 실증 사업을 한 건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과 4쪽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결산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우리밀 축제 웰빙잡곡 특성화 지원 해서 3억 2천, 2010년도에는 3억 6천이 보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우리밀산업 보조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2월 업무보고 했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밀 생산메카로 육성한다고 자료가 그대로 되어있어요.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2011년도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우리 시 정책이 바뀐 건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밀 축제 관계는 광산구에서 우리밀 특구로 만들어가지고 밀 축제를 자체 내지 구에서 조금 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광산구에서 밀 특구를 만들려고 지금 몇 회차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1회차 격으로 그쪽에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했던 것을 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광주를 국산밀 생산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아이템을 잡은 거잖아요. 아이템을 잡아서 생명농업과에서도 일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밀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재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광산구에서 추진한다할지라도 광산구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던 사업들이 쭉 추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산구하고도 우리밀 특구 관계 긴밀히 협조를 하고요. 저희들도 국비를 계속해서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기는 힘듭니다만, 국비 1억을 밀 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자체 우리 시비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2억 정도가 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고 쭉 말씀드린 게 광주만의 특성화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밀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을 높게 샀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꽃잔디 사업이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업무보고서거든요. 이게 2011년도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요. 비교해서 봤더니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수치만 감소되고 그랬을 뿐이지 사업이나 과정은 다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같아요. 그런데 7월에 조직을 개편하셨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은 같거든요. 대동소이합니다. 7월에 조직개편하시면서 기술개발팀이 도시작업팀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지도사가 24분이던 것이 23분으로 줄고 지도관이 한 분 더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원은 33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팀을 왜 도시농업팀으로 바꿨을까 하고 분장사무를 봤어요. 분장사무를 봤더니 도시농업팀이 만들어졌긴 하지만 분장사무 딱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도시농업업무추진에 관한 사항만 신설됐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기술개발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팀으로 바꾸면서 이 하나 도시농업업무추진에 관한 사항만 넣어놓은 거거든요. 조직 개편의 이유가 뭘까요? 조직개편을 왜 하셨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거창한 감은 있습니다만, 도시텃밭이라든지 학교급식 관계로 해서 학교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부각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원래 지원기획팀에 있었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텃밭관계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도시텃밭업무는 지원기획팀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도시농업팀이 만들어지면서 업무분장 속에 하나 들어간 것은 도시농업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업무팀으로 된 것은 센터 내에 학습장 내지 텃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텃밭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도시농업팀에서 텃밭 사업을 주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아요. 사계절 꽃이 어우러진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 해 가지고 여기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참여형 꽃밭 만들기 사업추진, 이게 조직 개편 전에 제출하셨던 집행부 업무보고자료이고요. 조직개편 후에 만들어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똑같습니다. 팀이 새롭게 개편되었다고 해서 사업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텃밭 관계만 조금 부각이 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텃밭관계만 부각된 게 아니라 아까 꽃밭 만들기는 똑같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센터 내의 양묘장, 꽃 육묘사업은 지원팀에서 하고요. 창조마을로 해서 5개 마을 시민형 꽃밭 만들기 이런 것은 도시농업팀에서 추진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팀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바뀐다거나 그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민참여형 꽃밭만들기는 도시농업팀에서 하는데 도시농업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사업을 옮겼을 뿐이라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팀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적당히 맡을 팀이 없으니까 그냥 했던 것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직 개편을 하거나 뭘 할 때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편이 이루어지면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를 테면 도시농업, 도시농업이 필요하니까 이름이 괜찮을 것 같다. 생명농업과도 마찬가지에요. 생명농업과도 이름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친환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쪽으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 쓴 것뿐이지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조직 개편을 했으면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묘사업을 해요.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및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길 조성, 우리 시 주요 행사의 꽃장식 설치로 축제분위기 조성 해서 시비 4억 5,900만원을 가지고 종묘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사업은 안 하죠.

오섭

조오섭위원

꽃 종묘장 운영. 종묘장 운영이라고 할게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 육묘장은 운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 드리고 싶은 말씀.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목적, 취지가 뭘까? 여기 나온 것처럼 고소득 도시근교 선진농업을 창달하는 것. 그것이 목표겠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추진전략이 유기농 농산물 생산, 도시 및 소통하는 지역 맞춤형 농업교육이 되겠죠. 세 번째 추진전략, 지역문화축제 대표하는 화훼전시 도시농업추진, 이건 맞습니다. 화훼전시 도시농업 추진은 맞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적인 시범사업 시범 농업을 경영하고, 한번 재배해 보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되어있는 작물을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올릴 것인지 만들어놓은 것이고, ― 연구개발이죠 ―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지도하고 교육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농기계를 수리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임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광주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꽃 장식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해요. 아까 꽃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잔디 식재하고 공원관리과에서 하잖아요. 텃밭도 왜 여기에서 합니까? 텃밭은 도심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텃밭 조성을 해야죠. 텃밭 조성을 한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뭘 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야 될 본연의 임무를 찾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조직개편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그러시겠지만 마무리 지으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력할 때는 주력하고 아닌 것은 과감히 쳐 내고. “이것은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쪽으로 넘기십시오. 생명농업과로 가시든지 아니면 공원관리과로 가시든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든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야 될 본연의 임무를 가져가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축산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2011년도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가 똑같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색다른,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서 2012년도 업무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답변을 할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서 관계는 이렇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드린 것은 실적위주의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조직 개편이 되었다고 해서 내용을 확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요. 꽃육묘장은 양묘사업소라든지 여러 부서가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시·군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보통시 때부터 꽃 육묘장 운영은 센터에서 해왔습니다. 양묘사업소 생겼을 때는 그쪽에서 하다 다시 넘어왔고요. 지금 우리시 행사 꽃장식 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하기가 싫은 업무입니다. 하기 싫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텃밭 조성도 시범적으로 금년에 5개를 했다 했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따라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하여튼 우리 본연의 임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의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의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밀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 감사중지를 하고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이 민방위 훈련일입니다.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14시 43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재현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재현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근현 총무부장입니다. 윤영균 토목부장입니다. 이종근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0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1년 동안 사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만감이 교차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총인시설 관련 보도 보셨습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봤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녹취록도 들어보셨습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일견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시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또 시의원이지만 시의원으로서 광주시민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분이 어디에 소속되어있었습니까? 녹취록 당사자 B모 서기관.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실명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총인시설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르쇠, 그런 적 없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순리대로 풀었으면 좋았고, 그랬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총인시설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고 저희 종합건설본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총인시설과 관련해서 종합건설본부가 관련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아니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이고 저희들은 선정된 다음에…….

