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두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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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태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각 소방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난과 화재현장에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정신이 있기에 우리 도민들은 생업의 현장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음을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은 예방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도민의 안전을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고 특히 지난주에 실시한 경주, 고령, 영주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선진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소방본부장과 관계관은 소방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소방본부 각 과장, 소방학교장 및 각 소방서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소방본부 본부장 강태석 소방행정과장 김규수 방호구조과장 성상인 119종합상황실장 이지우 경북소방학교장 최태영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종관 포항남부소방서장 박용우 경주소방서장 이태형 김천소방서장 이재욱 안동소방서장 백남명 구미소방서장 이현호 영주소방서장 김대진 영천소방서장 류수열 상주소방서장 안태현 문경소방서장 남화영 경산소방서장 정석구 의성소방서장 권오한 고령소방서장 박근오 성주소방서장 김학태 칠곡소방서장 이구백 울진소방서장 권무현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저희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50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업무추진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소방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도민안정과 도정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 없습니까? 예,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유지비 내역이 감사책자에 자세히 좀 있는데, 감가상각비 내역하고 감가상각하려고 하면 내용연수가 필요하거든요. 내용연수별로 해서 연간 감가상각비를 얼마 측정이 되는지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각종 부품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방헬기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비 이런 것이 많은데, 소모품하고 부품비 내역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에 교육과정이 지금 한 20개 넘죠? 거기에 프로그램별로 각 과정별로 교과내용.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 필요점이 있고 교육목표가 있고 교과내용이 있는데 교과내용 요약해놓은 것하고, 다음에 진행 및 교육효과, 한 과정이 끝나면 교육진행을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교육효과도가 어떻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교육 강사에 대한 교육생 유익도 평가내역.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정별로 강사별로 그렇게 교육진행효과 이런 측면에 대한 유익도 평가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 각 소방서 별로 ‘긴급대응능력 확보하면서 예산이 ‘특정’ 하면서 보통 한 소방서마다 3000만 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내역이 좀 어떤지…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국내에 소방박물관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혀 없어요, 소방박물관이? 외국에는 소방박물관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조사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외국의 소방박물관…

