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증인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발생 또 여름철에는 백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로 인한 상하수도처리장 침수피해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989년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소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도 9월에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승격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현재 위치인 남종면 분원리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9년 1월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1본부 4과 13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원은 93명이며 현재 93명이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회 추경을 기준으로 총 4,863억 원이며 9월 30일 기준으로 총 3,51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대비 72.4%를 집행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팔당호 좋은 물 만들기, 건강한 먹는 물 관리기반 마련,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구축, 물 환경 교육 홍보 강화,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으로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업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7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의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으로 김포 월곶 등 3개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133㎞ 정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였으며 3,00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를 지원하였고 12개 시군 1,105 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여 환경공영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남양주 등 3개소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수질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한편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고사수초를 수거 처리하여 팔당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맑은 하천가꾸기로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은 중점관리대상 6개소 등 총 22개소의 하천과 호소에 대하여 금년 7월 수정 보완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하천과 호소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등 30개 하천의 친환경적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민간기업의 MOU 체결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 화성, 양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유인물 10쪽입니다. 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은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협잡물종합처리기 등을 교체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은 이천시 등 3개 시군의 탈취설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8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TMS를 운영하고 있으며 27개 시군 135개소의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수질의 과학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로 평택시 등 6개 시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을 하였고 파주시 등 12개 시군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복지향상에 힘썼으며 양평군 등 2개 시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천시 등 18개 시군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 추진과 이천시 등 9개 시군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55개소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 추진으로 지하수 수질관리와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먹는 물 영업 지도점검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들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 및 하수도 분야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으로 녹색성장 에너지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입니다. 금년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일환으로 광주시 검천 5개 자연부락 0.3㎢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 육상처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팔당지역 774개소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수질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4쪽입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는 기본계획을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4개 시군 3,20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한강 등 152개 주요 지점에 연 36회 이상 하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9개 시군 89개소에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저감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팔당지역 44개소는 2011년에 완료하였고 일반지역 45개소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입니다. 정책목표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입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11회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팔당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질보전과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환경문제의 공론화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팔당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팔당정책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팔당홍보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각종 언론보도로 수질보전 주요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입니다. 찾아가는 물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운영으로 팔당의 역사 및 중요성을 홍보하였으며 한강유역 시도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시도 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동대처를 하고 있으며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하천 정화하는 데 민관이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8쪽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당푸르네길 생태체험교육 운영으로 팔당지역 현지방문 및 선박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팔당호 물길을 따라 팔당지역의 자연생태, 문화ㆍ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말 현재 54회 3,68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의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일원 3만 6,000㎡의 면적에 20억 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 수목식재, 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착수해서 2012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하수처리장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기지화 사업입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하수 슬러지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가스 대체연료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1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태양광 집열판 설치 등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은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1쪽의 팔당호 인근 교량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팔당호 인근 통과교량의 비점오염원 유출방지 등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올해 광동교 비점오염 저감시설 시범 설치를 실시해서 금년 말이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팔당수질개선본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일원화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팔당 상류 7개 시군 간의 물값 분쟁과 관련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지난 10월 20일 도지사와 7개 시장ㆍ군수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위한 공동정책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공동소송단도 구성되어 서울지방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3쪽부터 27쪽까지의 2010년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기타사항으로 팔당호의 제원 및 수질현황 그리고 각종 수질관련 통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90여 명의 공직자들은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해서 경기도 전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 생태공원 이런 사업들이 팔당본부에서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이라든지 팔당본부에서 위탁하는,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실태 점검, 도에서 연 2회 하신다 그랬는데요. 점검한 결과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경안천, 진위천, 한강수계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또 민간단체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하수 관련해서 국도비 각 시군 지원현황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고 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페이지 149쪽 팔당수계 NGO, 시민단체 예산지원 및 활동상황과 페이지 165쪽 민간경상보조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지원, 페이지 167쪽 민간환경단체 예산지원 및 활동상황이, 똑같은 내용이죠? 보니까, 자료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주셨더라고요. 2011년도 예산지원 민간단체명 및 사업내역, 사업계획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군명, 분야, 단체명, 주소, 대표자, 사업명 또 거기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액을 올렸지 않습니까? 신청액 올린 거하고 여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집행한 금액 해서, 오후 3시까지면 되겠습니까? 몇 시 정도까지 괜찮으십니까? 아마 자료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빼기만 하면…….

네. 3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 정도나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거 이외에는 거의 다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꼭 100% 정도 완수하고 임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3쪽을 보시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용 순찰선의 단속현황을 보면 상시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1회, 2회, 아닐 때는 상황발생 시에는 수시 순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상순찰 기록일지가 있죠?

네.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단속횟수요?

네, 단속횟수가. 그리고 위반사항도 또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업무수행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1년도 보면 어패류 포획이 3건, 행락행위가 401건, 기타가 22건이에요. 그래서 총 426건이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어패류 포획, 행락행위, 기타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많이 적발되는 건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세수를 한다든가 그런 행락객들이 많이 적발됩니다.

거기서 가족단위로 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게 많고요.

포획 같은 건.

포획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타사항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면 저희들이 순찰선으로 순찰하다 보면 과거에 쳐놓은 불법어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실 주인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런 건…….

본부장님, 기타가 22건이에요. 여기서 22건이면 어떤 행위에 속하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법어망을 쳐놓은 걸 저희들이 걷어내는 거…….

그게 어패류 포획 아니에요?

그건 임자가 있을 때, 상대방이 정확히 밝혀졌을 때는 그것으로 분류를 했고…….

그런데 22건이 거의 다 그거예요?

어선 계도한 것도 기타에 들어갑니다.

주로 그거다?

네.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계도라고 나왔어요. 계도면 경고조치입니까,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계도는 현장에서 지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도하고 점검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남깁니까?

네. 고발 같은 경우는 거의…….

고발이 아니라 말씀하신 기타 안건이나 어패류 포획이나…….

일지에 기록이 됩니다.

성명 쓰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 다 합니까?

계도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인적사항은 적지 않고요. 계도했던 실적은 일지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 일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한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록일지를 해서 경고를 주든가 아니면 범칙금을 주든가, 계속 이행이 되면. 보면 그럴 수가 있다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감시를 할 경우에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뒤에 화면이 있지만 저 화면에서 CCTV로 저희가 감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송으로 계도를 하죠.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에 먹는 물 업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먹는 물 업체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먹는 물 업체 판매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저희가 28개입니다.

이게 해마다 증가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요?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몇 개 업체가 위반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보면 2009년도에도 있었고요.

몇 건이죠?

7건입니다.

2010년도는요?

2010년도에는 5개.

20011년도는요?

3개소가 위반이 있었습니다.

이거 먹는 물 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업체가 주식회사 제이원이에요. 소재지가 가평군 하면인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내내 걸쳐서 위반했어요. 2009년도에는 먹는 물 샘물 제품 수 수질기본 위반으로 탁도가 기준이 1인데 1.9이고 수소이온 농도, pH가 기준이 5.8~8.5인데 9.9고 행정처분은 과징금 990만 원이 부과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또 먹는 물 샘물제품 수로 수질기준 2차로 또 위반했어요. 탁도는 기준치 1인데 작년보다 2.92 더 높게 나왔고 또 과징금 1,860만 원 더 많이 부과가 됐어요. 근데 2011년도에 또다시 위반했어요. 이번에는 샘물 원수 3호정 수질기준 위반 1차 탁도 기준이 1인데 2.16, 일반세균 저온 기준이 20인데 1,500이고 일반세균 기준이 5인데 650 나왔어요. 또 과징금이 315만 원이나 부과가 됐어요. 이렇게 연속해서 3년 내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반하는 이유가 뭡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지도 점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먹는 샘물을 처리해 가지고 샘물을 취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수 자체를 하는 거거든요. 암만해도 이쪽 지역이 원수 자체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잠시만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업체가 또 있어요. 주식회사 삼정음료, 소재지가 양주시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받고 이번에 2011년도에는 위반내용이 없고요. 또 2010년도 주식회사 크리스탈, 소재지가 가평군 설악면이에요. 그 업체 위반사항이 뭐냐 하면 샘물 원수 1, 3호정 위반을 해서 정지 1개월 또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2011년도에는 샘물 원수 2, 4, 5호정 수질기준 위반 2차 해 가지고 행정처분 과징금 630만 원을 부과했어요. 다른 업체 또 있어요. 2010년도에 산수음료, 소재지는 남양주시인데 위반내용을 보면 샘물 원수 3호정 수질기준 위반해서 행정처분 경고를 받았어요. 또 2011년도에 샘물 원수 2, 3, 4, 5, 6호정 수질기준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 과징금 525만 원을 부과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당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계속 걸리는 업체만 걸리고 위반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에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뭐냐 하면 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본부에서 나가서 직접 점검하나요?

네, 저희가 직접 점검합니다.

분기별로 얼마나 합니까? 1년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두 번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런 데 위반이 암만해도 많은 데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일수록 보면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아주 취약적인 그런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취약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위반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더…….

그럼 관리 감독을 잘하셨어야죠.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휴업을 했을 때 아니면 정지를 했을 때, 정지 1개월, 2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게 휴업이나 정지 기간 내에 점검을 나갑니까?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죠.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영업정지기간에도 영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기록 남아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지금 위반된 사항들 나가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나가고 뭘 위반했다.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거도 같이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부록 있죠? 작은 거.

2차 낸 거요?

네. 거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5쪽 봐 주시겠어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지원내역을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 가축 수가 9,583 예산이 4,200만 원, 그다음에 이천시가 가축 수가 4만 2,000입니다. 근데 예산은 3,500, 여주 같은 경우는 가축 수가 2만 6,000인데 예산은 2,400, 양평은 가축 수가 6,000인데 예산은 4,000만 원, 파주 같은 경우 가축 수가 3만 5,000인데 예산이 5,900, 포천시는 가축 수가 7만 9,000인데 예산은 2,500. 왜 가축 수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가축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교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축수, 예산금액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봐 가지고는 기준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교부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준이 뭐죠?

저희들이 기준은 있는데요. 시군에서 대상을 전체로 신청하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시군 자체에서도 적게 신청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가축 수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기준대로 본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일정한 기준 설정을 조례에 해 놨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배분을 해주는 건데요. 신청을 해준다고 해도 예산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군에서 요구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무래도 가축 수인데 가축 수와 관계없이 예산교부액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때에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전부 지원율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가가 있고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이 9개소 아닙니까?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양평…….

7개소입니다.

7개소요?

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여기 9개소라고 자료를…….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시군 수고요. 특별대책지역은 7개 지역이 특별대책지역.

