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답변에 대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열린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1등 충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에프티에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에프티에이는 관세장벽을 없애고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회원국 간에는 관세율이 제로수준까지 낮춰지고 무역장벽도 없어지게 됩니다. 두 나라의 교류가 개방되어 확대되면 여러 분야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얻어내는 것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고 손해보는 것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과제라 생각합니다. 수출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분야의 경제성과 특히 엄청난 피해가 예견되는 농업정책분야와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듯이 새로이 시행될 에프티에이에 대한 대응책을 농업에서는 친환경 가치를 경쟁요소로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그린오션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필연적으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을 유발하게 됩니다. 한미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수출확대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값싼 미국산 재화가 국내산 상품으로 수입대체 되면서 매출감소와 고용감축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 섬유 및 의류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등은 수혜산업이 될 것이며 기계, 석유화학, 의약품과 화장품은 피해산업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주는 경제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10여 개의 단지에 600여 개의 중소기업 업체가 있고 그 중에서는 130개 업체인 무역업체가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스모신소재나 케이피에프나 태성정밀, 써니전자, 고려전자 등이 금속 전기 전자부품, 볼트, 너트 화장품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케팅과 투자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추진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오히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1만 개 창출의 승패도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소비자는 가격만을 구매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가격보다는 안정성, 품질, 맛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가치혁신을 통해 숨겨진 그린오션을 찾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농가와 자치단체가 모두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서 틈새를 찾아 낸다면 한미에프티에이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을 갖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가공 및 유통단지 조성과 특화작목 마케팅 지원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미에프티에이가 우리 충주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한미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우선 미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우유 등 축산과 사과, 배, 오랜지 등 과수와 쌀과 밀, 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의 봇물의 터질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이 없어 집니다. 미국의 경지면적은 세계 1위이며 곡물생산량은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경지면적이 93배가 되고 곡물생산이 54배가 되고 농축산물 수출액이 33배가 되는 거대농장입니다. 미국산의 가격이 쌀은 우리의 22%, 옥수수는 33.7%, 삽겹살은 26.7%, 참깨는 9.8% 수준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20개 품목은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은 물론이고 개사료, 로열제리, 토마토, 버섯,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정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등은 이미 수입허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합니다. 벌써 쌀 농가들의 피맺힌 절규가 시청 광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안전한 먹을거리를 추구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45%이상 확대하고 친환경 예산증가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산업단지를 조성, 축소돼 가는 내수시장의 틈새를 겨냥하는 농수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향후 축산업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 가공, 유통과 판매기능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신개념의 6차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험재배결과가 좋은 한라봉, 무화과, 블루베리 등 과수 특작분야 대체작목의 육성 등 친환경 고품질농업 육성 및 과학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과 행복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전원마을과 농어촌 뉴타운같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농촌 정주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열악한 농촌에 의료여건을 반영해 방문 보건진료 확대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줄 보육시설의 확충, 어학연수 등과 같은 교육서비스도 확대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에프티에이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위기극복과 글로벌 농업실현을 위해 중점과제 발굴 및 현장 애로해결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발굴 등 에프티에이 위기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되고 개방농업시대를 맞아 근심산업이 아닌 희망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 모색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수출업체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영세상인과 농축산업 문제를 최 일선으로 논의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한 에프티에이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넘어가야 될 에프티에이를 대비한 충주시 분야별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의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과 시민단체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충주발전을 위한 쉼없는 노력과 정성에 경의를 표 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올 해 들어서만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와 국립암센타 분원 오송유치 서명운동을 충주시 관내 리통장, 반장을 앞세워서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청권이든 충주권이든 인근지역의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아무런 이유없이, 조건없이 서명에 참여해 왔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때 청주공항이 들어설 때도 또 충주로 공군비행장이 이전돼 올 때도 프랭카드를 내 걸며 환영을 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충주는 청주권의 발전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시키는 대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박수 쳐 왔습니다. 그러나 청주권이나 도단위 기관 단체 등에서 충주권역의 발전을 위해서 손을 들어 주거나 목소리를 높혀 주거나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충주기업도시 유치위원장을 하면서 강원도 원주와 죽기 살기로 경쟁할 때에도 충북도는 물론, 정치권에 청주의 어떤 사회단체도 기업도시가 원주보다도 충주로 지정돼야 한다는 충주시민들의 절규와 시위에 동참하거나 지지를 해 온 바가 없습니다. 