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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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보건, 환경, 동물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효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세계화에 맞는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훈

김경훈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지난 10월 19일 “노숙인 결핵환자 갈 곳이 없다”라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 적이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노숙자뿐만 아니라, 주로 결핵이라는 병 자체가 위생상태가 나쁘다든가 영양상태가 나쁜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대전시라든가 중앙에서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노숙자 등 취약계층 100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71건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상당히 많이 나온거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후관리.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 보건소나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자세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소고기는 모두 한우인지 아니면 수입육도 사용하는지 만약 한우로 납품을 하는데 값싼 수입육을 속여서 공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소고기에 대해서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식당에서는 했는데요 교육청 쪽에서, 저희들 통계를 9월까지만 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지금 안 나오는데, 보고는 못 드리는데 10월 이후에 교육청에서 6건을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다 한우로 판명이 되었고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6건만 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급식으로 납품되는 모든 소고기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를 권고합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93개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능력이 어렵고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협조를 해서 표본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뜻은 많은 것을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도 업무량이라든가 능력을 판단해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속지 않고 좋은 고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이요, 살모넬라균 부적합 개요와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모넬라균 41건이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음식점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41건이 전부 살모넬라균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것을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현재 영업장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재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검사를 했는데 재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영업장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같은 쪽이요, 병원성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부적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성 대장균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과정 중에 11건이 발생을 했고 그 외 음식점이라든가 해외여행자의 환자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에서 5건, 해외여행자 중에서 1건의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발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죠, 보건소를 통해서 “제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 몇 명이 공통적으로 나오면 보건소에서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고 거기에 적법한 행정처분을 받겠죠,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7쪽, 에이즈 확진 검사 후 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계속 검사를 하고 혹시 다른 접촉에 의해 제3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타부서 소관일지라도 유관끼리 협력하여 검사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자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사람들을 격리를 한다든가 이동제한을 한다든가 그것은 인권 차원에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주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권문제 차원이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에이즈환자가 제법 있더라고요,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교육이랄까 그런 것은 타부서에서 하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 계통에서 일종의 감시라면 좀 이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소재파악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아프다든가 하면 치료를 지원해 주고, 은행동에 에이즈 양성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고민을 해결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모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심당 옆에 저도 한번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관계기관에 통보만 하고 연구원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3개부가 있고 연구지원하는 총무과가 있는데 보건연구부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감염병, 전염병 관리 그래서 전염병을 색출하고 조기에 찾아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 개인의원 등 샘플링을 해서 계속 설사환자라든가 호흡기환자 그런 정보교류를 하고 또 샘플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고 또 보건소라든가 병무청, 교도소, 국군휴양연구소와도 계속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대전 관내에 교도소라고 해서, 군인이라고 해서 전염병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종질환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몇 년 전에 신종플루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계속 유지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 등에 대한 유통과정 중에 수거 검사를 하고 있고,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이런 것도 하고,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아시다시피 노은동에 11명이 상주를 하면서 24시간 노은동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부적합 발생을 하면 경매를 못 하고 바로 폐기처분을 해서, 뭐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농산물 부적합률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그런 것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농약을 쓴 사람들은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미생물과에서는 수질이라든가 일반 미생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연구부는 수질, 대기, 폐기물 하여튼 환경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측정망도 운영하고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해서 악취도 막고 실내공기도 검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또 동물위생연구부는 각 축산물, 시중 유통되는 축산물,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도축에 대한 검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76톤을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도축장에서. 그리고 가축전염병,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 또 광우병에 대한 것, 하여튼 동물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작년에 한해 민간에서 의뢰한 비법정검사를 포함한 총 검사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건수요?

영희

한영희위원

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영희

한영희위원

법정검사나 비법정검사.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질병도 있고 식품도 있고, 약품도 있고,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영희

