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5일 대구광역시환경녹지국장 진용환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탁월하신 안목과 식견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녹색환경도시 기반조성,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생명이 숨쉬는 물환경 조성,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소홀했거나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종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김인연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희천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석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시책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도시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저탄소 녹색환경보전을 위하여 4월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와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저탄소 녹색환경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우리 대구시가 조선일보 주관 환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환경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기환경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기환경개선과 달성습지 관리, 대명유수지 서식 맹꽁이 보호 등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자원순환형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1 육상대회 대비 특별청소와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배출량을 1일 631톤에서 568톤으로 줄여 10% 정도를 감량하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32.7%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순환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정상 추진하고 폐기물 에너지화사업도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CDM사업으로 얻은 2차분을 탄소배출권으로 발행하여 11억 8,000만원을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 국제 폐기물협회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녹색환경도시 대구 이미지와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물환경을 조성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범어천과 대명천을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수성못 생태복원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하·폐수처리시설을 꾸준히 정비·확충하여 온 결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35%,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9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서 및 달성2차 총인처리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 중이며, 달성2차 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11월에 시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달성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달성맑은물길주식회사를 업무대행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 중이며 서대구공단 완충저류시설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및 오염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한 방제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녹색공간을 꾸준히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공원·유원지 조성 및 정비를 위하여 공원의 시설물 확충과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고, 공원편입 사유지 36필지를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으로 중구 근대문화골목 공한지 등 9개소를 조성하였고, 녹색쌈지공원 조성, 옥상녹화, 학교숲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산림환경 숲 가꾸기 1,500㏊, 사방댐 설치 2개소, 그리고 3㎞의 임도를 신설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휴양공간 확충으로는 화원자연휴양림을 보완하였고 산림욕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동구 내곡동에 조성하였으며 팔공산 등산로 등 10개소에 숲길, 녹색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운영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사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환경도시 건설, 자원순환형 저탄소녹색도시 기반 구축, 생명이 숨쉬는 물환경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 창출의 4대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한 환경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협력강화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모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녹색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17.5%에서 30%로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기후변화 적응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모범도시를 위해 시민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를 12만 세대로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과 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카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맑고푸른대구21 사업과 그린스타트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계적인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민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배출원별 맞춤형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하고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과 도로 살수 및 진공차량 운행으로 주요간선도로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신문고 등 민간 환경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유차량 1,1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공회전 제한장치를 시범보급하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2개 반을 적극 운영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저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등 680개소에 대한 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기반을 확대·구축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계속 확대하고 천연가스충전소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5대와 충전기 5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시행을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심 속의 자연생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 체험·학습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의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달성습지에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습지생태학습관, 탐조·탐방시설, 자연초지원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달성습지 탐방나루를 조성하고,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인 달성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습지로의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 두꺼비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두꺼비 이동통로 설치 등 두꺼비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동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리지 일원에 습지, 자연초지원, 수변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서리지를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병원 운영, 동절기 먹이주기, 신천·금호강에 수달 생태모니터링, 맹꽁이 보호 등 야생동·식물 보호·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야생동·식물 퇴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잦은 도심 출몰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피해예방을 위해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동포획단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멧돼지 출현시 대처요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달서구 대천동 테크노파크 산하의 건물을 임차하여 장비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부터 센터를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와 연계하여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물산업 허브도시조성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용판매대 설치의무 사업장 등과 협의하여 녹색제품을 더욱 많이 사용토록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대구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도시 대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등에 따른 환경위기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맑고 푸른 대구의 강 가꾸기 캠페인 사업, 시민 환경의식 함양과 환경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환경단체 우수 환경프로그램 지원, 환경공모전 추진, 환경정서 함양을 위한 환경노래보급사업 추진 등 환경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책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환경업무 기획·조정역량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원순환형 저탄소녹색도시 기반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도시미화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시민들이 만족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1일 발생량 2,526톤에 대비하여 2.2%인 1일 55톤이 감소한 1일 2,471톤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체전, 국제마라톤대회 등 주요행사기간과 명절에 대청소를 실시하고 국토대청결 운동도 분기별로 시행하겠습니다. 미화원 복지를 증진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처우개선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 감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식점 잔반 제로 운동,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공동주택 종량제를 현 44.7%에서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량을 1일 200톤에서 500톤으로 확대하여 공공처리율을 1일 32%에서 88%까지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전년보다 1.1%가 상승한 33.8%로 높여 가겠으며, 1회용품 사용 지도·단속과 과대포장 줄이기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전자제품 수거확대를 위한 용기보급,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 등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통한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기물 시설을 확충·운영해 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내 건립 추진 중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RDF사업은 2012년 2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환경자원시설을 개방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확장 완료되는 환경자원시설 종합단지를 개방하겠습니다. 매립장을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공간으로 제공하고 다목적 체육공간, 공원화 사업의 이용실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는 등 환경자원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는 CDM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발행과 판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차 탄소배출권 발행분 중 잔량 판매를 완료하고 3차분에 대한 탄소배출권 발행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셋째로 생명이 숨쉬는 물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토양·지하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준수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와 토양오염원 관리를 위해 시내 전역 136개소에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지하수 검사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예방과 유사시 사태수습능력 제고를 위해 유해물질 취급업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방제훈련, 그리고 갈수기 수질상황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수생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에는 1단계사업 준공을 목표로 그리고 2단계사업은 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0월경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조기에 앞당겨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은 2011대회 대비 초화류식재, 생태호안 조성 등 우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2차 공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3월에는 2차 공사를 착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물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달성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달성산단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수를 저렴한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환경부 주관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우리 시로 주무관청이 이관된 사업입니다. 금년 1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는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촌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안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내년 2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을 함유한 초기 우수 및 산업단지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대구공단 완충저류시설을 내년 6월 완료하고, 성서공단 완충저류시설은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하수관거시설과 하·폐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해서 물관리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시설을 확충·정비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총사업량은 총연장 5,963㎞ 중 올해 말까지 89.5%를 확충하고 내년에는 16㎞ 구간을 추가 설치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총연장 대비 89.8%로 높이겠습니다. 구간별로는 신천좌안 동인동 지역 오수관로 신설 14.26㎞ 구간 중 경대병원~청아람아파트 간 1.8㎞ 구간을 설치하고, 대도시장 주변 분류식 하수관거 14㎞ 구간 중 대동초등학교 인근 4.34㎞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염색공단 주변하수관거 8.1㎞ 구간 중 대웅포장~팔달교 간 2㎞ 구간을 정비하고 지산·범물 오수관로 20㎞ 구간 중 지산시영아파트 인근 6.3㎞ 구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재 시설물에 대한 2차 성능시험 및 운영비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만 시험 및 검증결과와 시운전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하·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4대강 살리기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비 2,262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수 방류수 수질을 총인기준 2ppm에서 0.3ppm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완공토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단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 2월 착공하여 내년 목표공정 60%가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금년 8월 착공하였으며, 내년에는 고도처리시설 토목·건축·기계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서천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8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북부·서부·신천 하수처리장의 구조물 상부에 신규로 민간자본 40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창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품격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긴급보수, 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체, 이곡분수공원 정비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유원지 편입 사유지는 금년까지 319억원의 예산으로 30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내년에는 22억원의 예산으로 5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다음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두류공원 휴양공간조성,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공원 조성,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 등 13건의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아름다운 숲속의 도시를 실현하여 푸르름이 넘실거리는 녹색물결을 시민들께 선사하기 위해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로경관 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명품 가로숲길 조성과 동대구역 등 18개소의 꽃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생활공간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8개소, 학교숲 조성 6개소, 녹색자금지원사업 및 2013 세계에너지총회장 주변 녹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푸른 산림을 만들고, 대구의 산과 산, 길과 길을 이어 도시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걷고 싶은 숲길, 자락길을 계속 조성하겠습니다. 팔공산 등 39개소 91㎞ 구간에 숲길을 조성하고, 이미 조성이 완료된 숲길과 자락길에 대해서는 이야기 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갓바위 시설지구 내에 자생식물원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 고유의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명산,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숲 해설과 등산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숲체험 서비스를 한층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1,020ha의 숲 가꾸기·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보호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증대와 녹지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재해방지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산불진화헬기 임차, 진화대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사방사업, 임도사업,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 등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숲 가꾸기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목재를 활용하여 지묘동 외 3개소의 임도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목책옹벽, 가드레일용 자재로 사용함으로써 국산목재 사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산하 6개 사업소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최우선 시책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하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으로 채택된 달성토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동물원의 이전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에 대구대공원 내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1,800여 억원에 이르는 동물원 건립의 초기비용이 과다하고, 또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인해서 이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달성군 하빈지역을 포함해서 이전 가능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토성 복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협의 되는 대로 단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런던협약 발효에 따라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2004년부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 12월에 공사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한 시설성능시험 및 운영비 검증에서 고화시설의 소음·악취 등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감량화시설 감량률에 일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고화시설에서 연 7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보완조치를 하고 현재 2차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향후 철저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및 시운전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문제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투자재원과 하수도시설의 운영재원확보를 위해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374억원에 이르는 원가에 대비해서 사용료수입은 911억원에 지나지 않아서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66.3%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결함액이 463억원인데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12년에는 연간 747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총인처리시설 운영비가 약 160억원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의 구조악화문제가 더 심화되기 전에 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35% 인상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였고 이 달 중에 본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며 인천시와 대전시는 각각 30%, 그리고 21.8%의 사용료 인상안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우리 대구지역에 지역측정망 현황하고 개소별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의 오존주의보 경보, 주의보 발령 현황 한 쪽쯤 될 것입니다. 한 쪽으로 해서.

대기…

측정망.

대기측정이지요?

예. 지역대기측정망. 1페이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입니까?

운행자동차 저감장치 설치지원에 대한 자료를 지난해 감사 때에도 지적했었는데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40억원입니다. 40억원에 대한 지원자료, 어느 업소에 얼마만큼 몇 대씩 지원됐다는 자료하고, 그리고 저감장치가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상품별 성능 점검표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숲길, 자락길 조성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도 계획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하고 내년 계획하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어제 방천리매립장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고화토 겔화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데 그 용역내용하고 용역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장경훈 위원님.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역서하고, 혹시 신천에 수달 보호계획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같이하고요.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홍창호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추가로 하나 더. 폐 석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그 내용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방금 강재형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모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만드셔서 감사 중에 전 위원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국장님은 행정부서에 주로 많이 근무하셨는데 환경녹지국에 오니까 고생이 많지요, 어렵지요?

예. 새로운 분야여서 많이 힘듭니다.

일이 많을 것입니다. 원래 환경녹지국이 대구시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환경국하고 녹지국 국이 2개였어요.

맞습니다.

