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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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1월 14일에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계속)

그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정성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특수 학급수와 특수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교원인사과장님 안 계신가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장애학생 편의시설이 열악하다, 이것이 정기국회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장애학생에 대한 접근권, 교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학교시설 설비설치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요구가 많이 증대되는 현실인데요. 2011년 정기국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보면 특수학급 설치학교 가운데 광주지역 장애학생의 편의시설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의 도시에서.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2009년도에 예산이 29억 투자를 했고, 2010년에 23억, 2011년에 6억 6천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44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이유는 미진된 장애시설은 거의 당초에는 권장시설이었습니다. 권장시설로 분류되었는데 그게 최근에 의무시설로 바꾸어진 사항에서 우선 의무시설 먼저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해결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으실 수 있겠고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이 다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도는 그래도 평균 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권의 도시, 평화의 도시 말씀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의무규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대구나 인천 이런 데는 99%, 98%, 가까운 전남만 보더라도 98%예요. 물론 이게 통계학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70.4%인 점이 너무 아쉬운데 어떠신가요? 진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데 평균 이상은 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정성

서정성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적된 문제나 올해 갑자기 나타난 문제라면 이해할 수도 있고 늦었다손 치더라도 전부터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시설 중에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된 부분이거든요. 학교당 1억 7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승강기시설이 가장 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승강기도 승강기인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유도시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지요. 복도손잡이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23%예요. 다른 타 시·도는 50% 이하가 한 군데도 없는데 23%는 너무 예산보다는 좀 관심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도 그래서 올해부터 신설학교 같은데 전부 해결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신설학교도 중요한데요. 기존학교도 신경써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소수자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주시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합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오신 것 같으니까요.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 또한 특수학급 수 특수교사 현황은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번 4월 시정질문에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특수학급, 특히 초등특수학급에서 정원외 62분이 계신데 무자격교사가 26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특수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맡도록 하고 그럴 경우 우대해 드리고,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는 기간제를 통해서 특수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맡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가 특수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학급을 맡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특수학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법정정원이 몇 명입니까? 특수교사 광주의 법정정원이?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특수학교가 286명.

정성

서정성위원

286명으로 되어 있나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어떤 근거로 나온 숫자입니까? 근무 중인 교사는 몇 분이신가요? 특수교사가.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근무 중인 교사가 286명입니다. 정원을…….

정성

서정성위원

근무 중인 교사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2명인데요. 저는 자료제출 해주신 것으로 계산한 것이니까. 아무튼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법정정원이 301명이 되어야 되는데 근무 중인 교사가 172명입니다. 부족교사가 129명인데 이런 현황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192명이 아니고, 조금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제출을 받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질의를 드릴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근무 중인 교사가 몇 명, 부족한 인원은 몇 명, 이것은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부족한 특수학급 인원, 그 충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특수교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요? 아예 안 하고 있는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부족한 인원들은 중등의 경우는 다 기간제교사로 보충하고 있고요, 자격을 가진. 초등학교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외로 무자격교사가 2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내년까지 해서 다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혹은 특수자격증을 가진 현재의 초등교사로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중등이 기간제교사가 몇 분이시라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중등이 지금…….

정성

서정성위원

이 자료를 누가 주셨지, 과장님이 주셨는데. 중등 기간제 15명 그대로 적어져 있는데 이 표 하나면 이야기가 빨리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주신 자료를 같이 보고 있으면요. 아무튼 그렇고, 파악을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반교사가 특수학급 교사가 될 수 있지요? 특수학급을 맡을 수 있지요. 엄밀히 말하면 통합학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지…….

정성

서정성위원

그냥 일반교사가 가서 맡을 수 있나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일반교사이지만 특수학급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때는 연수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기존에는 특별하게 연수를 한 다음에 배치하지는 않았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연수제도가 있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떻게 필요한 경우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의 연수가 있을 때에 그런 분들이 직무연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랬지, 자격을 위한 충분한 연수를 하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맡아서 특수학생이 있는 그 통합학급을 맡으려면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런 연수가 있으면 연수받고 하는 것이 좋은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당연히 연수를 받는 것이 좋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수제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 말씀드리면 통합학급 담당교사가 1,392명인데 특수학교 교사자격소지자가 14명, 이분들은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고 통합학급을 담당하기 위해서, 60시간 연수교사 수가 278명 20%예요. 30시간 이상 연수교사 수가 26명 1.9%입니다. 미이수교사 수가 1,074명이에요. 77%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일반교사 가운데서 특수교육을 미이수하신 분 말씀하시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예. 제가 무슨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시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또한 통합학급 담당교사 가운데 특수학급 자격소지자 포함해서 연수를 이행한 교사 수가 전국 최하위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현재까지 일반교사 가운데서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사는 직무연수를 적극적으로 했지만 통합학급 교사들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통합교사들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 주변에도 많이 특수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특수학생이 따로 특수학급에서 있는 것이 좋을까요? 통합학급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좋을까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질환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머니는 통합학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진짜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럴려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선생님들도,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수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제는 광주가 전국의 최하위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초등 특수학교는 돌보기 위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연수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이해가 가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시간이나 많이 바쁘시고 이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중간 이상 광주는 제가 욕심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특히나 통합학급을 맡는 선생님들은 직무연수를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과 연동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맞을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과 연동해서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근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행정분야, 장애학생지원분야요. 당연히 장애학생지원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전에 교육청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애들이 다쳤을 때나 문제 생겼을 때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나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보험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다쳐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치료를 일단은 해주어야 되겠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누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하고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어요. 그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병역법」 33조2 제2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 직무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야 되는데 정신자세, 필요한 월1회 교육을 실시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병무청에서 교육을 주관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를 보내서 병무청주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병무청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계신지 아신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소양교육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소양교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장애학생 지원하고…….

정성

서정성위원

장애학생지원 국한해서, 장애학생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을 보조하고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의 요지를 아시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그거하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오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타의 교육들과 연동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친구들이 일선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의 포커스이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인사과장님, 방금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 약간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자연과학고에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에 원예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가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과예요. 중증장애 아니면서도 장애로 분류되기를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많이 보내는데, 저는 학급에 장애학생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아이들이 세 명 있었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으로 분류가 안 된 아이들이 세 명 있어서 전체 24명 학생 중에서 여섯 명이 있었는데, 제가 고3 담임을 했는데 처음에 제 경험이 뭐였는고니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또 제가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학교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계속 귀찮게 물어보고 도움 받고 하고, 또 선광학교에서 원격연수를 직무연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뭔가 장애교육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 속에서 원적학급들 통합학급들 이 선생님들 거의 교육 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시간을 원적학급에 있는 것이고 특수학급에 가있는 시간은 하루에 적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법정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교사를 배치시켜 놓고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통합학급 속에 이 선생님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이 아이들과 어떻게 교육활동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혀 안 시킨 상태에서 맡겨놓은 거지요.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 주고 교육을 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런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사이버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재 원적학급 선생님,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규모연수를 기획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교육이 안 되면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체의 관점이 달라져요. 교육에 대한 기본도 안 되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과 더 큰 어려움을 교사가 또는 학교가 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연수원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작년에 제가 연수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금년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학급 교사나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부분만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작년에 연수원에서 1억원을 들여서 특수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연중연수를 실시하는데 30시간짜리 일반연수를 시작으로 이미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통합학급 선생님들은 의무적이고요. 일반학급 선생님들도 원격연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0시간짜리 전문과정 연수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콘텐츠이고, 금년에 연중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요. 2012년까지 연수는 계속해갈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아까 서정성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수대상자가 1천명이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연수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현장직무연수, 사이버연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천명이 넘는 숫자를 대상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격연수는 한 번에 1천명까지 가능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설명) 화면 보시지요. 어제도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자꾸 반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광주같은 경우 보면 운동지도자 자격증을 따게 하는데 62.7% 이게 2010년도 통계지요. 11년도 가면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80.9%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75%, 84%, 81% 이렇게 하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자격증들이 2급 정교사, 경기지도자 2급, 중등 2급 이런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교과부가 지적한 기준에도 미달이 되어 있고 또 사실은 문제가 되면 현장에 있는 경기지도자 이분들의 생업에 관련된 문제가 연동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가 해서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자격증 현황 잘 봤습니다. 또 저희들이 제출했고요. 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은 2010년 9월에 학교운동부비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2013년 6월까지는 지도자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본 시교육청에서는 2011년 9월 현재 미자격취득자 39명을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지도자자격증 강습이 있습니다. 강습은 해당 자격종목 3년 이상 지도경력이 있을 때에는 실기와 면접만으로 하는데 멀리 홍보가 안 된 탓으로 해서 아직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월하고 11월에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그때 안내를 해가지고 전원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만약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까지는 전원 확보토록 자격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6월하고 11월이 시합이 좀 적은 달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문체부에서 체육지도자 연수원에서 연수 과정을 개설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면 교장선생님이나 감독선생님을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사실 코치가 교장, 감독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쉽게 연수받으러 가기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 감독선생님들과 본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힘들지요, 이분들도 다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또 어떻든 학교가 이분들 채용할 때는 역량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채용을 했을 거잖아요.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교원실태를 보실까요?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요.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초등교사고 여기는 중등교사거든요.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로 되어 있어요. 광주같은 경우가 법정정원이 초등이 4,500, 중등이 4,169명. 그런데 초등은 배정정원이 더 많은 거죠, 103.9%가 됐으니까. 그런데 중등은 80.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정정원은 4,169명인데 배정정원은 3,361명이지요.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실까요?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과밀학급 있잖아요. 과밀학급 학생수 기준을 몇 명으로 광주시교육은 규정하고 있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40명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학교신설 운영기준은 교과부에서 시달할 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과부가 정합니까? 교육감이 정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학생수와 학급수는 그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과부가 정하고 우리 시교육청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보통 36명에서 37명이 되는데 일부 학교가 40명이 넘은 경우 교과부 기준에 의해서 과밀학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 보면 어떻든 중등교사 숫자가 2010년 통계하고 2011년 통계인데 계속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수가 중등이 150학교, 152학교 학급수는 3,742개 학급, 2011년에는 3,797개 학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봤어요. 광주는 보면 이쪽 통계가 과밀학급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과대학교 숫자인데 광주시교육청이 국회에 보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본 거예요. 우리는 과밀학급도 없다, 과대학교도 없다, 이렇게 국회로 자료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저것을 봤으니까요. 법정정원과 관련해가지고요. 대전이나 울산이나 이쪽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학급수라든가 학생수가 비슷하더라고요. 학생수가 비슷한데 광주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니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어서 왜 광주는 이렇게 숫자가 적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요구자료 439쪽을 보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법정기준 초과 과밀학급 현황 이런 통계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과밀학급수 40명 초과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는 151개 학급, 고등학교는 250개 학급, 과대학교수 33개교, 44개교, 그래서 하나는 자료가 국회로 올라간 자료이고 하나는 우리 시의회 감사자료인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39쪽에 나와 있는 과밀학급수 40명 초과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151학급, 고등학교 250학급이 맞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국회로 간 자료는 뭐예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제가 국회 간 자료는 보지 못해서.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 보면 교과부에 제출한 과밀학급 과대학교수, 이게 교과부를 거쳐서 국회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이렇게 한 것이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2010년도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2011년도.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2011년도에는 없다고 했다는데…….

