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종천
전종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국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추진실적, 2012년도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국장님, 물 한잔 드세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보고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약 4,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기금하고 다 하면 5,0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이런 것을 다 빼고나면 그래도 몇 천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국장님 시나리오도 잘 읽으시고 한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5억으로 해서 주민불편해소가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잠깐 이야기 좀 해보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사실 성역화사업 같은 것은 100억씩 200억씩 들어가고 국.도비 같은 것 많이 가는데 제일 저희들이 활동하기 힘들고 그야말로 졸리고 질타받는 것은 이 소규모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주민불편해소 사업이 영천시민 자체 주민이 다 좋아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주민불편해소 사업인데 25억으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새마을과 소관의 소규모사업들인데 그 외 지역개발사업들은 건설파트, 도시파트, 상하수도, 환경 이렇게 사업이 많이 계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소규모사업 또는 시장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주 소규모 작은 민원들을 해소를 많이 하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소규모사업들은 좀 줄이고 또 시책사업들을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예산방침을 갖던데 사실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합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아니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창식
이창식의원
부족하지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거국적으로 생각하면 잘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말하자면 조그마한데 여기서 불편을 제일 해소도 되고, 또 이런 것을 해소해줌으로 해서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서민들이나 주민인데 이것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소규모사업 전부 포함된 것 맞지요? 16개 읍면동에 사업 내려가는 것.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사업이 있는데 여기 155쪽에 하는 부분들은 새마을과에서 소규모사업들 이야기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올해는 그나마 시장님께서 포괄사업비를 많이 배려를 해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저희들 호응을 다 받았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일단은 계획이니까 신경을 더 쓰시고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이 사업을 좀 더 책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예산부서와 윗분들과 한번 더 의원님 의견을…
창식
이창식의원
제가 의원님 속에는 다 안들어가봤지만 거의 다 공통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62쪽에 보면 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이 두분 다 안계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게 결국 쌍계동에 고향마을인가 뭔가 그걸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당연성을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여기에 가야 되는가? 굳이 여기에 가야 될 이유.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굳이 거기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장래적인 시의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봐서 연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고향의 강도 설치를 하고 동쪽에 많이 뻗어가니 서쪽부분들도 조금 균형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영천시가 커나가는 방향에서 가장 어디가 적정하냐 여러 곳에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그쪽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이유가 그렇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전부 한군데 모으는 것을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간담회에서는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가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아무리 마이카시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부녀자들..(녹취 불능) 이마트에 생활로 인하여 거기에 시장을 보러간다든지 쇼핑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겸사해서 그렇게 가야되는 이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5년, 10년 후에 균형발전 뻗어나갈수도 있지만 이게 그쪽은 상당히 바람도 셉니다. 더울때는 거리가 상당히… 지금 여성복지회관도 서문통에서 거기까지 도보로 가는 사람이 적을겁니다. 다만, 인구 밀접한데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 더 많을 것으로 제가 믿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은 불합리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또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지역균형발전에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더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부지에 따라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해서 영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적의 방법이다, 최적의 선택이라고 결정된 부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혹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람되지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하자고 해서 죽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부지를 장단점을 우리 간부들 또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몇 번 검토가 되어서 지금 당장은 교통적인 면에서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경마공원이 조성되고 영천, 금호, 대구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데서 우리가 조금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서 상당히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저는 끝으로 고향의 강을 거기 필히 한다고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단지 지역발전, 균형발전 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마트와 같이 생활을 겸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발걸음 있다는 두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데 언제든 국장님께서 시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시니까 더더욱 한번 더 소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제 동남권 개발에 국회 여성가족부에서 30억 증액이 확정이 되어서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30억 증액이 되어서 앞으로 기재부의 의견을 묻고 예결위 가면 어제 30억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이 자리를 빌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창식 의원님 말씀이 부지 선정문제는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랬고, 재검토를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새마을회관도 있고 농업인회관도 있는데 이 부분 전체 묶어 서 장소 선정을 다시 하겠다라고 부시장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다음은 173쪽에 정낙온 의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부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73쪽에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실태조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진 지역이 지금 173쪽에 있는 3군데입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져 있는 주민들에게 저희들 시에서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구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규제이기 때문에.
