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시민의 대변 또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고 부합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사항 및 2012년도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 후에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5일 경제통상국장 안국중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으나 우리 지역은 이를 슬기롭게 잘 대처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경기는 국내경기 호조에 힘입어 당초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민의 체감경기는 부진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통상국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면서 투자유치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진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하였으며,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미래의 성장기반을 다지는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대구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높아진 대구의 글로벌 위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함으로써 진정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황경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성웅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은 세계물포럼 선전 관련해서 지금 외유 중에 있습니다.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배영찬 특수농정시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대기업 유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한 결과 10월 말 현재 금년 목표치인 5,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8,934억원을 유치하였으며, 특히, 삼성LED와 일본 스미토모화학 합작사인 SSLM을 제1호 대기업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물가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에 매진하였습니다. 실적 호조세에 있는 지역성장기업에 대해 자금, 인력, 해외마케팅 분야에 특별지원을 하였으며, 월드클래스300, 히든챔피언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3공단, 서대구공단 재생 등 산업인프라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지역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며,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성과로는 IHL 등 5개 기업과 삼성애니카 등 4개 컨텍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최초로 대구텍과 SSLM을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타깃기업 유치팀 파견 등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매도시와 친선교류 활동을 펼치는 한편 민간단체 교류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친기업 도시 이미지에 맞게 기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성장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총 5,62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인력지원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고 현장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해외마케팅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 현장민원 해결 VJ특공대를 운영하였으며, 기업의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수주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수기업에 대한 브랜드 지원은 물론 홍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최활동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수출액 52억불을 무난히 경신하여 사상 최대인 63억불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취약한 디자인분야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모바일기기 감성융합 소재산업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지원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업, 근로자의 편의 및 사기 증진을 위해 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12대를 순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대구재활전문병원은 금년 말 준공한 후 내년 4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우수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월드클래스300에 우리지역 기업이 3개나 선정되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주관의 히든 챔피언에 지역기업이 6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15개 스타기업을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61개 우수기업에 대해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주요성과는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역대 처음으로 우리 대구가 종합우승의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주관의 2011년도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수요형 맞춤형 일자리 8,200여 개를 창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430개 취업지원 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복지수요형 서민단기 일자리는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친서민 복지 단기일자리 공급 등 총 3만 9,500여 개를 창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은 신용보증 및 경영안정자금 등 총 2,90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뿌리산업분야의 소기업에 대해 48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47개의 시장에 174억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56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대기업 유통업체 입점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SSM 입점규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서민 생활물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옥외가격표시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산업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 구역 토지보상률이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LH공사 및 대구도시공사와 조기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공업용수도공사 착공, 6월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IHL 공장이 착공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10월 현재 92%의 공사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업체 중 35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15개 기업이 건축 중에 있으며, 31개 기업이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4월에 LSC센터 및 롯데몰이 오픈하였으며, 5월과 10월에 공동주택 2차, 3차 분양을 차례로 실시하였습니다. 제3공단, 서대구공단의 재생산업은 3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4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기존 산단을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금년 1월부터 폐자원 및 가성소다 재이용 등 2차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광역권과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2차연도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엑스코 확장공사는 금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대구비즈니스센터도 금년 7월에 완공한 후 10월에 입주기관을 모집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대구무역회관은 10월 현재 81%의 공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행사개최도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 세계물포럼은 오늘 밤 최종 개최국을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 유치가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31쪽입니다. 도시 특화농업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특화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1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을 위해 4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의 물량 수집 및 분산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2011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3억 7,000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자매·우호협력도시의 방문단을 대회에 초청하여 문화예술교류 증진과 글로벌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011년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푸른대구가꾸기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옥상농원 조성과 마라톤코스 주변에 벼 화분 전시, 선수촌 및 선수촌아파트 내 각종 녹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및 외국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동향입니다. 세계경제는 현재 신흥국 중심의 경기회복세에 비해 선진국 경제의 성장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재정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경제는 고용회복과 수출증가 등으로 성장 및 고용 등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체감 경기는 아직 부진한 상황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경제 동향입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9월까지 7.4%로 7대 도시 중에 3위 수준이며, 수출증가율은 실적호조세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가 0.6% 감소했으나 제조업 취업자는 7.2% 증가하여 2/4분기 이후 실업률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는 산업생산이 수출시장 위축으로 주력산업의 전반적인 상승률은 2011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며, 섬유수출은 둔화가 예상되나 자동화, 금속 등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은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상압력은 지속되나 2011년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39쪽입니다.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2011년 대회 이후 대구경제의 재도약 기틀 마련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발전전략과 10개의 세부실천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첫째, 내년에는 투자유치 1조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6조원의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높아진 글로벌 도시 위상을 활용하여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글로벌 잠재투자가를 발굴하여 바이대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 잠재투자기업 발굴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에 올인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유망기업의 신성장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치하여 GRDP 개선과 청·장년층 고용을 창출하고 대기업 1호 유치 노하우로 대기업을 추가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기업의 신·증설 투자도 유치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기업맞춤형 유인책을 개발하고 민간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구의 국제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의 참가 규모를 확대하고 무역사절단 파견규모 확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FTA를 활용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10여 개 지역에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거점구축을 지원하고 FTA를 대비하여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하며,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기업의 수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보제공과 외국어 통·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구무역회관 건립이 내년 2월에 완공되면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원스톱 무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국제도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인적교류와 병행하여 비즈니스교류를 확대하고 국가별, 도시별로 교류를 특성화하여 국제교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으며, 자매도시와의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컨벤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엑스코 주변과 이시아폴리스, 검단들을 연계하여 마이스(MICE)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마이스(MICE)복합지구를 지정하여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이스(MICE)관광진흥센터를 조성하여 마이스(MICE) 참가자를 위한 교통, 관광, 숙박관련 예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우수전시회를 지역에 유치하고 전시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컨벤션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여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015년 세계물포럼을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물 분야 국제행사를 통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의 디자인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디자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강화 및 우수기업의 브랜드화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IT융·복합 등 선도산업분야의 디자인 개발지원과 현장을 찾아가는 디자인119 지원단도 운영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 모바일기기 감성융합 디자인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행사도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기업을 글로벌화하고 3G 산업단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에 4개 기업 이상 진입할 수 있도록 맨투맨 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프로젝트에도 6개 기업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스타기업도 내년에는 신규로 15개 선정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드웨어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구비즈니스센터의 지원시스템을 정립하여 기업지원기관 집적화를 통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입찰정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습득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경영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총 3,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업PR사업도 지원하고 선진국과 지역기업 제품의 비교전시도 개최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연장과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경제의 통합플랫폼인 대구경제플러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지역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및 판매 지원을 위해 Made in Daegu 인터넷 홍보관을 확대 운영하고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인이 예우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030기업 선정, 중소기업대상 선정, 중소기업인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경영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업인이 예우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에 앞서 열리는 지방기능경기대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노사 상생 정착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노사 상생 및 노사화합 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근로자의 사기도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내년부터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재활전문병원은 올해 말 준공되면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내년 4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대구국가과학단지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구역에 대한 보상물 기본조사를 거쳐 6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10월에는 1구역, 2구역이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은 내년 6월에 토지사용 승인 및 개별공정을 착수하고, 12월에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은 내년 3월에 공동주택 4차분 516세대를 분양하고, 2015년 말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금년 12월에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앞으로 입주기업의 공장 조기 건축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트 조성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혁신클러스트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내년에는 광역권간의 분야별 네트워킹 활동을 확대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에 에너지 재이용 및 폐자원 순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심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내년에 재생사업 지구지정을 받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정비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풋살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오·폐수관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계획구간 7km 중 3.1km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0.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청년이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온라인무역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온라인셀러를 육성하여 지역상품의 해외판매를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드림파크 개설·운영을 통해 청년CEO로 다시 태어나는 청년창업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인턴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을 연계한 기업인턴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일자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종합 상담과 알선기능 강화 및 체계적 관리로 취업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전문컨설턴트의 현장 구인상담을 통해 맞춤형 잡매칭으로 구인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테마별 우수기업 및 대학생 일자리 박람회는 지역의 우수성장기업 위주의 채용박람회로 개최함으로써 차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친서민 일자리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운영을 지원하고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도 지원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또한 차별화된 도시형 마을기업을 추가로 14개 정도 지정·육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자리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6,300여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시행하여 내년에는 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고용증진 대상을 시상하여 지역고용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이 큰 기업에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용창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업자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의 고용문제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서민 생활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한 전통시장 농산물 공동구매와 노마진 행사로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20개 시장에 17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및 신용카드 결제 시범시장 운영 등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장상인의 손님맞이 자세와 마인드 함양교육을 통해 의식을 선진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판매를 병행하여 판매를 촉진하겠으며, 전통시장 자매결연사업도 실제 구매력 있는 여성단체나 아파트부녀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 및 SSM 신규진입 억제 강화를 통해 대기업 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한편 종합유통단지도 주변 및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인상시기를 분산하며 직거래장터 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물가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상·하반기별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도 지원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일반 신용보증 및 특별보증 등 총 3,7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민을 위한 특화농업을 육성하고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해 88억원을 투입하여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특화사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74억원을 투입하여 우수·명품 농특산물 육성, 농업 생산력 증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복지 지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FTA 대비 축산업 육성지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구제역에 대한 가축방역,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유기동물 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정보·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상장예외품목을 바코드화하고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면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LH공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국가산단 전체에 대한 동시개발이 불가능하여 현재 제1구역만 보상 중에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 LH공사, 대구도시공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잔여구역에 대한 보상 등 조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구역 보상은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1,2구역 기반시설공사를 내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79쪽입니다. 노후공업단지 재생사업은 금년 4월부터 KDI에서 예비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어 국토연구원, 대경연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예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심의 높은 지가 등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LH공사 및 대구도시공사 등과 사업시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대구시의 청년실업률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고, 국비나 복지비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 외에 순수하게 경제통상국 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청년뿐만 아니고 일반 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최근 3년간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 재래시장 상품권 가맹시장 현황, 해외시장개최단 현황을 3년간 주시면 되는데 참여업체의 국가별 수출실적 업종, 최근 3년간 지역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현황, 지역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역별 분포도, 대구시의 투자유치 관련 인원현황, 경자청, 경제통상국, 첨복 정규직, 계약직 구분해서 인원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경자청 투자유치단 등 투자유치활동과 사업별 예산, 특히 해외투자설명회에 관련한 예산, 국가별, 도시별로.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경자청 자료에 덧붙여서 대구 지역의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성과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디자인산업육성현황 사업도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단지별 분양 및 공장착공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2009년, 2010년, 2011년 청년취업연수사업 이후 고용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자료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지정된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FTA에 따르는 지역경제 전망 등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품목, 상장예외품목, 최근 3년간 품목별 거래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경제동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경제동향에 외화 변동추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번째로 국내·외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물포럼 기대효과, 무엇을 보고 하시는지 시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실질적 관련 기업이라든지 또 물포럼 개최에 따르는 인풋과 아웃풋, 투자에 따르는 생산성은 뭐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SSM, 백화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백화점이나 SSM에서는 1차산업인 농수산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있고 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만 농수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들은 본 감사에 필수적 필요사항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원하겠다, 추진하겠다. 계속 하시는데 대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요즘 FTA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구는 과연 FTA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만일 FTA가 시행된다면 대구의 주요 생산품목 중에서 우리가 유리한 품목은 어떤 것이고 불리한 품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최종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FTA가 통과되면, 대구 지역의 산업별 영향을 평가해 보면 현재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고 공산품 쪽으로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산품 중 엽채류 종류는 현재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수 쪽이 아무래도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타격 분야가 농산물 중에도 쌀이나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 쪽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품 중에는 저희 지역 주력산업이 자동차, 귀금속, 섬유산업 분야인데 이쪽 분야는 다들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지역이 일반적으로 산업별로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계, 금속이라든지 자동차, 섬유 쪽에. 이것은 R&D라든지 기업경영 혁신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봐서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27억 7,000만 달러의 흑자가 국내경기 전체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는 35만 개가 창출되면서 실제 GDP는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품목이 있겠지만 문제는 지적하셨다시피 쌀이라든지 과수, 축산물 이런 부분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의 경우에도 동구라든지 달성군, 수성구 이런 데 농사짓는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FTA를 체결해서 득을 보는 업체,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업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경영혁신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이 미국의 우수한 업체에 먹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FTA로 이익을 본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시민이 가지고 있는 사고이고 대구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통상국장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FTA로 인해서 유리한 업종은 나름대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영혁신하면 된다고 하지만 당장 손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농산물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 시설원예작물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 등을 통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농기계나 농업기반 조성을 통해서 농업경영을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축산물 쪽이 아무래도, 저희 쇠고기나 돼지고기 육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마는 우수종자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구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시장이나 해외시장이 같아지게 되는데 같은 품목에 의해서 다른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제품이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개발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뢰입니다. 친환경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이것이 진짜 친환경제품이다, 유기농제품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수입된 농산물보다 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도 소비할 용의가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시민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하지만 진짜 친환경인지 그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시민이나 소비자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신뢰를 얻고 다시 특화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그스(PIGS) 재정위기 때문에 세상이 들썩한데 대구로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율 말씀입니까?

