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경제투자실 전체의 감사로서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2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춘배 행정개발본부장,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 경제단체연합회 전영태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실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낭현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태수 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부영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성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문행 경기일자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유면 교류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로 문연호 투자산업심의관과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은 도지사 미국 투자유치출장 수행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게 되어 공문으로 미리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춘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영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실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추가로 행정감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태헌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경제투자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더 완성도가 높고 효율성 있는 시책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투자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유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전영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1년도 경제투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FTA 종합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FTA 교육과 컨설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9월에는 경기북서부 지역에 대한 FTA활용지원센터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 8월에는 한EU, 한미 FTA에 대응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킨텍스 제2전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제2전시장 개장으로 인해서 대형화, 통합화, 국제화를 통한 국제회의와 전시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특히 경기컨벤션뷰로를 설치해서 전시와 관광, 숙박, 쇼핑, 레저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마이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역조정 추진입니다. 당초에 769만 평으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마는 LH의 사업 포기 등으로 지구를 축소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포승지구는 609만 평에서 180만 평으로…….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말씀하시죠.

아까 21쪽 전시컨벤션 산업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우리가 킨텍스 행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불렀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이런 도어락 부분이 불거지지 않았어요. 그게 불거지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질질 끌어왔어요. 물론 그때 소위원회 활동도 했고. 근데 그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같이, 위원님들 활동하실 때 현장에 같이 참석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끝난 다음에도 보고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킨텍스한테 정밀하게 보완을 해서 재지적받지 않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일부 사후에 미흡한 것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받을 때까지도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아니, 얘기하는 대로 하자고요. 잊어버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말씀하시죠.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킨텍스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9월 28일 날 킨텍스 개장 전에 저희가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가 허위보고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내용이 미흡한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그저께 알았습니다.

그저께 알았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오늘 아침에 킨텍스 다시 행정감사 할 때 최고 수장으로서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킨텍스에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있었네요, 그러면?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행정감사하는데 미리 와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오늘 저희 경제투자실 총괄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끝난 다음에 출연기관에서 지적된 사항과 저희 경제투자실 소관 사항에서 종합적으로 보완할 사항, 미진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킨텍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보고서를 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위원들이 킨텍스에 대해서 행감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는데요. 우리 행감을 이때까지, 킨텍스까지 오늘 끝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이 어느 정도 하부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얘기를 할 부분을, 일단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8개 기관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고를 다 받으신 후에 우리가 질의 토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승지구는 609만 평에서 180만 평으로 축소 개발하고 향남지구는 전면 해지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1일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했고요. 지식경제부에서는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지정해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지정해제가 고시가 되면 황해청에서 즉시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공공요금 동결과 시기조정 인상폭 최소화 등 안정 관리를 추진하였고 또 소비자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4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은 기존의 시설현대화사업과 특화사업인 1시장 1대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는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과 창업박람회 개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3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시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입니다. 현재 SSM 관련돼서 사업조정 추진현황은 59개소 중에서 52건이 종결되었고 7건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1차 31개 시군 다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일부 시는 개정이 완료되었고 개정이 안 된 나머지 시군도 금년 안으로 개정이 돼서 소규모 산업인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안정화 지원은 저희가 99억 6,000만 원을 경기신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을 해서 햇살론은 현재 2,930억 원을 대출을 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17일 날 도와 금융감독원 간 MOU를 체결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또 1 대 1 맞춤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입니다. 금년도 경기국제보트쇼는 총 33개 국, 360개 기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작년 240만 불보다 많은 5,815만 불의 계약을 했고 IFBSO로부터 국제보트쇼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탈리아 해양협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경기국제보트쇼가 더욱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0쪽입니다. 금년도 산업단지 조성은 전체 목표가 12개소인데 5개소가 준공되었고 나머지 7개소는 금년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31쪽 공장 신증설 및 투자유치 활성화는 특히 KCC 입주협약 및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LG전자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평택 고덕산단에 삼성전자 일괄공급 분양계약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LG전자 입주협약체결 등을 위한 사전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창업프로젝트는 창업자 선발, 공동 창업보육, 창업활성화, 사후관리의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도 227개 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총 1조 2,000억 원의 규모로 해서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4,734개 업체에 1조 28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출연금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2,000억 원이 적은 1조 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금년도 보증목표는 1조 2,000억 원인데 9월 말 현재 9,290억 원을 보증지원을 해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동일한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 기업SOS 처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가 기업들의 작은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고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는 기업SOS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애로는 현재 6,932개 업체에 1만 695건을 처리를 했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14개 시군에 41개 사업을 추진하여 25건이 완료됐고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과입니다. 38쪽 경기도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은 지난 2009년도에 도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4개 분야 129개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3월 달에는 경기도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녹색성장종합계획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녹색기업을 위한 Green-All 사업 추진은 현재 녹색인증 컨설팅, 마케팅, 해외 인증지원 사업을 55개 사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쪽 LED 태양광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4일 날 14개의 기업, 기관, 대학과 함께 상생협력 협약체결 및 전시, 상담회를 개최해서 대ㆍ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해안 풍력ㆍ태양광 발전시설,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문전시회 참가 또 공공청사 등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비,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은 ESCO사업 추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친환경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는 도시가스의 지속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19만 7,000가구 404㎞의 배관을 설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요금 할인과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체납 시 공급중단을 유예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과입니다. 46쪽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총 46개 필지 중에서 41개 필지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필지 주차장 용지는 금년 중 용지공급을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시설 3개소가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공공지원센터, 글로벌 R&D센터, 산학연 R&D센터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지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운영에 대해서는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은 적극 보완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정상 운영해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쪽의 차세대신성장산업 연구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0쪽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애로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또 기술닥터사업을 통한 현장 기술애로 처리,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혁신거점 육성도 산학혁신클러스터협의회,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을 통해서 산학연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은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총괄 조정과 기획기능을 금년도에 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나노팹센터, 융합기술연구원, 경기TP 등 경기도에 관련된 과학기술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성과 효율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 확대하였고 조직도 전략기획실을 설치해서 정책과 사업평가를 함으로써 경기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53쪽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은 도민이 참여하는 과학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서 경기과학축전과 경기과학멘토, G-Smart 생활공감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일자리 정책과 소관입니다. 56쪽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 1시군-1사회적기업 육성, 대기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설립, 프로보노단 발대식 및 사회적기업 포럼 개최를 하였고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기업 투자설명회와 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해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청년창업 및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청년프론티어 창업을 위해서 앱창업경진대회 개최와 앱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하였고 경기R&DB센터 1층에 경기앱테스트센터를 구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9쪽의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사업도 예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도 현재 95개 단체를 선정해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의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과, 61쪽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사항입니다. 64쪽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은 현재 5만 4,915명에 대한 취업을 하였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 신용회복대상자 취업 지원, 찾아가는 잡매칭 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라든가 스마트폰 콘텐츠 개발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의 찾아가는 일자리 구인ㆍ구직 구하기 운영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경기청년 뉴딜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1,6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53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 17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정규 수강과목으로 편성을 했고, 특히 여름방학기간을 통해서 전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6주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뉴딜프로그램 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68쪽의 맞춤형 채용행사 개최와, 69쪽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74쪽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는 저희가 금년도에 투자유치를 총 11건, 14억 불의 MOU를 체결하였고, 특히 일본 첨단부품소재산업 유치를 위한 공동사업설명회와 대기업 구매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대기업과 외투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75쪽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은 지난 7월 5일 수자원공사와 USKR PFV 간에 사업부지 공급조건 합의가 되었습니다. 총 5,040억 원에 대한 부지공급가격이 합의가 됐고요. 내년 2, 3월경에 계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음으로써 2013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USKR 관련 인허가와 주변 교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USKR PFV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도와 화성시에서 300억 원을 출자하고 미 유니버설 본사로부터도 3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쪽은 생략하고, 77쪽의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관리를 시군과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도시공사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왔고 금년 4월 달에는 평택 오성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외투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함에 따라서 투자 수에 맞춰서 외투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쪽의 투자환경 개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고, 교류통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해외 주요 거점지역과의 우호협력 강화는 금년도에 중국의 장쑤성, 필리핀의 메트로마닐라, 미국의 미시간주와 우호협력을 통해서 양 지역이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달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 저희 경기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미국 버지니아주와도 공무원 교류파견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의 경기ㆍ산동 도시연합총회는 금년도 제1회 총회가 개최돼서 동북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모델을 발굴을 함으로써 다자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2쪽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 원조사업은 생략을 하고요. 83쪽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FTA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서 G-FAIR 뭄바이, 동경, 심양 행사를 개최를 하였고, 특히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G-FAIR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서 상하이 GBC에 이어서 금년 9월 달에 심양 GBC도 추가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84쪽의 수출 저변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쪽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실의 기본현황, 간부공무원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투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제투자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투자실 업무가 보다 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송한준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부분을 쫙 봤어요, 대충.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융기원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 받으셨어요, 과제에 대해서?

어떤 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과제를 요구했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로드맵 연구 그다음에 고출력 스마트폰에 관한 것, 이렇게 등등 해서 다섯 가지, 친환경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그래서 융기원에서 과제로 해서 다섯 가지 정도 과제를 한 걸 데이터를 봤는데, 보통 과제를 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와요?

연구보고서 형태로.

책으로 나오죠?

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융기원에 준 용역이에요. 정확하게 기술개발 과제명을 얘기할 것 같으면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연구, 2010년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개월간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짜리. 이 보고서를 좀 주세요, 다른 건 다 왔는데 이게 없더라고. 자료요청 합니다.

네, 자료 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랑 얘기한 부분이 다른 게, 결과가 없다는 거야. 결과가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탁과제도 아니라 그러고 무슨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대. 어떻게 과제를 해놓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보고서가 안 나오는 과제를 어떻게 체크를 못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더불어 어쨌든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연구 이 책자가 나온 게 있었으면, 실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융기원에서 이런 보고서 하고 있는 것?

제가 몰랐습니다.

아셔야죠. 이걸 알았으면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전곡항이라든가 탄도항 해양레저에 대한 로드맵 연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어. 예산낭비에요, 이거. 빨리 보고서 찾아내세요.

네,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주세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료 좀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뒤늦게. 실장님, 그때 저희 상임위에 FTA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수행한 과제물 있죠?

네, 8월 달에 완성된 게 있습니다.

그 속에 빠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융기원 관련돼서, 대학원 설치 관련돼서 경기도 교과부 송ㆍ수신한 공문하고, 왜 융기원에서 대학원 설치가 교과부에서 불가통보가 나왔는지 그 사유서를 함께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융기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자료가 저희가 돌아가는 순간에도 안 왔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연락을 하셔서 오늘, 내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자료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시간은 2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분에 예령을 울려드리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20분 정각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도 2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하기관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들 또 예산편성의 문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된 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하단체가 너무 많아서 통제할 수 있는 인력부족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믿고 맡겨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실장님은?

