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동료 위원과 집행부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2005년도에 정책결정할 때 제가 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었는데 속기록에 남고 또 영구히 남아야 할 자료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 시장님이셨던 박광태 시장님께서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복지였습니다. 노인복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에 비춰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는 500억 짜리였어요. 500억 짜리로 공고를 했습니다. 각 기초단체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라, 조건은 10만평 이상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데서 노인건강타운을 지을 계획이니 좋은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응해라 했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기를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것 하려고. 왜 그랬냐, 자기 지역에 복지 혜택을 준다는데 안 달려들 지자체가 하나도 없지요. 솔직히 제가 동구인데, 동구가 땅이 부족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동구청에서 2천평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10만평 기준인데 2천평을. 제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것은 아니다 해서 동구 신청서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제가 지구당사에 있으면서 지구당사의 모인을 동원해서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일곱 가지의 장점사항, 근접성, 그 다음에 무등산과의 관계, 이런 것들, 물 좋고 산 좋은 곳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유치하고자 원했던 것은 자기 지역에 복지혜택을 누리는 건데 누가 마다 하겠어요. 서로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남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두 군데를 냈을 겁니다, 광산에서 세 군데 냈고, 북구에서도 냈고. 그런데 적절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때는 남구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대동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근본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적으로 노인복지타운, 실버타운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시작된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복지가 다 그렇지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서로 복지 혜택을 누리고자 가져가려고 혈안이 됐었고, 저도 그 중에, 그런 혈안에 공을 들였던 거였고, 그런 복지 혜택을 하다 보니까 뻔하게 적자가 불을 보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했습니다. 이것 하면 운영의 적자 날 것 아니냐, 어떻게 개선 대책을 세울래,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질의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산건위, 제 소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뻔히 날 건데 당신들 이것만 해 가지고 복지한다 해서 계속 광주시비만 낭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이 가장 수익성이 좋게 나는 것이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입니다, 7년전 상황. 골프장 활황을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각양각색의 골프장, 호황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채택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였냐, 그럼 투자비나 효과는 어디서 거둘래, 실버타운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자료 아무 것도 없이 그때 기억 나는 것으로만 합니다. 실버타운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하겠다, 애초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실버타운은 워낙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차후에 2차에서 변경됐습니다. 실버타운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골프장 사업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 이것은 뭐였냐, 우리 의회에서 운영상에 적자가 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메우자, 이런 취지에서 그때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사업이 채택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때 운영상의 적자를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바라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일부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골프장에서 한 20억 정도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아마 용역도 거의 맞췄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어떤 경영의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용역을 맞췄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골프장에 수익 창출이 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데다 내 놓으면 가져가지도 않아요, 20억에. 그래서 어거지로 도시공사에 떠맡깁니다. 왜, 우리 계열 회사니까. 손해 나더라도 똑같은 우리 세금에서 손해 나는 거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한번 운영해 봐라,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떠맡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당연히 20억을 맞출 수가 없지요, 여건 자체가.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적자 나고 뭣하고 하니까, 수익 못 맞추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하지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의 당사자로서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 점 참조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다음에 증인 부를 일 있으면 저 부르세요. 제가 그때 산건위원장이었으니까요. 이런 사항은 아까 강은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와서 7년 전 얘기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 그때 이렇게 보니까 정책판단이 잘못 됐구나, 차후에는 우리가 이것을 귀감 삼아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거울로 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