명호

김명호위원

예, 우리 선진지 견학을 할만한 정도의 소방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현황을 소방서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소방관 즉, 기혼여성을 위한 무슨 소방서 내에 탁아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탁아시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혀 없는 걸로?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서별로 여성소방관 숫자와 기혼 유·무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통계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비정규직 인력이 서별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119안전센터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것. 그것을 한번 자료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과장,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제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의 장두욱입니다. 본부장이 이리 배치 받아 오신지가 한 얼마쯤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9월 26일자로 왔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9월 26일이면 각 소방서 한 바퀴 다 둘러봤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는 16개 소방서 제가 방문을 일단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그래도 본부장님이 그래도 하려는 열정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업무파악을 좀 확실히 하셔서 그래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발 앞서는 그런 우리 경북소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36쪽, 신청사 신·증축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떤 근거로써 이렇게 하고 있나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경북에 와서 좀 느낀 것인데 보통 다른 자치단체에는 땅과 건물을 보통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취득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 경북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건축비용은 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노후도가 높은, 또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도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좀 감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아마 본부장이 지난번에 포항북부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2012년도에 반영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소방의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요가 많으냐에 따라서 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소방수요가 결과적으로 도민의 숫자와 면적과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야 결과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여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모든 소방기관 설치는 시민들,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수요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책정되어서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에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요중심의 우선순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소방수요에 충분히, 결과적으로 좀 소방수요가 많은 쪽으로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도 본부장이 순회를 할 때 분명히 그쪽 인구가 봤을 때 지금 포항의 북부소방서에서도 오셨죠?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북부소방서의 두호동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소방수요가 거의 한 17만 정도가 돼요, 안전센터가. 안전센터가 결과적으로 이 커버해야 되는 지역인구가 거의 한 17만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쪽 안전센터에는 직원들이 가려고 안 해요, 피곤하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장성동 같은 작은 일개 동이지만 거기는 동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5만이 넘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분산해서 지금 안전센터가 굉장히 급하다, 또 거기다가 신항만이 결과적으로 옆에 붙어있다 말이에요. 그럼 외국상선들이 들어오고 모든 걸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전대책이라고는 우리가 뭐 함대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정도 안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대책이 완전 무방비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데가 굉장히 급하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소방본부장 왔을 때 이런 이런 문제가 많다. 또 그리고 기계대기소. 대기소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지금 거의 신광, 기계, 기북, 죽장면 이 4개면과 또 고속도로의 사고를,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의 사고를 거기 대기소에서 다 커버를 해요. 그러니 4개 면 이렇게 고속도로 그것을 대기소에서 커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면적을 보면 아마 여의도 한 몇 배 될 거예요. 그런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거기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체 내년 2012년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 어디 다른 데 지역을 좀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쪽 지역이 얼마나 급해서 어떻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꼭 내 지역이라서 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래요. 본 위원이 일일이 이야기를 다 하기는 그렇지만 소방본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많은 17만, 안전센터 하나가 17만 정도의 인구를 완전 커버한다는 것은 1개 소방서가 커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1개 소방서가 맡아서 커버하기도 경북 전체를 본다면 1개 소방서가 맡아서 커버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 안전센터가 하나다 보니까 그쪽 안전센터에는 직원들이 파견을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했듯이 4개 면과 1개 고속도로 그것을 완전 커버하는 대기소, 그 사람 몇 명이 앉아서 119구급차 출동도 제대로 못해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곳을 내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또 신항만 같은 경우도 외국상선 몇 천만 원, 몇 천억 짜리가 배가 들어오는데, 좀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것도 119안전센터가 빨리 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듯이 그러면 충분히 본 부장이 그래도 처음 초두순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을 안했을 때, 여기 뭐 포항, 영덕 해 놓았지만 영덕은 구역만 포항이라는 거지 포항이 아니에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북부소방서를 내가 일부러 대기소 안전센터 한 것을 5년 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건지, 대형사고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지금 우리가 아까도 했듯이 그 신항만 같은 경우는 소방정 굉장히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이 도 본부에서 재난안전이나 중앙으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자료요구도 하고 예산요구도 하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기껏해야 그만한 신항만이 포항제철 부두도 있지만 신항만 부두에서 외국배들이 엄청 들어오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소방정 하나 안 가지고 있다고. 기껏해야 민간 하는 사람들인데 소방정 조금해서 불 좀 끄도록 해달라고 민간인한테 부탁하고 있고, 또 해양경찰은 조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재난방재청이나 이런 곳에 빨리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소방정도 만들고 이것도 해야 된다. 결과적 공무원들이, 본부장이 그만큼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야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본부장 생각 어때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모든 소방수요가 사실은 수요가 많은 곳에 기관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항만 이런 곳도 소방정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방에 가장 어려운 점이 소방재원입니다. 재원이 이제 소방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지금 금년도는 소방정 하나가 투입되는 이런 정도의 예산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데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왜냐하면 소방정 자체가 전국에 하나 한다 하는 저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에 소방정 굉장히 중요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엄청 중요하다고요. 그래 결과적으로 수출항을 두 군데나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의 항하고 신항만 하고 두 군데에 외국상선들이 들어와서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소방정 한 대 없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민간 뭡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배에다가 소방정 하나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불 좀 꺼주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완전 좀 뭐라 할까 진짜 없는 저것 하는 식밖에 안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했듯이 1개 동만 하더라도 그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이 5만 인구가 넘었어요. 5만 인구가 넘어서는데 그러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설계비라도 줘서 우선 설계라도 좀 하고 말이지, 그래 놓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그런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야지, 이것은 뭐 완전 ‘열중쉬어’ 해서 우선 급한 게 어디에 순서를 두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자체를 보면 좀 굉장히 뭐랄까 뒷걸음질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좀 1개 지역을 그것도 전직 뭐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5만 안 되는데 119안전센터에 소방서를 짓고 뭐 한다고 하는 게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안전센터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지금 소방안전센터 새로 짓고 또 소방서 짓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과연 소방본부가 좀 제대로 된 계획, 진짜 소방행정을 제대로 보고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저것 하지 않느냐고 봤는데 역시나 역시나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소방본부장이 좀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번에 지역별로 소방서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소방공무원 직렬제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직렬제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뽑았을 때는 제대로 된 그래서 자기 직렬이 자기 전공을 찾아서 배치를 해놔야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봤을 때 우리 3개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을 때 자기 직렬이 분명히 그것을 뽑을 때는 그걸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직렬에 결과적으로 직원들을 채용을 했을 건데, 전산직 직원을 누구 말마따나 현장에 불 끄는데 보내놓는다든지 뭐, 건축직 직원이 예를 들어서 불 끄는데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던데 결과적으로 그런 건 자기 직렬에 가야 그 사람에 대한 100%의 성과를, 100%의 효율을 우리 소방서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도 직렬도 아마 어떻게 뽑다보니까 많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제대로 된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진짜 제자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자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 여하튼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만 여하튼 본부장이 잘 파악해서 그래도 도민들이 진짜 살기 좋다, 좋다.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진짜 욕 많이 보잖아요, 일선 직원들이. 출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력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지금 뭡니까, 도청하고 119안전센터나 소방하고는 인구비례를 보면 배 이상 더 줘도 소방이 수요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예산 지난번에 꼭 체력단련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체력단련 거기를 가보니까 남북소방서, 소방서가 남부에 하나 있고 북부소방서가 하나 있는데 포항에는 소방서가 두 개가 있어요, 인구가 53만쯤 되니까. 인구가 53만쯤 되다 보니까 소방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의용소방대가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 포항시청은, 결과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도 소속으로 가지고 왔단 말에요. 도소속으로 가지고 왔으면 그 경연대회나 이런 걸 할 때 최하 그래도 지원을 시나 도가 지원해 주는 비슷하게 해줘야 그래도 도 직원이고 도소속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의용소방대를 도소속으로 해서 데리고는 와놓고 지원은 실례로 보니까 포항시에 예를 들어 그 날 경연대회 하는 날 보니까 포항시는 2000만 원 줬는데 도는 180만원인가 줬어요. 그 남북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하는 날에 도의원이라고 껄떡거리고 앞에 가서 보니까 포항시는 그래도 도소속 의용소방대가 체육대회 하는데 포항시는 2000만 원 체육대회 하는데 줬는데 결과적으로 도의원 180이라든가 150이라든가 얼마 받았다고 일종에 비웃는 것 같아요. 그 날 가서 그것도 국회의원 이병석 의원 또 다니면서 ‘야 도에서 얼마 가지고 왔다 얼마 가지고 왔다.’ 하고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여기 뭐 서장님도 계시고 다 합니다만, 그런 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균형 있게금, 도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알죠.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아예 지방에 시‧군으로 의용소방대를 둬버리면 도는 그냥 조금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면 좋아요. 되지만 시‧군에 있는 것을 억지로 도로 데리고 와놓고 시·군에서는 2000만 원 주는데 도에서는 180이라든가, 150이라든가 뭐 예산지원을 한 천명 정도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백 얼마 줘놓으니 참 우습잖아요. 안 그래요, 본부장님 어때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뭐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게 아주 옳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것하고 조금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소방업무도 그렇습니다. 화재는 사실 그 지역의 수요에 중점을 둬야 맞습니다. 맞는데, 구조구급은 형평을 굉장히 주민들이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사실 있는데 지금 의용대 체육대회도 사실 형평의 그런 원칙에 보면 도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체면이 안 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인 그런 후원 속에서 내년도 한마음체육대회도 좀 규모를 크게 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가요. 이것은 남부소방서하고 포항의 북부소방서 두 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것이 한 천명 가까이 돼요, 그 날 모인 것 보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한 천명 가까이 되는데 한마음체육대회도 본 위원이 도의원이 처음 되어 왔을 때 도청체육대회는 한 4000명 정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1억 2000인가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더라고, 도청직원들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1억 2000인가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일만 한 이천 명 체육대회 하는데 3000만 원가지고 하더라고. 처음에 본 위원이 도의원 되어서 와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1만 2000명 체육대회 하는데 3000만 원가지고 하고 경상북도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 건 한 3000명 되는데 그때 보니까 거의 1억 2000인가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뭐가 이런 것이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그때 1억 2000인가 소방도 도청과 같이 하라 해서 1억 2000인가 그때 만들어 줬다고, 만들어 주니까 그때 본부장이 ‘아이고. 한번에 너무 올려버리면 도청에 찍혀서 절단 납니다. 좀 낮춰 주세요.’ 소방본부장이 도로 깎아달라고 해서 내가 그때 팔천만 원인가 얼마 최종적으로, 본부장이 이것 좀 낮춰 달라고 워낙 사정을, 체육대회 때 한 1억 2000 정도는, 도청이 1억 2000인데 소방공무원이 1만 2000명이 체육대회하면서 1억 2000 같이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많다고 조금 깎아달라고 해서 본부장이 깎아달라고 했어요. 깎아달라고 해서 내가 팔천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줬다고, 그때. 그렇게 했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각 지역에 그래도 참 행정수요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무리 없지만 그래도 시‧군에서, 아예 시‧군을 줘버리면 괜찮아요. 의용소방대 시‧군 소속을 둬버리면 우리 도는 뭐 그냥 보충해 주는 걸로 하면 괜찮은데 소속은 억지로 시‧군에 있는 것을 다시 도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도 소속이다 해가지고 도로 데리고 와놓고는 결과적으로 지원은 시‧군에서는 누구말대로 2000만 원 주는데 도에서 180인가 150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참, 그날 얼굴 뜨거워서 혼이 났어요. 혼이 났듯이 결과적으로 본부장이 없고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어느 정도 맞게 이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어려운 살림이라도 관심 가지고 잘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무조건 설계비 정도라도 좀 넣어서 어려운 소방행정을 최대 분할, 분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업무처리 좀 잘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장두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의 용소방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시‧군에 지원을 받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받으니까 우리 대부분 여기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들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장두욱 위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저한테 있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있으니까 너무 행사를 할 때 시‧군에 편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일뿐만 아니라 의 용소방대도 도의 소속이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의성서 한마음체육대회 때도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다시피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이니까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 안을 제출하십시오. 현실에 맞게, 해 주시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질의는 너무 일찍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소방본부장님 및 소방가족 여러분,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로서는 참 고맙다는 말씀 외에는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도시근교에 초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특히 아파트단지에, 그리고 특히 구미에 가면 인동지역에는 원룸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시에서 설계허가를 내어줄 때 주차대수라든지 그것을 고려를 안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상을 못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방이 불을 끄러 예를 들어 원룸 밀집지역에 들어갈 경우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가사다리 보유를 특성에 맞게 조금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원룸지역에 끌 수 있는 소형차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말하자면 도로가 협소한 이런 데 소방차가 투입될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대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차량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차량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장비도 개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사실 크게 화재 날 일이 없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심 밀집지역보다는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관할 소방서에서 물론 다 계획을 세워서 진압을 하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접 소방서와 시청이나 군청에 자료를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조그마한 중소공장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외국인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도 없고 자기들 언어 통하는 자기 민족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런 분들 소외계층 분들한테 조금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장차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42쪽, 143쪽을 쭉 훑어봤는데 이름은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보니까 굴착차가 실제 보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지역의 장비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도 하고 그렇죠? 필요시 서로 지원도 해 주고 아마 그런 체제를 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85쪽 한번 보세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장두욱 위원께서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수상구조대나 아니면 주로 소방하면 육지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는 수상이라든지 육상 다 중요한 어떤 구조를 갖춰야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면 배치장소 부분에서는 전년도 47개소, 2011년도 43개소이고 인원별로는 전년도의 1480명이고 2011년도에는 1164명으로 상당히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다고는 하나 활동실적 중에 안전계도 부분을 보면 전년도 3분의 1수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구조는 두 배 이상으로 는 것으로 보면 활동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보면 안전계도활동이 미비해가지고 구조활동이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이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주로 여름철에 이렇게 한 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예산규모에 따라서 금년도에 조금 축소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할 때 이 관련을 제가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어려움을 우리 장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난구호법에 의해 가지고 해상은 해경이, 내수면은 소방이,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해수욕장 관련해서 예산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해경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의 어떤 제약 때문에 조금 2011년도에 약간 축소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제가 경북소방본부장으로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4대강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로서는 앞으로 수상 그런 구조활동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좀 확충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필요하실 때는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일단 자료를 올려야 우리가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내려줄 것이 있으면 내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하셔가지고 자료도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요청하시고…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의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주요업무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제일 앞표지를 보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서에도 보면 말이죠, 이게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2012년도 표기한 데도 있고 2011년도 업무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은 2011년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2년 10월말 정도로 기간을 잡아가지고 지금 ’12년도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1년도가 맞지 싶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렇게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201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보고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의 앞으로 추진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도에 주요업무보고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통일하는 것이 맞지, 왜냐하면 각 서의 16개 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 몇 몇 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 표기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2012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통일 하는 게 맞죠? 2011년도 안 맞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혼돈이 있다니까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여기 보면 발생건수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혼돈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소방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 예산의 3.3%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몇 %입니까?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지요, 도 예산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경북의 통계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보통 3.5% 내외로 이렇게 쭉 지금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2009년도는 3.23%라고 이렇게…

