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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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안제도 운영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도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요구목록 20페이지에 시민제안이 799건, 공무원제안이 270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채택된 율을 보면 공무원제안이 23건으로 8.5%, 그 다음에 시민제안이 799건 중에서 25건으로 3%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러면 사실 100명이 제안하면 3명정도나 채택되는, 제안자체가 채택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구조인것 같은데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데가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채택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매년 두차례 상ㆍ하반기 받고 있는데 단순한 민원성인 경우도 많고, 단순 아이디어 제공인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작년에 또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불채택된 제안자들에게도 보상도 해드리고 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채택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11월 10일까지 청년학생 아이디어 컨퍼런스라는 제도도 도입을 했고 무엇인가 적극적인 시정에 대한 관심층, 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인가요? “내가 시장이라면” 하는 그런 창구도 만들어 놓고, 일단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넣어주도록 하는, 그런 창구도 다양화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가급적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고나서 올라가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제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를 테면 이미 걸러진 제안에서 더 우수한 사례를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떨까 생각해 봐요. 이를 테면 제안채택심사위원회랄까 이런 것을 하나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복잡한 위원회가 아니라 5급 이하나 6급 이하의, 우리가 기획조정실에 있는 실ㆍ과가 십여개 있는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 정도씩을 파견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이런 채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부서에만 주게 되면 이 해당부서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제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고유 업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추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안이 하나 더 늘어나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안채택심사위원회를 어벌쩡하고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각 실ㆍ과에서 한명정도씩을 파견해서 이 제안이 정말로 괜찮은 제안인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제안이 많이 채택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조금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심사하는 부서 담당직원은 오면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제안이어도 탈락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비록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계장급, 6급 주무관급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 해당 부서에서 귀찮으니까 탈락한 제안, 아이디어가 없는지 다시 한번 거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도화 하는 쪽으로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제안 채택률을 보면 열 번 이야기해야 하나나 채택되는데, 채택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승소건수가 15건 되고 패소도 10건이나 돼요. 이런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 했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은 얼른 보니까 택시회사 규정위반 관련해서 감차처분된 것 3건 모두 패소했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정보공개조례」 행정정보공개소송 이것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애리

김애리법무담당관

행정소송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법무담당관 김애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애리

김애리법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한 번으로 되어있는데요.

춘문

이춘문위원

2010년에?

애리

김애리법무담당관

11년도에요.

춘문

이춘문위원

2010년하고 2011년 해 가지고 최근 추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는 줄었는가요? 아직 다 추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애리

김애리법무담당관

예. 안되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올해 것 봐보십시오.

애리

김애리법무담당관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올해 추세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소송이 많다는 이야기는 현재 행정행위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상 낭비도 있지 않겠어요?

애리

김애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소송담당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 12월 1일날도 소송업무담당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식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다각도로 구체적인 법무교육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리

김애리법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송부분도 행정심판이나 일반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때도 사례중심,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중심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어떻게 행정이 바뀌어지고 어떤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복잡하고 미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리