한영희위원

예, 합해서 법정검사는 몇 건이고 비법정검사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각 부서마다 통계가 있어서 합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합친 결과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합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뽑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법정검사는 11만 7,584건이고 비법정검사는 1만 72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사 1인당 연간 449건, 하루 평균 6.5건 이상의 검사를 한 샘인데 연구사의 주업무가 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주업무 중에 하나인 연구조사업무 수행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통계를 뽑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대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인력 없이 하다 보니까 검사업무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고 미리 예측해서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다 욕심은 있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못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실제로 박사가 9명, 기술사가 3명, 석사 42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의 연구사와 연구관이 있는 최고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10년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연도별 연구논문 및 연구조사 실적으로 보면 연평균 17건으로 저조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구제역 침출수 유출여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담당공무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었는데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침출수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조사를 통해서 유출여부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좀 부끄럽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민간에서 의뢰하는 비법정업무만이라도 민간에 의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본연의 업무인 조사연구업무에도 충실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부는 민간검사기관에도 많이 가는데 그래도 신뢰가 더 확보되는 연구원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어서 그리 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방역을 한다든가 시민들한테 보건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80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2010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결과 위반 및 혹시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9월 말 현재 274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없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부적합이 없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대전시의 실내공기질 검사시설군은 총 몇 개이며 몇 개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7개 시설군이고 약 425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1년에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난 때문에. 내년도에는 21개군으로 확대가 됩니다, 저희들도 인력관계 때문에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증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대상시설의 20%가 이루어지는 셈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무조건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측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받으면 구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의심스러운 것만 저희들한테 20% 정도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민간검사기관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사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없지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각급 학교도 실내공기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고,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보충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한영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군데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17개 시설군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년에 274건을 검사를 하셨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1년에 한 군데 계산해 보니까 17번 내지 18번 하시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274건을 검사하셨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년에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17곳으로 따지면 1곳에서 1년에 하는 것이 17번 정도 하거든요, 맞나요? 어떤 뜻인지, 69쪽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이 승인하시면 세세한 것은 환경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담당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보충감사하신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연구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개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중에 여객터미널 우리 대전에는 없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도 없고 이런 식으로 분류된 것이 17개 시설군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대전시내의 시설 전체는 425개소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7개 시설군 중에서요.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라든가 또는 대규모점포 또는 국공립보육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해서 274개소를 검사했다는 의미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검사를 몇 번 하신 거예요?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건수별로 거기에 있는 각 건수를 합친 것이 274개소고.

명경

김명경위원

1년에 한 곳 가본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시청 지하철역 있지요.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지하철 역사.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대전시청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셨어요?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대전시청 것은 안 했지만 1년에…….

명경

김명경위원

예를 든 것입니다.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전체적으로 역사 표본으로 1개 내지 2개, 3개 의뢰된 부분에서만 합니다. 구청에서 의뢰를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의뢰한 곳만 하는 것이죠?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서.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는 공공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하철 역사 같은 곳은 시민들의 이동률이 높고 많잖아요, 그런 곳은 실제적으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네요?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 기억으로 4, 5년 전쯤에 연구조사사업으로, 내부사업으로 지하철 역사만 통틀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하철역이 생긴 지가 한참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대전시에서 관리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뢰자가 대전시장이 되어야 되고, 대전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인 연구소에서도 시장을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은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대전시는 시내공기질 엄청히 좋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은 공간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소니까 연구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내공기질 검사 아닙니까. 새로운 기계를 들여온다든지 새로운 인력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검사내용이라면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날 아침 연구용역이 나왔으니까 용역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검사내용들이 누적되어 있으면 나중에 용역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겠지요. 작년도 것 재작년 것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곳 꼭 해야 될 곳은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검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특별한 인력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라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검사 정도는 인원과 재정이 추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검사니까, 좋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참 좋아요. “대전의 실내공기질이 엄청 좋구나.”라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정기적인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검사내용이 나와야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내공간의 공기질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입니다. 내년도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김종헌환경연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측정망 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측정망이 8개소가 있는데요. 읍네동에 있고 문창동, 구성동, 문평동, 정림동, 성남동, 둔산동, 노은동에 있고 도로대기측정망은 대흥동 구 MBC 앞에 있고.

명경

김명경위원

뭐가 어디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대기측정망요.