낙온
정낙온의원
시에서 규제는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예전에 모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다가 제가 큰 사고도 한번 났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개인의 재산권 권리를 사실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판매를 하고 싶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가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놨으면 시가 필요한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말 그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으면 시가 필요로 해서 묶어놓은 입장 같으면 시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에게 우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토지거래허가는 개발사업을 위한 전단계로써 규제가 아주 사실 심합니다. 그중에 토지거래하면 요즘은 토파라치라는 것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구매를 해도 제대로 이용하는지까지 하는 보상금을 노려서 하는 것까지 있어서 주민들로서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실제 화산 효정을 비롯한 대안 일원에도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원책을 사실 시가 많은 지원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낙온
정낙온의원
시에서 필요로 해서 개인소유물을 가지고 말 그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황 아닙니까.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묶어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시에서 필요해서 묶어놓은 상황 아닙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줄려면 우회적으로 영농비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필요해서 묶어놓은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혹시나 개발이 안되어 다시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는 경우가 안많았습니까. 시에서 필요해서 묶어놓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풀고 싶어도 못푸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회적으로 시에서 필요한만큼 묶어놨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좀 민원이 덜 생기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우리 시에 하이테크파크지구 녹전일원에서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화산 대안·연정 전반적인 거기가 되어 있고,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금호 일원에 허가구역이 지정되어서 실제로 허가구역 지정된 면적이 아주 광활합니다. 그 지역 전체가 불편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전체 광활한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될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제 생각에는 하여튼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려면 특히 국가산업단지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시에서도 정확한 일정이라든지 이런게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묶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묶어놓은 이외의 지역은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현금이 필요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들아가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해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행사도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바꿔 쓸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 같으면 우회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오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오늘 11시에 시장님, 찾아가는 주민서비스한마당이라고 청통에서 서비스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일정이 있으면 일정을 소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임시회의 중이라도 시장님이 안나오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와서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어제까지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도하고 우리 투자양해각서 때문인지 사정이…
상근
이상근의원
사전에 일정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회의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상당한 노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를 보이콧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서 이 회의장 안에서 모든 직원들이 서로간에 예우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하실 때는 의원님들의 심기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말씀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잘 전달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께서 97쪽 2011년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과 128쪽 시민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관해서, 그 다음에 138쪽 별빛투어 상품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국장님 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97쪽에 보면 2011 마을미술프로젝트 행복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국비 3억, 시비 6억, 미술작품 47점인데 한점에 2,000만원 듭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여러 지역에 응모를 해서 저희 시에서 공모당선된 부분입니다. 국비 3억원이고 우리가 제안할 때 시비 6억을 포함해서 제안을 해서 공모당선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 작품은 45개입니다. 화산1·2, 가상, 귀호1·2로 5개 마을에 45개 작품인데 규모는 작가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규모가 큰 부분들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완료가 다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음 22일 오후 2시에 오프닝행사를 합니다. 작품을 어떤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작가에 따라서 조형물을 시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도 있고 벽화를 그리는 부분들도 있고 45개 작품들이 작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전시가 되고 설치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러면 한 작품에 2,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가정집인지 아니면 한 장소에 시설을 해놓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작품에 따라서 교량 위에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빈집을 완전히 헐어서 일정한… 작가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벽에다 각각 조형물을 붙인 것도 있고 작품에 따라서 전부…
태옥
김태옥의원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작가들겁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작품은 저희들겁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작품은 결국 우리 시 소유로 되고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옮길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니고 고정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알았습니다. 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22일 오프닝을 하면
태옥
김태옥의원
