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나머지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수감기관에서는 특별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한섭 총무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쭉 한 줄로 나와서 서세요. 윤병집 인사과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김성년 세정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홍승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가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를 하고 같이 복창하고 오른손을 들고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가셔서 선서해 주시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다 걷어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오늘 참석한 각 과의 과별로 팀장들도 일괄해서 소개해 주세요. 호명하는 팀장들은 앞으로 자리로 와서 일렬로 서서…….

총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열 총무팀장입니다.

앞으로 쭉 서세요, 인사도 같이 하고.

김종규 언제나민원실 민원담당, 정인웅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라호익 여권담당입니다. 서진수 통신운영담당입니다. 박덕진 행정계장입니다. 여준수…….

아니, 잠깐만 총무과만 소개하라고.

네.

총무과의 담당이 6명이잖아요?

박희동 계장은 오늘 간부회의를 제가 참석 못해서 대신 간부회의를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명찰을 안 다신 분들은 뭐예요! 명찰이 없어요? 명찰 다세요! 감사장에 들어올 때 전문위원실에서 연락 안 했어요, 명찰 다 패용하고 오라고? 명찰 없는 분은 돌아가서 명찰 달고 오세요. 인사할 것 없이 가세요.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나머지는 세 분은 서 있어요. 자, 세 분만 인사합시다.

차렷! 경례! (인 사)

나머지 다음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팀장입니다. 박덕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여준수 여성비전센터 자원봉사지원담당입니다. 김상순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정재윤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현장 나갔습니다. 1팀장과 2팀장은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도민안방3팀장 김남근 팀장입니다. 민원전철1팀장 배영철 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들은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오늘 감사 안 받으러 옵니까?

민원전철 도민안방 운영하기 때문에 팀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인사과 팀장입니다. 박노극 인사기획담당입니다. 정승렬 인사운영담당입니다. 전진석 인재양성담당입니다. 김양희 고시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 팀장입니다. 홍성유……. 아, 나머지 과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3개 과이기 때문에요. 총무, 인사, 자치행정과만 참석했습니다. 다만 과장님들만 오셨습니다.

그 외 오늘 수감기관의 아까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팀장급 이상 온 사람 없습니까?

그건…….

있으면 앞으로 와서 소개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팀장님들 같이 인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경기도장학관 관장, 먼저 경기도장학관부터 하세요. 경기도장학관의 관장은 자기 오늘 참석한 팀장급 이상만 소개하세요.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입니다. 저희 부장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선 총무부장입니다. 이용석 학사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저기 장학관장님, 지금 오신 분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식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조직협력팀장 주현아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홍보팀장 권형기 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는 팀장이 두 사람입니까? 센터장님!

오늘 기획행정팀장이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급거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팀장 소개할 때 그런 사유를 얘기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꼭 얘기해야 답변합니까?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여기 감사장에 우리 도의원님들 외에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간오중 사무국장, 인사하세요. (인 사) 민진영 사무처장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다른 분 오셨어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 출입하는 여기의 인원을 제가 자료를 내라고 다 이미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4일 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쭉 지금 해오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여기에 사업자 고유번호로부터 시작해서 관련 조례, 표창수상 내역, 징계사유 현황, 감사장 출입자 명단 다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서 담당팀장들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도 국장께서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늘 참석하지 않은 팀장 이상이 꼭 지금 현재 현장에 있어야 될 인원들입니까? 2청에는 지난번 보니까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팀장들은 다 나와서 감사를 수감하고 그날 특별히 일정을 또 인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현장에 차질 없이 하는 거를 현장까지 다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팀장들 명단 바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선지영 사무국장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인 사) 아까 명찰 안 달은 분 명찰 달고 오셨습니까? 다음부터는 감사장에 올 때 꼭 패용하고 오세요. 이미 지침으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감사의 준비사항으로. 업무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12조 2,282억 원이고 세출이 4,489억 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228개 전국 중앙 지방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공무원 노사문화 평가에서 저희 경기도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직원 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과 공직자 안보 및 문화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현장체험 등을 추진해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연천군에서 4,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공무원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3ㆍ1절 기념행사와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벚꽃맞이 도청 개방행사를 개최해서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장한 토요상설 나눔장터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운영이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물품교환 및 판매로 자원절약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서 단체보장 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 자기계발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휴양시설이용 지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체계적인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청내 부속의원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상생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한 뜻이 되어 수해복구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본 지진과 경기도 수해지역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2011년 행정안전부 주관 노사문화 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사문제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종이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1,969건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365 열린도서관 운영을 통해 각종 정보 서비스의 확대 제공과 독서문화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1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협력과 섬김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도, 시군 현안사항 등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서 시장 군수회의, 부시장 부군수 정책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 외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열다섯 차례의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19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경기도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도 향토장학생 510명에게 1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영상물 제작과 청소년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기초교육, 자원봉사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제92회 전국체전과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법질서와 기초질서, 교통질서 지키기는 물론 대대적인 대청결 운동과 하천 가꾸기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겨울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나누기, 불우이웃돕기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5급 담당급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부여하였으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수렴하여 인사제도에 반영하고자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해서 260여 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해서 비위 공무원이 승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면접제도 개선과 전문직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전보 인사시스템을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와 중앙부처, 도와 시군 간 업무 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총 276명의 인사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 권익향상을 위해 6급 이상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공무원 인사우대를 위해 근무평정 가점과 육아휴직 복귀자 희망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해 경기리더십아카데미, 5급 이하 현업 중심의 전문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철저한 임용관리와 함께 장애인 시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365일 24시간 민원실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010년, 2011년 2년 연속 민원개선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금은 언제나민원실이 서울시 등 타 기관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국내외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민원 우수사례의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운영은 처리민원의 44.3%가 야간과 공휴일에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96%이고 경기도청 수원역 민원센터도 처리민원의 46.5%가 야간과 공휴일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기 콜센터 120도 야간 공휴일 처리민원이 49.7%이고 만족도가 96.3%에 달하는 등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7쪽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긴급여권 발급, 노약자 전용창구 운영, 여권 등기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시간과 기간의 단축 및 사회적약자를 배려 하고 있으며 특히 연중 상시 여권발급체계를 구축해서 전국 233개 여권발급기관 중 여권발급 수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편의를 위해 스피드민원처리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통한 생활주변의 주민 불편사항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지방소비세 세율을 상향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세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을 통해 731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7,98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96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위택스(We Tax)를 통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각각 아홉 차례 운영하는 등 사전ㆍ사후 납세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금년도 이자수입이 190억 원으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물건 수시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양주ㆍ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위해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민간에 대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운영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공무원 교육과 일상경비 집행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계약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하고 있으며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 27만 6,630여 점을 전산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통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공유재산의 불법사용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 청사환경 정비 및 노후시설물 적기 정비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고유가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세부 실천사항을 이행함으로써 9월 말 현재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평균 동월 대비 14.8%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경기 구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총 82명의 직원이 주야를 막론하고 단속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식품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한 등하굣길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자체 직무역량 강화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까지의…….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잠깐만! 국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보고하도록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장이 전체적으로 내일 수감할 과까지 다 보고하셨죠?

네.

오늘 일정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언제나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일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일 09시에 이 자리에서 바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호명한 내일 해야 될 부서의 과장과 또 배석한 공무원들은 지금 복귀하셔서 오늘 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명한 언제나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특별사법경찰단장 소속 직원들은 퇴장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일 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소리가 시원찮다. 아시겠어요? 돌아가세요.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호명하는 과장은 나와서 자기 해당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김한섭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 가운데서 저희 총무과의 경우에는 총 3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건 모두가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기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CCTV를 일부 설치를 했고요. 또 향후에 그런 어떤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환수조치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공문도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도청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식자재를 구입할 때에 가능하면 도내의 농산물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3개월 고정단가로 하는 필요한 물량이나 배송이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 단위농협과의 직거래 구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평에 있는 공무원휴양소가 철거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비해서 휴양시설이 부족하고 또 콘도이용시설이 개인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08년도에 가평공무원휴양소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콘도이용권을 저희가 188구좌를 구입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펜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684일을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금년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동작구청에서 안면도에 있는 펜션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공문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 3개 실 정도를 확보해서 안면도 지역에서도 공무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섭 과장은 이 조치결과를 본인이 확인하고 유인물을 기록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총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건, 처리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해서 행정의 중복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내실화를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원을 현장에서 즉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앙부처나 시군 등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중복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1건 있습니다. 효력이 다한 위원회 관련 조례 즉, 경기도 김포ㆍ강화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제258회 때 도의회 임시회 조례 때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쪽에 건의사항 24건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24개 시군에 그 329대의 CCTV를 설치했고요. 방범용으로는 1개 시에 18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말씀 중에서 민원전철365 추진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되어서 또는 민원전철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공무원 전담인력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상담사라든지 금융상담사라든지 하는 외부인사들을, 외부인력을 병행해서 활용한바 있고 그 예산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또는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택영 과장도 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 확인하고 자료 제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인사과장.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인사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사과는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4건 해서 모두 6건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합격 후에 미임용된 공무원들을 빨리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결원이 발생 시에 지속적으로 임용했고 현재 10년도 합격자는 미임용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약직 공무원의 증가는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억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전임계약직은 7명이 증가하였고 2009년보다 2010년도에는 11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약직 증가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위직의 경우 고시 출신이 편중되지 않게 하고 또 기술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인사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사 때 고시와 비고시가, 특히 비고시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복수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기술직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무한돌봄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데서 신중히 운영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인사무한돌봄대상자 8명 중 7명이 어느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복귀를 하였고 그중에 1명은 의원면직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군 간 교육의 질 격차 및 사이버교육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내부직원을 인재개발원 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집합과정 1인당 교육단가를 하향조정을 했고 825개 최신 사이버과정을 도, 시군공무원들이 무상으로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인재개발원 직원에 대하여 원내 강사 양성훈련을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내부강사로 활용하고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분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집 인사과장도 이 조치결과를, 이 조치결과 근거에 의해서 완료됐다고 확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순택 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본인 소개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순택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건의사항이 1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 활동에 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건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총 2,393회에 성인 5만 358명, 청소년 18만 2,742명, 도합 23만 3,100명에 대한 기초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관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총 22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현장 위주의 자원봉사 교육매뉴얼을 제작 발간하여 1,500부를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은 여기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본인이 공문으로 제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문을 제출했습니까? 어떤 문서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냐고요?

