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질문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11월15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곽경숙

다음은 곽경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곽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동부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점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응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우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송승면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성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해원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차옥희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양영진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동부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추진사업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6과 18팀으로서 교육전문직 18명, 일반직 55명 등 총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103개원, 초등학교 72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33개교, 특수학교 2개교로 총 250개교, 4,619학급에 14만 1,300여명의 학생과 7,942명의 교원, 890명의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구역별 현황 및 평생교육기관은 표와 같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595억 4,800만원 중 학교재정지원 및 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75.8%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4.3%이며 기타영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방향은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대구교육의 비전과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및 다섯 가지 주요 교육시책을 근간으로 하였고 동부의 교육여건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7가지 역점 추진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교육시책에 따른 중점과제는 4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교육을 위하여 동부학생 3운동을 전개하고 예절 거점학교를 5개교 운영하는 등 체험중심의 예절친절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자율적 기부문화 운동 전개 등 봉사활동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국악 및 전통 문화 계승 우수 학교 4개교, 관악부 운영 우수 학교 2개교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초등 105%, 중등 65%로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생활지도를 위해 초·중 전 학교에 생활지도 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수성구청과 MOU체결로 U-수성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사안 발생 119 사례집 발간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자질 배양을 위해 학생동아리 활동지원, 우리 고장 탐구활동에 독도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세계문화 예의교육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며 탄소 줄이기 5대 생활과제를 실천하는 등 환경친화적 생활습관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선 학력증진강화로 초등 3종, 중등 5종의 기초학력 향상 자료개발 보급 등 기초학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을 위해 애쓰는 한편, 평가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실시, 서술형 평가문항자료 개발 보급 등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충실을 위해 초 6교, 중등 4교에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와 특색 있는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계획서 우수학교를 선정 지원한 결과,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3개교가 선정되었으며 2009개정교육과정 편성운영연수 등 선택과 집중에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창의, 인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과수업을 통한 창의력 신장활동을 강화하고 창체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재능기부, 인력풀 구축 운영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삶 쓰기 지도 실천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서, 토론, 논술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역량 함양을 위해 영어체험교실활용 수업을 확대하고 동부영재교육원 위탁 10개교를 운영하고 경북대학교와의 MOU를 통한 동부 창의성 과학캠프 운영,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과의 MOU를 통한 모자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과학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 결과물을 스토리텔링으로 발표하는 진로탐색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뿐 아니라 입학담당관제 등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시책 세 번째인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예술, 음악, 중점학교에 소선여중 등 각종 자율학교 운영 지원, 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등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등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평가관리자 워크숍 개최, 교원 연구활동과 교과전문성 신장활동을 지원하며 초등 203회, 중등 102회에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장학 실시, 교수·학습안 작성대회 개최와 총 19종의 장학자료 발간으로 수업개선중심의 지원장학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렴으뜸교육 행정구현을 위해 인사관리 등 8개의 부패취약분야를 중점관리하고 깨끗한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지원행정 전개와 교육력을 북돋우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와 교육장과의 대화 시간을 운영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학부모 교육 5회 중 2회는 야간아버지교육을 실시하여 98% 이상의 만족도를 달성하였으며 학부모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5일수업제 강사로 투입하는 등 학부모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책 네 번째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제,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비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원관계 법령 해설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원운영에 대한 준법의식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42개교를 지정하고 5개의 지역별 교육복지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취약계층 자녀지원에 힘쓰며 다문화가정,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아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컨설팅 장학을 강화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유치원과 종일반 운영 확대 등에 노력하였으며 장애학생 토요휴업일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의 MOU체결로 특수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교직원 복지실현을 위해 학교내 전기온수기 설치비 지원 등 학생 복지증진과 정책일몰제 추진, 공문서 감축 목표초과달성 등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8권역으로 평생학습벨트를 조성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자연친화적 녹색환경조성에 힘쓰는 등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친환경식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시설을 개선하며 관계자 정기교육을 5회 실시하는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으로 이러닝 콘텐츠를 공유하고 학교 도서관 시설과 장서 질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정착을 위해 저작권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과 네티켓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관리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시설 유지관리 원스탑(One-Stop)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보수 76교 257건, 설계 29교 32건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회계 예산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곱 가지 모두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1번, 4번, 7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권역별 거점학교로 14권역, 초 8교, 중 6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 교육재능기부 인력풀로 8개 분야, 220명 위촉, 한국애총 대구광역시연합회와의 MOU 체결로 문화예술 10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100인의 멘토로 위촉하여 창체동아리 77개팀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진로와 진학지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실기지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학교에서 일어난 각종 안전사고와 폭력의 유형을 분석하여 대책 매뉴얼로 제시하는 학생사안발생 119자료를 개발하여 전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부 위센터에서는 학교협력 상담 103건, 기타상담 1,685건으로 위기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체육부사업으로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대구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전문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일곱 번째, 동부교육지원시스템 에듀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지원청의 기능조직개편에 따라 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강화를 위해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동부에듀콜센터를 구축하여 지난 9월부터 가동했습니다. 본 운영의 주요 목적은 교원업무경감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있으며 11월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 동부에듀콜센터를 다녀갔습니다. 온라인지원시스템인 드림&나눔의 바로드림방은 지원요구가 가장 많은 6개영역에 대한 업무매뉴얼과 우수자료를 공유하고 나눔카페는 업무 전문가 카페지기를 통해 Q&A를 운영하며 교육재능기부방에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재능기부자가 220여명, 문화 예술인 107명이 등록되어 있어 각 학교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기부요청을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원 시스템인 진·학사랑방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진로코칭·학습코칭 센터로 전문 상담원 3명이 상시 대기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학력문제에 대한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26일까지 동부에듀콜센터 활용실적은 37쪽의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동부에듀콜센터의 활성화, 내실화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는 물론 교원의 업무경감,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지원청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말씀을 업무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동부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수질검사 관련해서 부적격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학교에 대한 부적합의 조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하다는 이야기는 5회 이상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교육과정 책자, 초등과 중등 구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혹시 인터넷 중독 학생수 학교급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 내의 교수학습지원과 과장님, 창의인성교육과 과장님, 학생복지지원과 과장님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을 상위부터 하위까지 차례로 초·중학교에 순위가 있는 참여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소속 및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했던 전반적인 이야기가 동부지원청의 발전을 기하고 때로는 열심히 하는 부분은 많은데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명을 못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부 못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본 위원이 일선에 학교에 어제 다녀보고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공모제 교장님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청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전부 학교의 리더께서 충분히 학교에 대해 이해하고 습득하고 리더해 갈수 있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되어 있는지를 지원청에서 좀 파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완료한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나머지는 예정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기간이 연장된 것 아시지요? 몇 년 되었습니까?