김애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사나 공단 임원선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에서 두 명, 해당기관 두 명하고 의회에서 세 명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제적으로는 엄밀하게 파악해보면 4 대 3 게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나 시 출연기관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새로 들어온 시장이 자기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당연히 시장이 생각하고 시장과 함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주도해 가고 우리가 보좌하는 역할 하는 것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에서 추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임과정에서 볼 때 아무리 시장이 자기하고 함께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임원들이 되었던 아니면 대 시민이 되었든, 의회에서 보든간에 무엇인가 조금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동의가 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지요? 아무리 봐도 이를 테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과 연관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석ㆍ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달지, 아니면 그 분야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달지 이런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했던 임원들께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 가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다, 괜히 들러리 서는 것 같다, 시의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철수해 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한두 차례 전화 통화하고 면담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에서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 와서 당신들을 선임해서 추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원을 어떻게 선임하는가 이 문제는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판단해서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리를 차고 나오든가 반대를 하든가 그것은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향후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토론과정에서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천 안 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 해서 크게 불협화음 없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없이 가려는 노력들을 해 왔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제 나름대로 불쾌했고 기분 나빴던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의회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이 퇴장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급박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순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를 테면 3 기관에 추천하게 되어있는 문건을 가지고 법적으로 한 기관에서 사퇴를 한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 안 맞는가 이 문제는 따져볼 문제인데 저희들로서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했던 사람 3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급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급박하게 가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인천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긴 하지만 공기업 임원에 관한, 법적으로 충분하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공기업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하나의 과정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게 크게 선임할 때 마다, 하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업무하고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십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 관한 시스템도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참여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사항인데 조례상 3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1.5%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30%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저희들 독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하고 같이 해서 30%는 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목표관리제라고 해 가지고 달성도를 정해놓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까지도 아이디어까지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여성인력풀을 뽑아보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기술파트 관련한 위원회 쪽에서는 여성인력을 찾기 힘들고, 그렇게 제한이 되다보니까 어떤 위원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여러 위원회 겹치기 선임되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더라도 최대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문제점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정비계획이나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달지 이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지난번 참여자치21에서도 위원회관련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위원회 관련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다음달부터는 위원회 운영목표관리제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성위원회 위촉 30%가 안 되면 안 되는 비율에 따라서 감점도 주고 달성이 되면 달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가점도 주고 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안 된 부서는 언론에 공개를 한달지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적극 개입해서 관리해서 내년도 이맘 때 쯤이면 조금더 위원회 운영이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구나, 많이 목표를 달성했구나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위원 30%도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한 분의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지금 말씀 하신 방안으로, 벌점, 가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소가 될까요? 그것도 기준에 들어가나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어떤 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여성위원회 위촉률도 30%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고 했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안 되는 한계점은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 중복위원회 위촉률 같은 경우도 두 개 이하로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의 숫자만큼 감점 처리한달지 2개 이상 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 했을 경우는 추가 위촉 부서에 감점처리를 한다할지 해 가지고 아무래도 부서장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이번에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생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작년에 보고 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회가 95개로 대전보다 많고 울산보다 적은 숫자인데 이 정도 광역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94개 위원회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현황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금년에 회의 미 개최 위원회수가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2개였고 2009년도 24개, 작년에 비하면 6개 위원회가 감소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감소하긴 했는데 연속해서 3년간 내지 2년간 개최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위원회 이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최되고 있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특히 법령에 위원회는 두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는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회의 안건이 열릴만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회의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들입니다. 저희들 그런 위원회들을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시킨달지 법령에 규정되어있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미룬달지 하는 형태로 유도를, 특히 통폐합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통폐합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전체 위원회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여쭈어 봤는데 특히 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하는 방식에서 94개 위원회 중에서 통화되신 분이 80여개 위원회 담당하신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3개 이 정도는 조사를 못했고요. 81개 위원회 통화 되신 분들하고 말씀을 해보니까 지금 공개모집방식으로 위원을 공모하고 있는데 21개로 26%였고요, 추천방식으로 위원회 위원을 공모하고 있는 데가 60개로 74%였어요, 통과 되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왜 공개모집을, 조례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공개모집방식보다 추천방식이 더 많은지 이 이유를 여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획실의 인력풀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시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하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공개모집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여쭈어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 법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실의 인력풀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 방식도 아까 중복위원 위촉률이라든지 여성위원 이런 것처럼 그 모집방식도 정말 추천방식으로 해야 한다. 전문적인 영역이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풀도 늘리시고 방식도 바꾸시면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서 위원으로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어쨌든 저희들 공모제가 원칙입니다. 총괄부서 입장에서도 가급적 공모제 원칙대로 하도록, 조례 규정된대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거기 관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부서별로 나름대로 시급성이랄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수월한 추천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공모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목표관리제 그 부분까지 포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의 잠깐 하겠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전년 동기 대비 254억원이 증가 되어가지고 3.9%가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이 열악한 여건, 도시계획세, 등록ㆍ취득세, 국세 전환되고 도축세 폐지되고 이런 열악한 여건인데 이게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황신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세랄지 이런 것들이 자치구로 전환되다보니까 670억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시세가 그 정도 결함이 발생하는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취득세 1%로 감면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상당히 늘었어요. 