성규

윤성규위원

2009년도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3.23%?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2010년도가 지금 이제 이 예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여기 추경까지 포함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추경 포함해서.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2009년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런 것으로… 예.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그런 걸로가 아니고 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2008년도는? 2008년 통계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는데 제가 그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오후에 할 때 그것 좀 내주시면 좋겠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중요시하느냐 하면 소방업무가 여러분들도 업무 알다시피 여기 장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노고 에 또 근무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다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예산은 이게 너무 고착화 되어 있다. 물론 일반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각종 행정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소방업무만큼은 늘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작년에 3.23%, 재작년에 3.25%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본부에 대한 집행부에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작성이라든가 인력관리를 본부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도청 소방본부가 아니라 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력확충이라든가 예산확보를 이 숫자에, 작년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파격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오후에 다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113쪽에 보면 공무원 비연고지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각 서별로.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연고자 근무지 배치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보통 이제 소방업무는 신속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아는 연고가 있는 직원이 그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경북에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한 곳에만 계속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10년 근무를 했다든지, 5년 근무를 했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순환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는 자극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조화점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모든 사항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113쪽에 자료를 보면 서별로 방금 본부장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각 지역에 다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장‧단점에 대해서.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각 서별로 현황을 보면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요. 의성경찰서에는 현재 현원이 159명 맞습니까? 의성경찰서 현재 현원이 얼마죠? 159명에 134명이 비연고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경산에는 203명 현원에 13명이 비연고자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또 고령은 79명에 6명만 비연고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의성이 좀 특별하게 비연고자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많습니다. 많은 데 대한 것은 아마 이게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의성에 실제 출‧퇴근도 조금 무리는 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데 대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을 아마 비연고자로 이렇게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게 좀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울진도 보면 127명 현원에 보면 85명이 비연고자이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울진은 사실 비연고자가 많다고 그 사실대로 보면 통계가 어느 정도 울진에 고향을 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통계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역출신 인사 소방공무원들 현황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하여튼 특정적으로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현대 소방은 하나의 특성화가 되어 갑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혹시 본부장님 우리 원자력관계, 우리 국내 총에너지 총량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전기 생산량으로 보면 제가 한 33%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그렇죠? 34～35% 그렇게 봅니다만, 현재 우리 경북에는 먼저 본 위원이 경주에 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주에는 경주소방서가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소방서다, 원자력, 각종 문화재, 또 바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해 보더라도 아주 특성화가 되어야 될 소방서다 생각하고, 원자력관리가 일본의 원자력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인력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미리미리 좀 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자력이라든가 또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전기 등등해서 일반 소방진화, 구조, 구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성화된 인력도 우리가 앞으로 양성 혹은 그 특성화에 맞는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경북에는 현재 그러면 다른 도에 비해서 보면 원자력관계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업무양이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원자력에 대해서 특성화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원자력이라는 것은 저희 소방측면에서 보면 어떤 인력의 특성화라기보다는 장비의 특성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장비도 특성화가 따라야 되겠지만 그 장비를 운영하는, 또 이해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사능보호복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는 것은 방사능보호복과 방사성선량계 방사능량을 측정하는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장비만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사능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이 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특성화, 전문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앞으로 소방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장비측면에서는 무인방수 파괴탑차라는 것을 이제 경북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그런 원자력 관련 또 정예요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좀 정밀하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미리 어떤 장기적인 인력관리라는 것은 공산품같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 내지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장기간을 두고 인력양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싶고 또 원자력에 대해서도 일반직원들도 이해하고 옷을 입는다, 장비를 운영한다는 것하고 그냥 막연하게 옷을 입어라 한다고 해서 입고 나가는 것하고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진화방법이라든가 등등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특히 경주, 울진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가족들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전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 매뉴얼을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전문화, 특성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행정예산제도가 2007년도부터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된 것은 알고 계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알고 계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럼 경북산하 각 소방에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재무보고서 한번 봤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고 저희들이 202개소 우리 소방 말하자면 관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재무보고서 책자가 지금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소방에 대한 자산가치평가 내역, 금액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가령 도로철도과 같으면 도로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이것은 이제 간부공무원 정도 되시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한번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벌써 한 일년 반 동안에 본부장이 두 번이나 바뀌고 지금 세 번째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작년에 지적을 할 때 지진체험차량 이것을 지금 구입한다고 했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해서 한 4억 내지 5억 나간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백두산도 지금 휴화산에서 지금 사화산, 휴화산 되어서 지금 앞으로 화산활동이 증대되리라 이렇게 보고해서 일반 민간인이나 교육용, 또 학생들 그런 체험차량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파악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차량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희원

김희원위원

2012년도 구입예정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소방이 앞으로 미래의 소방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비쿼터스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흔히 말해서 휴대폰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바로 그것이 상황실로 전송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U-소방으로 이제 가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이제 화재감식에 대한 이런 조사수사권이 지금 경찰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에 대한 영역 재조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분야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경북소방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역사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좀 그런, 지금까지 이게 방화라든지 수사의 필요성이 많은 그런 화재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냥 화재 원인조사를 하는 것, 그것보다는 수사목적으로 하는 경찰의 원인조사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경찰에서 화재감식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화재원인을 찾아서 화재예방대책에 활용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대민밀착형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정보원도 민간인, 사회단체 회원들 초청해서 홍보교육하고 점심식사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소방도 아까 우리 장두욱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 원인은 본부장의 근무연한이 너무 짧다 이거죠. 여기 있다가 잠시 떠나가면 되는데 3.3% 예산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소방에 할 일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려면 아이템이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것을 찾아내서 예산을 좀 달라, 소위 말하는 GPS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산악구조라든가 U-행정을 펼쳐가려 하니, 이런 타당성 용역조사를 좀 하려하니 예산을 좀 달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아무도 도지사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쩌면 노력과 투쟁입니다.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가만 앉아있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점에서 소방에 대해서 경직성 경비, 고정된 경비만 계속 그것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예산 이것 안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 아까 말씀 나왔지만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구걸하고 이게 16개 소방서에 1000만 원 해도 1억 6000, 한 2억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보할 생각 없습니까? 군에다가 우리 일선 서장들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일선 군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행정이 그래도 광역행정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확보노력은 전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예산의 우리나라 큰 흐름은 예산 실링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몇 %씩 증액하는 이런 형태의 우리나라 예산제도로서는 저희들 소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많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이 우리 경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에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것을 공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 다음에 소방학교 책자 39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별이 쭉 있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한 15개, 2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별로 강사가 강의를 들어오면 교재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맞죠? 교재강의 교안을 들고 와야지요, 어떤 정신강의든 또 실무강의든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을 들고 오셔야 되는 것은 맞고, 그 교재가 지금 현재 있으면 이것은 건설소방위원회도 좀 비치를 해서 소방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치용으로 좀 주시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체교육경비 하고 위탁교육경비 소방학교소속, 이것은 소속은 어디입니까, 지금? 중앙방재청 되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만 이제 국비로 소방방재청에서 임용을 하고 모든 예산은 경상북도…

희원

김희원위원

경상북도 소방학교가 맞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위탁교육하고 자체교육하고 1인당 교육경비는 어떻게 차등을 둡니까? 아니면 대구가 주로 들어오는데 같이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는 자체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경비를 내고 있습니다만 경북에서 사실은 모든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경북이 더 많이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것이 이런 1인당 산출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예산제도도 이제 비용편익분석, 그 다음에 MBO에 의한 그런 예산제도, 그다음에 PPBS 예산제도가 있듯이 우리가 항상 행정도 효율성이 우리 상당히 행정이념 중에서도 크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 베이스비용은 전부 다 도에서 대는데 단지 와서 교육받는데 있어서 도의 공무원하고 대구시의 공무원하고 그래 그것을 차등을 둬야 되는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중앙에서 어떤 행정지시를 받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위탁교육비를 많이 받게 되면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러다보면 교육수요가 줄어들고 학교의 어려운 점이 지금 당초에 경북소방학교는 일찍 설립이 되어가지고 영남권을 전체 관할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소방학교가 또 이렇게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경남하고 부산은 또 그쪽으로 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학교 측에서는 사실 좀 과거보다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 보면 이제 소방학교를 가봤는데 교육효과를 내려고 하면 교육환경도 중요하고 유능한 강사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데 교육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부수적 취급을 받더라 이것이죠. 지금 기업체의 연수원이나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삼성종합연수원에, 용인자연농원 이런 곳에 가본 적 있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삼성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다른 곳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합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곳에 가면 외부의 중소기업의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기업은 자체연수만으로 꽉 차버리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연수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BC분석으로 접근 안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대구나 경북이나 같이 가겠다하면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BC분석으로 갈 것 아닌 것 같으면 최고의 시설을 갖춰줘야죠. 그래 이런 데 대해서는 시설투자 안 하고 사람 인재양성을 하고 실무지식을 습득케 하고 소위 말하는 내부적 학습을 통해서 조직의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면 교육밖에 없는데 그런 데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이런 데 대해서 미미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크라이슬러의 아이오코카 회장이 70년대 말에 삼성종합연수원에 와서 ‘역시 대한민국의 삼성사관학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학교, 연수원이라고 하면 최고의 시설을 갖춰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지금 2군사령부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간인을 초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식사를 제공해주고 홍보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고의 시설을 갖춰서 경북의 산하단체 중요한 그 소위 말하면 오피니언리더들을 초대한다든지 학생들을 방학 때 특별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경북소방을 홍보를 하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교육의 시설물에 대해서부터 좀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것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이런 연구원들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교육 담당하는 과장이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교육진행자이고 교육의 과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연구인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연수원 같으면, 학교 같으면 당연히 연구원이 있어야…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학교에 연구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아까 오후에 자료가 넘어오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교육과정 진행을 하면 이 과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 어떤 필요점, 교육목표, 교육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이 데이터로 쭉 나와서 이 강사를 써보니까 영 아니더라, 그러면 그 강사를 쓰면 안 됩니다. 유익도가 80%이상 안 되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단순한 교육을 5일씩 넣어서 억지로 놀러오다시피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하려고 하면 교육에 대한 연구인력도 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자체 교육이 거기에 실무자들을 민간연수원에, 삼성종합연수원에 이런 데 가서 교육과정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교육진행자가 어떤 자세로 하며 교육효과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파견해서 그 노하우를 습득해 오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제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내년도에는 민간연수원에 체험기회를 한번 갖도록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부적 강사도 많잖아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소위 말하는 강사양성 인설턴트 교육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거기에. 출강하는 강사, 외부강사 뺍니다. 그런 분들은 또 별도로 해서 교육과정이 또 2박 3일, 1박 2일 하든지 그래서 서로가 소위 말하는 K스터디 사례연구교육과정으로 하든지 그런 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여기 각종 제안들이 많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그런 데 대한 소위 말하는 TQC활동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그런 데 와서 소위 사례연구발표부터 좀 시키고 전달 일방통행식 교육이 아니고, 상호주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식이라 하는 것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암묵적지식과 형태적지식이 있는데 암묵적지식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나 혼자만 썩히지 말고 그것을 자꾸 표현을 해서 형태적지식으로 바꿔줘서 조직의 혁신을 기여해야 된다. 이것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소방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발전적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사실 동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의 어떤 장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감사책자 3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신축시설공사 이래서 하자검사 미실시에 대해서 조치결과보고서가 이제 공문으로 하달되어 있죠, 지금?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고령소방서에 가보니까 잘 합디다. 어떤 소방서는 보니까 하자 뭐 있습니까? 표현은 이렇게 안 합니다. 뭐 부르면 다 오는데… 데이터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고령소방서는 가보니까 딱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하자에 대해서 수선하라,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데 대한 그것이 다 되어서 시정조치하고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 다 하더라 이거죠. 연간 2회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내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하자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보고서가 공문이 하달되니 일선 소방서에서 잘 따라주더라 이것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앞으로 과제가 뭐냐, 이제는 하자기간하고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 일선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에 대해서 이게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이것은 노후 된 건물이다. 70년대 건축한 건물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은 소위 말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새로 널빤지를 새로 부셔서 새로 어떤 하나의 신축을 해서 갈 것이냐 이런 데 대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각 서별로 자기 시설물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을 해라,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아파트 같은 곳은 일반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강기는 내용연수가 17년이다. 그럼 17년 동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건축물이 30년, 50년, 100년으로 보든지 이것은 이제 과업지시 내릴 때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각종 건축물이 U-행정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경상북도나 도로나 교량이나 철도나 건축물이나 교통이나 도시계획이나 전부 다 U-행정 가려고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안 되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년도 과제는 건축물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잡아서 수선비가 얼마 투입되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한 어떤 한번에 다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죠,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문을 시달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수명주기관리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좀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은 결국 또 재정문제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또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것은 외부의 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서가 지금 포메이션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주면 자체적으로 한번에 미흡할지라도 쭉 이렇게 보고서를 받아서 DB구축자료로 이렇게 삼자 이것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어려운 없습니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에 감사책자 108페이지입니다. 안 봐도 되는데 지금 포항시청에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면 즉각 징계입니다.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들었죠? 소방공무원이 비상출동해야 되고 차량을 운전해야 되고 이런 처지인데 혹시나 근무시간에 그럴리는, 계속 적발이 되는데 좀 약해요. 경찰공무원보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처벌강도가 좀 약한데 이걸 상당히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제는. 근무시간만큼은 철두철미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시킬 의향이 있으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제가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외국에는 근무하러 올 때 혈중알코올을 측정해서 일정이상 되면 근무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면담, 방문을 통해서 좀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 감사책자 133페이지에, 들어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볼 필요는 없고. 초과근무수당 소송진행인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안 주게 되고 또 소송을 했다가 취하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일부 시‧군에서는 제소 전 화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사실 소송금액은 1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제소 전 화해를 했는데 승소하면 모든 것을 보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도 결국은 경상북도만의 어떤 소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직원을 완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인 현상의 흐름에 저희들 경상북도도 어느 정도 맞추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렇게 좀 역차별 안 당하도록, 권유에 의해서 취하를 했는데 또 그런 사람들 열외시키면 그것은 또 역차별이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이거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읍단위에 119안전센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내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읍단위는 제가 없는 것으로… 면단위에 없는 곳이 많이…