예. US달러는 어느 정도 되고, 엔화는 어느 정도 되고,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US달러는 1,150원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역기업들이 미국 더블딥하고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서 많은 위기대응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3주 전에 한국은행하고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지역의 핵심수출기업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 20명 정도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탄탄해진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들은 주로 IT 분야인데 대구 지역은 그런 분야가 사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현재 봐서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더 큰 그런 계곡이 있을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대구시가 이런 저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비교적 희망적으로 전망해 놓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기본적인 경제수치를 숙지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요. 시장이 자꾸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지표들을 숙지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대구시의 경제수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요즘은 국공채 이율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국공채 이율이라는 것이 시장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의 위험도, 국가 부도와 관련되는 지표로서 주목되고 있거든요. 세계증시가 국공채 이율에 의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우리의 국공채 이율 그리고 대구시의 공채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고도 잘 하고 계시니까 몰라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경제 수치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적어도 경제통상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시적 경제수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질문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현황에 외투기업 유치실적하고 역외기업 유치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부실한데 외투기업이든 역외기업이든 유치할 때는 유치목표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이 있고 연도별로, 항목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성과 목표를 보고 MOU를 체결하셨든지 지원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지금까지 MOU를 할 때 상호체결 내용,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연도별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따르는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회사의 진행사항에 있어서 연도별로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용현황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연도별로 비교표 해서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특이사항이 있다면 당초계획 대비 증감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대구시 살림살이가 전부 경제통상국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해 보면서 정말 업무보고처럼 장밋빛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보고서에서 사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황당한 자료와 입으로만 말하는 경제정책이 과연 실질적으로 대구시민 피부에 어느 정도 와 닿는지 실질적인 결과나 과제물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실질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고 간단한 것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위탁이 몇 개 있습니까?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주요한 정책이나 업무 대부분이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번 민간위탁을 하면 거의 종신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달라지거나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의회의 전반적인 지시사항도 그렇고 저희 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짤 때 2012년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 했는데 항목의 제목이 같더라도 내용을 좀 달리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성과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 답변하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은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서대구복지회관 운영과 지금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운영 자체가 매년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의 민간위탁이 다 적자지만 유독 한국노총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대구시비 보조금을 10원도 받지 않고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대구산업단지협회에서 하는 서대구복지회관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비가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 있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1987년도에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설립해서 2009년까지는 3명이 근무했는데 2009년부터는 6명이 근무합니다. 인원수가 배로 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적자운영에 대한 보전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몇천만원이라는 보조를 해마다 해야 되는지, 비교했을 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다른 점과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배경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은 현재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은 건물의 옆 건물에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한국노총사무실에 이런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노총이 현재 삼성상용차 부지 인근으로 복지회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사하면서 민주노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국노총이 이사한 그곳은 복지회관으로서의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안 하더라도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이 있는 사무실은 오로지 사무실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적인 측면에서 저번에 한국노총에 있을 때도 건물임대료를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서대구복지회관은 현재 수익사업으로 예식장밖에 없습니다. 그쪽이 건물도 오래되어서 그렇게 많이 호응을 못 얻기 때문에 건물 전체 관리하고 서대구공단을 관리하는 쪽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런 나머지 공단 관리하는 협회에도 우리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대구공단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건물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관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서대구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성서산업단지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기는 자체 수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산업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약 57억원 정도의 자체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구태여 대구가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이 57억원, 60억원 가까이 있는 데서 1억 9,000만원을 꼭 보조해 줘야 되는지, 여기는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대구복지회관도 자체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적자보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지원해 주는 무슨 데이터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들 임금 주는 데, 자체수입이 있는 데는 대부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 같은 경우 성서공단 안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대구시설인데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의 특수한 위탁사업이 별도로 있는 곳은 어차피 시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가 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단 사무실 안에 운동시설이나 직원들에 대한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한테 득이 되는데 거기에다 시설 주고 돈 보태주고.

시설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 안 2만여 평의 부지에 아주 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려면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어차피 시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1987년에, 1990년도에 민간위탁해 놓고 계속 일정한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번 정도 해서 잘못하면 대구시가 환수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업체에 일괄 맡겨서 오히려 대구시가 시설을 제공하고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면, 임대료나 이런 것을 도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매년 똑같이 적자에 대한 보조금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시비보조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관례를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고 과연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적정수준을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컨택센터가 대구에 몇 개 있습니까?

컨택센터가 올해 유치하는 것은 4개에 5,000석 정도 유치했고 토털 9,000석 정도 됩니다.

9,000석을 해서 과연 대구시 세입에 또 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컨택센터가 세금이나 이런 쪽보다는 고용창출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종전까지는 단순 전화를 받는 그런 몇몇 쪽에서는 매니저 급의 상담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임금이 상당 수준이 됩니다. 고용 측면에서 지금 컨택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쪽입니다.

고용측면에서 하는 아카데미라든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별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약 10억원 가까운 돈은 결국 롯데홈쇼핑이다, 교보생명다, 도시가스다 이런 데는 사실 컨택센터가 자기들 홍보하고 자기들 민원을 받고 자기들 하는 사업성 확장 때문에 컨택센터가 신·증설이 되고 또 여기에 막대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 활용하는 그런 지원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컨택센터를 신·증설하는 대기업에 이렇게 우리가 10억원씩 보조해 줄 이유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코칭센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카데미 같은 데는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지역 시민에게 나타난다고 봅니다마는 대기업이 투자기업을 증설하는 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투자한 3개 사와 교보생명 4개 사에 컨택센터 신·증설한 업무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83쪽에 보면 신기업 경제마인드 함양 경제교육, 경제통상국을 보면 경제교육이나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대시민 홍보도 해야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제가 어떤 것인지 교육도 일찍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경제마인드 함양 교육은 차라리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생 거의 151명, 139명, 35명, 고작해야 인원이 300명, 400명되는 것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대구시 초·중·고·대학생 전체 비율을 따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구경제나 앞으로 향후 경제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려면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건의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돈 5,000만원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실 부모들의 경제력에 의탁해서 지금 좋은 경제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합리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단지 몇몇 특수한 계층에, 예를 들어서 주부라든지 또 경제교육의 일반적인 교육 외에도 특성을 띤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조정하고 정리해 나가는 중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상관례에 의한 매뉴얼이나 항목, 꼭지 그대로 답습해서,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2010년, 2009년에 보면 어떻게 참여하는 인원수, 날짜까지도 근사치에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과감하게 경제통상국 사업이나 모든 매뉴얼 자체도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바꿀 것은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기타 계약한 12개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12개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성과분석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비교표, 그다음 변동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상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제출 자료 비교해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해서 오후에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VJ특공대 57건인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디보스 관련과 삼성상용차 부지에 분양했다가 기업이 부도로 인해서 재분양을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명기되어 있는데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답변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당초에 분양할 때 어떤 심사기준으로 해서 그 업체에 분양했으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사유,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드림피아 자료, 엑스코에 대한 경상북도 100억원 투자 예산관련 자료, 이시아폴리스의 롯데몰 관련, 대구의 중소기업 역차별 대책, 국제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정관 개정을 하기로 하고 일부 했다고 하는데 당초 정관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결과자료를 내주시고, SSM에 대해서 325페이지 보면 지역기여도 현장 실태조사를 했답니다. 실태조사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 목적이 무엇이지요? 근거조례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지요?