희곤

정희곤위원

우리한테 보내온 자료도 2011년 4월 11일 기준 자료잖아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학교 151학급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2011년 현재 3학년이 149학급, 2학년에 2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1년 현재 3학년이 181학급, 2학년에 65학급, 1학년이 4학급으로 되어 가지고 총 250학급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초점은 무엇인고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하고 교과부를 통해서 국회로 간 자료하고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냐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 관련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우리한테 보내온 자료가 맞다면 저것은 엉터리 자료거든요. 허위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릴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그러면 아까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법정정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사 법정정원이 광주가 4,169명이고 대전이 5,747명, 울산이 5,441명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수는 보면 광주 152, 대전이 148, 울산이 113 그래요, 중등학교수가. 학급수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학급수도 광주는 3,797, 그 다음에 대전이 3,773, 울산이 2,986학급이에요. 그런데 중등교사 배정인원은 광주는 3,361명이고 대전이 4,616명이고 울산은 4,323명이에요. 그래서 학교수나 학급수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이 부분하고 법정정원 배정숫자라든가 중등교사배정 정원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공립만의 숫자냐, 공·사립을 합한 숫자냐, 교육청 실무자한테 자꾸 물어봤거든요. 이 숫자가 공·사립 포함한 숫자라는데 하여튼 비슷한 대전이나 울산에 비해서 왜 광주는 법정정원도 배정정원도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게 적은지?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좀더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학급수는 전체적으로 공·사립을 합한 학급수가 되고, 정원은 공립, 대전은 공립이 많고 우리는 공립이 적은 편인데 아마 그 차이일 것 같은데요. 좀더 정확한 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학급수는 공·사립 포함이고 그 다음에 정원은 공립만을 얘기한 것이고, 광주는 사립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학교현장에 가보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필요할 때는 가보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가보십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교실 모습 보셨어요? 교실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 저도 9월 중순부터 제 선거구쪽 학교들 다니고 있는데, 잠자는 학생들 어쩝니까?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어봤는데 1학년이 되면 잠을 자기 시작하고 2학년이 되면 버릇이 점점 굳어가고, 선생님들 표현이 뭐라고 하는고니 3학년이 되면 거의 학업을 포기하듯이 자는 아이들이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중도탈락 학생들이 고등학교 1,300여명이 나오잖아요, 매년.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중도탈락학생이 된다는 거지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지적하신대로 학교 수업현장을 보면 잠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장을 할 때도 순시를 해보면 선생님은 수업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 엎드려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학급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이 수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학생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수업에 대한 기초훈련이 전혀 안 된 아이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과거에 일반계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구분이 약 65% 내지 70% 정도는 일반계고등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가고 그때는 실업계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학교 때 최하위권 아이들 80% 넘는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탈락이 되면 일반계고등학교로 유입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학급에 몇 명만 있게 되면 학급 분위기를 잠자는 분위기로 또는 수업할 수 없는 떠드는 분위기로 흐트러버리는 이런 경향이 현재 일반계고등학교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부진아지도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어려움이 있고 공부하려는 아이는 하는 아이들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대책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대로 습관을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부진아지도를 통해서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련한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현재는 국장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일시에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적된 습관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일시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바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인이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교사가 져야 할 책임의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일반계고등학교에 근무해보셨기 때문에 일반계고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반계고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중학교, 전반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과정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우리 초등교육과정의 목표가 뭡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전인교육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또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전인교육이 대표하는 표본이고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기본적인 학습태도를 기르는 부분도 초등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일정부분은 이런 공부하는 기본생활태도가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기본생활태도가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은 저 밑에서부터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안 되면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했어야지요. 보완을 했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본학습훈련이라는 것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숫자가 증가하든가 개선이 안 되든가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현재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도 학습방법을 훈련시키고 교사에게도 연수를 통해서 교수학습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이 큰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부패척결이고 하나는 교육복지향상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광주교육을 혁신시키는 것이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지요. 드러나는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처방은 과거에 해오던 수준 정도, 그 정도의 고민과 그 정도의 노력,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현재 교수학습의 방법이나 그 질적인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내놓을만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자신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언제든지 학력은 우위쪽을 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어떤 평가에서든지 학력은 우위수준이었고, 연수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교사들을 보면 광주 숫자가 비율적으로 봐서 많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두 가지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는 성적이 좋다. 또 하나는 광주의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 둘 다 데이터 있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둘 다 입증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평가는 대부분 수능으로 확인이 되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수능말씀하지 마시고,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성적이고, 그러면 광주시는 지난 5년간 전국단위 평가에서 나온 초등학교 성적, 그 다음 중학교 성적 제출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또 두 번째,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들 연수를 타 시·도에 비해서 연수를 많이 하고 계시다.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들어가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들 공부 잘 안 하세요. 타 시·도에 비해서 공부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성적 좋은 것 아니에요. 수능성적은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 속에서의 기본적인 학습태도를 저 밑에서부터 잡아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이 전혀 종합적으로 진단, 구조적인 대책, 정책적 노력,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출해 주시기로 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마지막 날 또 교육청 질의할 때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11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광주교육청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너무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국장님들, 하신 거예요, 일부러 과장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좋은 답변을 하게 하려고 과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들이 답변을 못했을 때 과장님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마이크가 앞에 있는데 자주 뒤에서 나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제부터 쭉 보면 정희곤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회의는 하신 겁니까? 부교육감님! 감사받기 전에 감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료요구 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전혀 같이 논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같이 합숙을 해서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전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국별로만.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부교육감 중심으로 해서 각 과별로 위원들이 자료요청했던 것 가지고 중요 핵심사항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했으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요청한 것 가지고 질의하고 다 하는 것이지 전혀 근거없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전에 논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로 답변한 것 보면 생각이 안 난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신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청이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안 되고 각자 플레이를 계속 해버리면 그냥, 저도 재선하다보니까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시청도 마찬가지고 각 국별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구나. 옛날에 상수도본부장 했던 본부장님은 오시면 저밑에 주사가 한 것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료요청한 것 3일 동안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답변을 잘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루 하기로 했는데 국장이 하도 답변을 잘 하니까 오전에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지루하게 위원들이 몇 시간씩 질의하고 이틀 질의하고 1주일에 세 번이나 왜 하냐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해 버리면 빨리빨리 끝나버리고, 계속 동문서답 해버리고 질의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가 엇나가버리니까 그것 가지고 10분, 20분 논쟁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행도 안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시간적 낭비이고 서로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이틀 삼일씩 할 내용도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사전이 여기 오신 과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가 대강 파악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그러면 금방 금방 내용 파악해서 만들어서 진선기 위원이 무슨 자료 요청했고 박인화 위원이 무슨 자료 요청했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 중심으로 해서 박인화 위원 질의할 때는 박인화 위원님 할 것 뻔히 아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천상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질의하지, 거의 99%가 그러지 전혀 없는 것 가지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고 자료가 없는데 위원 입장에서도 그냥 질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자료요청 했던 것들은, 그리고 의회협력관 계시잖아요. 대강 보좌관들 통해서 무슨 질의하실까도 어느 정도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나 오늘 오전에 쭉 보면, 저는 의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TV로 보면 감사를 받는 교육청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위원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와서 질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요청 요구자료 6쪽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 처리내용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늘고 있는 바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수학여행을 못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거 누가 질의 했어요? 시의원? 담당국장님 누가 질의한지 몰라요? 질의를 했으니까 처리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질의한지도 모르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 내용을 해놓으면, 전혀 교육청에서 보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누가 어떻게 질의를 해서 누가 어떻게 답을 해놓았는가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좀 답답합니다. 그렇다 치고요. 제가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감사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처리내용에 보면 참가여부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희망자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을 별도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없는데 이번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수학여행 전면 학생들 예산 올린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체로 줄 때는 근거가 있습니까? 60억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소득층에 줄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교육청에서 보면 무상교육 무상수학여행 해가지고 예산 올렸는데 근거가 없는데 저소득층한테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번에 예산 올린 거예요? 물론 예산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5쪽에 2008년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학진흥과라고 하는 과도 위원님 아시는 대로 개편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법적근거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2008년도에 질의했거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이번에는…….