초청장을 받았는데.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관심있는 작가들은 많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앞으로 그러면 거기 두고 영구 관람도 하고 시킬 계획입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최종하고 나면 거기에 작은 소형차라도 하나 비치를 하고 또 자전거도 비치를 해서 그 5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야 되겠네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부분들은 설치비에 자전거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있는 관광 요즘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무튼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비는 더 들어갈 것은 없겠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설치를 하면 특별하게 많은 시비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8쪽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세부계획에 보면 수준높은 읍면동 순회교육이라고 해서 시기는 농한기, 올해도 한번 했지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올 여름에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왜 이것을 짚었는가 하면 지난 여름에 젊은 강사분이 왔었는데 강의를 들은 분이 젊은 분도 계시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노인들 놔두고 할 소리, 안할 소리를 다 한 것을 저도 거기서 들었거든요. 참, 얼굴이 뜨겁고 이런 일이 있어서 노인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며느리 같고 손자 같은 사람이 어른 놔두고 앞에서 이런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만류를 했는데 특히 농한기라면 전에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사 짓다가 면에서 하니까 안나올 수도 없고 거의 반 강제적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오라고 하니까 면장하고 담당이 오라고 하니 안올 수도 없고 하는 아직까지 그런게 있거든요. 농한기라면 농촌에도 지금 농한기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일년내내 농사를 짓는데 그런 문제, 또 안의 내용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참작을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강사 섭외라든지 그런 문제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시기도 보면 읍면이 거의 한달 정도해서 다 마칠려고 하다보니 지역마다 틀립니다. 특히 7월 같으면 과수하는 쪽에는 7월이 가장 바쁜시기입니다. 농한기가 아니고. 옛날같이 수도작할 것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농한기였는데 지금은 과수하기 때문에 6월말부터 10월까지는 계속 과수를 따고 작업하다 보면 바쁘니까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138쪽에 별빛투어 상품개발인데 1억 5,000만원에 밑에 4개 파트로 인원이 520명 정도 됩니다. 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게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까? 1억 5,000만원으로 사람들 관광하는데 도와주는겁니까? 보니까 대충 한사람당 약 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그건 인원이 별빛나이트투어는 160명, 80명, 80명인데 한번에입니다. 한번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별빛나이트는 160명이고, 저희들이 연으로 표시를 안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중에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1억 이렇게 해서 지금 인터넷접수를 하고 하면 실제 별빛나이트투어라든지 과학캠프라든지 시티투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호응이 좋지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호응이 좋고 내년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나라사랑투어는 보훈처 산하의 보훈교육연구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받아서 이건 순수하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인원으로 표시를 안해서 그런데 실제로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는 관광버스하고 그런 기본적인 그 비용입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과 체험할 수 있는 재료비하고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께서 135쪽 왕평 재조명 도심문화기행 테마사업과 183쪽 숭렬당옆 숙박시설 반대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국장님, 업무보고 계속된 답변 고맙습니다. 왕평 도심문화기행속의 테마사업하고 183쪽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심속에 문화역사 공간을 만든다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계획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중심에 있는 테마도심문화기행의 중심에 있는 왕평 생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시민들의 민심이 많이 갈라져 왔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해결책과 대안을 내놓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내년 예산에도 2억 정도 해놨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정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로써 왕평기념사업회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왕평생가 문제를 주변으로 해서 숙박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시민단체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11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반적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반적인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해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해서 재조명을 하여 정립을 해서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일반단체에서 기념사업회 형태로 일부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가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갈것인지 아니면 문화단체나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광범위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립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단계로 용역부분을 충분히 재조명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왕평선생님에 대한 역사와 문화예술적인 가치는 충분히 저는 검토되고 고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고증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밝혀진 사실이고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논문도 많고 관련된 교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하루 빨리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많은 노력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께서 112쪽 저소득층 지원관리와 181쪽 주민서비스박람회 연계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우리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천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가 되며, 저소득 사각지대의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제도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한데 사실 거기에 법적요건이 못되어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 영위되다가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도라든지 예측못하는 일들이 있는 상황은 저희들은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저소득가구에 대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226가구에 