왜, 청주권의 저들은 툭하면 충주권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면서 충주권의 발전에 대해서는 언제나 벙어리가 되어 외면하는지 본 의원은 정말 의심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최근 충주에서는 충주시 노인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추진서명운동을 받고 있음을 시장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쟁점을 넘어 충주의 미래 100년을 갈음하는 중대한 정책적 문제로 할 수만 있다면 단선보다는 복선화가 그리고 수안보까지의 연장이 충주발전에 획기적 도움이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원도 춘천, 충남 아산 등은 복선이 되어서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후 관광객이 38%나 증가됐으며 천안, 아산도 25%내지 30% 증가하고 있으며 원주, 제천간 복선화도 착공이 되는 등 전 철도노선이 복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 수안보간의 복선 전철화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이는 충주뿐만 아니라 충북 권역 전역에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보아서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중요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명운동은 10만 명 목표에 지금 5만 여명 정도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찌하여 다른 지역의 발전에는 리통반장까지 동원하며 참여를 하면서 정작 우리 시 발전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를 충주시가 주도할 용의는 없는지 또 타 시군과 연계해서 거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에 8대 충주시장으로 당선되신 젊고 깨끗한 행정전문가 이종배 시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시장께서 선거운동하는 기간동안에 말씀하셨듯이 현 충주는 잦은 선거로 인해서 시민들의 마음이 갈기 갈기 찢어져서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혼탁한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케치프레이즈로 내건 시민들의 화합에 온 힘을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많은 기대를 걸면서 꼭 그렇게 이뤄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희망, 1등 충주를 위하여 힘을 모아서 함께 헤쳐 나가기를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없고 불쌍한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런 일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개혁이라든지 서민혁명이라든지 학생운동이라든지 참으로 많은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을 까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우선 충주시만 봐도 충주의 도시가스공급을 봐도 잘 사는 동네나 큰 아파트 단지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현실이고 못 살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변두리에 도시가스는 안 들어가고 있어서 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충주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있는 사람은 더 혜택을 보고 없는 사람은 그나마 도시가스도 정부에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암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나 본 의원은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선거운동동안 공약으로 내건 도시가스 확대공급의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모 후보는 자기가 시장이 된다면 임기동안에 읍면동 전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구호도 건 바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말씀하신 그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려운 변두리 지역 충주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 도시가스 미설치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충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어느정도의 %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주지역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원주지역같은 곳은 굉장히 많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었는 데 거기와 비교해서 %를 알고 싶습니다. 또 도시가스 회사가 이익이 없다고 해서 공급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 그러면 현재 도시가스의 가스공급실적과 회사의 손익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익이 나는데도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실 방법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지역은 녹록치 못한 서민들의 집들인데 충주시가 예산을 보조해서라도 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과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는 저번 시정질문시간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실천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에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정확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무술축제와 세계무술엑스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세계무술축제와 세계무술엑스포는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 의원들끼리 아주 열렬하게 또 치열하게 토론하여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찬반의 의견을 거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일이었습니다. 또 이만한 세계무술축제를 충주시 작은 예산으로 충주시를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축제밖에 없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충주시민 모든 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여 진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여러 의원들도 평택항이라든지 동해안이라든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술축제를 선전하고 홍보했던 그 추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강산이 변해도 여러 번 변했을 13년 동안이나 이 축제를 발전시켜 왔는 데 어떤 목적이나 또는 전임시장들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축제를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고 시민들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일궈온 이 축제를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만약에 다시 분열이 난다면 시민들의 분열, 원망이 물 밀 듯이 일어날 것이고 의회와의 대충돌도 일어날 것이라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충주시민들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예술, 문화, 체육같은 분야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우리 충주시민들의 마음을 묶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충주에 성공적인 체육행사가 많이 열렸을 적에 충주시민들이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하셨습니까? 또 지방경기, 충주경기가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호텔, 여관 방이 모자라서 야단이었고 음식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충주시민들이 활경기를 보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충주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 모두 함께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끼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충주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민들이 뽑아준 지역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계무술축제와 세계무술엑스포를 전년도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있으신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13년간을 이어온 무술축제를 축소나 폐지를 절대로 안 하겠다는 말씀과 충주시 문화, 예술, 체육을 위해서 충주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확신을 가지시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축소나 폐지를 생각하신다면 이만큼한 축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에 한방엑스포는 7년인가 8년을 열어가지고 450억이라는 크나 큰 자산을 투자해서 부수효과라든지 제천에 작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크나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같이 제천 한방축제를 가 보았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작은 도시, 충주의 반정도 밖에 안 되는 도시에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엑스포가 또는 그에 걸 맞은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계적인 무술엑스포를 본 의원은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도 전임 시장님의 좋은 일은 본 받으셔서, 이어 받으셔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 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선거기간 동안 고생하셔서 시장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정의와 신념으로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등 충주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시장님, 16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약하는 처음을 바라며 시정질문에 앞서 사과과수 농민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배 시장님께서는 제8대 충주시장 취임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저가 수입농산물과 농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은 친환경농업과 고부가가치 농업에 활로를 둬야 한다는 말씀에 본 의원 또한 공감합니다. 