선기

진선기위원

법적으로는 어떤 것이 변한 거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교육과정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교육차원에서 계획되어지고 공약사업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소득층 학생을 별도로 지원하는 근거는 의무교육차원에서 다는 해줘도 일부는 해줄 수 없다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2008년도 당시에는 판단을 할 때 의무교육으로 판단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소득층으로만 보고 의무교육상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보니까 수학여행이 전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간 적이 있어서, 전대사대부고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수학여행을 못 간 학생들 제가 돈을 댔다면 「선거법」에 걸리고 어찌 됐건간에 제가 돈을 마련을 주변 친구들한테 해서 수학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 아픈 것이 있어서, 수학여행을 반에서 보통 3, 4명이 못 가더라고요. 수학여행도 못가는데 그애들을 별도로 학교에 불러서 수업한다고 해서 수업을 안 하면서 오전에 나오라고 해서, 제가 대개 마음이 아파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스폰하라고 해서 수학여행을 보내준 기억이 있어서,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장휘국 교육감 공약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60억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처리가 됐는가 궁금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적복지보다는 보편적복지가 맞다. 무상급식이라든가 특히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교육을 해야 되고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도 무상급식차원에서 선택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 하는 차원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학자금지원조례」도 만들어서 군대에 가있는 동안에도 지원을 해주는, 처음에 강 시장님이 1% 준다고 해서 꼼수 두는 거냐 그랬는데 최근에 전액 다 하겠다고 본인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생색은 시장님이 다 내고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앞으로 학생들이 전면 이자가 다 되기 때문에 군대가 있어도, 특히 제일 문제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었는데 1%인가 해서 1억 얼마 예산을 잡아놓았길래 제가 강운태 시장님한테 긴급현안질의로 따져물었더니 1%도 많이 한 것이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보도자료를 대문짝하게 냈더라고요. 전면으로 하겠다 하고요. 저는 학생들이 스무살 이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뭔가 국가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이 균등한 기회를 줘야 맞다는 차원에서 저는 수학여행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책정이 된 것 같다. 여기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잡혀져왔는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이 올해 얼마였어요? 이것도 교육국장님 담당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산이 39억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18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 내용을 보면 써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 씁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학교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응급 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하는데, 지금 쓰는 내용을 쭉 보면 그런데 아닌 데도 썼어요? 왜 그런 겁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대부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야기한다면 교육혁신추진단 운영비 4,800만원 이것도 써도 되는 겁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기치 못했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판단해서 교육감님 결재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써야 될 돈이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이것 저것 구분할 필요없다 해버리면, 전부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상치 못한 그러는데, 교육혁신추진단 운영비가 예상치 못한 예산입니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동용 무선마이크 지원도 예상치 못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악기구입 2,000만원, 학술심포지엄 이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서를 올려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쓰는 것이지, 재해나 급한데 쓰라고 재정 만들어주니까 완전히 충분하게 예산해서 올려야 될 돈, 담장철거 및 휀스설치 2,500만원, 하여간 국장님 이야기는 제대로 썼다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썼으면 좋지만 갑자기 생각 못 했던 부분이 나와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 잡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할 필요도 없이 두었다가 그때 그때 필요하면 교육감님 쌈짓돈 쓰듯이 주머니에서 다 써버리면 되지, 뭐하러 예산서 만듭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광주시도 180억인가 잡아져 있는데 마음대로 500억 잡아서 시장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지침이. 선심성예산이나 필요없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0.1% 잡았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교과부에서는 전혀 잡지 말라는 예산 아닙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이 최초로 나왔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특별교육재정수요금이 장휘국 교육감님이 선심성예산으로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에 쓰겠다 그랬는데, 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장휘국 교육감님도 옛날 안 교육감님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예를 들어서 담양에 계신 교장선생님이 발령이 나면 신안도 갈 수도 있고, 신안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발령나면 고흥 섬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전라남도는 움직이는 행정이 보이는데, 광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전혀 업무파악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뭐 하러 과장해야 교장하면 더 편한데. 본청에서 근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서 일을 하려다보니까 전혀 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아무리 멀리 가봤자 대촌중학교나 대촌초등학교, 여기서 아무리 가봤자 송정, 그러니까 보내려면 보내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가야 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전혀 행정이 마비가 되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육위원회 2년째 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과장하다가 1년인가 지나면 교장 나가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휘국 교육감은 혼자 하고 과장님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시정질문을 해보고 과장님들과 일문일답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부교육감님은 그래도 질의하면 알고 그러시는데 제가 2년 전에 인천에 있었던 부교육감님이 계셨어요. 그 부교육감님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다른데 쳐다보고 계세요. 왜? 1년이면 갈 것인데 내가 뭐하러 해, 이런 식이더라고요. 광주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광주교육을 이끌어갈 민선 장휘국 교육감도 중요지만 전혀 시스템이 과장님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담당관님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좀더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든가 해야지, 현재 광주시교육청 이렇게 두면 전혀 일 안 합니다. 서로 교장만 나가려고 하고 광주시교육청에 들어와서 일 안 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본청에 들어와야지 좋은 것으로 생각됐는데 전남하고 광주하고 나누어지니까 전남은 신안에 근무하다가 담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긴장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교육국장님 파워가 대단한데 여기는 교육국장님 파워가 교장선생님 파워보다 더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먹혀 들어가고, 교육국장님이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당신이 하시오, 내가 여기서 가봤자 대촌초등학교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되받으니까 교육국장 영도 안 서버리고 아무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년째 경험해 보면. 그래서 교육감님이 심도있게 연구해야 될 내용이다. 뭔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본청에서 무엇을 하게 되면 수당을 더 준다든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해야 되고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모든 행정이 나와서 각 학교를 끌고가야 되는데, 전혀 교육국장님 영도 안 서버리고 행정국장님 영도 안 서버리고 요즘에는 예산도 안 받아가려고 하고, 이런 교장선생님과 교육국장과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님 영이 안 서다보니까, 단지 영 서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교감에서 교장 진급할 사람들. 그리고 교장 진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을, 전혀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교육국장 하시다가 교장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장휘국 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동부 교육, 서부 교육 쓸 수 있는 예산까지도 안 줘버리니까 각 지역교육장들이 전혀 교장선생님들한테 영도 안 서버리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반 광주시민들은 모르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장휘국 교육감 혼자 일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그리고 각 지역의 서부교육장, 동부교육장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혀 영이 서지도 않고 너나 나나 똑같은 교장출신인데 뭐야,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비리척결한다고 해서 교육감 예산이 전혀 교육장한테 권한을 안 주다보니까 교육장도 전혀 영도 안 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잘 돌아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가까운 전남하고 일각에서는 장휘국 교육감님하고 전남교육감하고 협의해서 교류근무를 시켜야 한다. 광주에서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남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 신안도 갔다 와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두면 문제가 있다. 전남에서도 열심히 한 사람은 광주로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줘야지, 저는 장휘국 교육감님하고 전남교육감님 하고 만나서 인사체계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광주교육도 정말 본청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신안도 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영도 서고 교육국장님이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가면 따라도 오고 그러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장휘국 교육감님이 하려고 해도 당신이 하시오, 나는 교장으로서 아무 것도 안 해버릴라요.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임기 안 남은 사람들은 예산 자체를 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생각도 안 해버리고, 오직 아침에 출근하고 오직 사고 안 나고 명예스럽게 퇴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근무가 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니까, 심도있게 전라남도와 교류를 해서 뭔가 분위기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입니다. 어제 유치원교재 완구류 침구류 위생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점검 좀 철저히 하시고요. 검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치원의 2011년도 실내공기질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금년에 유치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예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답이 어려우시면, 확인하시고 예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있는데 그 안에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장애학생치료비 관계요. 누가 담당하신가요? 장애학생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되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은 빠져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 2학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예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급식처럼 단계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상해 보면 중학교3학년 한다고 하면 8,000만원이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2, 3학년이 들어가면 얼마일지 정확히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듣고 계시지요? 아무튼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요, 장애학생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한다면. 그리고 조기치료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세워주시고, 또 1학기분만 세워져 있더라고요. 2학기분도 세워져 있나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액수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 치료지원 확대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2학기분도 안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라는 말은 먹어가지고 해로운 것을 급하게 먹지 말라는 뜻이지, 이런 것은 할수록 좋은 것인데 연차적으로 꼭 그것을 지켜야 할 것 있습니까? 많은 돈이 아닌데, 그렇지요?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기초학력과 정서행동발달장애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ADHD라는 용어 아시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요. 출현율이 보통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출현율이 사회가 변화될수록 그리고 정서가 불안한 것이 있으면서 ADHD 출현율이 엄청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서도 평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 더 많아요. 고학년이 될수록 정서가 안정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많게는 3, 4명 정도 되는 출현율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ADHD 이것이 학습부진 원인 중에 20%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 원인 중에 ADHD장애가 20%의 원인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은 ADHD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충이라도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정서행동장애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61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61명이요? 전 학생을 대상으로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떻게 파악하셨던가요? 보고를 받으셨던가요? 각 학교에서?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학교에 공문처리를 해가지고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학교에서 공문처리를 해서 ADHD학생의 현황을 보고 받으신 것 같은데, 보고가 얼마나 신빙성 있냐 하는 것에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학교에서도 ADHD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숫자가 60명이 훨씬 더 되고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는 조사하는 과정이 정확히 진단평가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선학교 학급에서 과잉행동 정서불안이 나타나면 ADHD라고 이름을 매겨버립니다. 네임화 시켜버려요. 이것은 장애치료에서 아주 안 좋은 것이지요. 학생을 그렇게 네임화 시킨다는 것은 분류한다는 것은. 그래서 분류가 어려운 것인데 ADHD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적 마인드가 없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들겠지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일단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외견상 파악해서 저 학생은 의심스럽다 하면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으시지요? 검사를 한달지 이런 것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말씀하신대로 학급이나 학교에 소수학생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이런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에서 교육예산을 세우실 때 검사나 이런 것들을 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려보내시면 각 학교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검사들, 이런 ADHD검사 같은 것도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셔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검사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학력부진 원인 중에 정서행동장애가 20% 원인이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교육청의 기초학력부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원인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각 학교에 대해서 정서장애로 인해서 기초학력 부진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세워가지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멘토를 도입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엊그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해년마다 진행된 것인데 해년마다 기초학력부진학생은 나오고 있지요. 물론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학력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한 적이 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랬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광주교육청 공모에 응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응해서 저희들은 잘 안 됐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그 내용을, 자세히는 응모계획서가 지금 없으실테니까 어떤 식으로 작성하셨던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과부에서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응모하실 때 주제가 뭐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응모하셨냐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빛고을 학력증진 보장이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내용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50쪽 정도의 보고서를 쓰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50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요, 프로그램 내용이요. 네비게이션을 통한 뭐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주된 내용의 하나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ADHD 포함한 학생들을 위해서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광주에 있는 정신과 의사와 MOU를 맺고 교육기부를 받아서 치료 부진학생지도에 전력하겠다는 것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꼭 학력부진이라고 해서 학력부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교원에게 상담연수를 시켜서, 교직원입니다. 전 교직원에게 상담연수를 시켜서 상담차원에서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요 계획 시책이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공모사업 결과, 공모에 합격된…….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5개 시·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권역별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남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부산은 안 들어갔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구, 서울, 경북, 대전, 전남이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선택이 되면 얼마 지원이 되신지 알지요. 얼마 지원이 됩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75억씩 2년간 150억을 지원하도록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 사업이 1년에 300억 2년에 걸쳐서 600억 사업입니다. 서울과 대구는 연간 30억, 나머지 경북, 대전, 전남은 20억 응모해서 따왔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가 뽑히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담당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잘못 썼겠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보고서 잘못 쓴 것은 기술적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중요성, 연간 20억 광역시는 30억인데, 30억에 대한 중요성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신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시고 사전대비를 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어느 부서에도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이 사업을 대처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그냥 응모하라고 하니까 한 번 해본 거예요. 과차원에서.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간 몇 분의 선생님들과 노력을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과차원에서 했다고요. 전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단위 응모사업은 보고서도 잘 써야 되지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돋보기를 쓰면 집중이 안 되어가지고 아까 질의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과부에서 해당 교육청에 출장을 와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교육과정 협의를 할 때 저희들 계획을 듣고 매우 잘 되었다고 이것은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우선 말씀드린대로 상담관계, 그 다음에 의사와 연계 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는 저대로 교과부에 출장갔을 때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해당 과장, 장학관이 교과부에 출장 갔을 때 또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별도로 따로 이야기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다른 시교육청 응모에 합격한 시·도교육청 것을 보면요. 대동소이 해요. 단지 전 학생을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장애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는 학습클리닉센터를 확대한다. 원스톱 지원체계를 한다, 서울시교육청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시범적이고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했는데 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고요. 더 적극적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서 설득하고 이런 것이 부족했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교과부에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어디 부서에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정보화지원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해당국장이 책임집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 사업이 개인 실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전 광주시교육감 가서 계시는 거기 사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산하에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특별지원으로 해서. 안순일 전 교육감이 가셔서 했던 그 부서라니까요. 이게 우리 광주가 탈락이 됐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내놓을만한 좋은 계획이라고 했는데 광주가 탈락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ADHD 검사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혼혈을 다해서 따와야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정서장애 원인으로 해서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세워지지 않았다고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 자체로만 잘 한다 잘 한다 했지, 교과부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교육청 자체의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져올 수 있던 것이었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것입니까? 각 시·도에 일반화 시킬 정도로 계획이 좋았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과장님은 최선을 다 하신 것이지요. 교육감이 잘못하셨든지, 부교육감이 잘못하셨든지 윗 사람들이 잘못하신 것이지 과장님 잘못입니까? 과장님 지적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것 아닙니다. 평생교육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평생교육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평생교육시설은 103개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평생교육사가 미 배치된 시설이 그중에서 22개 맞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21개로서 약 20.4% 정도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22개나 21개나 맞다고 하십시오. 이것은 %까지 하면 그 말 가지고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양정기 과장님, 그것이 흉이에요. 평생교육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겠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평생교육시설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하셔가지고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서 평생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교육내용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 권고하십시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끝나기 전에 정리좀 해드릴게요. ADHD 문제가 앞전에도 두 번 얘기가 됐었고 오늘도 얘기가 됐는데 미국같은 경우도 ADHD 출현율이 보통 3%에서 8% 이렇게 나와요.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병원이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7.6%가 나왔어요. 앞전에 자료요구 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 자료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현장에서 보고를 해라 해서 61명이 나온 것 같은데, 앞전에 서울에서 봤는데 한 학술행사에서 교육평가원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잉행동장애학생들 지도 대책에 관해서 과천의대하고 연구용역을 줬어요, 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연구용역이 연말 안에 나온다는 것 같아요. 지금 실태파악이 좀 더 정확해야 할 것 같고, 교과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보고서들이 나오면 참고하셔서 좋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민방위가 있는 날이어서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46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칭찬할 사항도 많은데 사실은 자꾸 이렇게 지적만 하니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은 고쳐서 잘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요즘 정보화시대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없는 사람 거의 없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스마트폰 소지자가 2천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없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를 만끽을 못하면 하루가 얼마나 답답할까, 한 시간이라도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행정국 산하에 각 과별로 인터넷 사이트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교원인사과 하나, 교육과정과에 5, 미래인재교육과에 12개, 인성복지건강과에 9, 정책기획담당관에 하나, 행정예산과에 하나, 총 35개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체적으로?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청내에.

동호

임동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사이트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35개 정도의 사이트를 청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담당을 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자체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배너형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부 용역은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제가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가 35개 중에서 9개정도, 2007년 이전 개설된 사이트 중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9개 정도입니다. 사업을 종료한 사이트는 재능콘서트 2011년 2월에 사업 종료가 되어서 한 개고요. 게시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이트는 14개 사이트입니다. 자료실 자료가 거의 없는 사이트는 16개 사이트입니다. 2008년 자료가 마지막이 사이트도 두 개가 있습니다. 아예 운영 자체가 사용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사이트가 두 개입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장님!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 이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지금 글이 아예 안 올라있거나 또 극소수 올라있거나 또 글은 올라있지만 지금 간격이 오래 되어서 오래 전에 올려진 글 외에는 아직 최근에 올려진 글이 없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3월 1일 조직개편 이후로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 인터넷 사이트 35개에 대해서 전부 활용도를 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들 전체 회의를 붙이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만들어 놓았는데 글을 안 올린 것은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도 옛날 체제 그대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달이나 다음달 중으로 회의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뉴 하나 하나가 사용자들에게 활용도도 높고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래서 정말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익한 것들이 많다, 정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로 일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지시도 했습니다. 담당 전산사무관에게.

동호

임동호위원

계획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안심은 됩니다만, 장 교육감님 취임한 뒤 1년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사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제가 홈페이지 관리업무가, 내부 사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과간에 조금 이동이 있습니다. 정책관실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하고요. 결론은 사용자가 가장 편리하고 유익한 사이트가 되도록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지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매뉴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확인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존중해서 당초 계획도 세워놓았지만 정말 알찬 홈페이지가 되도록 타 시·도 홈페이지까지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최선의 활용도 높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잘 된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어떤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스스로 잘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잘하면 조금만 잘해도 100점 줄텐데 지적해서 잘하면 아주 잘해야 100점 맞지요. 그런 형국이거든요.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사실은 대다수가 교육청홈페이지에서 링크가 되지 않아서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배너를 활용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두 번 세 번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은 단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항을 잘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될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먹통이라는 거예요. 먹통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먹통이에요. 사이트가 뜨지 않으니 무엇입니까? 정보를 정말로 제공해 주어야 될 교육계에서. 제가 조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칭찬도 해주고 또 꾸중도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김용철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관실에 사이트가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제가 홈페이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요구받았는데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결론인데요. 감사담당관실에는 한 개가 있는데 교육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만 아주 운영이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모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저는 말로만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말로라도 하셨으면 다행이지요. 왜 나오시라고 했냐면 과장님별로 촉구하기 위해서 일일이 부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님.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사이트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홍보관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하나에 두 개는 업무경감 사이트하고요. 또 하나가 혁신학교.