2개를 하나로 합쳤으니까 대구시 국장 중에 가장 업무부하가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또 행정하시다가 왔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업무보고에 33쪽 한번 펴 보십시오. 국장님, 어제 우리가 서부위생처리장 가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둘러 봤잖아요. 1일 300톤인데 대구시 1일 처리하는 양은 600톤이 넘는데 앞으로 지난 여름에 음식물쓰레기업자들이 파업해서 음식물처리액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이 계획이 해양투기가 2012년 되면 그분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수거비용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이때까지 수익을 맞췄는 것이 해양투기 하니까 가서 음식물을 거의 짜다시피 해서 고체성분은 얼마 안 되니까 액체는 바다에 투기해서 수익을 맞추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어서 우리 대구시가 떠안아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33쪽에 보시라는 것은 매립가스 청정개발을 우리가 CDM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분을 해서 11억원 올해 8월에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을 늘 걱정을 하십니다. 염려를 하는데 지금은 위생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소량 불법으로 넣는 것 말고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메탄가스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성산업에서 하는 수익이 안 맞을 것이고 아마 에너지사업도 거의 효과를 못 볼 것으로 생각듭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에서 연구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다시 거기에 공을 만들어서 넣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자는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메탄가스는 유기물에서 나오잖아요. CH4니까 탄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침출수도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무기물이 많지, 유기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침출수를 거기다 부어서 메탄가스가 지금과 같이 발생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투기가 되면 음식물처리하는 것을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공을 만들어서 부으면 그 밑에 가스발생 소화조가 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에너지화 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것이 바로 자원순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 이렇게 되어서 잘 안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행정도 하시니까 이런 문제를 환경부에 건의해서 우리 옛날에는 폐기물과, 청소과가 지금 자원순환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자원순환적인 측면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하나의 해결이 되고 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70~80%가 액입니다. 추출액입니다. 고체는 얼마 안 돼요. 고체처리는 문제가 안 되고 거름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결국 추출액이 문제인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구시가 위생처리장에 하는 300톤은 장기적으로 보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300톤을 처리해서 에너지로 만드는데, 그리고 나머지 민간업자들이 처리했는 액을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와서 소화조를 활용해서 공을 만들어서 다시 가스화해서 에너지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공무원들이 뭐냐 하면 규정을 대서 저도 공무원 했지만 대충 이래요. 법을 한번 찾아보면 주로 공무원은 법에 먼저 의지를 해요. “그 법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숨는 것이 뭐냐 하면 규정을 대서 거기에 숨어버려요.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합니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들은 법하고 규정을 고쳐나가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그다음 매립장 가스를 연관시켜서 정부에 건의해서 법을 만들고 할 생각이 없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환경부에서도 기존 규제업무에서 이제는 자원순환,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또 환경 분야를 산업과 연계시켜서 규제행정에서 조성행정 쪽으로 점차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LFG가스의 발생양이 줄어드는 추이, 그다음에 가스의 농도변화 추이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조사해 보고, 또 필요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용역을 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 거기에서 상당한 타당성이 나오면 저희들이 법률문제는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악영향보다 순영향이 많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협의보다도 우리 환경국에 보면 유능한 직원들이 많아요. 직원을 시켜서 제안을 하세요. 음식물쓰레기와 연관시키고, 그다음에 매립장에 가스화사업하고 연관시켜서 여기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 물관리과장을 비롯해서 많지 않습니까? 직원 하나 시켜서 내년에 올해 시기가 아마 늦지 싶은데 내년 중에 제안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제안제도해서 환경부로 제안을 한번 하세요. 제안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죽 살피면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193회 때 저희들한테 금년에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비가 다 바뀌었어요. 변화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물으면서 체크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사업비에 대한 것, 또 국비나 시비 비율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한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3페이지입니다. 정원, 현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대구시 전체 몇 명이라는 것이 매년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까? 매년 바뀌고, 정원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바뀌는 것입니까?

예.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조례로.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명 부족한 것으로 해서 사실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원이 7명이 많아요. 그러면 10명이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현원은 지금 7명이 정원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 정원은 일단 제가 차치하고 우선 말씀드리면 이번에 10명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2011육상대회 마치고 직원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환경녹지국에 직원들이 많이.

환경녹지국에 특별히 많이 배치된 사항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실·국별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생활쓰레기소각시설 운영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보면 열판매 수입이 2010년에 26억원이고, 2011년에 28억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앞 페이지 17페이지에는 26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서소각장 열판매 수입이 1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판매 수입이 16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28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기존에 보고했던 자료가 다 틀리니까 제가 이것도 체크를 우선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011년에 여기에 28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16억원이거든요. 2개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나중에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료하고 틀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먼저 하나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33페이지에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사업, CDM사업입니다. 이 CDM사업도 지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고 해서 이것도 수치적인 것을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분 시 수입이 31억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31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불과 8개월간 1차분을 청구한 것이 31억 8,300만원입니다. 2차분이 지금 7만 톤을 판매했다고 했거든요.

예.

7만 톤, 11억 8,600만원입니다. 총 31만 톤이니까 아마 총계로 계산하면 43억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몇 개월 안 되는 수치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대구 쓰레기 재처리로 외화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불란서나 탄소배출권판매거래소를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2013년 되면 우리나라도 개방되지요, 그렇지요? 국내 거래는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탄소배출권 거래는 시범사업으로.

국내 거래하고 있지요? 2013년 되면 완전하게 개방이 됩니다. 지금 3차분까지도 있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탄소배출권 톤수가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때를 대비해서 공공기관에서만, 그러니까 가상훈련처럼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억원 정도의 판매가 있었던 생각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감축한 기관하고, 그다음에 감축을 못하고 초과한 기관 간에는 거래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간에 거래하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은 모의훈련한 자료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LFD가 CH4가 생산이 적게 됐을 때 매년 만약에 줄어들어간다면 탄소배출권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줍니까?

예.

그러면 지금 탄소배출권이 2020년까지입니까? 국가의 지금 예상이 자료에 보면 1,700억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줄어들었을 때는 그 사항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요? 1,700억원이 전혀.

지금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것은 실적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총 감축실적을 가지고 실질적인 CO2양으로 환산해서 배출권을 획득하고요. 그것이 주로 유럽시장에서 많이 활성화 되어서 그동안 판매가 됐는데 그 가격은 시장에서의 단위가격,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요즘 같이 유럽이 재정위기 문제가 심해서 이럴 때는 수요자가 많이 적기 때문에 거의 절반수준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별로 하기 때문에 양이 줄면 일반적으로 총 판매되는 가격이 수입이 줄어든다고 보이지만 시점마다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탄소배출권 사업은 사실 엄청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방문했던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데 그것도 탄소배출권 등록이 과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등록을 하셔서 시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가 지금 보면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비·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100억원 정도로 사업구상단계에서 추정해서 사업비를 선정했고요. 지금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85억원 정도.

지금 사업비가 85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85억원 정도로 설계과정에서 중간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이 말 그대로 생태복원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생태복원이 아니고 인도나 데크 부분이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했다가 85억원인데 벌써 작년에 8억원 정도는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진짜 정말 생태복원사업이냐, 리모델링할 경우에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형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사업 중에서는 수성못에 수질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천에 용두보 위에서 물을 끌어들어 와서 기존에 있는 관로를 개설해서 수성못으로 유입시키고, 수성못 안에 지금 사실은 퇴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을 준설도 하고, 그다음에 못 안에 생태복원을 위해서 호환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성못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범어천으로 방유해서 전체적으로 신천과 범어천 쪽에 유지용수로 쓰면서 생태복원도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 사업이 생태복원사업이 되려면 신천 물을 끌어와서 수성못은 거쳐 가는 하천 흐름의 한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생태복원사업이 허용이 났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못이라면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이 대구시에서 한 몇 퍼센트 가지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대구시의 지분이?

소유?

예.

25%.

25%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생태복원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성못은 사각형입니다. 서쪽 북편에 둑이 있는 지역은 손을 전혀 못 대게 해요. 나머지 지역만 지금 85억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편하고 북쪽에는 농어촌공사의 소유니까 여기는 또 파괴될 위험도 있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손을 전혀 못 대게 하고, 만약에 공사를 했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지분이 있고, 다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더 투입하면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940억원, 950억원.

아닙니다. 100억원 정도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40억원, 15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장부상의 지가고요. 그런데 실제로 수성못을 과연 매입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매입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생태복원을 할 때 많은 돈을 들이는데 농어촌공사의 사전 허락 없이, 사전에 이것을 얼마만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타진도 없이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한쪽 일부만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를 충분히 설득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전체 다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편이나 북편 쪽에 가면 사실 나무 그늘 하나 없어요. 그쪽에는 한 여름에 땡볕입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인데 그 사업이 과연 필요 있는 사업이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는 저희들이 무상사용 협의를 그 동안에 계속 죽 해왔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자꾸 매입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수성못이 농어촌공사의 소유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즐겨 찾고 거기에서 더 많은 문화프로그램들을 향유할 수 있으면 농어촌공사도 소유주로서 가격도 올라가고, 또 시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나 싶어서 무상사용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북측 쪽은 제방 쪽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쪽에서는 자문도 얻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제방에 큰 나무를 심으면 제방의 둑 사이로 나무뿌리가 파고들어서 나무가 나중에 죽게 되면 거기 제방이 누수 되고 손실되는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은 관목들이라든가 풀 종류를 하면서 그늘을 드릴 수 있는 파고라라든가 쉼터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방이 터질 위험이 있다고 농어촌공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에 보면 제방 위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양쪽에 죽 심어서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우량이 많을 때 제방이 흘러서 조금 터지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은 한계가 있습니다. 갇혀있고, 만약에 조금 피해가 생겼을 때는 물을 빼고 얼마든지 보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4대강사업 보면 제방에 나무를 다 심고 있어요. 이런 자료, 또 현재 바뀌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한테 좀 더 실득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제동이 두 차례나 걸렸던 부분입니다.

예.

또 우리 시민은 100억원이나 85억원 사업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나무를 뽑고, 작은 나무 새로 심고, 인도블럭이나 하고 여기에 100억원을 투입해야 되느냐. 어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제보가 적어도 85억원 정도 투입됐을 때는 구름다리를 놓아서 서편 남쪽, 북쪽입니까? 연결하는 정도의 특별한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겨우 판매대 디자인 새로, 벤치 디자인 새로, 인도 흙길을 황토길 콘크리트로 까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더 생태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달성습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달성습지가 달성탐방나루 조성해서 정부의 3대 문화권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아마 국비 확보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이 2010년에도 전혀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1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27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70억원으로 줄어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업비나 어느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봐주시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실제 시설물은 사실 거의 똑같이 하는데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준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집행을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6억 1,800만원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행이 전혀 안 됐다는 내용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사업비 부분에서 그동안에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현재 사업비를 추산해서 쌍방 간에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이 170억원입니다.