어제 신문가사에서도 사과의 고장 충주 테마농업공원 조성, 2012년 착공 2014년 마무리 또한 국내 유일의 사과특구와 사과축제, 사과나무 가로수길과 연계한 과수 관련 인프라를 관광에 접목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계획이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 해 사과과수 농가는 작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과는 잎이 자라서 이듬해 꽃 눈이 되고 꽃 눈이 이듬 해 비로소 과일이 되기까지 만 2년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농민들은 앞으로 2년동안 사과수확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농민들은 농약대금, 자재대금과 은행에서 저리로 빌렸다고는 하나 과실출하자금, 유통자금 등을 연말까지 갚아야 할 텐데 지출은 많고 수입은 줄었는 데 사과 재배농가에게 시름을 덜어주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농협, 원협에서 합의를 해서 자금상환을 유예시키거나 연기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본 의원은 충주사과축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5회 충주사과축제가 충북사과발전회에서 주최하고 충북원예협동조합 주관으로 10월 22일 개최되었습니다. 지역축제인 복숭아축제, 고구마축제 등은 어느 특정한 단체가 주관하지 않아도 적은 예산으로 축제가 잘 치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충주사과 과수농가가 원협과의 거래보다는 각 지역의 농협과 영농기술 습득은 물론, 판로개척 등 연관이 많은 실정인데 원협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사과축제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사과축제가 농가수입은 뒷전이고 원협을 위한 반쪽짜리 축제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원협을 주관으로 하는 것이 사과 과수농가에 이득이 되는지 손해인지 사과농가를 위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사과과실 재배적지가 대구에서 충주로, 심지어 경기도와 강원도로 재배지가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해 6월에는 충북과수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및 사과재배에 적합한 산지개간 등을 통한 사과품질 고급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에프티에이 개방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과산업육성, 기능성사과 생산 및 수출단지조성, 친환경재배를 위한 미생물생산시설 확충 및 유용미생물 선발 등 충주사과발전 방안이나 품질저하 및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친환경사과를 충주시 계속사업으로 생각하는 지요? 또한 농약 살포농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단지를 100미터 이상 산지에 개발할 계획은 있는 지요, 답변을 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원 허영옥 의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제8대 충주시장으로 취임하신 이종배 충주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마음을 함께 일궈 나가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현재 충주시내 관내에는 22개의 근린공원과 31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완공된 공원도 있지만 도시공원으로 결정만 되어 있고 아직 진행되지 않는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모든 시민들이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현재 충주시내에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라 불리고 있는 공원은 거의 가 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족과 함께 또는 누군가 함께 어느 누구나 편하게 몸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린이들과 함께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공원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행복을 두 배로 더 해주는 우리 모두의 행복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공원은 가족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을 걸어야 합니다. 가로등이 없는 외진 곳에서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어서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거기 다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가족들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유모차와 함께 걷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인도블럭은 굴곡이 심하여서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걸을 수 없습니다. 2011년 9월 30일 현재 충주시 인구가 22만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수동이 4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수동 관내에는 제대로 이뤄진 체육공원이나 주차장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근린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원은 한 곳 뿐이 없고 2개소는 공원조성 계획만 수립돼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연수동에는 753-1에 자리잡았던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동량면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부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생활편의공간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아울러 충주 관내에 있는 공원에는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화장실이 없습니다. 있는 곳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용변을 볼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기저귀를 갈아 주려면 할 곳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려면 먹일 장소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각 관청에 있는 화장실도 젊은 아기엄마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매 일반입니다. 관청에 일 보러와서 아이에게 기저귀를 갈아 주려면 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찬 의자에서 해줘야 합니다. 또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젖을 먹일려면 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야 되고 젖을 먹여야 합니까? 특별히 요 사이는 보건소에 와서 아이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아에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생까지도 예방접종을 하러 옵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유모추를 끌고 와서 아이들에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젖을 먹일려고 하는 데 뜨거운 물이 없고 또한 가슴을 내놓고 우유를 먹일려면, 젖을 먹일려면 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곳 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여성이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가정이 행복하다고 봅니다. 우리 충주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쉬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갈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음악가는 쉼표가 없는 음악은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충주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그만 선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충주시민들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시장님으로 계셔 주십시오. 이것이 충주시민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바램입니다. 연수동에서 우리 모두의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원조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더 나아가서 충주시 모든 곳에서 희망과 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걸음마 연습을 할 수 있는 충주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제8대 충주시장으로 당선되신 젊고 깨끗한 행정전문가 이종배 시장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당선 후 첫 출근전 충주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충주시민에 대한 인사로 목민과 시정직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약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중심의 섬김의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충혼탑 참배와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현장에서의 시작은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그동안 갈등과 화합에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재차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민중심, 경제우선 인구30만 자족도시,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재차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충주시 대외교류업무 및 국제도시 교류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서 에스엔에tm를 통한 충주시민의 참여와 소통, 관광, 시정홍보, 쇼오셜마케팅 현황, 디도스 대응시스템 구축, 관내 대학 특성화사업, 인재육성사업실적,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에 만족을 표합니다.