경종

송경종위원

선정과정에도 종합건설본부 관련 직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총인시설심의위원회에 우리 종건에 있는 직원이 들어간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총인시설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회계과를 통해서 발주 계약을 하고 내년 1월 1일 총인방류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공정을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오늘 포털사이트 제목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주시가 하수도 냄새가 철철 난다”. 그리고 저는 답변이 곤란하면 차라리 답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소요소에 종합건설본부가 개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거듭 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아마 더 큰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진선기 의원님께서 야구장 건설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실행부서이기도 하지만 전문기술직들이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심의과정에 개인으로든 조직으로든 음으로든 양으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맥관계로 해서 얼마든지 심의결과를 의도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보다도 도덕적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종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있는 동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물론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시에서 직위해제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성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인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종합건설본부가 이 총인시설과 관련해서 참여한 부분들을 뽑아봤어요. 처음에 이 공사를 기획한 것은 생태수질환경과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공고하고 대시민 질의·응답을 준비한 것은 종건에서 했죠? 그 다음에 자격심의는, 사업자 선정은 건설행정과에서 했죠? 우리 종합건설본부 관계고위 공무원이 참여했죠? 참여했는데 지금의 정황상으로 보면 주도적으로 지금의 사태를 끌고 온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 감독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련의 과정입니다. 우리 광주시 어떠한 부서보다도 가장 깊숙이 개입되어있는 부서가 종합건설본부다. 이게 최근 도가니 사태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광주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닌데 종합건설본부는 본청 부서가 아니고 사업소이기 때문에 본청의 사업에 대한 지시, 그리고 주문대로 사업공정을 진행할 따름이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본부장으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앞으로 계속 관리감독은 해나가야 할 것이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본청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따름이지 저는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계속 이야기의 반복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곤란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부분이고 종건이 음으로든 양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깊숙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종합건설본부가 자정하고 대 시민한테 사과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언론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근무·복무 자세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두고두고 민선 5기 집행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종건과 관련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턴키 발주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턴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최근 3년간 턴키공사를 몇 건이나 또 어느 정도 금액으로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인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김치관련시설도 그렇고, 쭉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그 동안 최근 3년간 턴키발주를 한 공사발주현황.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을 했는데요, 약 3,200억이 됩니다. 종류로 보면 광주야구경기장, 세계김치연구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총인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약 3,206억이 됩니다. 턴키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턴키공사는 공사수행 방식의 일종인데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뒤에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서 수행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계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설계와 시공을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예전이었는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을 턴키라 해가지고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턴키로 하면 장점은 빨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어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약 구십사오% 정도의 낙찰률 평균을 보인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5건은 보니까 약 89.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했을 때는 평균 몇 % 정도 낙찰률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한 통계는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지만 보통 경험상으로 팔십칠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80~83% 내외, 이것이 통념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현재 5개를 80~83%로 잡으면 207억에서 303억 정도, 이 정도 우리 시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건설본부장이 되셨으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시공 입찰 방식이 되고도 기타 분리발주하는 방식이 장단점이 있는데 입찰했을 때 사업비하고 끝났을 때 사업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 경우도 사업예산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분리발주했을 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최종사업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두 총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빨리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리발주를 하면 뭔가 투명하게 되고 또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여러 업체들이 나눠서 수익을 올리고 경쟁력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장점이 있을 겁니다. 또 어제 투자고용국 제2컨벤션센터, 이쪽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제2컨벤션센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어봤더니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턴키로 하실 겁니까, 분리발주 하실 겁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원래는 주무부서에서 아까 총인시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형태인데 그쪽 업무가 시급하고 다른 업무에 밀려가지고 일 양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입찰방식까지 결정하고 기본계획수립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시기가 촉박한 점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입찰수행 방식에 대한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올린 다음에 결정할 계획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능하면 분리발주를 해달라. 분리발주를 해서 비용도 좀 줄이고 공개설계입찰을 통해서 뭔가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공개입찰은 일괄 입찰이 됐든 분리발주가 됐든 간에 둘다 공개로 하는 것은 같고요. 설계나 시공을 분리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있고 규모와 성격,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1차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CGI센터 건립공사 있죠? 물가변동으로 해서 2011년, 올해 2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4월 30일, 6월 30일, 두 차례나 증액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건축설비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이종근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상승률 계산은 ES라고 해 가지고 공사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두 차례 한 이유는 뭔가요?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3% 이상이 되면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그 대상이 되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90일이 경과한 후에.