2억 8,4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주로 가장 위기가 갑자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는 의료비라든지 가족해체를 하는 생계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긴급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그런 읍면동 복지요원들이 알아서 그런 가정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신청하는 위기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 동마다 있는 사회복지사 활동이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11년도에 지원한 것이 226가구 같으면 저는 대상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사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어려운 가정들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이 복지실무자라든지 또 리통장이라든지 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가정들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지금 저소득층 관리를 시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권 밖에는 사회복지사가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수소문과 그 다음에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발굴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지금 현재 이 사회는 사회복지가 맞춤형으로 행정이든 복지든 맞춤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내담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맞춤형 그 사람에 맞는 복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 연계 8대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중에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적으로 딱 맞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8대 서비스 중에도 생활이 어렵다든지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8대 서비스를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까지 다 개인적으로 맞춤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그래서 행정틀에 맞게 맞춤형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욕구에 의한 맞춤형복지가 더 중요하다는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민들, 저소득층 내담자들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81쪽에 보면 주민생활박람회가 1회 때부터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유사 우리가 보건소에서 건강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박람회와 유사한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 동원이 보면 이 박람회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잔치 같은 느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또 병행을 했는데 홍보도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는 유사한 것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아쉬운 점이라든지 보면 경북에서 유일하게 또 구미, 영천, 안동 3곳에서만 하는데 구미, 안동보다 우리가 더 잘사는 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어떤 서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회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좋은 점,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사한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걸 격년제 하는 방법이라든지 시민체육대회, 보건소에는 건강페스티벌이라든지 취업박람회 등등을 해서 어떻게 연계를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서비스박람회나 관련부서가 다르고 또 중요한 것은 주관하는 단체의 일반공동대표들이 많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여기 종사자들, 여기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서비스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전종천부의장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께서 134쪽 영천향교 국학학원 리모델링 사업과 조금 전에 김형락 의원님과 중복은 되지만 135쪽, 183쪽과 연관되는 왕평선생 관련, 그 다음에 143쪽에서 145쪽 포은선생 성역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134쪽에 국악학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등기소 부분이 영천향교 국악학원에서 매입을 했지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거기에 후속차원으로 리모델링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오히려 리모델링보다는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신축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리모델링 할 것인지 앞으로 신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 신축하는 안도 있었고, 리모델링하는 안도 있었는데 신축했을 경우에 시비부담이 국고지원이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서 너무 비용부담이 과중하다 해서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2억원을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도비는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시가 다시 신축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면 신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신축하려면 우리가 보조내시된 사업이 리모델링사업으로 했었는데 물론 보조내시를 바꿀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용 나머지 모두 우리 시비부담을 하면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많아서…
영모
김영모의원
제가 명확히 여쭈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걸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계획대로 아니면 신축을 할 것인가 집행부의 생각이 다시 바뀔 것인가 이걸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워낙 사업이 정해졌다가 변경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임의로 변경해서 또다시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사업으로…
영모
김영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과 183쪽 연계해서 왕평선생 재조명 도심문화기행 테마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조금 길겠지만 이에 관계있는 단체들과 그 단체들의 당초목적,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발단배경에 대해서 말입니까?
영모
김영모의원
예. 다 어려우면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단체 활동도 했고, 시민활동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존경은 합니다. 다만, 명확치 않은 근거로 인해서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문화가 발달되고 SNS서비스가 발달되고 해서 카더라 방송이 너무나 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제때제때 대응을 못해주는 것 같애요.
형락
김형락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특정단체를 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저는 특정단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님.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영모 의원님하고 김형락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시고…
형락
김형락의원
국장님께 그렇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영모
김영모의원
어떤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형락 의원님.