저는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출연기관들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투자실은 그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 조직이 군대조직 같은 그런 조직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의 원칙하에서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일부 회계검사문제라든가 또 자료대응문제라든가 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그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촘촘한 그런 관리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 예컨대 차세대융합기술원이라든지 바이오, 나노팹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특수직의 전문가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 맞죠?

네, 맞습니다.

자율성을 인정하고 맡겨드린 건데 그러면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그중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건들도 있거든요. 그 책임성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출연기관 간에 관계 또 협조문제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받고 새해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쭉 그 예산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초적인 상식의 문제이긴 하지만.

한 해 동안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함으로써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정도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지적도 물론 들어가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런 예산,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잘 반영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내용들 중에서 실제로 업무부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좀 예산을 너무 잘못 썼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의 부분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어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벌써 이미 내년도 예산은 저희에게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조금 모순된 일이 있긴 한데 계속 반복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특별히 하면서 실링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의 집중과 선택 이전에 그냥 꼭 필요한, 예컨대 경기신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인데도 줄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사님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예산부서에 대한 설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지사님 결재 때까지 기조실장 주재하에 예산조정회의 또 부지사 주재회의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나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일부 미흡한, 예산반영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하시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청년일자리부분. 그중에 청년일자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인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혹시 경기잡코리아하고 인투인하고의 특별한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인투인하고 잡코리아하고의 다른 점이 있나요?

지금 제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네.

잡코리아는 그냥 민간이 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토털사이트고요. 인투인은 경기도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잡코리아는 구직자와 구인을 돈을 받고 하는데 인투인 같은 경우에는…….

가입만 하면 되죠.

네. 등록만하면,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구직자와 구인 간 알선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요구한 걸 보니까 인투인에 순 방문자 수가 456만 2,394명 또 방문 수는 543만 5,514명. 그다음에 페이지뷰라고 해서 딱 클릭만 한 거요. 클릭만 한 수가 6만 5,939 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투인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청년일자리가 해소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투인은 기본적으로 구직자와 구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매칭시켜주는 그런 온라인시스템입니다. 2007년도부터 저희가 인투인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인투인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매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대책 및 현황에 보니까 특별히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죠?

경기청년뉴딜사업입니다.

뉴딜사업 말고 또? 또 있죠.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사업도 있고요.

해외지원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네,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 일간지 5월 9일 자 1면 톱으로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허 찔린 도” 이런 큰 테마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방지에 나온 기사인가요?

네, 저희 지방지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 수 업체가 각종 인센티브를 받고 있죠? 신규채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6개월 정도 주는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일자리나 아니면 일반 구직이 해결된 것처럼. 그런데 상당수의 업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를 받고도 그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러한 허점을 보인 사례가 모 일간지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기사내용을 보면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제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사후관리의 허점을 드러내 결국 상당수 기업들이 인증 이후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2년간의 인증기간 동안 일자리 우수 기업으로서 각종 인센티브만 제공받고 있다는데…….”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부로부터 혜택만 받고 그 이후에는 나 몰라 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 기사화된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면 일자리 우수 기업으로 인증한 후에 그 현황만 파악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건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좀 계획된 대로 의도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성과,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시고 실제로 그 기업에 들어가서 혜택만 받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발생하는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영 잡(Young Job)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 프로그램 아세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지난번 국회감사 때 굉장히 쟁점이 됐던 영 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영 잡 사업은 저희 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그러니까 잡코리아나 아니면 인투인이나 이런 것은 토털개념의 굉장히 거기에는 사실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저도 수없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클릭만 하고 실제로 내가 니드(need)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정보가 곧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프로그램 중에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 말고 경기도가 차별화할 수 있는 영 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인투인에만 맡기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 잡 프로그램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인투인을 경기도만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대통령 상도 받고 그랬는데 내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하고 연계해서 통합해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보다 구직자와 구인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젊은 청년들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정보를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전통시장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1사 1대학 프로그램이 있죠?

네.

거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양평군하고 협성대학하고 조인(join)이 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쪽입니다. 아, 19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96쪽이 되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추진하셨는데요. 2009년도 보니까 5개소가 선정돼서 수원 팔달문시장은 아주대학교하고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동시장은 경기대학교, 화성 사강시장은 경희대학교, 이천 사기막골시장은 단국대학교 그다음에 양평 재래시장은 협성대학교하고 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평하고 협성대학, 혹시 협성대학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재지가?

수원 봉담에 있습니다.

수원 봉담이 아니죠.

아, 화성 봉담이요.

화성시 봉담입니다. 저의 지역구가 되겠고요. 이렇게 특별히 관내에 있는 대학이 저희 유명한 사강시장도 있는데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양평군하고 특별히 조인을 맺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요.

시장이 이렇게 요구를 하나요, 그 학교를? 그렇지는 않죠?

시장이 요청을 하고 또 대학에도 신청을 하면 그걸 서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거기 MOU에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MOU 내용 중에. 이게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할 때 MOU가 있죠. 그 MOU 내용에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하는 동안에 실장님께 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양평시장 친환경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먼 곳에 어떻게 MOU가 맺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효율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관내에 있는 대학과 그 시군에 있는 친환경 이런 농수산물과 함께 또 재래시장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과 연계해서 특화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특성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협성대학교에서 매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성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혹시 양평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체험 같은 것은 없나요, 프로그램에?

그런 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비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컨설팅비라고 그랬는데 이 컨설팅비 3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해당 시별로 어떻게 그 시장을 특성화해서 시장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안양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곱창거리 또 용인 중앙시장 같은 경우 순대골목 해서 시장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특화시켜서 경쟁력을 갖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순대 같은 것은 용인보다 수원 지동시장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지동시장도 전통으로 유명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설팅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책자나 이런 건 없나요? 서로 1사 1시장 맺은 데서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바깥에 컨설팅된 것은 나가지 않나요?

컨설팅 책자가 작성된 게 있습니다.

그 책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재래시장 관련해서요. 역시 모 일간지에 나왔던 톱기사입니다. 거기에도 “전통시장 지원금 밑 빠진 독” 이런 테마로, 아주 테마가 신문을 읽어보지 않아도 머리기사만 봐도 무슨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내 145개소 시설 현대화 등 한 해 수백억씩 투입이 되는, 사실 국가사업이죠, 이 사업이. “상당수 오히려 점포 수,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율성의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신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개 측면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지원을 받은 시장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자료가 2009년 12월로 시기적으로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지원을 받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일 매출 증가율이 2.3% 증가했고요. 미실시 시장은 24.4%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빈 점포율도 지원을 받은 시장은 3.9%가 감소한데 비해서 미실시 시장은 7.4% 증가해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주차장도 새로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사실은 시장시설을 아무리 현대화해도 노점을 방치해 둔다거나, 사실은 다 노점이거든요. 버스노선을 끊어버린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태가 경기도 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국가시책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예산투입 대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특별히 경기도가 재래시장을 위한 그런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1대학 1시장 전통시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시장이 다양하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사1대학 이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경투실장님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실장님께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킨텍스 관련해서 송한준 위원님하고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지만 저도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관련해서 킨텍스에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나 들어갔죠?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전체 3,456억 중에서 1,147억이 되겠습니다.

1,147억이죠. 이 금액이 정말 일반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면 얼마나 큰 금액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

킨텍스도 궁극적으로는…….

아니, 규모.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지원된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만. 규모가, 경기도에서 킨텍스에 지원된 1,147억 원 규모라는 것에 대해서 딱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라요. 이 1,147억이라는 규모가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희들이 지난해 행감에서부터 올 행감에 이르기까지 작은 규모 하나 부분의 지적사항조차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1,147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네.

이 큰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책임 있는 감독을 해 왔는지 그걸 묻고자 해서 제가 이 금액의 규모를 여쭤본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보고받으셨죠?

네.

그럼 일련의 과정도 보고받으셨죠?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받은 책자도 엊그저께 보셨다고 그러셨죠?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보고를 받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담당자를 통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셨죠?

이번에 킨텍스 감사 전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킨텍스 감사 이후의 것은 시간적으로…….

도 자체에서 감사도 실시하셨죠? 모르십니까?

감사원 감사를 말씀,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지난해 행감결과 이후 또 소위원회 구성하면서 도 자체에서도 감사를 했다라고 보고를 들었고요. 감사 실시 중이라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으신 적 없으세요?

도에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종합감사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다고요? 그럼 저희들이랑 같이 나간 그 담당자께서 도에서 자체 감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보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하는 그런 차원의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그 책자 보고내용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은 받았습니다. 킨텍스 감사 이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시겠네요?

9월 28일 개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기관의 안전성검사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시행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제가 왜 이것을 첫 번에 다시 지적을 해 드리느냐 하면 경투실에서 너무 킨텍스에 대해서 감독이 소홀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 큰 규모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말 저가품 의혹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투실조차, 실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소위원회 구성 이후에? 안 나가보셨죠?

한 번 나가봤습니다.

거기 저가품 의혹에 대해서 한번 정말 면밀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킨텍스에 지시한 적 있으세요?

위원님들 지적 이후에 제가 한 번 나갔고요. 국장도 두 번나갔고 과장도 몇 번 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셔서 오늘과 같은 일이 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행업무에 대해서 건설기관이 세부적으로 한 것을 킨텍스에서 시방서라든가 서류상하고 실제 완성품하고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킨텍스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까지 경기도…….

실장님, 잠깐만요. 도에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산하기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킨텍스와 건설을 맡은 기관 간에 일단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산하기관에서 이걸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킨텍스에 주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송구스럽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취한다는 것만으로 경기도에서 역할이 그것뿐인 건가요?

세부적인 집행업무에 대해서까지 저희 경투실에서…….

아까 오전에 킨텍스에 대한 재행감 시 과장님께 면밀히 재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책임하에 그걸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킨텍스의 관리소홀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서 손실 발생한 것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도 책임감 있게 다시 한 번 시정조치를 요구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발언하다 송한준 위원님이 또 보충질의해서 말았는데요. 저희가 소위원회 활동하면서 현장소장이 바뀌고 킨텍스 감사가 바뀐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킨텍스 소장 바뀐 사항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현장소장이 바뀌었어요. 현대건설 소장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교체됐습니다. 그다음에 6월 9일 날 이번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셨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새로운 사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투실장님, 당연히 그분하고 충분히 그 사후에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안사항 얘기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킨텍스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문제가 심각한지.