7개 지역도 지금 가축 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이 있는 데가 있고, 전체가 특별대책지역이 있는 데가 있지만 용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 자료 봐 가지고는 지금 가축 수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됨에도 불구에도 예산교부액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지금.

네.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현황 및 폐상수도관 철거 내역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죠?

그다음 페이지인데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현재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노후상수도관이 경기도에 총 개량할 사업량 같은 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노후상수도관 전체를 m로 계산하면 6만 6,000m 정도, 6㎞가 되겠죠. 저희들이 노후수도관으로 파악되고 있는 전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6㎞요?

네. 66㎞요.

그러면 2011년도 9월까지 94㎞를 개량했다고 하는데 그럼 남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노후상수도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94㎞를 개량사업을 했는데 그럼 남은 게 66㎞라는 겁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2012년도면 완전히 경기도에 노후상수도관은 없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목표량이 연도가 지나면 목표량 자체가 또 늘어나죠.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2011년도에 사업할 물량이 66㎞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에 사업할 물량이 66㎞가 남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까지 노후상수관 파악을, 올해 해본 결과 66㎞가 나왔는데 내년도는 또 한해가 늘어나면서 목표량이 더 늘 수가 있죠.

매년 목표량이 어느 정도씩 증가…….

연도가 경과되면 목표량이 늘죠.

느는데 그 추세가…….

철제 같은 경우는 30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도가 넘으면 재질에 따라서 노후상수도관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연도가 넘어가면 또 노후상수도관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년 물량을, 66㎞가 남았다고 하면 2012년도에도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겠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양평 같은 경우는 4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노후상수도 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ㆍ군수 고유업무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게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계속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노후상수도관은 교체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가정에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건 하나의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다음에 폐상수도관 수거실적을 보면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올해도 2.5㎞ 했어요. 근데 폐상수도관 2009년, 10년, 11년 하나도 없죠, 실적이?

사실은 이게 상수도를 새로 깔게 되면 폐상수도관을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론상은 수거가 가능하다고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이 안에 가스관이나 전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폐상수도관을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수거율이 좋죠. 전체를 다 뒤집어서 하게 되면 수거율이 좋은데 도시지역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폐상수도관 수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 파주,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본 위원이 지금 거론한 시군은 3개 연도에 폐상수도관 수거실적이 전부 제로입니다. 이것은 시군이든지 팔당수질본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3개연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노후상수도관은 매년 양이 있는데 폐상수도관은 3개년동안 본 위원이 거론한 시군에는 전부 3개년 동안 제로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그럼 이건 시군이나 팔당수질본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수도관이 기존 관로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폐상수도관을 거둬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런 지구는 보면 대부분 관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수거율이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더 노력해서 시군에서 폐상수도관 수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하수 오염원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데 3년씩 여러 개 시군에서 계속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변경됐다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양이 되거든요. 하나의 지하수 오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부나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이런 폐상수도관을 갖다가 많이 수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37쪽 보면 마지막으로 마을 상수도들이 쭉 있습니다. 요구자료 37쪽 봐 주시겠어요? 마을상수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경기도에 1,26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이상 된 게 아직도 621개소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여주, 가평 같은 데는 마을 상수도가 20년 이상 된 게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리ㆍ지형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렵겠지만 지금 이쪽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수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축매몰지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해 줬지 않습니까? 이천시 등 18개 시군에 상수관로 1,390㎞ 국도비, 시비 합쳐서 1,826억을 지원해서 가축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해줬는데 20년 이상 된 621개소에서 아직도 이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관리하는 팔당수질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예산투자 내지는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본부장께서는 예산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떤 사고가 나면 가축매몰지는 국도비가 지원돼서 상수도를 놔주고 조용히 있는 마을 상수도는 그대로 현재 존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 옛날로 얘기하면 간이급수가 되겠죠, 이런 소규모 시설이. 근데 이게 국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 자체적으로도 소규모 시설을 개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급수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를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20년 이상 된 데가 경기도에 621개소면 대단히 많은 시설이거든요.

네. 하여간 오래된 시설부터 저희가 개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수질검사 실시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죠?

수질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군 보건소 또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 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 것은 상반기밖에 없어서 정확한 자료가 안 됩니다만 2010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 검사건수가 250개예요. 그것도 마을 상수도는 한 16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 1,260개소에서 160개 정도만 한다면 한 1/10밖에 검사를 안 하는데 나머지 상수도는 어떻게 그냥 존치, 놔둡니까? 검사 안 하고. (관계공무원, 김태한 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하여간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광역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부분 보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전 시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취약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취약 부분에 진짜 많은 예산과 행정이 많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보면 1,260개소인데 지금 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160개밖에 안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마을 상수도가 제대로 수질검사도 안 된 상태로 음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각지대예요.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주택이나 이걸 이용하는 어떠한 주민 수는 정확히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각지대, 취약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죠.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상수도가 시설개선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설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마음 놓고 음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수질검사라든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수질검사를 자주 할 수 있게끔 계도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이 자료 좀 본부장님께 전해 주시죠.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한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이 자료가 하수고도처리시설 관련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만든 자료입니다. 분석해 보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 보시면 제일 먼저 하수고도처리시설 공사비 분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토목비 대비하고 기계비 대비 쭉 해놨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놓고 평균이 토목비 같은 경우 6,000만 원쯤 되죠. 그다음에 기계비가 1억 1,500 정도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평균으로 해서 이쪽 토목 평균 대비 기계 평균 대비해서 보니까 무슨 문제들이 있냐 하면 어떤 데는 공사 총 처리용량 대비 해 가지고 원가가 너무 많이, 상당히 비율이 높죠. 80% 이상씩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일 뒤쪽에 보면. 그래서 40% 이상 초과된 면적 지역이 보면 13곳쯤 됩니다. 이 표준단가들이, 적용단가들이 너무나 큰 차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초기 처리용량에 따라서 대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 처리장 같은 경우는 암만해도 단가가 싸게 나올 수 있고 소규모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것이 말이 어패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양평 양서 한번 봐 주십시오. 그거 1일 3t 처리하는 데 16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시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의문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3t이 아니라 3,000t이겠죠?

네. 3,000t.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단가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심의 때에 전부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는데 그럼 도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동두천 같은 경우 160억 갖고 8만 6,000t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안양 석수 같은 경우는 300억 갖고 30만 t을 합니다. 근데 이 3,000t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는 안 나와 있죠? 운영비를 대비해 보면 운영비가 광주 매산 같은 경우는 t당 처리비용이 1,254원이 돼요, t당 처리비용이. 사실상 제일 작은 데는 얼마가 있냐 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39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차이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공법을 잘못 선택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일일이 처리장마다 다 사정을 사실 잘 모릅니다, 제 입장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고도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기존 처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데 차이가 나지 않나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공법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공법이 오늘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공법이 위에, 상부에는 몇 개 안 나와 있고 밑에 나와 있는데 밑에 동일한 공법을 쓴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공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기술료를 비싸게 받고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거 아니냐 내지는 고의로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법선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들이 공법선정…….

아니죠.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후단공법을 채택하라고 지정을 했는데 왜 이런 건 그걸 못하냐는 거죠.

근데 후단공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럼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토목건설비가 평균 t당 6,000만 원인데 이천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굴포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근데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 하면 양평 같은 경우는 6억 8,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8배 차이가 납니다. 토목건설, 토목이 그렇지만 또 기계설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설비도 96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일반…….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량을 비교해서 할 수는 없어요. 현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껏.

지금 이게 처리장마다 여러 가지 공법도 다르고 신규냐 아니면 추가설치냐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이거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어떤 처리장을 선택을 해서 비교분석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건 전문가들이 해주셔야 되고 투융자심사나 기술검토를 할 때 해줘야 되는데. 그다음 하수고도처리시설 상세지출 내역 이것 좀 봐 주십시오. 여길 비교해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재료비 대비해서 노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된 거예요. 사실상 재료비라는 것이 기계설비를 하기 위해서 내지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는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노무비는 광주 삼성 같은 경우 총 공사비의 21%가 노무비로 들어가요. 과천 같은 경우는 24%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천이 비싸죠. 광주 삼성이 비싸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아뇨.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총 공사비를 봐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총 공사비 나와 있죠. 이 총 공사비가 이 자료랑 맞춘 겁니다. 우리 공사비 내역서랑. 그래서 양주 신천은 42억 8,9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광주 삼성은 달라요. 광주 매산 같은 경우도 다르고. 그다음에 연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고양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500억인데 여긴 4,700억이고 과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100억인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140억이고. 이게 다른 이유는 뭐죠? 적어도 공사비 내역서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결산서랑 저희한테 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공사비 금액하고는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실무자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자료를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 다르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자재를 쓰는데 자재가 구입할 때 부가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부가세를 내야 자재를 사올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부가세가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이윤이 10%에서 13%가 붙어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0%가 전부 일률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이중 계산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재는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료 드린 거 2페이지에 보면 각 지역마다, 제가 몇 군데만 비교해 본 거예요. 어떤 데는 재료대에 부가가치세는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됐어요. 그랬을 때 그 물가상승분에 대한, 변동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사업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죠. 지금 돈이 나갔고 공사비가 너무 과대하게 지출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이 제가 볼 때는 부과세를 이중계산 했다는 의혹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다음에 간접노무비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운영비가, 일산 같은 경우 시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한번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시험운전비, 시운전비가 들었는데 12억이 들었습니다. 12억이. 제일 마지막에 일산 해서 중간 쯤에 시운전비 있죠? 12억.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운전을 하는데 12억이 들다니요. 이것이 상식적인 건가요? 이 공사비 내역을 보면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법정수수료도 산재보험, 일반보험, 퇴직보험 이런 공제율도 전부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6% 받고 어떤 데는 11%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나 계산이 안 맞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하여간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보면 나름대로 상황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급자재를 쓰는 경우가 있고 관급자재를 안 썼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에…….

관급자재는 안 붙습니다. 관급자재는 아예 빼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관급자재를 원가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이윤을 붙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제일 마지막에 관급자재를 항목에 넣어서 이윤이나 부가가치세도 배제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회계전략에 의해서 10%, 20%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감사과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단가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1억 이상이면 거기서 전부 심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더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비용이 비싼가 하고 원인을 보면 결국은 딱 한 가지예요. 뭔가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기술적용을 샘플링을 해서 5개면 5개 이 정도가 단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지 않고 모든 데가 다 적용을 달리했는데 그것이 과연 기술이 다른 건지 용어만 다른 건지 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부터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디는 톤당 110원인데 어디는 1,254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광주 매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t을 생산하는데 1년에 톤당 1,254원씩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재정적인 적자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그거 보셨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평가한 거, 정부에서 한 거요.