최종 협의된 것이 170억원입니까?

예. 그리고 그 대신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5대 5였던 것을 국비 7, 지방비 3으로 매칭비율도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6억원에 대한 미집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가 사실 사업 확정이 늦어지면 이 부분은 이월해서 내년도 식생조사나 또는 기본설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2010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 안 됐으니까. 여기 보면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부 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입니다, 그렇지요?

예.

낙동강하고 금호강하고 만나는 지역입니다. 왜 이 부분이 4대강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나, 왜 이것을 4대강사업에서 포함해서 이 부분만 제어를 했는지, 굳이 우리 시나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4대강사업본부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안에 있습니다. 하천부지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달성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의 4대강사업은 사실은 치수와 이수의 개념으로 출발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쪽에서는 생태 쪽 방향에서 출발하고, 우리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문화관광 쪽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내용이 생태계의 보존과 학습, 그리고 문화관광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사실은 치수, 이수 쪽 방향보다는 오히려 문광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앞으로 잘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찰데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대강부분에도 관찰데크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부나 문화관광부를 떠나서 4대강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국토해양부하고 건설방재국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사업을 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원을 보면 언론에 물 말라버린 달성습지, 사라져 가는 달성습지, 달성습지 가시박 제거 부분에서 또 민원, 청원까지 달성습지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은 “이것을 습지로 해야 되느냐. 1년에 한두 번 큰 물이 잠기면 늘 잠기는 부분이다.” 습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언론에서는 “습지가 더 말라간다. 물이 사실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 사업을 노력해서 습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탐방로나 박물관, 전시관도 좋지만 습지가 없어지면 탐방로가 사실 없어집니다.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책을 먼저 찾고 탐방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4대강사업을 하면서 거기 오는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4대강을 하면서 낙동강을 6m를 팠습니다, 그렇지요? 아래로 팠고, 금호강을 2m를 준설했습니다. 표고차에 의해서 금호강 물이 지금 없어졌어요. 하천에 가면 금호강물 2m를 팠는데 바닥이 다 드러나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습지로 남아 있겠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또 국가 습지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여기에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노력하시고, 정말 습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국가 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 5분 있다가 15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순천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환경자원시설에 대해서 현장도 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또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레이코트(clay court)인지 하드코트(hard court)인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팔공산공원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파계지구에 족구장이 있는데 클레이코트(clay court)입니까, 하드코트(hard court)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동화지구는 아십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시멘트입니까, 클레이(clay)입니까?

우레탄.

우레탄입니까? 그러면 앞산공원 체육시설에 17개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요? 두류공원체육시설에 배드민턴장이 12면이 있고 족구장 1면 있고 게이트볼장이 1면 있는데 배드민턴장 12면이 클레이(clay)입니까, 아니면 우레탄입니까?

두류공원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두류공원은 그대로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구장도 클레이(clay)입니까? 그러면 환경시설공단 안에 신천사업소에 축구장이 1면 있습니다. 이것은 인조잔디입니까?

그냥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입니까?

예.

테니스장 3면은요?

그것은 그냥 흙입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클레이(clay) 흙입니까?

예.

족구장은요? 족구장도 있고 간이축구장도 있습니다.

족구장은 제가 못 가봤는데 여기에도 흙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안심관리소에 하키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요?

연습하는 거기는 클레이(clay)입니다.

안심사업소에 축구장이 있거든요. 하키선수들이 운동하는 하키연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조잔디입니다.

농구장과 배구장도 알고 계십니까?

농구장을 제가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지산관리소도 있고 테니스장 2면,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북부사업소 축구장, 달성사업소 테니스장, 농구장, 성서사업소 테니스장 2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님, 맞습니까? 각 사업소마다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현장을 잘 안 가보셨는가 봅니다.

현장은 많이 갔습니다만 체육시설보다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각 사업소마다 일반인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데도 있고, 돈 받고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무료 개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받고 관리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시민들이 축구장 한번 빌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각 사업소마다 잘 지어놓고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해놨는 것은 좋은데 이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십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용하는 팀들이 많아서 십몇 만원 받고 개방하고 있고,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도 많이…

농구장, 족구장은 일반인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냥 직원들 운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 것이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은 일반인한테 개방하고 돈 받고 대여합니다. 그런데 대여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만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지을 때 모든 시설은 잘 해놨는데 제가 어느 사업소에 가서 어느 사업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저 축구장 얼마나 이용하는지? 테니스코트장 얼마나 이용하는지?”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어놓고 관리만하는 사업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서 지금 생활체육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대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말 같은 때 얼마나 하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의 80~90%가 전체 클레이(clay)가 아니고 그냥 우레탄이라든지 하드코트(hard court)라든지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곳은 굳이 우레탄을 해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우리가 몸소 하는 체육시설은 전체 클레이(clay)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마사토를 이용해서 자연 흙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리면만 편리하게 해서 지금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니까 환경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네요. 민간 환경단체 우수 환경프로그램해서 여기에 8개 단체에 5,700만원, 또 환경뮤지컬 순회공연, 환경노래책 및 CD 제작·보급, 환경노래보급협회 활동지원 2억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제 테니스코트장 인조잔디와 하드코트와 배드민턴장 우레탄과 게이트볼장은 마사토로 했더군요. 이렇게 마사토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전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정말 우레탄을 해도 되고 포장을 해도 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우리가 있는 자연 그대로 마사토를 해야 되고, 있는 흙을 그대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장 왜 인조잔디를 다 깔아야 됩니까? 그 넓은 공간에 마사토를 깨끗하게 해서 흙에 그대로 해서 차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흙을 만질 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님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님이 해야 할 환경국장님을 맡고 있는데 환경과,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국장님이라면 제일 먼저 환경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이 두꺼운 책자 속에 환경에 대한 모든 예산과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정말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10년 가면 다 파헤쳐야 되고, 우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환경시설공단 안에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분야에 관련된 체육시설부분을 제가 미처,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활용도도 전체조사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라든지 그러면 정말 앞의 전례대로 해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리차원이다, 계속 연계되어 온다지만 지금 환경국장님으로 환경국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환경국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자체부터 모든 것을 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국에서 이런 면에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과 체육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다음에 자원시설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말까지면 다음에…

매립장.

예. 매립장을 그다음에 뒤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다음 이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34년 정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요. 추가로 다음 단계별로 필요한 것은 매립장에서 또 그때그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34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공무원들은 34년 후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해야 되고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34년 같으면 굉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립장 전체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 다음 단계를.

그럼요. 장기적인 계획도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지금도 하고 해야 되지요. 우선 급하다고 해서 우선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시설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내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세까지 생각해서 장기플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체육시설 전체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시설을 해놨는 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민간인들하고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 실정과 모든 것을 국장님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쪽을 보시겠습니다.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도로의 차량운행 등에 의한 미세먼지, 열섬효과 완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차 구간 만촌네거리에서 감삼네거리 7.2㎞, 2차 구간 이곡역에서 신당네거리 1.9㎞ 전국에서 서울, 포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실시하고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본 사업 시행 후 시민불편이라든지 신고,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도로에 물을 뿌리다 보니까 차량 진행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오후에 살수하고 나서 먼지가 17% 정도 줄어든 효과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17%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아주 효과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는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에 물을 뿜어내는 분사할 수 있는 노선을 해놔서 불법U턴을 할 경우에 파손도 많이 되고 아주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중앙분리대 쪽에 중앙분리대에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물을 뿌리다 보니까 주로 방금 세차하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물 틔기고 해서 그런 쪽에 사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조금이 아니고, 아주 민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66건 있었습니다.

했을 때, 안 했을 때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저희들 먼지가 감소되는 효과는 연간…

그래 17%.

17%에서 20% 가까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뿌리는 시간대하고 날짜를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다각도로 분석해 봤습니까? 살수차 이용하는 것과 시스템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과 다각도로 분석은 해보셨나요?

살수차는 구·군에서 저희들이 왜 지금 클린로드가 설치된 가로는 사실 여기만 물을 뿌릴 수 있지만 그 외에 살수차라든가 그다음에 진공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가로를 순회하면서 먼지를 흡착하고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효과가 도시에 사실 저희들이 미세먼지하고 소음 쪽은 좀 더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환경 전체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 구간에 비해서 123억원이라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만큼 투자되었으면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앞산전망대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앞산공원관리를 담당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름 내내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있던데요. 일단 첫 번째가 노후 공중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설인 전망대를 돈 들여서 대구시민들이 찾아오도록 명소로 만들어놨는데 사실 오신 분들이 케이블카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화장실이더라고요. 정면에 보이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민 뿐만 아니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관광코스로 올 수 있는 장소인데도 화장실이 너무 노후 되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개선 되어야겠다. 보니까 노후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2억원 정도 되어 있던데 우선적으로 앞산공원 안에 시설을 리모델링이라든지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케이블카에서 전망대까지 거리가 한 100m 좀 더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 되어 있습니까?

1억원 되어 있습니다.

1억원 되어 있습니까? 1억원 하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발언대에 모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

소장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철입니다. 전망대에서 케이블카까지 거리는 약 18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산책로가 경사진 부분은 시멘트로 계단도 되어 있고 해서 현재 많이 부실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업하면서 사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부의 국장님과 우리 부시장님께 또 보고드려서 1억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적어도 거기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면 데크로드도 설치하고 주변에 쉼터공간이 부족합니다. 데크 전망대에서는 사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단부에 의자도 있고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앞으로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1996년도인가 설치되어서 사실 아주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형편이 안 되어서 지금 2개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구시민들이 야간에 앞산에 불 밝게 켜진 전망대를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찾고자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미 한번 방문하신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화장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것 같은데 하루속히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물관리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석면 관리실태 파악했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왔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그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서부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가 올 12월23일에 마무리 되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가동이 지금 100% 되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정한 과장님.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검증에 대해서 한국기계연구원의 검증이 있습니다만 가동은 되지만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가 다소 캘런티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준공에 앞서서 해결이 되어야만 완벽한 12월23일에 준공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것이네요?

준공처리, 갤런티 보장에 대한 문제는 근소한 문제 같으면 협의해서 보상받을 것은 보상받고 준공금액에 대한 사업비 정산문제하고도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 부분도 애초에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준공처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톤당 1일 처리용량 270톤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건조고화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방천리 매립장에 가니까 1일 고화토가 170톤 반입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100톤은 어디로 처리합니까?

170톤은 우리가 건조고화처리 되면 한 150~170톤 됩니다. 170톤이 들어오는 것이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0톤 처리해서 고화토로 나오는 것은 170톤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시설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 문제가 그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12월23일에 처리가 완벽히 되어서 완공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고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린 부분이라서 대구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처리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으면 완벽하게 처리해서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석면 관계는 오후에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한 과장님!