동호

임동호위원

혁신학교 홍보관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도 담당관님이 잘 하시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창의실용방은 아주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 찾아보십시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관심 갖고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 사이트가 저희 과에게 관리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아니라면 재정비하도록 하고, 과 소관 사항이라면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다음에는 교육과정과장님.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사이트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다섯 개 정도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교육과정과가 대부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까? 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특히 문화예술쪽은 아주 잘하고 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문화예술 쪽하고 논술자료실 쪽, 그 다음에 교사자료실 쪽 이쪽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교육과정과는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독서마라톤 그것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사과장님.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사이트가 몇 개인지 알고 계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인사클린센터 한 개입니다.

과장님이 잘 챙기셨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 되어서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도 내년이면 어디로 갈지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오래 전에 전라북도 인사가 그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미래인재과는 과가 많아서 12개나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광주직업교육넷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학정보센터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능콘테스트, 영재교육, 빛고을넷사랑은 보통이고요, 나머지 관계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보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복지과장님.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과장 문재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개 사이트인 줄 아시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아홉 개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복지과에도 분야가 많아가지고 금란교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 학생참여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나는 방과후학교, 「학생인권조례」 그런 내용은 보통인 것 같고, 나머지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근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는 교육자치과장님.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이정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자치과장님은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법무행정서비스라든지, 학부모지원센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홈페이지 이것은 제일 어떻게 보면 교육청홈페이지는 센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명심해서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각종 사이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행정예산과장님.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한 개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한 개 있으니까 잘 하시겠습니다만, 자료방이 학교교육재정 창고라고 되어 있나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부탁합니다. 방문자 수나 게시판 사용현황을 보면 사이트를 찾을 수도 없는 것, 또 종료가 된 것, 기 폐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 담당과장님께서 수일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하고요. 사이트를 빨리빨리 옛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것은 정말 참신하게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특히나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유영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노동조합 전임자 여부, 조합원 수를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고 지원액 관계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한교조 있고 전교조, 교원노조가 두 군데가 있고 교직단체 교총이 하나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총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그리고 공무원 지방직까지 공무원노조가 있고, 기능직노조가 있고, 비정규직노조가 있습니다. 다 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수적으로 보면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약 3,500명 정도 되고요. 교직원노동조합이 3,700명, 그 다음에 광주지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이 2,200명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중에서 전임자 여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교직원노동조합은 네 명의 전임자가 근무하고 있고, 광주지역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세 명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임자가 근무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그 이유는 교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전임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총은 설립근거가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임자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고요. 그리고 전임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직을 하고 그 노조단체에서 거기에서 회비를 거출한 것 중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교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수가 적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임자를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각급 지원액이 조금씩 다르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교직원노동조합은 1년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된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한교조가 금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전교조에 6,000만원, 그리고 교총에 5,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뭡니까?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한국교원노동조합광주본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광주시교육청 교육노동조합 거기는 지원한 것 없습니까?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통합기능직노동조합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지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노조에는 비품 정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이번에 사무실이 개소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비품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일반적으로 비품구입을 한다거나 사무실 구입할 때만 지원을 해주고 그밖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전부 하나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개의 단체별로 연간 사무실 집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일절 지원액은 없습니까?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중독자 현황에 대해서 담당 누가 하신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인터넷중독자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정말 요청한 자료 중에서 제일 좋은 자료, 정말 마음에 드는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또 시내에 각 학교별로 제가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각 학교별로도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든가 교실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진단척도에 의해서 평가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또 일선에서도 이런 자료에 의해서 척도를 재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내와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제가 반갑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특히나 이런 자료를 묻게 된 것은 요즘에 학생들이 집에서나 안 그러면 PC방에서 나 인터넷에 대한 PC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중독이 되고 빠지고 해서 학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우리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대비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자료를 떠나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금방 제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있는 기념탑 앞에서 10만 희망릴레이 목표 달성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질의드릴 내용과 상당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광주시교육청 전 교직원이 한마음을 가지고 10만 희망릴레이에 동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것을 총괄해주신 총무과 유영근 과장님과 실제로 일을 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진즉했던 분도 또 두 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두 번 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역사문제 가지고 상당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계속 써 왔는데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쳐야 한다고 해서 극구 자유민주주의로 수록할 것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계속되면서, 최근에 4·19혁명도 역사에서 지워야 하고 교과서에서 지워져야 하고, 5·18 광주민중항쟁도 역사교과서에서 지워야 하고 6월항쟁도 지워야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에서는 시장님 또 교육감님, 의장님이 같이 대응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국의 민주화단체랄지 민주화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내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리나 교육기술부장관을 면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마치 역사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주와 독재의 전쟁, 또 뭐랄까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선과 악의 전쟁, 정의와 불의의 전쟁, 진실과 허위의 전쟁,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적어도 선이 이겨야 하지 않겠는가, 역사의 선상에서 봤을 때 선의 쪽에 서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승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마지막으로 악의 편에 서있는 사람이 발악을 하는 것 같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들을 이겨내고 선이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왜 빚어지는가를 곰곰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1948년에 있었던 소위 반민특위, 이것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민특위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후에 계속 이승만 독재정부가 이어갔고 그뒤에 군사독재가 수십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반세기 이상을 친일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반세기 이상을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을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독재정부에서 그것을 외쳤다가는 목줄이 달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쯤의 시점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줄기차고 과감하게 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난번에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구입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일인명사전을 보니까 2009년 11월 7일 경에 만 2년 전에 발간이 됐었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 공공도서관 5곳 중에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147개 초등학교에서는 한 곳도 구입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을. 중학교 86개 학교 중에서는 24개교가 구입을 했었고, 고등학교 66개교 중에서는 겨우 28개교.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4개의 도서관이나 학교 중에 57곳만 보유하고 있어서 %로 보면 17.43%밖에는 구입을 안 했더라고요. 제 생각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안 했을까 이래서 여쭤봤거든요. 담당장학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초등학교에도 그런 교육과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3·1절, 광복절, 애국에 대한 것이 다 있는데 안 사는 거예요.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를 한다면 내년 3월 1일 전후로 는 전부 다 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역사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좀더 권장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친일인명사전의 구입 권장을 강력히 해야겠다. 늦어도, 어제 도서구입현황을 보니까 도서구입을 안 한 학교가 굉장히 많대요. 60%, 70% 밖에는 도서구입비를 소비 안 했거든요. 인명사전이 세 질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입니다. 물론 비싸기는 비쌉니다. 그러나 비싼 여부를 떠나서 모든 우리 교육기관과 도서관이 적어도 친일인명사전은 구입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구입여부를 내년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권장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1단계는 구입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구입하고 2단계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파가 누구였는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는 안 뺏겨야 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교육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중에 세 차례 이상 3·1절을 전후로 해서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학생의 날을 전후로 해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친일파에 대한 교육, 애국애족에 대한 교육, 국가의 자주독립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서 학교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친일 청산이라는 대명제하에 그 이름이 새겨진 세 질로 되어 있는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에서 구입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런 역사성을 갖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장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구입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그래서 가급적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공문을 내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반드시 권장하는 공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그 공문 자체를 내는 것을 꺼릴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꺼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권장하는 공문을 내주시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입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고 왜 구입하지 않았는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질의를 들으시고 해당되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에 제가 시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지적사항인데 시청에서 잡다한 여러 종류를 세금을 교육세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켜주지요. 그 전출내용을 보면 월별로 들쭉날쭉 했습니다. 어떤 달은 줬고 어떤 달은 안 줬고, 쭉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 빠져 있습니다. 어느 달은 뭉뚱거려서 주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이 예산을 세우는데 굉장히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세 전출금을 줄 때 가능하면 균등하게 분할해서 정액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금년에 3/4분기까지는 10월 20일경에 다 왔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매달 거의 일정액이.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한 달에 190억, 200억 되더라고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3/4분기까지 계산해서 9월까지는 다 왔고요.

선호

김선호위원

분기별로 왔습니까? 달별로 왔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분기별로 왔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달별로 안 줬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국회에서 매달 전출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청으로 전출해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은 김민석 의원이 안을 제출했는데 아직은 통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요.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시에 말할 때에는 월별로 주라고 그랬거든요, 분기별로 주지 말고. 매월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켜주시오 그랬는데 월별로 안 주고 분기별로 준다는데, 그래도 분기별로 받아도 시교육청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있다면 강력히 주장해서 월별로 분할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시에서 받아야 할 것이 1,986억원인데 3/4분기까지 75% 1,490억원이 전입됐고요. 그 다음에 방금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매월 징수된 세액 잔액을 다음달 말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입법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어제 박인화 위원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저도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받는 분이 50여분 이상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징계를 받은 분 중에서 도저히 억울한 분이 있어서 나는 이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재심청구나 소청심사를 요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전부 그 징계에 대해서 수용을 했는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은 분이 55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소청심사하신 분이 많습니다. 30분 정도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소청심사 재심요구를 하신 분이?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래서 재심결정이 난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결정이 나신 분들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심 결정이 난 분들도 댓 분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저는 그 징계는 어쩔 수 없어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징계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해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을 때 당연히 그분은 소청심사나 재심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재심요구의 결과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그대로 징계를 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청심사가 꽤 많습니다. 예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징계가 많으니까 소청심사도 많아졌는데요. 소청심사에서 더 낮게 결정된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또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낮게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재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해서 양정이 더 높아진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과정이 소청이든 재심사 등 재판이 3심제 있듯이 징계가 사실상 2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심 끝난 뒤에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해서 법정 절차를 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법절차기 때문에 본인이 승복하기에는 양정이 좀 무겁다 싶을 때나 대부분은 그런 사유입니다. 워낙 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평교사로 강등된달지 또는 수십년 근무하고 명예롭게 훈장을 받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 당한달지, 그래서 당사자들이 소청제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전원이 소청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양정이 낮게 나온 경우는 재심사 심사 청구해서 거의 대부분 양정이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징계를 할 때 처음에 징계의 형량이 합당해야지, 합당하지 않고 무겁게 매긴다면 상당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뭐랄까 55명 중에서 30여명 이상이 재심이나 소청심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징계 자체의 양이 지나쳤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쭌 것이고, 재심이나 소청심사에서 형량이 감축된 분이 낮아진 분이 많다면 그 최초의 징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로 징계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잘못된 또는 죄의 양에 맞는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진 위원님께서 복지부동 현장이 얼어있다. 복지부동 정도가 아니라 낙지부동이라는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어느 정도 현장이 얼어있다는 것이 두 단어에서 함축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 제가 예산을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예산 자체를 요청을 안 한다, 아예 예산 쓸 생각을 안 한다, 그런 느낌이 저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총액도 보지도 않았고, 학교별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산서 속에는 학교 스스로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스스로 요청해서 올린 학교가 얼마나 되고, 아무도 요청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전부 교육청에서 ― 예산이 작년에 리스트가 있다고 했지요? ― 그런 것을 보고 강제 배정했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받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보다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540억입니다. 그중에서 신·증설은 어찌할 수 없이 210억입니다. 나머지 330억 정도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짜여져 있는데, 동·서부지역교육으로 짜여 있는데 그만큼 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본청 직원이나 동·서부에서 현장을 나가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스스로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많다는 말이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부족할 때에는 학교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완전 복지부동이나 낙지부동은 아니구만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있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일선학교에 대해서.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느끼는 사항인데요. 학교가 얼어있다, 아닌 말로 복지부동이고 낙지부동이다, 그러면서 전부 일손을 놓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 표현도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전부 나쁘고 입찰경쟁은 전부 좋다.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일선에서 받아들일 때 전부 분할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경쟁을 붙여라. 그러니 입찰경쟁을 붙이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감이 많고 피곤하고 학교예산이 설계비니 뭐니 해서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학교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현재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1,000만원 이상만 경쟁을 붙이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학교 현장에서 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과감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공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적은 공사입니다. 큰 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꼭 설계도를 붙여야 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구두로 쓰는 시방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공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사의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학교에서 과감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사에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00만원 이상 그러면 1,010만원, 1,005만원 했을 때는 어쩌냐? 그것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한선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제한선은 지켜주되, 1,000만원 이상 입찰경쟁을 할 때는 제대로 입찰을 붙여서 제대로 경쟁을 시켜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것이다. 단 문제점은 학교에서는 설계능력, 설계기술 실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팀을 구성해서 설계팀이랄지 어떤 팀을 구성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시설과장이 추진계획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저희들 협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학교에서 집행하는 500만원 이하는 학교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을 가지고 시설기술직한테 검토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고요. 1,000만원 이상은 전체 기술직들이 집행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기술직에서 전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기술직공무원이 확보되었을 때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그것을 다 확보할 수 없을 때 소위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쓰듯이 기술직을 기간제로 임용해서 쓰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인력파트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000만원 이상은 기술직이 전체적으로 하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고 평가문제가 상당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학생평가, 학교평가, 교원평가, 교육청평가,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참고로 삼고 있는 평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체평가를 하고 있나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각 부문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평가는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소관 부서별로 예를 들면 행정예산과 같은 경우는 재정에 대한 평가가 있고, 교육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교육감공약사항에 대한 평가가 있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런 분야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학교평가가 별도로 있고요. 기준을 세워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평가들은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교육청평가에 관해서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를 받아보셨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들이 4위를 했었지요. 광역시 중에서.