제가 조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대구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분야별로 채킹하고 조정하는 회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상 기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대구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경제상황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이고, 다행히 지역에서는 섬유경기가 그나마 호전이 되어서, 최근 한 2~3년 사이에 개선이 되었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실적 해서 보시면 물가 및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 분과위원회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상 안건 이외에는 3년 동안 소집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무엇 때문에 소집도 안 하고 3년을 보내었습니까? 위원만 위촉해 놓고.

죄송합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상황이 위험해질 징조가 있게 되면 각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토론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있는 협의회보다는 별도의 미팅을 통해서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 위촉, 그리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협의회를 하면서 경제분과, 분쟁조정분과, 소비자분과 등등 해서 전체회의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 상황이 엄청 좋아서 활황이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지역경제 맨날 어렵다 하면서 이런 회의 자체도 한 번 개최 안 하고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의도에서 집회했던, 음식업 조합에서 제기했지요? 카드수수료 인하 좀 해달라.

예.

그러고 나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야기하는데 대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인 대응책이나 가령, 시금고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 비씨카드 이런 쪽하고 협의한다든가 대책을 마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의 각종 회의를 서울에서도 하지만 대구에서도 합니다. 하게 되면 그쪽에서 대형 백화점 같은 데 비해서 중소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그런 건의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취합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더라도 지역에서 지역 상공인을 위한 협의체도 갖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계속 전국적 상황만 들여다보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점은 대구시가 생각하는 대구시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과 일선의 경제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대책에 대한 의견들이 전혀 달라요. 대구시의 보고서를 보면 첫째 제일 큰 것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대기업 유치해서 어떻게 해서든 고용을 좀 늘려보겠다는 생각이시고, 둘째로 서민 하면 딱 나와 있는 것이 재래시장밖에 없어요. 소상공인은 그냥 센터를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지원 좀 해주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외 나머지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외시장 마켓 열어주는 사업 정도.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대구시가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존 공단을 조성해 놓고 대기업 유치 부지라고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공장 확장을 원하고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공장을 확장하고 계속해서 생산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경제교통위원회에 있다고 하니까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손짓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인근 경북이나 아니면 업종별로 충청권이나 전라도에서 오면 몇 년 동안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 공장부지는 거의 무료로 주겠다. 이런 쪽에서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잡아놓은 집토끼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항상 대구지역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을 불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입지 부분 관련해서. 대기업 유치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유치도 주변의 하청업체들, 그러니까 밴드들이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 업종을 좀 설정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SSLM이 착공하고 가동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따라서 고용이 솔직하게 기대한 것만큼 됩니까? 우리 대구시가 최초에 SSLM 같은 거대한 삼성기업이 왔을 때 고용이나 향후 기득효과라는 것은 중간에 밴드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 주변에 밴드업체들이 주변 땅 물색해서 공장지은 실적이 있습니까?

앞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공장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서5차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테크노폴리스하고 국가산단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 키핑한 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연말 정도로 정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대기업이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되게 되면 일반분양 쪽으로 지역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테크노폴리스에 공장입지를 준다 하더라도 그 인근 바운더리 몇몇, 그러니까 IHL 있는 그 인근만 지금 인프라가 깔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공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 되어서 일반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SLM 분야에서 현재는 협력사나 관계사들이 들어와서 공장 짓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 쪽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공장이 금년 말이나 가동된 그 시점에는 몇몇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대기업 유치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대기업 유치하느라 결국 정작 중요한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는, 인센티브 제공이나 공장부지 제공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목소리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업지원 이외에 경제통상국 안에 서민대책 하면 지금 수백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 재래시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나오니까. 그런데 대구시 자체적으로,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시민 중에서 주력산업인 섬유,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이런 것 몇 개 빼고는 나머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재래시장에서 먹고 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해서 먹고 삽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서비스업, 식당, 일반 조그마한 독립적인 창업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 등록해서 창업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세분화해서 경제국에서 업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체 경제대책 중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그리고 지역 제조업 육성 쪽입니다.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원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업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쪽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채 20% 정도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 대부분 다 영세 소상공인인데 현재 저희들 소비형 서비스산업 자체가 지금 대구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서비스업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파생소득이 발생하는 쪽에 일단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과가, 예를 들면 기업이 들어오고 공단을 딴 데 해서 1,2년 내에 그것이 바로 서비스업 쪽으로 물꼬가 트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대구시 경제정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나한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0~30% 정도가 소위 말해서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지표를 이야기하고 개선이 되었다, 대구경제가 그래도 좀 나아진다. 그것은 지표상에 나아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점점 더 포화상태기 때문에 어렵지요. 그런 것을 대구시가 서비스업 부분에서 기존 가맹점 창업이나 독립점포 창업 부분들, 소상공인, 시장상인, 온라인 창업 등등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대구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쪽으로 이런 부분들도 유도해 주는 그런 지원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냥 요즈음 커피전문점 뜬다. 돈 한 3억원 있는 사람들은 커피전문점하고, 또 요새 과일가게 같은 것은 또 몇천만원 있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국 성장동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린에너지산업이든 아니면 의료산업이든 각 분야들, 여러 가지 대구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소규모 점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창업을 지원, 유도해 주고 이런 서비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구시가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만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또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터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업지원하고 이런 것만 계속 가져와서는 실제로 서민들한테 다가가는 것 없어요. 서민 지원하라 하면 상품권 발행해서 시장에 가서 “사세요.” 그것이 다잖아요. 그래서 대구시가 정말 시민한테 맞춤형 경제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을 2009년도에 한 1억 8,000만원 들여서 발행하시고, 작년에는 한 9,000만원 정도 들여서 발행했습니다. 총 얼마 발행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아니요. 희망근로상품권요. 지난번에 시에서 자체 발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 희망근로상품권은 2009년도 금융위기 때 1년 반 정도 시행했습니다. 두 번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 희망근로상품권은 별도로 발행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각 지역별로 인원이 할당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 당시에 한 20만명 같으면 우리 대구시가 1만명, 거기에 대해서 70%를 현찰로 봉급을 주고 그 중 나머지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해서 봉급 대신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것은 각 지역별로 다 할당되어서 발행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일괄해서 다 발행했습니다. 중앙의 행안부에서 일괄 발행해서 지역에다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비가 2억원씩, 1억원씩 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저희들 예산으로 상품권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회수는 다 되었습니까?

거의 100% 회수된 것으로. 그때 당시 대구지역에 총 풀린 희망근로상품권이 330억원이고요. 그 중에 328억 6,000만원이 회수되어서 회수율은 지금 99.58%입니다. 일부 0.5% 정도는 손실된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거나 장롱에 들어갔거나 한 손실분입니다. 거의 100% 다 회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지요?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정책은 아니고요. 2009년 그때 당시 국가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국가적으로 워낙 내수 진작이 안 되어서 당시로써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는데 당시로써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고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서는 별로 바람직한 대책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스타트로.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 오후 2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86차 민방위의 날로서 대규모 정전대비 훈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2시20분까지 정전이기 때문에 2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감사 시작 전에는 필히 요구 자료를 각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가 참고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평상시의 자료내용이 제가 인식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경제통상국이 지역에서, 지방정부로서 경제통상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미약하고 경제정책 수단도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처럼 금융정책 수단이나 재정정책 수단, 그리고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을 끌고 나가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구시 경제통상국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데, 우리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해 나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큰 줄기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역내기업이든 역외기업이든 특히, 대구시가 늘 강조하는 대기업유치를 통해서 경제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고용창출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구시 경제통상국의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강소 중소기업을 만들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안정적인 중산층을 육성해 나가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두 줄기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까지의 무게 중심은 대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투자에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도 시 행정만 지켜본 지 6년째인데 이 정책방향이 과연 옳았던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신기술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의 장석구 국장이 가시면서 했던 말씀이 또 생각나서, 신기술산업국장으로 역임해 보니까 신기술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은 합치는 것이 대구시의 경제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사실 경제통상국이 신기술산업국과 비교하면 기획부서 정도로 보고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신기술산업국에서 다 집행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신기술산업국 국장님 견해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국중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에 앞서서 먼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권기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관 마지막 차에 경제기획계장을 했습니다. 2003년, 2004년 그 당시인데 그때 과학기술실이 만들어져서 지금 신기술산업국의 모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정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정책, 그리고 각종 TP나 집행기관을 아우르는 부분들이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테크노폴리스가 개발되고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 또 전체적인 주류가 과학기술 쪽에 상당히 임팩트를 가하는 정부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 쪽에 새로운 모티브를 가지고 정부정책에 일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신기술산업국이 발족되었습니다. 지금 경제를 보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금, 마케팅 쪽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R&D 쪽은 신기술산업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이 봤을 때는 토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스타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 쪽하고 신기술산업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장 간에 정합성은 유지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긴밀하지 못할 때는 또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실행하는데 겉돌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의 집행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을 누가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사람한테 어떤 기능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대구시에 오기 전에 근무한 데가 고용노동부인데 그때 보면 고용정책실이라는 아주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 4개의 국장급 심의관이 있는데 실장이 보통 2급 정도에 해당하는 부인데, 중앙부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직원들의 근평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해서 200명의 인원이 넘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근평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시의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한테 맡기면 너무 전문성과 포괄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권한 행사가, 현재 정무부시장님이 하는 그 기능 이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업무적으로는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세부적인 기능 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경제 함선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는 세부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에 가보면 구정에 관한 질의·답변을 보니까 과장이 다 하더라고요. 통합적 조정기능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세부적인 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중에는 국장 간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정책효과가 달라진다. 이런 부분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책효과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 간의 인간적인 친소 관계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지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인 검토는 향후 숙제로써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의 경제정책의 첫 번째 방향이 그런 방향인데 그 방향 중의 하나가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역내기업이든 역외기업이든 투자유치를 합니다. 투자유치를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의 목적은 전체적인 세제구조나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지방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구조적으로 중앙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구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창출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산을 투입하거나 정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큰 지표를 볼 수 있는 것이 고용창출효과, 이것이 장기적인 효과지요?