저희가 제출한…….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여기에 이 인원 다 확인한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센터를 도합 합친 숫자입니다.

공문 근거 전문위원실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장학관장.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입니다. 저희 장학관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으로는 입사생 선발에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입사생 선발 홍보를 다방면으로 추진했는데 그중에 선발요강, 홍보전단 배부 1,105개소, 시군 담당자 회의 36명으로 해서 1회에 걸쳐서 했고 또 사생 모교방문 홍보를 22개 교, 또 언론보도를 13건, 도로 전광판 홍보를 2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입사생 자격요건 제도개선에서 경기도 거주기간 또 경기도 소재학교 재학경력 등의 요건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거주기간 1년 이상은 2009년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로써 내부 심사안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2012년 입사생 선발기준부터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입사생선발위원회 구성 확대로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추진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선발위원회를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데 배려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소득층 자녀 우선 선발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10점을 또 국가유공자 자녀는 5점, 장애인등록자 자녀 5점 등 저소득층 자녀 우선 선발에 배려를 했습니다. 또 도내 아동양육시설 출신자를 우선 선발하는 규정을 작년 12월 17일 개정해서 그 사항은 완료했습니다. 이상 장학관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홍완표 장학관이 지금 얘기한 이 사항들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까, 조치결과를?

메일로 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메일로 보냈을 때 장학관장이 서명하고 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아니, 전자문서로 보낼 때 관장이 서명을 하고 보냈냐고요, 공문서에? 그냥 메일로만 직원이 보낸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국에서도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을 때에 공문으로 받은 것인지, 또 기관장이 확인하고 첨부해서 공문 양식이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우리가 11월 4일부터 감사를 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해보니까 작년 1년 전에 감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것만큼 만족한 결과가 안 되고 나름대로는 완료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해당 실무 책임자인 과장과 그다음에 센터장, 장학관장으로부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한 점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임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10월 31일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요구를 했는데 10월 31일 날 감사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경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또 바로 그다음 날 자료를 배포해서 우리 위원들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 경기도청의 가장 핵심이고 또 선임 자치행정국에서 약속된 감사자료를, 다른 위원회는 약속된 시간에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이 감사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은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장과 여기에 참석한 직원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웅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감사자료가 왔는데 보충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중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를 제가 받았는데요. 조례 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조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발의가 28건이고 집행부 발의가 97건인데 이 125건에 대한 조례명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365도민전철에 근무하는 인원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팀별로 다 있는데 본부 총괄팀하고 또 40명의 찾아가는 도민안방팀, 그리고 도민전철 16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급여 보수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세액공제 전 총액지급기준액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의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도 것까지 통계목별로 세출결산서를 저한테 주시고 2011년도는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인턴 채용현황에서 2011년도 것이 없는데 2011년도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공무원 현황인데 직급과 직렬별로 인원만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현황 현재 총 인원과 근무처별로 인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전철 생활민원 상담내역. 생활민원만, 상담내역하고 처리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시군 이첩사건이 있습니다. 처리현황 좀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을 했는데 대학생 편하고 도민 편 출제문제가 있습니다. 출제문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보니까 미처리건이 8건이 있어요, 민원처리에. 8건만 미처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8건에 대한 상담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전철에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그 판매실적, 매출에 대한 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 보면 사업 중에 “함께해요. 그린 코리아”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집행내역하고 사업내용, 신청서가 있으면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행내역 및 사업내용, 신청서 마찬가지로 복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나무숲가꾸기 집행내역 및 사업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2011년도 최근 6개월간 업무추진비 내역서 리스트 좀 주시겠습니까? 최근부터 6개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 해주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윤영창 위원입니다. 계약직ㆍ별정직 근무자 중 재임용자 현황. 이것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내용에는 전 경력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5년간 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 시군은 제외입니다. 또한 훈격이 대통령 이상, 그러니까 훈포장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연말 유공자 표창 수상자명단 이것도 최근 5년간.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2011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액,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석인원 사인한 것, 사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외훈련자 결과보고서 받으셨죠? 여기에 제출한 인원만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는 사본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1인당 외국 거주 시, 주재 시 총 지급액,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11년도 각종 학술 및 기타 용역발주 계약서 주십시오. 그리고 폐이지가 239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겁니다. 각종 학술 및 기타 용역발주 계약서. 이렇게 3건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이용석 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의결내역 원장 5년 치. 장학관 장학회 홍보자료, 신문ㆍ방송ㆍ공문 모두 다. 그다음에 인사 심사위원회 명단. 이상입니다.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세요.

장애인 임용 3년 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개최한 회의자료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 치 좀 해주시고요. 그거와 관계되는 회계처리에 관한 자료 일체와 결산서류 좀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장 연찬회 개최 올해 1회 한 부분 예산, 연찬회 일정표, 연찬회 내용 또 행정발전협의회 개최한 것 똑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추가자료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인사과하고 3개 과의 6개월이 아니라 금년 2011년도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6개월에서 1년 치로 바꾼 거죠?

네. 금년도 2011년도 전체.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로 바꿔서. 자료 정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경신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조례 좀 갖다 주시고요. 작년하고 금년도에 결정된 사람, 도민. 도민상 결정된 내용을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 위원님이 바로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피감기관에서는 바로 자료의 제시와 아울러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고 확인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 아홉 분이 감사요구자료를 하셨는데 이 자료 중에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제출할 수 없는 거나 또는 시군을 취합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나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기재해서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물론 그전에 바로 갖다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이라든지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지금 그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체 공유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시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어려움에 따르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장에 가 있는 아까 정재윤 도민안방1팀장 그다음에 조성균 도민안방2팀장 그 외 김용천, 정영채, 권혁종, 서근익, 원춘희, 김윤기 팀장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 중에서 오늘 현장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연락처와 위치, 특히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철민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에 도착시간, 출발시간을 기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감사의 중요성이 현장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정비 자료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답……. 추가자료 있습니까? 김성기 위원님, 추가자료.

도, 시군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좀 갖다 주세요. 결원현황, 시군별로.

김성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여기에 중요한 지금 자기 본인이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될 팀장들은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오늘 국장이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선서한 과장들이 오늘 답변을 하거나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발언대에는 선서하지 않는 사람은 발언을 시키지 않습니다. 답변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답변의 보조역할은 할 수 있지만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준비에 필요한 직원들은 나가서 과장한테 확인을 하고 자료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추가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입니까?

네.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경기도새마을지회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단체가 또 재향군인회도 여기서 나갔던가요, 재향군인회. 작년 2010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관계서류 일체. 그래서 그거는 정산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2010년도 한 해 치만 정산서하고 정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추가요구자료 있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주질의는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그 건에 대해서 5분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주질의가 다 끝난 후에 추가질의는 5분간으로 하되 횟수는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질의라든지 또 미확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질의하실 과들이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주질의를 하실 때 어디, 무슨 과 또는 장학관이면 장학관, 센터면 센터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진웅 위원님 먼저 거수를 하셨는데 서진웅 위원님 먼저 주질의 15분 이내로 오늘 시간을 좀 전문위원실에서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도민안방, 도민전철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민안방이 지난 한 해 동안 2010년 8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처리건수가,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가 2만 8,707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민간 전문가가 처리한 건이 14만 2,409건, 안심콜이 1만 8,385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에 공무원이 처리한 2만 8,707건이 정확한 처리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통계라고.

지금 제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구자료. 우리 전문위원!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 부 좀 국장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일자리 부분을 보면, 이것은 제가 우리 본청,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건데요. 제가 2011년 1월에서 3월 올해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취업자 명단 25명 지금 전달 받으셨죠?

네.

그리고 2010년 7, 8, 9월 달에 인원을 제가 154명 이렇게 해서 제가 콜을 다 해봤습니다. 콜을 다 해본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콜을 받은 건수는 91건입니다. 그리고 통화가 안 되고 전화가 바뀌거나 연락이 두절된 건이 88건입니다. 그리고 91건을 가지고 제가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런데 32명이 신청을 해서 상담을 했지만 막상 취직자리 갔는데 취직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가 한 달 두 달 근무하고 관두라고 그래서 퇴직한 사람이 16명, 3개월에서 5개월사이가 7명, 5개월에서 9개월 사이가 9명,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4명, 1년 이상에서 2년까지 하신 분이 두 명이고요.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은 2010년 7월에서 9월까지 상담해서 근무 중인 154명 중에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은 18명에 불과하고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 전화 콜한 25명 중에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에는 들어가 있지만 근무하지 않았다는 인원이 32명에, 오류가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일자리, 일자리 부분만 제가 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의 복지도 중요하고 복지는 일자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통계로 봤을 때 본부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청 통계도. 그렇다면 이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류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일자리 부분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 검증해 봤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안 하셨죠? 안 하고 그냥 그날그날 집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계 내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보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보여주기 식에 의한 행정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복지혜택, 찾아가는, 우리 국장님 말은 참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쭉 보면 “도민 공감한다.”, “주민 편익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방 하고 있다.”, “현장행정으로 도정 신뢰 회복하고 있다.” 또 세금 국민들이, “도민들이 세금 돌려 받는 느낌이다.” 또 “도청 공무원이 일하는 것 처음 본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도민안방을. 이건 자가당착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민원들이 얘기한 것을 한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말 들어보면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행정은 지표로, 계량화된 지표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표하고 틀리잖아요? 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40명이죠?

40명입니다.

그런데 본부 총괄팀이 한 6~7명 되죠?

총괄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2청에 몇 명입니까? 22명이죠?

네.

인건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충 산출해 보니까 우리 본부만 해도 한 23, 24억 될 겁니다.

22억 얼마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북부청이 13억입니다. 합치면 37억이거든요. 또 지난 1년 동안 도민안방으로 들어간 예산이 8억 4,000입니다.

네.

2010년도에 3억 5,924만 7,000원, 2011년도에 4억 8,000, 그죠?

네.

그러면 이게 8억 4,000인데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되면 한 본청 것만 해도 한 30억 이상 들어갔고 예산하고 인건비, 2청까지 합치면 한 40억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그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38억 정도 들어갔죠?

네.