현애

정현애위원

4위를 하셨지요. 지난 6월 22일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이 평가서를 어떻게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평가 끝나고 나서는 교육청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65억인가, ―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65억인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물론 부문에 따라서는 각 평가영역이 다릅니다만, 평가영역에 따라서 교육청 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교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다른 시각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더 보완해서 가능하면 평가를 잘 받아서 우리 교육청 위상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평가요소들이나 결과들이 이게 꼭 절대적인 평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해나가는 교육을 점검해 보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청 평가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예산 내려보내는 교부금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부금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 내세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교과부에서 정부차원에서 각 시·도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시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특색사업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는 반영이 되지만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정부 자체가 이렇게 교육청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결과에 따라서 교부금을 내려보내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면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 어떤 교육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할 것인가 이렇게 바꿔내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평가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도교육청 평가를 보면 학교정보에 공개되어 있는 공개정보를 활용을 해서 교육청에서 정량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정량평가가 중심이 되고 있고 정성평가는 일부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주요항목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에 비교해서 사실은 한 단계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1년도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고객만족도여론조사가 지금 시행이 됐는데, 이러한 평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기간 동안에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것은 사전에요. 우리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러한 평가가 실시된다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를 하는 기간이라든가 평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사전에 평가요소라든지 평가분야가 전부 공개되어서 자료를 사전에 알려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작년같은 경우에 평가보고서가 있어서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런 평가보고서는 있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준 내용이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주요정책 자체평가보고서 이것만 달랑 보내오셨어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평가결과가 저희들한테 내용이 어떤 분야는 잘 받았고 어떤 분야는 못 받았는지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별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보고서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니요,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강점이고, 말하자면 어떤 분야는 상중하로 나누어서 네 단계로 하냐 상이냐 그런 세부 부분으로 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고서를 저희들이 찾을 때 가져올 게 아니라 먼저 위원들에게 좀 나누어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마지막 평가결과보고서는 아직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된 모양입니다. 결과는 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평가보고서를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되든지 간에 봐야만이 전체 행정감사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있지도 않다고 답변을 하고, 이것만 보내놓고 그러니까, 제가 교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광주는 4위인데 그것도 울산하고 공동으로 4위를 차지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요? 이것은 참고로 도교육청 평가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도교육청 평가정보알림에 탑재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자료를 요구해도 오지도 않고 이런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자료 요청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교육청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런 순위가 나와 있고 또 부문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평가의 의미는 우리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전국 단위로 비교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부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주교육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교육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 것인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교육사이클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다만 평가분야별로 있었을 때 투입하는 어떤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분야, 어떤 부문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적어서 평가가 낮게 나왔지만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나름대로 조화를 맞추어서 열심히 대응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문제라든가 평가지표를 너무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표 중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주장했던 학업중단비율 어제도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요정책 자체평가보고서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수한 사례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빛고을대안교육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정책을 가장 우수한 정책의 하나로 올렸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정책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거기 내용에 쭉 보니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2009년에는 2,199명, 2010년에는2,06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통계는 2,093명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는 약간 감소를 한 수치가 나오는데 2011년도 4월에 비교를 보면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학업중단학생도 보면 2011년 3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서 1,21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가장 우수하다는 학업중단학생을 예방을 하기 위한 정책이 정말 우리 시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 그렇게 자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3개의 특성화된,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타 시·도와 견줄만한 사업을 냈을 때 대안교육으로 우리가 용연학교라든지 돈보스코학교라든지 금란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체계들이 잘 갖추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이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 낸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됐고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이 됐는데, 실제로 성과가 얼마큼 나타났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다른 시교육청 평가에 비해서 6개 광역시하고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평균에 비해서 매우 미흡한 지점이거든요. 5개 항목이.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가 우수하다고 내세운 정책이 여기서 이런 평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재고를 해야 봐야 할 부분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성과로 내세운 것이 결과가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평가를 좋게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업중단비율이라든가 사교육비절감 성과라든가, 특성화고 취업률 이것은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도 교육청의 직원들도 또 학교 현장에서 아주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어떤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같은 부분들은 실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취업률이 유지되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는데, 전년 대비 향상도를 계산하다보니까 우리가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했던 청렴도평가인데요. 광주시교육청 청렴도지수가 7.95로 나와 가지고 다른 시교육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청렴도지수가 3.40으로 낮아졌다고 나오는데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분석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육청에 어떤 정책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해 가고 실행해 가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청렴도를 하기 위해서 하고 또 많은 그러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지수가 낮게 나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청렴도지수는요. 지난해 것 가지고 하고요. 지금 청렴도지수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교육감님 취임한 청렴도와는 별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실은 이 지표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루어지고, 물론 다는 아니고 작년도 것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정성평가 심사는 4월 28일에 이루어졌어요. 2011년 4월 28일에 나이스자료라든가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평가된 것들입니다. 물론 청렴도지수를 낼 때 들어간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청렴도 작년의 경우에는 외부평가보다는 내부평가가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수들이 애쓰고 있는 특성화되는 그런 정책에서마저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학교에서 애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다 교육청평가로 이어지고 예산하고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마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좀더 시·도교육청 평가에 집중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렴도도 곧 발표가 있을 텐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꼭 여기에서 발표하는 교과부의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해라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수들을 참고로 삼아서 개선해야 될 교육의 주요 목표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해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평가요소가 있다면 그 평가요소를 주장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교육에 예산하고 반영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만, 그 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적정한 교육청 평가도구가 아니라면 진보교육감을 주축으로 하는 이러한 회의에서라도 적정한 평가도구들을 개발하고 이것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실현해서 국가정책에도 반영될수록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각종 위원회에 관한 질의인데요. 광주시교육청에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조례를 보면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30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2개, 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5개, 훈령에 의한 위원회가 8개, 그렇게 해서 48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잠시 보도록 하지요. (자료 화면) 방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2011년에는 48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회는 법령에 의한 것도 있고 물론 자체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각각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결국은 위원회 중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고 실제로 운영이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자주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실제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봐야 되겠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위원회라든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보지요. 직업별로 구성현황을 보면 어떤 층에 가장 집중하여 있는지, 공무원은 58.2%고요, 시민단체 쪽은 4.6%,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적정한 자문을 구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제출일자가 며칠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외부위원들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금 과장님 가져온 자료도 외부위원들이, 지금 교육감님 오신 뒤로는 외부위원들이 많이 위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청구한 요구자료에 의해서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자료를 받아보고 있어서, 직업별 구성현황을 보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민선교육감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통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만약에 불합리하게 운영된 것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감님 취임 하신 뒤로는 상당부분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나온 통계는 이렇습니다. 한두 개의 위원회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맞춰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전체 48개 위원회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을 분석한 비율은 보시다시피 남성은 83.1% 여성은 16.9%입니다. 혹시 여성부령이나 광주광역시조례에 의해서 남성·여성의 비율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특정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30%를 하라 몇 %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절히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을 더 많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는 광주시조례에 의하면 30%고요. 여성가족부령으로 보면 40%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중복참여를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44명이고 심지어는 8개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위원도 11명이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5번 중복참여는 당연직위원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당연직위원으로 여러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밑에 5-1을 참고로 보시고, 중복참여 비율을 낮추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래도 교육청 자문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되는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실태를 보면 1년 동안 개최를 하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수가 나와 있어요. 2011년 들어와서 15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소통을 강조하고 참여를 강조하는 민선교육감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잖아요. 시민들하고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과 의원을 제외한 비율은 운영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중복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이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을 권유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보다 더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라면 이런 근거조례나 법률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분석한 자료라든지 참고자료들을 활용해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일 먼저 여성위원들을 맞춰 주셔야겠고요. 더군다나 제가 관련되어서 정책간담회 때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선이 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에 성인지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행정국장님!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성인지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로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그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그런 효과가 어떤 것이고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차근차근 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가정 하에서 성인지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내년도부터 적용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지금 시청 여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조례」라든지 「성인지예산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 중에서 성평등하기 위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정책을 몇 개 지적 해본다면 영재교육 있지요, 영재교육 요구자료에 보면 영재교육 비율이 여학생은 작년보다 좀 성장은 했지만 37%예요. 남학생이 그러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고 한 성에 치우치는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한 이 위원회 조례 이런 것들도 바로 성인지예산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도입되는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위공직자들과 이것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것은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책간담회를 할 때 부교육감님에게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교육,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 인권교육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숙지하고 있어야만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분석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실천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교과부에서도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반영 시행하도록 지침이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전에 그러한 예산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광주의 여성재단이라든가 광주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교육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교육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송원에 배구팀이 있었는데 체육중학교로 왔지요?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아이들 지금 연습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금 체육중학교 말씀이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예.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체육중학교는 연습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실은 제일 처음에는 체육고등학교에 여자 배구부를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선수학부모들과 선수들이 각각 흩어지는 바람에 팀 창단을, 졸업을 해야 창단이 되지요. 창단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현재 선수 몇 명 남아 있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선수는 한 명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학년 선수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체육중·고등학교, 시체육회, 의회, 시장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내년에 체육관을 짓자고 해서 예산을 배정했잖아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또는 원칙이 아닌 방법으로 팀을 창단해서 지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판단 하에 여러 가지 그 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시체육회, 본교 교장선생님 또는 담당자, 또 저희들하고 많은 상의 했었고, 학부모들과 여러 가지로 면담을 하고 또 교육감님까지도 면담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도자 문제는 혼선을 걷다가 그 다음에는 내부에서 학생들이 하나둘 타 학교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5명이 남았습니다. 5명도 두세 사람을 더 스카웃을 해가지고 팀을 전체적으로 창단해 주기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원칙을 준수해야지 불법적인 것으로 스카우트한다는 것은 어려우니 5명이라도 가지고 창단하고 차후 보강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약속에서 타 학교로 전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자꾸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드러나버린 거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며칠 전에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볼링인데요. 고려고등학교에 팀이 있는데 선수가 한 명인 거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 감독도 코치도 없고 네가 알아서 연습하고 네가 알아서 출전해라 이런 구도가 되어 있어요. 동신중학교에 선수가 한 명 있지요. 3학년 한 명 있는데 이 학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는고니 광주시내에 있는 A라는 볼링팀, 여기는 레슨비를 받으니까 내가 번 수입으로는 레슨비 출전비 감당을 못한다. 그 학교 갈 수 없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 또 들어왔던 민원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선발팀을 뽑는 대회를 치르기 전이었는데 그 학교에 남학생 농구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와서 농구공을 가지고 놀아요. 동부교육청 산하에 농구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 그 여학생들이 팀을 구성을 해요. 팀을 구성을 해서 광주시소년체전 대표를 뽑는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 제대로 훈련된 아이들이 아니라 옆에서 남자애들이 노니까 그 옆에서 공놀이하고 하던 아이들이 팀이 되고 출전을 하고 하는 정도까지 상황에 와있는 거거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엘리트체육에 관련된 문제가 체육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하게 되면 그때 성적 때문에 논란이 심한 거잖아요. 현재 학교 내에 있는 팀, 감독, 코치 이런 여러 가지 역학구도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두고 가면 이건 복마전이잖아요.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시가 현재 체육중학교에 선수가 한 명 있다. 