이게 600억 정도 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동차세가 올해 생각보다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늘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담배소비세만 감소되고 흡연율이 떨어져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감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증가추세에 있어가지고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자치구에 이전했더라도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작년보다 약간 증가된 상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가장 큰 요인은 취득세 감면 분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요?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그것은 감안 안 하고 거래가 늘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통합해서 245억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쭈어보고 싶은데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시ㆍ구합동 국외연수 이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4, 5명 정도 해가지고 세금징수의 최일선 현장이 자치구입니다. 시세의 부과 징수를 자치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무직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동안 포상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몇 년간 국외 여행 가지 않은 사람들이랄지 세무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세수증대에 노력하신 분들을 자치구에서 선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진행하시나요?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그 동안에 진행해 오다가 IMF쯤 해가지고 3년 전에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지요? 제가 유공공무원 시ㆍ구 합동 국외연수 대상자를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포상을 받으신 분이나 최일선 현장에서 세수증대에 노력하신 분이나 해서 세무공무원으로 가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특정 구에서 국장님이 가시고 재작년에도 또 국장님이 한 분 가시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에서 지침을 내리실 때 공문을 내려가지고 명단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 때 그것을 명시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인데요. 시와 상생협력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요구들도 많고요. 자료요구가 많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자료요구가 왜 많아지는지 집행부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요구가 왜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현황파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겁부터 내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걸린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일단 준다고 하신 다음에 나중에 안 주시고 이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있는가보다 하고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시의회 자료요구관련해서 시의원들이 악의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보공개가 충분하게 되어 있고 제때 되어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해당 직원 분들에게 여쭈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나만 올려놓으면, 그리고 어디에 있다 내지는 어디에 링크되어 있다 이것만 하면 26명 의원한테 다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의원들도 볼 수 있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이것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료요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가 충분히 의원이 원한대로, 무엇인가를 알아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한대로 오지 않는 경우나 내지는 자세한 증빙자료가 오지 않는 경우, 그래서 시간이 없고 촉박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토로를 많이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특별히 있는 것인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의원님들이 다 그런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계속 주의도 주고 일응은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가서 그 의원님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하는 지 우리가 제목만 봐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서 상의도 드리고 하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뒤에 숨겨 놔서 그런 것 보다는 어려워서 그런 느낌도,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번 6대 의회가 의원수가 일곱 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의회하고 비교해보니까 자료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계속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소통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창구나 제도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계속해서 성실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의원들도 무리하게 서류를 완전하게 복사, 정말 양이 많은데 사본으로 제출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항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증빙서류를 열람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위원회 장애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까지 다 해가지고 그 서류를 다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열람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해명이 되면 나머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집행부하고 토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오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량은 지금까지 충분히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그런 아량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되었는데 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환복위 8시 가까이 끝났습니다. 속기를 하시더라도 이게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많이 하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기한 내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회의록 공개가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속기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력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도 있으시니까, 물론 의회에 인력 두 명 늘어나면 본청에서 인원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집행부하고 시의회 관계라든지 시민들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이 한두 명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당초에 98년에 한 명이, 어떻든 의회사무처에 속기 정원이 총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는데 98년에 한 명이 퇴직하고 2001년도에 한 명이 타 시ㆍ도로 전출이 되면서 현재 현원은 4명으로 있고 정원은 6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고 전출이 되었으면 속기사가 그대로, 정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속기사가 그대로 와야 되는데 이게 속기요원이 안 오고 사무원이 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정원이 6명으로 있기 때문에 다만 현원이 4명으로, 교육청 빼고, 그래서 더 이상 정원을 늘릴만한 여력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사무처에 한 명 정원주면서 속기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무인력 정원을 배정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제가 봐서는 우선 의회사무처 쪽에서 속기사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무요원을 찾는 노력을 해가지고 인사배치를 해야 할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속기사들이 일반직으로 많이 금년말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속기사를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속기도 아웃소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외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부족한 인력은 해야지, 계속해서 정원으로 더 이상 속기사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속기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채우는 측면에서는 의회사무처에서 물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회가 일도 점점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인력도 그만큼 늘어나고 의회 의원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 기구와 정원을 늘려주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원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자체에서 속기요원을 안 뽑고 사무원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한 명 늘었잖아요, 그것은.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기존에 속기정원이 6명이라니까요. 현재는 4명이고 교육청까지 하면 5명, 현재 정원이 비어있어요. 다만 현원을 다른 분이 먹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늘리면서 저희들한테 정원을 주라고 하면 저희들 인력운영에, 조직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선 두 명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명에 대한, 이것은 인사로 풀면 되는 것이니까 우선 충원하고 나서 그러고도 힘들다하면 조직파트에서 정원을 한두 명 더 늘린달지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원은 있는데 현원을 다른 사람이 먹고 있으면서 정원을 늘려 달라 이것은 저희들 조직관리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말씀은 속기로 드렸지만 지금 사무원 하시는 분들도 의원수가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사무원이 하고 있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에서도 한정된 인원에서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그것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정된 조건에서는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내년에 집행부 인원이 얼마나 증원이 되나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현재 증원 여력은 금년까지 해서 두 명이 여력이 있고요. 내년은 잘 모릅니다. 다만 이번달 안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정원을 가내시를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확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올리실 때는 몇 명으로 올리셨어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최소한 2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원을 크게 늘리려고 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기조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여력이 있는 것이, 여력이라기보다는 명분이 있는 것이 U대회 경기장 신축이라든지 개ㆍ보수 관련해가지고 20명 중에 한시정원을 몇 명 더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집행부하고 시의회 조직을 어떤 갈등구도나 대립구도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늘리면 여기도 늘려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시의회가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에도 보장을 해 주셔야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시정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소한 예로는 속기인력이지만요.