38억에다가 8억 4,000 하면 한 41~42억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 민간인들은 또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낸 숫자가 우리 본부 것만 해도 2만 8,700건이 허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수를 건당, 비용 대 편익 계산하기 좋아하죠, 공무원들? 비용 대 편익 계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비용 따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본청 것만 해도 1건당, 상담실적 1건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한 12만 원 들어가요.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히 비용 대 편익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평가예요. 100명이 상담을 받든 1,000명이 상담을 받았든 2만 명이 상담을 받았든 거기의 몇 % 정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거기 생활에 편익이 되는 아까 말한 154명 중에 18명, 25명 중에 3명, 현재까지 일자리 갖고 있는 인원이죠? 그 비율은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그 몇 분한테는 그 일자리가 소중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는 몇 명의 숫자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비용 대 편익으로 본다면 다른 방식의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서비스를 펼쳤을 때 만족도가 더 클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전철도 지금 1월에서 6월 달까지 실적이 지금 한 3만 4,000건인데 여기에서 농수산물판매 9,000건, 금융상담, 그리고 민원발급 3,300건, 도서대여 334, 안심콜 1,798, 건강상담 1만 744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동기기 설치했을 때 뽑아가는 거고 농수산물은 농협이 와서 판매하는 거고 쭉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16명이 도민전철에서 1일 평균 208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민전철 가서 일하시는 분들 또 예산, 이것 비용 대 편익 생산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낮아요. 행정을 생산성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정책예산을 펼칠 때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우리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도민전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도민안방으로 우리가 2만 8,000건인데 우리 40명의 본부 직원들이 14개월 동안 한 것이 2만 8,000건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1건을 처리한 건이거든요, 한 팀당. 그리고 또 이것은 1일 공무원 한 명당 보면 22일 기준으로 하루에 2.3건이에요.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산을 나눠 보면, 예를 들어서 22억을 40명으로 나눠보십시오.

5,000만 원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하루에 2.3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동일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함에 따라서 도민 만족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혈압측정기가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법률, 세무, 부동산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체계 매뉴얼이 없고 상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뉴얼 자체가 없으니까, 특히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협회에서 파견돼서 와서 잘 하는데 세무나 법률 제공하신 분은 간혹 빠져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상담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담의 비효율성입니다. 또 서민들 보면 또 복지상담은 취약계층 취업과 연계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일선 시군에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광역보다 기초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택상담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조합과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보화가 생성돼서 제공돼야 되는데 정보화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에다 다시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이첩시키든지. 일자리도 일시적인 일자리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일시적인 일자리다 보니까 서민 일자리 늘 불안합니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1, 2개월 하고 관두고 있는데 만족도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나와서 상담해 준 공무원들 원망만 하죠. 공무원들이 상담해 줘서 간 곳 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좀 오래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도 안 해주고 있어요. 소개받은 업체들 사후관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들을 통해서? 일일이 개인들은 상담을 못해 주지만, 상담을 못하지만 소개해준 업체를 관리해서 취업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가진 분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형편을 챙겨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행정이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사회 네트워크하고 연계시키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구직을 시켰을 때 사후관리를 못한 점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교육의 인사과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지금 1분뿐이 안 남았는데…….

아, 그래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받고 나중에 인사과 문제는 또 추가질의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시죠, 1분뿐이 안 남는데. 확인할 게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을 위해서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추가적으로 하겠고요. 이러한 것처럼 제가 행정을 비용 대 편익으로만 할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단지 그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어떤 대안을,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이것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진즉에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또 행정을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정의 신뢰회복을 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걸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하려면 좀 더 보완을 상당히 해야 되고 보완이 안 되는, 행정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 기초단체하고의 연계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힘들다고 그러면 정말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도민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지 그냥 하소연하러 찾아오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주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께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빨리 갖다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 임하는데 사실은 11월 4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시작으로 해 가지고 어제 소방본부까지 계속 이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소화하면서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내가 모두에 얘기했던 대로 당초에 자료가 늦게 제출한 사유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네. 먼저 행정감사자료가 이틀 정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면서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10월 17일, 20일, 26일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31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11월 2일까지 돼 있었고요. 각 위원회별 실국별로 감사자료가 동시에 발간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도, 저희가 서둘러서 했으면 아마 30일 날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0일 날 편집은 완료가 됐는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인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먼저 하면 다른 실국의 세 군데, 네 군데가 제 날짜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다른 실국에 인쇄를 양보했습니다. 다만 31일 날 메일로다가 전문위원실에 자료제출을 했고요. 인쇄가 이틀 정도 걸려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틀 정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얘기 다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먼저 얘기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감사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답변을 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양민 간사님, 국장한테 얘기하세요.

준비하는데 자료가 늦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국장님, 이 자료를요.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면, 자료요구서를 보내면 먼저 메일로 되는 건 각 위원님별로 먼저 보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요청한 자료, 요구한 자료는 빨리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상태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시간 안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26일 날 이메일로 넣어드렸고요. 위원장님은 28일, 기타 위원님들은 31일 날 저녁 때 넣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인쇄가 좀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위원님 얘기를 하세요. 서진웅 위원님 얘기하세요.

국장님! 저희는 지금 몇 개 실국을 가지고, 14일 동안 행감을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다른 인적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님 열세 분이 각자 몇 개의 기관을 다 연구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요구를 보냈고 거기에 답변 자료가 늦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20년, 30년 근무하시고 또 밑에 담당님들 계시고 또 주무관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일하는 자료하고, 그 자료에 대한 답변 준비하고 저희들은 1명의 도의원이 몇 개의 기관을 가지고 전체 업무를 파악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을 바로 잡아주는 거고. 얼마나, 저희들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와서 분석도 못하고, 자료가 안 와서 파악도 못하고, 자료가 안 와서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질이 떨어지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좋아할 것이 아니거든요. 질이 떨어지면 개선할 것도 그만큼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질이 떨어지면 저희들 또한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자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행감자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받으시면 꼭 되도록이면 되는 것들, 우리 조양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취합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한 것은, 공유하는 것은 좀 늦게 받아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본인이 신청한 것은 빨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일 하는데 있어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각즉각 이메일로 먼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꼭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그 까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효율적인 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집행부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기간이 늘어났어요. 당초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근무기간이 7월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위원님들 위원회가 바뀌고 이래서 숙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행감을 하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1년 동안에 얼마나 어떻게 예산심의와 여러 가지 조례와 이런 거를 반영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감사일정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장요, 10월 15일 날 우리가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우리가 해서 인재개발원 같은 데는 감사일정이 11월 4일이기 때문에 10월 28까지 내라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은 31일까지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답답해서, 제가 도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도정질의와 관계된 자료는 급하기 때문에 내가 메일이라도 달라고 전문위원실로 제가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자료가 이렇게 늦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11월 4일부터는 현재 실제 현장 가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줬습니까?

11월 2일 날 줬습니다.

11월 2일 날 받았죠?

네.

그래서 11월 1일 날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 본회의가 있어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행정자치국의 인재개발원, 2청 기획행정실 소관, 비상기획관 소관, 소방재난본부, 2청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이 7개 중에서 여섯 군데는 다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들 줬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만 1일 날 안 나왔기 때문에 31일까지 다 낸 자료를 모아 가지고 1일 날 본회의 끝나자 마자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인쇄가 안 됐다? 그럼 지금 아까 국장 답변대로 야단맞을 각오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방법이 그것뿐이 없습니까?

이게 현재 31일까지 편집은 완료가 됐는데.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가 변명이 많아요! 나머지 아까 추가로 요구한 자료도 14시까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확인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승구 입법전문위원이 같이 안내해서 오늘 중식도 같이 준비해서 잘 보좌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녀오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이 아까 주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셨는데요. 국장님,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심의할 때 일몰제로 지정된 사업인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네, 그것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몰제로 지정을 해서 사업하는, 지정한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민원전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간의 성과를 좀 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1년 동안에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이 좀 변모된 모습이 있나요?

저희가 도민안방하고 찾아가는 민원전철은 일반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일자리 상담사도 좀, 일자리 상담사가 일자리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건분야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은 주로 어떤 보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압 측정하고 혈당수치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전체 한 30% 정도는 처음 한 번 받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부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1년 동안 변모된 모습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주민을 바라보는, 도민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상담실적이 7,897건이에요.

네, 7,897건.

그런데 처리가 7,897건입니다.

상담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총계에 보면 처리가 7,897건, 일자리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것은 일자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열네 분은 미처 상담을 못했고요. 상담한 숫자를 아마…….

아니, 그러니까 상담실적이 그렇고 처리를 그렇게 했고 미처리가 1건도 없어요. 여기 통계에 보면 일반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7건, 도시주택 1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7,897건을 처리했다라고 표시를 하신 것 아니에요?

14건을 미처리했다고 표시했고요. 7,897…….

어디에 14건 했다고 했습니까?

자료 준 것은…….

아니, 자료를 어떻게 그런 자료를 줍니까? 저희한테 자료 준 것에 제가 이거 칼로 떼어 가지고 한 거예요. 행감자료 주신 것.

네.

오완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행감자료 Ⅰ권에 94페이지 맞습니까?

2200…….

이거 이용석 간사님도 요구한 이 자료도 보니까…….

네, 맞습니다. 2206페이지, 본 위원이 했던 건데요.

참고하세요.

자료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맞지 않습니다. 실적 전혀 맞지 않아요. 북부청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료 전부 다 중복자료이고 맞지도 않고. 근본적인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한 문제가 시군의 업무와 중첩되어 있고 인원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실적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실적이 다 뭡니까? 정말로 경기도에서 도청의 공무원이 해야 될 생활민원이나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10%도 안 됩니다. 5%, 3%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혈압 재고, 뭡니까? 건강, 건강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경기도청에서 인원을 40명, 북부까지 합치면 80명, 100명 됩니다. 100명 정도 되면 경기도청의 웬만한 한 국이에요, 국. 자치행정국은 인원이 많지만 웬만한 한 국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빼 가지고, 상담건수도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인당 하루에 4건, 2건, 따져보면. 2010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늘어난 것은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1인당 처리건수가.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혈압 재고 건강상담하고. 그거 도의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일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일자리는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이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각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할 일을……. 보니까 민원전철에도 팀이 4명이나 파견되어서 하고 있고 또 그 실적이 일자리로 가서 중복 게재가 되고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실효성을 거두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한 팀에서 네 팀으로 늘려 가지고 한 것 외에는 없어요. 당연히 팀이 늘어나니까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 실적에 80%~90%가 되는 건강 혈압 재는 것, 이것은 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하지만 1일 처리건수를 보면 전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추가로 시군에 이첩된 사건 그다음에 민원처리실적 이거 다 추가로 했는데 뻔합니다.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가로 자료가 들어오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변명할 것이 아니고 정말 경기도에서 한 국의 인원이 빠져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복된, 일자리나 복지 그다음에 상담 나머지 이런 것들 전부 중복된 업무이고, 이미 경기도에서 시군에 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데 좀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형태로, 북부에 갔더니 한 담당관실에 직원이 65%예요. 65%가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에서는 팀을 줄인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 실효성이 있고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많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가운데 요구한 2193쪽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 처리결과가 이게 위증이라고, 허위라고 그러면……. 이거 담당과장, 이거 자료 확인하고 붙인 겁니까? 지금 이용석 간사님이 요구한 자료 94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한 게 아니고 허위로 밝혀지면 위증의, 우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질의, 보충질의를 두 분이 다하셨는데 저는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나 365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괄목할만한 사업, 내세울만한 건 해결한 것을 한 10개 정도 나열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은 들어왔는데 풀지 못한 건 10개. 왜 못 풀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씩이요?