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한 내용을 시장님께서 시정에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임기 2014년 말까지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시겠다 하셨는 데 어느 분야에 몇 명인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활짝 열린 민원실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공약하신 거 신속하게 실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장결재 업무를 대폭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위임하고 전자결재와 현장결재를 일상화하는 스마트시장이 되겠다 하시는 의지는 많은 시민들의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권위적인 산물이라 하시면서 시장실 폐쇄공약을 하셨지만 결국 2개의 시장실, 비효율적 시장실 운영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본 의원이 시장님 공약하는 것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충주를 사랑하고 함께 돕고 시민을 하늘처럼 세계속의 충주의 위상을 생각하기에 충정어린 시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의 충정이 이종배 시장실 폐쇄, 골머리, 문턱 낮춘 취지 공감하지만 예산낭비, 업무, 비효율적, 직설적인 시민의 소리는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공약실천을 하시면서 깊은 생각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시장실이 권위적 산물이라면 다른 자치단체처럼 열린시장실을 시대에 맞게 혁신, 운영,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취임하셔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상담실, 열린시장실 운영, 공약하신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시민대화합 특별기구 설치는 또 다른 행정의 분산이 될 우려가 있고 외부 귀빈 접견 응대는 또 다른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집행부의 행정에 중복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시장실 운영방안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공약하신 시장실 폐쇄를 신선하게 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장실 폐쇄가 아니고 시장실 중복이라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 생각은 후보시절 티브이 토론회 때나 당선 후 현재 심정변화는 없으신지요? 혹 변화가 있다면 본 의원의 명예를 걸고 충정어린 제안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소한 열린시장실, 사랑방 운영은 시장님이 주창하신 가칭 민원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그 위원회에 돌려주고 공약하신 열린시장실은 각계 전문가 원로들에게 1일 명예시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3층 시정상담실에서 대회업무를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섬김의 시정이라 생각하는 데 시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선거기간동안 전시공약 행정이었다면 이제는 시민 집행부에게 피부로 느끼는 열린행정을 보여 주십시오. 시민과 함께하는 집행부, 의회와 협력하여 함께 소통, 상생하는 시민참여행정을 보완해서 펼쳐나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군은 작전상 시급을 위해 일부 후퇴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시장실 운영을 기대와 공약을 잘 보완해서 멋진 시장님 되시길 간곡히 주문합니다. 본 의원도 충주발전을 위해 충정에서 발언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집행부와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행복콜센타 운영과 시민대화합특별기구 설치 등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종배 시장님, 새로운 희망, 1등 충주를 만들어 충주경제를 사람과 돈이 모이는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시민과 함께 주인공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양승모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제도가 현재 현황이 시장님 어떠신지 알고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배 시장님 농업에 관심을 가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이 어려운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95년도 더블유티오에 의해서 그 때 가는 도중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농업이 많이 위축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농업이 앞으로 발전할려면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 데 농업인구가 젊은 농업인구가 없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특히 충주같은 데도 충주농고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할 정도로 농업에 인력을 보충할 기구, 교육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농업에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농촌에 가면 농사짓는 전문인력은 노령하고 또 외국인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장님 필요한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한 가지 분야에 들어가 보면 실제 같은 자금을 가지고 충주시가 집행해야 될 사업을 농업기반공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구역은 실제적으로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현지에서는 자금이 없어서 농민이 원하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같은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 읍면동장이나 시에 대고 해 달라, 해서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는 거의 가 위탁해서 하는 데 그 사람들한테 같은 자금으로 위탁해서 실시했을 때 자금 낭비가 되지 않나 직접 충주시에서 집행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 좋은 내용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농촌에 1가구당 경지면적이 1.2헥타정도 되구요, 1000만 원 판매농가가 한 67.8%가 됩니다.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있구요, 또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보다 저희가 한 65%정도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자재 값이라든가 또 중요한 판매 악화로 인한 시설투자, 그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확보가 필요하실 것 같은 데 그 자금확보는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이, 되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저온저장고에 대한 충주시의 대책에서 사과저장출하가 대형에이피씨 충주거점산지유통센타를 거쳐서 출하된다고 했는 데요, 이게 어디 위치하는 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 한 쪽에 유기농채소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중가격에 반값정도로 판매하고 가격경쟁과 품질면에서 아주 뛰어 나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아까 홍보를 잘 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데요.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주1회 금요일만 판매를 하고 시민 상대로 근근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로 관광 오신분들한테 예약이 있을 때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데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유기농 생산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해서 충주시민은 물론이고 관광 오신 분들에게 해설사가 꼭 안내를 해서 꼭 들려서 모든 충주의 생산품들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관광게스트로 만들어 활성화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양승모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되는 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지혜로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같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에프티에이 같습니다. 오히려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잘 하면 벤치마킹을 하여 여러 곳에서 오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는 중소도시이면서 도농이 있기에 에프티에이에 대한 여러 것들이 문제점으로 있으면서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놓으면 어려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에프티에이에 대한 전담부서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시민 또 나아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나 의회, 기업체, 농민대표 이런 분들로 이뤄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우리 실정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그걸 생산해 내는 사람들이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쪽 또 전문가적인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기적인 간담회가 돼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 후에 정기적인 간담회를 해서 그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월간예성이나 또는 의정소식지나 이런데에 알려가지고 시민들한테도도 홍보도 하고 또한 그런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국내외 적으로 많은 찬반의 의견이 대립돼 있는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구요. 