예.

조금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이 시설용량은 27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즉 건조고화가 안 된 처리물의 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화된 용량은 170톤이 맥시멈이다?

예.

그러면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부하수처리장에 방문했을 때 하루 발생량을 보고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것은 큰 착오인데 저희가 한번, 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슬러지가 통상 500톤이 들어와서 40% 감량해서 300톤, 270톤 받아서 건조고화에서 나오는 최종물은 270톤입니다.

아니, 건조고화에서 나오는 것이 맥시멈 170톤이라고 최정한 과장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50톤에서 한 160톤, 170톤 됩니다. 500톤의 생슬러지에서 처리해서 최종 고화물이 150톤에서 170톤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70톤이냐, 300톤이냐는 문제는 감량화해서 건조고화 전 단계까지 오는 거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종 생성물이 270톤을 처리용량으로 잡지는 않는다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부하수처리장에 갔을 때 자료에는 하루에 253톤 으로 막 나온 것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서 생긴 착오인지 저희가 한번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도 있으니까. 어제 우리가 위생매립장에 갔다가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건조고화시설이 거의 700억원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우리 위생매립장에서는 다시 건조고화토를 매립하고 그 위에 일반 흙으로 복토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자꾸 채워가야 되는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현재 악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약 4년 전 그리고 5년 전에 고화토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답변을 혹시 최정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복토재로 충분히 이용되고 지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냄새가 거의 없어서 큰 문제가 없다. 도리어 미생물의 발생을 촉진해서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 지금 하나도 안 맞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정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당시에도 우리 물관리과에 근무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화를 할 것이냐, 탄화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일본을 가보시고 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 쪽에서 할 때 고화 쪽이 복토재로 쓰면 유용하다고 했습니다만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냄새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물관리과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12월23일에 어떤 각도든지 준공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고화토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도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행 법규가 저렇습니다마는 차라리 고화를 하지 말고 그대로 슬러지를 건조만 시켜서 어떻게 혼소를 시키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화처리에 대해서는 한 것은 업체와의 준공처리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준공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씩, 아까 말씀드린 고화토를 만들어 넣어서 복토를 한 것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는 것이, 오전에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건의한다든가 또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와의 어떤 환경에 다른 부분이라든가.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당시 5년 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지적하면서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버텨서 다시 전문가 회의까지 해서 “믿어 달라. 우리가 책임질게.” 그래서 마지못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 걱정했던 그대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의 오류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700억원 들여서 공사해서 재활용이 전혀 아닌 그 복토재를 다시 매립장에 폐기물처럼 버려야 되는 현실 누가 책임집니까? 그 당시 시장은 김범일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건조만 시켜서 매립장에 가져다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 시설물 "GS 너희 가지고 가라."고 하고 안 돌리는 것이 법만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대구시에 더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 들어가면 물 먹어서 겔화되어 매립장의 조성만 엉클리는 사항으로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인데 차라리 슬러지 그대로 버려서 가스라도 생기게 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덮어나가고, 있을 때만 문제없이 하고 나가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문제가 오고 가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준공처리를 어떤 각도든지 하고 보완하는 것이.

그 말씀도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설물을 환경시설공단에 대구시가 이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처리를 합니다. 상대는 대구시와 기업가입니다. 기업입니다. 준공처리한 데 대해서 준공처리 끝났는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더 이상 준공처리 이전보다 책임 강하게 그러한 일에 매달리겠습니까?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러한 발상이 오늘 이 사태를 몰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로 준공처리를 대구시의 행정이 한 번 더 도마 위에 오르더라도 12월23일은 준공처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다 보완하든지, 아니면 저러한 기술을 중간에 검증해서 설치하게 한 사람들한테 어떠한 배상이라든지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속이라도 풀어줘야 이 문제는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물쩍하게 12월23일 준공해서 빨리 매듭짓겠다는 행정적인 판단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그 문제는.

오후에 또 어차피 감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 민방위훈련 관계로 오후 2시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서부하수처리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매듭짓고 어떠한 대책을 찾느냐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특별감사도 요청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약 25억원 정도를 준공할 때 GS한테 부당하게 에스컬레이션된 부분이라든지 설계시공에서 부당하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뿐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래 설계 잘못으로 현재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추산되는 것으로는 연간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운영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설계 잘못으로 반송되는, 즉, 슬러지가 다 처리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반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원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또 매립장 복토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미 판명이 어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방문으로 확인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토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 때 특히 매립장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토재로 활용하는 부분이 매립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는 아니고요. 당장 어제 우리 전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의 보고 내용에서도 “그곳에는 불도저가 작업을 못할 정도로 빠진다.” 그것 당연합니다. 이미 제가 옛날에 5년 전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미 그에 대한 내용을 다 지적을 했습디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제가 주장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화처리시 시멘트 용제 투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적합, 두 번째, 매립시 슬러지 성상이 알카리성을 띔으로 인해 대구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문제를 줄 우려, 세 번째, 슬러지 처리시설의 유치가 지금의 서부환경사업소가 아닌 매립장이 도리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고화물 함수율이 40%에서 45%, 현재 고화물의 함수율은 45%로 알고 있습니다. 복토재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임. 아까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하루 150톤 이상의 슬러지를 매립함에 따라 향후 이용 가능한 매립장 이용시기를 앞당겨 매립장 확장 등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우려, 예측을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를 건조고화 처리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검증이 안 된 모험적인 실험사업임, 그리고 향후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대안이 없어 보임, 그리고 최소 비용 투입이라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공법을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과오로 보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우리 시의회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김해와 진주 건조탄화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것이 건조탄화물입니다. 김해나 진주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건조탄화물 물에 부어놔도 물 안 먹습니다. 냄새 거의 없습니다. “초기 설치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러한 시설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대구시는 이미 턴키가 일부 진행 중인 점을 들어서 우리 신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로 설치할 하수처리장도 똑같은 건조고화방식을 비판 없이 수용했습니다. 맞지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과거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을 찾는 부분에서 추가로 1년에 전력비 등 비용으로 투입될 7억원 정도의 부분을 어떻게 것이냐? 두 번째, 설계 잘못으로 반송률이 높은, 하루에 약 45톤 정도가 아마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서부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슬러지 건조고화시설에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즉, GS라든지 저러한 턴키시공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시켜서 책임을 물어갈 것이냐? 네 번째, 아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청구한 약 25억원 외에 실제로 저 시설물로서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한에는 기채상금을 물릴 수가 없다는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 못함으로써 온 우리가 해양투기를 한 시비의 투입 부분 구상권 청구, 기채상금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립장 복토재로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매립장 복토재로의 활용과 앞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국장님 대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방향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당초 설계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부분, 그리고 또 감량화하고 고화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설계 부분에 있어서의 반송률을 과도하게 많이 잡아서 슬러지 양이 초과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일단 시공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복토재로 더 이상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사실은 준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준공을 하지 않으면 또 가동을 할 수 없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일단 협의를 통해서 초과되는 비용하고 나머지 초과되어서 발생하는 슬러지 부분을 사업자 측에서, 시공자 측에서 부담하고 처리하면서 운영상, 또는 추가적인 설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보완을 한다고 가정하거나, 저는 현재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여 남아있는 12월23일 준공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섣부르게 준공할 상황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23일 준공은 제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 대구시가 저지른 잘못만큼 더 깊게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그동안 참 오래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맞아가는 상황에서 우리 시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시설물이 지금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채무로, 부담으로 남게 될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 사실에 대해서 시정의 최고책임자나 선상에 있는 분이 우리 시민에게, 의회에게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정책 결정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되고, 또 중간과정에서 어떤 검정할 수 있는 절차들을 거쳐서 했으면 지금 단계에 와서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결정이 잘못 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당연히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시공사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책임을 추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사과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리 없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결과를.

예. 아울러서 당시 건설기술심의에 참여했던 건설기술심의위원들 전원 소환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실명으로 향후에 공개해서 공개적인 봉변이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장님 27쪽 업무보고서 한번 보시지요. 업무보고 27쪽요.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했습니다.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해서 정확히 올해 예산이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올해 3억원.

3억원 내려왔습니까? 처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비.

설계비?

예.

원래 전에 최해남 국장님이 자랑 많이 하던 사업인데 계획대로 3억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줄었습니까?

원래 3억원 됐습니다.

원래 3억원입니까?

예.

내년에는 얼마 내려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얼마 신청했습니까?

10억원.

10억원?

예. 국비 10억원, 우리 시비 10억원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총 418억원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198억원인데 시비가 220억원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환경부 사업은 부지매입비를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부지를 매입해야 되면 부지매입비 자체는 별도로 우리 시 지방비로 매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국비를 5대 5, 7대 3, 3대 7 매칭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가 조금 많아졌다.

예. 많이 들어갔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지원하는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가 전남에 하나 있지요?

강진.

강진인가 하나 있지요?

강진에 있습니다.

영남권에는 우리 대구라는 말입니다.

영남권에는 대구로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영남 같으면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경남도 있는데 대구에서 얻은 사업인데 건물을 임차로 사용하고 한다 했는데 앞으로 운영방향을 말이지요. 환경부에 지원 받는데 환경부는 주로 기계사용 구입비라든지 이런 지원 아닙니까? 건물은 안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지매입비는 지방에서 지방비로 별도로 마련하고 건축을 신축할 경우에 그것은 사업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하고, 임대하는 것은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포함되지요?

예. 그것도 사업비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진에서 사실은 센터건물을 신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건축물을 신축은 하지 않고 우선은 임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 그래서 장비를 지원하고, 해석하고, 프로그래밍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들 창업교육 쪽으로 우선 소프트한 프로그램들을 먼저 시행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최해남 국장이 이 사업을 자랑삼아 이야기할 때 이 분야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도 속으로는 염려를 했어요. ‘이것이 성격이 뭐냐?’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 해서 영남대학교는 경북에 있고, 또 대구에는 계명대학교에 기술개발센터가 있거든요.