배구선수가 한 명 있다. 2012년도에 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난망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체육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인지, 이것을 철회할 것인지, 그랬을 때 체육중·고등학교나 우리 교육청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엘리트체육 학생 선수의 대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은 비리척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모시고 선수, 감독, 코치를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축구·야구부를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현황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서 코치수당의 현실화, 그 다음에 합숙소 문제, 그 다음에 선수의 충원문제, 또는 학습권보호문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서 곧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창단문제 또는 볼링부 문제는 한 명으로라도 창단한다면 선수충원이 되겠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한 명으로 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시합이 한 명이 출전하는 시합이 있고 3명 출전하는 시합이 있고 5명 출전하는 시합이 있잖아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1인조, 3인조, 5인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그리고 그 선수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감독과 코치를 배치를 할 것인지, 이게 안 되면 정상수업 받고 방과후에 다른 데 가서 레슨 받고, 출전도 출전비 지원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출전비 지원은 종목마다 약간씩 다르고 개인종목 단체종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 출장가는 것과 근거해서 숙식비 제공하고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부모들 말씀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여섯 일곱 번 출전을 한다면 한두 번 정도의 출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학부모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운동을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많다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것은 아마 선수 숫자가 많으면 분담을 하게 되니까 부담이 적어지는데 선수 숫자가 적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극도로 파행적인 구도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현재 출전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일정한 전국대회 규모는 출전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많은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심과 또 감독, 코치나 선수 육성하는 관계자들의 욕심 때문에 다시 출전하려면 학부모들이 거출해서 가는 방법밖에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전 횟수를 정확히 제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출전비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에 편성을 하고 발전기금에 넣는 등 그런 방법을 쓸 것이고요. 코치수당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투명하고 비리의 사슬을 끊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을 비리라고만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비리라고 보면 비리가 되지요. 비리가 될 수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어요.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고 종합적 대책을 세워서 그래야 이것을 어떻게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학교수용팀 담당하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는 우리 강운태 시장이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예술고등학교를 국립예술고로 전환시키겠다. 대통령과는 마이스터고등학교 문제를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는 모자이크분교라는 게 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얼마나 협의가 되면서 제안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장이 얘기들을 해놓고 난 뒤에 교육청과 협의가 진척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인지,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술고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고도 강운태 시장님이 여러 관계 해가지고 예술의 전당 하면서 국립예술고로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 모든 사항을 보았을 때 예술고는 스톱되어 있습니다. 국립예술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상, 교과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이스터고 관계는 교육감님이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명박 대통령 광주왔을 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 뒤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또 모자이크분교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교육감님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모자이크분교에 대해서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예술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국립으로 전환해서 국립예술고를 만들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요. 최근에 그러면 시에서 부지라도 확보해주면 우리가 하든 어떻게 하든 해보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부지 지원도 곤란하다고 해서, 결국은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밖에 없어서 예술고 이설문제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이크분교 관계도 처음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얘기가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마이스터고는 감사 끝나고 별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농어촌학교 살리기와 관계되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된 것들이 하나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 학교 때문에 그 학교를 찾아가는 또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이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혁신학교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학구 안에 학생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통학구역을 조정해주는, 초등학교 학구조정은 교육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 안들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TF팀을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TF팀이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살리기와 관련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인성복지건강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농산어촌살리기뿐만 아니라 도심공동화 현상까지를 포함해서 살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 TF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총체적인 방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일단 농어촌학교와 도심공동화학교하고는 지원하려고 보면 법적근거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농어촌지원특별법」이 있고 「농어촌지원조례」가 있는 것이고 이런데, 오늘 아침에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보내 왔더라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내왔는고니 학구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원래의 학구는 놔두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입학·전학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학구를 조정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뭐가 있는고니 「농어촌특별법」이나 「농어촌지원조례」에 보면 통학수단이나 통학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했는데 그쪽 자료에는 뭐라고 됐냐면 그것은 지원하기 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일 동·서부교육청 감사하면 그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동부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만족도는 높은데 학생 숫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구조적인 한계라는 거지요. 그러면 농어촌학교 살리기 부분도 학구정도 조정해 주고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놓고, 이런 정도 해가지고 학생수가 늘어나고 주민이 늘어나겠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설학교를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몇 백억 들지 않습니까? 1년 차량운행비 해봤자 사실은 큰 예산 아닌 거잖아요. 동·서부지원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현재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총체적인 계획,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교육청에서 답변을 받아보았을 때 일단 현재의 학군조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의 답변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군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분석해서 보내왔을 때 단점이 더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통학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동부교육청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서부교육청은 또 다른 의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양 지역교육청의 의견만 들어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책적 판단과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다. 곧바로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나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의한 조례시행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른 당장 진행할 부분은 인성복지건강과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더 나은 도심공동화까지를 포함한 작은학교살리기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가교육혁신위원회에서부터 내놓았던 모든 안을 수합을 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게 하시면 2012년도에는 이 사업 추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가 변화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2013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동·서부교육청이 분석해 놓은 장·단점을 보면 그 단점이라는 것들이 어찌보면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데 농어촌학교를 살리겠다라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관점이 이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 얘기는 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별문제가 안 될 것들도 길게 서술해 놓았더라고요. 서술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떻게 이게 계획이 가능하겠는가. 사실은 광주에는 세 덩어리가 있지요.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농어촌학교가 우리가 혁신해야 할 한 덩어리이고, 또 하나는 원도심 구시가지 지역에 있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 부분은 교육청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큰 덩어리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일반학교 전체에 대해서 학교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작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학교혁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뭐가 불편해지는지, 뭐가 어려워지는지, 이것은 계획의 마인드가 아닌 거죠. 계획의 마인드가 아닌 거고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추진할 때 스케줄을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고니 교육청 예산자체가 교육복지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예산 속에서 학교혁신과 관련된 예산의 운용 폭이 극도로 적다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혁신학교 부분들도 그렇고 원도심의 구시가지 학교를 살리는 부분들도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내기가 쉽지 않은 구도인 거지요. 그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손쉽게 어떤 성공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농어촌학교가 제일 쉽고 효과적이겠다. 그런데 11월 30일까지 학구조정을 교육장이 마쳐야하잖아요. 마쳐야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학생수가 이동을 해야 2월 인사발령 때 교원의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3월 1일자로 그 학교들에 대해서 무언가 계획적인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구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러저러한 작은 이유를 가지 고 또 미루고 밤낮 검토만 하고 이렇게 해서 2013년으로 넘기겠다. 2013년에 농어촌학교, 구도심학교, 혁신학교 확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부분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하부단위까지 책임있게 실행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이 현실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11월 30일까지 학구조정이라든가 유치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그냥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부터 해나가야 설득력 있는 답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근본적이고 출발에서부터 진정한 개혁의 의미로 진행할 수 있는 작은학교살리기라는 운동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정책적 결정과 판단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추진단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는 이 부분은 운동적 차원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정책적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전체 농어촌학교 이것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 혁신학교처럼 몇 개 학교라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무적으로 교육청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 이게 정말로 단점이고 일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인지. 안 그러면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찾아서 2차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지 지금처럼 전체를 다 2013년으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쩌면 혁신학교, 4개에서 8개, 증가시키는 이 정도 선에서 학교혁신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교육감께서 지시를 하실 때는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동초라든가 충효분교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시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북구청, 남구청, 또는 광산구청까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해소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와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부분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결정이 됐으면 조례에 대한 후속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이원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구청하고는 어떤 내용을 협의하시려고 했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구청하고는 첫 번째로는 법률상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해석을 요구를 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작은학교살리기에서 농어촌지역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폭과 마인드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실제로 광산이나 남구청 쪽하고는 교육담당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사실 구청에서 용어들을 법률용어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법률용어를 구청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현재 중앙정부나 시청이나 농어촌학교에 대한 이 부분의 정리는 그쪽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확인된 거잖아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치단체의 의견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교육혁신위원회에서 출발을 했던 내용하고 김춘진 의원이 진행했던 제반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조례는 어떤 부분을 담으시려고 합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조례는 이미 담겨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후속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중심의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선 인성복지건강과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넘겼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통학이라든가 통학에 따르는 비용문제는 예산 속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미처 못했고 양 교육청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검토하시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들 이렇게 얘기하지요. 대통령도 처음에 첫 해에는 2년의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면 1년을 입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안의 문제에 급급해 한다. 이런 것들처럼 세월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것을 몰아서 뒤로 가게 되면 결국은 몰아서 전체가 다 실종될 수도 있는 우려의 지점이 있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는고니, 청렴사회를 만드는 부분이든, 교육복지가 됐든 이 부분을 교육 속에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 중심은 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것이 중심인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몇 개 학교 준비하는 이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학교, 구도심의 공동화된 학교, 일반화된 혁신학교 모델들, 이것을 병렬로 함께 추진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동의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요.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좀더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방송국과 인터뷰가 있어서 잠시 사회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동호 위원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17시 10분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서정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연속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오후에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상해보험도 여쭤봐야 되고 하니까요. 설명 다 들었으니까요.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유영근입니다. 4대보험 관계는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분들이 군인신분이면 군병원에 갈 수가 있나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통합병원 말씀하십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예.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공무 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근무시간에 사고가 났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 선명학교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 예산이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 손가락 부상이 있었습니다. ― 3만 5,800원을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과장님, 사례도 중요한데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아까 공익근무요원이 장애학생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문제는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보다 내실있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장애학생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에서 파견 나온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 보조를 해주는 것도 어디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왕 해주는 보조면 교육들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생의 자세나 여러 가지 환경여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같이 파트너식으로 할 수 있는 애들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마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근무요원들 보험 4대 보험문제가 아니라 다쳤을 때 상해보험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사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건물과 관련해서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지난해 일선학교에 미등기된 건물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다섯 개 학교 중에서 두 개 학교는 수피아여고하고 송원여고는 등기완료 되고 3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전자공고하고 전남여고하고 경신여고 세 군데가 남았는데, 경신여고는 내년까지 해결이 되고,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전자공고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국토해양부에서 녹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준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전자공고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공문을 시행을 해가지고, 왜 그 문제가 나오냐면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해서 각 경기장이 전부 대학 내에 경기장을 임시로, 그쪽이 남부대학이 녹지지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 되어서, 그것을 건폐율을 완화해 주어야만 경기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로 건의를 해서 건폐율을 완화해 주면 바로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전자공고 문제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을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은 맞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을 잘 해결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건폐율 완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수영장 때문에 건폐율을 완화시킬 모양이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상무지역도 일부 건폐율을 10% 정도 완화시켜준 곳도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미등기된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도서구입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왕 세워진 예산이면 빨리 필요한 도서를 빨리 구입해서 읽히도록 해야지, 지금 몇 %지요? 저조하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구입을 해서 어린이들이 접촉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독서교육입니다. 이전에 어떤 기회에 지적을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빨리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독서마라톤대회가 일선학교에서 아주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독서마라톤 완주증도 안 줘버리고 학교 자체내에서 인터넷에서 뽑아쓰라고 해버렸는데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제 말씀을 참고하셨는지 완주증도 주니까 실제 받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몇 쪽입니까? 최고 높은 급이 4만 2,195쪽을 완주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1년 내내 책을 읽고 목표를 위해서 갔다가 완주증 하나 받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그런 것은 강화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과 관계해서 인문고전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계획이 진로지도에도 관계가 있고, 인성지도에도 관계가 있고, 특히 초등학교에도 인문고전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책들이. 그런 것들을 읽히는 시책들도 프로그램들도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학교과정까지 그런 책들을 읽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 가서 읽을 기회가 없거든요. 인문고전교육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선호 위원님께서 소청과 관계된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징계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소청심사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물론 징계도 많았기 때문이지만, 징계건수에 비해서 소청건수가 비율이 많아졌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원인도 있다. 단순히 징계가 많았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그렇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할수의계약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이 있는데, 그럼 일선학교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오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물품이 9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조달물품이 등록되어 있어요. 일선학교에서는 조달청 들어가서 클릭하면 조달청에서는 900만원짜리 물건을 학교에 배달해 줍니다. 그 시설은 학교에서 해야 돼요.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300이다 그러면 1,200입니다. 물품값이 900 시설비가 300. 그러면 1,200이니까 입찰해야 된다. 그러면 입찰에 응찰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조달청은 등록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응찰하려고 않지요. 300만원짜리 시설하는 업자가 와서 응찰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조달물품 사가지고 와서 응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3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입찰에 응찰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응찰하게 되면 자기는 300만원어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합해서 1,200만원어치 부가세를 내게 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행정국장님.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품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조달계약하면 대리점에서 설치를 하고.