형락
김형락의원
특정단체에 대한 이름을 거명할 수 있도록 질의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사회단체 다…
영모
김영모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부의장
잠깐만, 김영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김형락 의원님이 특정단체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에는 특정단체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같으신데 그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감사합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대응이라고 말씀하시면 왕평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상 과거에 왕평생가 문제로 사실 발단이 되었는겁니다. 현재 모텔건물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과거에 한옥이 있었는데 저도 9월 17일 왕평강연회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옥건물이 헐어지고 모텔이 신축되는 과정까지는 8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다. 그 8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문중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어떤 사람도 왕평에 대한 의견이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원룸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다가 숭렬당 때문에 4층 층고제한을 받아서 사업주가 2층 모텔로 사업변경을 했는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건축허가가 모텔허가 신축되고 그 이후에 사실상 사업주도 어떤 면에서는 제때 사업을 못하니까 피해자가 되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시민들도 시민단체의 요구사항과 인근 지역주민간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고, 그러한 많은 과정에서 지나보니까 아주 매끄럽게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정확한 사실인양 오인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응책이 집행부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해 주고 안해주고는 이 부분은 허가 이전에 물밑작업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왕평가요제가 이미 이루어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왕평 시비도 문화원에 세워진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생가라는 이 하나의 타이틀을 걸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왕평선생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나 이런데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의 자료를 대부분 보면 지금 여관이 들어선 자리가 왕평생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만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주장하는 사람들 내지는 단체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와 의회의 의정 낭비, 시민들의 불편한 마음, 갈라진 마음, 이런 것들이 해소가 잘 안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당초의 그분들의 목적하고는 달리 조용해진겁니다. 맞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가가 아니라는 많은 증거도 자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걸 다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가족이 왕평선생의 동생이 거기에 내가 살았다. 우리 형님이 살았다. 이러한 견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생가를 고증을 포함한 다른 사항들도 함께 용역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고증을 받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생가하고 제가 살았는데 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차원에서 용역도 하고 하시는데 하셔서 그 문제를 생가터라고 해서 지금 바로 옆에 대부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숭렬당 문화재 바로 옆에 어디 땅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생가 자리를 확정짓지 못하면서 생가터를 찾아서 거기에 생가 복원을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 논의를 하시고 용역 나오는데로 봐서 꼭 생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확히 이 부분들은 되고, 안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강력히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리고 143쪽과 145쪽 사이에 포은선생 성역화사업과 2차 포은선생 성역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성역화사업 하는 것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또 건물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동에 도산서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건축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포은선생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숭모사업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은선생 학술 및 대회나 또 전국에 포은선생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 성릭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포은 정몽주 임고서원 성역화는 사실 상당히 긴시간 동안 1차사업이 내년도 초에 마무리되어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외형적인 건물 복원을 하고 또 전시관을 짓고 체험관을 짓고 그런한데 1차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비가 충족되었습니다. 2차사업은 사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2차사업이 2012년도 18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좀 소프트적인 측면 그런 것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1차사업이 마무리되면 소프트적인 사업은 별개로 추진을 하실수도 있다고 보고요. 2차사업은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시가 인근 국가와만 글로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 선진국하고도 글로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포은선생 같으면 당장 포항과 용인시와 이렇게 네트워크나 글로벌화해서 글로벌이라는 용어는 안맞습니다만 네트워크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화에 대한 협력을 하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2개 광역단체에 3개 시가 한다면 훨씬 더 예산 반영이 수월하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계속 우리 시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또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2차사업이 입안이 될 때는 연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상호방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사업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가지고 인근 포항과 용인시와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사업을 신청하시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종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찬시간이 지났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여성복지회관이 있는데 계속 이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찬을 하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께서 25쪽 영천댐 일원 종합적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근
이상근의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전합니다. 영천댐 일원 종합적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업무를 맡을 실과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걸 자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지역사람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댐 같은데 대청호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도선운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기름같은 것을 안쓰고 전기나 가스,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물을 오염없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영천시 전체에 지역개발 저해요인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충분한 사례를 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접근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담당관님하고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의원
뒤편에 보면 포스코나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이런데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데는 물론 포스코지만 포항시민들 식수도 하고 있거든요. 포항시도 협의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건 댐안입니다. 그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의원
댐안에 전에 생태공원하고 창작스튜디오가 환경부나 문화관광공보부에 승인을 받은 것이 결국 거기서 못하고 밖으로 이쪽으로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고맙고 도수로 부지에 여기는 웨딩하우스 같은 이런 것이 장소도 멋지고 정말 좋지 싶습니다. 관리권이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것요?