예. 3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년 연장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이 어떻게 보면 시설이 벌써 완료된 곳이 있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할 때는 연장되기 전에 준비를 해 왔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왜 연장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학교 현장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지도하고 유도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몇 천씩, 오천씩, 일억씩 투자된 시설물을 한꺼번에 몇 년 안에 바로 하다 보니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3년 다시 유예시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그전에 계획을 짰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다시 짚고 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세금낭비입니다. 이것이 설치된 것이 물론 몇 군데는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 거의 다수가 새것으로 되어서 높이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이 새로 교체되어야 하니까 가능한 이전에 계획을 짰다면 지금 계획을 재검토해서 3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맞추더라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17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학교담장 허물기 있지요?

예.

담장 허물기 보면 지금 고산초 같은 경우에 얼마 들었습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이 2007년도에 하고 다시 설계중은 뭡니까? 다시 또 담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투시담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몰라도 담장 허물 때는 돈을 1억 7,000만원씩 들여서 담장 허물어놓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투시담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면 설계비만 삼천 얼마이지, 설치비까지입니까?

전체 금액입니다.

설계비하고 설치비까지입니까?

예. 설치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설치비까지 3,800만원?

예. 포함해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허물었다가 했다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낭비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 시에서 대구시 전체에 학교 담장을 허물면서 학교공원화…

학생들이 폭행을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거르지 못하고 들어와서 학교에서 행패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이후로부터 담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 여건에서 보면 꼭 담장 울타리 써서 막아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식과 교육입니다. 인식과 교육의 문제이지, 담장 있다고 못 들어오고, 물론 조금이야 나을 수 있지만 그래서 허물었다가 또 다시 담장했다가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교육의 문제와 국민의 인식문제로 바뀌어야 되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준비되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든 학교가 또 다시 담장 허물어서, 이것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필요한 데 돈을 써야 되지, 담장 허물었다가 담장 새로 했다가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다른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인성교육에 치중하는 것 적극 공감합니다.

163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급학교 교통사고 있지요?

예.

그러면 학교 중에 별도의 차량 주진입로가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59개입니다.

전체 몇 개교입니까?

전체 초·중·고해서 142개 중에.

50% 정도 되네요?

예.

이것도 안전사고가 보통 보면 출입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지리적으로나 형편상 굳이 안 되는 학교는 애들 통로를 다시 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목적은 교육이고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의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기 위해서도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진입로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내서 구분해서 학교에서 차하고 부딪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세심하게 봐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아까 업무보고에 해피콜센터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정말 찬사를 보낸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했던 우수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봄으로 해서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거기에 보니까 재능기부가 있데요. 가장 마음에 든 것이 예술 쪽에 100인으로 해서 전부 연관되는 쪽의 재능을 받아서 그에 연관되는 학생들하고 멘토시켜서,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장님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다른 데도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학교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 보면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꼭 알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학교일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른 것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취해 가는데 지금 학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의 천정텍스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텍스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하셨데요? 52실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동반된다면 학생들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때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을 보겠습니다. 학원신고 포상금 제도 있지요?

예.

포상금 제도 건수는 참 많은데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교습정지나 고발이나 세무서 통보나 다른 형태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청에 비해서 수성구 같으면 1,53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수는 291건이 있는데 286건이나 되는데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전년도는 좀 나왔는데 작년도에 철저한 지도결과를 한 결과 많이 개선되었다고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건수 중에 과태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미미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에 원 자료 있으면 다시 한번 구해 주시기 바라고 과태료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대책이 있는지 싶어서.