영우

김영우위원

4월 30일 1차 변동으로 했는데 90일이 채 안 됐잖아요. 한 50일 지났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일 차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3개월이 넘어서 하는데 신청을 당겨서 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가요? 이 내용하고 CGI센터 건립하면서 시 본청에서 협조공문이 왔었죠?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자재로 마감을 해 달라고. 그 공문 아시죠? 그 사업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예. 그렇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다 하고요. 그런데 당초 우리가 CGI센터 건립 준공이 2011년 7월이었어요. 그런데 9월로 연기하고 11월로 연기하고 현재 준공이 언제로 되어있죠?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12월 25일로 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모두에도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해달라 하는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거든요. 추진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요, 본청에서 요구한 대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늦어졌다고 제가 해석하면 됩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최근 언론대책 관련된 자료 있죠? 거기에 보면 농장다리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는 없어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동지교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자료에 보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자료 낸 뒤에 난 것 아니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자료 작성이 11월 아닙니까? 기사 내용은 10월이에요. 10월 31일날 보도가 됐어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10월 9일날 제출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0월 9일날 제출하면서 11월로 내신 거예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작성시점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알고 계시면 됐고요.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조치사항 아시죠? 현재 농장다리가 C등급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 도로 시설물 관리하는데 C등급 현황이 43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C등급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고 또 1종이냐 2종이냐, 또 10년마다 하느냐 6년마다 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주요 부제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대상을 뽑아서 올해 세 군데 하고 내년에 네 군데 하는데요. 동지교 부분 이것은 철골조로 되어가지고 주요부분의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 조치를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보통 1종이나 2종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75개가 있는데. 1종, 2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이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볼 때 아직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도색하고 녹슨 부분을 정리해서 보수·보강을 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관찰할 겁니다,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을 통해서.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철골조는 그렇다 하고요. 콘크리트부분이 떨어져가지고 푸른길에서 봤을 때 하늘이 보였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C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동구의회 차원에서 건의문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아무리 C등급이고 진단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불안해 하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구멍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C등급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공감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요. 작년에 행안부 합동감사결과 재정 조치된 건이 몇 건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여러 건 있습니다. 7건에 약 64억이 돼요. 보면 7건 중 5건 설계부적정입니다.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64억 재정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조치면 국비 반납인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에서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안부 감사 때 7개 항목 중에서 설계과다로 해 가지고 금액이 64억 정도 됩니다. 이게 재정조치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 토목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토목부장 윤영균입니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기존 교량이 있는 것을 철거를 계산을 해놨는데 존치할 필요가 있다. 그때그때 설계변경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발주부서에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변경을 합니다. 한건 생길 때 마다 설계변경을 하면 귀찮고 품도 많이 들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행안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형이 토공량 이동량 관계, 이런 것인데 감액 조치되면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조치합니다.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행안부 감사서류를 보면 재정조치해 가지고 64억이 적혀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를 다시 했다 그 말로 해석하면 되는가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그렇습니다. 현장 여건과 실정에 맞게 실제대로 시공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재정조치에 의해서 64억을 환수 당했다, 그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회수는 안 했습니다. 반납은 하지 않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이 내용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사를 시행할 내용에 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과 관계될 때는 그쪽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계U대회와 관련해서 주변도로를 개설해야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진입로 개설사업과 주변도로 포장 등 이런 것을 위해서 당초 국비가 81억원이 반영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장병완 국회의원과 우리지역 광주시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을 했을 걸로 보이고 거기에서 198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U대회 도로망 확충사업이나 보수 사업에 세 군데 정도가 U대회진입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계획대로 투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그 계획대로 해 가는 것은 알겠는데 81억원이 기 확보되었고 또 추가확보로 198억원이 이번에 확보되었다, 그것을 여러분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본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주요도로 개설 내용이 첫째, 주월동에 있는 해태마트에서 화정동 주공아파트 간 미래로병원 그쪽으로 가는 1km하고 두 번째, 상무동에서 금호동을 연결하고 1.4km 구간하고, 세 번째, 서구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약 2km정도를 확장 공사를 한다. 이 내용을 해서 주요 건으로 보고 있는가 봐요. 총 공사비가 약 870여억원 들어가는데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이라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계획상 U대회경기장 진입로 개설에는 50 대 50으로 투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81억원이 기 확보되었고 189억원이 이번에 확보되어서 279억원 정도가 확보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자면 우리 시비도 279억원이 확보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되고 있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백운주유소~월산마을은 조금 반영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로 부서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백운주유소~월산마을도 기 확보된 것이 10억밖에 없었는데 내년 2012년 예산에 확보되어있다 그런 말인가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반영이 안 된 사유는 국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확정을 못해서 내년 2012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문체부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 반영하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확보할 수 있는 시급성이나 준비는 되어있는가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전부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세 개를 진행하는데 총 870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세 개, 그것이 다 U대회를 준비하는 주변도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조영표 위원장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게 민원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남구에 살기 때문에 시급했던 부분인데 마침 이번에 81억원도 확보되었고 198억원도 확보되었고, 그것도 남구 장병완 의원이 이번에 대단히 애를 많이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3개 구간에서 가장 시급하고 백운동의 교통난이나 그 주변여건을 풀어가면서 하계 U대회 관련된 경기장 출입, 이런 부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곳이 해태아파트 있는 곳에서 미래로병원, 월산마을까지 가는 이 도로가 트여야 하는데 제가 시의원 막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대동고~해태아파트까지 좀 성가시게 해서 텄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어서 트려고 보니까 그 비용이 약 17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6년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350억으로 불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공사도 해야겠고 보상비도 줘야겠다는 것이 170억 남았단 말이에요. 5, 6년 전에 했더라면 170억 가지고 할 것을 350억을 들여서 이제 하게 되는데 ― 물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썼겠지만 ― 이번에 보니까 국비만 해서 279억원이 돼요, 우리 시비가 따라 오겠지만. 그래서 이곳에 투입해서 완성되어갈 금액이 17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보상하고 공사할 내용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다만 보상을 해가다 만 곳에 있는 이 부분, 지난 해 10억을 토지 보상비로 확보해 놨어요, 그것도 별 영향도 못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 20m 도로거든요. ― 백운광장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자리이고, 남구청이 내년 연말이면 옮겨오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교통난이 또 가중될 뿐만 아니라 거기 고가도로를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준비도 해야 하고, 아울러서 2015년으로 가는 하계 U대회 진출입 관계, 이런 것도 중심이 되겠고, 마침 돈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하자.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어떤가? 물론 주무부서인 도로과에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협의만 하고 말면……. 여러분 의사가 어떠냐 그 말이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 내용이 우리 지역이라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합당합니다. 진즉 낼 도로인데 내다가 못 내고 있고, 매년 10억, 20억씩 보상을 해가고 있는 중인데 마침 이번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쉬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시죠.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러죠.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업무현황보고 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월국제테니스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표로 만들어진 내용 속에 전반적인 사업비 165억 중에서 보상비 76억 7천, 공사비 83억 1천, 설계감리비 5억 3천, 이렇게 해서 165억이라고 그랬는데 기 투자가 65억이 됐고 2011년도에 7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11년도는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금후로 28억 6,400만원만 남아있는데 내용을 좀 더 나눠보았더니 2012년이 됐든 2013년이 됐든 보상비가 26억 7천이 남았고 공사비는 1억 8천 정도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다 되어버린 셈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저희들이 총 6면을 서브코트라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지 보상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아직 공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진월국제테니스장 전체를 놓고 말하는 것이지 6면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전체는 U대회 추진단에서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국제테니스장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6면만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U대회 치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6면만 만들겠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아니오. U대회 치르는 데에는 본 코트가 있는데 그 메인코트는 실시설계를 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본 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만듭니다. 그것은 U대회에서 아직 실시설계 발주를 안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나온 면이 6면만 들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발주된 것은.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따로 책정이 된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보상비도 그 부분에 있는데 보상비는 넣어놓고 공사비는 책정을 안 해요? 금후 내용인데.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U대회 추진단에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진월국제테니스장 그러면 전체를 놓고 테니스장이라고 하지 이 6면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자체는 여기에 있는 6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가 들어있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비도 진월국제테니스장 전체에 대한 공사비를 잡아야지 왜 공사비는 6면만 잡아놓고 보상비는 전체로 잡았느냐?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부지는 전체로 확정이 되어있는데요, 실시설계를 해야만 공사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총 사업비 자체는 개략적으로 약 540억 정도 드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진월국제테니스장이라는 이름 자체는 전체죠?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지 전체를…….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를 놓았으면 금후계획이 안 남아있다면 몰라도 금후 계획이 남아있다면 앞으로의 내용도, 실시설계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공사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테니스장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24면으로 할 것이냐 20면으로 할 것이냐, 메인스타디움을 한 면으로 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는 큰 폭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나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28억 6,000만원만 있으면 공사가 다 끝나버린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업무보고서를 꾸미는 데 있어서 여기에 금후계획으로 들어있으니까, 금후계획이라는 것은 2012년 이후잖아요, 2015년까지 가든 2014년까지 가든 간에. 그렇다면 추후에 그 공사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에다 30억이든 40억이든 그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서 공사 진척도를 말해야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30%가 진전이 되었다 그러면 무엇만 놓고 이야기하느냐, 6면 코트장만 놓고 실시설계 되어 있는 그 부분만 놓고 이야기 한다, 이게 이해가 가냐? 안 되잖아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설명한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내가 말한 것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아까사업을 하면 보상비가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데 왜 보상비가 있느냐…….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그렇죠. 이 보상비는 필요 없는 보상비에요. 이것으로 끝내려면 국제테니스장 해 놓고 1차 사업, ― 2차 사업은 또 있어 ― 그래놓고 보상비도 여기 적지 말고 “보상비는 완료, 공사비는 1억 8천” 이렇게 하면 돼요, 1차 사업. 2차 사업은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든지 말든지. 그럴 일인데 여기에 보상비는 넣어놓고 공사비는 다 끝난 것처럼 해버렸어.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파악을 못했지,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이 당초에는 24면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26면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24면으로 쭉 진행해 왔었는데 그 면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20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테니스와 정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공으로 하는 방법도 폼도 똑같아요. 그런데 정구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고 테니스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구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인데 테니스장은 만들어져서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정구장은 없어서 불편도 겪고 남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편승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숫자는 적지만 자꾸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 전에도 관계부서에 이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이 20면이면 20면 중에서 적어도 두 면 정도는 정구장으로 아주 만들지는 못해도 변경해서라든지 그때 시설을 잠깐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구장 두 면을 해주기로는 했는데 그런 것이 여기 안 나타나고 없어져버린 것 같아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체육진흥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주장이 있다고 잘 전달하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면을 정구장으로 아주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때 들어보니까 테니스장으로 만들어놓고도 정구장으로 쓸 수 있을 때만 기술적으로, 다시 선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볼라드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렇게 쓸 수 있대요. 그렇게 해놓으면 정구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일반적인 테니스장하고 연식정구장 문제는…….

종천

나종천위원

평상시에는 정구하는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으로 쓸 때는 테니스장으로 쓰는 거고, 경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U대회 국제테니스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연식정구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에 한번…….

종천

나종천위원

나중에 전체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예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업무보고서는 금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넣어야 한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억 1,4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로부터 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받았는데요. 실제 하면서 보상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26억 7,2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시행을 하면서…….

종천

나종천위원

이번에 안 들어갔어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이 돈은 삭감을, 사업비 조정을 체육진흥과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필요 없는 돈…….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을 구별하려면 진월국제테니스장으로 해서 6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니까 1차 사업이고, 2차사업으로 해서 공사비, 보상비 합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2차 사업비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내가 거기니까 잘 알잖아요, 내용을. 37%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37%라고 되어있고 보상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공사비는 다 되어버렸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공사비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공정은 계획된 이 사업에 대한, 38쪽에 대한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나도 이해했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 공정 37%가 맞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되었는데 된 것처럼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했듯이 보상비는 많이 남아있는데 공사비는 다 되어버린 것 같고. 현지 공사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공사가 상당히 된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잘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구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정구장 문제 반드시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그렇게 관계하도록 하고, 그래야만 그때 이야기한 것하고 맞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자체감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시설급 7급 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횡령하고 유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변제했다고 이야기는 되어서, 그래도 갖다 쓰고 갚을 정도는 되었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우선 저희 산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감사 11월 1일~10일 사이에 있었던 과정에서 일상경비를 다루는 직원이 임의로 지출결의서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을 해서 사용하고 일부는 입금을 하고 일부는 감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적발된 뒤에 입금을 한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액 변제는 된 거예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시 금고가 손해 봤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손해 본 것은 없는데 시민들에게 비춰진 공무원들의 얼굴이나 광주시의 이미지는 대단히 많이 실추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 쓰지도 못하고 갚기는 다 갚아놓고도 공무원이나 시의 입장을 난하게 만들어놓았는데 관리감독부서가 있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인지, 또 재발방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견해가 있으신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지출원과 담당직원, 지출원의 부분에 대해서 사인이나 직인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큰돈이 나가고 그러고도 입출 처리하는 내용이라든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모르게 됩니까? 적정한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큰돈이 비는데도 기관은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부서 자체 내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납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일상경비는 한 직원이 보는 사무분장의 하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그 직원하고만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재발방지라든가 직무교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직무교육은 회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사실이나 회계부서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크게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어나는 일은 고사하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은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다가 전자에도 지적했던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실체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의 얼굴이라든가 여러분의 면을 대단히 흐려놓았고 아울러서 보는 시각들이 안 좋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여기 공무원이 많이 앉아계시는데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야 해요. 보수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놀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같은 입장을 선호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은 그런 경쟁이나 여건 좋은 입장을 전부 거쳐서 여기 앉아있는데 그것을 행복인줄 모르고 공복으로서 할일을 하지 않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자질적으로 모자란 입장이었죠. 여러분 자신들도 이런 부분 잘 느끼시고 각성을 하시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일이 이렇게 되고 난 후에는 어떤 방법이 주어질까 하는 것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적은 보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선호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고 부러워한다. 여러분이 잘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교통국에 있다가 종합건설본부로 오셔가지고 좀 더 편하신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업무성질상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도 교통국보다는 좀 더 나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고생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아스콘 문제 발생된 것 아시죠? 아스콘 방사능,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서울뿐만 아니고 국내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 모든 정유사, 철강회사,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 조사를 금년말까지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내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를 지난 11월 10일날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이 석유를 정제하고 나온 찌꺼기로 혼합물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제조 방법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에서만 불거진 문제이지만 광주 쪽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장쪽 업무는 종건에서 많기 때문에 종건에서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 안전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실태조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고 정부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치 나오면 하는 것보다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서, 영광에 원자력발전소 연구소도 있고 그러는데.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전통문화관, 현장방문가서 말씀드렸던 건데 증심사 입구에 전통문화관 거의 다 준공 되잖아요. 거기 안내표지판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혹시 조치됐나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무슨 건물인지 몰라요. 한옥은 예쁘게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실무적으로 조치했다 하니까 제가 나가보고 조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도급 문제 관련해서, 종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역의무공동도급률이 49% 이상으로 되어있죠? 49% 이상.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49% 이상으로 되어있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60% 이상, 권장키로 되어있는 거죠? 법적 제한은 아니죠? 권장하는 것 뿐입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권장.