두 번째 시청 앞에서 지금 농민단체가 집회하고 있는 데 만나 보셨는 지요. 또 만나 보셨으면 어떤 해결을 하셨는지는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시정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또 답변 잘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에프티에이에 대한 충주시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어떻든 농민분야에 대해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주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바로 답변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만약에 이것이 개방이 되면 충주에 대형마트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그런 형식을 갖춘 마트들이 또 들어 올거란 말이죠, 외국회사같은 데서두요. 그럴 경우에 충주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바로 답변 안 하셔도 괜 찮습니다. 참모진들하고 상의하셔서 서면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는 데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프티에이가 체결된 이후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수출은 증대되고 경제적인 부흥은 된다는 언론을 보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업은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의 농업인구가 1만 2000가구에 3만 3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16%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쌀 산업하는 분들이 농가인구에 50%가 쌀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도 좋지만 쌀 농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호되야 되는 데 95년도에 더블유티오가 발효됨으로서 쌀 산업에 시장최소접근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매년 쌀을 해서 우리나라 총 생산량에 7.8%까지 수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값 인상이 되지 않아 갖고 농민들이 지금 시청 앞에 와서 결론은 쌀값이 싸니까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을 우리 충주시만이라도 좀 고급화 전략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데 쌀의 품질은 유기농쌀이 제일 좋은 건 80킬로그램에 100만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의 기능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원료, 벼의 보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 봤는 데. 20도 이하에서 벼를 보관해야지 그 쌀이 품질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정미를 한 다음에 꼭 1개월 안에 소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생산은 좀 줄더라도 가격을 높혀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이런 농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 농민들이 잘 살아 보려고 에프티에이도 갈망하고 있고 또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이 잘 살려면 악성부채 해소가 우선이라고 보구요, 두 번째는 농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불제 확대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구조 개혁이나 농지계열의 거래규제 대폭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데 이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농업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구요. 그리고 또 농촌에 있는 기초생활,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좀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 섯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직거래하고 농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 데 농촌 악성부채와 농민 소득보전특별법과 직불제 확대하고 농지거래규제 대폭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시키신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셨는 데요. 이걸 실제 비료와 친환경 제재가 일반 농약에 대해서는 한 4-5배정도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내용은 제가 일선 통반장 모임에 참석을 해 봤었는 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맨날 우리 다른 지역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우리를 위해서는 왜 이렇게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의 협조도 우리도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정도의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 의견이라기 보다도 일선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그 분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한 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를 하고 내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되고 다 보고가 됐는 데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노인회에 알아 보니까 이 달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이왕 우리가 할 거면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또 하나 있구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통합이라는 문제에서도 우선 첫번 째 사업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통합은 갈라진 인심을 바로 잡는 건 충주발전이라는 공통분모 아래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래 충주발전이라는 공통분모가 형성이 된다면 그 명제가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공통분모의 명제아래 우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서 충주발전에 하나가 되는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이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제가 있어서 충주시내에서도 시민단체도 사실은 거의 관변단체에 준하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라든지 유권자연맹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시민단체, 청주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시민단체 육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하고 같이 부르짓을 건 부르짓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하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 그러죠, 그러면 주민자치의 충주대표를 힘을 실어 줘가지고 도에 주민자치대표회의에 가 가지고 다른 데 행동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충주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든 충북도 통장회의든 또 바르게 살기든 자유총연맹이든 새마을이든 간에 그 분들한테 나가서 다른 시군의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 뒷받침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검토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하셔서 이건 적극 추진하는 방향이지 시장님 공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조사를 마치는 시점에 같이 함께 돼서 충주시민의 의지를 표출해 주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근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에 대해서 미심적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기본계획 14억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도 기본설계 40억까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래 올 2011년 2월 17일 서울신문 12면에 이런게 났습니다. 이천, 충주, 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망 구축사업의 차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실시설계를 위한 기술제안서 제의가 보류되었다, 국토부는 심의 전 날인 9일 갑자기 중부내륙철도의 복선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여 심의중단을 철도공단에 요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6개월, 설계에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하반기 착공은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신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또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6년도에 첫 번에 단선으로 했을 때는 1600억원이 보상비로 나가는 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하고 이러느라고 2006 년도에 보상비용이 1조 7206억이라는 돈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돈이 얼마나 예산이 잡혀있는지도 우리 충주시에서 모르고 있고 또 이 돈이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우리는 내년에 모든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 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구요. 