그리고 다음은 32페이지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올해 처음 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반응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있는 금액이 70억 정도다? 애초에 한정된 금액이.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로 구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전반에 걸쳐서 시민참여예산제를 하나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저도 물론 첫해라 그런 것이 라고 이해하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너무 허무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가서 시에 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학교 한 번하고 회의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 정도하고 설명 듣고 건의사항 이야기하고 끝, 이렇게 되니까 허무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들이 하시면 위원 풀을 늘린다든지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성남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이나 공원설계, 공모심사 이런 것도 타운미팅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코리아스픽스, 아메리카스픽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토론해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견수렴방식이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야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공기업책임경영 및 경쟁력 제고인데 다른 공사ㆍ공단의 인사, 공기업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아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광주가 유명해 지려고 하고 있는데, 광주의 공기업 특히 도시철도공사가 유명해 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런 것들도 잘하고 계신데 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국의 노동자들이 도시철도공사로 모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역무, 청소, 시설관리 이런 것들을 민자역사가 되면서 공사 정직원들이 아니고 용역직원들이 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원성이 높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이쪽으로 모여오려고 하는, 교섭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모여오려고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민자역사가 되고 직원들이 제대로 급여를 원가 계산한 것이랑 같이 동일하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을 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현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장님이나 이사님이나 감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연봉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민간기업보다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이런 것은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자역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나 아니면 거기 민자역사에 고용되어있는 용역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연봉은 연봉대로 올라가는데 적자가 나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적자의 잘못은 누가 초래하고 있는 것인데 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지 이 분들이 노동조합 결성해 가지고 3조 2교대로 해가지고 근무하고 계시고 저녁에 6시에 들어가시면 아침 9시에 퇴근하시는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형국입니다. 급여도 140에서 150 이렇게 받는 형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한다거나 시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이고 민자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시민인데 시에서 나서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 해당 부서에서는 파업을 하게 되면 교섭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섭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해 보겠다, 시정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 하겠다, 파업한 역사에 대해서 도급비를 감액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40만원, 150만원, 도급액 보다 더 못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도급액을 감액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개선하거나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쥐어짜가지고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대책이라든지 적극적인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기업 업무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보시면 자치입법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김용환 국장님 건도 계시고 조심스럽긴 한데 기관장을 치르려면 거기에 맞는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지난 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장으로 했고 이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장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관장으로 치를 때는 거기에 맞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똑같이 돌아가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조사를 해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동복저수지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랬을 때의 어떤 장례모습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서 조금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규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고요.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 기관장 장례 표준안을 만든다고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참조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전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시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가 칭찬보다는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나 문 국장님에게 전혀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제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문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꼭 개선해 주시고요. 우선 광주시 정책자문관 어제 자치행정국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운영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훈령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시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선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당초 정책자문관 운영계획을 할 때 민선 4기 때였습니다. 공무원의 주요 시정현안 가운데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 자문을 받아야 할 경우, 그런 관계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규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조직편제에 없는 개인에 대해서 우리시의 청사와 집기를 제공하고 지금 사무실까지 마련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다른 직원이 파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에.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자문관이 현재 두 분이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대외협력정책자문관 시민소통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략산업과에서 경제정책자문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은 특별하게 배치된 바 없고요. 다만 대외협력자문관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자문회랄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기존 사무실이랄지 비품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무보조를 하는 여직원이 파견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한 명 있으시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그런다고 하네요.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하고 계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자문관, 어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47㎡, 의원실 두 배의 경우입니다. 민간인한테 청사를 내어주고 여직원까지 어떻게 보면 파견이 되어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직원이 파견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아직 확인은 안하셨는데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게 지금 한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신 문제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자문관 운영규정은 훈령으로 되어있습니다. 훈령의 법적효력이 무엇입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직 내에만 효력이 있는, 그러나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법적인 유권해석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 지금 더더구나 가장 큰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자문관에 대한 자문료 형태로 정기적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예산서 보시면, 이것 예산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쓰고 뭐하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예산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지급을 했는지 물론 자치행정국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산담당관께서 판단하셨을 때 예산서에 없는 돈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위원님,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당초에 이 계획을 세웠 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당시에 저희들 규정을 만들면서 각 실ㆍ과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예산과목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협약을 맺고 소관 분야별 연구과제 정책자문 등의 대가로 지급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가 된 것이 물론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시의회에서 당초에 의결해 주신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속기료, 원고료, 측량 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수수료가 있고, 그 밑에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실ㆍ과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관 운영규정에 의하면 5조 경비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정책자문관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연구과제, 정책자문 등 활동실적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문금주 기획관님, 제가 그 부분 규정을 다 안 보고 질의드리겠습니까? 사무실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관리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있어요, 예산서에 보시면. 그런데 이 예산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지급했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산서에 없는 이 1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주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목적 외 사용이거든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 1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무관리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부서가 아니니까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뭉텅거려서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100만원을 쓸 수 있는 항이 없어요, 그 내역에.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거기에 보면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또 원고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로 봐서…….

