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 중 대변인, 감사담당관, 본청 및 제2청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경기교육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분야와 관련이 있는 지역교육청 경영지원국장과 과장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나리오에는 “국ㆍ과장님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드리시지요.”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옆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관실이 많으니까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 인사 올립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 정책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공무원 정원은 전문직 3명, 일반직 12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명 등 총 21명이며, 현원은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대언론 공보업무, 경기교육에 관한 홍보업무,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홍보 업무는 신문, 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사 기획홍보는 2011년 9월 말까지 월 평균 318건의 보도자료를 신문 및 통신사에 제공하였고, 274건의 경기교육시책 기획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달려라 라디오 스쿨의 특성화된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경기교육시책 추진현황과 학교 현장의 변화된 내용을 2011년 9월 말 현재 185회 방송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의 경기교육 소식지 발간은 기존 월간에서 계간으로 변경하여 9월 말 현재 혁신교육을 주제로 한 봄호, 참여와 협력의 학교문화를 주제로 한 여름호, 학생인권과 민주시민 교육을 주제로 한 가을호를 매호 1만 부씩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산하기관에 배부하였고 경기교육정책의 장기적인 홍보와 평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기교육정책사 편찬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 모니터링 및 도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경기교육홍보 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여 9월 말까지 총 95건의 모니터 의견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교육 정책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기사 발굴 및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보고서 17쪽입니다.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운영,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 계간 경기교육 소식지 겨울호 발간, 경기교육정책사 편찬 추진, 경기교육 홍보지표 개발 및 성과 평가 용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교육 정책 홍보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업무는 변화ㆍ발전하는 다양한 미디어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활동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과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짱짱뉴스는 경기교육의 주요시책 및 경기교육현장 소식 등을 경기교육뉴스로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총 6,319건의 경기교육 관련 뉴스기사를 탑재하여 9월 말 현재로서 누적인원 885만 명의 접속자 수를 기록하였고 짱짱뉴스 전자신문은 현재까지 통산 208호까지 발행하여 매호 9만 4,000명에게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SNS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페이스북을 금년 6월 2일 날 개설하여 6월에 실시된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였고 본청 부서별 페이스북을 9월 1일에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ㆍ운영하여 2011년도 9월 말 현재 총 294만 명의 누적 접속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본청 내 4개의 전광판을 운영하여 9월 말 현재 경기교육 관련 소식 총 2,884건을 탑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경기교육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여 방송사 및 언론사와 기관에 모두 41개의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경기교육 홍보영상물을 영어, 중국어 등 8개국 언어 버전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경기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짱짱뉴스, 페이스북, 블로그 등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의 우수교육활동사례, 교육미담사례, 주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본청 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외부 시설물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며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ㆍ홍보하여 학부모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교육뉴스, 경기교육 헤드라인 뉴스, 기획특집 프로그램 등 경기교육 현장의 소식을 동영상 뉴스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짱짱TV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주요 교육시책과 관련한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멀티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한 미디어홍보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고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대변인실 본연의 공보와 홍보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도 향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 및 현원은 58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53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분장사무로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청렴업무와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과 27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주기적ㆍ일률적 감사를 지양하고 취약한 교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선택ㆍ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해당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8개 지역교육청 및 관할학교, 6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물품, 생활기록부, 학교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효과적인 감사기법과 사례, 청렴정책 구현 방향에 대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6월~9월에는 각급 학교 공사계약 담당자를 학교 현장 시설공사업무 혁신교육을 실시하여 취약분야인 시설공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감사담당 공무원 하반기 자체연수를 감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감사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며 금년도 감사결과 우수기관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 청렴도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강력한 공직윤리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설 직무감찰팀을 운영하고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위탁운영과 공직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강령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행동강령을 손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석과 사례 중심으로 기술한 행동강령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행동강령 규정을 올바로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교감 자격연수, 본청 전입시험 등을 위한 면접 시 행동강령 문항을 반영하여 행동강령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서명식을 개최하였고 25개 지역교육청에서 민관협력 자율감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경기교육 구현 선포식 및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자 3명에게 351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본청, 지역청 직원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제1차 사이버 청렴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각급 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급식ㆍ운동부ㆍ현장학습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현재 제2차 사이버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급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10월~12월 중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청렴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11월 중 본청 직원 및 각급 학교 교장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윤리를 향상시켜 청렴도 제고와 청렴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도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365일 상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설ㆍ추석 명절과 신학기에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7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공직비리 관련 사안을 39건 접수하여 127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더욱 깨끗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우리 총무과 정원은 83명이며 일반직 33명, 기능직 39명 등 7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9월 말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은 총 1만 825명입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6,26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근무지에 따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시도 간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5급 교육행정직렬 승진 대상자 32명 중 16명은 심사승진방법으로 선발하였으며 나머지 16명은 시험승진방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11월 초에 기술직렬 8명을 심사승진 방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9급 일반직공무원 선발을 위한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444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4명, 한국교원대에 7명을 교육 파견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개선으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고자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변화관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300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5급 승진후보자 4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행정 신규 임용후보자 100여 명에 대하여 2011년 11월부터 2개월간 실무수습을 시행하여 교육행정에 적응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으며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300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지난 11월 1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7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서비스는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4만 705건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1만 3,771건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열람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2만 5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 사업은 2010년 4종을 구축한데 이어서 금년도에 6종을 추가 구축 중이며 민원안내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운영은 시흥교육지원청 등 4개 지역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정보공개 실태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제작 및 배부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추진은 지난 2월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4억 4,64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담시스템 구축 및 상담인력 운영사업을 추진, 11월 14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비스분야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교육관련 제증명 6종 추가 발급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11월 중에 민원사무편람을 제작ㆍ보급할 예정이며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양평교육지원청 등 3개 지역교육청 및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민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경기교육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전시 및 평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 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1년 5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과 학교 현장 지진 및 화재 시 대피훈련을 통하여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2011년 8월에는 3박 4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2011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충무 3200 교육시행계획과 충무 6000 교육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도 전시 및 각종 비상사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으며 2011년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와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의 교섭창구 단일화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지방공무원 1,172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섭대상 노동조합과 교섭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나학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기교육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제2청사 신축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총무과 현원은 장학관 1명, 일반직 17명, 기능직 15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보민원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분장사무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창의적 업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 및 임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9급 지방공무원 120명을 선발하여 67명을 신규임용하는 한편 승진, 전보, 신규임용 등 458명을 인사발령하였고 3, 4급지 비선호지역 근무자 적응 지원 및 인사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경기북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인사운영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등 총 73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과 함께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쪽 경기교육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 일선 학교 중심의 홍보를 통하여 활기찬 학교 교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1,099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청사 내ㆍ외부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 826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주요행사 등을 게시하였으며 청사 내 동영상 게시판에 112건의 자료를 탑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추진상황, 교육현장의 우수 교육활동 및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보도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교육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행정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는 한편 민원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민원 1,519건을 비롯하여 총 4,29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본청 및 제2청사 각 부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1년 민원 및 정보공개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제2청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실무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외 2개 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적정성 및 세부기준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였고 제2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외 1개 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제2청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원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및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0쪽 제2청사 신축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 공간 및 시설부족을 해소하고 교육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쾌적한 업무 공간을 조성하여 품격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중앙 재정 투ㆍ융자사업 투자심사 시 중장기 공무원 조직 및 증원 예상 규모를 적정 조정하여 조건부 추진하는 것으로 재심사되었기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일원에 부지 3만 3,000㎡, 건물 1만 5,144㎡, 사업비 588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10월에 준공하여 11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제2청사 신축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직원들은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을 위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김광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4명, 현원은 육아휴직 2명을 포함해서 8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와 대의회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육복지정책의 기획 및 운영,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11억 원이 증가한 9조 8,256억 원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9억 원이 증가한 10조 787억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2010년 9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에는 사업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민대상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5개 주요사업에 1조 4,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문위원회 및 지역별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정책 추진상황의 점검ㆍ조정ㆍ관리를 위해서 2010년 7월에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을 발족하고 운영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인사제도 개선,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특교 학교재정지원사업 조정,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 점검 및 자체평가, 자치법규 검토 등 혁신교육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향후 국제교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30%~70%까지 범위 내 대응비율의 차등적용으로 교육경비의 보조 확대를 유도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학생복지,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서 총 423건에 대해서 57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17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꾸준한 협력체제 강화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사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성화사업에 대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공교육의 혁신모델을 창출하고자 금년도 상반기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명ㆍ구리ㆍ시흥ㆍ안양ㆍ오산ㆍ의정부 등 6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해서 MOU를 체결하였으며 54개 사업, 102개의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제도정비 및 혁신교육정책 확대 등을 통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조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77명의 인력을 지역교육청에 추가 배치하였고 대변인실 홍보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9월 1일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행정권한위임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사업의 지역교육청 직접 수행기능, 연구원 명칭변경, 새 도로명에 따른 주소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기관의 미션 및 비전, 전략목표와 개인과 부서의 목표를 연계해서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기틀 마련을 위해 4급 이상 공무원 111명에 대한 성과계획을 금년 초에 체결하였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금년 12월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학교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2개 교를 신규로 선정해서 현재 83개 초ㆍ중학교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집중지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회계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권익보장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계획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학교회계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간의 직무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풀제도 운영과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 78건을 수행하였고 그 중 5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들의 권리구제와 교육행정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본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업무보고에 있는 거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09쪽 지원국 정원ㆍ현원 및 분장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학교설립 효율화방안 추진은 신설학교의 준공과 동시에 개교하는 관행적인 학교설립방식을 개선하고 동계공사 방지로 신설교의 품질강화 및 하자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개교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신설학교를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설학교에 대해 개교 2년 전 9월경 착공하여 개교 2개월 전에 완공하고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우선 2013년도 개교 예정교부터 일부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사업 신설대상교 설계비는 개교 3년 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학교신설공사를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12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은 경기도의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입으로 신도시 등 개발지역 학교신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5월 20일 학교용지분담금 1조 9,277억 원을 11년간 분할 전출하기로 경기도와 합의하였고 또 2011년 6월 30일 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문제의 해소로 경기교육의 건전 재정운영 도모, 학교설립의 적정화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경기교육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6쪽의 사학기관 지도, 감독 강화는 별도 보고서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의 사학기관 경영평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사립학교의 과원교사와 일반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립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초등교사 5명, 중등교사 33명 등 총 38명의 사립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립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 중에 과목별 특채 배정인원인 총 67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초등 3명은 별도로 채용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19쪽의 사학시설 개선사업비 지원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0쪽입니다. 학교신설개방 적극추진사업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문화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합리성 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5월 중에 학교시설 개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대부분이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체육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급 학교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립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고서 122쪽의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초ㆍ중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며 설계, 건설,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내용으로 학교신설사업은 280교, 3조 218억 원이며 소규모사업 123교 2,199억 원, 총 403교에 3조 2,417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9월 기준 총 354학교에 임대료 1,727억 원, 운영비 37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신설 BTL사업을 2012년 3월에 착공, 2013년 1월에 준공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제도개선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학비리에 대한 근절종합대책과 1,000만 원 이상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 중 별도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그 별도 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학비리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사회 파행 운영, 시설공사 부당 등 사학비리가 수차례 적발되어 일부 사학기관의 부정ㆍ비리가 사학전체는 물론 공교육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학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리사업 집중관리 및 비위사학 제재강화, 사학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법인책임자 연수실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사립교원 인사혁신을 위해 2012년 3월 1일부터 정년초과 학교장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변경하였으며 법인운영비 및 시설비 과다 집행한 29개 법인의 재정결함보조금 3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계약관련 법령 위반 학교에 대해 2년간 재정지원 중단 및 당해사업예산 15%를 감액할 수 있도록 재정제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사학기관 경영평가지표를 재산관리 위주에서 정책적응성을 강화하여 개선하였으며 2011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상위 및 하위기관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물 3쪽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크게 관리사학에 대한 감독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두 가지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우선 관리사학에 대한 감독의 강화를 위해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태만, 경영평가, 하위기관 등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하고 그렇게 분류된 사학기관에 대하여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사학시설 개선지원 중단,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직무집행 정지, 학급 감축 등의 조치와 아울러 경영평가등급, 법정부담금 부담실적 등 법정의무 이행실태까지도 주기적으로 공포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학기관 보조금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사립학교 보조사업 통합관리 예규를 수립하여 사학기관 보조금 사업의 부당한 신청과 위법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업의 모든 단계별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학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법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집행계약서와 경쟁입찰 근거서류를 사업집행 전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학기관 운영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교육청 위탁, 이사회 운영 공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2011년 11월 20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립학교장을 대상으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여 사학비리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근절대책에 사학기관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물 5쪽 사학비리 근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배포해 드린 사학기관 업무편람은 법인, 재정, 인사, 시설분야별로 제작하여 2011년 3월 15일 모든 사학기관에 배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건강한 사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각급 학교 시설업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1,000만 원 이상 학교 자체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시설업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1,000만 원 이상 학교 자체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과 배경은 학교 시설업무와 교육청 시설업무를 구별함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예견되지 않고 시급성을 요하는 유지보수성 단순 시설업무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수-학습에 필요한 시설지원업무로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업무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과 검토 및 공사감독 등 학교에서의 기술업무 전반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연혁카드 관리로 중복투자 방지와 투명성, 전문성 등 효율적인 공사 집행으로 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액별 계약기준은 교육청의 시설공사 모든 공사 1,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1,000만 원은 G2B 이용과 경쟁입찰로 집행하고 있으며 학교는 시설용역 1,000만 원 이하, 공사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시설용역 1,000만 원과 모든 공사 2,000만 원까지 G2B 이용과 경쟁입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공사 집행범위는 개선안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2억 원까지 자체집행하고 2억 원 이상 공사는 교육청에 집행을 의뢰하여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학교 자체의 집행의 문제점으로 학교에는 전문기술인력이 없어 공사 전반에 대한 검토능력 부족으로 반복되는 감사지적과 시설공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소액시설공사는 설계사무소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하기 때문에 개략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 없이 견적서로 공사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설계도서 작성의 어려움과…….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지원국장님이 보고하고 있는 자료가 위원 테이블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보고가 얼마나 남았죠?