사실 수성구가 전국에서도 학원단속 집중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담당팀장을 중심으로 정말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원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포상금 제도에 전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22 보면, 181쪽이 됩니까? 181쪽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있지요? 수성초등학교하고 화남초등학교하고 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보면 요금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싶은 부분이 듭니다.

계약 용량이…

인원도 비슷하고 학급도 비슷한데.

수성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초는요?

수영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남초등학교하고 1,030명입니다.

저희들 관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수영장이 있었구나.

예. 수영장 있는 학교가…

수영장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됩니다.

관계 됩니까?

예.

물을 데웁니까?

예.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시간에 쫓겨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체크가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과 학교 교육의 질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나은 동부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6쪽을 봐주십시오. 어제 월배중학교 가서도 우스개 소리를 한번 했는데 북한의 김정일이 왜 남침을 못한다는 우스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예비군 때문에 남침 못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중학생 때문에 남침 못 한답니다. 그 정도로 중학생이 까칠하답니다. 얼마 전에 동부교육청 산하에 사고가 있었는데 교권침해로 인한 중학생 징계수가 동부교육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출석정지의 경우에도 동부교육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출석 정지를 합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가장 심한 징계가 출석정지입니다. 보통 단계가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일 때 뭐 폭력을 했다든지…

출석정지되는 경우는 징계지도에 대해 불응한 학생이라든지, 시험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학생, 아니면 학교징계제도에 언급된 것을 다양하게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가장 심한 경우입니다.

출석정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부교육청 산하에 특정구에서는 전국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출석정지율이 높다는 것이 학력에만 너무 신경 쓰고 생활지도에는 태무심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요즘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은 지역도 이런 문제를 같이 동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으면서 인성지도도 함께 갖추어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동부교육청 산하의 중·고등학교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철이 들어서 진로를 결정하고 어느 정도 자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중학생 생활지도에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중학교가 제일 힘듭니다. 우리는 다양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친구교실이나 시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목표가 설정되면 생활지도, 학력지도가 다 된다고 생각해서 진로코칭, 리더십교육, 학력코칭 이런 것을 요즘 투입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목표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목표가 설정되면 행동도 바뀐다고 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ADHD, 정서장애 행동발달 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지도 학생을 2단계로 해서 그 부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답도 없고 한데 진짜 헛구호에 그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교육장님을 평소 존경합니다마는 오랜 교육 경험이 있으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특히 대구지역에는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특단의 대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80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작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관심 있던 분야였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낮에 하는 것은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학교도 가 보고 교육청에도 보면 외부위탁급식, 저녁에 야간자습 때 하는 것이라든지 학교에 식당이 없어서 하는 중식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 행정민원으로 동부교육청 소속에 고등학교 하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녁 먹어 봤습니다.

제가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입맛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잣대로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동부교육청 산하에 업체를 선정할 때 학교 홈페이지에 선정 공고를 안 낸 학교가 있습니까?

한 학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정화여고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다 냈다, 그렇지요?

예.

교육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에 학교에서 계속 거래를 원한다, 입찰공고를 내는데 형식적으로 하루만 내고 몇 시간 내는 곳도 있어요. 실태 혹시 아십니까? 급식계장님이나 한번 조사해 보시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 급식을 하는 수요자의 뜻이나 학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학교의 일방적인 행정을 따라간다는 내용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교육장님 제가 작년에도 교육국장님이 본청에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에 위탁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해썹(HACCP) 업체로 인정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한 군데.

두 군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들 학부모이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데는 지금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밥을 주는지 몰라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식약청에서 안정된, TV선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해썹 인정받은 것을 선전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먹는 것을 어떤 절차로 선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맡긴다는 것은 이때까지 기성세대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바는 앞으로 일선학교에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15개, 17개 업체가 대구시내 모든 급식업체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교육청에 입찰하는 업체들은 최소한의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상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청의 교육감님하고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점수배점표를 매뉴얼로 해서 지원청으로 내린 것을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

그 배점에 의하면, 저도 한번 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정하게 되어 있다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교육장님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한 학교는 봤습니다.

저는 일선학교 다 체크는 안 해 보고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본청에서 들어보기로는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식재료 500만원짜리까지 입찰을 붙이면서, 학생들 먹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중·석식 다 급식을 하는데 배 쫄쫄 굶고 야간자습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간식도 못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학교 방문해서 모 여고에 가서 보니까, 두 학교를 했는데 배점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라는 것을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식약청에 인증 받아서 수시 검사해서 1년마다 연장을 합니다. 공산품 같으면 KS 같은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업체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무엇을 만들어 오는지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놓았다고 생각하고 학생에게 밀어붙이고 배점표도 없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학교에서도 그냥 임의로 학교 측 입장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동부교육청만큼은 확실히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4쪽 보시면 전입학생입니다. 4학년에서 6학년 전입학생이 2009년도에 1,167명이고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호학교 진학을 위해서 특히 전입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으로 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수성구입니다.