오섭

조오섭위원

권장하게 되어있고 실제로는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하도급 참여율 60% 이상이라는 것이 하도급을 주는 것에서 60% 이상인가요? 어떻게 60%인가요? 권장하는 게. 본 공사에 대해서…….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저는 전 공정의 60%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물량의 60%정도를 하도급을 줘라.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이것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입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최근 3년간 광주시 100억 이상 발주공사하도급 계약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 행감 자료에도 2009년~2011년까지 건설공사하도급 내역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약간 달라요. 완공된 공사임에도 금액도 다르고, 그런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돼요. 어떤 경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더 살펴가지고 해주시고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예. 착실히 잘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그전부터 했던 공사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 공정의 60%라는 부분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도급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설업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광주~화순간 도로 확장 공사 하고 있잖아요. 총 공사금액이 260억이죠?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도급 준 금액이 131억이에요. 50%를 하도급을 줬어요. 그런데 이 50% 중에서 107억만 광주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60억에 100억이면 %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실정에 있고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하시잖아요. 327억 짜리 하시잖아요. 아, 이건 놔두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2공구,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 2공구, 대경건설에서 수주 받은 것, 426억 짜리.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310억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2공구.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2공구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자료가 다른 것 말씀드렸잖아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56쪽…….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말한다고 했어요. 자료가 달라서. 저한테 준 것은 426억이에요, 도급금액이. 원 도급회사가 대경건설이고. 그런데 하도급을 27%를 줬어요, 광주·전남, 서울까지 다 합쳐서. 27%를 하도급을 줬는데 3.8%만 광주업체가 하도를 받았어요. 하도급 준 것에서, 116억을 하도를 줬는데 116억 중에서 4억만 광주업체가 했어요. 그런 실정에 있고.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실정에 있고. 국지도 49호선 본덕~임곡 간 도로공사인데 969억 짜리거든요. 극동건설에서 수주한 겁니다. 총 공정률 9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곧 완공이거든요. 여기에 529억을 하도급을 줬어요. 그런데 529억 중에 52억만 광주 업체가 했어요, 9.93%.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1년도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가장 큰 토목공사, 34억짜리, 전남장성업체가 수주 받아서 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현재의 하도율로 보면 2.77%입니다, 광주업체가 받은 게. 일곡~용전간 도로 확장 공사는 공정률이 41%인데 같은 계산으로 해보면 업체가 하도를 준 게 41억밖에 안줬는데 거기의 3억만 광주업체가 했어요. 그러니까 총 공사 281억 공사인데 3억만 광주업체가 한 거예요. 다른 공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사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 최근 3년간 실적이거든요 ― 실정에 놓여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대기업 실정이 전처럼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자기들도 전부 다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평상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전남에 있는 영세업체로서는 도저히 도전할만한 용기도 없고 경쟁력도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이나 대도시권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수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저희들도 한편으로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업체를 권장을 할 때 우리 지역기업을, 업체를 가급적이면 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기업들은 협력업체가 각 지역에 다 있거든요. 현대나 삼성, 두산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 광주·전남에도 지역협력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을 줄 때 최저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60% 이상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되어버리면 유명무실화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광주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를 테면 법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 「공정거래법」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하든가 해서 지역 하도급업체가 많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우리 광주가 좋은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몇 % 밖에 안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원도급의 0.1% 밖에 광주업체가 하도급을 하지 못하는, 광주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다른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도급액의 하도율이 아닐 거예요. 하도급 중의…….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실행액 중의…….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본 공사 하는 시행처가, 원청이 공사를 다하겠다고 해버리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입을 해서 건설업 속에서 광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김영우 위원님께서 CGI센터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일반 관공서 같은 경우 전용률이 몇 %나 됩니까? 공급면적 분의 전용면적.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이종근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건물 자체로 보면 보통 60% 정도로…….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는 몇%에요? 시 본청.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시청도 오륙십% 정도 될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예전에 신문보도에 나오고 그런 건가요? CGI센터 관련해서 현상설계로 발주했죠? 현상공모. 그래서 저는 DJ2센터 같은 경우도 현상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상공모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멋진 건물이 나올 수 있어요.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멋진 건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턴키가 아니라 현상공모해서 설계받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 발주 하셨잖아요. 유탑 엔지니어링에서 받았죠?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감리용역도 유탑에서 하고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그 공사에 대한 감리도 유탑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입찰공고에 의해서 했어요.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와 감리는 가능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없지만 설계한 업체가 감리까지 같이 한다?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토목·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혹시 설계검토도서 있나요? 설계도를 보고 감리단이 이 설계에 대해서 검토한 검토의견서 있나요?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의견서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예. 별도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된, 광주시에서 광주시민들 제기된 민원내용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총 12건이 있더라고요. 12건 중에 종합건설본부에 해당사항이 6건의 내용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 1건, 공원녹지과 2건, 도시재생과 2건, 도로과 1건, 그리고 나머지 6건은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많다 싶었고, 두 번째, 처음에는 보상과에서 보상을 하지 않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니까 전부 다시 보상을 100% 수용으로 결과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다 수용해야 될 문제인가? 물론 해야 될 문제니까 수용했겠죠.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불수용”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불수용 결정을 내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12건이 광주시 해당 사항으로 들어갔는데 그중에 6건이 종건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로 가니까 6건 다 들어주더라. 그러면 광주시에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청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로 올려서 신청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총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