네. 아니, 뭐 생각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해서 얻어진 게 있다면 뭔지 좀 한 번 자신 있게, 1년 동안 하셨으니까 건질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시원하게.

일단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 예를 들면 서민층이 일반 금융 말고, 금융기관 말고 사채를 빌려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금융권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비롯해서…….

아니, 하여튼 해결해준 거요. 도민의 고민을 위해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해결한 것, 내세울만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에서 93살 먹은 노모가 집 나간 아들을 찾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장장 한 40일 이상 추적을 해서, 찾아서 만나게 해주고요. 또 누나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가 끊겨 가지고 전기장판으로 생활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명 위기에 놓인 할머니를, 도민안방에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조카하고 지하 단칸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거기에다가 무한돌봄생계비까지 포함해서 수술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긴급지원비로 수술을 시켜줘서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우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금년 여름에. 그런데 이제 보상금이 늦어지니까 막상 이제 당장에 생활이 어려워서 일단 보상금도 빨리 타게 했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긴급자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도민안방 운영 장소가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장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역사나 마트 같은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주 운영 장소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최경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원전철이 운행시간이 불규칙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부터는 출발시간을 아주 정기적으로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4~5차례 하던 것을 1차례 아주 정기적으로 해결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시군하고, 일자리센터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하고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결해서 저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누르면 어느 시군에 어떠한 일자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민원인한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풀지 못한 건은 뭐 있습니까?

이용석 간사님!

풀지 못한 건은 대충 생각나는 것은 뉴타운 사업을 취소해달라 이런 것은 사실은 민원전철에서, 도민안방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당신들이 결정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을 변경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큰 도로가 아니고 당신 마을안길 같은 집 앞으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되지가 않는 거고요. 예산 수반사업들 같은 것도 일부는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예산이 사전에 편성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시간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이백만이 되기 때문에 도의원이나 지사나 공직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것을 돌보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금년에도 120억이에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용역을 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것을 민원을 풀어주려면 돈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지금 이거 관련 보충질의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에 인천일보에 안상빈 기자분과 경기신문에 남라다 기자님 그리고 안산반월신문에 강희택 기자님. 아침에 또 여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늘 일정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언론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감사를 위해서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경기도! 민원전철 365 등 그래서 조양민 간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우리 신광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우리 김승구 입법전문위원과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65ㆍ24 언제나민원실 수원역, 찾아가는 도민안방 수원시 수원역, 성남시 정자역, 군포시 금정역 또 민원전철 수원역에서 서동탄-성북 이런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거기에 지금 다 연락이 됐습니까?

실무진에서 아마 연락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현장에 누가 오늘 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위원장에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성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오완석 위원과 최경신 위원, 이용석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이제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북부청에 감사를 나가서 의정부역에 있는 365ㆍ24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경기북부청에 4개 팀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앞서서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시군별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름에는 실외 야외 같은 데, 5일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 앞이나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실내에서 장소를 정하고 우리 도민을 맞이할 태세를 가져야 되는데 실내에서 장소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그날 우리 북부청에 갔을 때 제가 확인을 했는데 홈플러스에 백화점 4층에 갔더니,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갔더니 저쪽 끝에 매장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경기도청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과 한 30m 되는데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 물어서 갔더니 저 끝에 앉아 가지고 한 5~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근무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열악하지만, 책상 한 몇 개 놓고서 직원들이 쭉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백화점에 물건 사러 왔다가 들러서 해야 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하고 또 실적을 올리려고 하니까 삐끼식으로 민원인을 가서 끌어다가 우리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라고 삐끼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이게, 끝까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도 시군의 업무와 흡사합니다, 이러한 사항.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지금 발령을 내고 지시를 내리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지금 북부청에는 4개 팀으로 구성됐고 여기는 3개팀으로 구성돼 있죠? 6개 팀?

저희가 6개 팀입니다.

그 막대한 인원이, 정말 고급인력이 여기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엄청나게 지금 소요되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이 이렇게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팀을 줄이든가 아니면 고정된 장소를 선정해서 수원역이나 의정부역처럼 그건 아주 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 같이 느낍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만큼은 다시 재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65ㆍ24 의정부역에 있는 곳을 가봤어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 놓고 있는 자리가 도로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뒤로 물려가서 새로 짓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1억 3,100만 원인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한 6, 7명이 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365ㆍ24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그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거기는 주로 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 전철이 몇 시에 출발하는지 그 시간부터, 그다음에 전철이 몇 시에 끝나는지 그 시간까지만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지 밤새도록 여기서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쉰다고 그러는데 근무여건, 근무환경 이런 것을 조성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에다가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좀 침대라도 갖다 놓고 끝나는 시간서부터 아침 출발하는 시간까지는 그래도 누워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성 좀 해주시고…….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간대, 끝나는 시간서부터 새벽에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민원이 뭘 찾아와요, 그때? 노숙자가 찾아와서 술 먹고 땡깡 부리고,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여튼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을 좀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어떤 피로가 쌓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죠. 또 근평 3점을 준다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근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게 여건이 맞아야 공무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철운행 시작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근무하고 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2청의 기획행정실장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2청 북부청에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김성기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이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보고 느낀 점을 2청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김성기 위원님 내일 언제나민원실이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365ㆍ24에 대해서는 내일 또 발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됐으므로, 임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365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365가 아니고 오늘 찾아가는,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오늘 도민안방 관련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의는 조금 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다음에 주질의, 임한수 위원님 주질의 15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겠어요?

김한섭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4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총무과장님, 작년에도 총무과에 근무하셨어요?

금년 1월 18일 자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중에 청사방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청사방호가 있습니다.

뭐예요, 구체적인 뜻이 뭐예요? 방호라는 게 뭐예요? 방호라는 말이 뜻이 여러 군데 써먹거든요.

주로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라든가요, 또 각종 집회나 시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방호하는 게 있고요. 또 제가 청사 안 같은 경우에도 각 사무실 같은 경우에 불침자가 들어간다라든가 그런 거를 방호하는, 청내시설 안의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호의 뜻하고 간담회 뜻하고는 틀리죠? 방호는 막는다는 뜻이고 막을 “방(防)” 자를 써서. 간담회는 “토론한다.”는 뜻 아닙니까?

네.

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어지러울 정도로 이 청사 방호 관계자 간담회 경비, 또 격려 간담회 경비, 뭐 지금 불과 한 며칠 만에 또 몇 주 만에 경비가 계속 지출이 되는데 간담회는 어디서 합니까?

주로 저희가 청사방호와…….

아니, 간담회 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보통, 대체적으로?

식당에서 점심을, 간담회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식사 때 하시지 말고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밥 먹으면서 입에서 국물 튀어나오고 밥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간담회를 합니까? 그건 사무실에서 오전 근무 때 모여서 탁상에 앉아서 간담회 해야 그게 잘 되는 일이지, 이게 식사하자는 얘기지 간담회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도 수십 년, 50, 60년 살은 사람인데 딱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감을 느끼잖아요. 보면 청사 간담회, 내가 청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간담회하는 게 수백 건이야, 수백 건. 그러면 전부 간담회를 식사하면서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간담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 금년 초도 마찬가지 경우고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상당히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집회는 방호고 간담회 횟수가 며칠만큼 간담회하는 자체가 꼭 식사를 하면서 하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간담회비가 수천만 원씩 수백 만 원씩인데, 이거 봐요. 이게 경기도 도민들이 알뜰하게 살림 잘하라고 십시일반으로 걷어준 피 같은 돈이에요. 공무원들 밥 사먹으라고, 점심 때 밥 사먹으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아니, 이건 봉급 타서 식사 때 같이 가서 식사하시면 되지 간담회하면서 꼭, 그때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누구는 식사 안 합니까?

집행되는 내역은…….

이건 어쩌다 하면 모르는데 너무 다수야 이게.

주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방호와 관련돼서 집회가 많게 되면 관내 경찰서의 전경이라든가 의경이라든가 또 경찰서 관계자 등이 와서 집회업무를 같이 관리를 하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간담회 경비입니다.

물론 있겠지, 있겠지만 수가 너무 많아요, 횟수가. 반면에 또 청사방호관계자 격려 간담경비, 이게 전부 간담회예요. 나는 간담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담회는 서로 상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담회 경비가 꼭 27만 6,000원, 9만 1,000원, 23만 8,000원까지 이렇게 지출을 지속적으로 매출만큼 지출을 하면, 지금 2279페이지 보세요, 2279페이지.

227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8일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 간담경비 지출(과장), 과장님이 하셨네. 12월 28일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 간담경비 지출 또 12월 29일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 간담경비 지출 12월 29일, 이게 벌써 1주일 만에 이렇게 지출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대개 경찰서 관계자라든가요. 집회시위에 그동안 노고한 격려자들에 대한 격려성 간담경비를 연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간담회 등 집회경비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지침 상에 보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간담회냐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면 용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아니고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깜짝 놀랄, 간담회라는 말은 간담회할 때 어디 가서 대원들을 몰고 가서 방호도 하고 힘드니까 밥도 같이 먹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간담회 자체는 점심식사 시간 전에 아니면 후에 뭐합니까?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담회비를 쭉 23만 원, 20만 원, 30만 원 수도 없이 하는 건데 이거 지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변명 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도청에 너무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경찰병력이라든가 이런 고생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 간담회하면서 결과 기록일지 있어요? 간담회할 때 누가 하나라도, 오늘 속기록하듯이 일지를…….

특별히 기록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 격려성의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근무하는 과정이, 나도 공직에도 있었고 군에서도 기록했었는데 그런 간담회를 하면 약 한 장 정도로 해서 간담회 일지도 씁니다, 그걸. 써서 “결과, 미결” 다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간담경비라고 해서 지출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내가 그런다면?