공사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의 몇 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핀트가 틀렸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어락 부분을 검수한 것은 이게 저가제품을 사용하고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계속 1년 동안 끌고 가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행감을 한 거고요. 핀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그러면 우리가 킨텍스에 요구한 거 딱 한 가지예요. 본인들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가제품 안 씁니다. 중국산 제품 들어갔으면 책임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경투실에서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끔 확인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에다 책임추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수조사를 했는데 허위보고를 했어요, 담당자가. 그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후처리를?

정확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징계할 사항이 있으면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 민경원 위원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할 시간을 20분을 드렸는데 질의하실 때 문제가 나와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하시면 그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질의하실 위원들 신청을 받아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20분 내에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까 실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올해는 감사하신 적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대규모 건설사업장 컨설팅 현장감사, 조사기간 2011년 2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이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 사실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액실정 보고 완료. 보완시공 및 보수처리 완료, 행정상 주의조치 조치완료” 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현장감사 결과 조치완료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도 또 미진해 가지고 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허위보고까지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현장감사 언제 했는지도 모르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도에서 현장감사 했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장 컨설팅 현장감사했다고 8페이지 요구자료에 있는데 이걸 실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고 어떻게 실장님으로 계십니까?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했던 감사예요.

킨텍스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킨텍스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 겁니다. 실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니, 경투실 산하기관 킨텍스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현장감사 했는데 이걸 모르신다니 말이 됩니까?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확인해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감사실에서 킨텍스에 대해서 언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할 테니까 10분 동안에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하는 동안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실장님 답변에 제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 먼 킨텍스까지 몇 차례나 오고가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애를 쓰시고 정말 이것을 시정해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에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신다니, 경투실장님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시고 이렇게 킨텍스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하시니까 킨텍스 관계자들도 우리 의회 의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허위보고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절실히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 킨텍스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그렇게 진짜 1년 동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허위보고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셨으면 킨텍스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킨텍스의 태도, 실장님의 오늘 답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깊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실망시켜 주신 점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세대융기원 관련해서 차세대융기원 운영에 있어서 수탁기관에 부실운영이 나타나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업수행 의무 위반이나 또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네, 양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제20조 협약의 해지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 의무를 위반했거나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협약기간 내라도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협약서 위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수탁기관을 해지하시겠습니까? 협약서 제20조에 근거해서.

협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명시된 내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지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새로운 운영권을 저희가 또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약에 해지가 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융기원 설치 운영 조례 한번 보실까요. 제5조. 제5조에서 연구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수탁기관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 한번 보세요. “도지사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수탁기관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변경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협약 해지의 문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왜 위탁기관을 서울대로 정해놨죠? 그 이유가 뭡니까?

별도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위탁기관을 서울대로 딱 못 박아 놓은 이유는 차세대융기원이 당시에 서울대였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대학교를 염두에 두고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좀 여지를 두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최고학부라는 것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도 있는데 그 서울대 외에 최고의 학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최고의 학부들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조례에 서울대를 딱 정해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대가 서로 협조해서 융합과학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그런 공감대 형성하에 이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조례 개정을, 서울대로 못 박아 놓은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으시죠?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융합과학기술연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라든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융기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정말 협약서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위반 사항을 제가 일부러 경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대학교로 못 박아 놓은 이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에 관련돼서 서울대학교가 책임 있는 업무를 갖다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왜 서울대로 정해놨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전 손학규 지사나 지금 현 김문수 지사나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별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별개 사안입니까?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운영비를 연간 35억 원씩 융기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35억 원씩 지원한 지원근거는 협약서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운영타당성 연구를 실시를 했고요. 그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개원일로부터 7년 동안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립기반 차원에서 7년 정도는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협약서를 맸고 7년 동안 매년 35억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융기원에 관련돼서 운영 조례 보셨죠?

네.

운영 조례 5조3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5조3항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수탁기관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례에서 수탁기관이 운영경비를 부담하도록 정했는데 매년 운영비 35억 원과 임대료 수입 등 서울대에 주는 것은 이 조례에 위반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35억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 5조3항에 보면 수탁기관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 위반이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만, 위반이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위반이죠? 그렇죠? 수탁기관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5억 원씩 매년 지원을 하셨는데 이 조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 수탁기관이 부담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례 취지를 봐서는…….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조례 제정 이후에…….

어쨌든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 다음 지적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 운영지원에서는 융기원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연구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조항이 뒤바뀌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실장님이 이런 전체적인 조례라든가 협약서 내용을 갖다 이해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융기원에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맡겨버리신 건가요? 그럼 조례 5조3항과 이 6조하고 어떤 차이죠?

제가 5조하고 6조를 보니까 조금…….

그거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어느 분이. 조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5조3항하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 지금 실장님 읽으신 5조3항하고 6조하고, 읽어보세요. 6조.

다 읽으라고요?

한번 내용을 보셔보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례를 갖다 주세요, 조례를. 가지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읽으세요.

네, 읽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5조3항은 읽어드렸고요. 6조는 제목이 운영지원이고요.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연구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앞에 5조3항에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조항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5조는 운영에 대한 일반원칙을 말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6조는 운영에 따라서 운영에 최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조3항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부담하지만 제6조 운영지원 조항에 따라서 도가 연구원의 일정 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운영지원 근거 6조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과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법과 조례 조문이 맞는지요? 인용한 거. 법과 조례 조문이 맞습니까? 근거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하고 과학기술진흥 조례. 지방재정법 제14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건 법령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4조 법령 조항을. 위원님…….

빨리빨리 찾아 가지고 주세요.

조례 5조 운영 3항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협약에서 3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전부를 갖다 경기도가 부담한 건 아니고요.

여기 근거로 하고 있는 제14조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문구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 때문에, 다만이라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7조로 저는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 조례도 16조가 아니라 12조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1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12조 연구개발기관의 운영 및 지원이 제1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민 위원님, 발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융기원의 운영에 대해서 경투실장님이 관리 소홀…….

위원님,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례 제정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이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근거조항이 이 법조문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꼼꼼하게 보니까 우리가 융기원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4조 일시차입금과 과학기술진흥 조례 16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의해서 엉뚱하게 지원된 꼴입니다. 경투실장님 입장에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시지 않습니까?

민 위원님, 발언 좀 마무리 해주시죠.

근거 조례 조문에 맞게끔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2005년도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던 운영발전위원회도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 또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앞뒤 맞지 않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정말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실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요. 아까 5조에 대해서 잠깐 추가말씀을 드리면 융기원 전체 예산이 104억인데 기본적으로는 융기원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6조 조항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근거조항에 대해서는 5조, 6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례내용을 검토를 해서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또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융기원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한다고요?

전체 예산이 104억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융기원에 부담하는 액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 발표하시면 또 위원님들에게 혼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송한준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원 위원님 질문 중에 융기원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오래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7년 동안 예산이 마이너스될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35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고서 나온 것, 보고서 좀 주시고요.

네.

마이너스가 된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융기원에서 매해 적립금을 5억 내지 6억씩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족하다는 기관에서 적립금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7년 동안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일응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서부터 적립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그 요지가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온 내용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7년 동안 마이너스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액수에 대해서 적립금을 하고 있어. 적립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35억 중에 일부를 할애를 해 가지고 적립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융기원의 예산 중에서 일부를 적립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융기원에서 수탁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해서 기본가지에서 오버헤드를 떼 가지고 적립을 해요. 어떻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어떻든 전체 액수를 보면 융기원의 자산이라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7년 동안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면 적립할 수 있냐 이거예요?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돈이냐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면 적립을 못하잖아요. 어때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거죠, 어떻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경기도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줘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일단 협약상에는 35억씩 7년 동안 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5억씩 매년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적립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기원이 자립기반을 지금서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사용, 연구과제 수탁기금의 일부를 갖다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자립기반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민경원 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지만 어느 부분이라든가 조례가 됐거나 협약서를 쓸 때에도 보고서에 7년 동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단서조항에 “단, 흑자로 돌아설 경우에는 35억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연하게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데 도의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7년 후에 문제를…….

아니, 판단을 했어도, 실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판단을 했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줘라 주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실장님 정도의 레벨에 계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타파하면서 협약서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7년,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지만 단서조항에 흑자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질문에서 또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이 민경원 위원님 얘기하신 차세대융기원 협약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보충질의, 본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본질문까지 같이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을 민경원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하시죠.

제가 시간도 다 되고 또 송한준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협약서든 조례 내용이든 다 지적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내용조차도 아직 파악을 못하는 부분을 보았고요. 또 아까 답변 내용조차도, 정말 그 실체 내용, 예산부분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차세대융기원 이사로 실장님도 참석을 하시죠? 실장님하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이부영 과장님도 감사로 참석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참석을 이렇게 하시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그 이사로 참석하시려면 그 협약서나 조례든, 아까 답변하신 그 예산부분이든 다 내용을 알고 참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처음에 협약 당시에 한 거고요. 이사회는 그해 연도에 주요한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갖다 다 이사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회에서 그 상황설명이나 보고받으셨을 때 저는 뭘 보고받으셨고 뭘 사업을 수행하는지 뭘 보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지 이사회에서 그거 사업보고 받으실 때, 저기 안 하시나요? 체크 안 하시나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이사회에 참석을 하신다면 참석하셔서 이사님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이사회에 참석하시면서 경기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관리 감독해야 될 분들이 참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 그동안 이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 추궁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할게요.

그럼 양보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평택인데요. 제 지역구에 경투실에서 하는 큰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 고덕산단 업무가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LG전자에서 투자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질의드렸냐면 경투실에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걸 위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나, 소통이 잘 되나 해서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투실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원래는 경투실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킨텍스 감사를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킨텍스 감사를 왜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담당과장이나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이마만큼 의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장님이 뭐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게 당연한 실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

그 정도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갖고 오시지 않고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게끔 만들고 있으면 경투실에서 행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 있는 현안이나 그런 경투실의 문제를 한번 질의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하셔서 거기 간담회 하시는 것 알고 있죠?

네.

그러면 FTA, 지금 20쪽에 보니까 국회가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게 또 19대 국회로 갈지.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걸 앞서서 종합지원 대책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것은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피해업종은 크게 농축산 분야고요. 그다음에 제약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을 지금 설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새로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한우 시수, 암소 매입 및 공급, 화훼, 채소, 과수에 대한 신품종 육성 및 보급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EU 같은 경우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신약 개발 가속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FTA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SDI, SDI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로서 우리 중앙정부랑 협의하면서 나갈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FTA가 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FTA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글로벌 시대입니다. FTA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무역 장벽이 있거나 보호무역주의가 그렇게 성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생각에?