전부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2,000만 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백성현 본청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 개를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못한 거예요. 다음은 김익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의 주요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기획관리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환경개선 추진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배분 시 발생되는 학교 간, 지역 간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 58교에 총 28억 4,6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학교환경개선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학교지원인력 관리입니다. 학교지원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과학실험보조원 외 21직종의 7,90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학교회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 학교전산망 구축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은 교육기관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을 통해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1쪽, 62쪽입니다. 학교수용시설 확충은 기존지역의 학급당 인원 감축과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유치원 11개 원,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 총 27개 교를 신설하여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등 총 14개 교 신설추진 중으로 개교와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개교준비책임관 운영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상반기에는 2만 9,991명에게 16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만여 명에게 16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65쪽 주한미군사용 공여반환지 오염정화의 보고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교육여건개선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총 90억 9,700여만 원을 확보하여 42개 교에 9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학교 신설 및 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설학교 57개 교, 체육관 42개 교 등 총 99개 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 3월 개교예정인 4개 교에 대하여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개교예정인 5개 교를 2011년도 BTL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앞으로의 계획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2년에는 한 단계 높아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선진화를 위하여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김익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2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ㆍ국ㆍ과장을 호명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해당 실국이 많고 중간에 민방위훈련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을 향하여) 총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된 건 아니지요?

총 시간은 30분, 보충질의까지.

대변인실에만 30분인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해서.

전체 다 해 가지고요?

한 과에 30분이면 뭐 며칠 해야지.

30분씩 하면 혼자 하루종일 해도 안 돼.

그러면 발언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스타트 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기도교육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정무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경기도교육청 조직체계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동 …….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언론사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0년 자료지만 경기도 도청의 기사에 비해서 경기도교육청 기사는 20%밖에 안 돼요. 도지사 사진이 많을 때는 4건 나옵니다. 교육장, 교육감 사진 한 장도 안 나와요. 교육청 기사의 대부분은 사건ㆍ사고ㆍ비리예요.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 대변인실에서 대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이거예요. 2011년도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다 발표했을 거예요. 몇 건을 했고 몇 건이 보도됐습니까?

이홍동 2011년도 시책홍보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모두 신문의 경우에 중앙지에 1,677건이 보도가 됐고요. 지방지에 5,312건이, 그러니까 이것은 9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방송은 중앙방송에 433건이 됐고 지방이 506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은 2,149건으로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홍보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지방과 중앙으로 볼 때 지방에는 어느 정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중앙 쪽에 상당히 보도가 취약한 것이 사실 저희들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부임을 한 지가 한 20일 정도쯤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의 기획성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언론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시책 홍보를 강화하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율에 대해서 평균,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가 되고 신문이든 방송이든 보도율에 대해서 평균 몇 % 보도됐다라고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홍동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일반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오면 여러 매체에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도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매체에 얼마나 많은 빈도수로 보도가 되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오면 그 보도자료가 취급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감사한 것을 보도자료 내면, 지방지 열 곳에 내면 그게 열 군데 보도된 것 아니에요. 건수로 치면.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건을 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건수가 아닌 비율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대략 몇 % 정도 되냐고요?

이홍동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경기도에 오셨는데 학벌도 좋으시고 그러신데, 경험도 많으시고. 지금 여기 경기도교육청에 오셔갖고 학연이든 지연이든 개인적인 인연이든 많은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홍동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정무기능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대변인실이 외로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기능이 좀 약하다고. 그래서 이를테면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이든 또는 업무적이든, 그래 갖고 대변인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홍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계신 경기도 의원님들과 그리고 여러 언론들 그리고 경기도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인 관계를 포함해 가지고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께서 “학교 밖의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학교 내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라. 우리는 지원 못해 주겠다.” 이런 아주 값싼 논리, 괴변을 해요.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학교 안에 있는 우리 자식들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 논리에 의하면. 아주 형편 없고 싸구려 같은 논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 끝나고 하세요.

아니…….

발언 끝나고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발언 끝나고 하세요. 대답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위원장님으로서 회의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무슨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그렇잖아요!

간사님!

윤태길 위원님!

이홍동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교육 재정이라든가 혹은 도의회 재정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구분해 가지고 보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윤태길 간사께서 한 말씀 하셔 갖고 제가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지형이 엄청 변할 거예요. 지금 도지사께서 대선후보 중에 한 명이십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경기도청과의 불협 또는 예산지원에 대한 약화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때문에 내년 정치지형의 판도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도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업무가 변경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혼자 지원이 안 됐을 때 우리 자체예산, 자체정책, 자체계획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이후에 지형의 판도에 따른 경기교육청의 정책도 좀 변화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변인이 하실 수 있을는지요. 대변인실에서 그와 같은 것을 정무적인 기능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홍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철학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는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윤태길 간사님,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해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대변인,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이 있는데 또 간사가 회의를 진행해.

아니, 이 문제는……. 아니, 지금 행감장에서 도지사가 여기 행감장에 와 있습니까? 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아니,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돼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태길 간사님! 조금 자제를 하시고.

아니, 자제를,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냐고.