중·고등학교도 특정지역으로 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보기에는 학생 감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수성구 지역 쏠림현상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여러 가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특정학교 쏠림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최근에 고등학교에 특색 있는 다양한 학교들을 지정한 것들과 학군을 통합학군으로 한 것이 아마도 쏠림현상을 조금 완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교육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시 짚어보는 이유가 맹모삼천지교라고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이 아니고 이사 가는 것까지는 절대적으로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고등학교 예를 드셨는데 가장 문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이 문제입니다. 위장전입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지금 사회통념상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당히 나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혜택 봐야 될 수성구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중학교에 못가고 멀리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웃동네 다른 구에서 위장전입을 해서 온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현상하고도 맞물리는 것이 집값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5, 6학년쯤 되면 다 위장전입을 합니다. 학생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쪽으로 위장전입 내지는 이사를 안 가게 되면 동네에서 처지는 양, 부모가 관심이 없는 양, 애가 처지는 양, 이런 나쁜 인식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기반이 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재원들은 위장전입을 해서 다 가버리고 동네 인근에 남아 있는 학생은 수준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모든 현상이 지역의 나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법권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6학년이 5월달부터 9월달,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위장전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강력한 의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치는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장전입자는 돌려보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동사무소에서 위촉해 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제보 들어온 것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거주지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하고 일치하는지 확인도 하지만 우리가 색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자사고 등 다양해졌으니까 어느 정도 완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학력차이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지만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 사전에 5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하면 사전에 먼저 정리작업이 다 됩니다. 뒤에 배정받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력격차는 인정되지만 이렇게 쏠림현상이 만들어지도록 위장전입을 해서 가까이 있는, 학교 바로 옆에 사는데 배정 못 받고 멀리 가는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꼭 시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5월달부터 9월까지 학교에 공문도 보내면 확실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학기 초에 공문을 보냈는데 올해 당겨서 올해 입시에도 안내를 하고 내년에는 학기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공문도 보내고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하고 좀 더 챙기겠습니다.

약속하셨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원포상금 제도에 보면 개인과외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원 아니고 개인 아파트에서 하는 개인 과외교습이 많은 줄 아시지요?

예.

그것도 특히 영어, 수학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사례도 보면 과태료도 없고 어느 정도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조세포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의 진짜로 큰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역의 선생님들도 하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입니다. 한두 개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를 위해서 학력이 인정된다면 공정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성구에 집중된 것을 교육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역교육청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불공정을 분명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화도 시켜야 되고, 경찰하고 공조도 해야 되고, 국세청하고도 공조도 해야 되고, 조세포탈까지 엄청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 적발해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확실히 척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밤에도 정말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런 부분은 직접 찾아내고 조치를 여러 건 했습니다.

공교육하고도 상충된 부분에 꼭 의지를 가지고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0쪽에 의하면 2011년도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고등학생 흡연율이 2,752명으로 8.9%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은 4.2%예요. 남부교육지원청의 5.8%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전문계고등학교에 학교 수를 파악하고 싶은데 그 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동부 관내에 있습니다.

성인들의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해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청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를 위해서 학교금연 건물지정을 하고 금연 지도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도 확대하고 그리고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지도하는 학부모 금연운동도 유도하고 직접적으로 금연하는 학생지도 외에도 사전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금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처음부터 흡연을 하지 않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금연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0차 국제금연대회가 2012년9월20일~23일 3박4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후원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요예산은 18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 대회를 세계에서 열 번째로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교육장님은 동부교육지원청 오시기 전에 본청에 계셨잖아요. 중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잘 아실 줄로 아는데 초등학교 교육목표를 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교육목표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숙지하지고 여기에 응하는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자료에 신빙성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에 보면 사립학교에는 1년 동안 2010년도나, 2011년도 2년 동안에 걸쳐서 교체 학급수, 그러니까 초등학교든 중학교의 담임교사가 교체된 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신빙성이 있습니까?

사립학교가 1교입니까? 공립이 거의 다고요.

사립학교의 자료에 보면 담임교체가 한번도 없었어요. 이것 사실이에요?

예.

조사해서 담임교사교체가 만약 발견되면 위증인데 자신 있어요? 사실이에요? 2년 동안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잘못되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질검사 결과하고 먹는 물 관련한 적합성 여부를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학교수질이 참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 99쪽부터 죽 봐주십시오. 97쪽부터 각급 학교 먹는 물 검사 내역이 최근 2년간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 보면 관련 규정에는 월 분기당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떤 학교는 분기에 지금 몇 회까지 했는가 하면 9회, 12회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수질검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학교는 분기에 한 번만 하고 어떤 학교는 한 분기에 12회, 13회까지 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정수기 대수인데.

그러면 한 대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구초등학교보다 대구동도초등학교, 이런 학교는 정수기를 한 대만 했어요?

한 대밖에 없지요.

한 대밖에 없어요? 학교 내에.

이것이 정수기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정확성, 신빙성 문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학교는 전부 한 대씩밖에 없고, 이 학교는 12대, 13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즘은 전자동정수기, 끓이는 것으로 많이 교체를 합니다. 그전에는 정수기가 거의 다 있었는데 정수기의 점검결과, 미생물이 많이 발견되고 이렇게 해서 전자동 끓이는 정수기로 지금까지…

그것으로 했을 때는 미생물검사와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100% 끓여서 식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관계없고?

이것은 고여 있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방금.

전기온수기. 전자동…

전기온수기? 전기온수기로 하는 데는 미생물 검사와 상관없다? 그래요?