답변을 다 종합적으로 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실장님이 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은 이 FTA가 체결될 때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FTA가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게 유익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태스크포스팀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TF팀은 구성을 해 가지고 과제 만들 때까지는 했고요. 지금 한EU FTA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해당 과별로 실행과제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로 예산 넣을 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TF팀은 그때만 생겼다 지금은 해체되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은 특별하게 활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19일 날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랑 일문일답하면서 경제자유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평택시로부터?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주민대책이나 지원책이 있습니까?

지난 10월 19일 날 1차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1월 10일 날 평택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 총 45건에 1,371억 원에 대한 예산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예산을 좀 세웠냐, 용역비 세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원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도로확포장인데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도와 시가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과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LH랑 협의를 못해 가지고 LH가 사업 포기하고 왔으면 경기도에서 대책 강구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평택시에서 올라온 그 안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도 안 해본 상태고,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잖아요. 우리가 LH 욕할 필요 없다. LH 매일 먹튀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사업 포기한다고 욕하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경기도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기 아들이 장가가는데 땅을 못 팔아 가지고 한집 살림한다, 그런 피해 아십니까? 저희들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가면 매일 욕 얻어먹어요. 제가 그래서 융기원 가서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거기 서울대학교 석ㆍ박사들, 다 석학들인데 너무나 부실이에요. 그분들 정말 서울대에서 우리나라 과학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지만 도의원으로서 저는 정정당당히 저희들 책임 가지고 왔다. 우리 도비가 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방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분들 생각을 좀 잘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도의원을 좀 낮게 봐도 좋지만 선출직의원으로서 당연한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 집행부도 제가 첫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도 한 축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책임을 안 지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 도 집행부에다 되묻습니다. 이 정도예요, 실정이. 그때서나 답변해 주고. 먼저 그거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오히려 저한테 와서 보고를 먼저 해요. 제가 경기도 위원입니까, 평택시 위원입니까, 이게? 실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실장님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좀 챙겨달라, 하라, 경제자유구역 주민들 의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저한테 보고해 달라, 주민들이 먼저 얘기해요. “그거 보고받았어?” “아니요.” 그러면 그때서 연락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때서 보고하고 그러면 해당지역 위원을 얼마나 경시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여기 있는 건 진짜, 실장님 여기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탁상공론, 탁상공론 하지만 현장에 가 보십시오. 그분들 진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저희들이 가면 볼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이거 경제자유구역 풀겠습니다. 해제하겠습니다. 안 하면 지사실에 가서 내가 삭발을 하든 농성을 하든 하겠습니다.”하고 왔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우리 집행부들이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 경투실에 관련된 문제도 경투위원이 모르고 있으면 그럼 어느 위원이 압니까? 제가 만약 경투위원 아니었으면 더 몰랐을 거예요. 소통이 돼야죠, 소통이. 우리도 한 축이고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가 있고,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을 무시하는 건지. 경제자유구역 문제, 경기도에서 책임지십시오. 거기에 대한 한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도로를 깔기로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서 못 깔았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책임져 줘야지. 그리고 체육관 짓기로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서 못 지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책임져야지.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거 짓지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책임 행정을 해야죠.

…….

아니, 집행부에서 예산 다 갖고 있고 거기서 다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런 걸 해주셔야지.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몇 번씩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고만 하고 간과하면, 분명히 경기도가 책임지십시오. 다음 도시가스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원해 주신다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있는 친환경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제가 이거 봤을 때는요,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배관확충 2011년도 7,857㎞, 증액 404㎞, 2010년도 대비. 됐는데요, 시골 가면 도시가스 못 깝니다. 실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

여기 있잖아요. 추진상황 청정연료 보급 확대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 이 가스 보급하는 업체가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 이익이 안 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배관투자재원을 활용해서 도시가스 공급으로 소외지역 불편해소, 소외지역의 불편이 해소됐어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필요로 하는 소외지역이 해소됐냐 이거예요. 농촌지역, 도시가스 혜택 못 받습니다. 그렇죠? 왜? 가구들이 적으니까 사기업에서 도시가스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배관기금 갖고 소외된 지역, 농촌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돌봐야 될 지역에 해야 되죠, 당연히. 여기 보면 내용이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내용은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BTL을 하든지 관계기관이랑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죠. 재원이 없다, 그러면 재원 많은 데는 계속적으로 좋은 데만 해주고 소외된 지역은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방치하실 거예요? 저희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도 매일 도시가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럼 농촌지역이, 농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농촌을 계속 떠난다는데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주려면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을 높여 줘야죠. 가장 중요한 게 도시가스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사적인 질문드리는데, 집에 가스비가 얼마 나오세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실장님 몇 평 사세요, 지금? 평수가?

지금 44평 살고 있습니다.

44평 살면 못 나와도 한 25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20만 원 전후로 해서. 그런데 농촌에 있는데 44평에 살면요, 경유를 때면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

평상시 보일러를 안 돌려도 그거의 최소한 더블은 듭니다, 더블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이 연봉을 한 8,000 받는다. 그러면 농촌사람 얼마 받겠어요? 3,000이나 2,000밖에 못 받아요, 그 사람들. 40평에 살아도. 그러면 수익 대비해서 가스공급으로 해서 삶의 질이 누가 훨씬 더 떨어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도와줘야죠. 이렇게 배관기금, 매일 우리들이 경투실에서 배관기금 문제, 이런 소외된 지역을 돌보겠다. 그다음에 지사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낮고 뜨겁게 해서 친서민정책을 하겠다면서, 눈에 보여야죠.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하는데 그게 요금 할인하는 게 취약계층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요금할인이 됩니까? 이건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거고 농촌지역은 해당도 안 됩니다, 이건. 이 문제 분명히 짚어주십시오, 실장님.

위원님,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우리 경기도가 83.5%인데 그중에 6, 7%는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기존에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할 때 일부 금액을 도시가스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농촌 등 소외계층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82.6%? 도시지역은 82%가 아니라 거의 100%가 되죠. 농촌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거 지방정부가 해야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랑 협의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시, 여기 수원시 위원님들도 많고, 성남시 위원님도 있고 부천도 있고, 거기 지역은 거의 90 몇 %지만 평택시 82.6%에 훨씬 못 미칩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은 한 20%밖에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소외계층이나 삶의 질에 대해서 그걸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31쪽에 있는 공장 신증설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고덕산단에 들어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용수공급이라든가 도로개설,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각각 100%, 100%, 70% 국비 지원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삼성 고덕산단에 삼성 단일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지침상에 단일기업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역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침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지침 개정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게 삼성이 언제쯤 본계약을 체결할 거 같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삼성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는 자주 드립니까?

네,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저번에 경기도에서 노인전문병원 남부지역에 개원식 하는 데 제가 가봤더니 지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그날 현장에서 국회의원이랑 시장이랑 지사님이랑 같이 협의를 하던데,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신 거니까 본 위원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사님한테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풀 수 없는 문제는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MOU 체결해 갖고, 우리가 본계약은 원래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6월 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당초 그렇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도록 이게 될지 말지 하고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힘이 약한 부분은 지사님한테까지도 지원요청을 하셔서 지사님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삼성 부회장이랑 통화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과 협의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빨리 우리 경기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뒤에 있는 33쪽의 일본 대지진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본 위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에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 외국인 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업체도 있었어요?

저희가 간담회 끝난 이후에 동경에 가 가지고 삼성하고 현대기아자동차 밴더에 관련된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투자사업 설명회를 했거든요. 지금 직접적으로 그 이후에 MOU 체결한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우리가 일본 대지진 났을 때 일본의 기업들이 분명히 한국으로 올 거다. 신문지상이나 여론에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투자계획이 우리 눈앞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이 나서서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기업과 우리 한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없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일회성 행사를 하지 않았나, 전시성 행사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회를, 우리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우리 경기도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어떠한, 그런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들이 이전하고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원하고요.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몇 등을 했나, 여기 보니까 3등을 했어요, 3등?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1등 한 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작년에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능대회 지금, 올해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경기도가 10연패 했죠?

네.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전국체전에서 10연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경투실 산하에 기능대회는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거기에 대한 기업도 많은데 또 마이스터고도 많죠, 경기도가?

네.

그런데 이 3위 하는 성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최근 한 5년 동안 실적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서울과 경기도가 격년제로 번갈아 가면서 우승과 준우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예상을 뒤엎고 1위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질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체육대회 1등도 중요하지만 기능대회도 1등 해야 됩니다. 20억 갖고 경기도가 전국기능대회에 참석하는데 이거 너무 솔직한 얘기로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출전 경비만 경기도가 얼마 정도 돼요? 몇백 억은 될 텐데. 선수단 지원하고 하면. 체육이 중요하죠. 체력은 국력이니까. 저도 도의원 해보니까 체력이 중요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기능이죠. 이것도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전국대회 10연패했다고 거기에 참석한 선수단 외국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 갖고 여기 기능대회에 더 투자하시라 그러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와 두 개의 축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경투실에 있는 위원조차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면 우리 경투실 각성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고 계속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희가 행감이 4일 날 시작돼서 연일 지금까지 각 산하기관을 하고 오늘 마지막 경투실을 하는데, 물론 내일도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곳이 딱 세 군데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킨텍스 그렇고 차세대융합원 그다음에 대진대 문제거든요. 다른 데는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더 많이 지원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킨텍스 문제는 아까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제가 보충질의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융기원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융기원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융기원 종합예산이요?

네. 1년에 세입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억 정도 되는데요.

100억 조금 넘습니다.

100억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출연금 35억 주죠?

네.

그다음에 자체수입 해서 다 자기들이 쓰는데 서울대에서 출연금 지금까지 얼마나 냈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요?

네.

그건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겠습니다.

빨리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보충질의할 때 적립금을 5억씩 하는 게 7년 우리가 서울대 융합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7년 후에는 35억씩 안 주니까 그 예산을 적립하기 위해서 적립금 5억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년 모아봤자 35억이거든요. 다른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다마신 거 보충질문 형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12조에 운영발전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지금 3년이 넘도록 아무도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운영발전위원회를 구성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적게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혀 협의가 없었죠?

네, 협의를 못했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좋네요. 지난 행정감사 2주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투실에서. “차세대융기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이 적격인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른 분이 안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장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회 명단 해서 확정 5명 되어 있더라고요. 확정 5명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게 행정1부지사가 당연직입니다. 그다음에 융합기술원장이 공석이지만 당연직입니다. 그다음에 경투위원 저 그다음에 경투실장님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답니다. 지금 융합기술원장 공석인 거 아시죠?

네.