상근
이상근의원
도수로 부지.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정말로 좋은 안을 만드셔서 질의라기보다는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려고 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용역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그 검토대로 다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 군사보호구역 해제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통과가 되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시장님이 상당한 영향력도 계시고 많이 상식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도 시작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맡아서 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만 담당관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우리 시가 앞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께서 32쪽 법무행정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지금 집행부에서 법무행정 같은 주로 소송업무담당하고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답변서나 서면을 우리 집행부 직원이 다 써서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면 저희들 고문변호사나 또 소송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은 단순히 법원에만 출두해서 진술을 하는 정도입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실제적으로 큰 저게 안되더라고요.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는 고문료도 주고 소송비용도 주고 또 나중에 패소하면 우리가 다 물어주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그걸 좀 더 현실화시켜서 저희들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 소송에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어떠 자료가 필요한지 요구를 하면 자료만 제출하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하시지만 직원들도 있고 그분들은 대부분 법률적 소양이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서를 준비하면 훨씬 더 법률적이고 사실 관계정리도 명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하시죠.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면 일반인들이 답변서를 쓰지 않습니다. 다 가서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근거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정리를 하시거든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변호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할 이야기를 하고 오면 그 다음에 그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서 변호사님이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서를 여기서 다 써주고 변호사님보고 가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몇월 며칠자 답변서 진술합니다’ 하면 다 되고, ‘몇호쯤 제출합니다’ 이러면 다 됩니다. 상대방에서 진술하는 것 ‘예, 인정합니다.’ 이러면 다 받아들이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 부분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소송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께서 31쪽 감사활동 혁신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 어떤 분야인가 하면 우리가 시민의식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어떻게 친절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활동을 보면 본청에서는 공사나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친절봉사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암행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친절봉사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평소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를 한번씩 합니다. 해서 전화받는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또 시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 감찰활동하고 병행을 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전묘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보니까 칭찬운동 릴레이운동 이렇게 하던데 칭찬은 친절하면 저절로 칭찬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운 의원님께서 27쪽 중서부지역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중서부지역 뉴타운 조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평생가터에 대한 왕평기념관 건립 이게 예산이 2억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숭렬당을 영천이씨 시조묘 지역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대립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담당관께 여쭤봅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영천이씨 문중에서 또 원할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접근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서면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영천에 중서부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이 단계를 전에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또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마을사업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중서부지역이 올바르게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여기 보시면 중서부지역 광역발전협의체 구성해서 의회, 행정, 주민, 문화단체 이런 것으로 간략하게 담당관님 잡아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가면 중앙동입니다. 교촌동, 성내동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지역구 가면 골목시장 뿐만 아니고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숭렬당, 왕평생가 그리고 희망마을, 소방서, 제일교회, 창대서원, 그리고 성당 현재 이 지역이 더군다나 거기에 경찰서장 관사 밑으로 옛날에 다니던 길까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영천시내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영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영천시에서 엄중하게 한번 용역을 주시던지간에 하여튼 행정적으로 한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서 담당관님께서 시장님하고 잘 구성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낙온
정낙온의원
부의장님, 잠시만
종천
전종천부의장
예, 정낙온 의원님.
낙온
정낙온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기획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희 지방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국토균형발전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기업체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하물며 저희 지방자치제에서도 균형발전이 상당히 안되고 있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내권역 자체에서도 보면 동부동, 중앙동, 남부동, 서부동, 완산동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기획을 짜고 사업을 할 때 시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짜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시의회 옛날에는 국으로 되어 있었죠? 국으로 묶어서 과가 표시가 잘 안되고, 담당계도 표시가 잘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여기에 대해서 전화번호까지 기입을 해서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서 더 필요하다면 실명제로 해서 이 사업을 누가 추진을 했고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담당제까지도, 아마 실명제까지 해주시면 저희들도 민원 챙길 때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형태를 바꾸어가는 것도 아마 예산 할 때도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담당이 누구인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떠나버리면 또 흐지부지해지고 또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을 주되 또 권한도 그만큼 주는 그런 기업형의 조직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성복지회관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조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종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 여성의 복지향상과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락 의원님께서 551쪽 미래를 창조하는 여성교육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부의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여성교육을 위해서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현상태에서도 시설이나 모든 면이 괜찮습니까? 