하여튼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런 거에 착오가 없도록 발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간담회 일지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지를 좀, 우리가 감사할 때 제출해서 판독할 수 있도록 일지를 쓰시고 두 번째는 2010년도에 간담회하면서 지출한 영수증 있어요?

네, 영수증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양이 많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그러면 견본, 샘플로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영수증 좀 복사해서 주시겠어요? 제가 판독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임한수 위원님, 영수증 복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본을 그대로 보고 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그럼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뜻 알죠?

네,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가. 저는 제 개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이게, 이런 걸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걸 보면 속이 훤히 보입니다. 인사과장 나오세요. 2292페이지…….

인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성명과 직책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2페이지.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보세요.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9월 23일까지. 인사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경비, 보셨죠?

네.

이것도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말한 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인사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간담을 하면서…….

그러면 간담회를 할 때 꼭 식당에서 해야 됩니까?

꼭 그건 아니고요. 다만 간담회를 갖다가 점심시간에 할 때도 있고 점심시간 전에 하면서 어차피 식사시간이 되면 따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빚도 많아요. 이런 거 식사 때 하시지 말고 방금 제가 얘기를 했듯이 식사 전에, 근무할 때 이건 근무하는 거지 식사하면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 전에 점심 후에 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이에요. 8월 2일부터 2011년 9월 23일까지 영수증하고 업무일지 썼어요, 이거요?

아니, 간담회하고 업무일지는 쓰지 않습니다.

없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쓰시겠어요? 업무일지 간단하게 한 장 이렇게 쓰시면 되요. 어디 무슨 관계로 인해서, 무슨 내용으로 인해서 간담을 했다. 결과, 이런 게 한 장으로 딱 쓸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니지 써야지. 앞으로 쓰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과장은 그러네. 쓸 수 있는 건데 뭘 자꾸 피해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찬가지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9월 23일까지 영수증 좀 원본 가지고 오시겠어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증빙철 다 있죠? 담당과장님.

네, 다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이 지금 간담경비, 업무추진비 관련 요구자료 지금 2274쪽부터 내용 중에 지금 총무과장하고 인사과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요구자료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요구자료는 다시 가공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증빙철 해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간담회 일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영수증에 보면 지출할 때 사유가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간담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몇만 원짜리 이런 간담회도 있나요. 이게 어떤 비용인지 임한수 위원님이 확인하시는 자료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바로 자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한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조금 전에 임한수 위원님의 주질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 사유서도 다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을 좀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중식도 있고 오늘 14시부터는 또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일정을 조금 변동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자료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Ⅰ권에 보면 276페이지, 27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2010년도에 52억, 2011년도에 57억 이렇게 지원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76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알아보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확인과 자료요구……. 윤영창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입니다. 3082쪽에 비영리단체 정산검사 현황이 있어요.거기서 작년도 것만 요구를 했던 건데…….

정산검사 및 잔액반납…….

네. 거기서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또 한국자유총연맹, 또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협의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여기 정산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산검사 2009년도분인데…….

잔액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도 잔액이 없이 100%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과 정산검사 담당공무원이 복무, 결과보고 그 현황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자료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오완석 위원님, 그다음에 인턴채용현황, 도청공무원 직급ㆍ직류별 현황, 장애인고용현황, 총 인원 근무처별, 도민안방 생활민원 상담내역, 경기도 퀴즈왕 퀴즈출제 문제, 도민안방 미처리 상담내역, 도민안방 민원전철 농산물 판매실적, 새마을보조금 관련, 바르게살기 보조금, 그린코리아 지원내역까지 오완석 위원님 자료확인 했나요?

…….

그다음 윤영창 위원님 계약직ㆍ별정직 재임용 현황, 최근 5년간 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 훈격 대통령상 연말 유공자표창 수상자 명단, 새마을 바르게살기ㆍ재향군인회 등 2010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관련 서류일체, 비영리단체 정산검사 현황 집행내역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내역 상세 등 윤영창 위원님 다섯 건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출여부에는 다 제출했다고 저한테는 확인이 됐어요. 지금 다섯 건 중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계약직 공무원 현황이 들어왔고…….

네, 계약직 들어왔고 17번 들어왔고요.

연말유공자표창, 모범공무원 수상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건은 들어왔네요.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안 들어온 것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독려해 주시고요. 지금 왜 자료가 안 되는지 사유를 내라고 그랬는데 사유도 들어오지 않고. 빨리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액, 참석인원 그다음에 국외훈련자결과보고서 사본 제출된 명단, 1인당 외국거주 총 지급액, 학술 기타 용역발주 계약서 이렇게 4건이 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2011년도 각종 학술 및 기타 용역발주 계약내용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외훈련 결과보고서는 받았고 그런데 1인당 외국주재 총 지급액은 보고서 낸 분들하고는 이상하게 명단이 안 맞아 가지고 이거는 보충해 주셔야 되겠고…….

자료는 일단 들어왔습니까?

보충해 주셔야 되겠고,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액은 총괄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복사해 오셨는데 그거는 책자에 있고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뽑아준다고 지금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사유서를 냈습니까?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위원회 집행 참석인원 서명부 사본 이걸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사유서 제출이라고 했는데 뭘 사유서를 냈나요? 사유서가 어디 있어요? 사유서를 저한테도 좀 아까 위원장한테도 내라고 했는데 사유서가 뭔지?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이용석 위원님이 요구한 공무원 징계 의결내역 원장, 장학관 관련 언론 보도자료 일체. 인사심사위원회 명단, 장애인 임용, 이용석 간사님이 3건, 자료 확인해 주세요, 이용석 간사님. 요구한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 임용,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그다음에 읍면동장 연찬회 예산ㆍ일정표, 그다음에 읍면동장 연찬회 예산 일정표 그다음에 행정발전협의회 예산 일정표 내용, 이거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다 들어왔는지 전문위원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경신 위원님 승진대상자 인사검증시스템 운영실적, 비위대상자 탈락 사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재학기간, 지원내역, 전공, 현보직 포함해서.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직무대리 발령현황 관련 근거 이 3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최경신 위원님?

다 들어왔어요.

네. 임한수 위원님 아까 총무, 자치, 인사 업무추진비 2011년도 전체. 청사방호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원본. 요구한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1건이 안 왔습니다.

1건이 안 왔어요? 1건이 뭐죠, 임한수 위원님?

인사하고 총무는 왔는데……. 아직 검증 중이에요.

아니, 이거 14시까지 안 되면 사유서를 제출해서……. 왜냐하면 회의가 진행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게 자료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위원님들 발언하는데 옆에 와서 자꾸 이렇게 하면 소란스러워서 회의가 되지 않아요. 자치국장님, 지금 파악해서 몇 시까지 자료 되는지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제출서류에 총무, 자치, 인사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 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자료…….

금방 보완을 시켰습니다.

아, 보완을 했습니까? 그럼 보완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요구한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1건도 안 왔어요?

왔는데요. 아니, 1건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지금 보완 중에 있죠?

조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요.

예산 미반영 조례명 리스트.

네.

그게 안 들어왔어요? 국장님!

예산 미수반 조례 리스트는요.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출을 했고 타 실국 소관은 지금 대외협력계에서 취합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 서진웅 위원한테 양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필구 위원님, 지금 미비된 것…….

보충해 준다고 했습니다.

보충해 준다고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 일부 조금 또 미확인된 부분은 취합되는 대로 요구한 위원님께 신속하게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중식과 감사자료 확인을 위해서 오전에 감사를 하다가 저희가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감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지금 주질의 먼저 해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전에 보충질의할 것 있습니까? 그럼 주질의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경신 위원님 하시죠. 최경신 위원님 15분 동안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국외훈련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훈련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우는데 2009년도에 18억 원을 예산 세워서 집행률이 91% 1억 6,800이 남았고 2010년도에는 13억 6,600을 세워서 7,900만 원이 남았고 현재는 14억 7,500인데 집행잔액이 5억 5,600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45억 정도 들여서 3개년 동안 4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이 40억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지적한 대로 연구보고서 우리가 도 역점 추진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해서 지정해 가지고 보고서 연구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과정에서 단지 전보제한 때문에 학위 관련, 연구분야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갔다 오면 바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대기하고 그다음에 인사 때 보면, 갔다 온 자리가 비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다녀오면, 2008년도에 1년간 갔다 오신 분이 2009년도에 복귀를 하셨는데, 그러면 인사이동시점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 지사께서는 1년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그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직무를, 연구분야를 맡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인가요?

3개년 동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27명은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해당 직무범위 내에…….

지금 773페이지, 똑같은 자료일 겁니다, 아마. 21명 정도의 국외훈련 이수자가 복귀 후 발령받은……. 제가 볼 때는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니까 한 31% 정도만 지금 현 연구분야에 그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위나 연구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직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 줬던 그 자료는 795페이지에 있는데 오늘 여기 새로 제공한 자료에는 77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국외 유수의 대학에 학위연수를 보내고, 연구자 과정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을 양성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제도가 있지 않나? 단지 전보제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사제도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보제한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국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762페이지~765페이지 보시면 직무신청하고 수료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10년도에 3,000명의 대상자 중에, 교육대상자가 전 공무원입니다. 신청자가 2,600명이 신청해서 집합교육 수료자가 2,446명입니다. 사이버 제외하고요. 2011년도 현재도 3,167명의 대상자 중에 2,452명이 신청해서 2,452명이 수료를 다 했어요, 집합교육이.

네.

그런데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수료자 선정할 때, 그러니까 신청자 교육예산을 잡을 때 주먹구구가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768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국내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2008년도에 교육여비가 8억이 불용됐고요. 2009년도에 교육훈련비가 2억, 교육여비가 3억 6,000이 불용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여비가 3,100만 원, 그리고 훈련비가 1억 4,900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2억 6,000을 추경 때 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올해는 집합교육 신청자가 2,450명이 신청했는데 다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육훈련비가 6억 5,900 그리고 교육여비가 1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 다시 추경해야 되죠? 감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감액 추경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공무원의 양적인ㆍ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교육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잡혀서 계속 추경, 매년마다 몇 억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 불용비율이. 이렇게 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무원 교육예산에 근본적으로 편성할 때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예산 추계할 때 보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하나는 정밀한 교육 파견인원을 산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교육시킨 것을 보면 5급 이상은 상당히 교육을, 지방행정연수원 그 이상의 연구원으로 많이 보내는데 6급 리더들은 핵심리더라고 하면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만 수료하고 6급 이하는 국내 장기교육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인지? 6급 이하는 장기교육 연수대상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런 과정을 안 만들어서 그런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은 5급 이상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고요. 6급 이하는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장기교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교육도 저희가 4급 이상 5급 이하를 나눠서 선발하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아무도 없던데요. 6급까지는 하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7급, 8급은 지금 장기교육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심사 선발하다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도정에 기여한 공로 이런 데에서 아마 7급ㆍ8급은 좀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아니, 지금 대상 자체가, 숫자가 없어요.