민종

김민종위원

편성지침에 보면 쓸 수 있는, 사무실 운영비에서 그렇게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출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편성이 안 되어있는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다 쓰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산편성운영 지침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쓸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도 다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그런데 이 돈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세울 때 의회에 무엇을 사겠다, 무엇을 집행 하겠다, 이런 내역까지 다 포함이…….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시민소통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라니까요. 편성이 안 되어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하십시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권한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떤 목에서 어디에서 조정을 해서 어디에서 그 돈을 갖다 썼는가, 저희들 부서니까 다시 결산 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이 분에 대한,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 이게 부서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책임이 있다는 생각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대외협력정책자문관이 아니고 대외협력정책보좌관, 비서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이. 자문을 하는 역할이 아니고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조율, 시장의 어떤 지시사항 수행,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운영규정을 보셨다 하니까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직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한다면 이렇게 1년간 계약하고해서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그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지요. 다만 우리가 정책자문관은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정책자문관을 처음에 활용할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는 정원으로도 확보하기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체,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자체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선4기 시절에 잘 운영이 되었어요. 사안별로 네 분 위촉하셔서 업무협약해서 사안별로 건별로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하고 여직원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100만원이란 돈을 받아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보시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분에 대한 자료, 제가 해 드릴까요? 무엇을 계획하고 기획 했는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어제 청취를 했었고요. 방금 알아보니까 여직원은 파견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봐주시고요. 저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려고 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하겠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만큼 꼭 그렇게만 운영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회의석상이라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문금주 기획관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정책자문관이 하시는 역할이,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방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분 100만원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 하신, 제가 받아본 보고 자료에 의하면. 100만원 받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까, 이런 계획안은 누가 써줬을까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따졌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공식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있고 그 분에 대한 명예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대리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민방위 대비훈련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인화 위원장대리, 김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6분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4시 36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자문관 제도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되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관리비 풀비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찾는 예산서에는 육백얼마가 나갈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개선해서 예산편성해서 쓰신다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시지요?