또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됐는지 안 됐는 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의문스럽고 또 이게 땅 값이 작년하고 올 해하고 또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 적에 우리 충주시민은 전철타고 서울가자고 했지 복선타고 서울 가자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내년에 단선이 됐던 복선이 됐던 설계가 들어가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후년, 후년으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중식 및 민방위 날 훈련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폭넓은 혜량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한 사람의 아집으로 독단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뜻을, 여러 사람들의 말을 귀 담아 들어서 개최하고 축소하고 폐지한다는 것을 들었을 적에 정말로 시장님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을, 효과도 없는 것을 억지로 논리를 세워서 앞 세운 것이 아니고 진짜로 충주시민들한테 경제적이라든지 또 마음을 한데 묶을 수는 거 이러한 일들이 무엇이냐를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눠서 많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전 예로 들어 본다면 어느 시장이 있을 때는 세계무술축제가 잘 돼 가다가 또 어느 시장이 바뀌었을 때는 전 시장의 그런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당리당욕에 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축소해서 안 되게 끔 만들고, 그 다음 시장 나왔을 때는 또 다시 이것을 살려가지고 효과적이게 축제를 했던 것을 보아왔을 때 오늘의 시장님의 답변이 앞으로는 변함없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당리당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장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적에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아주 총명하게 정확하게 잘 짚어주셔가지고 더 이상 질문할 건 없고 답변요지서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전임시장께서 얘기하셨던 세계무술엑스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임시장께서 1년동안 여태껏 계속돼온 무술축제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세계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술엑스포를 계획했다는 발표를 충주시민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다니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천에 한방축제를 예를 든다면 4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8년만인가 한방엑스포를 개최해서 제천시가 그렇게 큰 잔치를 치루면서도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 답변요지서에 보면 차후에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들었는 데 그러지 마시고 본 의원 생각은 시민들이 원하고 또 충주시가 발전을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충주시를 좀 더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힘 드시고 조건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모았는 바 우리 시장께서도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무술축제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축제에 관련된 걸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정확히 물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고 공정하게 방향을 잡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 자체가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의 소신있는 발언과 또 앞으로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이게 힘의 논리로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14회 무술축제도 시민들에게 물어 보겠다는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 해 무술축제가 비용대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무술축제를 모르는 시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충주를 대표하는 축제의 브랜드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시민들이 무술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시민들이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적인 효과문제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것도 많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1월이나 2월에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는 데 문제는 작년 이맘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돼 왔었는 데 가장 핵심이 여론조사에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문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어느 쪽에 대한 여론조사가 정확히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진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존폐에 대한 문제냐,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냐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기관에 대해서 맡겨서 여론조사의 문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문제가 화두가 되었으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12월이나 이렇게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무술축제 여론조사에 대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셔 가지고 어차피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물어야 시민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해서 이게 존폐냐 발전이냐에 대한 것들을 보는 데 저번에도 여론조사를 했는 데 그게 유야무야로 넘어간 것들이 바라보는 시각차이 때문에 이렇게 설왕설래로 끝났습니다. 시장님 생각이 확고하시면 이 문제는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거쳐서 또 그 문구에 대한 건 찬에 대한 사람들이 내 놓은 안건이 있을 거고 반에 대한 것들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규정이 된 다음에 오픈을 시키더라도 그게 타당성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과연 여론조사의 의미가 선거하고 틀려서 1등이면 당선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몇 %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지 되고 이걸 1회로 할 건지 2회로 할 건지에 대한, 왜냐하면 더군다나 13년동안이나 오고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충주는 세계무술연맹이라는기구까지 등록된 기구협의체까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다뤄지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결과가 좋을 때는 발전을 시키는 방향이고 결과가 나쁘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무술축제를 없애는 대신에 축제가 아주 없어지는 건 모두 다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가지고 1안, 2안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설정을 해 주시고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은 시민단체가 되든 의회가 되든 물론, 당연히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정식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저는 세계무술축제를 사업적인 방법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또 충주시 경제적으로 얼마나 득이 될까, 이런 쪽으로 한 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축제를 하고 안 하고 시민의 의견을 묻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사업을 놓고 충주시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0억 들여서 축제를 해가지고 100억, 200억이란 수입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의 의견도 좋지만 충주시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질의하고 싶고, 또 만약에 그러면 이 무술축제보다 더 좋은 축제가 있어서 충주를 대표할 수 있고 또 충주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는 축제가 있는지 혹시 갖고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세 번째는 기왕에 시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됐는 데 무술축제 한 번 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으시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갖고 해 보겠다는 얘기도 좋으신 얘기지만 시장님 되셔갖고 한 번도 안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년 한 번 해 보시고 시민 의견도 물어 보시고 또 1년간 해 보시면서 시장님이 바라보는 거 또 생각하시는 거, “야! 