예.

그 고용창출효과를 통해서 대구시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산업단지 관리를 봤을 때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평상시에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업유치지원금도 사전 통제시스템, 사후 통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대구시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산업단지 정책이 사실 성서2차단지 할 때까지는 그냥 땅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부지를 비롯해서 3차, 4차, 또 삼성상용차 부지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의도된 기업들을 모셔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도 산업을 보는 시각이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 사업체가 어느 정도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고 또 그런 정책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부분도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서5차, 테크노폴리스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삼성상용차 부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부도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 데미지도 주고 또 많은 제조업체들이 부지가 필요한데 공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실수라면 실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이 아까 1안하고 2안 중에서 2안으로도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또 조성해서 거기에 기업 유치하고 지원한 금액을 우리가 다 환산하면 역으로 서민정책을 펴나갈 때 서민들이 얻을 수 있는 베니피트를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이라는 구실로 억제하면서 그쪽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TX엔파코와 2008년도부터 지금 거의 5년 다 되어 갑니다, 만 4년 되어 가는데. 고용 1,000명 달성하겠다고 그때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 달성되어 있습니까?

… …

국장님 말로만 사후관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관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설립 이후 5년간 직접고용 1,000명을 달성하겠다고 그때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몇 명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1,000명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시에 땅 필요한 공장들 많아요. STX에 로또 땅을 드렸으면 대구시가 요구하는 정책효과는 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창출 1,000명이 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달성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지대차액 지원했던 금액 다 환수 조치해야 되고 다른 제재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랑하게 보고 기업들이 포괄적인 그런 계획서를 들어와서 대구시에 노크하지 않습니까. 대구시의 기존 향토기업들은 땅이 없어서 대구시에 불만인 기업들도 분명히 많다는 점을 전제로 두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대구시와 계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관계를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페널티를 물릴 것은 물리고 또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대구시가 땅 조성하는 데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조성원가로 땅을 제공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이 들으면 또 땅이 없어서 공장을 찾기 위해서 외지로 눈 돌리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들으면, 세금을 내는 시민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대구시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LED, 스미토모 합작회사의 경우 SSLM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도 해드렸지만 2011년 투자계획이 제가 알고 있기로 1,035억원이었어요. 2011년 한 달 남았습니다. 고용은 89명 하겠다 했고 매출은 6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SSLM은 성서5차단지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우리 고용센터를 통해서 한 50명인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충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2011년 1,035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현재 2011년11월15일 이 시점에 정확하게 얼마 투자했습니까?

원래 2011년 고용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9명이었는데 현재는 225명을 기 고용했습니다. 당초에 투자할 계획에서 현재까지 110억원을 투자했고 연말까지 2,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그렇게, 이미 기 투자한 것만 110억원입니다.

2011년11월15일 시점에 110억원 투자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925억원의 투자를 한 달 반 사이에 하겠다?

1,100억원입니다.

1,100억원요?

예.

그러면 추가 투자계획이 달성된 것이네요.

예. 고용하고 투자계획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짚었던 것이 희성전자.

예.

2011년4월26일자 영남일보에 희성전자에 투자계획이 발표된 것 있지요? 그것도 삼성상용차 알토란 땅에 땅을 많이 놀린다고 지적하니까 급하게 그 계획을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대구시가 촉구한 내용도 아니고. 그 당시에 올해 안으로 6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한 달 반 남은 이 시점에서 체크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척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9월에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10월에 착공해서 부지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부지, 땅에 대한 평탄작업.

원래 평탄하지 않나요?

거기에 잡초도 무성하고, 펜스 치고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터치스크린 패널이라 해서 LG에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연말경에 수주물량이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물량이 됨으로써 파이프 빔을 어느 정도 크기로 박아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연말 내로 수주와 공장 크기 규모를 결정해서 빔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착공계를 구청에 제시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계가 제시되면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예.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어느 건축사무사 사무실에서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확실하게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600억원은 그 계획대로 투자하겠다는 건축비용입니까?

예. 건축비용입니다.

그 당시 1,2공장에 600억원 추가로 투자해 LED칩 생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데 이것을 건축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착공계는 냈고 설계도면까지 지금 다 나와 있다?

예.

착공계획 유효기간이 1년은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간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에 희성전자 매매처분이 가능한 기간이 7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착공계 내놓고 건축 안 하다가 올 연말이 지나면 대구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관심도 가지시고 대구시도 이렇게 너무 느슨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부지에 대한 판매금지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희성전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말이 되어가면서 저희들도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 확약서를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넷솔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넷솔라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넷솔라를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면 GMS로 넘어가잖아요?

예.

삼성상용차 부지 중에서 GMS, 노키아 모바일 협력업체들이 이 땅에 공장 짓겠다는 것이 한번 실패를 봤습니다. 또 강조하지만 대구의 공단부지 관리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서 아우성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좋은 땅을 지금 대구가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가고 있는, 이 1만 2,000～3,000평 정도 되는 땅에 가동이 되었을 경우 STX하고 비교했을 때 약 몇백 명의 괜찮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리넷솔라가 인수합병해서 이번에 제대로 공장을 지어보겠다고 했는데 또 법원의 회생절차입니까?

예.

그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이 부분도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제대로 조사해 보라고 미리 경제통상국에 통보했어요. 그때 돌아온 답변이 그것이었습니다. 미리넷솔라는 자금동원 능력이 특히, 일본 자본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다고. 이렇게 해서 대구시 경제정책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넷솔라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 땅이 또 어떻게 흘러가 버릴지, 또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대구시가 지불해야 될지, 그리고 미리넷솔라가 대구시에 약속한 금액 40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리넷솔라가 하는 사업 자체가 태양광사업입니다. 태양광사업 자체가 정부보조를 전제로 해서 많은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것이 주로 유럽시장에 판매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시장 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태양광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내용을 듣고자 질문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넷솔라가 왜 어렵다고 미리 경제통상국에 이야기하고 또 미리넷솔라가 이 땅을 욕심낼 때 제가 경고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솔라에너지 정부보조금 부분들이 미리넷솔라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독일 같은 그런 것이 올해인가 작년인가 다 끝난 시한이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GMS 유치할 때도 제가 그 기업 제대로 조사해 보라고 이미 제가 정보를 다 파악하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도 다 무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솔라에너지가 어떻고 해외시장 현황이 어떻고,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됩니까?

미리넷솔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장상황은 악화되어 있고 회사 측은 태양광 시장을 볼 때 낙관은 아니지만 좋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미리넷솔라를 가보니까 GMS 사무실에 일부 이런 생산시설을 구비해 놓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40억원의 대구시 채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회생개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있는 채권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에 우리 채권관계를 신고할 생각입니다.

신고하면 회수됩니까? 우리가 준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일반채권이기 때문에 아마도 담보력 있는 채권보다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대구시 땅 없어서 외지에 눈 돌리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SSLM 같은 경우 향토기업은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 향후에 제공하겠다는 5만 2,360㎡의 예정부지까지 지금 묶어놨지요?

예.

이런 부분을 보면 경제정책 집행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지원해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첨복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세천단지에 땅 묶어 놓는 것도 저는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면 대구시가 미래를 위해서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테크노폴리스 부분하고 지금 가용한 땅이 것이 성서5차에 말씀하신 의료용 부지 2만 3,000평입니다. 그 부지를 연말까지 투자유치를 최대한 해 보고 그것이 실용 가능성이 떨어질 때는 우리 지역의 일반 기업인들한테 일반 분양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외지에서 러브콜해서 우리 향토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있는 산업단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깊이 새겨서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우리 자본주의 4.0정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동반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큰 두 갈래 중에서 또 한 갈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구시 경제통상국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문제고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빈익빈부익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게중심이 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래시장 같은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검토 못하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집행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고 상품권도 판매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효과 보기는 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중의 하나가 대형할인점 규제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고민하는 공통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진입제한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데 제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못 봐서 그런데 품목제한이 우리 박돈규 위원장님이 요구한 내용하고 유사할 것입니다. 대형할인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무, 배추나 일반 채소류 부분들은 아예 품목을 제한하면, 물론 이것도 칼날의 양쪽하고 같은 것입니다. 또 불만 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반성장, 공존·공생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이것이 검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 박돈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전에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이 주로 농·수산물 쪽에 대형마트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공산품 위주의 것을 하고 나머지 농·수산품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정책사례를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일본 대사관 쪽에 알아보니까 그 제도가 몇 년 전까지 있다가 최근에는 그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일본 대사관 쪽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기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일본 제도를 다시 벤치마킹하고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졌으면 왜 없어졌는지, 정책에 문제점이 있어서 없어진 것인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경제통상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조합에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까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동반성장 개념을 법으로까지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정책지도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달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가구협동조합 쪽에서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의 신발장까지도 일괄구매하기 때문에 지역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연달아 있다 보니까 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이 전체적인 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형태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뒷북행정이에요. 항상 부익부 쪽으로 정책중심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소홀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정책 에너지를 좀 투입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우대 자녀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50억원을 그때 제시하셨는데 지금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 대구시가 내는 부분, 또 시금고에서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미흡하잖아요. 50억원이 다 조성이 안 되었잖아요.