네.

그게 올해 11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평균단가가, 전국 평균단가가 134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4원을 넘는 것이 우리 경기도 것이 13개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법, 결국은 공법일 겁니다. 공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건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공법상에도, 장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는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초기투자가 낮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처리단가가 보면 직영하는 지역과 민간위탁하는 지역도 다를 수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보면 공사비도 이런 것도 있어요. 고양시 일산 건데 시운전 교육훈련비가 12억 3,000이 들어가요. 설계비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이미, 발주하기 전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설계비가 17억 5,000이 들어가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성능보전 운전비 1억 5,800을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전수수료가 또 5,000만 원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일산 거라 그러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변구역 교환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그냥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수변구역 교환토지가 약 4만 5,847평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 속에. 우리 행감자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그거보다 약간 달라요, 저기가. 연합뉴스에 나온 거 보면 여기에 19만 3,000㎡로 돼 있는데 우리는 19만 3,000㎡보다 작은 15만 몇천 ㎡로 돼 있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네, 찾아보십시오. (김태한 본부장, 자료 찾는 중)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아마 저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공구가 여러 가지 공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7공구인가 여기 것은 맞바꾼 게 아니고 그건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면적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들어가죠?

네, 상수원보호구역 들어갑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는 경기…….

도지사죠?

아니, 그러니까 팔당호는 도지사고요. 시군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렇죠.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지정권 해제를 했습니까? 지정권 해제를 안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속에 있는 토지가 들어갔죠? 양평 쪽에.

여기서 얘기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표현이 잘못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여주는 상수원보호…….

아니, 여주 말고. 양평 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도에 있잖아요, 뒷 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뒤에 지도 보면 양서면에 있지 않아요? 280페이지 여기 까맣게 점 찍어 놓은 게 포함된 토지 아닙니까? 그럼 양서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들어가더라도 이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규제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니, 그 수변구역을 해제하는데 수변구역을 해제해서 다른 용도, 도로로 쓰는데 어떻게 해제를 안 합니까?

아니죠. 수변구역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그 사업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건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수계기금으로 매입해 놓은 땅을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교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건 국토부장관이 요구를 하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합니다.

수계관리위원회 24조에, 수계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죠, 규정? 거기에 그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24조에 1조1항에 보면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조5항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했는지 모르는데 죄송스럽게도 시행령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요. 수계관리 운영규칙이 또 있어요. 규정. 그 규정에 의하면 토지매수에 관련해서…….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수계기금으로 땅을 매입할 때 근본적인 이유가 수질보호를 위해서 사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건물 지은 것도 매입하고 철거하는데 그 가까운 땅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원으로 써라, 자전거 도로로 써라, 군도로 써라 이렇게 내주고 거기다 포장도로 만들게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것이 올바른 수질보호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변구역이 만약에 그쪽으로 교환이 됐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하천이 되기 때문에 하천법이 수변구역의 규제보다는 더 강화돼 있습니다.

그럼 수변구역 지정을 다 해제하고 하천법으로 하시는 게 맞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나가시면 친수구역법으로 4대강 유역 4㎞, 양안 4㎞씩 8㎞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데 무슨 상수원보호법이니 내지는 하천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만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수계기금으로 사 놓은 땅은 정부 땅이 아닌 거예요.

정부 땅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기금으로 그 땅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서 매입을 해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해 주는 거지, 관리권만 위임받았을 뿐이지 처분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처분권한이 없는 거예요, 법에. 그런데 지금 처분을 했잖아요. 누가 그걸 행정재산으로 해서 용도폐지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걸 매각처분을 했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교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변구역이 아니고 딴 지역이잖아요. 지천에 있는 하천 폐천부지들이잖아요.

폐천부지기 때문에 그 폐천부지 자체도…….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의 목적은 수변구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 자전거길 내주고 군도, 포장도로 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걸 심의할 때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편입이 돼서 더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더 완화되는 건 아니라 더 강화가 되거든요, 수변구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하천법이 수변구역보다 더 강화가 된다고 자꾸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수변구역보다는 하천법에 의해서가 더 강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친수구역법은 오염총량제니 모든 법이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팔당본부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을 뺏긴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상수원보호구역 속에 있는 지역도 여기에 내주는 땅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이 더군다나 6월 달에 결정이 된 건데 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안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어떤 거요?

땅 바꾸는 것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6월 달에 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게 그때 한꺼번에 된 건 아니고요. 필지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아니에요. 6월 달에 19만 3,260㎡를 의결했어요. 이런 사항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보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은 찾아오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권은 어쨌든 도지사한테 있어요. 해제권도 도지사한테 있고. 그런데 도지사가 승인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보다 완화가 되거나 그랬으면 해제가 되겠지만 저희는 계속…….

상수원보호구역의 특별대책구역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찾아오셔야 한다고. 수변구역에 있는, 물론 이 이외의 땅도 문제가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에 있는 땅은 반드시 여기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친수구역법 관련해서 우리 팔당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해결된 거 하나도 없죠?

구체적으로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친수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없지만 이미 20곳 안이 다 나왔잖아요. 왜 자꾸.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몇 번 이것 때문에 대화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그런 입장이 있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일례를 들면 광주에다가 어느 지역을 친수구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럼 여기 오염총량제를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써먹어요. 그럼 여기 지역주민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이 암만해도 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늡니까? 이미 계획물량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오염물량이 늘죠, 당연히. 늘면 느는 거에 대해서 삭감계획을 더 마련해서 그 총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죠.

아니, 수변구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따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침수구역법 관련해서는 좀 더 해주시고 어쨌든 조금 전에 질의드린 상수원보호구역 속에, 특별대책구역 속에 있는 땅은 분명히 빼주시고 그다음에 수변구역하고 교환한 땅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는데 마음대로 정부 당국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 혼자…….

거기 권한이 없어요. 이따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규칙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친수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있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친수구역 지정인데 지금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대응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전무한 상태네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도 염려는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팔당호를 맑게 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 경기도에서 상당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워낙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부의 입장은 상수원보호 쪽에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나중에 시기 놓쳐서 뒷북 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자원공사하고 각 시군하고 물값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물값 분쟁에 대해서는……. (김태한 본부장, 자료 찾는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찾기가 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대전지법에 그게 제출이 됐는데 이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기도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각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특히 이건 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큰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뒤에서 시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나서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경기도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자 대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수자원공사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고래와 새우 싸움이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여건이어서 도가 지금 주관을 해서 공동소송수행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가 리드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를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치렀습니다. 조직위원장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직접 맡아서 유치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고 경기도에서는 이 대회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들으신 바가 있는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하셨고 또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면 경기도는 세계유기농대회 정신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유기농대회에서 마지막에 끝나면서 선언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습니다.

그 선언문 내용이 일단 선언문에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의 이사진들이 다 참여했고 회장, 부회장 등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낸 선언문이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노력을 지지한다. 그리고 유기농법은 수질이 식수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팔당지역을 위한 최상의 토지이용법이다. 그러면서 유럽정부의 정책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은 수용성비료, 살충제, 제초제를 사용하는 공원이나 정원보다 환경과 수질에 유익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경기도가 세계유기농대회의 정신에 동의를 한다면 여기서 낸 공식선언문 내용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에.

제가 선언문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치면 양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서로 기준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기농업은 수질에 굉장히 좋은 거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일반지역에서 유기농이 아니라 팔당호반 내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언문에서도 수질에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여기는 두물머리의 운동을 지지한다고 돼 있고, 이 분들이 두물머리를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을. 현장방문하고 나서 이런 공식선언문을 낸 거예요.

유럽에서 유기농을 보는 기준과 한국에서 유기농을 보는 기준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유기농의 전문가들이 이런 선언문을 낼 때 한국의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언문을 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일부가 그런 게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 선언문을 낼 때 그냥 종이 한 장 낸 것이 아니라 이 이사회에서 현장방문도 다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다 참여해서 공식선언문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언문을 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했지만 과연 내용적으로 유기농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고 이런 건지 모순이 좀 느껴지고. 10월 19일 날 팔당유기농 관련 토론회 개최하셨습니까? 장소가 본부 회의실로 돼 있고 참석자가 전문가 6명 내외로 돼 있고 주요내용이 “세계유기농대회 팔당관련 선언에 따른 대응논리 협의”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내주신 팔당정책동향 10월 18일 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최하셨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죠?

제가 봤을 때 저 나름대로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유기농에 대한 개념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유기농전문가도 찾아 뵙고 그랬는데 IFORM에서 얘기하는 유기농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 수 있는 종자 또 그다음에 유기농은 비료보다는 윤작을 통해서 토지를 살리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풀을 다시 그 지역에 퇴비로 사용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생물다양성을 통한 것이 유기농으로 돼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유기농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사실 유기농에도 저희는 무농약, 농약을 쓰지 않은 부분과 유기질 사용을 해도…….

저기 질문을 드린 것은…….

인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다음날 개최를 예정했는데 메일을 보내실 때 18일 날 보냈는데 그다음날 하는 회의내용이 취소가 됐는데 왜 넣어서 보내셨어요?

우리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이면 각 팀장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고를 하는 과정에 낸 자료를 가지고 실무자가 넣었는데 제가 그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주간계획을 보고 낸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팔당정책동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IFORM 관련된 선언문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진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사회가 낸 선언문을 부정하고 있고 또 유기농대회를 위한 진정성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도지사의 전시성 업적쌓기 수단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당공대위 대안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안에다 유기농단지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농정국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만 검토하면 됩니까? 이게 두물머리가 팔당호에 안에 있는데.

아니, 우선 유기농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얘기가 돼야 되고 팔당호 내에서 유기농사를 짓고 안 짓고 벌써 법으로,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9월 29일 날 행안위 경기도 국감 내용을 보면 조승수 의원이 팔당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마련한 이 대안이랑 경기도 안을 김문수 도지사께 보여드라면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었더니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안이 좋다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는 팔당공대위의 대안 모델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경기도 안이 더 좋다고, 비교를 했을 때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팔당공대위 대안 모델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원영 교수, 이상헌 교수, 김진흥 교수 등 전문가들이 여러 명 참여했고 내용은 최대한 농지를 수변에서 내륙 쪽으로 축소하고 유기농장은 시민귀농농장, 치유농장 등 시민참여형 유기농장으로 계획하고 또 두물머리를 포함한 인근 양수리 일대에 친환경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보호를 위해서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변완충구역을 설정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갖고 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환경국도 그렇고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안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세계유기농대회 선언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까 살충제나 제초제 뿌리는 것보다는 유기농하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세미원에는 지금 살충제나 제초제 등 농약을 쓰고 있나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어쨌든 비점오염원이 될 수 있고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이나 친수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뇨, 그냥 전체적으로. 특별대책지역 안에.