희원

김희원위원

읍단위 119안전센터.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읍단위는…

희원

김희원위원

극히 헤아리는 숫자죠? 한 두세 개 많아도 세 개, 두 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칠곡군 석적읍이 인구가 2만 9500명입니다, 현재. 2만 9500명에 119안전센터가 없어요. 이거 2년 전부터 고민 고민해오고 하는데 일선 칠곡군에서 부지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 안 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119안전센터를 짓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부지를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제 칠곡군에서 같이 맞교환을 하자, 과거 한 1년 동안 부지를 이것 줄 테니까 다른 대체 부지를 달라, 또 이런 제안을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부지를 또 다급한지 이거 가서 부지 써라, 그런데 고가사다리차가 회전하려고 하면 부지가 좀 제대로 커야 되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자연녹지지역 형질변경해서 하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용적률이 한 40%, 50%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하 이것 1000평 이상 1500평 나와야 제대로 안전센터를 짓는데 건폐율 20% 가지고 그래 1000평에 200평 건물에 바닥면적, 3층 해도 그것 600평밖에 안 되는 그래 그런 못 쓰는 땅을 주면서 그래 여기 소방 119안전센터를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고가사다리차가 안에 회전도 안 되고 안에 진‧출입로도 확보 안 됐는데. 그 땅 받으면 안 되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하자면 도시계획 이런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지라도 이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으로서는 부지확보가 또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부지는 우리가 못 받겠다. 이게 좀…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 되는 부지는 대통령이 말을 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법이 상이지 대통령령으로 해도 안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어느 누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지가 자연녹지가 일종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면 건폐율 20% 이렇게 되면 부지 자체가 그것 한 470평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1000평 되어도 그래 1층 바닥면적 200평밖에 안 되는데 소방건물을 지으면서 4층 건물 이렇게 올리면 엘리베이터 없이 가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데 대한 노력을 칠곡소방서하고 해서 다시 내년도에 이런 문제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우리 포항의 그런 실정하고 또 칠곡의 실정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도민들이 소방의 여러 가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석적읍이 구미 인접해 있어서 원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원룸지대가, 아파트도 많고 인구 2만 9500 같으면 상당한 읍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지개발지구가 또 3500세대가 들어서면 1만 명이 더 늘어나면 읍단위가 3년 지나면 지금 4만 명이 넘게 되는데 미리 행정이 따라 가야지 최소한 처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선 소방서에 보면 특수시책업무 하면서 이렇게 다 내놓아요,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특수시책이 아니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감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경산소방서에서 소위 말하는 CPR제도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멀티소방관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아파트 선정 이것은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경산소방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특수시책이 되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라 하는 것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특수시책인데 남들이 다 하는 것 일상적인 것, 농어촌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다 누구나 하는 것이거든, 그것은 특수시책이 아니다. 이거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좀 하라 이것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이 특수시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문경이나 울진 이런 데 산악지역에 대한 GPS 타당성용역 이런 것 우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데 해서 용역비를 좀 타와서 예산 타오는 방법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산악지대에 그래 GPS제도도 도입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경북소방에서. 그래서 그런 걸 어떤 타당성 용역비만 좀 타내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벌써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곳은 도시계획용역비는 14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14억 해서 그게 무용지물 되려는지 그걸 어떤 네트워크 되어서 쓰일 수 있을지 그것은 내가 아직 결과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경상북도 행정이 네트워크행정으로 가기에는 아직 상당히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상 등산하는 것 극기훈련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건 극기훈련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중앙구조단 같은 곳에서는 이게 한 시간 코스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자기 어떤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극기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지금 훈련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 이거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친목도모하고 체육대회하고 당연하게 해야죠.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극기훈련이 아니다 이거죠. 극기훈련교육이라 하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움직여야 그것이 극기훈련이지, 그럼 극기훈련을 대표적으로 문경소방서라든가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줘서 극기훈련에 대한 코스 개발이 나와야 됩니다. 10km, 20km, 30km, 40km 해서 MAT marginal ability training 이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면 그런 강사들이 포스트맨들이 있어 줘야 되고 그래서 팀별로 지도 하나줘서 팀별로 짜서 출발을 10분 단위로 출발시켜서 찾아가라, 저기 어디 가면 이 지도 가지고 찾아가면 저 포스트에 가면 1포스트맨이 있다. 거기서 딱 해서 딱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시키고 과제물 주고, 또 2포스트로 이동하도록, 이동 중에 과제물을 풀어라. 그다음에 2포스트, 3포스터 또 과제물 받고 또 주고 이렇게 해서 본부포스트로 돌아오도록 5코스 정도 해서 코스개발 이런 것을, 이것은 문경소방서나 울진소방서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부차원에서 좀 지원해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시책이다 이거죠.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일선의 고급소방간부들 퇴임식에 경찰 같으면 지도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청 같은데. 그 다음에 법원이나 검찰 이런 데는 집행관 제도가 있고 한데 우리 여기 고급간부들 퇴임하면 인력을 낭비시키면 국가적으로 인재손실입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 제도를 지금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책을 좀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료요구…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경상북도 예산비율을 2008년도 했는데 가능하면 시‧도별 약 3년, 2008, 2009, 2010, ’11년까지 좋습니다. 시‧도별 예산비율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또 곽광섭 위원님 자료.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뒤늦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료요구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에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만 소방안전협의회라고 있죠? 소방안전협의회 각 서별로 그 인원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행정자문위원회?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자문단 다르고 행정자문단이 있고 안전협의회라고 있잖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모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 제가 안전협의회…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민간인들이 의용소방대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안전협의회가 있고 행정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안전협의회는 회원을 각 서별로 인원만 너무 자세하게 요구를 하면 시간 걸릴 테고 행정자문단은 각 서별로 그 단원들이 어떤 분인지 자세한 개인신상은 필요 없습니다만 직업이 표시된 회원들의, 자문단의, 단원들의 명단을 요구를 합니다. 되겠죠?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도 자료요구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나라도 국력의 지렛대가 옛날에는 육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전에서는 공군력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저도 우리 소방항공기 운행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을 한번 보세요. 소방항공기 운행실적에 의하면 구급에 46회, 산불 48회, 훈련 16회, 행정지원 6회, 홍보지원 16회, 정비비행 34회 등 총 166회를 운행하였는데 이중에 행정지원 6회는 탑승자가 나와 있고, 홍보지원에서 한 16회는 산불예방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홍보 시 탑승자는 누가 주로 탑승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홍보지원 보통 이런 것은 말하자면 설이라든지 추석이럴 때에 이제 순찰비행을 하면서 우리 주로 항공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예방홍보도 항공대에서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세부항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도목적으로 이렇게 헬기가 운행될 때도 홍보지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그리고 2호기에 비해서 1호기는 정비비행이 상당히 많고 내용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표기는 시험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호기가 이렇게 시행비행이 많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1호기는 러시아제 ‘까무프’ 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러시아제? 예.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KA32T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산불진화 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이게 탱크용량이 약 3000리터 정도 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러시아제다 보니까 정비 소요시간이 많고 또 정비에 대한 그런 부품 여러 가지 비용이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기는 ‘도핀’ 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프랑스제입니다. 프랑스제고 이것은 이제 산불에는 900리터 정도 탱크가 되지만 인명구조라든지 구급이라든지 다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기에 좋은, 사실은 구입가격이 ‘도핀’은 훨씬 비싸고 ‘까무프’는 좀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비비용은 거꾸로 지금 ‘까무프’가 굉장히 많고 유지 정비비용이 ‘도핀’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1호기는 몇 년도에 도입이 됐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1호기는 ’95년도.