얘기 들어 보세요. 어제 제가 오전에 회의진행을 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자 출신인 김진춘 위원님께서 편향된 이념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편향된 논리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하셔도 내가 일체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향된 시각이라니?

지금 김진춘 위원님께서 어제 발언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목사든 누구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었지만 일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이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이 김문수 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 그런 취지가 아니십니까? 이 교육상임위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자는 주문을 드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자료 준 거 갖다줘 보세요. 질의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위원장이 있는데 간사님이 질문하고 그래.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 순서를…….

아니, 왜 진행을 해요, 간사가. 위원장 있는데.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만하라고! 진짜.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주시라고요.

안 돼! 안 된다는데 왜 그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할 순서를 정했는데 왜 그래, 자꾸.

아니, 위원장님이면 위원장님이 첫 번째부터 행감하는 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해도 돼요?

아, 윤태길 위원님! 일곱 명의 교육의원이 있지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 할 수도 있겠구나 양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회의를 중단하고 정회합시다.

진행해요, 진행해.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서로 약간의 자제만 하면 될 문제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최창의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본청, 2청사 실국 과장님들 또 직원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기획관리실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여러 파트가 돼 있죠? 실장님.

네.

지금 알고 계시는 장애종류하고 담당부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종류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사 또…….

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 여쭙는 거지요?

네.

물론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원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행정직도 있을 수 있겠고 학교회계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실장님한테 그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복지법무담당관 좀 나와 주세요. 실장님은 잠깐 들어가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우리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에 있지요?

네. 저희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물론 이것은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최하위 16위입니다.

네.

그다음 한 장 더 주세요. 다음, 여기도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0.33%가 돼서 역시 이것도 최하위가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것은 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센터와 MOU를 체결하는 건데 16개 시도에서 2개 시도, 거기에도 역시 우리 경기도가 속했습니다. 경기도하고 경북만 체결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네.

왜 이렇게 됐지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특수교육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저희 교육청도 방문해서 협약체결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좀 올려주시고 불 좀 해주세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지금 보면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에 35억 6,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35억 6,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나요?

네.

대부분 알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아니, 무슨 납부하는 데 재미 들립니까? 지금 방향을 뭘로 하고 계신 거예요? 비정규직 장애인을 고용 안 했기 때문에 35억 6,000만 원이라는 부담금을 낸 건데 부담금을 낼 준비를 한다니. “35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겠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확보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도 2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

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법무담당관께서, 물론 방향이 틀리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25개 지역교육청에 행감을 나가면서 보니까 25개 교육청 중에서 15개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어요. 0%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역…….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만…….

몰랐습니다.

그럼 거기 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 교육장께 내가 여쭸어요. 거기도 역시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장애인 고용이 하나도 없네요, 3년간. 그랬더니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교육장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육장이 누군가 알고 싶으면 속기록을 보세요. 교육장들이 더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시간이 짤막짤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태까지 비정규직 관련 총괄부서로서 비정규직 채용이 각 기관별ㆍ사업별로 채용이 산재되고 비정기적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어떤 채용목표에 대한 고려 같은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관련부서 그리고 지역교육청,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서면으로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여기 한국장애인공단과 MOU를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알고 계시겠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그건 참모진들이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을 주세요.

네.

최근 3년간 대응투자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응투자사업은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800억 정도 예산을 확보…….

제가 여쭙는 것은 최근 3년 동안 대응투자의 현황과 건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증이 돼 가고 있냐, 감이 돼 가고 있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예산규모로 봐서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2010년도에도 700억 정도로 편성한 바 있고 또 2011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건수는 감소되지만…….

계속 감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대응투자를 세워주면 지자체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줄이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안 들어오죠. 이거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규모가 축소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일부 세부적인 사업 속에서 기준이 변경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응투자가 오히려 계속 상승돼야 되는데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상승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유는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대응투자는 도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예산을 세워놔줘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더 세워놔줘야 돼요. 그렇죠?

네, 방향은 맞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영어전용교실, 어학실 등등 해서 관련되는 사업이 어느 학교는 한 3억 올린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1억, 7,000~8,000 올린 데도 있는데 전체가 다 4,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영어교실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 최근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순수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 집중돼야 되는데 강의실을 장식하는 데 비용이 들고 해서 감사원에서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당 4,50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받아서 나왔던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4,500만 원 하느니 잘못하면 이거 애물단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도 계획하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거의 일률적으로 4,500만 원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약 2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5 대 5 비율로 따져서 우리 교육청에서 14억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분야요. 다른 대응투자사업…….

다른 분야에 된 겁니다. 우리 김진춘 위원께서 교육감 시절에 저는 영어교육에 하도 많은 예산편성이 돼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되려 그 사업을 안 들어가고 있네요. 어떻든지 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4,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 교장선생님들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중학교 2ㆍ3학년들 무상급식 들어가죠?

네.

그런데 시장ㆍ군수께 의견을 물어보셨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31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고요. 그중에 7개 시군은 조금만 기다려 보자는 시군이 있고요. 그래서 22개 정도 시군이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 시군이 현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거 현황파악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한 겁니다. 저희 실 소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위예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측면에서 허위가…….

저희가 용인교육청에 행감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교육장께. “여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행감을 나가서, 행감날짜가 11월 7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파악한 것은 10월 27일 현재예요. 그럼 이건…….

위원님, 잠깐만요. 통계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11월 9일 현재를 파악한 바가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용인시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두고 보자 하는 시군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허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온 건데 찬성으로 돼 있으니까 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네.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최근 버전으로…….

아니, 계속인데 날짜하고 이게 틀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본청에 지원국장님 나오세요.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몇 개 교육청에 돼 있죠?

현재 지역교육청 중에는 6개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6개 교육청이. 그런데 3개 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3개 교육청은…….

그 3개 교육청이 어디입니까?

제가, 수원하고, 이전계획이 돼 있는 3개 교육청이 설치를 미루고 있고…….

대개 이전이 몇 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교육청 이전을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지금 수원, 김포, 구리남양주교육청이 이전계획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돼 있거나 가시화돼 있다고 보기는 수원교육청 말고는…….

제 생각에는 그 교육청들이 이전할 것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퇴직 후예요. 지금 들어가면 3년이에요. 그냥 말 나온 다음에는 5년입니다. 나와 있는 답이에요. 예산을 줬는데도 반납을 해요.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이 좁다, 이전계획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면 또 이전계획이 있으면 리프트로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정부교육청을 2008년도에 감사 나갔을 때 4층을 들려 올라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려 올라갔어요. 이번에 갔더니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딱 돼서 정말 기분 좋게 가서 하고 왔습니다. 미설치된 교육청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일부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여건이 안 맞으면 또는 바로 이전계획이 있으면 리프트라도 해서 그걸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제가 느낀 것이 왜 사립학교는 특수학급을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지금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을 하라고, 하겠느냐고 해서 하겠다 의사를 줬는데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준다 이렇게 왔어요. 아니, 그럼 물어보지를 말든지. 왜 사립학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문을 제가 챙겨오지 못했는데 공문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담당사무관님 누구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도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그런 과정을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다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지금 최근에 신설학교를 하는데 많은 예산들이 그냥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초등엄마품돌봄교실을 하는데 3년간 걸 검토해 보니까 58개 신설학교에 돌봄교실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중 10개는 이미 신설교 개교 시에 다 돌봄교실이 됐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48개 학교는 개교하고 난 후에 돌봄교실을 또 사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돌봄교실 하나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5,000에서 1억 사이입니다. 대개 1억에서 5,000만 원 사이에요. 그럼 48개 학교가 다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엄청난 예산손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신설을 할 때 향후 학교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더 섬세하게 검토했으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개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돼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설 때부터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한 것이 한 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사열대라든지 또는 과학실이라든지 또 컴퓨터실이라든지 등등 이것이 학교에서 전혀 안 맞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하시고 조금만 신경쓰시고 그 밑에 부서에다가 지시내리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조금만 챙겨주면 몇십억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다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워낙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전부 지역교육청으로 오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선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0만 원까지 낮춰서 학교에서 하던 시설공사를 지역교육청, 현재는 도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 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까지 문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해서 개선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그거 할 때?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낼 때 지금 가장 빨리 필요한 게 뭐예요, 급박하게?

인력, 소요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죠?

네.

지금 현재 몇 명 계획하려고 인원이 돼 있습니까?

현재 지역교육청에 시설 쪽의 직원이 50명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본청에 내년도에 민자단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지금 현재 확보됐습니까?

현재 50명 정도를 증원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50명.

50명이 확보가 됐어요?

현재 50명을 25명은 증원을 하고 본청에서 18명을 축소 재배치해서 43명을 1월 1일부터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3명이 확보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43명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정원이라는 게 필요한 대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행을 하면서 증원추이를 판단하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원추이가 아니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줬는데, 계약담당이 74명이 필요하고 시설담당이 50명이 필요해서 총 124명이 더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43명 가지고 시작하신다는데 1/3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도 만약에 43명이면 대략 나옵니다. 국체제에 2명, 과체제에 1명,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과체제에 있는 데서 1명 가지고 그 업무는 가능하겠느냐? 일선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거 못 견디겠다. 차라리 일선 학교로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요. 이거 인원을 최소한도 100명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혼란이 옵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원 할아버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왜 도교육청 직원들 빨리 퇴근 안 하냐고 이런 말씀하신다는데 지역교육청은 아예 교육청 마당에 텐트 쳐 놓고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 쪽을 말씀드린 건데 일반직 쪽도 증원이 필요하지만 당장 인력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부딪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됐습니다. 제가 답을 드렸고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해도 해도 힘들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다시 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참모진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번에 신설된 학교에 아토피 있는 학생들 현황을 좀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25개 교육청에서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없으면 다행이죠. 우리 국장님, 포름알데히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죠?