원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비도, 직접사업비도 주고 그러는 거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가로수 소독이나 도로, 철도변에 뿌리는 농약 같은 것도 같이 지금 감시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감시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을 때에 법을 지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만 그러한 것까지 특별대책지역 내에 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감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특별대책지역 안에 인체에 해로운 제품들이, 농약들이 뿌려진다면 이게 비점오염원이 되고 특히 비오는 날에는 흘러들어서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농약은 농약을 뿌리게 되면 15일 정도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로수랑 도로변이랑 철도변에 뿌리는 농약에 대한 자료인데 그것을 제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서 분석해본 결과 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도 이런 발암물질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방충제 같은 경우에는 발암가능물질이 용인에 다이센엠 45, 용인ㆍ이천ㆍ광주에 디프, 양평ㆍ남양주ㆍ가평에 디프록스 이런 물질들이 뿌려지고 있고 발암의심물질로는 가평에 디디브이피, 용인ㆍ가평에 수프라사이드, 가평에 백승 이런 것들이 쭉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걸 제가 분석한 거고. 이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변 제초제도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인 그라목손이 남양주ㆍ양평ㆍ가평에 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제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러한 문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현재 실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관용 농법은 다 농약사용하잖아요. 농약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농약성분 안에 지금 공공에서 살포하고 있는 가로수 방충제나 제초제 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치더라도 그게 어느 허용한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우리 팔당본부 쪽에서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뿌려진 농약이나 비점오염원이 바로 상수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습지라든가 이런 습지를 통해 가지고 정화해서 내보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금지하게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국과 도시환경국에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자료 검토도 다시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추가질의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올 여름 비도 많이 오고 수질관리 하시랴, 구제역 지역 관리하시랴 고생 많으셨죠?

네, 굉장히 바빴던 한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팔당수질본부는 더욱더 다른 곳보다 바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팔당수질본부 일반현황을 보면 편제가 가축매몰지수질관리팀이라고 편제가 한 팀이 이제 늘어난 거죠?

네.

언제쯤 늘어났습니까?

이게 이번에 구제역 발생이 되면서 한시정원으로 지금 2개 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환경국에 1개 팀이 있고요. 1개 팀은 팔당본부에 있습니다. 올 3월 말 정도에 생긴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로, 몇 분이 계시나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 4명이 있고요. 그분들의 주업무는 뭐죠?

주업무는 지금 매몰지의 사후관리쪽 업무를 주로 보고요. 저희는 환경국하고 업무분장을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이 있는 7개 시군은 팔당에서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건 상수도, 구제역 상수도 사업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농정국, 환경국 특히 우리 상임위에 있는 환경국이라든가 여기 있는 가축매몰지수질관리팀의 역할분담이 애매모호하지 않나.

원칙으로는 가축매몰지, 매몰업무부터 시작해서 매몰지 사후관리는 다 농정국이 맡습니다. 맡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농정국에서 혼자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홍철 부시장님 지시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환경파트에서 맡아라. 그래 가지고 환경국으로 왔는데 환경국에서도 지역이 너무 넓고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혹시 매몰지로 인해서 상수원으로 유입될 게 우려돼서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국과 저희가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시군이라고 했나요?

네.

7개 시군의 1 매몰지 1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팔당본부 직원으로 해서 도도 관리실명제를 다 했습니다.

여기 팀 말고도 일반직원이 다…….

네, 일반직원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시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시군에서는 수시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그 푯말에, 매몰지 푯말에 담당자 직원이 적혀 있는 게 그럼 팔당…….

팔당본부 직원입니다. 거기 보면 2개가 있습니다. 시군 직원 이름도 있고요. 도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 도 직원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때 이천에 갔을 때 이천시 직원이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받던데.

아마 두 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 직원하고 도 직원이 다.

그렇다 이거죠?

네.

잘 알았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팀에서 팔당본부의 특별대책본부에 있는 것이 207개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전체 매몰지는 7개 시군에 774개소가 있죠?

네.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7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774개소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관리를?

네.

그러면 77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팔당특별대책지역에는 몇 개, 207개인가 있나요?

네, 207개가 있습니다.

207개가 있고. 이 점검을 수시로 나갔어요. 몇 회,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그러면 여기 환경영향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환경영향조사는 눈으로 보고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까?

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은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이것은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별도로 매몰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침출수는 팔당에서 뽑아 가지고 처리를 하나요?

저희가 그것은 방침이나 조치 지시를 하는 거고요. 실제 수거작업은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그걸 해서 처리는…….

하수종말장이나 아니면 축산분뇨처리장에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침출수 처리결과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몰지별로 침출수를 언제 수거했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죠?

저희가 매일 일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 몇 ℓ를 뽑았는지가 전부 나옵니다, 시군별로.

시군의 매몰지별로?

네.

그 자료가 있어요?

네, 자료 있습니다.

네, 그것만 특별대책지역…….

그런데 날짜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많이 수거를 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수거량이 많은 것보다 일보가 매일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거를 했어요?

네. 일보를 만들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말씀하시면 한 달 치나 아니면 최종으로부터 얼마 치를 얘기하시면 자료제출을…….

그때 초창기는 잘 수거하는 것 같더니 아직 부패가 안 돼 가지고 침출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나왔죠.

나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나중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침출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침출수 그걸로 기름이 꽉차 가지고 뽑아내지도 못할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침출수가 많은 것보다도 기름에 의해서 유공간이 폐쇄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침출수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유공관이 다 기름으로 막혀 가지고 어떻게 뽑았나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 공간을 다시 재매몰한 데가 많아요. 많고, 기계로 갖다 뚫기도 하고 열을 집어넣어서 하기도 하고 해서 침출수를…….

요즘은 안 하죠?

요즘에는 다 알다시피 침출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추 다 부패가 돼서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건 들어가고 뽑히는 건 뽑히고 이렇게 됐겠네요? 지하수라고 하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애. 5쪽을 보면요.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수질개선정책 운영에 집행률이 29.6%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9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분기로 나누더라도 9월 말이면 이제 남은 것도 없는데 왜 연말에, 수질개선정책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집행이 돼야지 어떻게 29%, 30%도 안 됐으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는 또 올랐고요. 그게 집행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이 후반기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유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크게 우리가 집행상에 문제는 없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집행이 된다?

네.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도 1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건 왜, 그때 우리도 쓰레기 줍기 해 가지고 쌓아놓은 것을 아직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다 처리했고요. 이번에 수해 쓰레기로 900t이 떠내려왔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이거를 이송해서 매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운송비가 많이 들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이천에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으로 이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한 2주 정도면 다 처리가 가능한데 쓰레기를 소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천에는 이천ㆍ여주 여러 군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안 해도 되고 집행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어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선착장에 가보시면…….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다 별도로 쌓아놓고 계속 쓰레기가 반출이 돼서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하는데 아마 이번 말일이면 완전히 다 100% 소각이 될 겁니다.

네, 잘 알았고요. 358쪽을 보면 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별 지원실적 및 12년 지원계획이 있어요. 이거 지원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틀리는 건가요? 사업량이 수원시다 수원시의 양이 있으면,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업을. 그리고 2012년도 계획은 국비만 2억 7,000이 내려왔고요. 이런 건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여기서 되는 것은 하수처리장 설치 또 확충 또 하수관거 이런 게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확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없었던 거고요. 나중에 국비만 나온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하수관거 비용이 온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네.

하수관거는 국비로만 하나요?

여기는……. 그건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자치단체 사업이,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공단에서 거의 다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죠?

네.

환경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시에 가서,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위탁을 받아서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감리해서 승인까지 내주고, 지들이 내주고 그 수수료 다 받고 거기다 위탁까지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이런 거. 그래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엄청난 문제 유발을 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자치단체에 피해를 주고. 이 환경공단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냥 근거 없이 시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례가 나와요.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하수처리장 쪽에는 가장 많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환경관리공단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일부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비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관보를 쳐서 일선 31개 시군구에다가 환경공단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시행이나 시공이나 선정을 잘해 가지고, 굳이 환경공단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환경관리공단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말고 이런 개인, 기타 다른 업체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하천일 경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그러한 관보를, 문제점이 자꾸 유발이 된다 그러면 팔당수질본부에서도 그러한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환경공단에 주지를 시키고 위원들이 이러한 지적이 계속 나온다. 니네는 공기업으로서 어떤 수익창출에만 눈이 먼 사람들처럼 통째로 먹으려고만 들고 그리고 거기다 자꾸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한번 본부장이 지적해 주시고 거기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내역 있죠?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이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집행실적이 지금까지 저조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과별로. 물론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어느 거는 분기별로 어떤 실적이 나타난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상하수과에 물 수요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을 요구했는데 100% 그냥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용역이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지 않으신 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지급을 하게끔 되어…….

미리 다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성과금을 중간 중간에 잘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뽑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00%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확충 이것은 집행이 한 48.8%, 잔액이 51.2%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출할 때에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전액 교부하지 않습니다. 공사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공사가 늦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적게 교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반기 아닙니까? 분기별로는 4/4분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4/4분기에 접어들었는데 집행액이 49%대, 50%대 못 미쳐서 집행이 됐거든요. 가끔 일선 시군에서는 조기발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도는 그런 거와 관련 없는 모양이죠?

사실 저희가 그러한 부분, 사업비 같은 경우 특징을 보면 국비가 굉장히 늦게 내려옵니다. 심지어 지금 11월 1일 날도 내려온 게 있고 또 늦게 내려와서 어떤 건 예산편성도 지금 못해 놓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자금배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거기도 28%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가축분뇨시설과 관련된 부분 있죠?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군데 요구했는데 해양투기가 2012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집행을 빨리 하셔 가지고,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한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법적으로 2012년 1월 1일이면 해양투기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쓰여진 걸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317페이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해양투기금지 대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 여기도 관련되어 있어요. 보면 이천시ㆍ화성시ㆍ양주시 이렇게 3개 시에 공사 중인 게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천시는 2012년 6월 준공 예정 그다음에 화성시도 201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 시에서 해양투기를, 지금까지 지내왔던 물량이 있다면 처리방법을 달리한다든가 하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어야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했는데 국비가 일부 덜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3개 시설을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3개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 민원발생 등등 해서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자원화 쪽으로 더 돌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해양투기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t까지 해양투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해양투기를 전혀 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2012년도에는 해양투기를 전혀 하지 않을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선 시군에서 그 시설이 뒤따라줘야 해양투기 발생량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자원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자원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화 시설도, 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시설이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뒤따라줘야만 가능한 거지 공사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별안간 어느 날 갑자기, 준공 예정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자원화가 쉽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시군에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농정분야에서도 보면 축산분뇨 가지고 연료화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급한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양투기는 당장 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가 돼 있는데 현재 몇 개 시군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가축이 그래도 제법 있는 시군이에요. 이런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현재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완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든가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는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고 다만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5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ㆍ26 호우피해와 관련된 복구비 지원비 같은 게 집행잔액이 국비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 남아 있는 거죠?