예. 기업체의 부담 부분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이면서 자기 직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중소기업 자재 직접구매 이야기드린 이유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 부당이득이 결국은 대기업 직원들 임금으로 귀속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 부분은 몰라도 임금격차가 그렇게 커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임금격차가 좀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방정책이 미흡하지만 그 미흡한 수단이라도 적극 활용해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전시간에 아까 정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드수수료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권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대기업의 과도한 수익, 대기업 근로자들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차별문제, 그럼으로써 지역도 거기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예산에서도 잘 못 봤는데 2009년도인가 자영업자들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프랜차이즈 활성화방안 하면서 2010년도에 소요예산이 10억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프랜차이즈 부분은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프랜차이즈 사업도 결국은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에 10억원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1억원입니까?

예.

자영업자를 육성하고, 결국 이것도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경제정책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일자리 창출하고 다 연결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투입될 이유가 없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하면 따라오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성과입니다.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하고 일자리는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 현황이 지금 어떠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도에 정책이 중단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미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정책은 중단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정책과장 머릿속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머릿속에 그것이 실체적으로 박혀있지 않다면 그 정책은 이미 중단된 것이에요.

아닙니다.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우리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1억원을 의회에서 올려주셔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육성방안이 전국적으로 아예 없어서 처음 시행했는데 프랜차이즈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5년간 생존율을 봤을 때 프랜차이즈 업체는 한 80% 정도 생존을 합니다,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일반 식당, 자기 혼자서 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존율 자체가 훨씬 높아서 일반 서민들의 소상인 보호나 이런 데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들여서 아카데미 운영, 교육, 현재 프랜차이즈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만큼 들여서 계속 하려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에 파리바게뜨나 이런 프랜차이즈 문제가 나왔기는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요즈음은 제일 위에 프랜차이즈를 조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각종 닭고기 같으면 닭,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무 이런 것을 전부 다 자기들이 비싼 이윤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익을 남기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계속 프랜차이즈를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지역이 프랜차이즈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제일 나은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명가 같은 것, 슬리피스 인 시애틀(Sleepless in Ssatle)도 그렇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교촌치킨, 치킨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국적으로 대구에서 출발해 나간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력한 것들은 앞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등을 돌리는 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정책을 우리한테 홍보하고 입안하고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뻔지르르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산도 요구하고 하는데 그 실속을 들여다보고 집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말하고 행동하고 좀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구시의 육성방안해서 육성협의회 구성하고 아카데미 설립하고 특히, 실체적인 것은 매년 2개, 3개 스타기업을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스타기업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 땅땅치킨이 스타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개, 3개 이 말하고도 불일치되네요.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서비스산업이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작고요. 이렇다 보니까 스타기업으로 지정하는 데는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거기서 정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왜 부품한 계획을 자꾸 만들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즈음 일자리창출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창출팀의 인력이나 예산을 보면 그런 목적 달성하기에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신기술산업국하고의 통합문제를 꺼낸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사업부서에 R&D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경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실 일자리가 다 창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성과분석표를 신기술산업국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제가 세심히 안 봤는데 아마 거기에 투입된 예산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연계시키면 함수관계가 엉망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밑지고 장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일자리창출팀이 단순한 대구시의 취업박람회나 세미나, 형식적인 기본적인 틀을 깨버리고 다른 부서에 신기술산업국의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서에다가 어떻게 제대로 팩트를 줘서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실업 대책적 일자리를 재정투입 쪽으로 공급하는 쪽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대부분 다 그런 쪽의 일자리인데, 그래서 재정투입이 끝나면 그 일자리가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경영상황이 아주 악화되어서 서민들이 정말로 기댈 언덕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3.2%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조업체는 생산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원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제조공장 중심으로 본원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첨복이나 혁신도시에 이런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책뿐만 아니고 예산투입이 되는 곳에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미션을 부가해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보니까 기업인턴이 2010년, 2011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기업인턴이 2010년도에는 5,281명, 2011년도에는 2,672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민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용 보증하는 것도 그렇고, 기업인턴이나 재정 일자리 자체가 금융위기 시절에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재정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공공근로도 줄고 있고 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우리 지역은 그런 기업인턴제보다는 맞춤형인력양성 쪽으로 사업주 단체가 양성해서 기업에 취업하는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그 인력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쪽으로 돌아갈 숫자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업인턴들이 인턴을 마치면 취업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과거 김상훈 국장님 계실 때 행정인턴 이야기할 때 제가 행정인턴보다는 기업인턴이 더 적절하다고 그때 방향제시를 해드렸는데 70% 정도는 취업이 다 됩니까?

예.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고 난 다음에 한 4개월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그 정도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인턴보다는 기업인턴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영속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하니까 제가 생각한 충분한 자료가 아닌데. 아마 이 자료는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만 우선 말씀드리고 차후 그 이유에 적합한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아까 제가 기업별로 품목, 수출실적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 대구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요. 전문요원과 그리고 기업들이 가는데 기업들의 친·인척이나 전문요원들 친·인척들이 가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의 수출실적을 보면 과연 그 국가에 가는 것이 마땅한지, 그리고 수출실적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함수관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도 이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이 그 국가에 맞는 그런 업체, 그리고 수출실적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제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관행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국별로, 품목별로 지금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해외개척단 또 해외마케팅 사업 자체는 존재하지만 내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완하고 없애고 새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회의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나중에 서면보고하고 제출하라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늘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회의록을 다시 한번 체크할 것이니까 실수 없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관세청하고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추후에 일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조금 썼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2,3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앉아계시는데, 경자청에 우리 예산도 많이 지원도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계십니까?

예. 다쏘가 360억원 투자한다고 해서 현재 134억원 투자를 해서 이행상태가 양호하고요. 고용도 당초 계획 때 15명을 고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18명이 고용되어서 현재 고용이나 투자금액 면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그때 계명대학교 사업자 아직 지정 안 되었지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명대학교 사업지구가 토지용도가 상업지구로 바뀌어 있지요?

예.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바뀌어져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다시 말해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지정이 늦어지면 경제자유구역청 기본계획 법안을 참고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습니까?

과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정부가 개정하여서 사업시행자 지정기간을 2014년 8월까지로 연장시켜준 상태라서 조금 여유는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제가 서면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 경제정책이 빈익빈부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부분들에 대한 무게중심도 많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일환에서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보면 제가 2개 이상 공장보유업체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실사 한번 해보시지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공장이 2개, 3개씩 필요한지, HJ스틸 같은 경우에도 2개, 문명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성서에 공장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JVM도 토지가 3필지 가지고 있고 해인창호도 3필지, 이런 부분도 실사를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위한 땅인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땅 필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분들 땅 묶어서 공장산업지가 필지별로 1개씩 구분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합시키면 생산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프랜차이즈 이야기하는데 요즘 대구에서 유명한 것이 막창입니까, 요새 막창이 서울에서 빵빵 뜬다는데 그것 연구해 보셨습니까?

아직 막창은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저희들 목표가 대구지역에 개별로 밑에 들어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막창, 무슨 치킨 이런 것처럼 내셔널 브랜드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우자 하는 것이 주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 자료가 다쏘시스템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요구 자료 잘못된 것 좀 요구하고 김화자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 했는데 그것 전혀 없고 추진현황이 대충 나와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일곱 군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 IR 활동현황을 보면 완전히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IR 활동하는 전문업체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무슨 실적이 있을 텐데 관리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유럽에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3억 7,500만원 들어갔고, 미주지역에 보면 4억 600만원 들어갔어요. 죽 나열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해외여행 다닐 업체도 아닐 텐데, 경자청이 알 텐데. 거기 목적에 따른 성과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내용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으면 앞으로 경자청 예산 줄 필요 없어요. 김화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자료제출 요구받은 것과 조금 전에 권기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 성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의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를 보면 예산지출 현황이나 일자리창업에 대한 매뉴얼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순수시비 일자리창출 현황도 여기 감사자료에서 제출한 매뉴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컨텍센터 유치,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일자리창출의 내용을 보면 일정한 업체, 예를 들면 경영자총협회나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일정한 협동조합 이런 데서 하는 교육과 또 거기에 따른 인턴제에 대해서 보수, 보조해 주는 그런 정도의 나열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최근 2년간 2010년도의 실적이 2만 1,64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 바꾸어 말하면 결국 2만여 명이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과연 어느 곳에, 사실은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해서 근무요건이 어떤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냥 막연하게 기업중심 일자리창출이지만 기업중심 일자리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 맨날 교육지원, 행정지원, 맞춤형, 내용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을 지원했을 때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양성은 어떻게 했고 실제 취업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인턴사원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나 국비, 시비 주다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일회성으로 자기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알지요?

예.