잠깐만, 서진웅 위원님.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이 아까 주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해주시고 국내의 교육훈련 연수관계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답변을 다음에,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아까 국외훈련 관련 또 서진웅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윤병집 인사과장은 지금 두 분의 질의를 통해서 자치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의해서 국외훈련 결과 부서배치 현황에 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서면으로 해서 이번 종합감사에 과장이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도 잘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국외연수 보시다시피 2553페이지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 국외연수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자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국외연수시킨 인원들을 지금 와서 이렇게 재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듣고 있자니까 인사상의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80%를 재배치, 연구하고 학위 한 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2555페이지 국장님이 이렇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군관협력담당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육성 지역계획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분 7급,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지원경비가 1억 2,000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있는데 “중국자본 유치정책” 이렇게 연구논문을 쓰고 왔는데 이쪽에 있고 환경정책과에 있는 공정식 님, 한 번 더 짚어보자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위를 따온 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책연구”를 공부하고 왔는데 환경정책과에 이렇게 있고 이분은 그런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유통 했는데 지역정책과에서 있고 그리고 위에 분 같은 경우는 농산유통과에 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향”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0%가 관계된 연구를 하고 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시면 한 30% 정도만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논하면 실제적으로 이 40억을 들일 때는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런 부서에서 조그만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외국에 보내시지 않았겠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학위를 따오게 하고 훈련 보낸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지적사항이,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차후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겠다.”, “연구한 그런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네.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누가 보더라도 “아, 이 건 아니다.” 싶은 인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받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사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쪽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지나기 전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또 지나서 이쪽에서 공무원 근무하다 보면 그쪽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올 때쯤 되면 한 번 정도 ‘아, 언제쯤 오겠다.’ 해서 자리 배치해서 역량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 인사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인사과장 자리에서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주질의하고 이필구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이 건과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왔던 분들이 불만이나, 자기가 전공을 하고 외국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고 물론 도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면접을 했다든지 면담을 한 그런 것 있습니까?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본인들이 교육 갔다 와서 저희한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교육 갔다 와서 불만이 아니라 자기가 교육을 갔다 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자기 전공분야를 살리지 않고 공부한 건 전혀 사장되고 다른 데 가서 근무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느냐고요? 그런 걸 면담해 본 적은 있어요?

면담을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갔다 왔으면 거기에 상황 보직을 받는 것이 본인이나 도를 위해서도 낫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 쪽에서 인사운영을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여기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분들 다 면담하시고요. 그런 결과를 이번 종합감사 시에 과장이 직접 PPT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들 일정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나중에라도 하여튼 면담을 다 끝마쳐서 결과를 갖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아니고 종합감사 시에 국외훈련 관련 문제점의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해주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본질의 1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김성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권의 665페이지 여기 보시면 공무원시험 합격자 미임용 현황이 지금 현재 합격을 해놓고서 미임용된 인원이 경기도하고 시군 포함해서 129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았더니 대기가 129명인데 정원 대 현원, 결원이 786명이에요.

아, 전체 시군까지 합해서요?

네.

네.

아니, 결원이 786명인데 대기가 129명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군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에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대기가 13명인데 2명이 결원이고 그다음에 고양시도 대기가 46명인데 결원이 1명이고 부천도 대기가 1명인데 49명이 결원이고.

부천이요?

네.

부천은 1명이 대기인데요.

1명이 대기고 49명이 결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남양주시도 대기가 5명인데 결원이 38명이에요. 이런 걸 보더라도, 연천군 같은 경우에 대기가 6명인데 결원이 12명이에요, 주신 자료에 보면. 왜 대기로 여태 남겨두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김성기 위원님 이거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좀 하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김성기 위원님 665페이지하고 또 결원현황은 몇 페이지에 있죠?

결원현황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아, 별도로 받았습니까? 그럼 담당과장이 김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론 결원도 없고 대기자도 없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대기자가 생기는 이유는 1년간 예상결원을 갖다가 직렬별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직렬별로. 그러다 보면 예상이 시군에서 정확하게 못하고 빗나갈 수도 있고 또 인사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어서 대기자가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또 결원이 생긴 이유는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다른 데로 전출 간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남았을 때 행정직이 그만두거나 전출 가면 그것이 그대로 해소가 되는데 행정직은 남아 있고 농업직이 모자란다든가 공업직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알았습니다.

대기자가…….

저도 실무를 해서 알지만 예상인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해서 그 익년도에 채용해서 대기로 놓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시군에서 예상인원을 받을 때 도에서도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시군에서 예상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다 받아 가지고 100명을 채용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을 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지만 시군 사정을 시군의 인사담당자보다 도공무원이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도나 시군으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대기가 46명인데 46명이 공무원시험 봐 가지고 언제나 발령이 될까, 언제나 임용이 될까 그냥 노심초사, 이런 사람은 어디 다른 직장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매일 술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인근 시에 결원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고양시에서 합격됐으니까 인근 시, 남양주든지 의정부시든지 파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쪽으로, 좋다.”, “그럼 발령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율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양시가 결원이 46명 생길 때까지 46명을 그냥 대기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거의다가 임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바로 발령이 못 났을 경우에는 수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를 80% 받고. 그래서 해당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왕에 확보해 놓은 자원을 다른 시군에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하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해소를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시군에 하여튼 결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임용예정자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결원 예상자는 정년으로 나갈 거고 명예퇴직할 거고 그다음에 자연 또 도중에 몇 % 정도는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해서 하여튼간 적정 인원을 판단해서 책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6명씩이나 고양시 같은 데는 대기를 하고 있는데, 김포 같은 데 14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는 지금 8명이 또 오버야. 정원보다도 많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불균형하고요. 이런 거를 도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정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수습을 해서 다만 몇 %의 어떤 인건비는 받고 있겠지만 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빨리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근 시하고 연결을 해서 발령이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과장은 지금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고양시 46명, 수원시 13, 김포 14, 하남시 10명 이 네 곳에 대해서는 시와 지금 소통을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아울러 시 의견을 들어서 이것도 아울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아울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가 금년 4월 달에 제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처음 자랑스러운 도민을 접수한 인원이 3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3명이 공적이 상당히 보니까 대단들 하는데요. 이거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현지실사, 3차는 1차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뭘 가지고 지금 내용이 상당히, 이분들의 내용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다 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래도 이 중에서 어떤 심사조항을 선정을 해서 채택을 해 가지고 1차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어떤 공정성과 사회성 그다음에 봉사성, 정체성, 홍보성 이게 과연 주민들에게 홍보할 만한가 어떤 개인의 어떤 기록에 의해서, 수상기록에 의해서만 책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창의성 하여튼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한 10개 조항이나 뭐 한 20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좀 조항을 채택해서 해야 1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도 편하고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하기가 같은데 이걸 가지고 쫙, 33명이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명이 접수가 됐을 때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거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선정위원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업적과 경기도의 업적, 그다음에 시군에서 활동하는 사항,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이분을 어떤 도민에게 알려 가지고 ‘야, 정말 도민상 탈만 하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어떤 홍보성이 돼야 되는데 개인의 자기 어떤 입장만, 전국대회 가 가지고 일등했다, 그거 가지고 도민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좀 더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은 금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4월 10일에서부터 5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33명의 대상자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1차 선정위원회를 했는데요. 개최했는데 사실은 개최 위원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도 있지만 여기 계신 도원님들, 또 아니면 기초단체에 있는 기관 단체장님들, 또는 대학교수님들, 민간인 해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가지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객관화된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분화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점수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객관화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많은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객관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조례의 개정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객관화를 많이 시켜서 앞으로 더 많은 객관화를 시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한두 명이 접수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접수되다 보면 누가 누구를 선정해야 될지 어떤 좀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심사 조항을 좀 더 채택을 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사항 열거를 해드렸지만 이런 거를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줘서 이거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여기서 걸르고 또 2차 선정위원회에서 또 걸러줘서 이렇게 어떤 도민에게 또 검증될만한 어떤 거를 채택을 해서 선정돼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1차 때 8명을 어떻게 선정했냐라고 하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분의 대상자를 가지고 1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8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공적사에 대한 객관성 또는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도, 우리 경기도에 대한 기여도, 전 국가적인 기여도, 기타 등등 해서 객관화를 많이 시켜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표를 “이런 부분이 더 보강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되겠다.” 해서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표를 수정을 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거기서 투표한 결과 나타나신 분이 최종적으로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을 갖고 다시 2차 선정위원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그 여덟 분에 대한 검증도 하고 또 여론도, 인터넷으로 여론도 들어보고 많은 검증을 거쳐서…….

알았습니다.

세 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조항을, 객관성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군요.

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걸 저한테 안 보여주면 저는 모르잖아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더 좀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를 빛낸 사람인데요. 혹시나 본적이 다른 데 있다가 몇 년 전에 경기도에 와 가지고 뭐 한 가지 업적을 내 가지고 경기도를 자랑할 만하다라고 해서 과거야 다른 지역에서 큰 업적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 줄만 한데 주소를 옮겨 가지고 경기도로 왔어. 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이상을 거주 해야 되는데 몇 년 안 와 가지고 뭐 하나, 봉사활동을 크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0억을 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줘야 된다 하는 게 어떤 본적과 주소의, 여기 주소지에 와서 몇 년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김성기 위원님 주질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제한도 1명이 선정될지 2명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에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3명에서 5명 이내. 아니면 5명 이내로 해서 하든가. 5명 이내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정말 없다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인원은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금년에 처음 도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가 좀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하셔서 정말 아주 객관성 있는 인물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중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거는 또 1년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선정해서 시상을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세 분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 세 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친일행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국가 사회적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를 다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그 기준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선정위원회에 우리 이용석 간사님, 조양민 간사님, 신광식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위원님이 공무원 합격자 중 미임용과 관련 그다음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 규정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주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행정감사 요구자료 만드실 때 부피 많이 만들지 마시고 공통은 공통으로 뽑아 주시는 것이 위원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만드는 데 시간도 덜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인 것이 굉장히 공통인 부분을 접어보면 한 두 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은 공통으로 잡아 주셨으면,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이런 것들을 여섯, 일곱 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잡아 주셔서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뽑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1561쪽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보통 평균 한 9명에서 20명 사이에 보통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25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주로 들어간 인원이, 대략 위원회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 정도겠다 이렇게 통계 잡아본 적 있으신가요?