지금 59페이지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1년 7월 26일~29 호우피해복구비.

수해복구비요?

네.

몇 페이지죠, 요구자료가?

59페이지.

59페이지에 없는데요?

아, 59페이지 수해복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작업이 좀 늦게 떨어졌고요. 이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공사비입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예산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직자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에 절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바꿔서 예산수요가 있는 쪽의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걸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에는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봐, 본부장님,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있다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점 유념하고요. 이번에 호우피해와 관련해서 복구비는 저희가 요구한 거만큼 충분히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복구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가 좀 문제죠. 내년도에 비가 오기 전에 전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35페이지 봐주세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적, 2011년 9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235페이지요?

235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죠? 동두천시 신천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양주시 경계~상패동 상패교와의 공사구간인데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저수원 조성과 둔치주차장 및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수생식물 식재, 자전거도로 설치 등 이렇게 돼 있죠? 사업내용이.

양주 신천이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자전거도로 그 위쪽입니다. 그건 아래 광명 것이고요.

아니죠. 동두천 신천 돼 있잖아요.

동두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이 양주와 경계가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이 피해를 많이 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 산책로를 만든다, 체육시설을 만든다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그것이 이번에 피해를 더 크게 키우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쓰시면서 이렇게 무분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현실로도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호안의 안 벽 즉, 통수단면을 좁혀놓으면 물 흐를 수 있는 양이 결론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생태하천이라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양 안에다 좌측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우측에는 산책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물 흐를 수 있는 길을 좁혀놓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위에서, 상류지역에서 많은 우수가 내려오면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앞으로 이 생태하천 추진도 좋고 복원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취수와 관련된, 하수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생태하천을 만들든지 생태하천 복원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기본적인 게 없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본부장님,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태보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취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하천은 취수가 우선이죠.

물관리가 우선이죠? 물관리가 우선인데 생태하천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물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은 본부장님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국도비 다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성 판단을 현지확인을 잘 해보시고 또 가보시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좀 신중하게 생태하천이 만들어지고 복원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우리 7ㆍ26부터 7ㆍ29 사이에 그 엄청난 피해가 이런 것이 역할을 했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천 생태 복원사업을 할 때에는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된 데에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게 재해 쪽에, 방수 쪽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당시에 그 폭우로 하천 개수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할 때는 하천 개수가 끝나지 않은 걸 먼저 생태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도로개설 해놓고 나서 관을 묻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도에다가 사업계획서 올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도에서도 사전에 신천과 관련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든지 물관리사업이든지 사업계획을 올리면 한 번쯤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게 적정하게 계획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이건 맞지 않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라든가 이런 거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든 물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적정한 계획이 아니면 그때 이미 제지하셔서 이 사업은 안 된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물관리에 바탕을 둔 이후에,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생태하천으로 가든지 다른 사업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환경부와 국토부와의 의견을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환경부 쪽에서는 생태하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호안에 어제도 잠시 말씀 주셨지만 자전거전용도로니 제방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일체 허가 안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나 국토부 나름대로는 샛강살리기인지 요즘에 무슨 그런 어떤 사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팔당상수도사업본부로 해서 두 양 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일선 시군에 지침을 내려주셔야 또 다른 시행착오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서 일선 시군을 행정지도 하실 때 꼭 확고부동한 경기도의 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에 저희가 3개 습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3개 습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성비용은 150억 정도.

네.

제가 그 습지 조성할 때 당시에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습지를 조성하면서 일부러 이 땅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더 제고를 높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많이 입었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저번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쪽이 전부 매몰이 됐지 않습니까?

매몰된 부분을 저희가 원상복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 원상복구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것만 원상복귀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네.

네.

네.

네.

네.

그거 때문에 그때 한번 현장에서,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이쪽을 높이게 되면 맞은편 쪽에 침수가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건 어차피 저희가 이쪽에 습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차수벽 설치는 원치 않는데 그때 현장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광주시에서 굉장히 그걸 많이 강력히 요구하더라고요.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그 사업을 협의할 때 위원장님 의견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진을 하겠습니다.

곤지암천 쪽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질의하게 되면 식사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후로 미뤘습니다. 우선 자료를, 사실 저는 금년 행감을 하면서 2011년도에 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것을 주로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오늘 하신 내용하고 보니까 빠진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의 7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처리계획에는 원래는 2월에 할 때는 아홉 군데를 신설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실시한 게 3개밖에 없더라고요. 6개 차이가 뭔가.

당초 업무보고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2011년도 계획에 하수관거를 133㎞ 하겠다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2011년 실시한 것도 133㎞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133㎞ 했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두 내용하고 하수관거를 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관거사업 한 거에 대해서는 실적에 128쪽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33만 8,376m였다고 돼 있어요. 이게 33만 8,000m면 338㎞인데 숫자가 안 맞는 게, 어떤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보고한 요구자료에는 금년도 11년 하수관거 9월 말까지 실적이, 보수는 빼고 신설만 33만 8,376m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m면 338㎞인데 이 숫자 내용 133㎞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여기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졌어요, 기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했더니 2010년도 것을 제시했어요. 그럼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구한 거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2011년도에 한 실적들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걸 찾아서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서 제가 총인을 좀 보겠습니다. 총인에 대해서, 274쪽, 275쪽을 보시면 총인처리시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왼쪽에는 팔당 쪽에서 418억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네.

일반지역에서는 1,320억이 들어가서 전체 1,738억의 사업비가 들어갔거나 예상되고 있는 게 총인시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보시면, 288쪽에 보시면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수질기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총인만 보시면 당초는 2ppm, 4ppm으로 돼 있는데 변경을 할 때에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해서 0.2, 0.3, 0.5, 2 이렇게 돼 있는데 총인도 이렇게 가른 이유가 뭔가요?

아, 강화한 이유요?

이유가, 차이 있게 강화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암만해도 그동안 저희가 우리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보면 처음에는 유기질 물질만 제거하는 목표로 해서 BOD하고 SS를 중점으로 하다가 질소, 인 쪽으로 제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녹조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선진국 기준으로 하는데 암만해도 0.2ppm 정도 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은 강화를 더 시켰고 용도별로 기타지역은 완화가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그럴 것이다라는 측정이고요. 인이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데서 제가 설명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인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에 있어서는 부영양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인이라는 것은 인분이나 축분, 오수, 세제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처리시설이거나, 화학적으로, 아니면 수초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고여있는 물, 거기다 인이 쌓이게 되면 부영양화되고 녹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어떤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0.2나 0.3, 0.5, 2라고 하는 부분들이 볼 때 이것은 인위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2ppm 정도까지는 인체에는 부영양화가 쌓이면 몰라도 없는 부분이다.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왜 질문하냐면 여기서 0.2 부분하고 이거하고 그냥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어떤 표를 보시냐 하면 91쪽을 보시죠.

요구자료요?

요구자료요. 0.2, 0.3, 0.5 이걸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오총제로 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인데 지금 현재 총인처리시설한 것이 2010년, 11년 그렇죠?

네.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하수처리장에 인이 나와 있습니다. 인이 나와 있고 91쪽에는 2011년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했다고 하는 지역들을 보더라도 2에는 다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ppm 이내 수준을…….

충족하는 데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2ppm 이하인 지역을, 2009년도 양평에 있는 것은 0.4, 0.6, 0.5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주군 같은 경우도 1.8, 1.2, 1.2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91쪽 보시면 시설 하고 나서 가평군도 0.4, 0.2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가평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일 테고 양평도 한경수계일 텐데 0.4, 0.8 이런 수준이에요. 여주군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수준인데 이걸 완료했다고 해서 돈이 다 지불됐나요, 공사비가?

지불된 데가 있고요, 아직 시운전하는 데는…….

이걸 지금 0.2 이내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0.2 이하 되었을 때에 공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도 수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갖다가 팔당본부에서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0.2ppm 미만으로 나와야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 가평이나 광주, 남양주 전부 다가 한 지역 시설도 공사비는 집행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1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팔당지역은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는 것은 2011년도 공사하는 도중이라든가 공사 전까지 포함돼 가지고 평균 수질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는 인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0.2ppm 미만으로 나와야 됩니다.

105페이지 보면 전부 제가 말씀드린 곳이 준공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게 지금 시점이지만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배출되는 숫자까지 다 포함돼서 평균이 나간 거죠, 이건. 이제 정확히 따지려면 내년부터는 정확히 평균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 하면 올 연말까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운전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부. 그러니까 준공이 됐어도 1월 1일 자에 준공이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진다?

네.

그러면 여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방류수 수질에 대한 평균치를 낸 거다 이거죠?

네, 이거는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보시죠. 0.2 이하, 그러니까 0.2 이하가 안 되는 데에 집행이 됐다든지 하면 그건 팔당본부의 관리 부실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저희가 총량부과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굉장히 불리합니다. 초과가 되면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도 하여간 철저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0.2 이하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인기준에 따라서 0.2 이하는 좋은데 이하인 지역들에 대한 시설도 분명히 있죠?

네, 있죠.

그런 지역에는 공법이 다릅니까? 공사비가 쌉니까? 똑같습니까?