100도 이상 끓여서 끓는 물 내지는 식혀서 바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대륜중학교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대륜중학교 같은 경우에 2011년도 2분기, 3분기에 보면, 적합 1번에 부적합이 9번이나 발견되었어요. 그런데도 조치사항 자체가 없어요.

철거했습니다.

철거는 3분기에 한 번 했고 그리고 덕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곱 차례 했는데 일곱 차례 다 부적합 했어요.

이것은 7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 부적합인데도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동문중학교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동문중학교 2010년 2분기에 적합 3번, 부적합 17번, 3분기에 적합 17번, 부적합 7번이 나왔는데도 조치사항이 없어요.

부적합 되면 즉시 물 사용을 중단해버리고 우리가 필터교환하고 최종 부적합 정수기는 폐기 처리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질검사항목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2010년 상반기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표 1부,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11개 초등학교가 왔는데 대구지산초등학교 일반세균이 2,001억cfu, 대구지봉초등학교 680cfu, 사대부중 일반세균 1,500cfu 이렇게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 대한 것은 보고만 받았지.

1차 조치하고 난 뒤에 최종부적합일 때는 그때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내용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2차로 해서 바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최종부적합에는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와 줘야 되지요. 어떻게 조치했다, 최종부적합 여기에 보면, 철거를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요. 교육장님 한번 보십시오. 철거는 지금 몇 대가 철거되었냐 하면 철거하고 폐기는 불과, 앞에서 죽 한번 보세요. 부적합된 것 중에서 철거하고 폐기한 것이 지금 몇 대 있는지, 대구지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 2, 3분기까지 세 번이나 부적합 판결이 났는데도 최종 결과가 없어요.

1차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중단하고 필터교체하고 모든 것을 다 교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서 최종부적합이 나왔을 때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다 되었는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나오면 바로 즉시, 자료상으로는 좀…

그러니까 여기 조치에 대한 결과가 지금 전혀 없지 않나, 제 이야기는 폐기된 것은 대구불로초등학교에 폐기하고 교체한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보고서 자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빙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도표에…

무려 일곱 번씩이나, 부적합에 보세요. 대구동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합 3번에 부적합이 17번씩 이렇게 나왔는데도.

도표에 1차 부적합이면 조치사항난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종부적합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종부적합난이 있는데 왜 그래요?

이 최종부적합에서는 안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차 부적합에 거기에 조치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난이 없어서 우리가 누락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조치가 되면 최종부적합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이 도표에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이 난에 보면 1차 부적합 옆에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부적합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따질 수는 없고 이것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정확하게 조치사항하고 결과,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밖에 못해서 큰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우리, 3개교인데 일시적인 병가휴가는 있었지만 학기 중에 담임교체현황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일시적인 교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며칠씩 병가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담임을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2년 동안?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89쪽 학교보건실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을 보면 일부 학교에는 2010, 2011년도에서 병원후송 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거든요. 2010년 병원 후송 학생수가 많았는데 2011년도도 많아요. 그 이야기는 전체학교로 봤을 때 이런 학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건교사께서 웬만하면 아이들을 빨리 빨리 병원에 보냈다거나 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열악한 지역입니다.

어떤 학교에는 보면 거의 학생들의 병원후송이 2010년도, 2011년도 거의 없는데 비해서 어떤 학교는 집중적으로 많거든요. 지금 대구동촌초등학교라든지 대구황금초등학교, 대구송정초등학교, 대구용호초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대구두산초등학교, 특별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나 사유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점검해 보고 후속예방조치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대구용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골절이 계속 많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통계숫자에 대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소선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없어요. 학교 내 조치만 3,000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후송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도 2년 동안에 1건도 없다는 이야기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3,000건이나 학교에서 다 조치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자중학생이고.

신명여자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래도 여중은 다릅니다.

아닙니다. 여중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학생에 대한 이런 문제가 어떤 중학교, 율원중학교, 노변중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부속중학교 이런 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계숫자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보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건교사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의 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숫자가 연평균 6,000명 가까이나 되는데 병원 수송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고서 자료만 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밀하게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00건의 대구덕원중학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학교 내 조치학생수가 7,000명이 넘었어요. 7,075명인데 병원 수송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보고서 자체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 신빙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의회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요청서에 보면 53페이지에 낮잠 자는 아이들, 학교를 조사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장님, 왜 그것을 조사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를 제가.