영석

장영석위원

’95년도 같으면 몇 년 됐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그러니까 한 16, 17년 됐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기는 50시간, 100시간, 500시간 그 다음에 이게 정비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오버홀‘이라고 합니까, 완전히 엔진 자체를 교체하는 이런 정비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내용연수 적용은 일반적으로는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기 오늘 김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감가상각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때는 한 20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상은 내용연수 적용은 일반차량하고는 달리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부품수급은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현재 ‘까무프’ 기종이 산림청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수급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사람의 심장도 한번 멈추면 다시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죽음으로 이르는데 특히 우리 소중한 소방인력과 우리가 급할 때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헬기가 예를 들어서 떠가지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연도라든지 정비문제에 자꾸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정비로 인해 가지고 허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실제 용도에 적기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새로 한 대 구입요청을 하든지 해서 장비 현대화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상당한 낭비입니다. 부품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소방항공기 구입목적에 맞게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에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내가 봐서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런데 목적이라면 소방헬기는 좀 원래 다목적입니다. 다목적인데 사실은 2호 헬기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말하자면 응급환자 이송이 사실은 주목적으로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헬기가 두 대다 보니까 산불에도 출동을 하고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저도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소방인력은 전문화된 인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 필요한 인력배출에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선진화되는 소방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되어 주시면 하고 앞으로 소방항공기는 구입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고, 그 외에 어떤 편의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진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와 감사준비에 많은 노고가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소방공무원 인력관계인데 좌측 제일 상단에 우리가 3개 소방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직급에 따른 정원은 규정이 어떤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 이제 말하자면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는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계급별로 피라미드식으로 원래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옛날 법령상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경찰인력이나 소방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변천, 예우과정에서 옛날에는 심사나 혹은 승진시험에 의해서 승진이 됐지만 지금은 근무연한에 의해서 승진이 되므로 인해서 하위직 인원은 줄고 연한에 따라서 중하위직 ‘위’와 ‘장’ 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위는 정원이 198명인데 현원은 403명이고 소방장은 389명에 768명입니다. 이와 같이 중하위계층이 많이 현원이 불어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이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좀 이렇게 정원직급에 따른 정원을 좀 개정하셔서 일선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T/O에 맞는 즉, 정원계급에 맞는 직위에 보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승진제도가 이렇게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근속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원은 소방사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인사 관리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이 저희 소방공무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조례개정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로 넘어올 건데 의회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진작에 따라서 근속연한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에 맞춰서 정원을 중하위직인 소방위와 소방장에 대한 T/O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깊이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개선되도록 좀 신경을 쓰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9쪽에 중간쯤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기동단장과 팀장을 조금 직급을 상향조정하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역시 조례로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조례안을 내서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기동단장과 그 팀장에게 노고에 상응하는 직급을 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다음에 42쪽입니다. 42쪽에 보시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행자부 감사를 받았을 때에도 10여건을 지적을 받았고 소방행정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실 감사에도 소방서마다 17건의 지적을 받은 사례들이 있네요, 보니까. 이것을 본부의 감찰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예산과 경리를 다루는 그 직원이 관계법령을 숙지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본부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듣는 얘기는 의소대 출동수당을 조금 부당하게 지출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출한 소방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지금 볼 때 우리 의소대가 사회에 봉사하고 하는 데 대해서 응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회 일각에서는 의소대에 들어가려고 서로 애를 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의소대에 들어가면 연간 기백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오라 하면 가고…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그와 같은 의식도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을 본부에서 잘 가늠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방행정이 아주 어렵고 참 위기에 자기목숨을 내놓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의소대의 그런 문제로서 상당히 누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소대 관계 특히 출동수당 지급관계는 뭐 내용은 어떻더라도 그 관계서류는 철저히 갖춰야 됩니다. 철저히 갖춰서 출동대장을 잘 정비를 해서 그에 맞는 출동수당을 지출하고 해야 되지, 제가 들은 얘기는 아마 출동수당을 밑에 증빙서류와 맞지 않게 지급을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그와 같은 것을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전직 도의 감사과 출신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후배들이 그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저에게 자문을 받아 왔어요. 이게 감사계통에서는 금전적인 부정은 상당히 중하게 다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문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업무를 잘 모르는, 소방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는 소방이니까 또 본인이 보직을 자주 바꾸고 해서 회계관계 규정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 하니까 한번 훈계정도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금전관계는 잘 다뤄야 됩니다. 금전관계를 잘 다루도록 본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4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시간단위로 나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많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앞으로 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2쪽 17항에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한 목적은 소방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목을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은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자원시설세 징수는 누가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우리 도에서, 이게 이제 과거에 소방공동시설세에 되어 있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죠, 1월 1일부터 명칭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었는데 시·군에서 징수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게 옛날에 소방공동시설세라는 항목이었는데 이게 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와 같은데 이것은 순수한 소방시설이나 이와 같은 소방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예산집행과정에 법령제정 목적에 맞지 않은 것을 사용하면 감사 때마다 이것이 지적이 됩니다. 지적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관의 견해에 따라서 이것을 반납하라 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조정하셔가지고 이게 당초 시설세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다른 재원을 가지고 이와 비슷한 소방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저는 100%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방의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의 본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령을 개정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소방공동시설세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던 것을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를 이렇게 합치면서 명칭을 좀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소방 단독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상주소방서를 순시한 적이 계시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소방서가 공교롭게도 옛날 도 어떤 사업소 자리에 오랜 세월 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심 안에, 또 상주에서 제일 큰 병원인 성모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이 출동할 때에는 차량이 몇 대가 사이렌을 불면서 출동을 하는데 그것이 도심 안에 있기 때문에 차가 한 번에 빠져나가지도 않고 두 번, 세 번 유턴해서 빠져나가는, 상주시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소방서를 외곽지로 좀 보내 달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잘 협의가 지금까지 안 되어서 못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안태현 서장님이 와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를 마련한다면 그 부지는 누구 명의로 해야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경상북도,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명의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주시에서 이전계획 예정지로 잡은 곳이 유지입니다. 못, 유지고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결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도시계획시설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그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설결정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아는 것은 상주시는 2010년 6월 24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 1차 수정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나 이와 같은 시설결정은 아마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임되어서 시·군에서 아마 결의를 해서 가능하지 않는 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본부장님은 지금 부지에 가 보시지 않았겠지만 그 진입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고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고 또 이 유지가 대상이 됐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일곱 필지인데 한 필지만 농수산부 소관 재산이고 6필지는 개인소유예요. 그래서 그 필지를 6필지를 가진 분 중에 한 두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 있어요.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행정사를 상주에서 했는데 몇 차례 저한테 문의가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사유지를 제공할 때에는 농사용 유지로 제공했는데 지금 현재는 유지가 아주 공지상태로 있고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목적에 위배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실태인데 상주시장에게 5년간 내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사실은 줘야 됩니다. 사실은 줘야 되고, 본인이 그중에 또 한 분이 더 나아가서 사법수사에게 물어봤는지 저한테 문의가 용도폐지신청을 우리가 냈을 때 시가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럼 시가 용도폐지하면 그것은 개인소유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 용폐만 된다면 거기다가 성토를 해서 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시에서는 관계공무원하고 불러서 물어볼 때 그런 대책은 지금 없이 그냥 개인 땅을 수용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가는데 저도 도의 실무자로 있을 때 토지수용법을 취급을 해봤습니다만,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개인 땅을 그냥 뺏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개인 땅을 그냥 이렇게 뺏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 상주 서장님도 와계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부에서 이 부지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지를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취득해야만 소방서를 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지 소방서를 이축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에서 현지를 와보고 상주서에 낸 공문, 또 상주소방서에서 상주시청에 낸 공문을 상주시 회계과에 가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좀 수의하자고 해서 가보니까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적당하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적합하나 이런 이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붙였어야 돼요. 그런 것을 안 붙이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이것을 ‘상주소방서를 옮기려면 이와 같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붙이고, 또 상주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그 외에 도로개설을 할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 상주소방서에 통보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내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해서 상주소방서가 상주시가 하고 있는 소방서 이축계획을 면밀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깨놓고 얘기로 여기에 상주소방서장님도 와계시고 소방관계 공무원이 여러 분 계시지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공무원하고 우리 소방서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복합적인 행정은 좀 우리가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좀 관계과장님하고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주시가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독촉과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도의원 곽광섭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전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적당한 형태로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도 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체험연수가 20명 정도에 미국 서부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 2700명 전 직원 중에서 1년에 약한 20명 정도가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이런 말씀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많지 않고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광섭