이거 진짜 해 봤더니 충주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러시면 하셔야지 당연히. 그 세 가지 의견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네스코 국제티에스지진흥센타 유치를 위한 실적사업으로 세계진흥무예단 운영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필요,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09년 4월 10일 제정, 유네스코 가맹 등으로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가문화 위기에 기여하며 충청북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무술연맹 유네스코 설치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사업비 2억을 도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계속 하실 겁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우리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과에 대한 계속사업을 하실건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과에 대한 정책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아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 대한 의문점이 나는 데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청송이나 무주, 영주, 장수 이런 곳의 고산지 사과 때문에 충주사과가 밀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 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충주에는 농산물 축제가 일어나는 게 사과나 복숭아, 고구마, 옥수수, 밤 이런 것들은 담당 단체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은 짚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5대 농작물은 시나 단체에서 많이 관계를 해서 잘 이뤄지고 있는 데 충주시는 이런 작물 외에 특화작목으로 버섯이나 무화과, 두메부추, 딸기, 블루베리, 애플마, 민들레 이런 여러 가지 특화상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축제라고 딱히 어디 내 놓을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이 어쨌든 특화된 것에 대한 생산, 유통, 판로문제나 이런 것 들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축제, 사과나 복숭아, 고구마, 옥수수, 밤 특히 밤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사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장에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 갖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충주시에서 나는 특화작목을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면 오히려 5개 축제보다 어울려서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특화작목에 대한 물건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계절을 못 맞추면 특화작목에 대한 가공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년 내내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농산물 축제를 판촉행사로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 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데 저는 한 가지만, 사과 명품화 관계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과 명품화를 할려면 우선 어느정도 생산량,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서 천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평지보다는 산간이 사과품질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의 면적을 보면 1921헥타 밖에 안 되는 데 면적으로는 충북에서 1위라고 자랑은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5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 쪽에서 먼저 보면 97년도에도 면적확보를 위해서 국공유지를 충주시에 12가구에서 해 갖고 3000평씩 해서 공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법령을 보면 다른 법령이 전부 위배가 되더라도 충주의 사과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에 했습니다. 시장님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묘목갱신이나 이런 일도 해야 됩니다. 97년도에 이태리에 낮은 사과를 하기 위해서 묘목을 나쁘게 얘기하면 밀수를 해 올 정도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서규용 농림부장관님께서 국장으로 계실 때 김포세관을 통과하지 못할 때 노력을 해갖고 통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 만큼 관심을 가졌을 때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우선 면적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서서 우리 최용수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 데 사과축제가 올 해로 15회 째를 맞이 했는 데요, 저희가 10회 때부터 참가를 했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올 해는 사과발전회 회장님과 임원진도 다 개편이 됐고 또 우리도 문경축제처럼 그렇게 제대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도 역시 기존에 추진해 오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 취임 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나 기념식하고 품평회하고 그냥 똑같이 답습을 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문경사과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해서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 여건이 잘 맞아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 데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인데 충주분들이 문경에 가서 사과 사 온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외지인들도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사과축제에 참여하고 많이 사 가고 이런 축제를 해서 사과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1억 2000만 원이라는 축제비를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다른 축제에 비해서 많은 축제비가 소요되는 것 같다, 하루 하는 행사치고는 다른 축제에 비해서 많다고 지적이 됐는 데 이 축제비 대비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자고 꽤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계속 매년 이렇게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충주사과축제 컨셉을 좀 전환해 봤으면 어떨까, 방법이나 축제기간 또 장소를 좀 연구를 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는 데 시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정이 그냥 형식이 아닌, 보여지는 형식이 아닌 그린 차원에서 좀 더, 물론 힘들다는 거 압니다. 시에 돈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항상 되돌아 오는 답변은 예산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그냥 안 된다고 주저 마시고 단 하나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어떤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시다면 하실려는 의도만 50%이상만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어렵지만 좀 더 많은 관심과 또한 예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노력해 주셔서 연수동 뿐 아니나 충주시 전체에 언제 어느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우리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연설을 읽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유아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될려면 가장 인성교육이 시작되는 곳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항상 저희들이 예우를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질의한 답변서에 보시면 55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대단 하십니다. 서 계시느라 얼마나 애 쓰십니까?