인화

박인화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본인들이 계약된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내야지요. 물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이때 분할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것은 제품하고 공사가 틀리기 때문도 분할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분할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감사지적사항에 이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분할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선학교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조금 더 유연성있게 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시고 현장지도를 하셔야 된다, 책임있게. 그 말씀이고요. 행정국장님,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어떤 사건이 터졌다거나 언론에 나오면 조사되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해라 그 말씀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시교육청 감사과정에서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예가 있거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감사를 안 나가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담당관 나오시라고 하면 한숨이나 쉬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할랍니다. 이것은 저에게 증거 대라고 하면 증거 대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까지 교장선생님 했냐, 감사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현장조사하면 그냥 아는데 시인하지 그러냐, 대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감사과정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죄추정의원칙, 아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어긋난 것이 있다. 이런 사항을 실례를 대라면 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의성이랄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의성이랄지 혹은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랄지 이런 것이 있다해도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인권입니다.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는 흔적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징계에 회부되어가지고 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정년 6개월 미만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인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해왔고?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징계를 받았는데…….

인화

박인화위원

정년이 6개월 남았어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하향전보 그 말씀이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필요한 경우는 하향전보도 하는데 지금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옮겨졌을 때 다른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문제점을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남은 분을 하향전보했을 때 과연 새로운 임지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6개월간 근무하고 그만 두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떤 징계에 대한 합당한 인사 하향전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보다는 새로 맞이할 학생들, 학부모들 입장을 생각해서 적극 고려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작은학교살리기, 농어촌학교살리기 이것에 대해서 정희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제가 「농어촌지원조례」는 발의해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이것이 인성건강복지과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지원조례의 내용은 큰 틀에서 농어촌 무상교육을 생각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다면 재정이랄지 예산이랄지 이쪽이 가야 되는데 그냥 농어촌학교 교육의 프로그램만 강화한다고 생각하면 인성복지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비중이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이 조례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농어촌교육살리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시청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가지고 거기서 매년 농어촌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매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연차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실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부칙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 해서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까 정책담당관님이 말씀 계셨는데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작은학교 소규모학교까지 같이 가시려면 여러 가지 더 논의를 해보시고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일단 「농어촌지원조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라도 시행하시고 시범적으로 학교를 선정하셨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고 농촌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있구나 생각했을 때 농촌을 찾아가지요. 그런 것들은 당장 시행하도록 된 것이니까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지원사업신청서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내용이 잘 짜지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네요. 아깝습니다, 이런 것이 탈락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산은 이미 틀린 것이지만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충분히 예산이 교과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좋은 계획들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좋은 사업들은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자체예산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 프로그램에 응모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 계획이 사장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정서행동발달장애 지원방안이랄지 부진요인분석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진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중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서행동발달장애에 의해서 부진요인이 일어난 학생들이 많다. 부모를 비롯한 가정학습분위기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보면 부진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도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았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정서행동발달검사 및 판독비로 1,0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것은 교과부에 응모한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1차 선발된 아이들만 본다는 것 같았는데 학습부진요인 분석할 때 요즘은 분석하는 검사도구가 워낙 개발이 잘 되어 가지고 이 학생은 어느 방면에 어떤 면에서 부진요인이 있다는 것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과목은 취약하고 어느 분야에는 강하다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전 학생들에게도 꼭 부진학생이 아니더라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옛날 지능검사하듯이 말입니다. 지능검사는 낡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정서장애와 아울러서 학습부진검사 이런 것을 어느 학년에 초기에 해야 되겠지요. 해가지고 학습 성향을 파악해 보는 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아무튼 이 계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예산을 떠나서라도 우리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 시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그 내용도 충분히 살펴보시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은 부교육감님은 부교육감님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거기까지는 소상히 안 드렸는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교과부 올라갔을 때 도가니사건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까지 갔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더 심각해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고 이런 내용으로 왔다라는 메모만 해놓고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급 안에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좀 사전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선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줄었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작년에는 12개 단체 16개 사업에 9,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개 단체 8개 사업에 4,450만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반틈 정도. 그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현재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만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지원이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걸쳐 있어서 우리 과의 경우 에도 추경에 확보된 만큼은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덜 지원하고자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서 금년은 4,450만원이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이랄지 사회단체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운영을 하느냐 그 내용을 따져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히 안 줘야 하지만, 좋은 활동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또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보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중학교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중이수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문제점의 가장 큰 이유 중에 전출학생에 대한 대책이 문제이지요. 간단히 설명해 보실랍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집중이수제를 하면 한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이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배우게 되거나 본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단원이나 내용이 다른 학교에서도 또 빠져버리는 중복되거나 이수되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전출입 학생들에 있어서 특별히 자기 학교 교육과정편성과 관계 되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새로 전학을 온 학교에서 자기들의 교육과정편성과 전 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에 따라서 빠져버린…….

인화

박인화위원

이수 못한 과목에 대해서는 새 학교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럼 개별지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아, 그래요? 어떤 인력으로 개별지도를 해야 하나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방법도 있고 인근학교에서 교차해서 받도록 하는 그렇게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근 개설된 학교에서…….

인화

박인화위원

부교육감 말씀이 더 실질적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인근학교에 그 과목이 개설된 학교에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 자료에 의하면 자료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거점학교 형식으로 해서 어디를 지정해서 그 근방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방안이냐, 이것은 그냥 이수 못한 과목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이지,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냐. 예를 들어서 시간표도 안 맞을 것이고 거점학교로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이 미술이면 자기 학교 시간에 거기 가서 받을 미술시간이 맞느냐,과연 시간표가 맞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학생들은 별도 이수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사이버를 통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별도의 가르칠 수 있는 장소랄지 그것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해야지, 혹은 위탁을 시킨달지, 이렇게 해야지, 이웃학교로 해서 모아서 해라 하면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또 학생들 자체가 내 학교 있는데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습니까? 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시간 공부하러 가겠어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철저히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집중이수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집중이수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셔야지 집중이수제 좋다고 하다보니까 피해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제가 교육과정심의위원 활동을 했었어요. 고등학생을 제외한 초·중학생들은 집중이수제라는 것이 계절제를 고려하지 않은한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전 과목에 대해서 지도가 되어야 전인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 받아들여졌지만, 집중이수제를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별이수제하고 분기별운영제 이렇게 그 내용상에서 약간 형식적일 수도 있으나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고요. 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하고요. 되도록이면 미이수 범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경양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쪽에서는 거의 적용학생이 없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육과정편성에서 편성의 재량권을 주다보니까 과목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편중이 되는 경향이 있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선호하는 과목은 시간수를 늘리는 과목은 주로 영어, 수학이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나머지 체육, 미술, 음악, 역사, 도덕, 가정, 기술, 기타 선택교과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소시켰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이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것은 잘 아실테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특히 체육같은 것은 여기에서 이것은 축소해서는 안 되는 과목 아닙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초·중등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쪽에서 위원들에게 체육쪽은 집중이수를 한다거나 시수를 감축한다거나 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체육수업도 중요합니다. 체육수업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동료 위원분이 체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 체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체육교육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체육수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담당하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 문재옥입니다. 전에도 예·체능 감축운영은 교육과정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체능교과는 감축운영을 않도록 명시를 했고요.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뉴스포츠가 나오고 또는 좋아하는 놀이중심의 운동만 하다보니까 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체력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굿모닝스포츠활동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개의 시범학교를 두어가지고 아침에 오면 운동장을 돈다거나 체력운동을 하고 교실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옛날에는 체육수업하기에는 순환운동이나 체력보강운동이라든가 보조운동을 하고 본 운동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없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체육수업하기 이전에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조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수업 중에 체력과 흥미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꼭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부모들도 체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다 좋아합니다.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체력을 길러주는 교육에 대해서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순환운동이랄지 보강운동이랄지 아침운동이랄지,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자기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권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개 시범학교만 둔다고 했는데, 시범학교를 두는 것은 한 번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시범을 두는 것은 옳은 것은 그냥 전부 보급을 해야지요. 내년도 교육 계획을 세우실 때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특히 운동장 수업과 관련해서요. 일선 학교현장에 가보면 운동장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운동회 때라도 나와서 몇 번 하기 위해서 물도 뿌리고 돌멩이도 줍고 이런 사정이라서 워낙 사용하지 않으니까 비에 씻겨서 나가고, 사실은 놀이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강당으로 수업이 들어가다보니까 파행적으로 되어요. 강당이 체육시간을 다 소화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체육수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동장 시설정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실은 이번에 운동장 정비 및 체육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메마르고 그러면 더욱더 먼지나 요철이나 씻겨나가는 것 때문에 학생들의 부상도 염려되고 또 체육활동을 못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고 체육교육에 노력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암학원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 문제점이랄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타 위원회 다른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길래 저까지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암학원이 그쪽으로 이사올 때 그쪽 주민들은 엄청 반가워 했어요. 모처럼 명문학교가 하나 오는가보다. 학군도 아파트 지으면서 전부 광고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명문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정을 보면 여러 가지 성적이랄지 학교 되어 가는 것 보면 명문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류학교로 돌아갈 그럴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감사계획도 세우시고 있고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암학원이 임시이사체제로 갈 이유가 소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족들 간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실제로 교직원들에게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실제로 정상화 됐냐는 설문조사 결과 일부는 아직 미진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 설문이나 가족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학교운영이나 이사진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던가 학교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하는 쪽에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임시이사체제로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럴려면 전제조건이 이사회 구성이 잘 되어야겠지요. 이사회구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현재 두 분이 해당되시니까 그런데 이사선임 요건에 가서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퇴직 2년 미만 경과자에 대해서는 선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큰 정신에 입각했을 때 집행부에 계시는 두 분이 이사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나.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때도 답변드렸다시피…….

인화

박인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법률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으나 2년간 겸직금지 그런 쪽에서 2년 미만 되는 분은 안 된다는 조항을 볼 때는 분명히 그 조항의 정신에는 위배됩니다. 법령대로는 하셨지만. 그래서 다른 관리감독은 그렇지 않은 방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괜히 그쪽에 들어가셔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항을 살려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여러 가지 회계나 인사나 모든 시스템이 공립학교에 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그 학교 승진규정을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라 잘 아는데요. 그 학교에서 무엇으로보나, 점수로 손재홍 의원이 비교한 것도 봤습니다만, 점수화 안 시키더라도 상황으로 봐서도 교직원 사이에서도 이분이 가장 훌륭하고 이분이 가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배제가 된 거예요. 객관적인 점수에서 했다면 할 말이 없지요. 여러 가지 말씀 시간이 없어서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감사를 진행하시니까 정확히 감사를 보시고 감사의 방향이 현재 운영권을 쥐고 있는 쪽의 이사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려고만 자꾸 변명하고 있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보시고, 그 학교가 그쪽으로 올 때 기대했던 지역주민이랄지 학부모들에게 그분들의 실망이 가지 않도록 명확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아마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석이 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료요청과 관계된 것 자세히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최근에 사립유치원 원장 임명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긴급자료로 요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승인내역,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설립승인을 해준 학교와 그런 일체 관계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133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명단이랄지 임용사항, 그런 것을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 연수계획은 지금 여쭤볼랍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자격연수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연수를 원장이 미임용된 원에 3년 이상 된 설립자가 1순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설립자들이 원장들을 바꿔버리고 그리고는 미임용 상태로 두고 3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공무원이랄지 초·중·고 교장을 했달지 여러 가지 형태로 원장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연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부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원에서 2차, 3차 계속 원장연수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도를 알아보니까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그러니까 50%만 부담한달지 해서 50%는 본인 스스로 내고 연수를 받도록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연수방법도 바꾸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빨리 시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1년에 몇 명씩 보내고 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지금은 2009년도에는 4명, 10년에는 14명, 2011년도 5명.