학생들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발암물질입니다. 제가 이거 하느라고 지금 대학교수한테 논문을 좀 갖다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에요. 보통 이런 교실이나 신설, 신축된 집에서 보통 기준치가 80㎍/㎥입니다. 이것이 기준치예요. 지금 내가 어디 학교라고는 여기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만 경기도에 있는 학교예요. 2008년 9월에 신설된 학교인데 그 포름알데히드가 170.1로 나왔어요. 107.1㎍/㎥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소를 하다가 2009년도 12월 가니까 57.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로 가려면 1년 6개월 정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학교신설 건축을 할 때 친환경자재를 의무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신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물 외에 가구, 여러 가지 가구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부 판단해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BTL이나 학교신설을 할 때 들어가는 가구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승인되는…….

가구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건축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친환경자재 쓰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번 샘플로다 이런 대학이나 어디다 의뢰해 가지고 몇 개 학교를 한번 해서, 물론 친환경제품을 쓰면서 이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에 오면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이거 한번 자문을 드리니까 한번 좀 그걸 구상해서 파악을 좀 해주세요.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그건 좀 꼭 필요치 않을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많은 고민도 하고 각 대학에 다니면서 자료도 수집을 해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용재산을 임대하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폐교가…….

사립학교, 공립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말하자면 교육청 재산으로 있는 일반 토지, 임야라든지 또는 뭐 답 등등 해서 그러한 것을 임대하는데 그 절차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안 되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지금 학교 외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임야나 실습지 면적이 거의 한 700만 ㎡ 이상은 됩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실습지나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니, 임대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저희는 임대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 땅이나 실습지를 직접 교육용으로 쓰지 않는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그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이 나올 수 있고 또 혹시 이권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걸 핑계 삼아서 일을 안 해요. 아니, 그렇지. 그거 안 해도 별 지장은 없죠. 그러나 왜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얼마가 되든 그것이 우리 교육사업에 임대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입니다. 제가 회의진행절차 인지가 좀 부족해서 약간의 소란했던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지원국 등등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원들에게 최대 30분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학생과 도민이 원하는 행정감사가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도청 같으면 하나의 부서를 가지고 한 위원회에서 행정감사기간 동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정말 고생한다, 수고하신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한정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기사용료, 즉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장 부담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공공요금의 한 60% 이상 70% 정도, 공공요금 전체의 전기요금이 그 정도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이 많은 부담을 줌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어떤 지도 또는 어떤 방향제시를 해준 적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요금,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침이 나가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고…….

관심만 가지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일선 학교에서 뭔가 피부로 와 닿는 게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관심만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고 나서 말로만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으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도와주시고 무엇을 지원하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은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그 전기요금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피크사용 전기 그 제도를 알고 계시죠?

피크전력요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이걸 135에서 225로 단위가 바뀐 학교 그리고 전기사용량이 약 25만 ㎾ 정도 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요금체계가 어떻게 바뀌고 이 바뀜에 따라서 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전기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사용량은 5.5% 증가했는데 요금의 증가율은 11.9%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반면 모 학교는 29%, 30% 증가했는데 전기사용량은 41%가 증가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비슷한 전기사용량인데 요금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은 저는 29만 ㎾를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많은 경우는 618만 원, 809만 원, 55만 원,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1,840만 원, 1,164만 원 등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전기사용량 29만 ㎾가 모두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오차의 범위는 0.2%에 불과합니다. 0.2%에 불과한 이 차이를 가지고 전력요금이 많게는 1,84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피크전력이라고 해서 대개 연중 7, 8, 9월 달에 전기요금이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때 피크전력을 가지고 기본요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학교가 피크전력단위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별학교 또…….

그 개별학교의 통계를 내보셨나요?

그건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피크전력이라고 하는 그 단위 개념이 뭡니까?

7, 8, 9월, 연중 기준해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용량 중에서 피크전력타임 그 기간 7, 8, 9월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개별학교에, 그런 어떤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요금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39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자, 이 단위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각 교육청별로 전혀 지도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입니다. 전력요금이 경기도 전체에서 연간 4,600만 원 정도 사용한 학교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면 적게 쓰고도 요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1만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피크전력단위가 210일 때 전력사용량은 유사합니다. 이 학교는 제가 거명을 하겠습니다. 솔빛중학교하고 어룡초를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전력사용량은 적은데, 마지막입니다. 표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전력사용량은 적은데 전력 연간 부담액이 얼마냐면 1,508만 4,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기절약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이번에 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저희가 내부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포괄적인 지침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개별학교 실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각 학교별 전기사용량의 5년 정도를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연간적으로 지금 22% 이상이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작년 2009년 대비 2010년도 149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개별학교가 지금 전기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되는 추이를 분석하셔서 어떤 적정단위 피크전력단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전력이 10%만 절약된다면 총 비용으로 얼마가 절약되겠습니까? 작년도 2009년도 대비 820억입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8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경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크전력단위가 단위학교당 얼마나 적정한 단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선 학교의 매점사용량이 각각 다르죠?

매점…….

매점사용료가 각각 다르죠?

다릅니다.

이런 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현행 법령상 매점이 사실상 최고가 낙찰제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련법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되고…….

그것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복지에 쓰여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시고 찾아보셨나요? 제가 지금 회계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원래 공유재산관련법에는 학교매점 등 시설운영에 따른…….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실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인가요?

조 위원님하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의견이 다른 것은 원래 그 규정에는, 물론 학교회계로 편입을 하는데, 원래 공유재산관련법에는 시설유지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는 시설유지비만이 아니라 학생들 복지나 이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그렇게 쓰는데 아무데나 쓰여져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조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게 그래서 지도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시설유지비로 법에 쓰게 돼 있어서 쓰긴 하지만 학생들의 복지나 이런 경비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데 그 바림직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느냐, 조사를 해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는 예산운영상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걸 용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기존의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용인해 주시는 게 지도 감독입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쓰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자료,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시고 이것도 서면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탱크관리에 대한 비용의 기준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준은 특별히 설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설정 아직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 차이가 납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조사하시고 만약에 잘못돼 있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거명하겠습니다. 광덕초등학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면적이에요. 물탱크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2배 또는 7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뭡니까? 또 한 가지 경향입니다. 한두 개 업체로 지금 이렇게 좁혀지고 있어요. 이 좁혀지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소규모로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어떤 업체에서 하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섬세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도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개선해 나간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업체인데 학교에 따라서 2배, 3배, 7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행정실은 그 업자에 따라서 농락당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새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제도를 마련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건물의 평수가 각각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독의 기준이 있습니까? 마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단가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없습니까?

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탱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학교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비슷합니다. 광덕초등학교와 충현초등학교 비교를 하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준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건물의 평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면적이 아주 비슷해요, 아주.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 사용돼야 할, 학생들에게 가야 할 이런 재원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규정을 만들 건지. 예를 들어서 5,000평, 7,000평, 9,000평, 1만 평, 1만 2,000평 이상 이렇게 단계를 일곱 단계 정도 나눠 가지고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셔서 일선 학교에서 아, 우리 학교는 이 정도 기준이니까 방역소독에서는 어느 정도 요금이 들어가겠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미처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원청에서 정말 이제는 말로만이 아닙니다. 현장이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 물탱크 사용료가 많다, 시설사용료들이 각각 다르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셔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지시하고 명령하고 공문만 시달하고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은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공문 지침보다는 현장에서 어려워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섬세하게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2분 남았는데요. 시간을 아꼈다가 다음 추가질문 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때 12분 정도 더 하시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중식과 민방위훈련 참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6월 29일 자 경기일보에다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평가 2년 연속 꼴찌인 이유라는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볼 일이 없지요,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경기교육이 2년째 전국꼴찌가 된 이유 다섯 가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신문방송 스크랩에 이걸 올리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뺀 거지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실 기회가 없겠지. 죄송한데 거기 첫째 이유가 교육을 이념으로 재단하고 있다, 둘째 이유가 교육투자의 편향성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교육투자의 편향성. 그래서 교육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지난 11월 7일 월례직원조회에서 교육감님께서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워딩을 하진 않으셨고요. 보편적 복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보편적 복지와 같은 뜻으로…….

베버리지 복지가 뭔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런 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지식이 짧아서…….

그럼 누가 베버리지 복지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베버리지 복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직원조회 때 말씀하셨으면…….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하신 거……. 제가 정확히 그것을…….

직원조회 때, 월례직원조회 때.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글쎄요. 그 워딩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이 베버리지 복지는 영국에서 1942년에 베버리지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발표한 보고서인데 이게 영국 복지의 청사진이 된 겁니다. 영국에서 1945년도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복지를 선택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무덤에서 요람까지, 낳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무한복지지요. 이걸 영국에서 1945년에 처칠 보수당이 망가지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차대전 전까지는 영국이 정말 해가 질 날이 없을 정도로 산업혁명과 공업화로 자본주의가 성숙했고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세계 초일류 선진국가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던 영국이 1970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1942년 이 베버리지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를 실천하다가 1970년도에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그게 영국병이에요, 영국병. 여러분들 영국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국병.

네. 들어봤습니다.

이거를 수술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처 수상…….

대처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라가 복지로 병들면 20년 내지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 후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81년도에 그리스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들의 이데올로기인 평등과 복지를 외치다가 꼭 30년 후 그리스가 지금 국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꼭 당뇨병 같아 가지고 한 번 복지병에 걸리면 모든 국가시스템, 경제시스템이 서서히 망가지거나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파탄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정말 남유럽의 복지실패로 국가가 부도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지요? 2012년도.