평균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간…….

아니,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몇 명이, 몇 % 정도가 위원회에 들어갔겠다 이렇게 통계 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게 내본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내본 거는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내본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강득구, 권칠승, 안병원. 감사자문위원회 임병택, 장호철, 제안심사위원회 권칠승, 박승원. 직무관련 김현삼, 안병원. 학술용역 강득구, 권칠승, 박승원, 안병원. 규제 관련 권칠승. 공공기관 정재영. 사회단체보조 박승원, 정재영, 김주삼, 안병원, 권칠승, 김현삼, 박용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쭉 나와 있는 대로 읽었는데 자꾸 들리는 이름이 있죠?

안병원 의원님.

강득구, 권칠승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제안심사위원회 권칠승 이렇게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권칠승. 그래서 보면 한 30명 의원이 안 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 통계를 잡아보면 권칠승 의원 다섯 위원회, 안병원 의원 여섯 위원회, 홍정석 의원 네 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네 위원회, 박승원 의원 여섯 위원회, 김현삼 위원 네 군데 위원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편중되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인원 안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왜 파악도 안 하셨죠?

이게 위원회를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각 실국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국에서 도의회에다가 위원 위촉을 의뢰하면 의회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아, 이거 우리 일이 아니고 실국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실국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의회에서 이것을 걸러주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인원 배분해서 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항들도 원활하게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 잘못을 떠나서.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명단을 의회사무처에 통보해서 중첩 위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뭐한 겁니다. 나오는 위원들만 계속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런 느낌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이 6개, 5개, 4개, 5개, 4개 이렇게 나오고 그 외 인원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조사해본 바에 하면 30명의 위원이 안 나오고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있죠?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위원회가? 2592쪽 한번 봐주십시오. 2592~2593쪽 보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Ⅲ권에 있습니다.

네.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뭘 느끼세요? 보고 받으시죠, 자치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수시로 보고 받으시죠?

네.

뭘 보고 받으시죠?

개최현황, 개최계획도 보고 받고 현황결과도 보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개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개최가 안 되고.

이게 이제 사안이 발생,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폐지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10년도에는 폐지된 것 있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여기가, 실무 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2011년도는요?

금년도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잠깐만요. 통합된 게 7개를 3개 위원회로 통합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4개를 지금 폐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렇게 보시면 소관 위원회 실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위원회 명의만 있고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한번 정비하는 어떤 그런 기간 좀 가지시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일제강점, 동학농민,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콜센터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렇게 넘겨보면 2011년도에도 아직 11월 달인데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 분쟁조정, 동학농민혁명참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콜센터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지방과세표준은 10번 지방세위원회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고 폐지할 것들을 한번 국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위원회만 잔뜩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세월이 가게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59쪽을 한번 보시죠. 그 관용차량 보유현황하고 유류대 나오지 않습니까? 1559쪽.

네.

그런데 그 연료비 집행현황을 왜 이렇게 올해 많이 상향으로 잡으신 거죠? 이 점을 보니까, 업무들을 많이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연료비 집행현황이요?

네.

지난해는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왜 이렇게 상향으로 잡으셨어요?

이필구 위원님!

연료비가 상당히…….

국장님, 답변 잠깐 중지하시고. 지금 오늘 관계되는 쪽하고 관련이 덜한 것은 내일 집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해주시고 오늘 해당 과에 해당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위원회 폐지,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필구 위원님께서 각종위원회, 특히 자치행정과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해당 과가 어느 과장입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과장이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니, 주관하는 자치행정과 통폐합 관련. 자치행정과장 소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필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도 각종위원회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회의도 하지 않고 또 필요성 또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각종위원회의 설치는 법령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강행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은 그런 실정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또는 타 시군보다도 각종위원회 정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강행위원회고요. 그것을 우리가 강행위원회라 하더라도 중앙에 건의안까지, 법령을 건의해 달라고 건의내용도 많이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강행위원회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에 종합감사 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운영되지 않은 것을 상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건의한 사항도 아울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필구 위원님이 지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과 자치행정과 통폐합 관련 위원회와 관련해서 주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종위원회 5년 치 통계를 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139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회의가 37개죠?

네.

그리고 2008년도에도 149개인데 39개입니다, 제로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럼 2009년도 139개에서 서른일곱 번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럼 저희들이 2010년도에 당선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2010년부터만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2010년도 130개에서 스물여섯 번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정비 없앤 게 5개, 신설이 4개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1년도에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건만, 2011년도 자료에 보니까 130개 자료에 나왔던데, 위원회.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43개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19개, 신설이 5개예요, 자료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자,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료에만 해도 나오는데 우리 도의원이 들어가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전체에 49개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가…….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금방 세었는데 제가 센 것은 52개 위원회로 봤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 위원회라는 게 경기도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비예산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그렇지만 거의가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심사를 하는 거니까, 위원회가?

네.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 의무적으로 1명씩 들어가야 된다고 전 주장하고 싶은데 이게 한 50여 개 위원회에 도의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들이 들어오기가 좀 …….

물론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침상 도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도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 지침에 따른 경기도감사자문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위원회 구성 조례에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있고요. 또 위원회 자체에 의원님들이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위원회는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데 의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30개 위원회에서 지금 50개 위원회가 도의원이 불참이 되어 있죠? 그럼 몇 %입니까? 약 한 35% 넘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요한 시점에서 눈치 보고, 저희 경기도의원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집행기관인 경기도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잘하고 있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여 못하는 단체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희들을 배제시킨 위원회가.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정말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원이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이유는 집행부의 권한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안 넣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저희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가급적이면 우리 도의원이 참여해서 관여한다고 하면 그만큼 반영이 되어서 경기도가 발전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있는데, 보통 2년 단위로 바뀝니다. 2년 바뀔 때, 새로 신규로 위촉할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작년보다 횟수가 지금, 작년에는 스물여섯 번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마흔세 번을,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곱이에요, 곱.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위원회가 도의원이 참여 안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행정에서 볼 때는 우리 도의원을 전부 필요해서,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시킨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지적이 되어서 나오는데 저도 보충질의지만, 그래도 좀 대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뭐가 있나 하고 의심이 자꾸 간다라고 하면 점점 더 힘들어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각종 위원회 특별히 통폐합 관련 문제점과 개선책을, 조금 전에 우리 이용석 간사님이 얘기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17일 날 종합감사 시에 과장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저희가 오전에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금 조양민 간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신광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네 분이 365ㆍ24언제나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수원역, 성남 정자역, 군포 금정역 그다음에 민원전철 성북-신동탄 간 탑승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올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또 저희들이 오후에 아까 시작하면서 자료요구를 확인했는데 미처 아까 자료가 덜 도착했거나 자료제출이 늦은 것은 지금 정회를 할 때 그 위원님에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은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14시 20분까지 약 1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확인과 그다음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현장을 다녀온 이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14시 20분까지 감사……. 아, 16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20분까지 자료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오늘 현장감사를 위해서 수원역에 있는 365ㆍ24언제나민원실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시행되고 있는 수원역, 지하역에 갔었고요. 그리고 군포 금정역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리고 서동탄에 가서 서동탄에서 다시 성북으로 가는 민원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아이하고 아빠하고 지나가면서 여기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더니 아이가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도청이 잠깐 이사왔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빠가 아이한테 설명을 하던대요. 일단 찾아가는 도민안방 같은 경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요 자체가 전반적으로 건강 체크하는 데, 건강 상담하는 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금정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머니, 혈압 좀 재보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또 어른들이 금방 가서 혈압도 재시고 혈당도 체크하고, 저도 수원역에서 혈당도 체크하고 그랬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건강 쪽을 보강할 수 있느냐? 지금 나와 있는 분들도 사실은 다 업무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지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심콜 관심이 많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훨씬 더 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전철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도 타서 이렇게 “아, 이런 게 있었네. 되게 신기하다. 뉴스에서 봤는데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휴대폰도 충전하고 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전철에 타시는 어르신한테 이게 도청에서 하는 이동민원실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거기에서 상담도 받아보시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해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루에 여덟 번 왕복을 한단 말이죠. 16시간을 근무하고 서동탄에서 교대근무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물을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복지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의 정책을 실효성이나 경제성 이런 것으로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다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성이나 실효성도 담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저희한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간사님 현장을 감사하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도 같이 다녀오셨는데 특히 이상희 위원님은 수원역이나 금정역 이런 데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런 본 느낌들도 아울러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또 민원전철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오전에 우리 서진웅 위원께서 또 오완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비용 저효율 그 부분을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찾아가는 도민안방 시흥시의 이마트 앞에 갔을 때도 제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3시간 동안 한 다섯 분 오시더라고요. 이마트 앞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인데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 상담하시는 분들이 건강상담이 세 분이고 부동산상담이 한 분이시고 노인분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노령연금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약 50억 정도, 연 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인가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한다면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상담하는 상담원들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지금 6급이나 5급이나 7급이 과연 이 업무를 나가서 맡아서 해야 될까 하는데 의문이 들고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도 마찬가지 회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랬을 때는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팀장은 공무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을 좀 줄이고 또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하면서 또 질의응답 시간에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얘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동일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특히 민원전철을 타시고 수원역에서 서동탄 또 서동탄에서 금정역까지 이렇게 가시고 오시면서 느낀 점도 좋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원과 비용의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찾아가는 도민안방 부분은 저도 저희 동네 왔을 때 위문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같은데 그 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화도 해보고 실제 체험도 해봤는데 효과가 있든 없든 이 자체가 전철 안에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참 신기하다.” 또는 “보는 것만으로 괜찮다.”, “정서적으로 좋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는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도민안방 부분은 많이 생각이 좀 예전과 다른 바가 없는데 찾아가는 전철 부분은 예전과는 제 생각은 좀 달랐다.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왔다.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는 것은 별개 문제로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신광식 존경하는 4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식 위원님 전철 이렇게 타셔서 안에 물건을 파는 것, 아까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거기서 또 맛있는 젤리를 사오셔서 저희 위원들이 잘 나눠 먹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신광식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좀 해주시죠?