신축을 해야 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건 저희들이 동남권여성발전센터를 신축하면 거기에 여성복지회관을 입주시켜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실질적으로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다른 타부서의 사회복지과나 도시주택과에서는 얘기가 있는데 정작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타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성복지회관에서 꼭 신축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남권발전센터에 여성복지회관을 입주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무부서에서 부서간 협의를 마치고 또 위에 보고도 마쳤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따로 답변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께서 555쪽 맞춤형 여성미니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가 질문할 때 아니다 자치행정국할 때 주민생활박람회와 취업박람회, 보건소의 건강페스티벌 이런 것이 다 유사성이 같다고 했는데 미니박람회 이것도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사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북새일지원본부에서 취업설계사를 작년 4월부터 한사람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서 2010년도에 37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말일까지 18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박람회하고 별도로 여성친화기업하고 이렇게 기업체가 많이 있어도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해서 여성친화적 기업과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여성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취업박람회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새일지원본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취업박람회도 성황리에 잘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박람회도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잔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의 참여가 적고, 건강페스티벌 역시도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는데 여성미니박람회도 부처간 협의를 해서 유사한 것은 우리가 박람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창식
이창식의원
발언통지서는 안냈지만 권호락 의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관장님께 할께요.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장님, 현재 여성복지회관 사용하는데 시민들이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고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여성들은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불편한데 여성발전통합센터 거기 간다는 것을 원하고 부서장이 불편한 여성복지관을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 구상을 안하시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부서장이 되어서 되겠어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천에 우리와 같이 사회교육을 하는 기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퇴직하기 전에 여성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서 해놓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큰 규모로 지을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국도비도 받을 수 없고, 지금 동남권발전센터하고 연계하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지을려고 하면 시비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문화교육 같은 것은 주민센터나 문화원, 여러 군데서 하니까 우리 여성회관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전문과정만 하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영천이 부자가 되면 잘 지어주십시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관장님, 그런 구구한 변명은 하는게 아닙니다. 부서장이 의지가 있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시 예산 걱정하고 도비, 국비 우리 5대때 정희수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 전체 다 갔을 때도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피력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은 사실 맞지요? 특히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겨나서 하는데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데 가까울수록 여성복지회관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용을 하고. 그런데 만약 고향의 강 가는 이마트옆에 갔을 때 사실 다문화가족 보면 제가 외람되게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면 거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맞죠? 실태.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만약 가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걸 관장님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윗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이야기도 한번 못하고 관장님이 말이죠. 예산운운하고, 예산이 뭐 관장이 다 합니까? 시에서 다하지. 분명히 불편한 것 맞지요? 거기서도 불편한데 지금 이마트 쌍계동 간다고 하면 더 불편이 가중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건 …
창식
이창식의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님이 복지관을 신축할 의향도 없고 다만 거기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되요. 그래서 제가 권호락 의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께서 54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덕대학에 맡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년까지입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2009년도에 해서 이번 연말에 끝나고 지난 9월에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처음 성덕대학에 줄 때 어차피 교육내용이 거의 여성복지회관하고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한데 여성복지회관 인원이 8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할 일은 많고,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니 종사자가 8명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교육내용 같고 종사자는 8명 있으면 그 내용 8명하고 여성복지회관의 8명하면 16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도 더 내실이 있고 여성복지회관도 운영하기 낫지 싶은데 또 한번 결국 성덕대학교로 안 주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반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복지회관에서 해서 같은 내용으로 가지고 교육도 내실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또 지금 결국…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복지회관에서 책임을 회피할 성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전국에 200개가 있고 경상북도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200개소 중에도 90%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도 2006년도 당시 최초로 시행했는 5개소만 직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명이 종사하는 사람은 성덕대에서 파견한 사람이 무급으로 3명이 있고, 국비사업비로 3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왜그러냐 하면 일을 하다보면 욕도 얻어먹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안하려는 쪽으로 가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왜그러냐 하면 교육내용을 보니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중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내실있게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장래적으로 봐서는 여성복지회관에서 한글교육도 다 다문화지원센터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한글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급반으로, 다문화지원센터로 바로 한글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나 남편분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잘모르니까 그래도 시에서 한글교육을 한다고 하면 신뢰를 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글을 배워서 그 다음에 모든 통합교육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러니까 그걸 여성복지회관에서 해줬으면 일반 가족들도 더 신뢰가 있고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또 4년간을 더 줬으니까 그후에는 그때 의논되어 하여튼 그걸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여성복지회관에서 다 맡아서 하면 더 내실있고 낫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이 2개가 지역개발국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국에서도 하고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하실 때 면밀히 살펴서 우리 종합복지타운 건립이 개발국에 보고할 때 보면 종합복지센터에 여성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에도 보고할 때 보면 통합센터에 여성복지회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디로 들어가는지 혹시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시고 하는건 아닌지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판단을 하셔서 의원님들 잘 상의해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