언제쯤 원장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융기원장을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 쪽에? 공석부분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네.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2주 후에 서울대가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선임되면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가장 문제된 게 융기원이 행정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이 안 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행정감사하는 피감기관이. 그래서 위원들이 시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스스로 열 받아서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 실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거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실장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운영발전위원회의 중요성은 뒤에 다섯 가지로 요약해 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5조 산업재산권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재산권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특허, 실용신안 이런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15조에 보면 “연구개발에 따른 산업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분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특허출원이 몇 개 있었습니까, 융기원에서?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특허권에 대해서요?

네.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분명히 갑과 을이 협의해서 지분결정 같은 경우 공동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했는데 공동소유하기 위해서 협의한 과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없으시죠?

아직 특허등록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2010년도에 4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것까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조에 관리운영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매년 연구원의 관리 운영현황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특허 등 연구실적보고서와 각종 수익금 및 비용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이건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제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받으셨죠?

결산보고형식으로는 받았는데요. 17조 조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은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으셨으니까 받으십시오. 되도록이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출연금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35억씩 출연하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수탁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 수탁과제가. 적긴 하지만. 자체 과제나 서울대 과제는 많은데 경기도 과제는 몇 개 없더라고요. 암만 찾아봐도. 그런데 보조금형식으로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2008년도에 2억 줬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2억 8,000 더 줬고 2010년도에 10억 더 줬습니다. 왜 이렇게 줬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건 특별히, 2008년도에 2억은 외국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개원기념 행사를 해서 특별히 행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서류를 받았으니까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억 8,000 있죠, 그다음 연도에.

그건 연구과제비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비로 2억 5,000인가 주고요, 2,600인가는 그냥 35억에다 얹어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리 파악해봐도 수탁과제도 없고 무슨 행사관련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더 문제는 2010년도 문제입니다. 이건 수탁과제에도 10억이 잡혀 있고 보조금에도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내가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실장님, 자료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수탁과제도 3년간 수탁과제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올 때마다 숫자가 다 틀려요. 날짜도 다 틀리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이 서울대학교 융기원 기술대학원. 대학원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투위원님들하고 전혀 상의 없이 돌출발언이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하면서 “아, 저분 의향이 맞구나! 주먹구구식으로 했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연 이게 경기도에 필요한가? 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됩니다.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될까? 돈도 없는데 35억씩 지원해 가면서.’ 거기 건물 좋잖아요. 기숙사까지 있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인 협약서부터 이행하십시오. 운영발전위원회 빨리 만드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융기원에 지원 해놨는데 경영지원실장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런데 그분 전부 다 도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에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투실하고 상의하든 행정부지사하고 상의하든 경영지원실 체제를 갖춰서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해달라 부탁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발전위원회는 제가 알기론 이번 주에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선임되면 조속히 운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융기원에 대한 중요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융기원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에 나온 대로 실무위원도 구성하도록 하고요. 또 융기원이 너무 연구위주의 기관이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처리사무가 미흡하다고 판단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인력을 파견해서 그런 면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같이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흥원장님하고도 상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교테크노밸리가 지금 관리비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통합관리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융기원 같은 경우? 일정적으로 평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리비가 다 틀려요. 2008년도에는 12억 1,000만 원이었다가 2009년도엔 6억 7,000, 2010년에는 5억 9,000, 2012년도에는 22억 4,000을 잡아놨습니다. 관리비만. 문제가 있죠? 융기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양반들 교수들이에요. 운영지원실장 계시지만 그분 경기도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융기원에 대한 지적사항은 그걸로 두고요. 어저께 우리가 2청하면서 대진대학 때문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분명하게 대진대학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보류한 10억 정도에 대해서 2012년도에 다시 출연해달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감사결과 요약결과만 받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입장은 어떤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제보트쇼 때문에 저하고 입씨름 좀 하셨죠?

네.

업무보고 보니까 28쪽에 제5회 경기국제보트쇼를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냥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최종적으로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전곡항과 탄도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화성시장하고 협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27억 2,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만.

25억이요?

네.

그러면 화성시도 25억이죠?

화성시가 22억, 안산시가 3억 해서 총 50억 정도의 규모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시장이 불만 가질 만합니다. 탄도항도 왜 3억밖에 안 됩니까? 작년에 5억이었는데. 그렇죠?

그건 경기도하고 2개 시 간에 50 대 50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건 한번 짚은 거고요. 화성시장이 이 보트쇼에 대해서 경기도 경투실하고 몇 번 상의를 했었죠?

네.

몇 번 했습니까?

9월 달에 들어서 세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보트쇼 끝난 다음에 화성시에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지금 보트쇼 개최비용이 5 대 5가 되어 있는데 그걸 경기도가 8, 화성시가 2 부담으로 해달라. 그리고 보트 명칭이 현재 경기국제보트쇼인데 화성시 명칭을 삽입해 달라.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1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화성시가 두 번째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전곡 해양산단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공공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9억 7,700만 원의 공공설치비를 지원해줬는데 그 부담비율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가 2, 화성시가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5 대 5의 비율로 지원을 해달라. 그랬을 경우에 저희 경기도가 추가로 100억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 또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화성시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지도 301호선이 있는데 원래 지방도는 경기도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총 300억 원인데 전임 화성시장이 경기도 예산으로 도로건설해대지만 이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화성시가 비인가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수행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200억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1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화성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기도가 50억 원을 부담해 달라.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래서 합의한 겁니까? 50억 지원해 주기로.

네. 결론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전곡항에서 이번에 다시 그냥 50 대 50 지원으로 해서 50억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한 거죠?

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는 경기도가 300억 원을 다 부담해줘야 되지만…….

경투실 예산 실링이 많이 줄었죠? 내년 실링이 많이 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50억을 화성시에 지원해주는 거죠?

50억 원은 경제투자실 예산이 아니고 교통건설국 예산으로 내년도에 20억 원, 2013년도에 30억 원 해서 2년에 걸쳐서 총 50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투실 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경기도에서 지원 나가는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렇게 계속 몇 번씩 민원 집어넣고 몇 번씩 어깃장 놓고 그러면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트쇼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저 민주당인 거 아시죠?

네.

그렇지만 욕먹을 각오로 이 보트쇼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 이번 건은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또 리바이벌할까요? 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위원님, 화성시장님의 어떤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실장님이 죄송한 게 아니고 전곡해양산단, 마리나시설 그다음에 보트쇼 이걸 왜 하는 겁니까?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은 모르실까요?

알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거부하시잖아요. 아까 전곡해양산단 얘기하셨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화성시 지분이 35 대 65죠?

해양산단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여기 경기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내년도에 그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5 대 65 비율인데요. 금년도에는 나머지 19억 부담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게 지금 분양률이 10% 밖에 안 되죠?

10% 정도 됩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 되죠?

2013년 하반기.

그때까지 이 부분 다 100% 분양이 될까요? 실장님.

보통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산단이든 간에 완공과 동시에 100% 분양되는 산단은 없습니다.

안 되죠.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여건상. 그죠?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지금 기존에 산단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분양률이 96.7%입니다.

화성시장이 하는 얘기가 보트쇼도 보트쇼지만 전곡해양산업단지 때문에 화성시 재정이 거덜 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조정해서 평수를 줄이든지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분양률 무시 못 하잖아요. 돈 들여서 공장 안 들어오고 가동률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경기도가 손해 아닙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전 지금 이 경기보트쇼에 대해서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번에 보니까 5,815만 불로 급성장했다고 해서 참 기분은 좋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화성시에서 컨퍼런스 정도는 킨텍스로 옮겨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 계시지만 제가 그 무례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이런 저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경투실에서 대립할 때도 정기열 위원님이랑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킨텍스에서 컨퍼런스하는 것도 무방하다. 화성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한마디 소개할까요? 자기들이 한 20 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에서 알아서 하래요. 그럼 자기들 20억 가지고 충분히 보트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지사님 치적사업이고 역점사업이라는 거 압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전곡해양산단, 분명히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말을 이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거 하나, 일단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오늘, 내일이 다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해결해야지 경투실의 존재가치가 있고 공무원들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경기도 경투실의 존재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뭐 하러 경투실을 만들었죠? 도민이 세금 내서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업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도민의 요구들은 또 많이 있지만 경투실의 의미가 그겁니다. 실장님께서 수장을 맡고 계시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혹시 지사님, 지사님 방에 민생지표 현황판 하나 챙겨놓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쭤본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이 보고 때마다 수시로 챙긴다.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번거롭다. 데이터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실장님, 지사님을 몇 번 만나요?

행사라든가 결재를 위해서 일주일에 평균 세 번은 뵙습니다.

그때마다 경제동향 보고 좀 하세요?

동향 보고는 저희가 매번하지는 않고요. 고용통계라든가 기타 주요 경제법령 개정, 통계수치 발표 때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정말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들어가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핵심입니다. 제때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고용통계 같은 경우는 발표 이틀 후에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기타 나머지 공장가동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인 무역 수출입문제 이런 것은 따로따로 보고하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취합을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면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시겠네요? 어떤 상황인지.

네, 기본적인 상황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사는 그러니까 현 경기도 경제상황이 이 정도 수준이고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스스로 전략을 잡고 이렇게 지시내리는 게 따로 있습니까?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내리는 지시가 뭐예요? 지사가 직접 실장님한테 내린 지시가 뭡니까?

경제 관련돼 가지고요?

네. 경투실 업무 관련된 부분 중에.

최근에는 통계, 실업률에 관련된 KDI 보고 관련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서 우리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 때 전문가브리핑을 듣고 실업률에 대한 통계치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한 지식습득 차원이었고 지사님께서 추가로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경제정책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운영해라라고 지시한 내용과 그게 뭐냐고요.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FTA 관련돼 가지고 농축산업 또 제약에 관련된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상임위 하는 동안에 이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통과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고. 저는 지사님이 일단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그 자리에서 제대로 설득시켜내지 못했다라는 책임감을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어요, 한쪽으로. 작년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만 1년을 꾸려간 거고요. 이후에 경투실 맡아서 내년에 대한 경기도 전반의 경제전략들을 짜셔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더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동일하게 견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반이 여하튼 어둡다.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거기에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예측가능하지 못하다. 어저께 다우가 300포인트 올랐다가 오늘 100% 빠지고 300% 빠졌다가 100%가 또 올라가고, 그렇죠?

네.