그러면 기업체에도 보조금이 나오고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 여기에는 보니까 1년짜리도 있습디다마는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 직원이 영구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보따리 사서 갑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어디 유사한 데, 노니 그런 것 있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2만 개를 했니, 7,000개를 했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돈 5,000만원, 1억원을 들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구적인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27세 미만의 청년,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으셨는데 요즈음 일자리창출에, 청년실업률 비율이 27세 미만이 아니고 저는 거의 30~40대가 다 청년실업군단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기업에서 정부나 시비를 보조하는데 연령제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온 청년들에게 처음 출발하는 일자리를 옳은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교육도 시키고 인턴사원으로 해서 영구 직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영구적인 직업을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다음에 어느 책에 보니까 10%의 가진 자를 위해서 나머지 90%가 동의 아닌 동의의 원칙에 따라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국가나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에 가서는 가진 자에 대한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프로젝트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아까도 빈익빈부익부 말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나 유형이, 최근에 들어본 이런 매뉴얼이 결국은 가진 자와 있는 자, 또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자에 대한 하나의 운영수단으로밖에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하는 대로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업을 합니다. 결국 그런 것을 확대 발전하면 프랜차이즈를 개발한 모기업 업체만 엄청난 부자가 되지 계속 프랜차이즈에 가입해서 신규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목돈을 지원해야 되고 이자에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근근이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과 망한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보면 망한 사람의 비율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공한 사람만 가지고 계속 언론에 회자되기 때문에 수없이 망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는 과정은 거의 생략하고 결과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이런 똑같은 매뉴얼에 의한 일자리를 하시지 말고 정말 100명이든 200명이든 자기 업이 정말 꾸준하게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 생각을 많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고용전문가라고 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구제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속적인 자기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더 힘든 부분이 청년실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청년실업률을, 실업률이 아니고 고용률을 전국 7대 도시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저도 그 목표를 내걸기까지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하는 임시적인 일자리, 기업인턴이나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청년이 여기에서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여기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고용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기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맞춤형 인력양성 이것이 상당히 괜찮은 쪽입니다. 그래서 기업주들이 직접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기업들한테 필요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허수가 내재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옛날의 실업계고등학교,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인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하게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청년들의 실업이 단순히 실업대책 차원이 아니고 영속적인 취업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변화나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아마 직업에도 유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서 전부 하면서 기초를 다진다거나 인성을 키운다거나 참을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몸소 스스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사는 것 자체가 전부, 아무리 없다 해도 일정 부분을 보면 부유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아무도 3D업종은 갈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화이트컬러에만 전부 일자리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노동을 근본으로 해서, 노력을 근본으로 해서도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제조업에 가면 사람을 못 구해서 얼마나 애를 먹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전부 와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청년이, 젊은 사람이 한창 힘을 쓰고 할 나이에 일자리가 없어서 헤맨다는 것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가 시대적 반영에 어울리는 이런 직업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개발해 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T,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수만 명이 모여서, IT게임산업이지요. 그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면서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과연 기업인턴, 우수기업 전직 직업의 미스매칭입니까, 이런 것이 과연 현실에 맞나, 하는 것도 사실은 반성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현 사회에, 환경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야지 언제까지 경총이나 이런 데 청년창업에 대한 일자리를 맡겨서 되겠느냐, 직접 연구해 보시는 것이, 저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걸핏하면 면피용으로 용역을 주고 제3의, 제4의 단체에 위임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직접 실무를 보시고 실제로 대민업무를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나 산학연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수준들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맨날 면피용으로 용역주고 그것 받아서 결과에 의존하면 맨날 실패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센터에 디자인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을 하거나 디자인 쪽에 갈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보면 거의 24시간 스튜디오를 오픈시켜 놨는데 거기에서 밤을 새면서까지 연구하고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기술 쪽에 IT소프트웨어 기반 단지를 만들 예정인데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나 아까 말씀하신 게임 이쪽은 젊은 친구들이 몸을 던져서 시간에 구애 없이 아주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기성세대가 추구하던 일정한 제조업체나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젊음을 마음껏 던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들을 상당 부분 개발하고 대구시가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노사발전이나 퇴직자, 실업자 재취업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얽매이지 말고 대구하면 새로운 아이템,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몰려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매년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포커스를 맞추면 몇년만 하면 오히려, 대구하면 떠오르는 일자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뿌리를 두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천날 만날 이렇게 갈라서 배급하듯이 하는 이런 예산책정은 이제는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 저도 지난 10월 말에, 한 2주도 안 되었습니다, 무역사절단을 동행해 봤습니다. 아시아 3개국, 동남아 3개국 지역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사전, 사후평가 모임을 하면서 이런 건의들을 들었어요. 첫째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수출에 눈을 떠서 외형을 굉장히 키울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담하는, 수임하는 기구가 코트라지요? 해외에서 바이어 발굴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코트라인데 사실은 코트라의 역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국내에서 이것 에이전시 해주는 것이 중진공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되느냐, 수출실적 같은 것이 어떤지, 관리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수치들은 저는 안 보겠습니다. 사실은 엉터리일 거예요. 사실 중진공의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갔다 오고 난 뒤에 제대로 답변해 주는 데가 잘 없답니다. 얼마를 팔았지만 얼마정도 수출했는지, 사실은 또 죽 몇 군데는 보니까 석 달 전에 갔다 왔는데 벌써 수출 예상실적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수치보다는 갔다 와서 1년, 2년, 3년 다져져서 실적이 발휘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러대요. 1개 업체 잘 잡으면, 바이어 잘 잡으면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개선책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중진공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사후에 보호를 한다든가 사후에 조사할 때 비협조적인 업체들은 리스트 뽑아놓았다가, 사실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든지, 그냥 전화하면 담당자가 끊어버리고 기분 나쁘게 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은 관리를 하십시오. 그냥 외국 나가는 것 써먹고 마는 그런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대구시가 만들어줘 봐야 나중에 사회적 기여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시장개척단이나 무역사절단은 무역에 아직 눈을 조금 덜 뜬 기업들한테 우리 대구시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번에 성과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누적되고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면서 해외무역의 새로운 길을 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몇몇 기업들은 정책자금 있다 하니까 따라가는 기업들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리스트를 만들고 차후에 평점을 주거나 할 때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배치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코트라가 담당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국가에 있는 한인 기업 등을 활용하는, 민간베이스를 활용하는 전시회 기획, 바이어 개척사업도 지금 우리 대구시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보면 해외에 직접 무역사절단 보내는 것하고 지사화사업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코트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트라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베이스에 있는 지역 한인사회와의 교류도 해서, 기업인들과 정식으로 그런 계약들을 하지요? 옥타(OKTA)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간베이스에서도 오히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나라의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바이어 발굴작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 예로 섬유분야에 있어서 KTC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텍스타일 센터(Korea Textile Center)라고 있는데 여기 해외지사가 미국하고 중국 상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협회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단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기계금속, 자동차 분야는 사무실 같이 쓰면서 무역활동을 그쪽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C가 잘하는 것이 그렇게 센터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은 현지 에이전시를 활용해서 성과에 따라서 에이전시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과를 내야만 수당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거기도 기업체에서 15년 내지 20년 무역을 경험한 커리어 있는 사람만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종합상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에이전시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새로 제가 구상하는 것이 투자유치 분야에서 지금 현재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을 만들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동경 같은 데는 저희들 영진전문대학교 동경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있으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이런 쪽에 지금 새로운 해외창구를 개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국내의 유치실적 총괄한 표 중에 해외 유치실적이 다쏘시스템 1건이지요? 델라웨어 에너지정책대학원은 MOU만 해놓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1건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외 투자유치 합동 IR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회～30회 정도씩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투자유치단하고도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3년 동안 유치실적은 1건이고, 물론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외IR 계획을 할 때 보통 청장, 본부장 또는 팀장, 어떤 분이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서 직급별로 선정해서 보통 역할분담을 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그쪽 회사의 오너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중간 해외마케팅을 담당하는 중견간부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거의 총 횟수는 한 70회, 80회 정도 만났다 말이에요. 미주, 유럽, 아시아 죽 다니셨는데 본부장님도 많이 다니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제가 금년 말 되면 공식적으로는 3년 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대구시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퇴임하셨고. 그렇지요?

1기 청장님은 퇴임하셨습니다.

1기 청장님은 퇴임하셨고.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만난 사람들은 지금 대구시가 연간 3억원, 4억원씩 투자해서 직접 만나는데 있어서 베이스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시에서 파견오고 또 경찰청에서 시로 복귀했을 때 업무 연속성이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IR 나간 기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시스템이 끊기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사람이 많이 합니다. 사람이 베이스지요. 그쪽에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해외마케팅하는 사람들을 자꾸 바꾸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아까 안국중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것은 견문을 넓히고 전체적인 시장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를 한번 가보는 것은 뭔가 투자가 성사단계에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는 해외에 있는 현지 에이전트나 아니면 중간 중개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성과 정도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해외의 에이전트나 중개업자들한테 “인센티브 확실하게 제공해 줄게.” 이렇게 되면 사실 투자할 기업들 섭외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공무원들이 대부분 파견 나가 있는 경자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실적을 쌓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정도 비용 들여서 이런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온다면 차라리 해외 에이전트 제대로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 인센티브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해외에 IR 하는데 가면 다 결국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업종별로 빤하게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커미션을 주고 쓰든지, 유치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아침에 권기일 위원님께서 해외투자유치 활동할 때 제가 실적도 좀 보자 한 것이 몇 장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물론 3년 것 가지고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3년 것 가지고 속단은 안 하지만 벌써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겨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과연 투자실적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 올리면 첫째는 해외에 있는 IR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용해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쪽 커넥션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사람들은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컨설팅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프러포즈를 하면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의 기본이 한 5억원으로 굉장히 단가가 셉니다. 시간당 곱하기 얼마 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에 경자청에서 운영비조로 지원받는 총 금액이 2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두 개 단체 할 때 반, 10억원 떼어주고 나면 저희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과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시간당 금액이 세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었고요.

제가 보니까 초창기에는 일단 실적은 같이 병행되면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너무 실적 하나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건씩이라도 실적을 내었으면 차라리 한 5억원씩 주고 HC센터를 활용해서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때까지 했던 것이 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제가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는 과연 시민한테 할 말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 사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이 10개입니다. 대구시 5개, 경북도 5개해서 10개인데 그중에서 사실상 거의 한 3분의 2는 아직도 현장에 가면 그냥 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투자가들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현장을 데리고 가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산을 보고 투자하라고 하면 누가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개발 초기라서 물리적인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인 메이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도 너무 관성적인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 면도 일부 있지만 금년 말 되면 자동차관련 부품업체인데 저희들이 외국투자기업 한 2개 정도 MOU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막바지 협상단계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조금씩은 성과가 나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유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구상하면서 오히려 투자유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봐야 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투자유치 초기정보를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고 초기정보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분야입니다. 그래서 무르익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것이나 부지를 어떻게 잘라주는 것이나 앞으로 이 기업이 영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 판단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초기정보를 획득하는데 국내적으로 많은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영진전문대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본기업 한 50개 정도를 대구에 모시고 왔는데 앞으로 연말 되면 10개, 내년 초에 한 30~40개해서 계속 일본기업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일정을 임펙트하게 잡고 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다 기업 쪽에서 부담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대구 오는데 투자유치 목적으로 오는 기업들, 그리고 대구기업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투자유치 관련한 그런 조직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구상 하는 것이 대구테크노파크에 투자유치센터를 1개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하고 일본에 투자유치를 가보니까 대부분 서울업체나 이런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업체를 섭외합니다. 섭외하고 나중에 팔로업 하는 부분도 그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기간이 단번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 투자유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과연 어떤 기관을 키워서 우리가 투자유치에 앞으로 영속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보니까 요즈음 해외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부분, 자금에 대한 부분, 부지에 대한 부분인데 부지는 해결하더라도 기술에 대한 부분이 테크노파크에 많은 연구인력도 있고 또 연구인력 자체가 많은 R&D라든지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테크노파크에 그런 기능을 주면서, 크지는 않습니다. 한 2~3명 해서 영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투자유치에 정보 획득원으로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에 업무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셔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시민의 기대,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고 난 뒤에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이씨티파크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겨우 해당 대학하고 부지문제가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외청으로 나가 있더라도 청이 생겨서 한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스스로 재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요,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청년창업 관련해서 청년창업, 청년인턴 다 해서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청년창업해서 아이드림파크에 5억원을 주고 인턴이 20억원 됩니다.