공법은 지금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2ppm 이하까지 맞추는 데 있어서의 공사비와 0.2 이하 하는 지역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총인시설이거나 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하수도설비 시설이 완비된 뒤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인의 양이라는 것이 1.1에서 0.6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양이라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분류관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오염물질이 나와서 방류되는 인의 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효율 높은 걸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총인처리 해 가지고 감소된 양이 미약한데 인은 똑같은 인이에요. 분뇨쓰레기도 똑같은 인이에요. 분류관거가 안 돼 가지고 분뇨를 막 방출시키면서 이런 시설한다. 1,700억 들여서 한다. 이것은 세금의 낭비요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실예가 하수처리시설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관거실적을 보시게 되면, 127페이지 보면 현재 도내에서 합류식 관거가 아직도 695만 m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2011년도에 한 사업도 상당히 부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안 되고 나서 총인시설만 밀어붙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역에 있는 시군의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총인, 일거리니까 그거에 몰아붙여 일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총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항상 얘기했었던 용인 기흥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분류관거시설을 갖다가 나한테 팔당본부에서 준 서류가 2010년 10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줬어요, 저한테. 작년도 안 하고 올봄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뇨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용인에 있는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총인시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기흥레스피아의 총인시설은 이번 예산에서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어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관로사업이 완벽히 된 후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시스템을 보면 하수처리장을 먼저 지어놓고 그리고 관로연결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듣는 단계가 아니고 기흥에 있는 기흥레스피아에 대한 분류관거가 안 돼 가지고 엄청난 1년이면 50만 t의 분뇨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걸 처리하지 않고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미량을 하기 위해서 인처리시설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업소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먼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처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전혀 없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인처리보다는 관거 쪽을 더 먼저 설치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양쪽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BTL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나 국비를 포함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양쪽에 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니까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인도 처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도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양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용인에 있는 기흥레스피아 총인시설은 예산을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수관거사업이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BTL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팔당본부에서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김대순 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조치해도 말로는 “이번 달에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때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도대체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로 제대로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일을 시키든지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BTL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작년 말까지 된다고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 그 사업이 여태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저 나름대로 다시 더 노력을 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팔당본부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으면, 조치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제재해야지 그걸 갖다 할 수밖에 없다 해버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 분뇨방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예산을 잘라서라도, 그것만 남겨놓더라도 그걸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시고, 예산 올리지 않는 걸 갖다 검토해 주세요. 제가 자르는 것보다도.

예산을 안 올리게 되면 지금 용인 쪽에 분류관거 부분도 있고 인 부분도 있고 기흥저수지 수질보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흥저수지는 그것뿐이 아니고 암만 인처리 하더라도 똥 냄새 나고 악취 다 나는 겁니다. 안 하더라도.

하여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도 전체 수질관리를 하고 있지만 가장 본부가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도 팔당호 관리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현장에 사무실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우선 먼저 어제 김태한 본부장님과 김경기 수질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서 화정천 생태하천에 현장방문을 위해서 안산을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님이.

일단은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원에, 경기도 내에 시화호를 포함한 호소가 몇 개나 있죠?

호라면 팔당호가 있고요, 가장 큰 게.

팔당호 빼고.

시화호, 화옹호, 평택호, 남양호.

지금 그중에 담수호가 있나요?

담수를 하고 있는 데는 팔당호 빼놓고는 전부 해수 유통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화호가 전에는 담수호였었죠. 그런데 최근에 생태오염이 심각해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담수호에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호수가 됐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조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조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고기, 숭어떼를 포함해서 폐사를 했습니다. 9월 중순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도 따르고 하지만 단순히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시각도 있고 지금 조력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퇴적층에 대한 준설을 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물고기의 병에 의해서 폐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원인이 용존산소 쪽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수유통을 충분히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거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아마 원인이 밝혀질 겁니다.

조사내용이 지금 어느 기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검사결과가 확실한 근거인가요?

암만해도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야 되겠죠.

상수원 같은 경우에 아까도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팔당호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팔당본부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은 이게 담수화가 되면 저희 업무가 100% 되는데요. 현재는 해수유통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시화호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최대한으로 막는 것은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한번 CD하고 책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저희 도내 5개 주요 호소에 대해서, 17개 하천하고 5개의 호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보존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당본부가 어디까지 관계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환경, 생태파악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더라도 때로는 긴밀한 어떤 협조체계를 갖춰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매몰지 오염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구제역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환경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가축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가축매몰지, 전국이죠. 300개소 중에 경기도 내에 38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38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 팔당본부에서는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 팔당본부 소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그러니까 상수원 쪽으로, 38군데 중에 상수원 근접한 곳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 소관은 저희가 파악을 해놨는데요. 저희 11개 관측공이 좀 염려스러운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11개 중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한 11개 중에는 팔당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 38군데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전국의 300개소 중에 경기도가 38곳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11곳이, 팔당본부에서 관리하는 인접, 상수원 근처에는 11곳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중에 침출수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현장도 나가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침출수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침출수가 지금 인출이 안 될 정도로 돼 있고 인출이 되고 있는 지역은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1개 매몰지에 많은 양을 묻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더라도 몇 ℓ씩 빼낼 정도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유출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한 본부장님과 팔당본부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침출수 유출 확실 105개소, 전국의. 지속관찰이 필요한 데가 46개소로 돼 있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경기도 팔당본부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지역에, 저는 분명히 여기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환경부보다 우리 본부장님을 더 믿습니다. 팔당수질사업본부를. 전혀 우리 위원들이나 의심의 여지가, 전혀 상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건 “침출수 유출이 확실시” 이렇게 신문에 났지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 침출수가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발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환경부가 확정을 지으려면 미토콘드리아법이나 DNA법으로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이런 땅에다가 매몰을 했으면 금방 밝혀집니다, 유출인지 아닌지.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매몰한 매몰지를 보면 70% 이내가 축사로부터 30m 안이에요. 축사 내부에 한 데가 굉장히 때문에 오염원인 자체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출인지 과거에 이미 액비화를 썼던 지역인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2월 달이면 확정적으로 발표하겠다…….

2월 달인가요?

네, 내년.

저도 언론보도상에 보고 말씀, 물론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만 언론보도만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저도 환경부에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염려와 이런 거의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매몰지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심지어 부지사님께서 하여간 팔당에서 유출되면 김태한 본부장이 책임을 져라 할 정도로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해왔는데 제 나름대로는, 정말 자신 있게 나름대로는 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더 해도 되나요?

자료 404페이지를 보시면 비점오염에 관련해서, 본부장님, 수질오염은 점오염과 비점오염으로 나눠져 있죠?

네.

점오염은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계나 축산계, 산업계로 구분되고요. 비점오염은 토지계로 나눠지죠?

아마 토지나, 네, 토지 쪽이 많죠. 그다음에 도로……. 그렇죠. 토지로 봐야죠. 전이나 답이나 자연발생…….

네. 전이나 답이나 골프장…….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점오염 발생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산이나 계곡에서 나오는 건 인위적으로 방지하긴 어려운 입장이고요. 가장 우리가 비점오염 쪽에서 중요하다고, 컨트롤이 가능한 쪽은 아무래도 도로, 대지 쪽이…….

대지 쪽이겠죠. 그래서 대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비점오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점오염은 사실 비가 올 때 빗물에서 하천이나 호수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습지라든가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서 이런 비점오염원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천이나 강가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초지대를 거쳐서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설하고 있는 거고요. 또 경기도만의 특색…….

그 이외에 다른 방안, 대책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이외에는 저희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기상청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을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미리 5일 전에 비점오염관리제 예보제를 발령을 내요. 발령을 내면 비점오염 관리단장들한테 문자로 서비스가 통보가 됩니다.

문자로 서비스를 하면 어떤 대응을 하나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관거를 준설한다든가 또 청소분야에서는 진공청소차량을 도로에 먼저 돌린다든가 또 농업분야에서는 야외에 야적된 퇴비사 같은 걸 비닐로 덮는다든가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대지의 비율이 높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천이 57.5%고요. 안산이나 수원 등이 보면 비점오염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높다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책, 저감사업에 관련해서 이 도시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명한 도시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비점오염이 되는 것이 자연계 쪽보다도 요즘에 교통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배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화된 지역이 비점오염 배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농촌지역보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관리지역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 수원시가 1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원시를 조사해 보니까 비점오염 기준이 62.8%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를 먼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관리지역으로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비점오염저감 실시계획을 수립해요. 수립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지원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원시가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지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421쪽입니다. 오염물질, BOD 부하량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OD 부하량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기물질의 질량이라고 할 때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보면 발생부하량이 화성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배출부하량은 용인 다음에 또 화성이에요. 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21쪽에 보면. 또 453쪽을 봐주세요.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현황자료에는 팔당유역에 37개소와 한강본류 7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화성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저감시설 현황 이런 것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왜 한강수계 쪽이 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많이 집중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강수계지역이 비점오염관리 저감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는 것은 우선 한강수계지역의 수질오염총량제를 먼저 시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행하다 보니까 그 배출부하량을 삭감시키는 삭감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삭감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오점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통해서 되는데 비점오염 쪽을 삭감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삭감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비점오염시설을 암만해도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선 입점을 한 거죠. 앞으로 총량제가 2013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나머지 일반지역도 이런 삭감수단으로 저감시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사업소인가요?

네, 직제상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엄청난 업무량하고 중요성이 있는 사업소인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체제로 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경기도가 계속 엄청나게 규모라든지 면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힘써 주시면 사무실을 여기 써도 좋으니까 꼭 좀 국체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100% 목적달성을 해서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엄청난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 문제도 상하수도국 체제가 돼야겠고 오총문제도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오총국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물 쪽에서도 수질국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수질상하수도실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수질국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질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서울특별시보다도,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상수도사업은 서울이나 이런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법상에 상하수도사업은 수도사업자가 도지사가 아닙니다.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다 보니까 도 단위는 상하수도 쪽을 본부 만들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도하고 상의해서 시행계획을 각 시에서 만들고 있죠?

네, 도도 상의를 하고 가장 전문적인 건 환경과학원의 국지과, 같이 상의해서…….

각 시군이 시행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기본계획하고,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건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실 거고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난번에 용인이 시행계획 수립하기 전에 개발계획이 굉장히 많이 누락돼 있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계획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행계획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에다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시행계획에서 기본계획을 커버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의 차이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환경부가 분명히 승인해 줄 때 조건이 내려올 겁니다. 그 조건이 내려오게 되면 이 문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이라든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위천 오염총량제가 임의제로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경기에서도 각 시군하고 협의할 때 충분하게, 어렵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냥 시군에서 올라온 것 갖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각 시군이 아주 전문가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발전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여기에는 앞으로 환경부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 아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앞으로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규제가 아닌 발전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각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 반영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가 각 시군이죠? 시군 지자체장이죠?

시도가 겹쳐 있으면 환경부장관, 시군과 겹쳐 있으면 도지사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ㆍ군수가 관리권자일 경우, 2개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1개의 단체장이, 집수관이 있는 단체장이 이걸 맡게 되잖아요. 타 시군도. 관리권한을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 용인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2개 시군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는 1개 시군에 있는 거죠. 규제가 인근 시군에 미치는 거죠.