명경

김명경위원

도로대기측정망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구 MBC 대흥동에 있고, 그 다음에 월평동 자동차 종합시장 그 앞에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노은은 이번에 추가로 한 거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추가로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대흥동과 월평동 자료는 어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셨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요구 사항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게재를 안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그전에는 도로변 측정망 공개를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저희들이 실제로 대흥동과 월평동 부분도 대기측정망으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구분해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자료요청을 할 때 구분해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 생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에는 신도시 지역, 도안지역에 하나를 더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작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소를 재검토하실 필요가 없겠느냐고, 그런데 재검토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새로 신규로 되는 부분은 좀 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요청했던 내용이 뭐냐면 시민의 유동률이 많은 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너무 외곽에 치우쳐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둔산지역도 저쪽 타임월드지역이 아니라 시청 이쪽 근처고요.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가장 이동률이 많고 차량들이 많은 정체율이 심한 곳에 측정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후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설하는 곳도 도안동 쪽이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대전시 전체 흐름상으로 봤을 때 노은과 도안과의 차이를 실제로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대기측정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래저래 근처 야산도 있고 아파트 위에 어떠한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정말로 전원적인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적인 동네에 대기측정망을 세워서 무슨 결과를, 어떤 결과의 내용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결정된 것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어디 말씀인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도안 쪽으로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안 쪽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LH공사에서 그것을 하나 설치해서 대전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이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환경부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지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도안동에 신도시 건설되니까 거기에서 대기측정망 한다고 할 때 이왕에 하실 거면 “대전시에서 가장 인구 이동률이 많은 타임월드나 대전역 근처에다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도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우리 시라든가 중앙에 의견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에서 전국적인 측정망위치를 한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하다고 해서 특별한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보는 것이 설치목적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적인 공기질을 파악하는 그런…….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시 전체적인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전시내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곳에 필요하다는 거지요. 공기 좋은 곳의 대기질 측정이 아니라 이 지역은 정말로 안 좋을 텐데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곳에 세워 놔야, 하다못해 오존주의보도 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고 했어요, 방법을 찾아보자. 어려운 것 압니다. 쉬운 것이면 금방 하지요, 어려우니까. 대전시 가장 안 좋은 곳,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 위원이 4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 있으면 4년 동안 얘기할 지도 모릅니다. 대기측정망 정말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 공간에 세워서 상황이 어떤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좋은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네동 공단에도 있고 문평동 공단 속에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고 또 도심지역도 있고 골고루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뜻은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옛날 개발시대 때 읍네동이 아니고요. 지금 읍네동과 대화동 지역에 공장 현상 아시지 않습니까? 굴뚝에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많이 납니까, 거기 굴뚝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옛날의 공단이지 지금 공단하고 옛날 공단하고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공단의 굴뚝에 연기가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인데 자동차 배기가스 유출이 가장 많은 곳에 하나는 갖다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지도 놓고 공단도 놓고 여러 곳 놓아야지요. 그러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공간에 하나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진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어렵다, 이것이 심의를 거치고 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은 정말. 신설을 해주시든지. 앞으로 향후 도안 그리고 나중에 혹시 대덕과학벨트 거기 하면 또 거기도 놓겠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까지 아직 계획을…….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신설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거기 참 산으로 둘러쌓인 곳에 대기환경측정망 갖다 놓고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 구상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공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하는 곳이 타임월드, 대전역 3거리 둘 중에 하나는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셔서.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 때 요청했던 것 중에 오존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오존주의보 발령 내린 적 있으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금년에 오존 예·경보제를 5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가 최고 농도가 주의보 이하로 되어서 주의보 내린 적이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가장 높은 것이 몇이에요, 올해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6월 12일 0.108ppm인데요, 주의보는 0.120ppm 이상 되었을 때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0.108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작년도에는 0.119였나요, 가장 높은 곳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랬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 전국 주요도시를 볼 때 거의다 내려졌는데 대전만 주의보 내려진 경험이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실제적으로 0.12ppm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보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요청드린 것 중에 0.1 이상 몇 번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린 것이 있었는데 별도로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올해 내용이 어떻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0.100ppm 이상이 된 적이 금년에는 아홉 번 있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양호하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은 양호한 편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양호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 좋은 곳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나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오존 올라간 곳이 문창동, 구성동, 정림동, 둔산동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문창동이라든지 정림동 이런 데는 생활지면서도 거기에서 올라갔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잠시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기측정망 반경이 얼마나 돼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리가 4㎞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장소 바운드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의 위치에 따라서는 수치가 약간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하고 녹지지역하고 다릅니다. 골고루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명경

김명경위원

어떻게 작년도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잠깐 웃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씀하셨을 때 문창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나온 숫자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해마다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해마다 뭔가 변화되고 바뀌고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질의와 다른 대답, 똑같은 질의를 하되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바람을 갖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단락 짓겠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실내공기질 말씀을 드렸지만 실내공기질도 정작 필요한 곳은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기측정망도 꼭 필요한 곳이 측정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전의 대기환경이 좋다고 우수평가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 닿고,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대기측정망은 대전시 전체 공기질을 파악하는 것이고 도로변에 있는 도시대기측정망 8개소는 도로에 대해서 자동차 발생가스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대기측정망은 도로변 대기를 보이기 때문에 배기가스에 큰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측정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감시차량이 차량에 대해서 측정하고 단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전시 전체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전체만 보면 되지가 아니라 전체 중에 핵심적인 곳이 어디고, 좋은 곳은 어디고, 일반적인 곳은 어디고 하는 부분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이래저래 1986년도에 세울 때 그 지역이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30년이 지나면서 정말로 악화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바뀌었거든요, 상황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1986년도 상황에서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옛날에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창동 지역에 잘 세웠지요. 읍네동에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이나 지금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변화에 따라서도 측정망에 대한 위치도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한근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