2012년도 9조 8,000억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9조 8,000억 정도 되지요?

네.

그중에서 복지예산은 몇 %나 됩니까?

위원님, 그 복지예산으로…….

총 복지분야의 예산이 몇 %나 돼.

복지예산이라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줄을 세워 가지고 정리를 따로따로 해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약, 우리나라 예산이…….

330조 정도 됩니다.

330조 아냐. 거기의 한 28%가 복지예산으로 잡혀 있고 신문에 보면 경기도의 2012년 복지예산이 총예산의 25%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대강 총예산의 몇 %가 복지예산으로 잡혔는지 그건 잘 계산이 안 나왔으면 예산담당관님은 복지예산으로 잡혀 있는 각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집계 내서 저한테 추후에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2012년에 세워진 무상급식예산이 얼마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으로만 한 2,89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대응 빼고요. 그러니까 시군구 대응 빼고요.

대응 빼고 얼마?

2,890억 정도. 학교급식 경비 지원으로 가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야, 자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890억 내용에는 유치원…….

아니, 글쎄. 포함해서, 포함해서 얼마냐고.

2011년 거 지금 저한테…….

2012년 거.

12년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금년도 거.

네. 금년도 거에 2,890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메일에 올려준 거를 보니까 2,982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 신문에 난 거로는 3,367억, 987억이 증액돼서 41.4%가 작년도보다 증액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거야?

위원님, 정리해서 보고 올리면 3,300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유치원을 3세, 4세, 5세 다 했을 때 계산을 하면 3,300 총액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5세만 계산하고 3ㆍ4세는 계산 안 했다고 그러는데?

네. 3ㆍ4세는 빠졌기 때문에 지금 2,890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올린 게, 그러면 3ㆍ4세까지 다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 아직 5세만 올라왔습니다, 유치원 5세만.

그런데 왜 신문에는 3,367억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오보 가능성이……. 저희들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총액이. 헷갈려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거에 보면 2009년도에는 1,048억이었어요, 급식예산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ㆍ4세를 빼고라도 2,900억이면 2009년도에 비해서 몇 배 올라간 거지요? 약 3배, 급식예산이 3배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현재 2012년에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뽑아봤는데요. 정확하게 드레프트하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강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

한 4,000억~4,500억 정도 됩니다.

4,500 정도. 그러니까 경직성경비 다 제외하고…….

네.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다 빼고 말씀드린…….

법적경비 다 빼고 가용재원이 4,000…….

4,500억 정도.

4,500억 정도. 그러면 이 무상급식예산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시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법적ㆍ의무적경비 또 목적사업이 있고 교과부 국가시책사업 또 경기도시책사업 이런 걸 판단하면…….

그걸 다 줄여서…….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이게 안쪽에 들어가는 거지요, 급식경비가.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1년의 가용재원이 4,500억, 5,00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경기도의 금년도 2012년도 가용재원이 7,641억이에요, 도는.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도는. 가용재원이 얼마 중에서 뭐 뭐에 얼마 쓴다. 그럼 우리는 가용재원이 4,500 중에서 지금 3,000억을 급식에 써야 되는 형편이야, 3,000억을. 다른 시책사업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고올리면…….

하여간 긍정도 부정도 안 해도 좋아요.

그것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어려우니까 긍정했다가 나중에 다른 폭탄 맞을 테니까 말씀 안 하셔도 좋고. 이게 뭐냐면 또 우리가 예산 세운 3,000억이…….

2,890억.

그러니까 2,800, 약 3,000억.

그렇지요. 약 3,00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급식예산이라면 도나 시에서 대응투자로 한 50%를 그만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얼마를 급식예산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청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요.

기대하는 건 얼마 정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저희들은 30% 정도는 도청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50%의 30%.

네, 30%. 우리 기대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400억도 지금 못 내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400억 정도 되죠.

오늘도 파주시장도 글 하나 쓴 것을 내가 봤습니다만 지금 기초자치단체들도 복지 때문에 행정 못하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부 시군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 급식을 2,800억이면 2,800억 들여서 꼭 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학교까지. 그렇죠?

네.

중학교도 2학년, 3학년. 그런데 왜 1학년은 제외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중학교 1ㆍ2ㆍ3학년 다 하는 것이 철학이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ㆍ3학년을 했고 그중에서 1학년을 뺀 이유는 그네들이 초등학교 급식에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거지. 복지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첫째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한 번 복지를 시작하면 계속 복지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급식의 50%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나머지 50%는 시군이 못한다면 못하는 거란 말이야. 도가 못한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안정성이 일단은 없어, 예산의 안정성이.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계속성이에요. 한 번 시작한 것, 노인네들 한 번 밥 드리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밥 드려야 돼요. 오늘 진지 드렸다가 내일 예산 없어서 못 드리니까 굶으시오 이건 복지가 아니란 말야. 초등학교에서 밥 먹었으니까 넌 안 먹어도 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복지하려면 계속해서 먹여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먹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엄마, 밥 안 준대.” 이건 복지가 아냐. 아시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먹었으니까 중학교 1ㆍ2학년을 택해야 복지지 3학년을 택한 거 이것도 쇼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복지라는 개념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역으로 가고 있다 이거야. 아,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 복지예산, 소위 급식예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들겠어요. 교육환경개선비, 2012년에 교육환경개선비 얼마나 세웠어요?

교육환경개선비는 각 흩어져 있습니다만…….

흩어져 있는 걸 집계를 안 해보셨냐고.

집계해 보면 한 300~400억 정도 됩니다.

300~400억만 되겠어?

아니, 그런데 그게 목이 시설비냐, 아니면 책걸상 교체비 등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제가 시설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집계를 해야지, 예산담당관님, 집계한 거…….

집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집계는 금방 낼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집계한 게 있냐고? 교육환경개선비 집계한 게 있냐고.

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네?

…….

이게 뭐 담당관도 모르고…….

내용은 있는데요…….

그럼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2009년도에 3,172억을 교육환경개선비로 세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3,172억 원을 세웠었는데 작년 2010년도에 1,136억 원으로 줄었어요, 1,136억으로. 복지예산이. 뿐만 아니고 교육청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죠? 교육청 협력사업. 들어보셨죠?

네, 압니다.

도와 시군과 교육청이 말로는 40대 30 대 20 이렇게 퍼센티지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시군은 80%도 대주고 좀 잘사는 시군은 20% 대주고 이래서 했는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이게 굉장히, 도나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국가예산이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기 때문에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어, 늘어나고 있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얻었을 때가 약 772억, 그런데 이 700억을 이제는 급식 때문에 시군에서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통계가 다 나와 있어, 통계. 또 시군 자체에서 대응투자와 관계없이 매년 자기 관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매년.

네.

지금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도 늘어갑니까, 줄어듭니까?

그것도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죠?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1년에 약 3,200억을 시군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던 것이 현재 한 2,000억으로 줄었어요, 2,000억으로. 3,000억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걸 시군에서 교육에 투자하던 걸 어디로 투자하고 있어요? 밥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급식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급식 때문에. 전부 중단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농촌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거 진짜 시간이 없는데. 또 외국어교육, 영재교육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외국어, 영재교육. 줄고 있어, 늘고 있어?

그것도 현상유지 정도는 합니다.

현상유지는 무슨 현상유지야.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시간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전국에서 영재교육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된 시도가 어디라고 했어요? 보셨죠? 경기도 아니야, 경기도. 40억 4,000만 원. 경기도가 1등. 영재교육예산 2등이 전남, 3등이 서울, 4등이 전북, 5등이 강원 순이야. 그러니까 진보교육감님들의 이데올로기인 평등과 복지 때문에 이런 수월성교육, 영재교육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어디로 가느냐고요, 이거? 그렇게 급식엔 투자하면서 이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신문에 난 거 보면 1인당 교육경비 전국 최하위가 어느 도죠? 어느 도예요? 물론 이 계산에 착오는 있어요. 이게 학생 수가 많으니까 큰 학교는 예산을…….

모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전국 최하위가 어디냐고?

경기도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경기도지. 최하위야, 하위권이 아니고. 방과후학교, 유아교육비, 특수교육비 전부 14위, 15위, 투자……. 이렇게 무상급식 때문에 이 교육경비는 본질, 교육 본질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안 나타나. 그리스나 영국처럼 20~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져야 돼요. 이 엄청난 이런 복지를 지금 여도, 야도, 우리 교육청도 모두가 합창하고 있어요. 복지, 복지, 무상급식! 이거만이 살 길이라고. 왜? 이건 표야, 포퓰리즘이야, 이거.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되는 거예요. 교육 본질을 따져서 정말 우리 애들이 20~3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원어민교사 다 삭감하고 퇴출시키고 느닷없이 중간에 그냥 잘라버리고 교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야, 되겠느냐고. 예산편성의 형평성, 어느 곳에 예산을 투자해야 우리 현재 아이들이 20~30년 후에 대한민국을 걸머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키우는 건지,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건지, 미래를 위해서, 이건 실장님이 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갔는데 위원장님,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2분만 시간 더 주세요.

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잠깐 실장님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배갑상입니다.