이탈리아 국채 30년 만기가 갑자기 어제 해소됐다가 6.2%까지 올라가고 국채가 6.2% 올라가면 어느 상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일단 정확해야 되고 예측가능하면 시장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내가 시장참여자로서 이해타산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면 완전경쟁시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시장이 어느 특정 집단에게 정보가 집약되고 혹은 행동의 차이에 있어서, 부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정보입수가 틀려지고 그러면 불완전한 시장이 되는 거죠. 가격메커니즘도 틀려지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하나의 기제장치로도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둡다 플러스 불확실성. 그러면 우리가 불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자자들은 불확실한데 투자하겠습니까? 위축되죠. 소비자들은 소비하겠습니까? 쌓아놓죠. 무슨 말이냐 하면 어두운 거 플러스 불확실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두운 거 플러스 불확실성은. 그만큼 투자와 소비가 악순환구조를 타고 더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얘기들을 좀 더 하면 지금 보니까 경제성장률 다 반 토막 보고서, 하향전망 지금 하고 있죠?

네.

유럽도 1.6%에서 0.8%, 미국도 1.6%에서 1.3%, 대한민국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4% 채 가기가 힘들 거다. 그때 6%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경투실도 그렇고 킨텍스 업무보고도 보니까 기재부 그대로 따다가 6% 성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4% 성장 예견했다가 지금 3% 중반대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이것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하반기는 또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경투실의 종합적인 상황판이 김문수 지사하고 정확히 소통이 돼서 그러면 내년도에 과연 우리 경제의 핵심전략을 뭐로 삼고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 통계부터 현재까지 분석하고 이렇게 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내년에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경제상황에서 그 어려움이 2008년도 이후 금융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그 어려움이 이제 장기화되고 구조화되는 순간에 다다라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철학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기도가 챙길 수 있는 건 대기업은 많이 챙기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 업무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일자리 그 구멍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어를 못하셨어요. 이것은 지사님 알고 계시죠? 지사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어려움이 내년에 확대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개판이고, 특히 청년일자리는 김문수 지사 때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만 5,000개 1년 간 평균. 이거 아세요? 아시잖아요?

네, 기본적인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것을 규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내일. 기조실에서 예산편성해 주는 대로 실장님 그냥 받습니까, 아니면 싸우기까지 하십니까? 논쟁까지 하세요?

논쟁까지는 안 하고요.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조실장 주재 한번 협의조정하고요. 2단계로 부지자 주재하고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논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이 예산 떨리는 대로 경투실은 그냥 다 받으셨어요, 거기서? 그럼 부지사하고 얘기할 때 실장님이 내년에 경제위기가 옵니다. 중소기업 확대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위기 시에는 정부 재정정책이 어떻게 돼요? 정부정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Physical Policy와 Monetary Policy 있잖아요. Monetary Policy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G, 경기도에서 G, 소비지출을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혹은 투자지원을 많이 늘리는 거 그게 재정지출에서 해줘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부지사님은 그 회의에서 그냥 오케이하고 지사님한테 바로 건너가 버렸습니까?

일부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일부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인건비가 6년 동안 동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테크노파크 인건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5% 성장할 때 경기도는 10% 성장했습니다. 경기도 10% 성장했어요. 그런데 4% 성장할 때 경기도 4% 성장하고 있어요. 쫓아가기 바빠요. 지금 때가 그래요, 경기도가. 예전에는 대한민국을 경기도가 이끌었는데 지금은 저성장 대한민국을 쫓아가기도 바쁜 구조가 돼 있어요. 예전에 쌓아놨던 캐피털 스톡을 그냥 빼먹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되었던 캐피털 전체 스톡을 그냥 김문수 지사님은 빼먹기하고 있어요. 빼먹고 빠지기. 저는 세 가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철학이 없고 전략이 없고 예산이 없다. 세 가지가 없어요. 어떻게 경제정책을,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께서 위기 시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테크노파크 인건비나 챙겨주는 상황에서요. 지금 삭감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일부 조금 삭감된 게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우리가 얼마하고 있죠, 일반회계 대비, 실장님.

경기도에서 2% 정도 대입니다.

경제예산 해 가지고.

2% 정도입니다.

2% 밑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3.8%까지 갔었습니다. 2006년도인가. 그런데 제일 높은 데가 울산인데 10.5% 정도 하고 있고요. 인천 8.3%, 광주 7.0%, 대전 5.4%, 하다못해 충북ㆍ전북 4.8% 일반회계 대비, 경기도가 작년에 2.1%에서 내년 가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대비 1.8%, 이것 가지고 경투실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난 운영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인건비 따먹고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캐피털 스톡 그냥 빼먹고 빠지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에 쌓아놓았던 거. 지금 경제정책과 38% 감액, 과학기술과 여기서 보기에는 4.9%, 일자리정책과 17.9%, 일자리센터 21.3%, 퍼센티지로 감소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곳들이. 통상 4.2%, 그냥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받으신 거예요, 실장님? 기조실이나 부지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받으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실링을 배정해 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기도 경제투자 분야만 증액해 달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몇 차례 조정과정을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실링을 준다고,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내일 박수영 실장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이 없거든요. 예산의 심의 확정입니다, 지방자치법상. 그러면 지사가 편성을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 편성을 해 오든 거기에 책임이 있고, 그렇죠? 저희는 그냥 심의 확정해 줄 뿐인데 이 경기도 경제정책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지금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그전에 실장님이 논리를 개발해서 경제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경투실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실링 배정에 대해서 예외조건으로 부여를 한다거나 실링을 부여했더라도 부지사나 도지사를 설득해서 이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수요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콘텐츠는 반드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이 돼서 편성안이 넘겨져 왔어야 된다. 내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실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구조가. 도지사하고 또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투실은 그냥 빠져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김문수 지사의 머리에는 이 경제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이 없다. 세부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다 민생예산 아닙니까? 여기 경투실에 민생예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민생예산 아닙니까? 일단 세부적으로, 시간이 2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과제 한 것 중에 제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해서 좀 의문사안들이 몇 가지 들어요. 특히 가격정책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ISD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게 우리가 버스요금 인상안 결정하는 거였죠?

네.

제가 상황을 하나만 조건을 다르게 부여를 할게요. 만약에 그 버스운송사업자 회사 지분 중에 단 1%라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깊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각종 환경 그다음에 복지사업들 위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위임,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 그 속에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사업이 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랬을 때 공공가격정책의 제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안 돼요,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재 유보, 미래 유보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소송 걸립니다. 착한 투자자를 만나면 소송에 안 걸리겠지만 어떻게 공공에서 민간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공공의 가격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시장과, 예를 들면 EU의 다른 시장과 일본의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 가격정책이 제한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투자자는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ISD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공정책이 매우 한계에 놓여지거나 혹은 축소되거나 혹은 그것을 하기도 전에 소송을 대비한 정책 후퇴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일부 학자들의 주장들인데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여기는 지원대책 이런 걸로 분류를 해놨잖아요. 이런 걸로만 분류를 해놨는데 경기도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버스요금을,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있는 그 버스요금을 억제시킬 수 있는지, 가스요금을 억제시킬 수 있는지, 공공요금을 억제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상인 보호제도 장치, 적합업종 특별법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상생유통법 이것도 유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개성공단 경기도 내 33개 업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한국인, 그러니까 내국 간 거래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우리 제품이 아니에요. 33개 업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개성공단 입주업체.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휴식을 한 10분 정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우리가 매년 35억씩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거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7년 동안 운영 지원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사실 실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나 운영협약서나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한 근거는 없어요. 저희가 협약서에 따라서 35억을 지원하게 된 내용을 보면 여기 제4조 당사자 업무범위에서 1항 나번에 “연구개발 산학연 공동협력산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약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년 동안 매년 35억을 지원한다.” 되어 있어요. 그 조례 보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3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그냥 적자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적자든 뭐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운영발전위원회를 구성했나요?

구성 못 했습니다.

안 했죠?

네.

그러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35억을 출연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그렇죠?

네.

협약서 위반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이 아니라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나 그런 게 아니라 위반입니다, 위반. 여기 보면 “운영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발전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매년 35억씩 지원을 해준 거예요.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5억 원을 주면 차세대융합기술원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즉 그게 뭐냐 하면 제8조에 보면 “(전문대학원 등) 을은 개원 1차년도(2008년 3월)부터 Techno MBA 과정을 운영한다. 그리고 개원 2차년도(2009년 3월)부터 융합기술 전문대학원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35억 원을 지급을 해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우리한테 35억 원을 받으려면 매년 9월에 사업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9조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을 보면 “을은 매년 익년도의 연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9월 말까지 갑에게” 갑은 우리 경기도지사를 말하는데요.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 내용을 보면 “연구소 운영계획, 9개의 연구소 운영계획 및 Techno MBA 과정, 융합기술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 세부추진계획 등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에 제출을 합니다. 출연금을 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2011년도 계획서 제출사항을 보면 총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대표연구과제에서 초경량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한 In Wheel 구동시스템 연구개발 외 2건, 그다음에 기타연구과제 3건, 그다음에 국내 스타기업들과 공동연구활성화에서는 폐암치료제 연구개발 외 3건, 그다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외 3건, 그다음 다섯 번째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 여섯 번째 미래과학도 지원 해서 청소년융합기술캠프 외 2건이라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벌써 2012년 것도 제출을 했어요. 그 내용도 이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억이라는 출연금을 줘요,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부영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2011년도 출연금 지출내역서를 9월 말 현재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그게 총 35억에서 29억 8,744만 7,000원을 사용을 했어요. 총 35억 원 중 약 85%을 집행했는데요. 이것이 자산취득비 4,265만 9,000원, 거기에는 업무용 PC나 사무용가구, 종량제봉투, 압축기 이런 데 썼고요. 시설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건물관리 용역비 해서 22억 4,384만 3,000원, 그다음 유지보수비 해서 건물 외벽 방수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외부 계단설치 공사 등 해서 3억 9,452만 8,000원 이렇게 썼어요. 기타 기관운영비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통신비, 소모품 해서 약 3억 596만 3,000원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돈을 썼죠?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협약서에 따라서 이렇게 썼는데 이 비용에 사용한 걸 물어보니까 운영비로 썼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의뢰 요청한 지역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조에 을은 연구원이 경기도 지역사회 및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데 경기도 대학생과 대학 그다음에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인력양성 프로그램, 그다음 네 번째로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갑이 제안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한 사업은 경기도 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에서 약 3,692만 1,000원을 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나만 했습니다. 그게 이번 행감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약서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이런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사실 실장님께서 계속 두둔하거나 변명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들이 방만하게 경영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걸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모면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보고를 못 받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협약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날 행감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도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이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트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신레저시대의 도래와 정책대응이라는, 앞으로 레저시대가 각광을 받을 거라는 연구개발용 보고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레저문화에 어느 정도 근사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방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레저시장 규모를 한번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28조 원에서 2010년도 45조 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레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계, 최종 소비지출 대비 레저비 비중은 1990년도에 4.9%에서 2010년도에는 8.6%로 약 2배 이상이 증액이 됐고 1990년도에 24만 원에서 2010년도에는 약 91만 원까지 이렇게 증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제보트쇼 개최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낙후된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체험을 통해서 해양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낙후된 우리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레저문화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국제보트쇼가 딜의 대상이 됐다는 것에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종용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화성시하고 합의사항을 세 가지 얘기하셨다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로는 지방도 301호에 대한 예산지원을 50억 원을 해준다.

