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 뜻을 받들어 경북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차 다시 한번 순조로운 사업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통 골프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고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경북 신도시 건설 쉽게 말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마련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추진하지 말라,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다른 공기업도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과연 청통 골프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내려와서 검토를 하고 지역의 경제분석을 해 봤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많은 시간들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을 매각하든지 했을 대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유찰이 되었을 때 그러면 다시 재매각을 했을 때 또 사업자가 다행히 나타나면 모르는데 안 나타났을 때 재매각했을 때 매각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개매각에서 유찰이 2～3번 갔을 때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 최초 공개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했는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공개매각에서 자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찰이 두 번, 세 번 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 금액에서 안 떨어져야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만약에 이 사업 그러면 1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이 사업을 재추진을 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 넘어 가야 됩니다. 2014년도 넘어 갔을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사비가 더 늘어 날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직원이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까? 우리의 실정을 이미 이렇게 어렵게 왔지만 우리의 실정을 전혀 염려해 주지 않는 중앙의 행정이 결국은 이 모든 부채나 비용을 우리가 떠안아라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안일하게 말이지 물론 공기업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 보듯 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안 된다, 다행히 매각이 되면 다행인데 매각을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간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보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늘어나는 공사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것을 행자부 직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들 책임을 진다는 답변을 받아 놓든지 책임을 지라고 하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된 사업인데 그 이전에 빨리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전라도 경우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이 되다가 공교롭게도 어떻게 맞물려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 바꾸어 말하면 경상북도가 짊어져야 할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매각방법도 골프장을 조성 하면서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내고 법인을 설립해서 매각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 방법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고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이름이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매수하는 방법과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입찰에서 그런 부분이 유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역시 행안부에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법인을 설립해서 매각해라,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 취지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전라도에서는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운영하라, 우리는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이 투자가 140억 원 이상 되었습니다. 이미 벌목을 했고, 지표조사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공사가 착공된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우리가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든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물론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안 했겠습니다만 직을 걸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당신들 3～4년 후에 안 되었을 때 안 팔리면 그때 나온 비용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사표를 낼 정도로 배짱을 가지고 한번 협상에 임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아쉽고요. 지금도 정말로 경상북도의 발전과 만약에 사직서를 들고 가서 담판을 하든지 탁상에 앉아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미 14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문화재 조사도 이미 끝난 판에 그것도 법인 설립해서 매각하지 말라 하고 말이지 그랬을 때 3～4년 후에 안 되어서 다시 시작하면 정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물론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 정세도 예측할 수 없고 필요이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몇 년 전에 포항의 모 골프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년 후에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값 인상과 몇 년 전에 철근 값부터 시작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그 사업이 결국은 법정관리 넘어가고 사업이 부도날 입장입니다.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재매각을 추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9월말까지 나와 있는데 영업비용, 기타 영업외비용까지 이것을 항목별로 계정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설계변경 공사 시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경상북도청소년종합센터 시설공사에 보면 182쪽입니다. 돌공사 외부벽체 자재변경을 국내산 화강석에서 중국산 화강석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절감을 337만 9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절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요청에 의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한 담당공무원이 누구인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혹 이런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물론 중국산 자재가 요즘 품질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중국산 자재를 국산 자재에 비해서 30%에서 50% 저렴합니다. 5억 8161만 원짜리 공사에서 5억 4782만 원 337만 9000원 절감하기 위해서 국내산 돌산업은 사양산업이지요. 3D업종이고 구태여 돈 300만 원 절감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사용해야 되느냐, 물론 경상북도 예산을 절감하고 표창을 주어야 될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중국산 대체할 때 그에 상응한 원가절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금액을 거기에 맞는 견적을 받아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검은 냄새가 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30%에서 50% 절감을 했다면 원가절감에 대한 표창을 드리겠는데 돈 3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국내 일자리까지 없애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요청한 담당공무원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