예. 계명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데 이것은 환경산하가 환경산업종합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체를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국장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분야에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도와주는 방법은 1차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대구지역에 환경방지시설업이나 또는 공해측정업을 보면 다 영세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기계입니다. 기계, 분석장비입니다. 연구용 장비가 없어서 크게 업무를 넓히려니까 장비를 확보해야 업무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물검사, 뭐 연구하면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항상 영세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다음 국장님한테 인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구시가 좀 더 시비를 많이 확보하면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해서 건물을 임차하는 것 좋아요. 임차해서 장비를 많이 사서 대구지역에 있는 영세한 환경산업체하고 계약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사용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 산업체에는 그 사용권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자기 업무영역을 넓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활용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복입니다. 계명대학에도 기술개발센터해서 연구를 하고 영남대학에도 경북에서 지원해서 우리 대구시도 3억원 정도 계명대학교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거든요. 대구시가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을 달리해서 대구시는 연구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산업체를 지원하는 방법은 장비를 빨리 확보해서 이 장비를 영세한 업체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권한을 주면 그 업체는 그 권한을 가지고 중앙 환경부에 가서 “우리가 장비를 이렇게 보유했다.”는 식으로 즉, 말하면 기업체가 사용권한이 다 있으면 보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영남권에 대구를 위해서 주는 선물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미적 미적할 필요는 없거든요. 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가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것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할 때도 다른 데 소비되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외산장비에 들어가는 돈은 참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전부 외화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사서 사용하는 빈도를 보면 들어간 만큼 활용을 못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세한 업체가 5억원 하는 고가장비를 사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 못합니다. 그래서 못사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 대구시가 주관이 되어서 산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하나 사서 많은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장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고가의 외산장비를 사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것을 사면 자기 혼자만 껴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학교도 요즘 조금은 개방되어서 어느 과에서 사면 기술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차츰 늘려가지만, 그래도 아주 좁아요.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 자료집을 제가 못 봐서 요청했는데 대기측정망이 우리 대구시에 11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도로변하고 하면 총 13개지요? 도로변 측정소 2개하고 이동차량 1대하고 하면 총 측정하는 것이 14개쯤 됩니까? 14개 지점에 할 수 있다. 이동측정차량을 가지고 가서 1대, 다른 곳에 하나 측정하면 도로변 2개하고 기존 지역측정망 11개소하면 총 14군데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평소에도 늘 느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실제로 효과를 따져야 되거든요. 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느냐면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대구시에 장기, 대구시도 그렇게 갖고 있을 것이에요. 장래계획을 지역측정망을 2개, 3개 늘린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늘 반대했어요. 늘리는 것을 왜 반대했느냐 하면 1개 측정소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11개소를 운영하는데도 일단 대전에 있는 기술업체에 용역줘서 1억얼마 들어 가고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또 사람이 두 명이 붙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제도 누가 이야기했는데 바로 측정을 하면 환경부로 해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으로 올라가지요?

예.

환경부하고 두 곳에 바로 올라가는데, 하루에 올라가는 자료만해도 엄청난 자료예요. 그런데 대구시가 이 자료를 활용합니까?

대기오염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존경보제도라든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 단계별로 주의단계나…

그런데 오존층은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많은 곳을 해서 보고만 하는 것이에요. 전산으로 보고만 하고. 시가 활용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시가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 하루에 생산하는 자료가 이만큼 됩니다. 거기에 전송비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활용할 수 없는 측정장비를 운영하고 장비는 또 몇 년 쓰면 교체해야 되고 거기 또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환경부 방침이니까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추가로 지점을 설치하라면 반대해야 돼요. 그 반대 이유는 기존에 있는 이 자료를 활용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존주의보가 올해 8회 발령되었지요?

예.

8회 발령 되었는데 이것을 동시 통보 대상기관해서 몇 개 언론, 학교, 공공기관에 문자로 보내고 주의 통보를 해줬는 것이에요. 일단 주의를 줘서 “오존이 지금 높으니까 건강상 유의하십시오.” 그런 효과지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시민들은 피부로 못 느껴요. 방송에 나오면 “대구시가 오존이 높구나.” 이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래 시민이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상자료 같으면 기상청은 대구시에 하나가 있지만 그 기상자료를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듣고 이용합니까? 우리 과거 시장님들은 오존주의보 발령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존 발령되는 것을 참고로 우리 국장님은 밑에 직원이 말씀하면 잘 감이 적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존 발령되는 이유는 첫째 조건이 햇빛입니다. 비 오는 날 안 나지요. 농도는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다음에는 이산화질소라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대구지역의 오존농도보다도 울릉도지역 오존농도가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지역보다 청도, 경산이 높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존이 발령된다고 해서 대기오염도가 그날 많이 올라갔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조건이 맞아서 오염물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존만 해롭고 이산화질소하고 황산가스는 해롭지 않느냐? 똑같은 것이에요. 변화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 정책이 너무나 환경부의 대기분야 다루는 직원들은 업무의 포지션을 확보하는 차원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에 서울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너무 많은 측정지점을 하고 활용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보면 대구시에도 신규로 몇 년도에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

할 때는 이런 이런 자료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반대해야 되요. 제가 있을 때는 계속 반대했어요. 그렇게 반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존주의보 발령되는 것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발령 안 되도록 하겠다, 주위에 가서 물을 뿌리고 전에 그랬잖아요. 오존주의보 발령했는데 물 뿌린다고 대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비상 걸어서 직원시켜서 물 뿌리고 그랬잖아요.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그날 대기오염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다만, 기상상태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변화된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하나 물으셨는 데 대해서 첨가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정화조에 보면 지금 아파트는 하수관거하고 바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아파트는 정화조 설치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아파트가 우리 최정한 과장님 잘 아시지요. 문제가 지금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잖아요?

예.

그 민원이 빨리 우리도 오수관거를 해서 정화조 없애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곡동에 가면 오르막 옆에 가면 무슨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대곡지역에는 그 외의 아파트는 다 신규 아파트기 때문에 2동 정도 아파트가 옛날 정화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한테 늘 민원을 넣습니다. 왜 다른 아파트는 정화조 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무엇을 검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는 데는 빨리하고, 그리고 전체 신규 아파트 있는데 한두 동 조금만 하면 되는 관거는 빨리 해주는 것이 맞아요. 돈이 많은데 범물동 하고 죽 되어 있네요. 돈 많은 것은 많은 것 대로 하지만 얼마 안 들어가고 한 선만 연결하면 바로 해결되는 지역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빨리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최정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에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오수관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받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저감장치 회사가 죽 나와 있습니다. 회사를 성능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감장치를 다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카센터든 정비공장이든 저감장치를 달아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차들이 달았느냐, 달고 보조금을 청구하는지 지난해 감사 때도 그것을 요구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실제 언론에 났었던 부분이거든요. 달지도 않고 또 성능이 전혀 없는 것도 달았다고 해서 보조금을 타갔다고 언론에 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설치했는 업소, 또 설치했는 자동차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이것을 부착하면 정비공장에서 개개 자동차에 대해서 구조변경승인을 신청해서 등록확인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는 확인하는 과정은 없다,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조변경등록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주변의 아는 사람 차들을 전부 올려서 보조금을 타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적됐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천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매립장에는 지금 RDF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녹색 에코타운 조성이라고 용역비가 집행되었지요, 그렇지요? 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녹색 에코타운하고 RDF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우리 자원순환과와의 관련에 대해서 방천리 매립장과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 에코타운 조성을 하겠다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어디입니까?

매립장 인근지역 앞에.

매립장 앞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거기에 에코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용역이 들어가 있고 몇 년 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금년 2012년 사업에는 사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하시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용역이 들어갔는데도 사업이 없습니다. 없게 되었는데 계속하실 것인지? 국비 확보를 많이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환경체험관 건립하는 부분만 하고.

환경체험관이 아니고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네 다섯 가지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RDF사업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생태…

그것 말고 녹색에코타운 안에, 녹색 에코타운이 어디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서재 체육공원하는데 말고 방천리 매립장 앞에 잔디공원 해놨지요?

예.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사업인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공원화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 내용 중에서 환경체험관 건립이 300억원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일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유보되었습니까?

예. 왜냐 하면 매립장이 또는 RDF시설하고 이런 설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지금 RDF사업에서 민자사업자 측과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와 유사한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도 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짓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이면 지역에서 다시 별도로 건물을 짓고 유지관리비 들이고 또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용만 많이 드니까 일단 이것은 유보해 두고 협의가 완료되면 민자사업자 측에서 건물을 지으면 그것을 통일해서 하나로 해서 묶어서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RDF사업이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공원화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거기의 용역이나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투자가 되었거든요. 지금 사업을 유보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녹색체험관 건립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원화사업이 다 됐는데 다시 정비하고 그 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해서 RDF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F사업이 지금 민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민자가 60%입니까?

민자가 국비 40%, 민자60%.

이 사업은 최초에 제안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GS건설입니다.

제안한 회사 GS건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제안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GS건설입니다.

GS건설이었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지금 민자가 60%인데 내용에 보면 성서소각기 3호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시설하려면 보수해서는 안 되고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1,200억원이 들고 여기에 RDF사업을 하면 그 1,200억원이 절감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성서소각기 3기 중에 한 기가 160톤입니다. 앞으로 1기, 2기도 내구연한이 다 되면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지금 1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진단해서 일단 새로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1기 부분 운영을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2·3기가 결국 몇 년 내에 다 중단되는 것입니까,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2기, 3기는 진단을 하면서 당분간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1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15년입니다.

15년이 다 되면 지금 한 기를 폐기하고 RDF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RDF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그것을 폐기하고 RDF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1,200억원 득을 본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RDF사업을 하게 되면 1·2·3호기 전체가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거기에서 새로 개체를 안 해도.

톤이 충분히 되니까.

예. 전체적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니까 그만큼 새로 개체하는 비용이 줄어듦으로써 세이브 된다는 의미입니다.

RDF사업을 해서 국비 들어가고 민자가 투자되었을 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수익을 얼마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성서소각장 건설비가 1,200억원 절감되고 또 여기에 수입도 사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각해 주고 그 비용받는 것도 있으니까, 열도 발생해서 열도 팔고 하니까, 그것 다 정산하고 하면 RDF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얻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가 얼마 이익을 본다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 알아봤고요. 일단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투입되는 부분 그만큼 직접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민자가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열을 판매해서 수입을 가져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수입이 얼마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받을 것을 해서 그리로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성서소각장을 진행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RDF사업이 어느 정도 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에 대한 내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일단 그 자료가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 없이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구시에서 이 민자부분을 투입해서 더 많은 이익이 난다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탄소배출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잠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예.

국장님이 명확히 알지 못하시면 담당과장님!

예.

그에 대해 소상하게 검토가 안 되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다른 부실사업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RDF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당장 성서소각장 1호기는 거의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추가하는데 저것이 폐쇄가 되면 다시 우리가 1,200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민자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민자 투자하는 만큼 직접적인 투자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익사업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한다면 1,200억원을 들여야 될 사항이고요.

1,200억원 단순히 그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우리 대구시가 얼마만큼 이익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얼마일 것이다. 그 정도는 계산이 나와 있어야 이것을 민자로 맡길 수 있는 부분이지요.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GS건설에서 전체 1,900억원을 투자해서 15년 동안 에너지를 팔아서 자기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간 에너지를 팔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년 동안 투자비용하고 운영비용을 다 포함했는 것하고 자기가 회수해 가는 금액이 3,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500억원 수입이면 충분히 자기들은 된다. 1,0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3,500억원 정도를 가져가니까, 그렇지요?