집수정이 평택에 있다 보니까 인근 용인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평택 이렇게 지자체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자인 평택시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관리권자인 평택단체장한테 허가를 맡아야지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상수원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7㎞에 대해서 제한을 상당히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 그러면 집수정을 7㎞ 이내로, 그러니까 평택 내 쪽으로 이렇게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서 평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 취수원으로부터 7㎞로 줄이게 되면, 취수원부터 따져서 하게 되면 암만해도 자기 지역이 더 많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당연히 안 하려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쓰는 건 평택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 지역 사람들만 물을 쓰고 있어요. 그럼 자기 지역에다 취수원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팔당호가 경기도에 있지만 사용자는 인천이나 서울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듯이 상하류가 협력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물문제는. 다만 상류지역이 발전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하류지역에 정당하게 요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를 밑으로, 자기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평택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물을 쓰는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했듯이, 본부장님 말씀 그대로 상수원 취수지역, 윗 지역은 맑은 물만 만들어 주고 있어요. 모든 제한에 걸려갖고서는. 그렇지만 평택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깨끗한 물만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거기 취수원 밑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텐트촌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그 외 인근, 실질적으로 제약받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만 보고 아무 발전혜택도 없고 이거에 상응하는 보상 정도라도 아니면 토지매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문제는 시군 간의 물문제뿐만 아니라 시도 간의 문제 또 크게 따지면 나라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용인 쪽에서 만약에 지금 계속 그렇게 발전이 안 되고 규제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가지고 정당하게 평택시에다, 그 혜택 받는 쪽에 수혜자 부담으로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평택의 수도사업자가 일부 상류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일부 나갈 겁니다. 수도사업자 분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또 내려가는 돈이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그런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이 아마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이나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북리공단이라고 있어요, 10㎞ 내에. 그 취수장하고 그 관계로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공단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번에 법이 일부 개정돼서 7㎞로 되는 바람에 해지가 돼서 공단으로 만들었는데 엄청난, 용인시의 단 하나였던 북리공단이었는데 이제 겨우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경기도에서도 심도 있게, 도지사하고 저도 몇 번 상의했습니다만 평택시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도 있게 본부장님께서 여러 부서와 같이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물환경 개선 등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팔당수질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수자원공사로 해서 07년부터 경기도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과 수질개선 참여하고 또 물값 징수에 대해서 갈등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문제는 팔당댐 소유하고 물 관리와 물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소유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물 관리는 경기도, 물 사용자는 수자원공사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댐건설 비용으로 해서 부담한 댐관리자, 수공이 톤당 47원 93전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문제는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토부가 7개 시군에 하천을 허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궐기대회도 해주시고 해서 힘을 받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댐 용수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수자원공사법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에 중앙집권제 시절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제가 여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팔당호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경기도민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공은 사실 여기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물을 팔아먹으면서 오히려 경기도민들한테 댐 용수값을 받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댐 이용료를 안 내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8월 14일 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댐 용수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용수 산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국토부나 권익위원회, 청와대 여러 군데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토부가 한강의 총 허가량 중에서 여유량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강물이야 늘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못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강상류 다목적댐 있지 않습니까? 소양강, 충주, 횡성 건설 시 국가하고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는 생공업용수, 수력발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의 용수배분계획에서 농업용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부분은 국가가 건설비용을 부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수자원공사의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정부가 공급하게 되면 하천에 총 허가량이 증가하고 또 댐 용수력을 면제하고 해서 7개 시군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주댐이 연간 농업용수 배분양이 3억 1,500만 t인데 1일 평균 약 86만 t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 7개 시군의 일평균 사용량이 2009년 기준으로 해서 23만 t인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팔당본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실 이렇습니다. 팔당댐에서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를 받아가는 이유는 팔당댐 상류에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댐에서 저장했던 물을 내려보냄으로 해서 팔당댐에 물이 충분하다. 그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팔당 상류의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댐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댐 용수료를 내라는 것이 논리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경기도가 댐을 막기 전에도 이쪽 지역에서 취수를 했었던 거죠. 여기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자연상태에서 댐이 상류에 없더라도 유역에서 자연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물을 수공에서 사서 먹지 않습니까? 먹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도로 팔당으로 내려옵니다. 돈 주고 산 물이 내려온 걸 다시 돈 주고 사는 이런 회귀물량에 대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때 당시에는 경기도가 그렇게 도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쪽 상수도에 대해서 그냥 물을 뽑아다 썼지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만 t, 23만 t 씩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큰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1만 t밖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1만 t 만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물값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리 봐도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물량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허가를 더 내달라, 우리 입장에서는. 허가를 더 내달라 그러니까 허가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이유가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 당초에 허가 준 양의 반도 쓰지 못해요. 지금 농지가 점점 도시화돼서 없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는 더 내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청와대하고 권익위원회, 상급기관에다 다 건의를 냈는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한번 만나자, 만나서 국토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상대가 국토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한쪽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힘이 되게끔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하수기본계획을 각 시군에서 오염총량관리제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있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자연증가라든지 장기입지여건이라든지 발전여부라든지 그 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보다 상당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근본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계획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오염총량제,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자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미하수도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받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오총관리제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수 보급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포럼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포럼을 하고 하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포럼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위원장님과 별도로 제가…….

그래서 그 대안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쪽에 공공하수처리장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수처리장이죠.

그거 왜 하는 거죠?

생활을 하고 생활과 더불어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관련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후화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여기에 그게 있나요?

모든 시설은 설치를 하게 되면 다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화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노후화가 되면 아마 처리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처리율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류수 수질이 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TM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을 체크하고요. 사실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었으면 분뇨처리장처럼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데 하수처리장은 지도 감독 권한이 한강유역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산을 쓰는 뭐랄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새로 만드는 게 급한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된 걸 교체해…….

암만해도 새로 만드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먼저 되는 거고 이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은 시설 운영권자가 시장ㆍ군수다 보니까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천시가 86년도 11월에 가동을 해서 1일 3,000t 정도 나가고 있고 안산시가 안산 성곡동에 있는 게 87년 2월에 가동해서 서해로 1일 53만 4,000t이 나가고 있고요. 구리시의 수택동에 있는 게 90년 9월에 만들어져서 왕숙천으로 1일 16만 t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세 군데가 제일 가동이 빨리 됐더라고요. 이 세 군데가 지금 노후화 때문에 교체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더 하시고 이렇게 가동된 지가 오래 된 데에 대한 노후화 개선요청이 들어올 때 우선순위를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지원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시군에서 요청이 올라오고 또 예산의 한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직접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 팔당호 통과 교량 비점오염 저감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김주성 위원님도 지천별 비점오염저감 대책의 자료를 요청하셨고 박인범 위원님도 비점오염과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거 또 이의용 위원님도 지천별 오염원 현황 및 대책, 점오염원ㆍ비점오염원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김시갑 위원님도 비점오염관리시스템 및 설치사업 현황에 대한 것을, 또 최재연 위원님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비점오염계량화 사업추진 현황이라는 내용으로 비점오염과 관련된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량화에 대한 용의가 있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할 계획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업무보고 자료 맨 뒤 27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과 관련해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에 정확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화ㆍ수치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것” 했더니 여기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관리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 이렇게 완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담당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범위가 경기도 전체인 것을 지난번에도 확인했고 또 경기도 전역에 비점오염원을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 2010년에 비점오염원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97억 4,8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2011년에는 비점오염원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고 계획 대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찾는 거 2012년에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감사 때 수생태법이 개정되어 비점오염원 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행감 때, 2010년 11월 18일 날 답변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기여율 50% 이상이 아니라 수원 같이 100만이 넘는 데가 관리대상으로 되고 있던 거예요, 보니까.

100만도 넘었지만 수원이 68% 정도 나와서요.

그러면 100만 넘는 수원 말고 다른 31개 시군 중에 50% 이상 기여하는 지역이 수원 말고 없습니까?

이것은 수원 말고도 50% 넘는 데가 있는데…….

어디어디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자료로 챙겨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원을 지정한 이유는 저희가 31개 시군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신청을 포기했고 수원시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암만해도 수원시가 비점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수원만 신청한 이유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비점오염원 관리대상이 되면 국비지원이 우선되는데 국비가 갈 때 도비도 따라 가고 기초에서도 만들어야 되죠?

네,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을까요, 기초에서? 다른 데 써야 될…….

그런 것도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도 시군비가 들어가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비용도 시군의 부담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감안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시군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되는데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도 자진신고기간을 갖고 작년 2010년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비점오염원이 설치된 데 대한 자진신고를 기다렸는데 그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안 하고 한강유역청으로 신고하는 거죠?

네.

비점오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챙겨야 되는데 한강유역청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팔당 7개 시군이다 보니까 한강지역은 그래도 많은 비점오염 삭감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지역에서는 수원시가 제일 먼저 신청했는데 앞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마 시군에서 이 비점오염 삭감시설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삭감계획에 저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거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 관련부분인데 사실 재원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배분되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관심도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일 수 있는데 비점오염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점오염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방식과 기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설치한 회사들의 뭐랄까, 능력이 어느 정도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비점오염 얘기한 김에 자료요청을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시설 유형이 있고 장치형이라든가 자연형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니터링 할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데.

그것은 사실 경기도에서 직접 공사를 비점오염 삭감시설 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셔서 광동교 하는 게 처음이고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효율을 계속 체크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좀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자료요청되고 질문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한강유역청하고 또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관련하는 가운데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도 한번 주시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안전한 물을 먹고 있는 거죠?

네, 좋은 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물까지 갔나요, 수준이?

맛있는 물이요?

네.

지금 물맛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봐서 맛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기에 상수도 공급 수질목표를 안전한 물에서 깨끗한 물로, 맛있는 물로 갔어요.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그렇게 선언은 했지만 아직까지 잔류염소라든지 또 냄새 또 알루미늄 탁도 등에 의해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염소냄새 때문에 냄새가 나서 불쾌하다 하는 그런 응답을 주고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마시는 프로테이지는 불과 20% 내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맛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수돗물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도 누수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7.3%면 돈으로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도와주시죠. 이건 딱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자료가,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면 누수율이 한 10.8%가 되거든요. 경기도는 한 7.3% 되는데 경기도는 나름대로 지금 누수율을 많이 낮춰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2005년도 같은 경우는 8.9%까지 있었는데 작년 말까지 7.3% 정도로 낮춰져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7.3%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 7.3%로 해서 누수량은 9,800만 t 정도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36억이 매년 새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돈이죠?

네, 큰돈입니다.

특히 누수율의 분포도를 보면 14%에서 27%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시군이 집중적으로 북부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수도공급에 대한 어떤 정책이 지금 잘 진행돼 가고는 있지만 북부권의 열악한 경제 구조에 따른 자체 내의 어떤 누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이 현황을 보면 나타나 있죠. 우리 남부권은 어쨌든 그래도 시세가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누수율 제고에 따른 예산지원을 북부권에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갖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수요 종합계획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암만해도 도시화된 지역은 ㎞당 단가가 싸게 먹혀요. 그런데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거리가 먼 거리다 보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10.8%이고 우리가 7.3%밖에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안도나 또 나태함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더 제고율을 낮춰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더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암만해도 누수가 되고 있는지 탐지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블록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망을 블록화해서 누수를 블록별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압장에서 가압, 압력을 좀 급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정해서, 압력이 너무 세면 그만큼 누수율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326억을 투입했죠?