이건 제가 사실 지적한다는 게 좀 어떤 면으로는 창피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도 내가 이상해서 담당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추진비에 이런 게 있어요, 업무추진비. 내가 이걸 쭉 보니까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말이죠. 밥 먹는 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한 2년 반 동안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밥 먹여주는 과냐 이거야, 밥 먹여주는 과. 밥만 먹여주러 다니는 과냐 이거야, 2억 3,000만 원씩. 그리고 예산이 얼마큼 증가됐냐면 2009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약 77%가 증가됐어요, 77%. 내 이거 창피해서 그런데 2011년 9월 말 현재 약 1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 예산부서라고 해서 그냥 국민들의 혈세 그냥 밥 먹는 데 물 쓰듯 써도 되는 건지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감사실에서 예산담당관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걸 쭉 보니까 말이죠. 동일날짜에 하루에 말이지 한 카드로 일곱 번을 긁었어, 일곱 번을. 일곱 번만 긁은 게 아니야. 이게 지역도 말이야, 내가 식당을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하루에 한 카드로 여덟 군데 가서 밥을 먹었어, 여덟 군데. 외상값을 갚으러 간 건지 뭘 간 건지 이게 엄청난 예산을 말이죠, 그것도 몇 십만 원씩. 무슨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회식이야, 회식. 이걸 내가 공개할 수도 없고. 내가 감사담당관님을 모신 이유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추진비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하셔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 감사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그거 안 해주시면 나 이거 기관에 넘기겠어요. 아니면 내가 보고 이해가 되면 말겠어요. 감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진행 중인 감사니까 감사를 마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고 반드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다만 같은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한 것은 큰 행사를 아마 분산시켜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어떻든 간에.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했는데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베버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당 문제가 돼서 이념적인 것은 저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칠이 낙마한 그것은 그 당시 때 체임벌린 수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당이 집권을 해 가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가지고 그다음에 노동당한테 옮겼는데 그때 처칠이 “땀과 눈물과 피다.” 그런 공약을 했어도 영국에서는 보수가 너무 사치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평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노동당은 사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체임벌린한테 정권을 넘겼었기 때문에 아마 베버리지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또 뭐냐 하면 무덤에서 요람까지는 벤담이 얘기한 걸로, 아주 보편적인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위원님께서 포퓰리즘하고 연결을 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포퓰리즘 용어가 간혹 나오는데 교육이 어떻게 해서 포퓰리즘인지,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보수도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면 진보가 되고 진보가 또 발전지향적으로 나갔다가도 복지의 근원적인 것을 이루면 보수가 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이 제가 요새 늘 질문을 했었던 STEAM 교육, 융합교육, 인문학이 자리를 잡아야 이 사회는 올바르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서 한 말씀 올려봤습니다. 한번 내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교육국 관계였고 오늘은 지금 여기 표지를 보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문서가 말이죠.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의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의 번호하고 뒤의 번호하고 사이에 이 번호가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제가 접어놓은 것인데. 이것을 한번 봐주시고, 한번 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문서 자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보공개하는 법에 의해서 거기서 커트가 되더라도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찢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있는 내용을 잘라 버렸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 문서를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자르는 여러 가지 유형을 해놨습니다. 이건 1/4 정도 잘라진 것이고 아까 것은 좀 더 긴 것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다음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뭘 표시하려고 그랬냐면 파란부분을 제가 바탕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월별로 여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해놨는데 견본은 여기 다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기 뒤에, 여기는 지금 너무 짧게 잘라 가지고, 아까는 잘라버리고 흔적만 남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짧게 잘라 가지고 보면 두 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일련넘버가 없죠. 또 넘겨주세요. 여기 밑에 지금 발라놓은 것은 일련번호가 뒤죽박죽이 돼서 잘라버린 거예요. 보면 168/188인가 될 겁니다. 지금 희미하게 보여서 안 되는데 어느 번호가 일련번호로 나오지 않고 188번인데 168에서 딱 끊어 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잘라지지 않고 해놓은 것인데 보이도록 내가 밑에 노란 것을 쳐놓은 것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아,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빈 공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밑에 나머지 부분은 “끝” 자를 쓰고 여백이랄지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백지예요, 백지. 여기에 낙서를 해도 상관없게끔 돼 있어요.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번호는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견본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영수증 쓸 때처럼 여백이 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이것이. 넘겨주세요. 그 앞의 것 같은데. 다 됐어요? 여기는 지금 성명이라든가 적어놨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매직잉크로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보완조치가 없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만 들쭉날쭉입니다. 주소를 적어놓은 페이지도 있고 안 적어놓은 페이지도 있고 또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적어놓은 것도 있고 안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죄송합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번호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밑에 일련번호로 쭉, 예를 들어서 54/54까지 나와야 이 문서는 완전한 것인데 40/54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41번부터 50번까지는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번호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다 됐습니까? 자료는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나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공문을 기준도 없이, 일종의 공문 파괴죠. 용어상으로 하면.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공문을 이렇게 내놓은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건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저 위원으로서는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번 이 관계는 분명코 고발조치를 하든 아니면 징계를 하든 어떤 원인규명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행정감사 요청자료든 위원께서 의정행위를 위한 자료든 하여튼 자료에 하자와 결손이 발생했으니까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 대변인 좀 나오시렵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대변인께서는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앞의 상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작년에 개원해서부터 제가 언론에 조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경기교육을 교육감님께서 혁신적으로 잘하고 나가시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짱짱뉴스다, 스파트나 또는 스타카토식의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보관해 두고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월별로랄지 해 가지고 아마 대변인께서도 언론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 나오는 보도사진첩 같은 것 있죠? 사진부가 만들어 내놓은 거 그런 식으로 첩을 만들어서 놔두면 이것이 50년 후에도 딱 봤을 때 “아, 2000년도에 김상곤 교육감은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런 화보 같은 거, 연별로. 그것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이 “그거 좋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으면 합니다. (책자를 펼쳐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갖고 와봤는데 “20세기 대사건들” 해 가지고 이것도 기록이 안 되면 몰라요, 당시에는 다 알지만. 놔두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감이 혁신교육을 한다랄지 이런 치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해서 그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잘 기획하셔 가지고 아마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런 것을 해보시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이홍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교육정책사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교육의 역사를 짚으면서 이번 교육감님의 어떤 혁신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화보의 성격은 아닌데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경기도 교육정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정책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한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 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보존하는 그런 작업,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네.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조금 보십시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도 전에 강 과장님에서 이제 경질이 됐죠, 지금 서로? 바꿔졌죠?

네.

그래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이 수첩관계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꾀죄죄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색인목록을 넣어야 이 많은 학교를 알 수 있다 했는데 이제 그것은 됐어요. 됐는데 보니까 금상첨화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라벨을 붙이니까 이거 떠들어보기도 또 좀 불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대체가 우리 머리회전에서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했어요.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게 말이죠,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것이 전남교육청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네.

빨리도 알아보고 좋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왔으면 해서 내가, 모두 웃으실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행감에서 말이 나오겠느냐 할지 몰라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길 합니다. 내년부터는 색인목록 넣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딱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만들어줬으면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외에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배 감사관님 좀 뵙시다.

배갑상입니다.

지금 특정지역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교육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4시 반 이후에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하는데 어쩔 때는 시간이 겨울 같은 때는 짧아 가지고 조금 당겨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감사식으로 해서 조사를 나온 경향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좀 그럽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택지원청으로 아는데요. 오전 시간부터 테니스대회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전에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조금 그 심신관계 단련이랄지 이런 것은 감사관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유도리, 즉 말하자면 탄력성 있게, 일본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이런 것까지 안 미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의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서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7,000원씩 된 것이 사실은 제대로 하면 2만 원이니까 3끼면 6,66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덧붙여졌냐면 340원 정도가 덧붙여졌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어제도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이관주 국장님하고는 이런 것은 거리가 좀 멀어서 이야기를 잘 안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330원을 한 사람당 이렇게 했을 때 1개월이면 100명 잡고 34만 원에다 1년이면 340만 원이에요, 누수 액수가. 개인별로 갈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전체적인 우리 도 관내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한 권이 약 한 4,000페이지를 잡고라도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몇 억이 돼버려요, 몇 년 동안이면.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를 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적은 액수같이 보이지만 누수가 안 나오도록, 그런 것을 좀 잘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1970년대에 제가 경험한 기억으로는 그때는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여름방학 책이나 겨울방학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관반민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1원씩을 올렸어요. 1원씩을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몇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노출이 돼 가지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 감사관님께서는 이것을 잘 좀 훑어보셔 가지고 이 적은 누수가 우리 전체의 큰 예산에 좀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올렸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것이 아니더라, 또 뭐 그렇다 하는 가부간의 답변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오셨으니까 청렴도하고 어제 평생교육국에 관계된 것인데 이런 청렴도 교육이 초ㆍ중학교에서는 잘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왔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고등학교만.

네.

그래서 보면 몇 년 동안 안 해버린 데가 있어요. 전부 똥똥똥똥똥똥 나와요, 서류를 보면. 그래서 직접적인 학교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서 너무 우습게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먹는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가부간의 서면답변을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현재 스마트 IT인프라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 IT인프라를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IT기술을 우리 교육현장에 접목시켜서 교육환경을 궁극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고민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시켜서 혜택을 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혜택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고 학생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고 학부모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우선 교직원들이 현재 PC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걸 해 오던 것을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 휴대폰, 모바일폰 가지고도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량문자, 안전메시지 같은 것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자료 등을.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도입이 되면 외국어 서비스기능이 확대가 돼서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모두에 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건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임의적이고, 그건 절대 의무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스마트 IT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가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자하고 MOU를 맺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디서 이윤을 끌어내죠?

저희도 그것을 분석해 봤는데 그네들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마 강제적이 아니긴 하지만 자기들이 개발한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유선전화통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다른 타 회사하고의 어떤 이익금 측면에서 나름대로 메리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확보가 돼서 얘네들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결국 어딘가로는 전가가 되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분명히 어딘가로는 전가가 되죠?

구체적으로 지금 전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추진사업에서 스마트폰 판매시스템을 어디에 구축하게 되죠?