임근현총무부장

보상은 저희들이 물건조사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자들은 대개 보상가액이 적다고 불만을 많이 하고 잔유지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평가 과정이 있으니까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보상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에서 안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려야지 라고 할 수 있는, 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상완료 사업 대상지에 대한 목적 외의 개인용도 사용 예방과”, 그래서 “보상이 완료된 사업지에 대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처리결과가 주기적인 현장방문확인 등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목적 외 개인용도 사용을 예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올초에 동양골프연습장 문제 있었죠? 이후에 보상을 진즉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철거를 하지 않고. 보고 안 받으셨나요? 그랬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올 상반기에 철거했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다 보상해주고 거기서는 시 물건가지고, 시 재산이잖아요. 보상 다 끝났으니까. 시 재산가지고 본인의 영업이익을 계속 봤던 거거든요. 이후에 철거되어서 다행인데.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월남동에 있는 159-3번지, LPG 충전소. 2010년 4월 5일 5억 1,000만원 보상 됐죠? 지금 영업하고 있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화순~광주간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는데 LPG충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LPG충전기하고 도로하고 간격이 있어서 뒤로 밀려나야 해요. 밀려나면 도로는 넓어지고, 밀려나야 해서 이전비를 안 주려다가 권익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이전비 5억 1,000만원을 받았어요. 2009년 8월에 신청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려다 보니까 뒤가 택지지구에요, 동구청에서 내년 6월에 결정할거니까. 그래서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본인은 보상도 다 받았고 해서 이전하고 싶은데 이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010년도에 받은 보상비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했는데 도로하고 시설물하고 4m 간격을 유지해야 해서 후퇴해 가지고 시설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 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하니까 월남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을 할 수 없다고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일단 동구청에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기각을 하되 내년 6월에 동구청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동구청에서 그 주유소를 수용을 하게 되고 택지개발지구를 안하게 되면 뒤로 해서 동구청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주유소를 뒤로 이설해서 저희들한테 주유소에서 이야기한 부분대로 하게 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그 결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수용을 하나요? 그 LPG충전소를.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용을 하나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용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보상한 부분을 제외하고 동구청에서 수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수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비 지급했던 부분은 다시 환수를 하게 되겠네요? 이전을 안 하고 수용이 되어 버리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아마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용대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줬던 보상금 5억은 어디로? 누가 이익을 보는 거죠? 5억을 이미 줬어요. 동구청에서 수용을 한다면서요. 하면 주인한테 5억이 들어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동구청에서 내 땅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가져가면 그냥 팔거예요. 그냥 줘요. 그러면 나한테는 이미 5억 이전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정산을, 동구에서 20억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5억을 줬기 때문에 15억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본부로 다시 5억을 주나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따져봐서 돈이 오고 가면 정확히 해야 되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더라도 정산할 부분은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부터 행정이 잘못된 건지, 도로계획선이 먼저 선 건지 LPG충전소가 먼저 선 건지도 모르겠고. 도로계획선이 있었다면 LPG충전소를 거기에 설치를 못하게 뒤만큼 물러나게 했어야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주유소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익산청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이미 2010년도에 5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며, 여기저기 돈이 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7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상이 완료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의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의 재산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시에서 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만, 공사비를 책정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보상비는 세우고 공사비가 안 세워진 상태에서 하면 보상을 하고 나서 건물 철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철거비용까지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늦게 하시든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예산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은 쪽으로 몇 가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동료위원께서 설계를 맡았던 회사가 감리용역을 체결한 게 크게 하자는 없지만 그게 바른 것이냐?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맡아서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최근 3년간의 80개 용역에 대해서 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계약방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속해있는 민간기업위원의 사업체에 대해서 방향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되어있던 유건축사무소의 민간기업위원이죠? 건축구조부문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고 건축시공부문에도 두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이 해당 건축사무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6개의 사업에 약 40억원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체결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유탑 이야기하십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그래서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이러한 심의위원들이 속해있는 분야 자체가 설계나 감리용역을 체결하는 데 철저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개 일하시는 게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되시는 부분에서 사무감사 하기 전에 와서 소명도 하시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제출한 것의 109쪽을 보면 확인점검한 내용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78조와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또는 점검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분이 품질관리계획을 세우고 품질시험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달라는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5년 동안 품질관리시설별 확인점검결과표를 비교해 보니까 해가 최근 쪽으로 5년간 넘어오면서 점검결과 자체가 개선되고 양호하기보다는 별로 과거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07년에 품질관리시설별 확인점검결과 129건 중에서 양호로 표시되는 구성비가 약 60%, 2007년에 나오고 있고, 현지에서 시정하고 보완하라는 게 33%, 지적을 통보받은 게 7%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는 양호로 나오는 구성비가 약 37.8%로 5년 전 60% 가까이 되던 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고, 현지시정이라든가 보완을 받은 게 5년 전에는 33%가 55%로 늘어나 있고 지적 통보를 받은 것은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매년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를 하고 계시긴 한데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양호한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체평가 중 30%에 머무르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고생하시고 더 잘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크게 많이 좋아진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2012년부터는 여러분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잖게 지적받았다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이 데이터가 현격히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무감사에 여러분이 제출한 현황보고 12쪽을 볼까요? 지금 국지도 49호선 개설공사부터 도로망 건설을 하는 내용하고 하천 및 하수관거 관련해 가지고 공사진행내용들을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 종합감사에서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먼저 질의하신 동료위원께서 설계에 대해서 부적정한 감사결과가 많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천 및 하수관거 관련해 가지고는 하수관거의 공사가 부적정하고 관로공사 추진이 부적정하고 하수관거 공사 발주가 부적정하고 책임관리용역비가 과다 산정되어있다. 풍영정천 개수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설계 반영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개수공사라든가 취수보라든가 호안공 이런 쪽에서, 개수공사 안에 있는 취수보하고 호안공의 설계가 부적정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관련 공사같은 경우는 하남산단 진입로 확장은 편입보상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아니하고 소홀했다. 행림마을~시 경계구간 도로 경사 완화공사는 과다 설계 부적정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대요. 업무연찬이나 평상시에 소통을 잘 하시고 법규나 규정, 또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숙지 하셔가지고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품질관리개선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용역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문제들, 포괄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 세 종류의 타입으로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노원구 월계2동의 방사선 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이라든가 16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고가 나면 여러분 자체도 혹시 우리 시도 그러한 개연성은 없을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공신력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노원구 조사를 발표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주민비상대책위원회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회에서 그런 원자력위원회의 발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발표하면 시민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월계동 지역 도로의 방사선 준위가 주민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는 위험을 축소하려는 태도”라고 주민들은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원회는 “10년 이상 주택가와 통학로에서 방사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주민과 학생에 대해서 매일 한 시간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대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다. 주민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해라”, 이렇게 문제가 크게 번져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이해되시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행정에서 조그만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는 문제라든가 다수의 피해로 확산되어버리면 주민들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문제 자체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 주민들은 훨씬 더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게 처음에 잘하지 못하면 나중에 불협화음이나 파장이 크게 번진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를 잘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부분, 용역사의 임직원이 관련 심의기구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는, 그리고 시공상 하자 감사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부분에 대해서 %상 그런 점이 계량화해서 나타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타난 부분이 아니고 보다 품질을 세분화 해서 품질시험이라든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양호한 부분이 적게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도에 품질 관리에 대해 판정하는 세부항목하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세분화 되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자체가 좀 더 정교해졌다? 그렇게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하셨는데 용역사들이 우리 종건 관련심의기구에 참여하는 것, 작년에도 지적이 됐어요.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금년에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 그렇고. 그중에서도 작년에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유탑엔지니어링이 너무나 과도하게 감리나 설계용역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해서. 시정심의참고자료를 요청했어요. 그중에서 이상한 게, 김치연구소하고 5·18 도서관 감리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탑에서 용역을 수주했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아마 맞을 겁니다. 유탑이 최근 5년간 광주시에서 어느 정도 발주를 했습니까? 설계, CM, 감리, 이 세 분야에서 유탑이 어느 정도 용역을 수주했어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전체적인 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광주시 전체업계에서는 여론이 파다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걸 우연히 봤어요, 서류를 뒤적이다가. 감사 끝나고 나서 “유탑이 어떤 회사요? 왜 이렇게 많죠?” 했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시골 촌놈 취급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우리 관련심의기구에 들어와 있어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심의기구는 용역사를 발주 의뢰를 하는데요. 그 결정을 본청에서 하는데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종합건설본부 심의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행정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맞습니다. 그때도 재난방지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경종

송경종위원

검토해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김치연구소, 5·18도서관 관련해서도 봤어요.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김치연구소하고 5·18도서관은 여러 부문에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통합책임감리로 발주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감리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그런데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하의 용역비냐 10억 이상의 용역비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기준이 달라지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건축설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 답변해보십시오.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현재 김치연구소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5·18도서관.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5·18이 아니고 광주학생독립운동 도서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5·18도서관으로 왔어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요? 그러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치연구소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도서관, 아까 보고 드린 2층에 하는, 거기하고 통합책임감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합하면 10억이 넘어가죠? 감리용역비가.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11억 2,500만원.