15년간 운영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일단 가져가는 것이 3,50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탄소배출권을 얼마 정도?

탄소배출권은 현재 등록은 아직 못했습니다. 되면 1년에 한 15억원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면 탄소배출권은 우리 시 소유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투자하시는 분들은 약 1,200억원 정도 선투자하고 15년 동안 3,500억원을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하면 사실 이것은 사업성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직접투자비용이 1,900억원이고.

얼마 정도의 수입을 가져갔을 때 많이 됐을 때는 대구시에 얼마가 들어온다는 협약이 전혀 없습니까?

협약은 현재 KDI에서 세부사항이 전부다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GS에서 연간 이율을 6.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계산요?

예. 전체적인 것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규모가 될 것이고 수익이 얼마가 날 것이고.

그것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사업 최초 제안자가 대구그린에너지센터 주식회사 맞습니까?

가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GS건설이 주관사가 되어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RDF사업이 시행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RDF 지금 시행 중인 것은 원주에 하나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 부산시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4개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다른 지역에 혹시 선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민자로 BTO방식으로 했는 것입니까?

원주에는 민자로 했었고 수도권 매립지는 자체 공사니까 공사에서 추진했고 부산도 민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비율은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비 693억원 확보할 때 환경부와 협의할 때 협의결과 소송으로 사업지연시 국비지원을 제외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송이 금년도에 완전히 완결이 되었습니다.

즉시 항고결정을 했고 관계되기 때문에.

모든 소송이 다 결정 났습니다.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국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국비를 환경부에서 계속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즉시 항고한 것뿐만 아니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나머지 가처분신청도 원고측에서 소치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은 다 일단락 됐습니다.

사업은 지연되었는데 처음에 환경부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면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없이 국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RDF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실 RDF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RDF사업을 MBT방식입니까? 그 앞의 사업까지만, 전처리까지만 주민들은 하기를 바라고 소각시설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소각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 수입이 발생 안 되니까 민자가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설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크게 피해가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받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 RDF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들은 MBT라고 해서 전처리시설은 수용하겠는데 RDF 전용보일러에 대해서는 수용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RDF 전용보일러라고 해서 소각장하고는 다릅니다. RDF 전용보일러는 RDF 자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연료입니다. 연료를 연소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찌꺼기가 들어오면 소각연료를 만들어서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도 소각 아닙니까?

소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연료를 연소한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협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금년 5월로 사실 협의체와 계약이 끝났지요? 16억원 플러스 알파하는 부분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5월에 끝나면 사실 협상에 대한 다시 5년의 협상은 지난해 2010년에 협상을 완료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협상이 되지 않았잖아, 그렇지요?

아직까지 협상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청구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들하고 전에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5월부터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협상 완료되는 시점에 협상하자고 공문도 보냈고 그 뒤에도 몇 차례 협상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4기 위원이 마지막 되는 입장에서 위원을 자기들이 4명을 선정해 왔었는데 선정해 오자마자 임기가 만료되어서 협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기간이 5월이면 5월에 협상하자고 공문을 보내고 제안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협상을 다 해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지금은 계약기간이 7개월이나 지나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7개월이나 지나갑니다. 예산 올리면…

6월27일 해서 최대한.

지난해에 다 해놔야 될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장 지원에 보면 어제도 환경사업소 소장님하고 했는데 주민감시원 활동 지원에 대한 개정을 하시고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그 자리에서 어제 못 받았거든요. 복무규정 개정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무규정은 감시원이 매립장에서 복무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고 매립장 감시원이 현재는 7명입니다. 저번 4기 위원들은 주민감시요원은 줄이고 성상요원을 늘리자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법적인 법에도 근거가 있는 감사요원입니다. 그래서 했고 현재 인원은 법적인 감시기능이 있는 주민감시인원을 늘리고 성상조사요원을 없애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기에 감시요원 비용이나 성상요원 비용이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보면 조례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인 대구시가 감시요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는.

기금에서 폐촉법에 보면 조례로 수당 부분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로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도록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하고 맞지가 않지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번 주민지원협의회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가 존속하는 상태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민지원은 기금이 상당량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대구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그 기금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개정할 것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시요원이든 성상요원이든 주민은 주민 돈에서 나가니까 이 숫자를 줄이고, 이 숫자를 늘려달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되고. 또 감시요원은 법적으로 5명인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일정 규모가 되면 2분의 1 이상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7.5명까지 사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은 감시요원을 뒀을 때는 감시가 잘 안 되고 주민이 기왕 같은 돈을 주는 돈이니까 주민이 주니까 성상요원을 뒀을 때는 불법폐기물 들어오는 것이 철저하게 단속이 되니까 이 성상요원을 더 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주민감시요원이 더 감시를 철저하게 하겠느냐 성상요원이 더 철저하게 하겠느냐 비교했을 때는 저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위촉받은 감시요원이 더 철저하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 주민협의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주민협의체하고 또 성상요원하고 현지 공무원하고 소송 진행되는 것이 몇 건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에 대해 혹시 아신 분 없습니까, 사업소 소장님 모르십니까? 우리 공무원이 주민을 고소해 놨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고소가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장 정병근입니다. 지금 소송 관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개인 직원 간에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직원하고 주민하고 소송은 매립장에서 성상감시하면서 어떤 분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상단속하면서 마찰이 있었는 부분은 상호 양자 간 합의에 의해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송은 없습니까?

예. 바로 개인별로 자기 것은 자기가 치료하자, 이렇게 종결되었고 개인 직원하고 성상조사하시는 분하고 마찰부분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 국가유공자냐, 아니냐 관계로 별도입니다. 저희 사업소하고 관련이 아니고 개별신상에 대한 발언관계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것도 사건화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위원을 뽑으면서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심지어 소송을 해놨습니다. 주민들 간에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을 뽑는데 대구시가 달성군 의회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뽑고 관리하는 것을, 대구시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고.

군의회로 위임했지요?

예. 군의회로 위임한 것은 아니고 법리규정이 군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주민협의 위원을 뽑는데 사실 주민협의위원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데도 협의위원을 하겠다는 분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 간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선거나 뽑는 방식, 추천방식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하고 협의체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기준이 마련되어야 주민들 간 또 시와 군과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달성군의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언성이 오가고 시끄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성하는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4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우리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폐슬레이트에 대해서 인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석면은 먼지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극미량만 호흡을 통해서 폐 속에 들어가도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무서운 1급 발암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폐석면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까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조사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보니까 전국에 11만 6,556톤이 발생됐는데 대구시가 2,484톤이 발생되어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2008년도에는 36% 정도 되어서 더 많았습니다. 지금 석면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관리·감독은 폐기물 처리할 때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석면안정관리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석면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서 함유량이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 행위제한, 그러니까 거래라든가, 또는 건축을 못하도록 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른 타 법률들 건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유해화학물 물질관리법들은 각각의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슬레이트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석면 슬레이트인데요.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처리비용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는데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약 10여 배 정도 이상 비싸게 부담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내년도 관리방안에 예산지원이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자비 부담 빼버리면 3,500만원 조금 더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대구시내에 발생하는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현재. 슬레이트 지붕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1만 9,000동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120만 동 이상인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정도 남짓 되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노후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개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매우 적은 숫자가 신청했습니다. 76동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22동에 대해서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지원을 좀 더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철거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폐슬레이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 쪽에서 보면 대부분 그 비용보다는 교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용 부분들이 지금 지원에서 빠져 있어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는 보기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철거지원계획 지원금이 3,520만원 되어 있는데 철거지원 물량은 22동,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정폐기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매립할 수밖에 없는 사항까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현재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외에 별도로 아직 단속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불법이 그냥 묵인 하에 그냥 이루어지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또 지원책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 국비 지원 관계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또 시에서나 정부차원에서 이 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보면 비용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내려옴으로 인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불법적으로 매립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으로 지금 정착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불법매립이 되면 앞으로 2차 피해까지 올 수밖에 없는 악영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 먼저 타 시·도 예산상황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은 저희들보다 한 100동에서 700동 정도로 많고, 우리 700가구 정도 되고요. 대구는 48가구입니다. 그 외에 인천은 10가구, 광주는 24가구, 울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지금 시행 초기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방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사전준비를 철저히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실태파악을 한 것을 보면 달성군이 제일 많고요. 다음 북구, 동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특성상 주거환경이 취약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쪽에는 창고라든지 공장이 많다 보니까 석면 슬레이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외각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매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그렇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크게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주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관리방안을, 또 대책을 엄격하게 세워서 국비 지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구·군에 관리 부분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아까 방천리 매립장 겔화현상에 대한 용역결과를 서면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요.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고화물로 인한 매립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고화물의 재활용 효율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배경이 되어 있고요. 과업수행내용을 보면 하수의 슬러지 고화물의 성상분석, 고화복토재가 매입가스 발생량 증가 및 성분에 미치는 영향분석, 또 고화복토재가 매립장 침출수 성상에 미치는 영향분석, 향후 매립가스 발생량의 추정 이렇게 용역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고화토의 겔화현상이 차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이 매립구에 겔화현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층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번에 서울에 우면산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이 매립장에서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고화토를 계속 매립장에 성토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향후 결과에 대해서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복토재로 활용하는 방법 외에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히 복토재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면 실제로 다른 육상처리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매립 쪽으로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신천하수처리장에 또 새로 고화처리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최정한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향후 고화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고 계속 기존에 하던 대로 매립이 계속된다면, 복토재로 계속 쓴다면 향후에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또 새로 고화처리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고화토를 더 보태서 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에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빨리 분석하셔서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신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제 고화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지금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 될 시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수총인처리시설 하다가 나온 슬러지라서 조금 약간의 증상은 다릅니다마는 환경부의 국비에서는 총인처리시설비만 줬지 슬러지 처리시설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총인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순간부터 슬러지가 나오니까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매립장의 붕괴라든가 나중에 큰 문제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철저히 검토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매립장에 쌓이는 고화토 양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매립이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사이도 발생할 수 있지요.

예.

이런 최악의 사태가 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우리 최정한 과장님이나 또 부처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된 것인데 이것이 자료가 없지요. 사업개요를 보면 팔공산 일대에 20㎡의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50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1년 올해부터 2014년까지인데 올해 국비 확보가 2억원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설계비 쪽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부분에서 그동안 환경부하고도 몇 차례 협의했습니다마는 과연 환경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한 센터를 지어서 누가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운영하면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센터를 지었을 때 과연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료계 쪽하고도 협의했고, 또 구·군하고도 협의하면서 지금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위한 센터, 또 하나의 병원을 지어서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피부과 쪽에 기존에 있는 치료기관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환자들이 왔을 때 치료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실효성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료기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 또 사업이 타당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면 보류를 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 한방사업도 활성화시키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가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면 친환경상품 판매사업장 되어 있고, 친환경상품 홍보부스 운영 이렇게 내용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시나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기 전에 한번 더 신중히 재검토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기존에 있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기에 새로운 인력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성공하기 힘든 상황인데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민간의 기관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환경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입니다.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께서 폐석면 관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구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네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전체 2011년1월1일 시행했는데 이분들은 지급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급은 하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네 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분은 현재하고 언제 몇 월부터?