아이들이 오후에 낮잠 자라고 했는데, 각 교육청마다 한 학교도 없어요. 유치원이라도 있지 싶은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좀, 나는 낮잠 재우는 학교를 아는데 다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6월6일 매일신문 10면에 보면 어린이 비만의 최대 원인은 수면 부족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추적해서 지난 7월8일에 대구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한 전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결국은 훌륭한 아이를 키우려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놀게 하면 된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교육장님, 저하고 같이 근무할 때 오수의 시간입니다, 하고 제가 명상의 시간 자료를 만든 것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낮잠을 한번, 획기적으로 학력을 올리려고 하면 지금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후에 20분 재우면 가장 적당하다고 그래요. 미국에도 보면 시에스터(siesta)라고 그래서 낮잠이 있고, 냅(nap) 낮잠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재워요. 그래서 교육효과를 보는 데가 많은데 미쉘 리가 교육감인 워싱턴DC, 거기에서도 상당히 낮잠을 재우거든요. 또 유치원에서는 거의 낮잠을 다 재웁니다. 그러면 잘 커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국장님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더라도 후속인사에게 인계를 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20개쯤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3~4개밖에 못하겠네요.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대책인데, 자료 70쪽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료가 통계가 안 나와서 그냥 묻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란 어떤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이면 이 아이는 인터넷 중독이다,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학회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인터넷에 매달리면 이미 중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중독 캠페인 중에 맑은 아이, 밝은 아이라는 소리를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지요? 그것이 신문에도 나고 지난 4월27일에 2.28공원에서 제가 했습니다. 1,800명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또 각 참석하셨던 부형들에게 차단하는 자료를 다 줬어요. 대구광역시 청소년단체와 협의해서, 10만매를 만들어서 시내에 돌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학습효과가 날 것인지 걱정이 돼요. 이것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음란사이트를 본다, 이런 학습효과가 나타날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미 사회에서나 청소년단체에서는 이런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 교육청에도 여기에 맞추어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통합이 되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셧다운제 요새 신문에 매일 나지요? 인터넷에 나고 방송에도 납니다. 밤 12시가되면 일단 인터넷을 차단하고, 그 후로 찬반이 지금 업계에서는 반대이고 교육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기획을 했거든요. 셧다운제를 해야 되지요. 오늘도 여성부에 가야 되는데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셧다운제가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12시 넘어서는 아이들한테 절대로 인터넷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셧다운제입니다. 그다음에 각급학교에 트랜스지방 줄이기 하는 데, 82쪽입니다. 비만의 원인과 소아성인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UN 청소년 건강권장사항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채소하고 과일 많이 먹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덜 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UN 청소년건강지표입니다. 권장사항이지만 상당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식단 짜실 때도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쓰시든지 복사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하여튼 오늘 서부교육지원청에 가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핵환자 관계가 초등학교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중학교에도 조사가 덜 된 것 같고 고등학교에는 상당수가 나오는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결핵이 많아지는데 결핵은 아시다시피 소모성병 맞지요? 나중에 뼈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내성이 생깁니다.

예. 내성이 생겨서 죽어요. 내성을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보건계에서는 상당히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딱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10분이 되겠네요. 초등학교 금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금연 환경에 대해서 흡연연령이 점점 저연령화 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제 사무실이 약전골목입니다. 그 뒤에 초등학생 담배 많이 피워요. 그런데 초등학생 담배 피우는 것이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각 교육청에 거의 지원청에 조사가 다 잘 안 되어 있어요. 저연령화가 되는데 그것도 UN에서 권장하는 지표가 두 번째입니다. 건강이 나빠진다, 일찍 죽는다는 것이 두 번째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대책이 교육만 해서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이것을 사서 청소년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1년에 청소년 지도하는 데 3,000만원 들어요. 저는 제 개인 돈으로 합니다. 이것을 보건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니코덴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청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시간이 15분만 되었더라도 그것을 시연 하려고 했어요. 해서 잘하면, 여기에 다 준비해 왔거든요. 잘하면 별로 좋지는 않지만 3,000원짜리라도 어른이라도 오늘 받는 분은 가슴이 떨리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간단한 것이라도 담임선생님이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다는 분에게는 예산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도 제가 늦게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다 못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25가지를 해 왔는데 시간이 10분밖에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늦게 하는 사람은 시간 좀 더 많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사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바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조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요.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17쪽, 18쪽, 19쪽에 있습니다. 전부 모두 17개의 항이 조치형 재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곱 가지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17개를 다 지적하고 이렇게 다 점검하고는 못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 그 중에 이행조치가 되었다고 보고 그중에 한 가지만 다시 또 지적을 드립니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야간에 21시까지 하는 학교 있지요?

예.

여기 학교에 학생수가 너무 과다한 학교,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석식관계, 간식이겠지요? 이것, 이행조치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사항 17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면에 이렇게 써놓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서 놀이시설, 조치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무성의하게 답변하셨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완료된 학교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에 시설을 따로 따로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고하겠다는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학교는 재고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터를 파서 시설이 올라가고 있는 데는 재고해 버리면 3년간 유보했더라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교육청에 질의를 통해서 시설 교체하게 한 원인이 본 위원입니다. 작년 추경에 43억원을 배정해서 이 시설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각급 학교의 215개 학교, 대상은 215개교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점검하고 있는 시설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 질의에 재고하겠다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지적드리고요. 어차피 교체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 것들은 지도나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고하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대구서촌초등학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자료입니다마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학교 수가 몇 학교입니까?

대구서촌초등학교와 달구벌과 대구선명학교.

이 학교는 음용수로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수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인입이 안 되었지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도 시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점검을 일단 철저히 하고 있고 2016년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연락해서 좀 더 당길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아까 질의한 수질검사와 직결되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서촌학교 경우에 지난해 수질검사 불합격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고 질의했더니 답변을 처음에 망설이다가 생수를 사서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교장선생님은 9월1일자 오셔서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1년 반이나 근무했다고 하던데 교감선생님도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질검사 불합격이 나온 시기에도 학생들을 먹였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학교당국에서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실장님도 잘 몰라요. 행정실장님도 1년 있었는데. 잘 몰라요. 그 학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현장 일선학교를 지적하기 전에 교육청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끓여 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금호강 물도 끓여 먹으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에 2016년도에 시에서 넣어 주겠지가 아니라 교육청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고 가 보셨습니까? 서촌초등학교.