곽광섭위원

방재청에서도 또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런 것이 한 두 명씩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년에 한 두 명 정도 있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소방서 자체에서는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예산상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산상 없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지방행정공무원하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16개 소방서에 또 본부, 또 소방학교까지 하면 사실 1개 소방서 당 약 100명 안 되는 곳도 있고 100명이 넘는 곳도 있다고 봤을 때 한 명밖에 못가잖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 명씩 교대로 간다고 하면 이것 10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기가 행정공무원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정말 이 예산이 참 적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은 제 경험에 의하면 가면 약 10일 정도고 또 경비도 약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는 코스를 바꾸거나 금액을 줄이면 약 배 숫자의 인원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도 있는데 라는 아쉬움도 듭니다만 꼭 서부지역 미국을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우리 소방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있는 나라가 미국,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우리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보면 일본, 굳이 하면 싱가포르 이런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미국의 이런 곳을 선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가까운 나라는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가기 힘들다 해서 아주 귀하게 취급을 합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고 선진견학을 갈 수 있는 우리 직원들 숫자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30페이지 입니다.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요즘 가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됩니다만 다중이용시설에 소위 AED라는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막상 사용할 줄 모르고 또 막상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기계가 그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더라 하는 지적을 많이 들어봤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런데 이 기계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게 그대로 하면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렇게 해서 AED 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자동심실제세동기인데 이제 말하자면 ‘Defibrillator’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심실이 이렇게 막 떨리는 것을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러면 세동,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팍팍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떨리니까 펌프질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니까 제세동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진짜 우리 정부 중앙청사에도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보면 순직사고가 발생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대에 예산이 얼마쯤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게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400만 원 정도…

광섭

곽광섭위원

400만 원 정도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게 이제 구비의무대상지가 있고 설치현황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자동심실제세동기인가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한자말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되는가, 결국에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심폐를 소생시키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이라는 말은 우리도 이제 나름 이 말도 좀 어렵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익힌다. 이렇게 인공호흡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북소방본부의 힘으로 되겠습니까만 이것은 아예 이 기계의 명칭을, 또는 기계 장착해 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다중이용시설에, 그러니까 이 기계는 심폐소생기다. 아, 이게 지나가다가도 심폐소생기다. 아, 심폐소생술을, 인공호흡 시키는 교육도 워낙 많이 하고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니까 아, 그 기계가 이 기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 뭐 ‘자동심실제세동기’ 이렇게 써 붙여놓으면 이게 무슨 기계인 줄 아마 주민들이 모르지 않겠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이름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의료계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기쇼크를 탁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충격기 이렇게 하면 금방 다가올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기 이런 게 저희들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의료기로 명칭이 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밖에…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일반주민들이 기계명칭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외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써놓고도 읽지도 못하겠다, 하도 어려워서… 그런 문제도 또한 바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름을 짓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국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 이용을 아주 해야만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다 싶어 답답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행려변사자나 또는 사고사의 시신이 특정 병원이나 특정 영안실로 운구를 하고 뒷돈을 받았다, 거기에서는 경찰관도 있고 소방관도 있었다. 이런 내용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적어도 대한민국 경찰이나 소방관은 이제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우리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환자를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가 따른다는 건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잖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진정을 해놓은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령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지리를 잘 모르니까. 88고속도로가 고령∼대구 간에 걸쳐져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물론 이제 대구시 달성군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만 고령에 있는 구급대가 환자를 실었는데 환자보호자들이 봤을 때는 환자는 의식도 없고 이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못할 테고 결국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병원선정 기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가 선택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구급대원이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요즘 코미디프로에 ‘참 애매합니다.’ 라는 얘기처럼 참 애매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다행히 대구 쪽으로 오든 또는 고령 쪽으로 가든 이 사람이 소생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감사한 마음인데 만에 하나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병원을 잘못 갔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소지가 참 너무 안 많나, 이것은 비단 제가 고령 출신이기 때문에 고령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16개 소방서가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큰 병원에 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가까운 병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 갔다. 그래서 더 지체를 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크다,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온갖 오해들을 받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진정이나 이런 사례를 볼 때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병원에 몰아주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정말 애매한 그 문제를 그때 그 순간에는 아무리 훈련되어 있는 소방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장면을 보고는 그런 판단을 냉정하게 내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반인들 같으면 옆에 가지도 안 하려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론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진정내용을 보니까 여러 건이 그런 게 나옵니다. 물론 다 이해를 시키고 잘 화해가 됐습니다만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늘 상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아까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소방안전협의회는 소방서별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소방안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주로 포항이나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좀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런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지금 없는 소방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소방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문단 명단은 죽 다 나왔고 우리 도 본부부터 시작해서 16개 소방서가 지금 행정자문단이 아주 그 지역에서는 명망이 있는 분들이고, 또 아주 중요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걱정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감시감독을 하게 되고 또 소방수요의 어떤 절대적인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서가 하나의 따지고 보면 권력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주로 내가 얼른 직업을 보니까 주유소 하는 분, 병원 하는 사람, 대형접객업을 아주 식당이나 뭐 이런 접객업을 아주 크게 하는 사람들, 그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공장대표도 많고 순수하게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된 이 자문단들이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그 지역 내의 출신들보다는 아무래도 외지에서 온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소방서에 그야말로 자문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소방서와 꼭 친해야 되고, 덕을 좀 봐야 되고 시쳇말로,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조차 제가 여기서 다 물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뭣합니다만, 도움도 많이 받고 또 그 지역 내에 유대를 잘 갖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아주 옛날에 권위주의시대 때 보면 꼭 어느 기관 뒤에 후원단체처럼 이렇게 변질이 되어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걱정을 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행정자문위원단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광섭

곽광섭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소방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사실은 소방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아마 이런 자문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사실 소방에 있어서는 핵심가치가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권력적인 이런 요소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소방행정자문위원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장비에 정수현황과 보유현황을 보면 딱 한 대가 모자랍니다. 총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합해서 663대인데 662대밖에 없다, 그래서 한 대가 뭐가 모자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그 한 대가 딱…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상주에…

광섭

곽광섭위원

상주에 굴절사다리차가 없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굴절사다리라고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굴절사다리차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굴절사다리가 적어도 포항북부에나 남부에도 한 대씩 있고 아주 공장이 많은, 업체가 많은 구미에도 한 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에는 두 대가 있다 말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영주는 관할구역이 봉화하고 영주하고 이렇게 관할하다 보니까 이제 두 대를 지금 군단위에 이렇게 참고해서 배치를 해서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이제 소요기준, 소요기준은 굴절차도 다 있어야 되고 고가는 지금 의성, 성주, 울진 이런 데는 요건이 약간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굴절차는 우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것을 참고하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정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거의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하는데 지금 이것은 다행히 상주에 불용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보유현황에 한 대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하자면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기준보다 많다니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기준은 말하자면 필요한 차량은 지금 662대가 아니고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얼른 납득하기 어렵고요. 영주 소방서는 어느 군이죠, 봉화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봉화.

광섭

곽광섭위원

영주·봉화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북부지방이나 이쪽 경산도 지금 청도, 봉화보다도 더 큰 청도도 있고, 뭐 영덕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포항 남부서하고 이렇게 북부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정수하고 보유현황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게 몇 대냐?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체가 한 707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유는 분명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707대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희망숫자 아닙니까? 앞으로 더 많이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그것은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정수와 보유를 보니까 한 대 모자라는데 하필이면 상주가 또 없고 또 영주는 두 대나 있으니까 영주보다도 훨씬 더 큰 수요가 있는 구미나 포항도 말하자면 한 대밖에 없는데 두 대 있는 데서 한 대 옮겨가지고 상주 가져다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은 중요치 않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른 이 숫자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시간을 다투는 소방장비가 한 쪽에 두 대 있고 한 쪽에는 없는 것보다도 비슷하다고 영주나 상주를 볼 것 같으면 하필이면 거기에 두 대 있는 이유를 모르겠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도회지역은 소방이면 오히려 시골은 구급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구급차가 지금 사실 펌프차보다, 다음으로 구급차가 우리가 117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쭉 보니까 고령소방서는 두 대입니다. 두 대도 아마 고령소방서에 한꺼번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역대에 한 대 있고 본부에 또 한 대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거기도 8개 면, 9개 면은 되니까, 두 대가 된다면 한 대가, 하필이면 한 대가 출동하고 나서 또 다른 환자가 생겼다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나면 구급차 안에 환자를 3명, 4명 실을 수도 없잖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잖습니까? 딱 한 대에 한 명밖에 우리 중상이라고 보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좀 무리하면 한 2명 정도…