판매시스템은 저희들 MOU상에도 있습니다만 그 안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만 하게 돼 있지, 그걸 구체적으로 판매촉진하거나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안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내만 하게 되어 있죠. 그래도 보는 사람은 그걸 안내만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판매대상도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교직원 가족까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용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까지 확대가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결국은 이 투자비 0원이라는 것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전가란 개념을 100% 개념으로 볼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임의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안 사는 사람은 전가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겁니다.

이게 상업적인 판촉의 한 초보단계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민도 그래서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것보다 그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선진화된 IT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교육환경 메리트가 훨씬 더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대가 크죠?

네.

우리 입장에서 기대가 큰 만큼 그만큼 다른 쪽으로 전가될 우려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통신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다가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가 어떤 것이 자기네들 기대치에 못 미치면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어요.

MOU 기간 동안은 중단할 수가 없죠. 그 기간이, 4년 동안 맺은 기간 동안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질질 끌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질질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이 있나요?

전문인력은 우리 전산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전산공무원이 있고 또 기록원에 전산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입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우리 도교육청이 일반 사업자의 스마트폰 판매상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비쳐질 우려도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를 철저하게, MOU를 한번 검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희들도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판매량 및 자체계획에 따라 통신장비를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스위치를. 이럴 경우 양에 못 미치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드리면 제가 그 팩트를 지금 알았습니다만 그게 지금 그 회사, 우리 MOU를 맺은…….

지금 회사가 결정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MOU 계약서도 다 있겠네요?

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것이 그 MOU…….

네. 그 회사하고 한 겁니다.

여기 회사명은 안 써 있습니다.

하여튼 그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타 회사 제품을 써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겨봤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것이 잘못하면 교육청이 일반 사업자에 끌려다닐 수도 있고 또 MOU에 따라서 파기도 못하고 계속 이용당할 수도 있고 또한 교직원의 업무가 편리해진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 가능한 또 다른 업무의 공해로부터 헤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택근무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퇴근시간 이후의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이래 가지고 또 다른 공무원에게, 교직원에게 또 다른 퇴근시간 이후의 업무과중까지도 벌어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적 시각에서 보면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순수성과 효과성을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면모할 수 있다, 일신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에게 스마트폰 값을 보조해 준다고 그랬죠? 이 보조는 누가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실무자의 도움 좀 받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런 부분은 걱정부분이 있어서 보조 안 해주는 걸로 그 사업 중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건.

이 자료가 다른 거군요?

네.

자료를 이렇게 다르게 줘 놓으면 이렇게 의원이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최근 버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IT인프라의 순기능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전문인력으로 부족하면 그다음부터 외부인력이라도 철저히 검증을 해서 넘어가야지, 뭐 나중에 보안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지금 보안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이 시스템관리에 보안성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봐도? 보안성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 보안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가지 마시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유해정보차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하기 뭐하시면…….

제가 답 못하면 실무자 도움 받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10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100%라는 말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백신도 100% 차단이 안 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치 80% 이 정도는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 안 나오고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25개 지역청에서 쓰고 있는 차단시스템이 어떤지 아시지요?

차단율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시스템이. 서버에서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서버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서버가 30% 재투자 받은 거거든요. 재투자 받은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만 갖다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적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해프로그램은 하루하루 시간별로 막 달라지고 해서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지요. 바로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이러스 백신도 늘 뒤쫓아 가거든요. 그렇지만 뒤쫓아 가는 만큼 늘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업데이트시켜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서버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일업데이트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유해차단프로그램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도 목록을 50만 건으로 목록을 관리하다가 지금은 한 300만 건으로 정리해서 차단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만 기댈 게 아니라…….

자체 노력도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버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으면 업그레이드하고요. 동의합니다. 차단프로그램에 대한 차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직원의 유해차단, 무슨 음란물 이런 것에 대한 차단뿐이 아니라 다른 스파이웨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차단시킴으로 해서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이런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담당관입니다.

정보 관련해서 감사를 시행한 것이 있나요?

정보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기록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나요?

저희 감사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하기가 어렵지요?

네.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강구하셨나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군요?

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우리도 강구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모법은 그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청 안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는데 여비나 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노력…….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번에 요구한 2단계 NIS 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때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에 우리 경기도에 수해를 입은 학교가 많았었지요?

네.

이 수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 사전예방에 대한 어떤 공문이 내려가고 한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지원국 쪽에서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 제가 여러 차례 대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학교가 인재일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시설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수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되었는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요?

네.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졌는지, 작동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과밀학급이 많지요?

네.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많지요?

수도권이 타 시도와 다르게 상당히 밀집되어지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도 수도권으로 많이 분산돼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타 시도와는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택지개발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보다 과밀ㆍ과대학교 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과밀학급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10개 교에 104학급, 중학교가 2개 교에 17학급, 고등학교가 79개 교에 1,710학급, 특수학교가 20개 교에 82학급이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교에 특히 집중돼 있는 이유는 뭐지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수용계획을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용계획을 판단하는데 지역 간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학군, 학군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소방안은 그럼 전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합학구조정도 관련되고 또 학교 신설, 특히 고등학교 중에서 급당 인원이 과다하고 2, 3년 내에 감소가 안 되고 계속 증가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설학교를 세워서 계속 그런 부분을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계속 인구의 유동,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하면서 과밀학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지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지 않는 것은 인구의 변화, 증가 이런 추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ㆍ중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특히 많아서 고등학교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저희가 개별지역별로 상당히 초ㆍ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용 판단할 때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7개 권역, 대개 1권역에 2개 내지 5개 시군이 통합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개별 지역마다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대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증가추이 그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과밀학급을 해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는 것이 학교신설을 하더라도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신설을 막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융자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인구의 감소부분 때문에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기 2~3년 내에, 3~4년 내에 축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신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분 때문에 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설도 하면서 또 증축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제가 볼 적에는 학급당 인원수 감소를 예상한다면 충분히 신설학교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신설학교 투융자심사할 때 3년 내지 5년, 그 이상까지 보면서 증가요인이 안 되면 단호하게 학교신설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뻑 하면 안 되면 다 중앙정부, 도대체 이 중앙정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 거의 다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리과학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예고라든가 이런 특목고에 과밀학급이 생기는 이유는 또 뭡니까?

…….

이런 데는 과밀학급이 원래 규정대로 하면 안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외고에 과밀학급이 16학급이고 한국조리과학고에 12학급이 과밀학급이고 고양예고가 13학급이 과밀학급이고 고양외고가 24학급이 과밀학급이고…….

그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의 과밀학급은 아니고 그 당시에 급당기준에 따라서 설립한 것인데 이후에 급당기준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1ㆍ2ㆍ3학년이 있는데 내년도에 급당기준이 줄어든다면 자동적으로 과밀학급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런 학교는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학급을 줄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생기면서 지나면 다시 감소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급당기준이 낮아졌을 때 학급을 더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기존에 입학돼 있는 학생들은 과밀현상을 띠게 되고 다시 다음연도에 가서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학급을 줄여주면 정상으로 가고 그런 과정 때문에 그 부분은 급당 학생 수의 감소 때문에 생긴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과밀학급이 많은 것도 사실 특수학교를 제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수학급은 62%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수용률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의 설립은 저희의 절대과제입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성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특수학교의 설립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띠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요?

저희가 지역 시군 시장ㆍ군수들하고도 협의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싶은데 학교용지만 제공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서 학교설립을 하겠다. 공문도 보냈는데 최근 포천에서 학교용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한테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는 용지만 제공해 달라.

그냥 용지만 달라, 주면 한다…….

아니, 무상이 아닙니다. 지정만 해주면 저희가 사는 겁니다.

네. 소극적일 게 아니라 적극 땅도 찾아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서 특수학교의 적체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사학지원과가 지원국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공립특채가, 현재 사립학교 공립특채 인원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공립학교의 교원수급과 사립학교특채 이런 부분이 같이 갑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에서 과원현상이 나면 저희가 공립학교로 특채 이런 부분의 필요성…….

일반특채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립학교 교원수급하고 같이 맞물려가면서 그해에 어느 만큼의 인원을 사립학교에서 특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가 교원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상인원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공립특채인원은 공립중등 신규임용의 약 10% 정도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 거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지켜져오고 있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중등교원의 수급, 과원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네. 과원교사는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일반특채를 현재 신규임용의 약 10% 정도를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맞는 건가요?

포괄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특채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절대 규정으로 해서 꼭 10%는 아니고 대개 그런 정도의 기준에서 특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수급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절대로 지켜지는 규정은 아니고 다만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특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대개 우리 교원수급계획 중에서 사립학교 공립특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다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기본방향은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곳에서 교육청에서 뚜렷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으니까 사립교사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전혀, 어떤 때는 일반특채가 있었다 또는 어떤 때는 없어졌다 함으로 해서 사립교원들의 희망과 좌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의 원천적인 문제은 우리 공립학교 교원문제가 정부에서 학생 수 증감 수용판단에 따라서 일정하게 주면 좋은데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학생 수의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는 만큼의 인력수급을 주지 않다 보니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이 같이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우리 수용판단에 따라서 소요인원 정원을 다 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판단하면서 일정부분의 공립특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과학고 특채의 대상은 경기도에 국한되나요, 전국적인 건가요?

경기과학고 학생…….

경기과학고의 교사선발에서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이 경기도…….

전국단위입니다.

교원임용…….

교원이요, 네. 교원특채에서.

전국단위입니다.

전국단위. 그런데 전국단위에 포함되는 경기과학고 특채인원을 우리 사립학교 일반 특채인원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뭐죠?