51억 원.

50억 원이요. 두 번째로는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한 공공시설투자비 그거를 협의사항대로 35 대 65의 비율로 하되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선투자하는 것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는 전곡항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2억 5,000만 원 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준 게 뭐죠?

네?

이 세 가지 중에 해준 게 뭐죠? 해주기로 한 게?

해 준 거는 지방도 301호 50억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 20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전곡항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데크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돼 가지고 화성시하고 매치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근거가 뭐죠? 국제보트쇼에 대해서 개최하는 것을 못한다고 했나요?

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요구사항이 달라졌는데 첫 번째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화성시에서 우리 도에다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아, 개최 못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지방도 301호 사업하고 전곡해양산단 공공시설에 우리가 비율에 대한 선투자를 하는 걸로 했고, 전곡항 주변 환경 정리하는 거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꼭 전곡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시가 요구한 사항을 들어 주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실장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화성시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국제보트쇼나 전곡 해양산업단지나, 거기에 우리가 마리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다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도 301호는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부 승인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현재 4회를 한 보트쇼에 대해서 개최를 못 하게 한다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저는 정책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화성시에서는 보트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마리나시설을 해주고 해양산단을 우리가 지원해 줘도 화성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하려면, 경기도가 하려면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걸 달라, 더 줘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50억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을 안 했다가 그래서 지원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화성시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제보트쇼, 경기도가 가져가라. 킨텍스에서 열든 경인운하 아라뱃길에서 열든 그건 거기서 해라. 우린 필요 없다. 우리한테서 열려면 최소한 이런 조건은 해줘야 우리가 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화성시의 해양산업단지도 화성시 기업인들을 위해서, 화성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걸 추진했다 생각했는데 정작 화성시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이 국제보트쇼와 관련해서는 킨텍스에 제가 의뢰를 했었어요, 7대 때. 왜냐, 보트쇼 사업이, 국제보트쇼 전시하는 것이 너무 전시성, 홍보성, 낭비성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킨텍스에서 전시사업으로 개최를 해서 산업발전을 하는 쪽에 비중을 두자 하는 제안으로 킨텍스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전곡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킨텍스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누차 주장했던 건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 현재 국제보트쇼 사업이 크게 국내 해양산업이나 여러 가지 화성시에 많은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뜻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화성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국제보트쇼를 꼭 개최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보트쇼 관람객 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가 몇 페이지죠?

12만 명 조금 넘게 입장했습니다.

12만 8,000명이 넘어갔죠?

네.

2010년도에는 12만 1,000명 정도 됐고, 2012년도에는 12만 8,000명이 입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입장료 수입을 받았어요, 전시장에 입장하려면?

네.

입장료 수입을 받았는데 그 입장료 수입으로 1,416만 4,000원을 벌어들였어요. 1,416만 4,000원. 총 7,082명 곱하기 2,000원 해서 1,416만 4,000원. 관람객 수가 12만 8,000명이 왔는데 전시장에 입장한 사람은 7,082명밖에 입장을 안 했어요?

네. 그건 올해 처음으로 입장료를 했고요. 성인에 대해서만 2,000원 받고 나머지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은 입장금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장료 내고 들어갔어요.

네,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인이니까. 딱 들어갔더니, 제가 그때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을 부를까 하다가 그냥 시스템이 어떤가 해서 가족하고 가서 표를 끊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더라고요. 표를 끊어야 된다고 막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제 와이프하고 자녀 2명을 데리고 갔는데 총 4명이 가서 표를 2개 끊고 들어갔어요. 4,000원에 대한 경비를 썼는데요. 12만 8,000명이 어떻게 보면 약 7% 정도, 7에서 ±2를 했을 때 거기에 저처럼 가족들이 동반했을 때 곱하기 2를, 두 명의 배수로 했을 때 약 1만 4,000명 정도 전시장에 입장한 것 같아요, 제가 2배수로 했을 때. 7,082명 입장권을 끊고…….

입장객이 2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2배수 하면 1만 4,000명이 되고 3배수 하면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12만 8,000명이 왔는데 3배수 해서 2만 명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10만 명은 안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국제보트쇼 전시장에 와서 전시장에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볼 게 뭐 있나요?

경기국제보트쇼 특성은 B2B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해양레저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요. 일종의 축제하고 함께 개최하는 특성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외국의 제노아(Geona) 국제보트쇼라든가…….

그러면 보트쇼를 개최를 안 해도, 요트대회만 열어도 10만 명은 오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3개 대회를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보트쇼는 전시장에 들어가야 볼 수가 있어요, 보트는. 그렇죠? 그 산업이나 보트에 대한 것. 그게 2만 명이 들어갔으면 나머지 10만 명은 밖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시장을 없애도 10만 명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트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탄도항처럼 그냥 그렇게 홍보만 해도 10만 명은 온다는 거예요. 결국 보트관람을 하러 오신 분은 겨우 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별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국제보트쇼 10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전시장 설치비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12만 8,000명이 왔는데 전시장에 들어가는 남녀노소 다 합쳐봐야 2만 명이에요. 여기서 말한 표 끊은 거에 3배수해서요.

네.

정기열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주시죠.

그 사람들이 보트쇼 보러 왔을 때 정작 중요한 건 안 보고 거기에 왜 왔겠습니까? 국제보트쇼 와서 그냥 바깥만 보고 가면 된다고 했을 때 그 전시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해상전시도 있습니다, 해상전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상전시는 항상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막을 치고 전시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막대한 예산이 사업비의 50%가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 전시장 설치비용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성시에서 싫어하고 관람객이 와서 보트쇼도 관람 안 하고 하는 쇼를 왜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화성시에 전혀 예측하지, 우리가 전혀 화성시한테 도로를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가 자기들 스스로 도로를 내겠다고 한 사업에 한참 자기들이 시설하다 돈 없다고 우리 보고 돈 대라고 하니까 국제보트쇼 연다고 돈을 지원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내일 또 질의 있으니까 내일 답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뭐 맞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시죠?

네.

3/4분기 때 우리 북부에 실무자가 없어서 거기서 논의가 돼 가지고 지사님이 실무자를 두겠다고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게 언제 적인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까? 제가 중간 중간 몇 번 여쭤본 걸로 아는데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노동업무담당자 1명이 직제규정이 개정돼서 TO는 할당이 됐는데 인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청이 북부청이죠? 2청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나요? 제가 어저께 이거와 똑같은 질문을 2청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돼 있다. 명령이 나야 일처리 하는데, 지금과 같은 답변만 나왔어도, 제가 어저께 2청에서 질의했더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인데, 그러면 그 담당자가 내정만 돼 있는 건지,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아십니까?

그건 인사 파트에서 조금 검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내정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렇게 한 명 그리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누구 한 명 보내야지라고 해놓은 거지, 사람도 안 정해졌죠?

네, 아직 인사는…….

그러면 사람도 안 정해졌고 언제 명령 나는 것도 없는데 이걸 내정자라고 할 수 있나요? 내정자라 하면 누가 지목이 돼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인사명령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을 내정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명을 두기로 내부적으로 내정된 거지, 내정자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 해당 과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TO는 거기서 인원이 한 명 늘리는 증원에 대한 건 확보가 됐는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아직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인사 쪽에서 사람을 명령 내는 거지만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는 실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 도에 와서 사람을, 지사님 뜻을 전달하고 노사정협의회에서 된 일을 수행해 갖고 가르쳐 주는 건 실장님 몫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안 돼 있고 내일모레 4/4분기가 이루어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항상 북부가 소외됐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인사 쪽에서 인사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전부 다 일자리정책과로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에도 10개 시군이 있는 데예요. 거기도 노사가 다 있는 데입니다. 또 꼭 노동조합이 없어도 거기에 근로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떼서 이리로 갖고 오니까 그쪽 2청은 아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만 알고 있지. 그렇죠? 북부청에서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 시간을 다퉈서 빨리 좀 해주세요.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 오너의 명령이 있으면 막바로 시행이 되는데 여기는 특성상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명령이 나야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인사 쪽하고 빨리 의논하셔서, 빨리 시행해서 이런 거라도 좀 해주세요. 거기 있던 걸 빼오니까 거기는 소외됐다. 우리는 그럼 버려도 되는 거냐는 이런 분위기가 났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내에 노사분규 수가 현재 몇 건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건…….

4건 정도 있죠?

네.

묘하게 작년 이 시점에는 외투기업이 분규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투기업 분규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외투기업 사적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던 건 아시죠?

네.

지금도 살아는 있죠?

지금은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유효하죠?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내년도 게 예산 지원이 안 세워졌죠?

네.

그러면 올해까지는 예산이 세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없어진 게 아니죠. 그 예산 갖고 올해까지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물론 거기서 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네, 없앨 예정이죠. 그런데 아니길 바라겠습니다마는 외투기업 사적분쟁이라는 것은 왜 도울 수 없을까요?

그건 공적인 기관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걸 사적인 조정중재기관이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외투기업 노사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적으로 찾아가서 단협도 지도하고 회사도 만나면서 잘 가게끔 했던 부분이죠?

네.

그런데 외투기업이 분규가 없어서 없앤다. 그렇죠, 없앨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담당했던 사람이 별로 말을, 그러니까 소위 입맛에 딱딱 맞게 안 해서 없앴다 소리도 들리더란 말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외투기업을 자꾸만 해오는데 거기에 분쟁이 생기면 다시 또 안 만드실 건가요, 이제는?

다시 안 만들 거고요.

실효성을 못 봤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적조정 중재위원님들이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미진하였고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였고 그래서 그걸 폐지하는 대신에 저희 경기도에서 경영업무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파트를 추가를 해 가지고요. 그 업무는 계속해서 자문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나중에 보겠고. 제가 행감에서 작년에 외국인근로자 쿼터문제를 좀 짚은 적이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쿼터문제. 물론 우리 도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근로자 구해 달라고 그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또 취업을 하러 왔다가 다른 데로 가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직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국인지원센터를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움직이는 것, 이력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떠든 게 허구로 돌아온 것 같네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 최고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와 있는 데입니다. 아시죠?

네.