이하동문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잘 보고 오셔서, 항상 4선 의원으로서 또 저희 도의회에 유일한 4선 의원이십니다. 전에 위원장도 역임하시고 또 도의회 부의장도 역임하시고 그래서 항상 귀로 듣고 저희들에게 많은 발언은 안 해주시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감사를 다녀온 네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오늘과 내일 저희가 감사에 그런 보고 온 느낌도 나중에 또 질의 시에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오전에 서진웅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주질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충질의를 해주셨고요. 또 임한수 위원님께서 간담회 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자료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오후에는 최경신 위원님께서 국외훈련 관련 또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중앙과 도 간의 인사교류를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공무원이 합격을 하고 미임용된 사례와 또 시군에 지금 정원과 관련해서 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인사과의 문제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질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특히 우리 지방 자치행정과 소관의 통폐합 관련 또 보충질의로 기부금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은 이와 같은 현장감사를 다녀오는 기간 동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주질의를 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오완석 위원님, 아까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오완석 위원님,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장학관장께서…….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아니, 장학관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까? 그래요. 15분 시간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해서 받은 걸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발령 현황에 대해서 256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건데요. 보면 여전히 2010년도에도 9건 정도가 전보제한 대상자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한 20건 정도 되는데요. 전보제한 규정을 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부서에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걸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2010년도에도 그렇지만 2011년도에도 보면 1개월짜리도 있어요. 2개월, 3개월 만에 부서 발령 나신 분도 있고. 6개월, 5개월 보니까 전보사유가 물론 파견자 교체라든가 통합시추진단 해체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보니까 업무적격이 대부분이에요. 업무적격이 어떤 겁니까? 업무가 맞지 않다는 건가요?

업무적격이라는 건 해당 직원이 1년은 안 됐지만 어떤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실국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실국장들이 봤을 때 그 직원이 소관업무에 적격자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보제한을 풀고 보직을 주도록…….

그런데 경기도청에 직원이 2,000명~3,000명이 다 되는데 업무 적격자가 부서로 발령 나 가지고 2개월 만에 갈 정도로 꼭 필요한 그런 겁니까? 보니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물론 시설5급이기 때문에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가신 분도 계시고 도시환경국에 있다가 공단환경관리사업소로 비슷한 데로 가신 분도 계신데, 물론 꼭 필요에 의해서 전보는 되겠죠. 발령은 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2개월, 자치행정과에서 민물고기연구소, 행정6급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잦은 이동 그다음에 이동이 이게 무슨, 이동하는 직원의 불이익이나 아니면 혜택에 의해서 이동한다면 이거를 바라보는 주변의 동료들이 사기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고. 물론 잦은 이동이 보면 거론 않겠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혜택을 받고 옮긴 분들도 꽤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또 문책에 의해서 옮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부에서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돼서 특별한 해고사유라든가 이런 사유가 아니면 자기 주어진 부서에서 전문성을 좀 키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하라고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좀 지켜져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와서 7월 이후에 인사할 때는 3년 이상인 직원들은 보직을 변경시켜주고 1년 미만은 거의 임용을, 보직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 보시면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새로 승진하는 건축직 직원이 계약심사담당관으로 가야 되는데 건축직 직원이 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꾼 거고요. 김영수 농업5급 같은 경우도 농림수산전문위원실에서 구제역 관련 때문에 축산직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해서 또…….

축산직이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천동일 위원장이 아주 찍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의회 위원장 핑계 대시는 거예요?

협력 차원에서 그냥 저희가 전보제한을 풀었습니다, 9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제로 북부지역에서 구제역에 관한 한…….

그러면 그렇게 협력하면, 필요하다고 협력하면 다 보내줬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상당한 전문가로 본 게 이 친구가 한수이북의 9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거의 3개월 이상을 구제역에 종사한 그런 사무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 때 인재개발원에 가보니까 거기는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본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올해 감사 때 가보니까 거의 다 지켜졌어요. 전보제한해서 1년 미만의 발령된 인원이 거의 원장님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지켜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2청에 가서 북부청, 북부청에 가서 하다 보니까 북부청은 더 심해요. 보니까 6개월 이하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마찬가지고. 실국장 3급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개월 이하가 3명, 그다음 4급이 6명 그다음에 5급 21명, 6개월 이하만. 1년 미만까지 따지면 43명, 5급 이상이. 급수가 높을수록 더 많아요. 보니까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아니면 북부청이라든가. 본청은 그나마 다행인데 외부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인사 전부 본청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의 보직은 지사께서 하시고 5급은 북부청의 경우 제2부지사께서 하고 있습니다.

6급이요?

5급 이하. 보직 임용권을 북부의 2부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북부권은 안 합니까?

5급 이하는…….

5급 이하만 합니까? 5급 이하도 보면…….

5급 이하를 북부 2부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급도 여기 보면 22명, 28명 더 많아요, 여기가 6급 이하도.

네.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직에서 오히려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잘못하면 위화감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그런 인사는 안 하시겠지만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법에 정해진 것뿐만 아니고 전보제한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관!

장학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감사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장학관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렇고요.

장학관장 홍완표입니다.

지금 경기도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장학관에 재사 중인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네.

2008도에 5명, 2009년도에 5명, 2010년도에 5명, 2011년도에 5명, 5명씩인가요? 5명씩 계속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의 입사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몇 십 대 일까지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있는 극소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는 건데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또 준다는 게 물론 특수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취지에 맞게끔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다가 혜택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장학관 자체도 경기도에서 극소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또 다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1인당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장학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규모를 중복하지 말고 오히려 1명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거를, 없다가 이걸 만든 거죠?

336명이 저희 장학관의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그중에서 5명 정도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학생을 저희들이 뽑아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도민회에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중복적인 지원을 해서 혜택을 너무 주는 거 아니냐 특수한 사람에게 보편적이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5명 정도는, 336명 중에서 5명 정도는 얼마 되지 않는 인원에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장학관의 입장에서는 도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을 몇 명이라도 지원해 줘 가지고 또 모범을 보이고 생활에, 그리고 저희가 336명 중에 생활정도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부분 뽑죠. 뽑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일반학생들이 외부에서 하숙하거나 자취하는 것, 그다음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금액으로 따지면 연 한 몇백만 원, 연 400~5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다시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속한 대학생들 중에 일부 그것도 아주 일부 극소수만 이 혜택을 받는데 극소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이중으로 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물론 장학회에서 주는 게 우리 세금에서 주는 거지 우리경기도에서 예산 나가서 주는 거지 자기 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7억씩인가 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장학생, 그러니까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낫지, 한 명이라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오히려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학회 쪽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장학관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같이 있는 336명 중에서 혜택을 좀…….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관에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후순위로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경쟁률 엄청 세요. 아시죠?

네, 맞습니다.

머지않아 좀 있으면 입사생 뽑는데 잘 아시잖아요. 온갖 주변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상당히 입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데 극소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또다시 혜택을 주는 게 좀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다른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인당 400만 원 주는 거를 쪼개서 더 많은 사람한테…….

아니, 장학관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장학관에서 추천하시지 말고 시군에 더 추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더 주라는 얘기죠. 1명이라도 더…….

그거는 도민회 장학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장학관에 관계돼서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주질의를 또 해주셨는데 장학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장학관 전반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지금 보충질의를 통해서…….

장학관하고 전보제한 관계요?

먼저 장학관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보제한에 대해서 하시죠.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장동일 위원입니다. 장학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336명의 학생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늘려서 더 받겠다고 하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거실을 일반사실로 만들어서 남자 20명, 여자28명 해서 48명을 증원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먼젓번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 가지고 1억 5,000을, 그래서 엊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돼서, 그런데 그 공사는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일단은 계약은 아직 안 됐지만 낙찰됐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공사를 완료해서, 입사생들을 언제쯤 더 받을 수 있어요?

금년 12월 내에는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요. 내년 입사생부터는 48명이 증원된 인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아니 뭐, 특별히 문제 삼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과정들을, 제가 운영위원인지 아시죠?

아니, 발전기획단…….

발전기획단에. 그런데 통보 좀 해주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또 하시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바빠서 일정상, 한 12월 7일 정도 잠정적으로 발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잠시 지금 시기만 선택 중이지 내년에 입사생들을 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리가 없도록 계약을 바로 체결할 거니까.

그러면 12월 7일 날 발전기획단 회의를 한 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때에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발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부임을 하신 이후로…….

그래서 발전기획단에서 먼젓번에 사생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1만 원 올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반값등록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각 학생들한테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만 원씩 더해서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는 것, 먼젓번에 발전기획단에서 승인해 주신 거 이거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하여튼 반향이 없었어요?

그 정도는 수긍하겠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때 더 참고로 가서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용석 간사님 장학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입니다. 아직도 이 장학관 제도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하거든요. 이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홍보를 해서 경쟁을 더 세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차피 정해진 인원 우리가 수용하는 건데 홍보가 많이 돼서 경쟁이 되고 또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입김도 좀 불어넣을 수 있고 또 홍보가 돼서 함께 더불어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는데 적어도 지역 언론, 지역지가 있잖아요. 지역언론 신문에 반드시 좀 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정신문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의원 신문에도 좀 내줘야 되는데 그런 데 지금 안 나가잖아요. 경기도의원 신문에 나갔었습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인원은 적은데 홍보 많이 해서 많이 몰리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공평하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경쟁이 돼야 경기도가 하는 일에 하나로, 액수는 12억 3,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아니, 이건 장학회지…….

336명입니다.

얼마요?

336명입니다.

아니요, 인원 말고. 지금 장학관 수혜 보는 금액이 얼마죠?

지금 예산규모로 따져서 한 14억 5,900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입니다.

14억?

네.

바로 그거죠.

도비로서는 9억 8,000이고 전체 사생들이 내는 것이 또 있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널리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 자치행정국, 특히 장학관의 역할이 곧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적극 지역신문 플러스 우리 의정신문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경쟁을 좀 높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야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만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학교라든가 또 지방지 그다음에 지금 대학교 이런 데 홍보는 하고 있는데 미진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히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할 위원님이 안……. 아, 아까 또 전보제한, 오완석 위원님의 주질의 중에 인사과 소관 전보제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 못 하시면 인사과장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답변하다가 막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오완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전보제한 대상자 1년 이내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적격자이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무시했다. 부득불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1년을, 기본원칙이 1년이죠?

그렇습니다.

1년을 무시하고 2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돌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일부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