연초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1월1일 시행됐는데 그때부터 파악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미리 조사가 이런 분이…

미리 조사를 합니다.

미리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올해도 새로 저희들이 신규조사를 해서 열여덟 분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사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여덟 분이다?

예.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70년대부터 우리도 시작됐는데 20년, 30년 후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고엽제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여기 지급하는 기준을 보니까 1급, 2급, 3급이 있는데 2인 기준이 정말 최저생계비 이렇게 해서 병원비하고 나면 생활이 참 어렵겠다, 그렇지요?

어렵습니다.

1급 정도 되어도 건강검진하고 65만원 정도 받는데 이렇게 해서 생활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러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 지하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조사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구·군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자는…

그다음에 석면이 비산먼지 속에서 얼마나, 그 부분은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에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공공다중집합장소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하공간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움직인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을 때는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한번.

예. 그리고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처음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2007년도 2월이다, 그렇지요?

예.

2007년도 2월에서 2014년도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연도수를 보니까 7년이 걸리네요. 절차상에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였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에서 짚어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과정을 보니까 조금 더 정말 하루빨리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빨리 당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류공원 내에 말입니다. 국장님, 두류공원 전체를, 두류공원야구장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구장이 한 1980년도, 1984년도.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98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198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두류공원야구장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공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정인이 할 수 있는 야구장 시설이 아니고 아주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집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그런 시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류공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야구장을 보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계획이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도 야구장에 대해서는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야구장 옆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코트장 있지요? 옛날에 축구장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 시설물 자체 관리는 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진입이라든지, 차량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것은 지금 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체국에서 몇 차례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차시설 때문에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대회를 할 때는 주차시설이 굉장히 곤란한데 두류공원 내에 전체 입구부터 다 막아놨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적어서 문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아세요?

작년에 제가 7월에 가서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장애인시설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이 가장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게이트를 왜 쳤냐면 일반인들 같으면 바리게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차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운영할 때도 거의 과속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과속하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위에 사무실 입구까지라도 조금 바리게이트를 옮겨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본 위원도 가서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 입구에서 바리게이트를 쳐서 국제대회를 하고 있고, 전국대회를 하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공원사무실에 계속 몇 차례 요청해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동성에 따라서 전국대회를 하고, 전국 서울에서 테니스협회 부회장이 차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차를 못 대서 도로가에 세우다가 스티커 끊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고, 테니스코스장에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축구장은 물론 문체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각 공원 안에 주차장시설.

예.

지금 어제도 환경자원사업소에 갔다 왔는데 주차장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주차장시설은 거의 시멘트를 해서 주차 대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환경국인데 MBC주차장 가보셨지요?

예.

물론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정말 그만큼만 해도 좋겠는데 우리 대구시가 어디를 가든지 주차장은 정말 시멘트로 다 막아놨습니다. 우리 시멘트 덩어리 속에 사는데 걷는데 시멘트 덩어리이고, 주차장 시멘트 덩어리이고, 땅에 공기가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국만큼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은 정말 흙을 밟을 수 있는, 흙을 살릴 수 있는 자연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할 때도 밑에서 흙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면서 나무를 중간 중간에 심으면 나무에 온도와 여름철에 특히 더울 때는 여러 가지 전체 온도를 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공기도 좋을 수가 있는데 그냥 주차대만 선으로 좍좍좍 그어서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땅에 숨쉴 공간을 마련하고 나무를 중간 중간에 차와 차 사이에 차가 숲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돈도 적게 들 것 같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시설률에서 상당히 영향은 사실은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장해서 선만 그었을 때 나오는 주차면수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녹지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MBC주차장은 그대로 크기는 규격이 다 있는데 그 안에 시멘트를 하느냐, 본 위원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멍 뚫려 있는 친환경 자재로 만드는 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놓고 땅도 숨 쉬고 옆에 풀도 나고 나무도 심고 하면 크게 주차면수에, 어제 같이 환경자원사업소 넓은 땅에 몇 대 적게 된다고 주차대수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산문제도 그냥 인조잔디 했을 때 하고 그냥 일반 흙을, 클레인 했을 때하고 경비는 본 위원이 아마 공사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분의 1도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또 다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는 그냥 클레이가 아닌 하드코트라든지 인조잔디로 민간위탁했을 때 사용하는 빈도의 수와 클레이로 했을 때 빈도수 절대 예산이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민간위탁을 아무리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이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예쁘고 보기 좋아서 다 민간위탁하면 돈 벌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가서 운동하게 되면 거기 가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지금 환경녹지국이 지금 모두가 행복한 공원 조성, 시민 편익을 위한 공원 조성,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모든 공원에 어떤 공원이든지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본 위원은 있는 그대로 클레이 그대로 다 이용하면 좋겠다는, 흙과 나무가 그대로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행복한 공원 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화랑공원을 시설할 때 전체 보수를 할 때 구청하고 약속하고 예산할 때 절대 우레탄을 깔지 못하게 제가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집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예. 제가 앞으로 계속 환경녹지국 산하에 시설은 모두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심심하시지요? 마이크 한번 잡으시지요. 4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생계형 민원 해결을 위한 공원유원지 토지 매입 해놨는데 사유지 규모가 99개 업소고, 2010년까지 실적이 268필지, 2011년도의 매입이 36필지, 2012년도 계획은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큰 규모의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중에 마치고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지요. 3년 전부터 여기 지급한 필지 전체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성구 MBC 뒷산 공원에 땅 주인은 한 사람인데 가지고 있는 필지가 큰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씩 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인이 요즘 말하면 조금 인심이 사나운 주인인지 공원에 올라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다 쳐놨습니다. 땅을 사주지 않아서 범어동 1번지에서 철조망 쳐놓고 공원에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말 주민들을 힘들게 했었고, 거기에 또 이용하는 배드민턴시설이 있는데 당신 땅이다 해서 임대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공원 안에 사용한다는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 그분 한 필지 땅을 사주기를 요청했으나 예산문제로 못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또 매수해 가다 보니까 한번에 큰 필지 같은 경우에는 다 매수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도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공원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 페이지에 생활공간녹화사업에서 제일 밑에 담장허물기 및 휴식공간 조성 경북고교, 매일신문사는 본인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매일신문 측에서 직접 신청을 하셨고, 또 경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북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북고등학교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반대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경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나무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정말 가기 좋은 학교처럼 아주 수목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담장허물기하면 보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이 경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억원 내지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그만큼 확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담장 허무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100m 하는데 한 2억원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보통 가정집에는 담장허물기 300만원 지원해 주고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쉽지 않던데.

가정집은 폭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게 긴 폭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 공공기관의 담장허물기할 때는 셋백하는 폭을 최소한 10m 내지 15m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나무도 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돈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수달 보호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도로가에 수달이 아주 외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신경을 써서 조형물을 설치 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때는 조형물이 수달이 조금 외롭게도 보이고, 밤에는 깜짝 놀라기도 하겠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밤에 가면 굉장히 놀라겠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관리를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백프라자 앞에 있는 것이지요?

동신교.

죄송합니다. 동신교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 여러 군데 해놨습니까? 조형물을 몇 개 해놨습니까?

대백프라자 둔치에 돌조각 있는 데, 그 당시에 최초로 발견되고 저희들이 서식조사를 했는데 그때 16마리의 개체수가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둔치에 돌로 조각상을 16개를 만들어서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1년이 한번 전체 감시를 한다고 해놓고 민간단체에서 감시하면 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수달을 잘 보호하고자 하면 전문가가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해주시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수달 쪽에는 지금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건설관리본부하고 사업 시행하는 측하고 협의해서 수달의 인공서식지를 2개 지역에 한 24개소 정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내년 6월에 공사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공서식지가 마련되도록 환경단체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때 검토를 잘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딱딱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가 9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5페이지 죽 이어서 105페이지까지 죽 보면 여기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일자가 죽 나와 있습니다. 물관리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죽 있는데 여기 지금 계약방법이 과마다 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지역제한, 총액입찰, 소액수의, 경쟁입찰, 수의계약, 지명경쟁, 일반경쟁, 조달계약, 제한경쟁, 조달계약, 제3자 단가계약 또 중소기업경쟁, 소액, 수의, 견적제출 이렇게 방법을 다 다르게 표시해 놨어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과마다 계약하는 방법을 다 다르게 표현해 놓으면 저희들이 사실 알기가 참 힘들거든요.

예.

제가 몇 개를 죽 살펴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얼마 이하를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5,000만원, 공사하고 용역에 따라… 건설공사는 추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이고 그다음에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물품구매가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조달계약도 많은데 환경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지침이 1,000만원 이상은 다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환경녹지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별도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수의계약을 살펴보니까.

계약은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여기 수의계약을 죽 살펴보면 조달계약 PE관을 하나 예를 들면 조달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이든 등등 죽 해서 거의가 1개 회사입니다. 1개 회사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 회사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1개 회사가 조달계약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페이지 지정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다 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계약도 있고 등등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는 1개 회사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회사를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그 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공원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 도시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재정비를 죽 했는데 재정비 했는 이유가 2020년까지 공원부지를 시에서 다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지금 이번에 정비하고 난 뒤에 공원부지 사유지를 2020년까지 다 매입하려면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

지금 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하고 나면 한 1조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1조 300억원이 드는데 2020년까지 매입을 법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내년이면 2012년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7~8년 안에 1조 300억원 되는 돈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경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국가공원 같은 것도 지금 조성을 입법청원도 해놓고 있는 상태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15년 이후에는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안 많습니까? 1조원이 넘는 돈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공원 부지 산 비율을 보면 서울이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기타 서울을 제외한 기타 시·도는 거의 2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방안을 짜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국가에 어떤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원을 대구에 한 2개 정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고

그러면 국가공원을 조성하면 결국 도시공원에 안 되던 개인 사유지가 국가공원으로 묶이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비용을 충당하시려는 것입니까?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국가에게 부담하도록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설녹지부분도 있습니다. 시설녹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시설녹지가 주로 설정된 데가 고속도로변이나 철로변 주변입니다. 고속도로변이나 철로변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에게 매수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1조원 넘는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사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최대한 우리 대구시가 앞장서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이 172억원 정도로 해서 3대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군비를 합치면 지금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17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13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이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벌써 됐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물원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년…

왜 동물원 이전을 사전에 용역을 주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이 동물원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은 문화유적 토성을 복원하는데 있어서는 동물원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문체국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조건부였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동물원 이전하고 토성복원하고 관련시키지 말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동물원을 이전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전체에서 중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쪽하고 사전 소통이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협의는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같이 했었는데 문화재과 쪽에서 이야기는 동물원이 언제 이전을 하느냐, 하고 나면 전체 토성을 전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 이전을 당장 못하게 되면 3대문화권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현재 동물원을 이전 못하면 그대로 둔 채로 할 수 있는 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역사문화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관풍루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잔디광장 부분을 다듬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사업협의를 하다가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서울에서 한 사업의 선례가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3대문화권사업은 당초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이 5대 5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협의를 하면서 국비, 지방비가 7대 3으로 변경되었는데 문화재청에서 토성복원사업을 했던 선례는 국비 100%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좋은 안인가를 같이 의논하면서 사실 특별한 방법을 빨리 찾지는 못하고 고민만 많이 해오다가 보니까 이전문제가 늦어졌습니다.