경종

송경종위원

10억 이상하고 이하하고 평가기준이 좀 달라지죠?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10억 이상하고 10억 이하하고 평가기준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해서 유탑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두 군데를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한 사유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죠?

경종

송경종위원

예.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저희들은 품질확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두 개 사업의 발주 시기나 준공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별도로 발주했을 때의 용역비, 또 두 개를 합해서 발주했을 때의 용역비, 또 품질 확보차원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볼 때는 품질확보 차원이라든가 공정 경쟁 면에 있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유탑이 결국 받았거든요. 그런데 10억 이상하고 10억 이하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냐는 말이죠.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가 시공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시공감리는 시공사항을 감리하고 책임감리는 현장자체를 책임해서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 감리를 합해가지고 책임감리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품질 확보차원에서, 또 방금 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도 두 개를 합하는 것이 용역비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책임감리는 뭐고 CM은 뭡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CM은 사업비까지 관리해주는 것이고 책임감리는 그 현장자체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공 감리는 뭐에요?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그것은 시공 상태만, 책임감리의 약간 밑에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설계, CM, 시공 감리, 책임감리, 뭐가 복잡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10억 이상으로 용역비가 짜여지면서 그런 소문이 많이 있어요. 제한경쟁입찰 비슷한, 자격 요건 위주의 용역심의로 들어간다는 거죠. 10억 미만이 되면 가격을 제대로 써낸 용역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10억이 넘어서면 평가기준이 스펙으로 들어가죠.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스펙은 아니죠.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금액과는 상관없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일반공사에 있어서 가격입찰경쟁이 아니라 그냥 자격입찰경쟁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10억이 넘어가면. 그래서 의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CGI센터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설계감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유탑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사무감사자료 79쪽 보면 나와 있는데 유탑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전남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남이죠. 사무실은 광주에 있고 서울에 있고.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지사 정도겠죠.

경종

송경종위원

지사정도고요. 세금은 전남에 내고. 좋습니다. 광주·전남은 한 식구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기초파기공법 변경을 사유로 해 가지고 2010년 8월 4일에 3억 3,800만원의 증액을 합니다. 사무감사요구자료 79쪽입니다. 지금 유탑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수주하고, 분리발주해야 할 것을 통합발주해 가지고 용역하고, 기초파기공법 변경이라는 것은, 설계서를 뽑을 때 사전에 지반조사 안 합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하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하는데 기초파기공법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회사에서 조사를 잘못한 거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 겁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지반 조사를 하면 부지 전체면적 중에서 일부 몇 개소만 시추를 해 가지고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치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그 부분 아닌 부분에서 암반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GI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추 당시에 암반이 안 보였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매립을 하면서 큰 바윗돌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실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변경할 때는 그런 사유가 있죠?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기초파기 공법 변경이라면 갑자기 암반이 나와서 그랬단 말입니까? 그런데 조그만 바윗돌 나온 것도 아닐 것이고 암반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조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유탑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처음에 시추를 할 때 그 부지에 건물 들어가는 부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 자료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회사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설계사의 책임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비, 총 용역비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물어야 되겠다. 그런데 유탑이 가는 곳에 유독 이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정상적인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사시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게 되면 지적하겠습니다만, 심의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꼭 건의하셔가지고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참고로 이런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유탑 말씀을 하시는데 광주·전남에 감리 전문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유탑하고 GA라는 사무소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탑이 비교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설계감리건설회사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 두 개 회사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다보면 건축사무소던데. 그것은 좀 다릅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그것은 건축사 감리고요. 일반건축사가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감리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차이는 정확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다. 두 개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효령노인복지타운도 한번 보시게요, 기왕 봤으니까. 이것은 서류를 보다가, 사무감사자료 73쪽하고 77쪽인데요.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설계업체가 어디입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유탑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도 유탑이죠. 여기는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65억 사업이 101억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런 과다한 설계변경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주요내용을 보면 1회 때는 조경·토목 분야가 좀 변경이 되었고요. 2회 때는 전체적으로 부지가 넓다 보니까 옥내외 싸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변경이 됐고, 3회에는 목욕탕을 확장하는 관계로 해서 좀 변경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65억 공사가 101억 공사로 되어가지고 55.63%, 거의 배 가까이 튀어버렸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아까와 다르게 25억의 사업비가 설계변경해서 올라가는데 연약지반 치환, 이래가지고 조경 증가, 이렇게 해서 25억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경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지반은 어떻게 해서, 돌이 안 나오니까 연약지반이 된 겁니까? 그것도 너무나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종근

이종근건축설비부장

세부적으로 보면 지반이 약해 가지고 치환하는 부분이 약 9,000만원, 1억 정도 되고요. 또 부근 일부 부지에 암반이 발생한 것이 1억 9천 정도 되고, 또 주무부서라든가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이 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설계 잘못보다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본청 주관부서의 요구라든가 사용주체의 요구사항에 의한 변경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철저하게 심의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있으니까요. 유독 이런 일들이 유탑하고 연관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걸 겁니다. 65억 공사가 101억 공사가 되어버렸다. 좀 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염총량하수관거 설계변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보면 이것도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금액상승은 빼고 약 46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설계를 한 거죠?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삼환에서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염총량관거정비 13-1·13-2, 하남1중앙 14분구,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밤새 쭉 뽑아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하남 1같은 경우에는 2011년 4월 7일, 그리고 2011년 올해 6월 20일 물가변동 조정액을 반영해 가지고 금액을 대폭 올리게 됩니다. 5,000만원 정도를 올리게 됩니다. 물가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달 사이에 4월·6월에 이렇게 갑자기 오를 정도로 큰 변동이 있었습니까?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신청 날짜가 딱딱 3개월 돼서 3% 오르면, 지수 변동이 3% 이상 되면 그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은 그 기간이지만 신청을 늦게 하거나 하면 서류상으로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90일 이상, 지수 3% 이상 증가되는 부분에 맞췄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 검토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설계변경해서 물가지수 조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중앙분구 관계도 터미널 뒷부분인데 개착을 하기로 되어있었어요. 당초에 개착으로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교통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밑으로 추진하는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암이 나오기 때문에 심도를 더 깊이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비가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이 선형변경이죠?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공법 변경이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갔냐면 사토장 변경이 네 사업장에 다 있습니다. 사토장 변경도 방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사전에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그게 사토장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사토장으로 선정을 했더라도…….

경종

송경종위원

사토장 변경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야지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모든 사업 구역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토장 변경으로 공사비 큰 변경은 없고요. 다만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나온 오수나 우수 이런 게, 가정 집주인도 잘 모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없다고 그러시는데 13-1구역이 1억 4,700, 2구역이 8억 5,900, 하남1이 5억, 중앙14분구가 16억 6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사토장도 그렇지만 가정집주인도 내 파이프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오수관이. 파다 보면 “이쪽에 있습니다.”해서 이쪽 파면 저쪽에 있고 그래요. 또 타일 있는 쪽에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당초계획을 10m 정도 했다면 실제 접합하는 부분에서는 20~25m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고요. 또 하남1분구를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하남1분구가 증액이 제일 많이 됐는데 약 26.4%, 이렇게 당초 대비 증액이 됐는데 설계 시 미조사 구간이 추가 반영됩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이것은 당초 설계서를 작성할 때 잘못한 건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이건 발주부서에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용역비는 면적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샘플로 해서 몇 군데로 면적을 축소해서 이것만 하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 덤으로 우·오수 면적을 추가로 공사하면서 더 하자 해 가지고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축소시켜 가지고 적게 들면서…….

경종

송경종위원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축소된 겁니까?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그렇습니다. 또 준설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잘 몰라서……, 평소 존경하는 윤영균 부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요.

영균

윤영균토목부장

믿어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쭉 짚어봤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종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들, 주변의 목소리도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 안 고치고, 또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치지 않는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행복한 줄 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책임감, 또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

종천

나종천위원

36쪽에 보면 광주학생운동기념회관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이 나와요.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되어서 학생기념회관이 1단계 것은 만들어져 있어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2004년도에 기념관하고 기념탑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념탑이 거기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념탑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념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봤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1학생회관, 2학생회관이 있으면 탑이 되었든 기념비가 되었든 1학생회관 쪽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2학생회관 쪽에 기념비를 세웁니까? 여기가 2단계사업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1단계 때에 이미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 말입니다. 세워져 있으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라는 것이 1단계 사업이 됐든 2단계 사업이 됐든 1단계사업이 종료되고 기념비가 세워졌다면 여기에 또 기념비가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기념비 안 들어가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 여기봐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36쪽 말씀하시죠?