예. 정수기도 다 보았습니다.

아니 정수기 말고 학교시설이 어떻습니까?

시설은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과거에 무슨 분교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혹시 폐교의 대상이 되어서 폐교하려고 의도적으로 지원을 안 했는지 이런 등등의 의문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을 앞으로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초등학교 3개교 학생 차량 등·하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학교차량은 전부 임대지요?

임대도 있고.

해서초등학교는…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 직영은 버스를…

공산초는 직영입니다.

보니까 하루에 두 번 운행하고 그 차량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1일 4회 운영합니다.

다른 학교는 2회잖아요?

예.

그것은 임대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직영하는 학교가 4회 운영한다, 4회가 20㎞, 30㎞를 가는 거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안 되잖아요? 4회 그래도 소요되는 시간은 몇 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서울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내 아닙니까?

예. 1회에 30분에서 10시간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공산초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라서 자체에서 차량을 구입했고 우리는 유류비만 지원합니다.

돈을 지원 안 합니까?

차량구입은 지원 안 합니다.

차량구입 말고 운영비는 지원하잖아요?

유류비만 지원합니다. 300만원 지원합니다.

특히 해서초도 마찬가지지요. 횟수는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차량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인건비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붙여서 임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급식 관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실태인데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시정질문에서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문을 바가 있습니다. 발상이 바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금년 5월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를 1,800원 정도 받는 학교가 있지요?

예.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1,800원 받는 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약 5% 플러스해서 빼면 나머지가 순수식품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순수식품비 학교마다 차별성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조사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사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지요? 학교급식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된 것은 90년도입니다. 학교급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0원을 받는 학교에 인건비 지원을 받는 학교와 못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차등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5% 빼면 1,800원을 내고도 1,390원을 받는 학교가 있고 인건비를 지원받으니까 운영비 5%를 빼면 90원 되네요. 그러면 1,710원을 순수급식비로 사용하는 학교, 1,800원을 내고도 학부모님들은 1,800원어치를 먹는 줄 아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 따라서 1,710원을 급식비로 쓰는 학교, 혹은 1,390원. 격차가 많잖아요? 이런 문제를 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빨리 빨리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계는, 저 역시도 지난 2월까지 교육계에 있었지만 교육은 내부에서 혁신이 안 되고 자꾸 밖에서 들어오는 압력에 의해서 혁신되려고 하는 사고를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부에서 개혁이 되고 내부에서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5월달에 했는데 금년도 급식의 재고,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할 일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식품비가 적게 책정된 학교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런 격차가 제일 심한 곳이 동부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라는 말입니다.

교육청 권장보다 평균은 다 높습니다. 초·중·고가 높지만 학교별로 낮은 학교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지적했는데 담임교체 관계, 학교의 모든 경영은 학교장이 합니다마는 초등의 경우 자료를 봤습니다. 담임교사 교체가 초등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년 초에 경영 조직을 하실 때 교육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2012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십시오.

강조하겠습니다.

담임교사 배정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휴직을 내거나 휴직예정자가 조사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교과전담제 쪽으로 배정을 해서, 담임은 정말 초등학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중등은 그래도 교과제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등은 담임교사가 거의 80~90%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담임의 교체를 2번, 3번 한 학교도 있습니다. 휴직교사 한 번 내서 담임교체 했는데 다시 또 이 분이 휴직을 3개월 하잖아요. 출산휴가 받았다고 3개월 후에 다시 휴직 들어가는 경우 있지요?

예.

그러면 담임이 1년에 3번, 4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학급의 학생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담임교체를 통해서 수업의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초등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전담제의 중요성도 이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학교장이 경영조직하실 때 담임교사보다는 교과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잘 미팅을 해서 경영조직을 하면 담임교체의 최소화를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이 지적입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논의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76쪽 봐주십시오. 외부로부터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반야월초, 고산초, 덕성초, 입석중학교, 능인고, 청구고는 급식비를 지원받고 집행을 반도 못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 것요. 잉여금을 남겼다는 이야기인데 잉여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왜 지원을 안 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5분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시면 급식현황이 나옵니다. 영양사, 조리사, 보조원의 임금은 교육청에서 지원됩니까?

예. 지원됩니다.

그러면 외부 운반하는 학교 고등학교 3개 있고 중학교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가 직영을 하든 외부에서 운반하든 거의 중·고등학교 2,700원입니다. 밥 만드는 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대줍니다. 인건비 다 대 줍니다. 외부업체에서 밥 만들어 왔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급식비가 같이 나옵니까? 학교에서 직영하면 외부보다는 급식비가 낮아야 안 됩니까? 교육장님 답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외부에서 가지고 온 것을 학생들이 사 먹는 급식비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다 대고 학교시설 다 쓰는데 학생들이 급식비 내는 돈이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부 운반은 학교에 식당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조리는 해서 오는데 업체도 학교가 운영하듯이 시설과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대줍니까?