광섭

곽광섭위원

예. 중상이라고 보면 두 명 정도로 갑니까? 그렇다면 이제 도외지는 종합병원도 많고 하면 앰뷸런스라도 동원을 할 수 있는데 시골은 그런 체제가 그렇게 쉽게 빨리는 안 되잖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환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3명이더라 그러면 그때 전화를 다시 해서 어느 병원에 빨리 오너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소방서의 구급차처럼 앰뷸런스가 빨리 못 도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소방서 하나에 한꺼번에 두 대가 있어도 뭣한데 구급차가 두 대 밖에 없다, 그다음에 제일적은 곳이 어딘가… 그 다음에 성주가 4대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 어느 장비 못지않게 구급차가 좀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급차 한 대에 일반 구급차인 경우에도 두 명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3교대 하다보니까 6명의 인력이 결국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급차량은 또 국비로 50% 보조가 됩니다. 그러나 인력은 100% 지방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인력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인력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두 대만 둬서는 안 됩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그 안에서라도 인력 재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차 두 대가 동시에 가야 될 때가 있으면 한 대가 두 번, 세 번 실어 나른다 할 수도 없고, 제가 자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느 종합병원에다가 오라 가라 하다보면 아까 얘기처럼 제때 구급이 안됐을 경우 우리가 많은 오해를 받고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소속 소방헬기가 우리 경북에 몇 대나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안동에 5대. 영림서…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죠, 영림서가 안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5대가 한꺼번에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게 아마 배치는 근접배치 차원에서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물론 산림청 소방헬기가 소속은 산림청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헬기 5대가 결국 불 끕니다, 불 꺼. 불 끄니까 결국은 산불이지만 역시 더 크게 보면 소방업무잖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몇 대가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보니까 총 저희들 경북관내에는 경북을 지원할 수 있는 헬기가 안동에 5대가 있고요. 양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산에 5대 그렇게 10대 정도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양산은 그러면 경남 양산 말씀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경북의 경주라든지 이런 쪽에 또 지원을…

광섭

곽광섭위원

지원이 됐다, 우리도 지원을 가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산불 우리 아주 심하게 나는 계절에 주로 12월부터 한 2월이나 3월까지 주로 봄으로 산불이 더 심하니까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헬기를 임차해서 쓰는 내용도 알고 계시는 대로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임차해서 있는 데는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9개 시‧군 한번 지명을 불러보세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상주, 영천, 고령, 성주, 영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상주·문경 이렇게 두 개씩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령을 예를 들면 청도군과…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청도하고, 예.

광섭

곽광섭위원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계절에 그 정확하게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를 8억 줍니다, 8억.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청도군에서 4억, 고령군에서 4억을 주고 임차를 해서 도비 20%를 보조… 아마 산림 쪽에서 보조를 2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약 한 8000만 원을 도비보조를 받고 군비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시‧군 재정자립도 낮은 데는 이 금액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 부분은 산불이니까 산림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산불나면 우리 소방헬기도 두 대 가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안 가면 불 누가 끕니까? 사실은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소방본부의 우리 일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본 위원이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8억을 주고 빌리면서 어느 회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공무원한테 리베이트를 줬잖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것 뭐 조사를 받고 난리가 났는데, 해마다 그 많은 8억을 주고 한 대 빌려가지고 며칠은 고령에 있다가 며칠은 청도 갔다가 이렇게 산불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아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형편이 된다면 소방본부에서 헬기구입을 더 해서 그런 짐도 덜어 줘야 되고 자, 산불이 났다. 고령에서 임차한 헬기도 날아오고, 또 산림청의 헬기도 날아오고, 경남에도 날아오고, 우리 소방본부도 날아오고 심지어 5대, 10대도 한꺼번에도 안 뜹니까, 뜨는데 제대로 손‧발 맞춰서 제대로 산불진화를 하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산불 끄나 뭐 빙빙빙 돌다가 또 몇 대는 산불은 훨훨 타는데 휙 가버리고 없고 또 좀 있으니까 나타나고 뭐 이럽니다. 실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소방헬기가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상식적으로 소속하는 단체의 기관들이 다 다르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은 어떤 헬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5대가 이렇게 산불진화를 하다가 두 대, 세 대 가버리고 두 대가 해질 때까지 끄다가 못 끄면 밤새 타고 그 이튿날 또 재차 불이 붙어서 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기회에 이제 이 지역 실정들을 이렇게 오늘 본부장님께서 아셨으니까 이런 부분 또한 중앙에 가시거든 지역의 문제점, 오늘 제가 제기를 했던 이런 문제점을 중앙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시‧도에 소방헬기가 통상 한두 대 보관 다 해서 있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임차헬기가 지금 9대 있는 걸로…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우리 말고 다른 시·도에도…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전국에 25대 헬기가 있습니다. 각 소방방재청 관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25대 지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경북은요, 면적도 제일 넓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소방헬기 우리 소형 한 대, 그 다음에 대형 한 대인데 소방헬기를 더 구할 수 있는 그게 좀 안 되는가요? 우리 곽광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아주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들어 보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소방방재청에서 이 업무를 좀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응급의료기금은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구급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료영역인데 소방에서 너무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도까지 30억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헬기지원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 많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항이고 작년도에 조송래 앞에 본부장님 부임하자마자 산불 예천하고 여기 대형이 났어요. 우리 경북에 대형으로 계속 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서장님도 계시지만 없는지… 없기 때문에 산불 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대형으로 많이 나요.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북이 소방에서 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헬기 없으면 산불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가 없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게 본부장님이 소방헬기 더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곽광섭 위원께서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도시에서는 화재예방이지만 지금 농촌지역 가면 병원도 없어요. 병원도 없고, 병원까지 가려면 30～40km 가는 데 한 30～40분, 오는데 30～40분 빨리 가야, 길도 또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험해요. 그런 지역에 구급차를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지역 형편에 따라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좀 뭐라 할까 우리 군대로 말하면… 주특기인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걸 좀 조정해가지고 조정을 하십시오. 경북 전체의 소방공무원의 여러 현황을 보고 구급요원은 어디를 많이 주면 좋겠다, 소방인력을 어디를 많이 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 수요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균형,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어떤 재배치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한 대를 추가해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어디 하나를 축소시키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 검토를 하여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소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소방본부장님께서 대답 못하시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럼 검토할 사항이 따로 있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죠, 아니 문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보면 촌지역 가면요 구급차가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촌지역에는. 그래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우리 김명호 부위원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번에 소방활동에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이게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통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11월 12일 있었던 인덕요양원 거기에 지금사망이 10명, 부상이 17명 그다음에 금년 8월 27일 구미시 TK케미컬 화재가 있어 가지고 사망 5명, 부상 2명 이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인명피해도 피해지만 화재발생 건수 자체도 22%가 늘었어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펴주십시오.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해서 52개 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의 추진성과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천에 10군데가 됩니다. 영주도 같은 시단위인데 한 군데고,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렇게 이 숫자가 들쑥날쑥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마 이게 독거노인이 많은 그런 지역,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소방서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가구가 아니죠, 이것은 마을인데?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마을인데… 50가구 미만 되는 지역도 2011년도에포함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작은 마을들이 김천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천에는 작은 마을이 이렇게 많고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각 서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김천은 좀 많이 선정해가지고…

명호

김명호위원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산이…

명호

김명호위원

1개에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게 감지기 예산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가구 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전체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해가지고 그게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보급한 그 마을 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 위원장님, 우리 일선 서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천서장님, 가장 많이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저희들은 지난해에 전국 평가에서 3등을 해서 1000만 원 보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추가해서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결국은 예산이 문제군요.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거군요. 우리 의성서장님!

오한

권오한의성소방서장

예, 의성소방서장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 군데밖에 못 만들었어요. 예산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낀 것입니까?

오한

권오한의성소방서장

예,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의성은 18개 읍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가구 수가 없고 전부 다 독거노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안전마을 아닙니까?

오한

권오한의성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경북소방본부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거 보급했다, 거의 보급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군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약 목표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몇 %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보급수량이 약 6만 2148개가 되겠습니다. 6만 2000이고, 2011년도가 2만 2000개고, 2010년도는 2만 8896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되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지금 모든 주택에 다 이게 보급되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건 그건 아니잖습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혹은 무슨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 젊은 사람들이 사는 가구에도 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원래 권장은 모든 이런 아파트의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명호

김명호위원

예, 단독주택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가능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인명사고가 이게 인지가 늦어가지고 대피가 늦어서 사망이 계속 주택에서 나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모든 가구에 비치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

위원호 그러면 장차는 단독가구에는 모두 보급할 의향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제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가능하면 이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 자율적인 그런 설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 안동에 도산면이 서울 강남의 무슨 소방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 자리에 와 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분들이 경보기를 잔뜩 가지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이제 말하자면 촌에 와서 선물 들고 온 거죠. 그래 제가 명색이 건설소방위원인데 제 지역구인데 조금 기분도 머쓱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도산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장이 있기에 물어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또 가지고 왔다고 이러더라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다시 말하면 면단위의 노인들이 혼자 혹은 내외가 이렇게 사시는데 웬만한 데는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백남명 서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백서장님, 얘기하십시오.