종천

나종천위원

36쪽에 1단계가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 사업만 이 속에 들어가는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1단계 사업은 이미 180억으로 해서 완료가 되어가지고 기념탑이나 기념관이 다 정리가 되었고, 2단계사업만 남아있는, 1992년부터 시작은 똑같이 됐지만 2012년까지 완료한다 그 말이죠?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기념탑이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1단계 때 정리가 된 걸로…….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학생회관 기념탑은 하나가 있거든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예. 누문동 말씀하시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탑이라는 개념은 하나로 봐야 합니까, 만드는 것마다 탑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참배 문제까지 나와서, 참배는 누문동 기념탑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만들어진 것은 기념비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기념비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과도 그런 이야기가 끝났는데 여기에서 또 기념탑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 드리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념탑이라는 것은 어디 있든지 기념회관에 있는 것이 꼭 탑이 아니고 같은 이름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기념비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이 명을 바꿔서 정리해주도록, 그때 당시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해놨는데 또 올라왔길래 2단계사업에서 또 만드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종합건설본부장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시에서 발주하는 많은 공사현장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이제 곧 동절기로 들어갑니다. 각 공사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대책을 마련해주시고 특히 하도급 및 일용직 근로자 임금 체불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17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도시철도건설본부

17시 33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종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3분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서종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준만 행정사무관입니다. 공사계획과장 이재윤 시설사무관입니다. 기전과장 신현섭 공업사무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1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1호선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2호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도시철도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변화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2호선 건설이라든가 도시철도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이용자가 되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라. 그런데 1호선도 그랬었고 2호선 또한 현재 진행되는 것 자체가 실제 이용자가 될 시민의 의견을 안 듣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현재 시민들은 제대로 된 2호선의 조감도나 어떤 정보사항도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소통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본회의 참석하셔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의 한 가지다. 그래서 현재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이 시민의견수렴과 시의회 설명 등을 거쳐 하반기에 이루어진다. 3월 2호선 추진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4월~5월에는 시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에 시의회 설명을 거쳐 최종 정책 결정한다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여러분께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께서 저심도 건설방식, 다시 말해서 약전철로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2호선은 재정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저심도 약전철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시민의 의견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현재 2호선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진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있지만.

호권

조호권위원

태스크포스팀도 구성이 됐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건설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확실히 됐냐고요?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원은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원이 뭘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도 만들고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이 11월이죠? “4~5월 사이에 시민설문 조사와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 수렴했나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확정고시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예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설문조사, 공청회는 한 게 없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수렴해 가지고 시의회의 설명을 거쳐서 최종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죠? 지금은 추진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고 설문조사하고 공청회 해 가지고 이제는 의회에 보고를 할 시점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과정은 완전히 생략이 되고 기자간담회에서, ― 10월 24일도 하반기에요 ― 거기에서 “저심도 건설방식인 약전철로 하는 게 좋다”. 그게 재정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확정고시가 되면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시장님께서 속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바를 피력은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그 절차들을 다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한테 3월에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일정 및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한 시민들은 없어요. 여러분이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시의 대표께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시민의견도 수렴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조언 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T/F팀도 구성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밀도 있게 검토된 것처럼 해 가지고 “광주광역시는 재정이라든가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저심도의 약전철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행정의 신뢰를 또 스스로 내던지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시민들께서 지상고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하셨지만 T/F팀과 시민공청회, 의회의견,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결정을 하자고 하고 있고, 그때도 조속히 T/F팀을 결정을 해라. 그랬는데 확정고시가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7월 말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 의견이나 국토부 형편이 있어가지고 계속 늦어져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그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행을 하셔야죠. 현재 2호선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께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곳까지 거론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건설방식을 약전철로 하자 뿐만 아니라 백운고가 문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백운고가 철거 후 광장 교차로 운영 방법에 따른 도시철도2호선 건설 영향을 분석하고,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장께서 혼자 그런 공부를 해 가지고 하신 것은, 물론 있겠죠, 일부.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온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기초적인 자료들을 서브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장물 같은 것을 조사하면서 이런 부분은 약전철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은 설명 드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전철로 하겠다든가 건설방식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자 간담회 때 돌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해서 고가로 간다는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잡으시렵니까? 추진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비교적 전문가로 이루어진 T/F팀도 있어야 하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또 시민설문조사나 공청회도 해야 되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절차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3월에 추진위원회하고 T/F팀 구성을 하고 4~5월에는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은 거의 다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 이 문제가 확정고시가 자꾸 늦어져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했을 텐데, 그때 로드맵 상에는 지금 지상고로 된다는 것이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하면 기재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시비가 붙을 겁니다. 일단 확정고시가 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미 지시를 하셔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실제 이용자가 될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2호선 건설하는 데, 지금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U대회 이전까지 일부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추진을 민선4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원래 2호선 부분에서 더 크게 확장형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원래 행정 쪽에서 그림을 그렸던 지선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무 말이 없잖아요. 왜? 이미 지선부분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전에는 자기집 앞으로 경전철이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그 주민들이 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리다가 광산이라든가 첨단 이런 쪽이 포함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포기하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가운데 지선이 상당히 운영의 효과가 있겠다, 수송 분담률에. 그래서 그 지선 부분은 그림만 그려졌지 이것은 언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이미, 지선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더만요. 지선계획에 대해서 바람이 있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획을 변경했는지 저희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지선 계획도 2호선을 해가면서 기본계획이 10년마다 변경이 되니까 추진 과정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량이 마땅치 않아서 진행해온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가결이라도 됐으니까 하기는 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결이 됐는데도 저희들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순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내일 다시 서울을 가봐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가결이 됐으니까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전에는 할지 안 할지도 몰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시장님의 생각이 조회하실 때 말씀하신 것, 평상시 진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가 BC 분석이 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는 걸로 기울어가다가 11월 14일날 가결되었다 그랬어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10월 14일.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가결되었으니까 하는 걸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진행된다면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심의절차를 보는 것, 또는 추진해 가야 하는 것, T/F팀 구성,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별로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앞전에는 전자에 말했듯이 U대회와 관련하지 않고 일부에서라도 시작이 되는 걸로 진행이 되어왔었는데 현 시장님께서는 가결은 됐어도 하기는 해야 할 입장에 놓였는데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 같지 않아 가지고 2015년 운운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 기본설계가 법상 17개월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20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구간까지 하려면 적어도 6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기간과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U대회 전에는 착공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히 잘 맞아졌습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재정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종천

나종천위원

어쨌든 앞전에는 일부구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백운동과 같은 정체부분, 진즉부터 철거하겠다고 2년전부터 예산을 세워놓고도 철거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철거 부분 그 자리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2015년 이후로 넘어가는가 했더니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64개월이라는 설계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져보면 5년도 넘네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37개월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64개월이라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1단계구간까지 공사하는 데. 기본설계 17개월, 실시설계 20개월인데요, 그것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은 당길 수 있는데요, 건설시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빨리 하라마라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노선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언제부터 착수하고자 한다, 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도 궁금해 하고 우리들도 궁금해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것도 정립되어있는 것이 없거든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방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확정고시 예정은 언제쯤 돼요? 날짜는 넘어가고 있는데.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토부 장관의 결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어서 내일다시 한번 올라가서 촉구를 하고 오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하고자 해도 위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래도 위에서는 잘 안될 수 있는데 우리까지 적극적인 면도 적은 것 같고 또 빨리 하고자 하는 의욕도 심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7월에 여기 왔는데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가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철이 되고 또 연말이 되니까 직원들이 교체되고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해 빨리 시작하는 것을 독촉하는 것은 아니고 조호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와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책입안이 확실하게 서서 우리들이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여달라. 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서 2023년까지 끝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궁금해 한다. 그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추진하고 확정고시가 되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가결이라는 것이 뭐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토부에 설치되어있는 도시철도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민간인과 각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숫자가 많았어요. 기재부에서, 예산당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늦었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10월 14일날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요새 예결위가 있어서 장관이 자꾸 나가있고 그래서 결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확하게 무슨 위원회에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토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보고서 쓸 때마다 달라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확정고시가 늦어지기 때문에 순연이 되는 것이죠.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에는 언제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2호선 추진. 몇 년도에 최초로 2호선이 추진됐어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09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죠.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부터 준비해서 오고 있는 겁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7월달에 도시철도정책연구회라는 과정에서 확대순환형으로 가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 전부터, 처음 2호선 해야 한다고 시작했을 때가?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02년 10월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2년에 처음 2호선 이야기를 했었고 1호선 만들 때, 1호선은 언제 처음 기획하셨어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을 96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계획 단계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호선 교통수송 분담률을 잘못 책정한 것 아시죠?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때 인구 지표추이를…….