최근에 강운태 시장께서도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자제하고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을 활용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에 대해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을 바꾸셔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아무래도 가장 상임위에서 뜨거웠던 감자, U대회 수영장 관련한 부분입니다. 체조경기장하고 수영장 관련해서 용역비 목적 외 사용이지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찰까지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 예산을 일부분만 삭감하고 별도의 용역을 진행해 버린 것이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됨에도 이게 남구의 다목적체육관으로 전혀 별개의 용역을 해버린 상황이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됨에도 이렇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용역하는 과정들 중에 용역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되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지침을 바꾸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사안은 원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체조경기장, 그리고 수영장, 이것도 U대회 관련한 기본계획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이것을 남구에, 전혀 U대회하고 관련이 없는 남구의 다목적체육관 용역을 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목적 외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도인가 전라남도체육회 건물리모델링사업 용역도 나중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쳤는데 턴키공사로 진행되면서 이게 빛고을문화시민회관 신축공사에 포함시켜가지고 설계비 예산 1억이 날아간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침을 바꾸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의 일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지침을 바꾸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U대회 조직과 예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U대회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조직하고 예산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쭉 2015년까지 총 400여명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5년 U대회가 끝나고 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지요. 이 분들이 다시, 지금은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되어있지만 U대회가 끝나고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 감소까지 한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원들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가 U대회를 치르고 나서 이러한 과원 문제 해소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구육상국제대회를 치르고 대구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예산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가 U대회로 해서 지방비 부담이 약 4,500억입니다. KDI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시 앞으로 U대회가 2015년에 끝나고 났을 때 광주시에 재정부담을 주는 부분, 이게 흑자 대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장담하십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이 4,500억을 광주시가 U대회를 치러가지고 얻은 경제적인 효과, 이 4,500억을 다른 데 투자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이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허와 실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과원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또 다른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장기적인 2015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다. 명확히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제대회를 또다시 유치하는,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별도정원으로 파견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최소 인력으로 해서 사후까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장 2012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체육 관련한 부분에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11년 대비해서 조금씩 줄어들었더라고요. 어떤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예산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우리시 법정 필수경비 시비 미부담액 알고 계시지요? 얼마입니까?

정식

양정식예산담당관

금년도분 691억원 정도.

민종

김민종위원

684억이라고 말씀하시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 109억, 여기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17억, 순환도로 재정보전,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이 575억이시지요. 이 미부담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 정리추경이 남아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식

양정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금년에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2년 전 것부터 차근차근 부담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한 해씩 연장되어가면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국책사업들을 따오고 또 정책들을 펼쳐 나가시는데 이렇게 예산배정을 하는 미부담을 하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심화될 수 있다는, 좀 전에 U대회 관련해서 우리 지방비가 4,500억 정도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2015년 이후에도 이런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으로 내년으로 넘기는, 해를 넘겨서 연차적으로 밀치고 해서 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과원문제 해결하는 방안하고도 이런 부분들 연계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국비확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라고 해서 내년도 2011년도 업무현황보고라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120건해서 2조 156억원, 시 요청 137건, 2조 4,872억에서 120건, 2조 156억원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홍보도 하셨었지요?

여기에 2조 156억원 안에 호남고속전철 건설사업 7,000억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문화의 전당사업과 호남고속 전철건설사업을 비슷하게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견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국비확보에 7천억을 플러스해서 하는 것은 좀…….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 영산강부분에 있어서 6공구, 7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예산들 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호남고속전철은 우리 광주시가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차원은 너무 노력하셨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성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의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마치 U대회 관련 여러 가지 예산들, 이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가 기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복지라든지 이런 예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도 예산을 따져보면 전년대비 체육 관련한 U대회 때문에 그렇지요. 두 배로 늘어나고 나머지 부분들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받아서 통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장선상이라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U대회라는 커다란 광주시 재정에 보면 악재지요. 그래서 총괄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