특별히 포함시킨다는 거보다 일단 우리 사립학교 공립특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되어지는 수를 총수로 따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매년, 매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사립교사들에게 혼돈과 혼란을 준다는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하게 우리가 매 연도별로 사립학교 공립특채가 일정하게 정확히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전제해 주면 사립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비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비하고 쭉 시험공부를 하다가 요강 발표되는 날 좌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점은 있지만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관련부서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깔끔한 마무리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루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에서 오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리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일부는 방석을 밑에다 깔으셨던데 내년부터는 방석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좀 자리가 딱딱하지만 여러분이 1년 동안 행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정말 어떤 새로운 설계를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로 받아들이시면 좀 힘이 들어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국장님 모시고 이제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원국장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시군 교육청의 국ㆍ과장님들이 사실은 손발이 되어서 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도교육청이 머리의 역할을 한다면 시군 교육청이 발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우리 교육행정이 자리를 잘 잡고, 특히 여러분은 지원행정의 일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좀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미 보도가 몇 차례 되었습니다만…….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교육청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수백 명 또는 어려운 장애학생이나 소외된 학생 한두 명에게 매우 큰 어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다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학교의 시설비도 공립 못지않게 더 많이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은 다 하면서 사립학교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또는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좀 일을 추진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설치 실태는 정말 우리가 여기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립학교가 68%인데 사립이 12%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계시는 25개 시군 교육청의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21개 시군에는 사립학교의 특수학급이 단 한 곳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상태를 그냥 보고 있습니까?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불편한 게 없는가, 우리 지역에는 뭐 문제점이 없는가 이거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다면 이런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평택에 23개 사립학교가 있는데, 수원에 21개 사립학교가 있는데 딱 한 곳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심각합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주는 10개 중에 6개, 양평은 10개 중에 5개가 특수학급이 설치, 개설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는 알아요.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시설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 업무를 맡은 분들이.

사실 사학의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장해 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사립학교는 학급증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끌어주고 조장해 주지 않으면 특수학급 설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교실이 부족하다 이러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사야 다 배치해 주는 거니까.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교실이 남으면 그것을 장애학생이든지 또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돌봄교실을 설치하든지 이런 식의 고민보다는 다른 시설로 효용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거 개설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하면 당연히 다른 시설 만들고 “우리는 교실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을 너무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으면 그리 다닐 텐테, 못 다니고 멀리 있는 공립학교를 찾아다닙니다. 이 통학버스도 없는 데. 그것도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태로 보면 저희가 좀 저조해서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선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쪽에는 저희가 상당히 미흡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ㆍ과장님들 지역에 돌아가시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곳이 어디어딘가 보시고 빈 교실이 있는가 물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특별교실이든 뭘 쓰고 있어요. 그중에 특별교실 쓰고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라도, 특수학급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살피셔서 전체적으로 내년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하세요. 다 시군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특히 지금 이 업무를 맡은 분들이 대개 7급이나 8급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채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립병설유치원 설립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 공립유치원에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한 40%가량이 저소득층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 뭐 교육감님이 교육복지, 보편적 교육복지를 많이 주장하고 계신데 급식만 교육복지가 아니에요. 이런 공립유치원을 좀 확대해서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의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복지가 어디 있어요. 이건 항구적인 교육복지가 됩니다. 그렇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주장하고 무슨 공약이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냥 해 온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학교를 설계할 때는 학교교실과 특별교실을 하고 유치원병설은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을 해 왔던 것이 관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 왔어요. 그때는 또 유치원 수요가 많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경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90%를 넘는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해도 각종 특강비니 방과후 수업비 이런 것을 볼 때는 공립유치원이 저소득층이 다니기가 유리하죠. 사립유치원은 10배가 됩니다, 이 공립유치원의.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유치원의 학급 수를 좀 설계할 때부터 많이 반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배진규 사무관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는 유치원, 공립유치원을 다 3학급 이상 편성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랬죠?

네.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이거?

저희가 사실은 한 학급 이상이지만 보통 2개 학급 이상 정도는 하는 것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면서 3개 학급 이상 하도록 이 지역에 지침까지 내려보냈어요, 설계할 때. 그런데 막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2011년까지 2년 동안 53개 병설유치원에서 90개 학급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다 하나, 둘, 3개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은 2010년도에 2개 원, 2011년도에 4개 원입니다. 3세 반은 2개 학급밖에 없고요, 신설한 것 중에. 특수학급은 3개 학급 개설했어요. 잘 알다시피 사립유치원은 전부 3세 반, 4세 반, 5세 반 전부 나눠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병설유치원 학급 수가 많이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적게 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국장님 중에 한 분 답변 좀 해 보세요. 앉아계신 분들 중에. 경영지원국장님 중에 한 분 답변해 보시라고. 왜 한 학급이나 두 학급 하시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냥 특별한 이유 없어요, 이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전체 시설비에 유치원 학급 수를 늘리면 학교신설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해야 될 시대적 요구죠.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이것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청의 국ㆍ과장님들은 지역에 돌아가시면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 다 살피시고 한 학급씩 설치되어 있는 곳 살피셔서 병설유치원 확대계획을 전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실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른 식으로 뜯어고치고 있어요, 시급한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신설학교에,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를 다녀보니까 교실 수가 부족해서 병설유치원 못 한다 이러는데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남은 교실 전부 다 특별실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체력단련실. 이 체력단련실은 유치원 실 이런 걸 쓰고 나서 남은 걸 체력단련실을 해야지 체력단련실 쓰고 있다고 유치원, 병설학급을 개설 안 한 학교가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은 데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계시는 동안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야에 깊이 생각을 못하셨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걸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계획이 지금 주춤하고 있죠? 2012년도에 몇 개 반영했어요? 예산.

4개. 2012년도에 추진이 4개고 2013년…….

4개는 4개인데 2개밖에 예산반영 안 했죠?

예산은 교과부에서 지원액수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좀 적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포에 2개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용인의 동백유치원 같은 경우는 민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단설유치원 예산을 반영 안 할 거면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늘리든지 현재에 있는 것을 증설하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도 없이 무조건, 2청에 국장님도 이거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세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 도내에 남아도는 교실실태와 활용방안을 좀 보겠습니다. 유휴교실이 1,476실, 모 도의원도 이거를 조사해서 교육감 질의 때 얘기하는 걸 제가 문서로 봤습니다만 남는 교실 중에 한 반 정도 또는 한 반이 안 됩니다만 2/5 정도는 대부분 학교에서 특별교실 및 수준별교실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유휴교실이 나오면 학교에서 제일 먼저 넓히는 곳이 뭔지 아세요?

일단 저희가 유휴교실이 대개 한 2, 3년 정도 지나면서 보통교실을 쓸 부분,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특별교실로 계획을 하고…….

특별교실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우선 교장실을 넓힙니다. 교장실이 반쪽이었으면 반드시 한 칸으로 넓힙니다. 그리고 행정실도 한 칸으로 넓힙니다. 이게 뭡니까? 학생들의 입장보다는 학교에서 일하는 관리자나 교원의 입장을, 교직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유휴교실 남는데 교장실 반쪽 쓰고 있는 데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하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실 그다음 또 하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으면 반드시 그걸 만듭니다. 2개 실이나 3개 실 뜯어 갖고 강당을 만들어요. 강당 만들면 왜 만드냐? 졸업식 할 장소가 없다, 학부모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다. 그런데 졸업식 1년에 한 번 하고 학부모들하고 하는 거 한 달에 한두 번 합니다. 3개 실을 통틀어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 중심이 아닌 교원들 중심, 교직원 중심,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 또 뜯어고쳐요, 이걸. 옛날에는 이게 심했어요. 미술실 만들다 음악실 만들고 음악실 만들다 예절실 만들고, 교실이 남을 때. 지금 그런 현상이 초등학교 이어서 중학교까지 갈 겁니다. 교실이 남으니까.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설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실제 교실 개조든 리모델링이건 변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은 교실이 남으니까 그동안에 경기도교육청이 못했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써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단축이 너무 자연수 감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지요? 보도도 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국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으셨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를 탄력적용하는 그런 기획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문제가 있어서 시도하지 못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갖고 계세요? 말 좀 해보세요.

탄력적용을 저희가 초등학교를 32명, 34명 그런 정도에서 금년도에 35명인데 내년도에는 30~34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한 525학급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초등교원 운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어서 초등은 32~34 정도로 탄력…….

예전에는 이게 초등학교는 1명씩 줄이거나 일률적으로 2명씩 줄이거나 이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실이 많이 남고 교원들도 확보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2명 내지 교실이 허락하는 경우는 3명, 4명 그렇게 합니까?

현재 32에서…….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2명에서 4명…….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명 내지 3명 정도.

2명에서 3명.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탄력적용해서 교실이 많이 확보된 지역은 3명까지 또는 학교는 3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탄력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특별실 다 만들어 놓고 강당 만들어 놓으면 교실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1명의 학생이 줄 때 얼마나 교육효과가 높은지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함부로 이걸로 특별실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줄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학급을 늘린다랄지 또는 저소득층의 돌봄교실을 확보한다랄지 학생들의 상담실 또는 동아리 활동, 학습준비물실 이런 식의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하시는 도교육청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번 가져야 합니다. 워크숍 가지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빈 교실을 잘 활용한 사례들을 학교장 회의나 자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제가 최근 설치한 화장실, 방송실 이것만 대표적으로 리모델링한 상태를 봤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이 이것뿐이 아니고 무슨 컴퓨터실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학교에 이런 생활편의시설 내지는 학습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학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지요.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집중 화장실을 개선해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화장실을 개선하는 게, 리모델링하는 게 모든 학교에 다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돼서 요구가 참 많아요. 최근 2년 동안…….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근 2년 동안 94개 교 학교 화장실 312곳에 323억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뜯어고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