오섭

조오섭위원

잘못 계산한 거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인구 추이를…….

오섭

조오섭위원

알아요. 지금부터 20년 정도 됐죠? 20년 전에 용역을 해서 1호선을 계획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호선을 계획해서 쭉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호선 잘못했죠. 인구 추계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원래 구점 몇%인가요? 그랬는데 2.1%밖에 안 되잖습니까? 분담률이. 그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2호선도 기획을 하고 있고, 한번 계획을 했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부분들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못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이 돼요. 올초 업무보고에서는 2011년~2022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2012~2023년까지로 다시 바뀌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바뀔 거란 말입니다. 예상사업비는 그대로 가고 있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바뀔 거예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2호선 예타를 할 때는 국가교통DBC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썼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2호선 관련해서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가 있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5쪽입니다. 자문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을 하는 거죠. 성격을 이야기 하면…….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철도의 시공 노선, 건설방식 기준설정 외 여러 가지 사항들의 자문을 받는 곳이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문위원회가 민선5기 들어와서 한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못했습니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죠?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시장 당선되고 나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6일날 광주일보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 신중 검토해야”,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심도 약전철을 갑자기 말씀하셔요. 조례에 근거한 공식적인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시장님이 불쑥불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 기구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튼 지상고가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나 염려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시다가 “아, 저심도로 가는 지하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여망이시겠죠. 저심도로 가려고 해도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물이 많고 이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분히 다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에 2009년도인가? 2호선 이야기할 때 지상고가방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론추이를 보면서 저심도 약전철이 좋겠다, 중간에는 차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론 추이 중에 지하철2호선 건설 반대여론도 있어요. 그것은 왜 반영을 안 하시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이미 민선4기 때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년 전에 이야기된 거예요, 잘못된 추이를 가지고. 그 추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1호선 분담률이 2.1%밖에 안 되고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계속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 기본계획을 할 때 예타를 신청할 때 교통 DB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때는 230만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145만으로 책정을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결과가 합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시장님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호권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거든요. 한번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확정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확정고시를 하면 거칠 필요가 없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 국가의 철도 부분이 지상고가 경전철로 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타를 신청해서 기본계획변경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사업비가 10% 이상 넘어서지 않으면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마지노선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20%를 넘게 되면 다시 예타를 해야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그랬고, 시민 의견수렴 부분은 건설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니라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수렴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본부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러나 교통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에 대한 과정들은 전혀 없이 확정고시 된 다음에, 확정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는 건설방식에 대해서 의견수렴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건설방식과 건설시기에 대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작년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2호선 건설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실 때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답변이 달라진 거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끼리도 그에 대한 부분들을 토론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하도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이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심도 약전철 방식을 강운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건설방식을 비교를 해봤는데 약전철로 가면, 전체를 다 약전철로 갈 수는 없고요. 도심지 구간,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가 좁은 구간을 약전철로 계산을 해봤을 때 총 사업비가 10% 범위를 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오섭

조오섭위원

1조 7천억인데 저심도 약전철 방식으로 갔을 때는 얼마나 드는 거예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약 2조 든다고 봐야죠.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절감이 아니네요? 더 드네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더 든다고 봐야죠. 지상고가에서 약전철로 가면 비용이 더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심도 약전철이 4m~7m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적어도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10m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m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4m~7m정도 저심도로 하면 예산을 절감이 되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 없는 부분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런 저런 생각 없이 그냥 광주에서는 4m~7m 정도의 저심도 약전철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시장님께서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고…….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없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문가들에게서 저심도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이동에서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심도 약전철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은 저심도 지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4m~7m 정도의 저심도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10m 이상을 파야 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적인 두 가지 부분 다 다른 거잖아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잠깐 저심도 부분은 보겠습니다. 적어도 9m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매설물 심도가 있기 때문에 4m 정도 되면 9m 정도 내려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시의회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작년부터 계속 “설명해주십시오. 같이 이야기합시다.” 해도 하시지도 않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그럽시다.” 그것도 하지 않았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할 예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안 하셨다고요. 한 달 남았는데 예산안 보고 그러면 시간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만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짓기로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달리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광주매일신문 기고문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잘 될 것 같습니까? 2호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되어야죠. 그리고 광주가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1호선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도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이런 저런 의견이 있다 하시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매듭을 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민선4기 때 결정을 다 지었더라고요. 지었는데 이 기본계획 변경을 해 가는 과정에서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지상고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 의견을 합쳐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 유럽에 있고 일본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도 한번씩 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언론보도를 보고 많이 했습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더 조그만 도시도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만 도시보다 더 작은 도시에서도.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담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건설하는 것은 이미 BC분석이니 비용편의분석이니 예비타당성 조사가 거의 통과된 상태에서 또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기조 속에서 행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가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기왕 추진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자료 분석이나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송경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의도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확정고시가 되면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전문가 T/F팀, 시민공청회,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광주가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비용 문제하고 U대회 문제인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U대회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들을 병행해서 하면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데 비용의 문제라든가 U대회 문제라든가 시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느슨해진 감이 있단 말입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느슨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문제, 그러니까 발을 담그기가 싫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고의적으로 끄는 느낌을 받았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자꾸 늦어지니까 느슨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건설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개인적으로는 민선5기 처음 들어서서 도시철도 문제가 격론 속에 빠질 때 결정된 만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미래를 내다보더라도 우리가 2023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 광주가 생각보다 많이 커져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요즘은 하게 됩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봐지죠.

경종

송경종위원

국제비즈니스벨트도 그렇고 R&;D 특구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이것이 새로운 신도심 쪽으로, 첨단에서 수완지구를 거치면서 R&;D특구가 인접해 있는 지역을 지나면서 광주전체의 교통수송 분담이나 1호선과 연계를 통한 수송 분담률의 증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 2023년 정도가 되면 광주는 그쪽으로 충분히 확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U대회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88올림픽 때도 보지만 88올림픽 치fms다 그래서 포장마차 다 없애고, 도시가 살아움직이는 것이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부터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도시의 발전을 정체시킨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U대회를 한다 그래서 도시미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시장님이 자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오. 시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삽질의 문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U대회이전에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하고는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U대회 이전에도 삽질이 가능하냐?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오. 조회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워하시더라고요. U대회가 되는데 공사가 이루어지면 어쩔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행정의 책임자는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시겠죠.

경종

송경종위원

여러 방면에서도 생각하지만 또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하실 거고…….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으시는 것 같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U대회 전에도 공사시작이 가능한지 행정적 절차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주출신이시고 오랫동안 공직생활도 하셨고 또 중앙정부에서 근무하셨던 인맥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가장 적임자가 우리 서종진 본부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음먹고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검토를 할게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공식적으로 조직되어있는 것이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요즘 안 하다보니까 민선5기 들어서는 한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능을 보면 도시철도 시공 노선 건설방식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고요. 또 도시철도 설계 기준 및 공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도시철도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이런 것들을 쭉 논의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건설 설치자문위원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T/F팀 꾸려지면 추진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에 운영이 안 된 이유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았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랬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들 의견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해졌다, 추진단계에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속도를 내서 건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동안 전체적으로 논의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력적인 것을 소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고시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역량 있는 분이 오셔서 기대도 되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일이 없어서 심심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떠신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전제로 해서 매뉴얼이나 설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의견수렴 절차 등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호선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 시민통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