그것 말고도 또 있지요? 청년 관련해서.

맞춤형인력양성이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한 2,000명 정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업이든 일자리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기업이나 공사, 공단, 연구원 이런 거창한 쪽도 있지만 청년들은 새로운 구조의 일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게임업체가 대구에도 아주 유명한 업체가 1개 있는데 그런 업체들,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직종을 사실은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업은요?

창업도 그런 분야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그런 쪽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지원센터도 보면 거의 다 모바일 쪽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청년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도 만들고 대학에도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부 다 보면 수요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모아서 공급하는 사람이 아, 우리 IT 관련해서 인력양성하니까 할 사람 손들어서 와라. 와서 몇 달 정도 인건비 좀 주고 교육 좀 시키고 그래서 창업이든 뭐든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구상한,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가서 배워보고 또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제안을 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 분야를 말씀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에 경영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비즈니스 플랜 컴피티션(Business Plan Com petition)해서 대학생들이, 보통 대학에서 많이 하는데요.

예. 기억납니다.

대학에서 기업들을 섭외해 와서 학교에서는 학과에 해당 강의과목을 만들어서 창업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팔로업 훈련을 시키고 그것을 나중에 학교마다 창업경진대회 같은 식으로 해서, 각 학과 IT 쪽도 있고 일반 학생들도 있고 사업분야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경진대회를 해서 기업들이 직접 우리 같이 1억원이면 1억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창업아이템에 대해서는 직접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가 앞으로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창업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대구시가 주관하는 비즈니스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대구시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단순히 여기 누구한테 줘서 창업박람회해서 엑스코 같은 데 가서 돈만 떨어버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예선, 본선 거쳐서 지역의 학생들도, 요즘 경진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슈퍼스타K도 있고 나가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지역의 학생들한테도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대구시가 주관을 하고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하고 해서, 그래서 대구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앞으로 각 학과에서는 각 대학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겠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대구지역의 청년들도 창업 쪽으로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드린지 한 달 되었지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 생각은 별로 안 해 보신 것 같다, 그렇지요?

저희들 대구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사한 것이 자업자득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잔잔하게 그냥 아이디어해서 상금 100만원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서 당장 그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투자하고, 투자하고 난 그 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요?

예.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 보고서 그 어느 곳에도 도시농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지금 전국적인 트랜드가 도시농업이 굉장히 각 도시마다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대구시 농업정책과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지금 보고서를 제가 유심히 안 봤습니다마는, 참,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금방 못하겠지만 도시농업에 대한 논의들이 시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현장도 많이 다니고 앞으로도 우리 대구가 나갈 길이 도시농업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과 관광테마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분야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 안에 한 줄도 없잖아요. 주요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국장님 마음 속에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쪽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자주 제 방에 오셔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1,2,3차 산업은 다 통합한 6차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레저도 되고 복지도 되고 상품생산도 되면서 또 그린산업, 환경산업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복지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도시의 유휴지에 대한 녹지조성문제, 당장 시내 안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2.28공원이나 이런 데도 조그마하게 몇 평 안 하면 됩니다. 그런 데다가 도시농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전시시설을 실제로 거기다가 꾸며놓으면, 요즈음은 버티컬 농장, 아파트형 농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옛날 텃밭사업, 상자농업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라든가 분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면 지역에도 상당히 써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한 줄도 없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육상대회를 통해서 팜아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 세계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분야에서 농림식품부에서 법제화가 덜 되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못 나서는 부분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다 정비되어 있는데 대구가 집행부에서도 안 내었길래 저도,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1년 동안 같이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기존의 도시농업 말고 근교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에서 무엇을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 한정된 농업예산마저 도시농업 예산으로 다 뺏기고 나면 근교농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남느냐, 농어촌기본법에도 적용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아시지요? 대구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은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시농업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못 받으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우려를 하십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대구시가 FTA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EU하고 FTA를 체결했고 그전에 칠레하고 체결했는데 지금 원산지 증명 쪽은 EU 쪽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쪽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부분이 현재 가장.

대구시는 현재 축산업은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를 두고 오전에 모 일간지에서는 대구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한 고민을 못하고 있다.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면밀한 고민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국장님한테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FTA지원센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열심히 하면 그 효과가 더 있겠지만 기업들이 아직까지 FTA를 체결하고 난 다음 그 효과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설명회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설명했는 데도 크게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올해부터 해서 FTA 체결을 대비해서 각종 원산지증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원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과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보충질의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귀가 확 트이는 대답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라는 것이 경제정책의 성과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옳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지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모든 경제정책의 성과고 결과인데 굳이 일자리창출팀을 만들어서 예산 쓸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명목적인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정책포플리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경제, 신기술, 관광, 복지 이런 모든 업무가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로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일자리창출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결국 통계 내어서 고용률이 얼마나 되고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그 결과밖에는 저는 집계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일자리창출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일자리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고 일자리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업이 발생한 1997년, 1998년부터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까지 중앙정부가 앞다투어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이고 이제 행안부까지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자리창출팀에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또 보고해야 되는 그 한 측면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인 일자리를 어디에 창출할 것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 행정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산업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 부서가 담당해야 되는데 일자리창출팀의 그런 근원적인 일자리가 최근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업적기업 같은, 마을기업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겸하는 3섹터 방식의 일자리 창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지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일자리창출팀 해체에 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팀이 존재해야 한다면 이것은 모든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창출팀은 스태프로서 참모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산업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감시하고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기능으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정책의 어떤 설정단계부터 일자리를 염두에 둔 정책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인턴의 재취업률이 10∼20%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진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유망한 청년들 반거지 만드는 거예요. 청년인턴이 없으면 그래도 취업하려고 열심히 노력할텐데 청년인턴 들어가면 그것도 일자리라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이만 먹고 진짜 실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역효과가 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지금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기업인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 70%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이렇게 높습니까?

예.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턴제도가 정책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습니까?

신문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 지원적인 일자리지원 사업이 대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고 지역공동체사업 그리고 기업인턴과 청년인턴은 사실 비슷한 용어입니다. 청년인턴이 공공기관에 몇 퍼센트 가고 대부분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분야에 주로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가려지는 용어인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정책을 설계할 때 실업률을 단기적으로 낮추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상황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청년인턴사업도 대구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예산을 오히려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인력양성으로 해서 제조업 인력의 필요 부분을 공급하는 쪽으로 정책이 터닝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이야기 나오셨는데 공공근로나 청년인턴은 전부 정치적 포퓔니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루바삐 없어지고 제대로 진실성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에 잉여인력 분야하고 부족인력 분야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업종에서 인력이 남는지, 예를 들어서 구직자보다도 구인자가 많은 업종이 있을 것이고 또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많은 업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흔히 말하는 3D업종의 구인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대구지역은 섬유, 염색, 아까 말한 뿌리산업 이쪽에 상당히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잉여인력이 공급되는 곳은 흔히 말하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특별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사업을 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 어느 업종에 사람이 많고, 어느 업종에 부족한지 그것이 파악되어야 남는 인력을 이쪽으로 재교육시켜 빼돌리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D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는 업종이 있고 사람 구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디자이너를 사실 구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청년들한테 디자인 재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일자리 미스매치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업종이 어딘지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자리 미스매치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미스매치사업을 하는 그 사업은 현재 경제학적으로 자연실업률 상태가 3%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실업률 상태에서 정보력이 부족해서 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해 주는 아주 단순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어떤 사람을 모집한다. 또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정도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주는 것이고 아까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이런 새롭게 형성되는 직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양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고용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교육으로는 부족하고 일반 영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숙련된 인력을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재교육시켜서 오는 인력 받아봐야 현장에 직접 투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직업 재교육을 받아서 나온 사람을 받아서 쓰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 사람을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10명 있는 그런 영세한 기업에서 이 사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못 받습니다. 5명 이상 10명, 20명 되는 영세기업들은 당장 경력 3년 이상 사람들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지 재교육받고 나온 사람 받아봐야 아무 쓸모 없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1년 정도, 2년 정도 시켜야지 겨우 심부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 영세업체를 위해서 대구시가 할 일은 재교육시킨 사람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6∼1년 정도의 급여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시에서 그런 정책을 펼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교육자에 대한 교육이나 또 재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정책하고 연동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앞으로 재정지원적인 일자리지원 예산을 축소시키면서 장기고용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정책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도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미흡합니다. 그것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대구시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재취업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는 일자리창출팀을 만들어서 돈만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세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은 모든 경제정책의 결과이자 성과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해오고 창업을 도와주고 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대구의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는 그냥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의 결과만 만들려고 일자리팀을 만드니까 그것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팀 만들어봐야 전혀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과 없는 눈에 보이는 일을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필요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고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저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다방이 많았습니다. 한 집 건너 다방이 있었지요. 그런데 다방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커피전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은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다방은 없어지고 커피전문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양복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 대구시내에 양복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복점이 하나도 없어지고 요즘 전부 다 자연스럽게 기성양복을 사 입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지요. 과학이 발달하고 표준화가 되고 체형이 파악되고 통계가 발달하니까 국민의 체형을 조사해서 이것이 통계로 나와서 기성품을 만들어내니까 옛날 같이 맞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몸에 맞는 옷이 기성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복점을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복점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기성품 파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형되어 가는 것이지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저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전통시장, 전통적이니까 좋아, 육성해야 돼.” 이런다고 해서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돈 들여서 계속 활성화한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분한테 뭇매 맞겠지만 사실 그런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형 유통회사가 들어온다고 반대하고 난리 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전통시장의 현대화된 모습이 대형 유통기업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옛날 전통시장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수레를 사마귀 한 마리가 막았다가 깔려 죽는다는 말입니다. 수레라는 것은 시대의 대세인데 그것을 막으려고 해 봐야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세상이 변하는데 옛날시장 자꾸 해봐야 사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대형 유통기업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유식한 말로 하면 쇼핑센터지 않습니까, 관광산업 육성하는 데는 명품 쇼핑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명품 쇼핑센터를 대구에서 육성하려면 영세기업 죽인다고 난리납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유통사가 들어오면 고용률은 올라갑니다. 일부 간부사원 제외하고는 거의 100% 현지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 생산제품을 열심히 매입하느냐, 매입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매입률이 낮다는 것은 강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지역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면 사지 말라고 해도 유통업체가 사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억지로 사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사가 들어와서 지역 외 제품을 산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기업도 타 지역에 가서 대형 유통사 내서 그 지역의 제품을 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공정거래 질서에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에도 여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일자리 부분하고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셔서 정책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부분하고 대기업형 마트하고의 관계가 이념적인 설정과정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 처져 있고, 뒤떨어져 있는 정책 쪽의 미션을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이런 논리가 지금 경제적 논리보다 더 많이 앞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정책적 배려에서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도 지금 구조대로 정부의 지원받아서 현대화한다, 상인의식 교육한다.’ 이 정도로서는 앞으로 생존할 전통시장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새롭게 전통시장이 변모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달성군의 논공시장인가, 시장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주말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가까운 도시민의 관광 여가 대용으로 주말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대구에도 몇몇 특화된 시장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개쯤 되는 전통시장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20～30개 정도의 대표적인 특화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시장 경쟁력도 가지고 또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재래시장을 전혀 배려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옹호하고 나서고 또 대형 유통사 또는 대형 쇼핑센터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니까 제가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래시장도 필요하고 또 명품쇼핑몰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왜 명품쇼핑몰이 들어오면 반대만 하느냐? 거기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이 대구에 입성했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현대백화점 주위가 사실 개발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용률도 지역인을 많이 고용해서, 97% 이상 지역민들을 고용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대형 쇼핑몰이나 쇼핑센터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범일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 사람들이 대구 와서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쇼핑이 뒤따르는데 쇼핑을 해야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쇼핑센터 육성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가서 배추 사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 면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이 문제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분 질의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6시가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목적을 보면 경매 및 상장 예외품목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장 품목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거래실적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배추, 무, 양배추의 거래비중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장예외품목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됐는데.