도대체 이 자료에 외국인근로자 통계가 나와 있지만 이거 맞는다고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충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법적으로 적법한 외국인근로자만 포함이 돼 있고요. 불법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으로 취업되고 뭐하고 엄청난 인원이 오고가는 거 여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쿼터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때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문제라든가, 꼭 노사문제가 아니고 노동부하고 합의할 문제가 있으면 어디랑 하십니까?

고용노동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청하고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직접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법 말고요. 경기도하고 협조사항이요.

경기지방노동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청은 없어요. 그렇죠? 경기지청이 있죠.

네. 제가 명칭을, 지청입니다. 경기지청이요.

그런데 도부터 이렇게 하니까 지금 경기도가 어떤 꼴이 났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지청이고 중부청이 본청입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강원을 총괄하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쪼개져 있습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 권역이요?

네.

그건 중부청이 경기청, 강원청 이렇게 나뉜 거고. 경기도에 몇 개 지청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노사문제를 여쭤보는 건 경제문제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개 지청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몇 개 지청이 있죠?

18개로 기억하는데 16개인가…….

참! 큰일 났습니다, 경기도. 8개 지청 있습니다, 8개 지청! 8개 지청이 있어요. 경기도에 근로자를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의 지청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냈느냐? 경기도에서 청을 옮기자 그러고 강원도에 신설하니까 경기지청, 강원지청을 만들어놓고 중부청하고 3그룹의 청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천ㆍ의정부ㆍ고양은 중부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 지청은 경기지청 소관으로 거기 지시를 받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한테 항의도 하고 따지러 갔었어요, 이 문제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강원도 철원은 의정부지청 와서 일을 봐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양평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춘천지청으로 가요. 지금 강원지청. 가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형태입니까? 경기도의 근로자가 남의 지청 가서 하고 보호를 받겠어요? 보호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8개 지청이 3개 지청은 중부청에서 지시받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할 때는 중부청장, 경기지청장, 강원지청장을 다 배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청 중에 지청이 경기, 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는 경기도하고 강원도뿐이 없어요. 그나마 강원도는 5개가 한군데 다 모여 있어서 괜찮아요. 이게 15개 갖고 쪼갠 겁니다. 우리 3개, 인천 2개, 경기도 5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청끼리 불러서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아까 실장님 답변하듯이 경기지청장 하면 실제 경기지청장은 자기 고유권한, 여기가 옛날에 수원청입니다. 5개 외에는 범위가 없어요. 그러면 고양ㆍ의정부ㆍ부천은 버리느냐 이거죠. 중부청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중부청장 밑에 경기지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순을 제대로 밟아주시고 저희도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피드백을 노동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섹터가 나뉘어 있고 우리가 노동부하고 협의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정확히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일자리센터나 제대군인 이런 데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죠.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한만큼 도민으로 하여금 전시적인 일이다라고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담당자도 와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군인해서 일자리 할 때, 취직할 때 마침 훈련이 끼는 바람에 오기로 했던 군인들이 못 왔다는 기사 난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잘하다가도 체크 한 번 못하면 이렇게 언론에 매를 맞는 겁니다. 열심히들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기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작년에도 관심 있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마는 하사관이나 장교들이나 또 병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전부 다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아마 병은 덜 올 거고 하사관이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장교들도 오는데 정말 취업을 해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군대보직과 사회보직이 비슷하게 물려가는 것도 있지만 판이하게 틀려요. 공군에서 항공하셨던 분들이 인천공항 가서 항공하시는 것하고 틀린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서 맞춤형으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군인일자리라고 다 하지 말고 장교팀, 하사관팀, 병팀으로 구분해서 해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사회적기업 지원 우리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대기업이나 지자체에 많은 협력을 안 받고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대기업의 협력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SGS아카데미라고 해서 삼성, 성균관대, 경기도가 같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행복한재단에서 투자도 하고 있고요.

안성에 이번에 또 했죠? 네트웍스 쪽에서.

네.

그런데 그런 것만 찾으시지 마시고 이번에 LH공사에서 했었던 것 아십니까?

LH공사요?

네.

그건 제가 내용을 좀 모르겠습니다.

LH공사 경기지사에서 우만동의 미분양 상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한테 장기임대를 하는 조건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LH공사도 있고 경기공사도 있고 상가들도 분양 안 되는 것 많습니다. 이런 걸 좀 찾으셔서, 제가 참 LH공사 굉장히 좋은 것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전시장으로도 쓸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찾아봐 주십사. 안에만 있지 말고 그런 것도 아이템을 구해서 뽑아내면 굉장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보내고 서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상가 쪽에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죠? 심사하시죠?

네.

거기서 우량 심사기업 잘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정말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은 거기 물건을 큰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같이 팔아주고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정말 거기 괜찮은 물건 해주시고요. 참, 많은데 경기기술학교요. 거기 장비가 굉장히 노후됐고 과도 옛날 과도 그냥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정체돼 있어요. 세월은 흘러갑니다.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핸드폰을 갖고 다닐까 생각하다가 카메라까지 장착되고 더 좋아서 지금 4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옛날 그저 용접 이런 것만 하고 있다고. 좀 이런 데도 투자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 현실적으로 맞는 교육 그런 과를 신설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예산은 맨날 다 자르고 없으니까 과가 신설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나갔다가 장기계획을 한번 내놔보라 그러고 14일까지인가요,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FTA지원 대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고받을 때 보니까요.

네.

지금 득이 있는 게 있고 실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섬유쿼터제가 풀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섬유는, 이런 업계 쪽은 좋게 결과를 보죠?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섬유의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생긴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북부에 있는 섬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큰 혜택 볼 게 없어요. 왜? 폴리에스텔, 면방, 모방 우리나라 섬유를 주도하는 큰 대기업들이 전부 다 섬유쿼터제가 풀려서 수출량은 늘어날 테고 우리는 그쪽에 니트나 이런 거 해서 하지만 물량이 풀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걸 보호해 줄 시설이 없어요. 그럼 개개인 붙잡고 암만해줘도 거기 사장님들이 FTA 이해 못하고 가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청사에서 했던 얘기가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대로 간다면 우리 경기도에 제약이 향남단지에 많이 모여 있죠?

네.

향남단지에 제일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값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그러다 보면 이게 열리면서 외국 약을 카피비를 주고 사다 쓰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약이나 생약개발에 투자를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융기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짤 때 실장님이 이사시라 관여를 하시나요?

네, 조금 관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예산에, 2008년도에 건물이 완공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수선비가 한 7억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항목에서 목 간을 전입할 때 이사회 보고 안 하고 거기 기획실장이 그냥 막 옮겨 씁니까? “여기 돈이 필요해서 좀 옮겼습니다.”라는 이사회 승인 안 받고 그냥 가나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내놓은 회계자료에 목 간 전입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수선비로 전입됐단 말입니다. 첫해에 7억, 올해 4억인가 또 수선비예요. 도대체 새로 지은 건물이 무슨 수선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거기 전기ㆍ수도료가 연 13억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1억 몇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아세요? 소모품비가, 우리 경기도 청사 전체가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월 1,000만 원 이상이 소모품비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것이 왜 그러느냐?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인 없는 돈. 경기도에서 연구하라고 지원해 주고 또 국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 석학들은 연구하시고 원장이나 부원장들이야 전부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지 경영하시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운영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잘 써야 되고 정말 아까운 돈인 줄 알고 써야 되는데 갖다 주니까 막 예산편성해서 들고 씁니다. 이사회에서 이거 했어야죠. 아까 말했듯이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조정할 기능, 능력들이 없던 거예요. 댐으로 말하면 수문이 없던 겁니다, 이게. 그냥 막 쓰면 쓴 거예요. 내가 그래서 “2억 전입할 때 누구 도장 받았냐?” 그러니까 원장님 결재 도장 받았답니다. 그 연구하시는 원장들께서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 믿고, 맞아.” 하고 찍지 여기처럼 다 따져 보겠습니까? 그러면 이사로 들어가 있고 투자기관이고 우리가 지켜보는 기관이면 이런 회계의 흐름도 철저히 지켜봤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선 위원님에게 동감하고요. 목 간 전용에 관련돼서는 이사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수선충당비라든가 조금 과용하게 쓰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발전위원회하고 또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 실무위원회에서 회계라든가 경리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거기가 한 달에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27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대충 2억 5,00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월. 월 2억 5,000. 그러면 그 돈 갖고 관리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우리 도에서 간 것도 다 그리로 썼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질문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융기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기원에서 지금 현재 보증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을 LIG펀드나 우체국에 통장을 넣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2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27개 있죠? 지금 중간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중간에 나간…….

네, 현재 기업들이 나가 있는 업체들 몇 개 정도 되죠?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당도 나가 있고요, 몇 개 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이 보증금을 예치를 했는데 보증금 예치는 융기원에서 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이익을 봤으니까 그분들 나갈 때 이익금 배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융기원하고 입주기업 간에 그런 계약금, 보증금 관계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약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예치라는 것은 예치만 돼 있지 그걸 펀드에다 넣으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목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데 보통예금통장에서 수시로 꺼내서 주는 거예요. 보증금은 따로 통장을 관리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나간다 할 때는 그걸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간다고 하면 보통예금통장에서 수시로 인출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경기도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융기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융기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근본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기숙사에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숙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40명 정도 있는 걸로.

이분들의 기숙사비도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통장에 맞지 않는 금액들이 보통예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이 되면 그냥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 버립니다. 이렇게 관리하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죠?

아무래도 대학이다 보니까 조금 다소 방만하게 운영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걸 조금 더 운영비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경기도에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지적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물에서 다 줄 수 없어요. 우리 과학기술원이나 그쪽에 나노팹소자나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학교실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숙사가 없어서 경기도에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의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과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거기에 기숙사가 없어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숙사라든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출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작년 구제역 때문에 경기도에 축사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4%죠? 50%가 넘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신약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셨죠?

네, 지금.

얼마 해 주셨습니까?

과학기술진흥원에 6억하고 있습니다.

6억 해주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3년 거치로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비를, 3년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겨울에도 그렇고 2012년도 그러는데 이거 언제 준비를 할 겁니까? 예산 세워 주셔서 이건 정말 경기도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구제역으로 엄청난 파동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꼭 되게 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킨텍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도어 클로저라고 아십니까? 도어 클로저.

사진을 봤습니다.

도어 클로저 뒤에 있습니다. 저 문에 보시면 저게 도어 클로저입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KS품이더라고요, 여기 의회 것은. 그런데 국제전시장 킨텍스에는 상호도 없는 B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보고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1,000개를 납품하는 거 거기 감리단장이 부품을 확인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고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봤습니까? 그 사진 봤습니까?

아직 이 자료를 못 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