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건 묻고 또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허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현재 충주 시내에 22개의 그린공원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현재 계획만 되어 있는 공원 수는 몇 개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원 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것을 그린공원문제하고 어린이공원현황도 지금 충주시에 31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있어서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답변에 보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나오는 데 여기에 보면 국공립시설이 9개, 법인시설이 19개, 민간, 가정이 100개 해서 128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소속돼 있는 아동수는 5729명으로 돼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는 데 어디 어디며 또 지급하지 않는 데는 어디며, 왜 지급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걸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어린이는 우리들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어린이를 지도하고 교육하고 돌보는 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시설이나 불우시설이나 또 기타 등등의 여러 시설들을 이제는 왠 만큼의 지원이 다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주를 이끌어 나갈 큰 주인공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어린이들이 잘 크고 잘 교육받고 또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처우가 나쁘면 그 교사들이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결책, 특히 급료 인상문제라든지 수당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천명숙 의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정책이 아무래도 애들을 키우는 문제가 여자들의 문제라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 데요. 이건 조금 다른 의미에서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것이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명이구요, 2025년 1.26명, 약간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통계로 보아 농업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도시인 함안군의 경우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농촌도시 인구증가 사례표본이 된 것 같은 데요. 함안군수에게 인구증가에 대한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 했습니다. 도로공사 1킬로미터를 신설할 것을 미루고 그 예산으로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일찍이 실시한 결과라는 답변을 했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시도 인구 30만 자급도시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참고로 할 아주 최고의 자료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실정이 아주 부담스럽게 보육비용이 책정되고 있구요, 부모님들이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과 시설차이는 물론이고 지원금이 큰 격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 집 보육의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보육에 대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가 재정을 전적으로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아주 본질적으로 재정투입을 다 해서 대비를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이 민간 보육시설에 사실 떠 넘기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 집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안심하고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구요, 당연히 인구증가가 따라 오는 그런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징적인 거지만 도로 1킬로미터를 미루고 보육정책지원과 도로 덜 닦는 것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런 정책을 펴실 의향이 어떠신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시장님 확고한 행정철학을 들으면서 본 의원으로서는 경의를 표 합니다. 또 존경심도 갑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임기 2014년 말까지 1만 개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한 것도 시장님의 확고한 계획과 또 마인드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임기 안에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인구증가는 자연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시장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 시장실을 민원실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 데 이것도 시장님이 워낙 완고하시고 또 그동안 행정경험, 지방행정 또 중앙정부의 일을 하시면서 소신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일을 임기 말까지 하셔서 역사에 남는 이종배 시장님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단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보면 충주시 민원1회방문처리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읽어보면 4장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시장님이 원 하시는 충주시의 갈등과 분열 이런 부분을 화합으로 만을 수 있는 역사에 남는 시장으로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찍는 그런 시장님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이 일은 시장님의 의지대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데 저희 충주시는 사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도 한 번 시장님께서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시장실 폐쇄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열린시장실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섭렵을 해 보았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 중에서 최고 잘하는 시가 창원시로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같은 자료를 보면 하루에 시장님께서 업무처리해 주시는 게 평균 11건을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서 창원시보다 더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는 민원실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그래요. 고성도 오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이종배 시장님께서 소신은 가졌지만 민원인과의 그런 개입 이런 부분들, 사실은 실무과장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 까지도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접근을 그렇게 한 부분인데 오늘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또 실무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시장님의 의지와 철학을 충분히 반영해 하신다면 일자리 창출 1만 명, 또 민원실 근무, 새로운 통합에 관련된 설치, 이런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데 시장님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걱정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굿 아이디어로 좋으신 행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혹시 단체항의나 단체 방문으로 인해서 민원실이 복잡해 지고 거기에서 혹시 민원인들이 다른 일을 보지 못 할까 걱정이 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정부기관이나 외국귀빈께서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 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린 시장실에서 맞으실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시장님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고생하시는 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4년까지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 데 거의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난 지방선거 때 일자리 만든다고 전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님이 해결해 주셔서 더욱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금면에 가면 가금농공단지에 퍼시스 수림이라는 공장이 5년전에 확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현재도 발굴조사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바로 발주했을 때 시청에 물어보면 기계 발주하는 데 한 2년 걸리니까 발주해도 되냐, 그러니까 발주하라고 해서 발주를 했다가 기계를 다시 서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도 몇 억이 났고 또 공장유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손해가 있는 것 같고 또한 하구암에 있는 애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재직할 때 충남 풍정지구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금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버스에 싣고 가서 이런 기업이 들어오니까 다른 일은 다 제쳐 놓고 우리가 찬성해서 유치를 하자해서 했는 데 그 기업이 6년이 지나도록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점검해 보셔갖고 왜 이런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겠는 가, 한 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