그 부분은 농산유통과장이 답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김형일입니다. 원래 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오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현재 엽채류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배경은 거래방법 다양화로 출하자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엽채류의 경우 대구도 그렇지만 전국 도매시장을 보면 강력한 지도단속과 업무검사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위장경매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2000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수사로 도매법인, 중도인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계속 불법유통이 제기되어 있고 또 사실 보면 현재 무나 배추 이런 품목은 산지 유통인이 중도매인와 밭떼기로 계약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매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래방법이 다양화되어서 지금 정가·수의매매도 하고 또 일부 경매, 상장예외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매인과 산지 유통인의 유착 등으로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 도매시장 시설 여건상 시장도매인과 도매법인이 영업권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엽채류에서 상장예외품목의 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러면 상장품목이 많으면 안 좋고 비상장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뭐 하려고 둡니까? 해체해 버리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상장이 정상입니까, 비상장이 정상입니까?

지금 상장하고 비상장을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적고 하찮은 종목은 상장예외로 돌리고 주요한 품목은 상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로 하는 것이 상장품목입니까, 비상장품목입니까?

상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더 많고 중요한 품목은 상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유통이 있어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조사 받았다고 비상장 생긴다고 하면 검찰조사 받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체시키지 왜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는데 2002년에 검찰조사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상장예외시키고 합니까? 그 원인이 무, 배추, 양배추 이 품목에 있습니까?

그 품목에 제일 많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법인상장경매 거래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엽채류 상장예외거래는 도입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상 저희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고요. 안 되면 제가 시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장예외품목 관련은 시행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얼마 안 됐습니다.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시행 착오분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처음의 기대효과에 비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사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으로 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 다음으로 수집기능과 분산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대형 차량들이 도매법인 경매장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 못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260만 도시민이 출입하는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애로문제가 있고 난장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구의 위상을 보일 것이며, 그러한 유통구조 속에서 어떻게 농민들이 또 도시민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사용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기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해야만 선도적 유통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산물 따로, 축산물 따로 해서는 구조가 맞지 않겠지요. 그래서 걸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영상홍보물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도 해외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또 백화점은 백화점이고 그 나라의 전통시장을 한번 가봅니다. 그런데 대구의 홍보영상물을 보면 서문시장이 안 나와 있어요. 외국인들 오면 서문시장 참 좋아한다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사후에 대구의 영상홍보물 제작 시에도 여러분들이 개입을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문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위·수탁 성과분석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투자유치 성과분석도 사업계획, MOU를 단계별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투자유치할 때나 또 이런 지원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대비 매출액이나 고용, 투자, 또 지역 하도급 업체를 늘리는 이러한 실효성 있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혈세를 투입하고도 시민에게 득이 없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고용 없는 성장이 되어서 청년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조업 라인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목적한 대로, 여러분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탁상공론해서 그 수치를 보고 했지만 막상 현장 가 보면 실제 시민의 혈세를 퍼붓고도 기업은 배부를지 몰라도 시민은 일자리가 없는 현상이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내실 있는 지원사업이 되고, 정말 성과 있고 시민에게 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VJ특공대 자료를 요구했더니 차후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경제 쪽에서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실제 사람을 쓰는 기업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쓰는데 쓰고도 골치 아프다.” 왜?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여서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려고 한다. 4대 보험 보조해 줘도 싫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제대로 챙겨서 복지와 연관시켜서 맞춤복지가 아니고 불필요한 복지 또 사람을 제대로 쓸려고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구조 현상을 빨리 정리해줘야 될 것이 경제 쪽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장분양 실패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여러분이 자료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금 디보스나 삼성상용차 인근 부지, 또 방금 권기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최근에 잘하겠다고 한 미리넷솔라가 시와 약속한 예산도 정리하지 않고 나날이, 제 책상 위에 자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공개하고 분명하게 공증받고 제대로 절차를 밟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님이 “꼭 위원장한테는 보고해라.” 나 이것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자료만 가지고 있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공증받아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생산도 되지 않고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렇게 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다음에 분양할 때 계획도, 규정도 제대로 하시고 지금 달성2차단지도 계약만 해놓고 아직 허허벌판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또 불필요한 예산지원하고 있잖아요. 폐기물, 폐수, 기업이 부담해야 될 것을 시민의 혈세가지고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 허허실실 새어나간 돈이 얼마에요. 뭐 하고 있어요. 드림피아도 제가 현장 다녀왔어요. 그것 왜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난장판이에요. 레이아웃도 안 되고 쉬메릭 업체 입주시키고도 고객이 혹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구조가 엉망이에요. 왜 지원해야 됩니까? 다음 예산 때 왜 지원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현장 가보십시오. 저는 엊그제 또 가봤어요. 담당직원은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숫자에 밝고 자주 좀 소통하시고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내놓으시면 뭐합니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엑스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도 경상북도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게다가 지금 이중, 삼중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주에 또 만들고자 합니다. 경주에 만드는 것조차도 외지에 위탁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통합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재 위치만 고수하지 마시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엑스코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대구 경제통합 안 됩니다.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 도지사는 “농민 위주다.” 대구시장은 “도시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부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차별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해서 빨리 유치해야지요. 그러나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 하지 마시고 집토끼라도 제대로 좀 지키시고 외부 토끼 잡을 궁리를 좀 하십시오. 지원할 것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사기진작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SSM 관계도 내용을 보면, 좀 아십시오. 지역 물가동향을 위해 할인을 위해서 할인대책했다. 그것 마케팅의 꼬이기 기법입니다. 농수산물 이용해서 다른 것 팔고자 하는 미끼입니다. 미끼 이벤트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물가동향에 도움을 줬다고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좀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제 플러스 최근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상공회의소가 앞서나가고 전문가가 영입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 되어서 대구상품을 팔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관련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해주십사 주문을 하겠고, 그다음에 경과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 관련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진대학하고 하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게 하셔서 지경부 말 들을 일 없습니다. 대구가 살길 찾아야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 뺏기지 말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투자유치창구 일원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대구TP 전부 따로국밥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원화시켜서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구에 오려는 고객들한테도 실례고 놓치는 여러분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상인동에 사시는,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국에서 지역내총생산이 최하위이므로 지역내총생산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다 위원들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들 다 이런 분들의 소망을 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서구 신당동에 계시는 분들인데 1980년 초에 조성된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1차단지가 도로 폭은 6m이나 한쪽 방향은 업체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양방통행이 어려우니까 도로 폭을 12m 내지 15m로 확장해 달라고 해놨습니다. 산업입지과장하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거기 공원부지 도시계획도 바꿔야 되고 그럴 것입니다. 대구여성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해서 공공성을 강화시켜주고 여성의 일자리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해주고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취약, 보육아동가정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공적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챙기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서면자료들은 회의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사항이 중복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중복되지 않고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정책이 추진되어서 대구경제, 대구시민에게 도움을 주시고. 첫째, 제일 어려운 것이 시민경제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입니다.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국중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태도에 또한,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