네.

그거에 따른 누수율이 조금 적어지기는 했는데 326억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누수율 제고가 그렇게 신통치 않지 않는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누수율 블록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수원시 그러면 수원시 전체를 블록화하게 되면 효율이 높지만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수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누수율 저감에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수질본부가 4,800억을 예산 올리셨죠?

네.

그것이 경기도 총 예산의 몇 % 되는 겁니까?

그게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단자리 숫자입니다.

한 4% 정도밖에 안 되죠?

네. 4% 정도로, 저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물 정책에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문제나, 하수관도 지금 상당히 문제예요.

네. 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경기도의 소모성, 어떤 전시성 행사들 말입니다. 행사, 이런 행사비들을 최대한 줄여내고 이런 데에 좀 더 김문수 지사께서 투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질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자체 내의 예산투쟁도 많이 전개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이 좀 달리나요? 수질본부가요?

지금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실국별로 실링을 줍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런 걸, 지금 지적했듯이 행사성, 전시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체 행사비용은 전체 계상을 안 해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비용이 전부 사업비로 들어가도록…….

그래도 도에서 하는 행사는 불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의견개진을 해주시고요.

네.

먹는 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관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시스템이죠?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투입해서 깨끗한 물, 맛있는 물을 도민들이 편안하게 마시고 또 그것이 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이 점점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검토해 봐도 10개 시군은 누수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5개에서 7개 시군 정도가 매해 똑같고, 거의. 그리고 개선된 시군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또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관망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그거에 따른 등급화를 실시하고 있나요? 우리는? 등급화를 매기고 있나요?

저희 도는…….

하수관 길이 길이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5년부터 5년 이하, 5년 이상, 10년, 10년 이상, 15년, 15년 이상, 20년 이렇게 구분 구분을 해서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그건 관의 재질에 따라서 노후관이 3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0년 짜리도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립도가 낮고 못사는 시군이 상수도 보급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나마 되어 있는 부분도 누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 수요공급을 이번에 계획하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은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수도나 하수도 자체가 시군, 수도사업은 시군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자립도가 낮고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 지급하고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먼저 교체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지침을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걸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누수율 제고사업을 지금 각 시군별로 또 현장별로 많이 벌려져 있죠?

네.

그 제고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두천의 신천 및 동두천천 그 부분에 따른 항구적 수방대책 일환으로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세요?

동두천은 지역별로 봤을 때 신천보다도 도심지역이 더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근무해 봤지만 아마 인공적으로 펌프로 물을 퍼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암만해도 하천의 용량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신천은 관리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하상작업을 통해서 하천의 깊이를 좀 더 준다든지 그런데 동두천 신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암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퍼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천 폭을 넓혀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수해를 입으면서 한 3,000여 세대가 물에 잠겼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추가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들어갔나요?

이번에 수해가 하천에 많이 난 데가 곤지암천하고 경안천, 신천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곤지암천하고 경안천은 전부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신천도…….

얼마나 됐나요, 광주는요?

제가 알기로는 280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신천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체 국비죠?

네, 공사비가 국비입니다. 신천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이 공교롭게 연천군 지역만 돼 있어요. 축제 및 호안공사 교량재가설, 배수문 통문 설치하는 게 180억이 투자가 됐는데 전부 연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철도가 파손된 지역 그쪽에 아마, 그쪽 지역이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추가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비 국비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동두천시와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계획을 올려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네.

아무튼 이번 7ㆍ27 수해로 인한 경기도의 인명피해가 40여 명에다가 재산피해가 4,000억 원이 났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이건 건설본부도 사실 중첩되게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같이 노력들 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수해로부터의 예방과 안전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수를 감지하는 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역할이라 하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역할은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겠지만 물이 오염되지 않게끔 사전적, 예방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이미 생활 활동에서 나오는 그러한 오수나 분뇨를 안정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또 먹는 물을 깨끗하고 맑고 안전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남한강이 어찌됐든 간에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팔당수질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한다고 보죠?

당연하죠.

2008년 기상청에서 한반도 프로젝트 TF를 구성해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한반도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2008년도에는 제가 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4년 우리나라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수량이 많았던 2002년 루사의 사례를 들어서 모의시험한 결과, 그때 루사 때문에 약 870㎜라고 하는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을 함으로써 담수능력이 커짐으로 해 가지고 약 17%에서 34% 정도의 증가된 집중호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상을 했고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올해 그러한 국지성 호우로 해서 실지로 그동안 많은 피해가 없었던 우면산 산사태부터 시작해서 동두천, 포천, 양주, 광주 등 그렇게, 장마에서 좀 약간은 벗어나 있던 부분들이 큰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도 4대강사업을 검토를 하지 않고 실시했을 때 한반도에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도 말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집중호우 오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이번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오는 비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때, 27일 날인가 온 게 시간당 119㎜예요. 119㎜면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 광주지역에 쏟아지는 걸 봤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재해가 많으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4대강검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부터 시작해서 건설본부에까지 4대강특위 위원들이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수차례 물어봤었고 비록, 대운하는 어차피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정부가 결국엔 못했지만 그거를 줄여 가지고 4대강사업을 했어요. 준설량이나 실지로 가둬두는 물의 양을 보면 거의 운하와 맞먹는 물의 양을 가둬놓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는 우기가 끝났으니까 괜찮겠지만 내년에 우기철이 오고 이랬을 때 한층 더 담수량이 많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 외로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저류조 만든 건 그러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서 평상시에는 물을 빼놓을 겁니다. 물을 빼놔서 그런 걸 대비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서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공원이라든가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평평하게 평탄작업을 한 후에 거기다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공원 같은 데도 전부 함몰을 시킵니다. 일부러 낮게 함몰을 시켜서 비가 별안간 오게 되면 그 주변에 사이렌 장치가 다 돼 있어서 미리 예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던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물을 받아서 저류했다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계속 반복으로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도시개발 할 때 저류지라고 그래서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저류지 겸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원 겸 또 운동장 겸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기가 되면 담수량을 줄여 가지고 일단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다 했는데 실지로 국지성 호우는 예고되고 오는 비가 아니라 실지로 진짜 예고 없이 오는 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4대강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남한강이 됐든 4대강 유역에 담수시스템을 가동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차피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는 일단 물 부족한 경기도가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하는 것은 평균 숫자로 따져서 판단을 한 거지만 경기도 지역이라도 물이 부족한 지역은 부족하고 남는 지역은 남는 거거든요. 특히 자꾸 도시화됨에 따라서 오수, 우수 관로를 따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하천이 자꾸 건천화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계속적으로 물을 담아서 평상시에도 물을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0월 22일 날 본부장님 이포보에 다녀오셨습니까?

이포보는 여러 번 갔는데 22일 날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2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에 왔을 때.

그날 저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걷기대회가 있었어요, 낮에. 그래서 낮에 갔다 왔습니다.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10월 21일 날 이포보를 갔었습니다. 준설현장이라든지 22일 날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데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실지로 준설된 그 자리에 이미 둔치가 생기고 그랬는데 공사 담당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저건 비 한 번만 오면 다시 생깁니다.” 하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대강 본부라든지 이런 데들은 준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게 없다 그랬고 실지로 우리 경기도는 4대강 저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2013년까지 하천이나 지류를 정비하겠다고 김문수 지사가 발표한 상황인데 이번에 국정감사 질의에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1년에 지천 정비와 낙동강 보수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5,800억 원을 요구했어요.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지천이나 지류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비나 지방자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낙동강을 전부 다 정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요구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경상남도에서 어떠한 사업에 5,800억을 신청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경기도는 위원님들한테도 작년에 제가 CD하고 책자를 배부해 드렸지만,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이라고 해서 책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매년 수질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그만큼 들어갑니다, 지금.

참고로 경상북도가 2012년도 요구한 거는 지류하천살리기사업으로 1,570억 원을 요구했고 국가하천정비사업 및 4대강사업 정비사업비로 해 가지고 4,26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2개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얘기한 거는 하천정비사업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한 거에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이 지금 기재부를 통과해서 우리가 각 지천에 또 본류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한 5,741억 정도가 돼요, 저희 도도. 그 정도는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수질개선 예산을 빼고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질개선은 팔당호뿐만 아니고 각 지천의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모든 게 들어가죠. 관거 하는 사업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된 게 내년도 예산만 해도 저희도 5,700억 정도…….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남한강의, 일단 여주에 보가 강천보, 이포고, 여주보 해 가지고 3개가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져 있는 3개의 보가 실지로 남한강의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도 보시면 물이 낮았을 때는 여울성 어류가 있겠죠, 작은 물고기가 많이 생기고 수심이 깊어지면 큰 어종이 생기죠. 중고기 이상으로 생기는데 그건 어느 것이 더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이 많았을 때는 암만해도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겠죠. 물이 말라 있는 건천화거나 소량 흐르는 개울보다는 물이 가득차 있는 부분이 생태계 쪽에는 다양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계시는 송미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도준설과 보의 설치는 하상 변화와 구조물의 설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환경 및 생태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하도준설과 보의 설치로 COD와 DP의 관리를 위해서 남한강 권역이 수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보 공사나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태계에 타격을 주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타격을 주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송미영 박사가 연구한 논문을 보면 단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는 그 위에 상류지역에 그만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비점오염 삭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4대강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팔당수질본부는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수질변동이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위원님, 자꾸 4대강 업무는……. 제 업무는 아닌데 질문을…….

어차피 수질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대강 할 때 이 공사로 인해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많이 언론에서도 염려를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요…….

지금 제가 4대강을 거론하지만 실지로 모든 게 결국 팔당수질본부가 수질을 총괄적으로, 경기도와 수도권 2,400만의 먹는 물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입에서 4대강은 나오지만 실지로 모든 게 팔당수질본부가 책임지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고 또 관리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국이나 건설본부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는 여주군의 수질이 좋지 않은 복하천, 양화천, 소양천 등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최소한도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을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상류에 보면 주요하천이 강천보 쪽 위에는 청미천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이포보 쪽에는 복하천하고 양화천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주요 큰 하천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각 하천별로 수질보전 대책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종합계획 일환으로 어차피 정부가 지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4대강사업에 22조를 투자했지만 후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24조를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수도권의 이천사백만이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수질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사전계획이 수반돼야만, 어차피 경상북도, 전라도, 영산강 이런 데로 뺏기는 예산보다는 우선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배정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