고민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셔서 빨리 진행이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2011 관련해서 일부가 진행이 되었지요?

예. 그것은 일부만 그때 됐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8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2월입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보다 80억원이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혹시 다른 시설을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당초에는 202억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지적도 많이 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28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2억원에서 70억원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1구간이 80억원이 되고 2구간이 132억원이 되는데 202억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비 1·2구간을 다 합친 사업비입니다.

1·2구간을 다 합친 것입니까?

예.

아니, 지금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범어천생태하천복원사업 해서 282억원이라고 금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줄었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 것이지요?

아니, 구상단계에서 282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협의하면서 그랬고 지금 실시설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빼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근접한 금액이 지금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20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202억원이었습니다. 19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서를 받을 때는 202억원이었고 지금 오늘 이 자료에는 282억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늘어난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줄었는 것입니까?

국비신청해서 282억원이었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시설부분을 줄여서 202억원으로 줄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났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부에 사업신청해서 현재로 202억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282억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지금 사업이 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이번 주 금요일 자문위원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승인이 어느 정도 나와서 보완까지 한 상태이고 확정지으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282억원에서 202억원으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범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비가 282억원이 아니고 202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는 국비가 101억원인데 지금 141억원으로 늘어나고 시비도 61억원에서 85억원으로 24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82억원이 안 맞고 주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자료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현황에 나오는 것인데 남구에 이해규 님이 주신 사항입니다. 경대교~성북교 사이에 북대구 IC 부근에 낮에는 악취냄새가 없으나 저녁이 되면 오·폐수 때문인지 악취냄새가 심함으로 시정을 요구함, 이런 시정제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은 가보지 못했지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저녁에, 아니면 밤중에 공단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성서공단에는 제가 신기술산업국 있을 때 자주 갔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못 느꼈습니까?

밤에 특별히 느꼈다기보다는 공단에서 가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냄새 그런 것은…

혹시 악취발생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취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순찰을 한다기보다는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면서 측정하는 것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악취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취약지점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 데만 가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측정하고 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취약지점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다 단속하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취는 퇴비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사이에 나는 것은 사실 사소한 것입니다. 공단에 가보면 오늘 저녁이라도 시간 나시면 논공공단에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실 코를 안 막고는 가기가 힘듭니다. 낮에는 악취제거시설을 다 가동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요. 밤만 되면 이 가동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습니다. 밤 되면 다 그냥 뿜어내요. 공단에 가보면 냄새가 코를 막아야 지나갈 정도입니다. 저는 논공공단에 밤중에도 저희들 달성군이니까 자주 가보는데 정말 코를 잡고 가야 될 정도입니다. 밤중에 악취제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마 여기 민원을 주신 이해규 님도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밤에 악취를 내뿜는 것입니다. 밤에 오·폐수를 몰래 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정한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 간단한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총인사업으로 인해서 대구시가 시비 부담한 것이 총인에 852억원이고 슬러지에 455억 1,307억원이 시비가 들어간 셈이지요?

예.

지방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중앙부서가 어딘가 하면 환경부입니다. 사업만, 일만 내려주고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적기 때문에 늘 지방공무원들이 불만을 하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서 이것이 1,307억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시의 부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하철하고 하수도 때문에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국책사업이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하라면 못하겠다고 해요. 최대한 버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동강 물은 우리 대구시에 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남권 전체에 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구시비가 1,307억원을 들어간다는 것은 대구시에서 보면 얼마나 큽니까, 아주 급해서 아주 필요한 도로를 50억원 내지 몇 억원 하면 그것을 못주는 판국에 이 1,300억원까지 이런 것은 덤벙 덤벙 준다는 말입니다. 지방 구청에 가보면 이것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이런 돈을 쓰면 이것이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대처를 잘못한 것이에요. 최정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기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인을 2에서 0.3으로 기준법을 강화시켜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하수처리차원에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환경부가 가장 지방공무원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받는 부서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 지방에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투자했으면 우리 시로서는 조금이라고 득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 35쪽 한번 보세요. 우리 낙동강 시 경계부에 대암나루에 BOD가 2.9로 총량기준에 되어 있잖아요.

예.

총인처리시설을 하면 총인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BOD도 제거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2.9 맞춥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정한 과장님 여기 수질이 BOD가 경계에 올해.

BOD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량 1단계에서는 BOD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와서 총인 항목이 2011년 금년부터 추가로 설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총량제에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년에 승인 받았던 국가공단이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개발량이 총량제에 따라서 우리가 초과가 되면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최정한 과장님 여기 2.9는 지금 그러면 기준이 농도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이것이 유효합니까?

처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낙동강의 기준점을 부산의 취수원인 물금기준점에 3.0을 잡았습니다. 3.0의 기준을 잡아서 위로부터 할당을 주고 했습니다만 저는 총량제 목표수질에 2.9를 잡는 동안에 부산·경남에서 엄청 난리가 났었습니다. 2.9의 0.1밖에 편차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수질에도 4대강사업이 끝났으니까 4대강사업에서 지금까지의 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14개의 댐으로 되니까 전체적인 모델링하고 예측수질하고 목적수질을 전반적으로 재설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계속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정한 과장님 제가 간단히 정책질의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방금 2.9가 되어 있고 여기에 매였는데 우리가 1,307억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지금 삭감 부하량이나 개발 부하량할 때 이만큼 많은 어드벤테이지를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다시 재조정될 것 아닙니까? 4대강사업이 끝나면 그렇지요?

예.

이때 대구시가 이만큼 많은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이 좋아졌으니까 대구시의 공단 유치라든지 시설을 할 때 그만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 받지 못하니까 항상 보면 억울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가 부채가 얼마인데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이만한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 어드벤테이지를 꼭 받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준에 다음에 협상할 때 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얼마를 하는지 제가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두 가지만 짧게 질문.

천천히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물관리과장님, 2011년도 일반회계 보면 이상한 것 없습니까? 2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27페이지, 이상한 것 없습니까?

27페이지.

이상한 것 없습니까? 일반회계 내용에.

일반회계에서요?

예. 거기 보면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범어천생태하천,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달서2차 테크노폴리스, 옥포농공, 구지종공단지, 불로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총인처리시설 예산액이 전부다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전부다 예산액이 잔액으로 다 되고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다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대명천이라는 하천이 구거로 되어 있어서 하천으로 복원해야 되는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물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낙동강의 원수대금과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이 마련되고 난 이후라야지 국비를 받은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명천이 구거에서 하천으로서 지금 탈바꿈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대명천은 그렇습니다. 6월에 범어천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범어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어천사업을 1단계 진행해 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구에다가 사업을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해서 그 과정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협의된 내용을 다시 환경부에다가 심의를 받다보니까 늦었는데 12월에 착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어천은 감리용역이 6월에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리용역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하고 경관심의도 조건부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성서폐수종말처리장은?

예. 성서폐수종말처리장은…

나머지는 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서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총인처리시설 85억 5,000만원은 금년 연말이 준공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총인 플러스 총질소 플러스 색도처리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넘어가고 총인공사는 지금 연말까지 우선해서 89억 5,000만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쳐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 총인처리시설은 지금 달성2차에 대해서 성서폐수종말처리장과 달성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시 발주했고요.

그 밑에부터는.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지금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월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것도 늦어지게 되면 테크노폴리스 입주업체에서 받아들이는 폐수 나오는 시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당겨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포농공단지하고 구지농공단지는 옥포농공단지는 군에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농공단지의 관리 주체가 달성군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이 부분을 다 전부 넘겼고요. 그다음 구지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보셨지만 구지농공단지는 달성2차와 연계처리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로사업비도 다 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 부분 2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지난번 의회에서 갔습니다만 여기 1억 7,500만원은 지금 현재 시운전비용이라서 11월 말까지 해서 3개월 시운전이 끝나면 바로 금년에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불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불로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토부사업과 환경부사업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천은 측백수림까지 해서 금호강 합류점에서 물을 올립니다만 그 물에 대한 부분에 쉽게 말씀드리면 물에 대한 부분을 빼고 국토부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환경부로 보내서 환경부사업으로 물을 유지용수를 확보하라 그랬는데 환경부 심의결과에서 1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환경부 심의결과에서 이것은 국토부사업으로 가라해서 집행을 못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은 지금 총인이 강화됨에 따라서 앞에 테크노폴리스에 25억원이 금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총인과 그다음에 기존 처리시설과 합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25억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처리된 것은 2건은 사업이 없어졌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 말 되면 다 됩니다.

이월로 넘어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북구청에서 추진하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사업이 중단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 사업비는 2008년부터 13년까지 매년 5억원씩 6년간 3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2008년도 5억원을 받고 지금 20억원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5억원밖에 못 받고 아직까지 이것을 못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동구청에서 국제학교할 때 돈을 얼마를 내겠다고 해서 국제학교에 사업이 갔는데 그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예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예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북구청에 몇 차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북구청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북구청에서도 자체 예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연차별로 집행하던 사업들이 있어서 현재 자꾸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굳이 언제까지 날짜를 명시해서 하지 않아도 저는 사실 북구에서 오래 끌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 자체에서 단독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와 구가 협의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면 다른 사업에서 북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건입니다. 동구 하나, 북구 하나가 있는데 관례가 되면 아마 다른 구·군에서도 이런 예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다른 매칭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사실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반환해야 된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구 사정이 어렵다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할 말은 없는데 북구뿐만 아니라 이런 예가 계속 생기면 사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속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계속 반환이 안 되고 지속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밖에는 저희들도 달리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강정문 과장님, 저도 심심할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관련해서 우리 김대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매년 공원관리비, 동물원관리비가 연 27억원 정도.

27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예. 그 정도 들어가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