인화

박인화위원

10년도에 왜 많았지요? 3년 이상으로 끊다보니까 많았나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원감 지명연수를 5명 했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원장 말이에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원감 중에서 지명연수 했던 5명을 포함해서 그때 많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아무튼 상당히 문제가…….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네요. 사립유치원 설립요건에 원장채용승낙서가 포함이 되어야지요. 자세히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원장자격연수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확히 파악하시는데 임용이 안 된 유치원 3년 이상 된 데 우선적으로 연수를 보내니까 3년은 의도적으로 비워놓아버려요. 제도가 범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연수를 대폭 늘리세요. 방법은 본인들 부담해서 가라고 해도 갈 유치원이 있습니다. 보조 안 해주더라도요. 보조를 줄여가지고라도 대폭 늘려가지고 현재 유치원 원장이 공석된 유치원들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자료 두 가지 하고 아울러서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 연수 지금까지 실적과 말씀하신 것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해야 다음에 시간이 넉넉할 것 같아서 준비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어제 동료 위원들의 감사내용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 분야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A사무관에 대한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일반직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사건개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중요참고인의 진술이 징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참고인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진술을 바꿨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유입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 말도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 사무관은 강력 부인을 하고 또 시민의 증언도 번복이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감사관님들이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건 같으면 가장 기초조사가 되겠지요. 그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핵심적인 진술이 바뀌어가지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반려판단이 내렸는데요. 그런 사례는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본인이 안 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진술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가서 징계가 될 줄 몰랐던 것인지 징계위원회에 임해서야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진술을 해서 바뀐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 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 8월에 수의계약 비리 의혹으로 모 중학교 행정실자 P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반려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된 사건입니까? 사건개요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잘못된 부분만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해당되는 학교 행정실장께서 본인이 징계위 회부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누군가가 징계위 회부 안 되겠다고 약속을 해준 듯합니다. 그런데 막상 징계에 회부되니까 징계위에서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때서야 사실 관계를 이야기해서 실제 행위자가 다시 징계요구 되고 그런 사건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회부된 안건이 반려된 경우는 극히 드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는 요구권자가 징계를 거두어들이는 철회와 달리 심의자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반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두 사건을 보면 초기진단부터 이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본인들의 얘기라든가 주위의 얘기, 구두로만 인정을 하고 징계를 했다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인들의 증언이 번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증거를 잡을 수 없는 사항까지 와가지고 본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두 사건은 마무리가 됐지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둘 다 마무리 됐습니다. 타인의 행위를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했던 사항은 실제 행위자가 징계요구돼서 징계처리 됐고요. 본인도 좀 가벼운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참고인의 진술을 바꿨던 부분은 재징계를 안 하는 것으로 종결을 맺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물론 자기가 죄가 있었는데 묘하게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 자기는 죄가 별로 없었는데 타의에 의해서 죄를 뒤집어써가지고 있다가 벗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신상에 앞으로 상당한 치명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본인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징계요구됐다가 철회가 되거나 반려가 된 사례가 없어야 좋겠는데요. 금년에 두 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불명예감을 느꼈달지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달지,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사실 관계가 누명이 벗겨졌달지 규명이 됐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주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만에 누명을 벗어가지고 그때사 본인의 혐의를 벗는 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나이가 먹어서 60, 70 되어서 혐의를 벗으면 무엇 할 겁니까? 그동안 자기가 받는 고통,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라도 차후에 본인이 깨끗한데 누명을 써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징계회부가 됐다가 벗어나더라도 본인에게는 상당히 치명을 받고, 또 자기가 앞으로 근무하는데 그런 것이 항상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백배 사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치밀하게 일해야 되겠구요. 저희들로서는 좀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방지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감사팀에서도 그런 것을 시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런 사건에 직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영어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전국의 최다입니다. 이것은 시교육청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원어민보조교사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우선 현황을 간단히 알아보지요. 우리 광주가 1인당 학생수 담당선생님이 1인당 1,362명으로서 시·도 중에 가장 하위인지 알고 계시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충남과 비교해서 2.72배의 차이가 있고 광역시로 보면 대구가 647명, 부산이 724명, 서울이 760명, 울산이 911명, 대전이 954명, 인천이 1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1,362명이라는 수가 얼마나 많은 수인가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왜 걱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능영어시험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말하기나 듣기, 읽기, 쓰기, 이런 내용이 바로 비중이 아주 높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아마 거의 모르겠지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여기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원어민 1인당 학생수가 전국 최하위여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시의 일단 정책적 기조가 처음부터 이런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민들을 많이 들여오는 것보다 우리 영어선생님들의 실력을 원어민 수준화 해보자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 원어민이 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리 시 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투입이랄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보내는 연수도 많이 시행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모든 시·도는 원어민들을 모셔오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을 원어민화하자는 큰 흐름상으로는 정책방향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원어민보조교사를 늘려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능에 대비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올라간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것은 데이터상으로 내년이면 금방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데이터를 지금 짐작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원어민교사보다는 영어보조교사를 더 많이 임금도 싸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정말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 정도 되면 우리 학생들의 영어시험 데이터로 금방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비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혹시 지자체라든가 시청하고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실제 군단위 그 다음에 도지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을 지원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좀 미미하고요. 다만 우리 시의 경우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일단 예산지원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은 몇 가지 우리 광주시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도와주어야 그런 %가 올라가는 문제에 있어서 시청 교육담당 김기숙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대뜸 그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전혀 협조요청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협조요청을 한 번이라도 했었으면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을 텐데, ― 제 느낌입니다. ― 전혀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을 것이라고 많이 도와주라고 했는데, 지자체 말 할 것도 없이 2학기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시 차원에서 다른 데도 돌봄교실이나 전부 지자체에서 못하고 시 주관으로 한 데가 돌봄교실, 다음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부 지자체에서 의도적으로 도와가지고 교육청을 돕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힘을 내서 요청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는 남구에 영어거점센터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이나 없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교육측면에서 큰 손해를 봤지요. 그런데 이 앞전에 부교육감님이나 과장님 또 오호성 장학관님, 조영임 장학사님 도움으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있다가 체험학습 한 바퀴 뺑 돌아서 영어학습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오호성 장학관도 느끼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본인들이 느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연구 개선해가지고 동구에 있는 서석초등학교 영어거점센터로 해서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오히려 담당자들이 제가 지적하기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바르지 못한 내용을 옳게 고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됐습니다. 교권보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세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광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탄생을 해가지고 내일모레 창립식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지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여기 저기 타 시·도부터 우리 광주에서도 북구에서 모 중학교 여교사 머리채를 잡고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기 저기 그런 사건이 쉬쉬하면서 감춰지는 사건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현황을 보면 이런 사건이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금년에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십 여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10건은 안 되고 좀 적을 겁니다. 날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각 시·도별로 2000년도 초부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각 학교별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광주시는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가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동호

임동호위원

학교 말고 우리 시.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뭐가 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법상으로 학교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7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지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을 교육청에 두는 문제는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권조례가 의회에서 준비되고 있고 저희들도 협의하고 있는데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역할 중에 그런 분쟁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심히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학생인권, 인권해서 인권만 내세우면 만사가 오케이 될 것처럼 하고들 있는 사회 추세로 볼 때, 교권이나 학습권, 이 앞전에 시에서 조례하면서도 종잇장 한 장 차이같은 조그만 문구 하나 때문에 반대를 해서, 저도 반대는 한 사람입니다. 그 자체는 100%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실로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고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 교권이 살아나야 교육이 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는 많은 교직자들이나 시민들은 교권추락이 정말 도를 넘어서 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게, 근래에 일어난 교권침해에 대해서 참담한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마찬가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래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자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해서 교육청에 전담으로 일할 사람을 두고 언제나 학교 현장에 교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권보호 매뉴얼을 학교에 제시해서 선생님들이 즉각즉각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고요. 교육청 홈페이지 교권보호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부터 교권보호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주광역시교권보호조례 제정에 관해 시의회와 협의해서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교권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현저히 줄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사과라든가 일개 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일들이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특히나 교권보호, 학습권, 특히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로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이런 것은 직원들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총동원이 되어서 우리가 교육을 지키고 교권을 지키는데 앞으로 총력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더욱 교권에 대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보장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학생의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전제의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권보호팀을 만들어서 우선 파견교사 한 명이 와있고요. 곧 있으면 매뉴얼을 제정하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절대 교권이 흔들림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학교가 취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2월 취업률 현황을 보면 지방기능대회 입상자가 12개교 해서 80여명 입상이 됐습니다. 동일계열 취업률이 32%, 특성화고 취업률이 27% 되어 있는데요. 우선 먼저 특성화고 출신 취업률 현황이 약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제가 취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도 특성화고 취업률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또 몇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2009년, 2008년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취업률이 높았는데 2010년에는 전국 평균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승률에서 아주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금년에 저희들은 목표를 37% 로 세우고 37% 달성을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펴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출신 취업률이 20%이고 기능대회입상자 10명 중에서 4명이 취업입니다. 그러면 기능대회 입상한 애들은 최고 아닙니까? 기술이. 그런데도 10명 중에서 4명이니까 40% 아닙니까? 전체 특성화고 취업률은 30% 미만 27%. 이것은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만, %가 얼른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면 자료 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서 취업이 낮다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 젊은애들 취업관계도 있고 또 기능공 양성을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건설이라든가 기계산업 모든 면에서 해야 될 우리의 임무이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정말로 직업학교에서 진학률이 3위이고 취업률이 70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금년에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10월말까지 약 34% 정도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예술고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드릴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예술고 국립예술고 전환 운운하고 이 앞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로서 날린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감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말 그대로 허공 날린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혹시 국장님 예술고등학교 한 번 가보신 일 있어요? 최근에?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술고는 누가 보아도 보완이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도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시간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제가 여러 가지 실태분석을 하고 공간분석, 학교 노후된 30년 건물, 안전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교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예술고 국립고등학교 전환하기는 상당히 요원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학교설립에 관계된 내용은 행정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호

임동호위원

제 이야기는 국장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나 정책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얘기 말고.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종합적인 것은 행정국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행정국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문화중심도시 차원에서 국립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가 교과부에서도 국립의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에서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도 적극적인 차원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차원까지만 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은 어렵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현실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래서 금년에도 논의를 해봤는데 실제로 재배치를 할 것이냐는 부지가 좁아서 그 장소는 안 될 것이고 이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재원이 듭니다. 재원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설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차원까지는 갔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도 국립전환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자체적으로 이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얘기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 때는 그런 얘기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 얘기는 분명히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도시 광주하면서 예술고등학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이 문제를 어려우니까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대처방안을 시교육청 차원에서 강구하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논의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 제 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공제회의 적립금은 얼마나 되고, 금년도에 사건사고가 얼마나 있었으며, 그에 대한 지출금이 얼마나 되었으며, 또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다 쉽게 해결이 되는데 사건이 큰 안전사고 참 해결하기 어려운 안전사고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금년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해결되지 못한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되며, 법에 계류중이라고 할까 소송중이랄까 이런 사건은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분담금이랄까요? 이런 것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지금 2011년도 보상건수는 8월말까지 1,075건에 5억 3천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재 계류중이나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비율을 해본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예상이 될 거예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추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만약에 광주에서 그런 건이 5건 이상 되어버린다면 5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적립금이 제가 알기로는 이십몇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36억 정도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학생들이 사망한다거나 영구 불구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상해준 돈이 적거든요. 학부형들이 대부분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가장 큰 건 같은 경우는 체육고등학교 장대높이뛰기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반신불수가 되어서 법원 판결에서 6억 5천 정도 저희들이 보상해 준 건도 있거든요. 그런 대형사고가 날 경우에는,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건이 한 번씩 터지게 되면 우리 적립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국지적인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올해도 사망사건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계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육정책토론이랄까 간담회라고 할까 그런 간담회에서 전문계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계 신규교사를 임용하는데 있어서 그 교사의 실기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무엇이고, 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전문계교사 모두를 다 실기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먼저, 그리고 요즘 다른 시·도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신규임용할 때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배관용접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임용교사에게 거기에 전공교사를 임용할 때 배관이나 용접을 실제로 시켜보는 그런 실기를 테스트 한다는 말이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할당점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그 점수가 상당히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실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차이가 있다. 현장 선생님들 반응이 좋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자료만 보완 요구를 하고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324쪽을 보면요. 초·중·고 중도탈락학생 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3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통계인데 사망자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사망자 통계를 내주시고, 초·중·고등학교별로 그리고 성별로, 그리고 가능하면 사망자가 어떤 원인이었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가해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고 그런 조치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 피해자 상황과 조치내용, 그리고 피해자도 급별로 성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로 구별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조치 내용 중에 성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로 여기에 관한 내용은 성교육이 성폭력예방과 그야말로 보건교육, 섹스에 관한 그런 교육으로만 나와 있는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성인지교육이 매우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과 함께 성인지교육이야말로 성평등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교육에 관한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거나 어린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성폭력예방교육에 치중이 되었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다 성평등,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를 하나 해주시고요. 네 번째로 약물 오남용교육과 금연교육 실태조사내용하고 조치,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 내용이 있으면 교육내용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민방위훈련이 되면서 정전대란에 대비하는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전대란이 일어났을 때 각 학교에다 했던 그동안의 조치 내용, 또는 실태 파악, 정전대란이 일어났을 때 각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처했는지 이것을 파악한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조처내용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면 그 방안까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요일에 우리 본청을 할 때 같이 토론해볼 수 있도록 그 안에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려우시다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식시간이 끼어있어서 일찍 끝내려고 있는데 많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1월 18일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18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