아닙니다.

그 업체는 자기네들이 돈 다 내서 밥 만들어 와서 안 팝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은 모든 시설 다 쓰고 인건비 다 대는데 값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어디가 부실하든지 잘 하든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가지고 온 밥을 사 먹는 애들은 부실한 밥을 먹고 있단 말입니까? 외부업체에서는 돈 안 남기고 공짜로 장사한단 말입니까?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초등학교까지만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학교에는 영양사, 조리사, 보조원 같은 사람들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한 푼도 안 나갑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등에.

중등의 경우에는 영양사와 계약직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영양사는 지원이 없고 수익자부담이 들어가고 조리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스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도 아무 것도 돈 하나도 안 든단 말입니까?

예. 그것 다 수익자부담…

그러면 시설도 전부 다 수익자부담으로 돈 낸 것입니까?

그 부분은 세세한 것을 명확히 모르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 모든 가스비를 다 내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교에서 급식하는 학생들의 급식비가 낮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잘 먹든지. 이것 좀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이것을 가지고 따질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73쪽하고 아까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한 오븐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하림 케드링 미드미라고 하는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오븐기 구입도 수의계약이고 대구축산협동조합에 모두 수의계약 하는데 학교에서 구입할 때 모든 것은 단가가 같습니까? 거기에 73쪽 하고 보세요. 단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장선생님이 업자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것인데 말 안 맞추면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없지요.

물량이 달라서…

물량이 다른 것은 알지요. 단가가 똑같으냐고 물었습니다. 하림 케드링 미드미라고 하는 닭고기 값은 어느 학교에 수의계약 해도 똑같단 말입니까? 오븐기도 똑같단 말입니까? 대구축산협동조합에서 내는 육류도 값이 똑같단 말입니까? 학교마다 교장선생님 능력에 의해서 더 값을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교육장님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인데 아까 교육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볼 것 같으면 담장 허물기도 교육청 돈을 썼습니까?

담장 허물기는 자치단체에서 댔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동부교육청 산하뿐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세금낭비한다고 야단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모릅니다. 시청에서 시장이 옛날 힘에 의해서 전부 허물었습니다. 지금 안 되니까 투시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하는 말이 세금 만들어 쓰나,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교육당국에서도 시장님이 담장 허물기 하자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교육하는 분들은 교육감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수목과 조경시설물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그러면 좋습니다. 171쪽 보면 자연과학고등학교 담장 허물기가 2010년에 되었습니다. 4억 6,000만원 정도 담장 허물기를 하고 그다음에 1,200만원 가지고 또 담장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작년, 금년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수성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담장 다 허물기 할 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수성구청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담장 허무는 것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담장을 투시로 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수성구청에서 하도록 해 봐야 되지요. 문제가 있다면 논의한 자료 있습니까?

지금 자연과학고는 수목과 조경시설물 쪽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데 압니다. 그러면 수성구청에서 담장 허물기 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어렵다든지, 투시담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은 공사를 하면서 막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민감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지만 아까 교육지원청에서서 교육국 업무분장을 다 봤습니다. 이번에 사대부중에 학생이 교감 구타한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사무분장을 보면 교수학습지원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이 두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보면 교수학습지원과는 거의 인사문제를 다루었고 창의인성과를 보면 학생생활지도, 창의성교육, 학생교육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인성교육이 안 되어서 교감을 구타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우리가 정말 업무분장을 잘 한다면 학생 인성이라든지, 생활지도 이런 것은 초등에서 맡아주어야 되고 중등은 중등대로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두 과를 나누어 놓고 초등, 중등 같이 어울려서 지도하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까?

지금 창의인성교육과의 생활지도 영역은 과장님이 초등이지만 팀장과 장학사는 중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책임자가 전문가 같으면 밑에 지도 관리가 더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무분장대로 해서 내년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이 중등을 하고 창의인성교육과장이 초등을 할 것 같으면 전문성이 있는 장학사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것 같으면 교수학습지원과의 과장도 초등출신으로 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제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답변을 하라고 하면 이대로 해도 저희들은 조화롭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저희들 청에서는 별 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으면 그런 폭력사건이 중등에서 일어났습니까?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요.

예. 막아야 되지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정말 죄송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아까 자료를 방과 후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방과후 교육이 강제성을 띱니까?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안 띱니까?

예.

교육청 평가에 안 들어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교육청 평가 방과후 참여 이것 안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확실합니까?

참여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강제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평가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겠습니다. 사범대학부설중학교에 99.5%입니다. 공산중학교는 학생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100%인데 그다음에는 중학교에서 99%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생활지도, 인성 교육, 학력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했는데 사대부중에서 여기에 거의 100% 가깝게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이런 것 늘 하다가 학력을 중점적으로 하고 생활지도를 등한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중학교를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변중학교, 동도중학교, 범물중학교, 오성중학교, 청구중학교, 동부중학교, 지산중학교, 경일중학교, 대륜중학교, 정화중학교, 중앙중학교, 매호중학교, 소선여중 이제 죽 한 것이 30% 미만의 참여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학교는 성적이 높을 것입니다.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교육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할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