남명

백남명안동소방서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남명

백남명안동소방서장

안동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수변지역에 감지기달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올해 수변지역에 5000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안동댐에 해당되는 지역에 5000개 달고 또 내년에 5000개가 필요해서 또다시 예산을 5000만 원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수변지역 보호차원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백서장님, 잘했습니다. 그러면 청송, 영양도 가능하겠군요? 안동소방서 관할이고 수변구역이니까, 진보?

남명

백남명안동소방서장

청송에도 추진했습니다만 잔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력이 되면 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우 의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목표내지는 현재 실적,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드는 예상소요액은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현재 이것이 사실은 법정 어떤 소방시설은 아니고…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러다보니까 목표, 나름대로 저희들이 서별로 한번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서별로 이렇게 추산하면 되니까. 그렇죠? 대체로 나오잖습니까? 어느 시, 어느 면, 어느 리 뭐 이렇게 보면 쭉 면에 보면 가구가 다 집계가 되어 있으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대충 한번 그 추산 형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목조문화재 얘기가 나오고, 또 24페이지에 선진감식기법 습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재난현장 정보수집 및 분석전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민간에서 이러한 디지털로 된 기기들이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백남명 서장 안동에 민간업체가 개발한 그것 보신 적 있죠?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남명

백남명안동소방서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명

백남명안동소방서장

안동에는 목조산불에 대해서 시설을 잘 갖춰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정사 국보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게 기존에 어떤 케이블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구멍을 뚫고 하게 되면 훼손이 되니까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아주 문화재를 일체 훼손을 안 하면서, 상시로 거기다가 비치를 해서 감지단계도 아주 한 5단계 주의부터 해가지고 경보까지 5단계로 세밀하게 해서,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현재 상황이 오게 되고, 또 소방서라든지 혹은 일선 관서에서는 벽에 우리 마치 도청에도 보면 독도의 현재 모습이 이렇게 영상으로 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똑같이 화면 몇 개에 계속 그것을 다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국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는 도내에 좀 더 이렇게 한번 살펴서 첨단기기를 좀 활용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173페이지 노후시설을 지적을 쭉 해놓았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영천소방서에 2004년에 지은 것이 노후시설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거기 금호안전센터…

명호

김명호위원

예. 2004년에 지었는데 노후예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금호안전센터는 건축연도가…

명호

김명호위원

영천서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004년에 지은 것이 벌써 그렇다는 거예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안에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영천소방서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건물은 2004년도인데 아직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바닥이 조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수선할 예정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건물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뭐 ’74년도에 지은 건물도 있고 ’78년…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2004년에 지은 것도 노후환경 있고, 구미 같은 경우는 공단에 ’74년도에 지은 거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74년… 몇 년 됐습니까? 84, 94 35년이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미 ’74년?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내년도에 환경개선 45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의무소방원 감축폐지 예정이었는데 지금 2015년까지 다시 전국에 600명을 선발해서 도내에 100명을 배정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행정보조, 경비, 문서수발 등 단순업무 수행을 배제하고 부족한 소방력의 보강, 임무부여로 효율성을 강화하겠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단순업무를 시켜 왔군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이 의무소방은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소방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포항북부, 안동, 구미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대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구급대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데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이걸 방향을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의무소방원 600명 선발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데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쟁시험을 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말하자면 군인으로 보시면…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군복무 대신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그 복무기간이 끝나면 그냥 해제가 되는 것이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40쪽, 어떻게 이 소방차, 구조구급차 출동 중 고장건수, 전부 포항입니까, 어떻게? 영천, 성주, 경주 1건 이외에는 전부 포항남부, 포항북부에서만 고장이 이렇게 났는데 다른 서에는 고장이 없고 포항만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다는 겁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출동 중에 하여튼 고장실적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포항소방서장님, 이것 왜 이렇게 고장이 많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41쪽에 걸쳐서 도대체 전부 포항입니다. 다른 데는 완벽하고 포항만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집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포항에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주로 북부인데 북부가 많습니다. 북부서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관

이종관포항북부소방서장

예,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종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워가지고 연료기계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후차량은 지금은 개선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노후차량 말고, 여기 불량 무슨 불량, 불량, 불량 이게 많잖아요. 한 절반은 노후 때문이고 한 절반은 정비불량 아닙니까, 이것? 다른 소방서에는 이런 출동 중에 고장되는 사례가 성주, 경주, 영천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포항은 출동 횟수가 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동 중에 이것은 고장난 것만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출동이 많은 소방서가 확률적으로 좀 많은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다른 데보다 포항이 특별히 노후도가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화재발생수가 포항이 현격이 더 많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화재발생…

명호

김명호위원

2008년에서 ’11년 사이에 화재발생 빈도가 각 서단위로 해서 조사를 쭉 했을 때 포항이 월등히 많았습니까? 그런 자료의 토대를 두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충 둘러대는 겁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이게 출동 중에 이런 게 발생하는 확률이 아무래도 출동빈도가 많은 데가 이제 많다는 그런 일반적인 제가말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의도는 알겠는데 말씀하시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포항만 이렇게 많다는 게 대충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하면서도 본인도 좀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됩니까? 이거 된다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좀 이상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포항에는 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 대충 둘러대는 이야기지 그것을 누가 제대로 된 대답이라고 평 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그냥 막 적당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대답만 하면, 말만 하면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다 수긍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본부장님 뒤에 앉아있는 서장님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거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에 맞는,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서에는 집계가 사실 조금 덜 됐다 하든지 포항만 이렇게 많다는 이걸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지사님이 봐도 이것은 공감 못할 것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별것 아닌 것을 제가 물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자리예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고장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막연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얘기 들어 보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제출하세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출하시고 다른 서에도 불 다 납니다. 다 나는데 유독 포항 두 개 서만 더 많이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확실하게 원인분석 해가지고 제출하십시오,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음 224쪽입니다. 청소용역비인데요. 제가 쭉 보니까 안동서와 경주, 영천, 문경, 칠곡은 없고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청소용역은 각 서마다 다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다섯 군데는 없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다섯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외의 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서면답변서에 주신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급대체인력 해서 포항남부, 경주, 경산에만 1명씩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분들은 뭐죠, 무기계약직입니까? 이분들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분들은 기간, 말하자면 육아휴직 이런 사람들의 공백기간을 대체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정년까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부속실에 있는 분들은 전부 무기계약직인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게 지금 소방본부하고 소방학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소방서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기간제근로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쪽, 여기 지역대 출동실적을 보면 유독 많은 곳이 있습니다. 안동의 일직, 도산, 북후, 길안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옆에 183쪽에 보면 상주의 낙동, 청리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히 출동이 잦았어요. 그리고 고령에 성산지역대도 역시 1041회나 되고요. 이 지역 서마다 이렇게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말하자면 소방수요가 거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화재, 구조구급 이렇게 해가지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지금 다른 곳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숫자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숫자가 높은 게 수요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요도 많고 일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숫자가 아주 지극히 저조한 지역대도 있군요? 의성 점곡지역 같은 경우는 연간 30밖에 없고, 영주의 고아지역대 77, 안동석보는 53 지극히 저조한 지역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게 지금 구급이 이제 여기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역대가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54개 중에서 34개소는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구급차가 없는 곳이 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20개소는 구급차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20개소는 아주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여기 지금 구급에 빈칸은 구급차가 없는 지역이군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포항의 청하지역대, 영일지역대, 장기지역대 북면, 서면 다 구급차가 다 없어요, 다 없습니까? 그렇군요. 우리 장두욱 위원님 언성 높일만 하네요. 우리 고령은 어떻습니까? 고령에는 구급차가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1041회나, 구급이 442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좋습니다. 166쪽 봐 주십시오. 장난신고전화인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소방행정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 같은데, 구미 같은 경우 보면 165쪽에 보면 2010년에 125건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참 장난전화 빈도가 많았는데 2011년에 오니까 또 확 줄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난전화를 확 줄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무슨 교육을 계몽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준 겁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장난전화를 저희들이 사실 이게 획기적으로 줄게 된 것은 ANI 해가지고 넘버가 바로 상황실에 뜨니까 그때부터 획기적으로 사실은 감소했습니다. 신고 건수가 85만 5000건 이렇게 보면 0.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구미가 좀 현저하게 준 것은 아마 저희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교육하고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추정은 됩니다만 구미소방서에 이렇게 급격하게 준 별다른 그런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구미가 2010년에 보면 유독 또 많았어요.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았었습니다. 지금 번호가 떠도 요즘도 장난전화가 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제 장난전화하고 허위신고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 어린이들이 보통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린이가 장난삼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계도를 하고 그냥 종료를 시킵니다만,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사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위신고는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린이들이 화재신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서 그것을 한번 자기들이 한번 해보는 것일 수도 있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엊그제 뉴스에 어린아이가 신고를 아주 잘해서, 침착하게 잘해서 인명을 살렸다는 그런 뉴스를 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64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방검사인데요. 소방검사 실적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공란이 있는 곳이 실적이 낮은 데지요? 불량사항에 대해서 보십시오. 김천, 영주, 문경, 울진 어떻게 보니 사람 좋은 서장님 지역에 다 이렇게 비어있네요. 혹시 이것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검사를 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곳도 좋은 사람 있나요,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김천, 영주, 문경, 울진 왜 그러면 여기는 없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러 현장에 나갔을 때 불량사항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당해 소방서에서는 그런 불량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방검사에 대해서 이 자료를 신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책임 있게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소방검사도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곧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고 또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163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같기도 합니다만 소방차 운전요원의 음주운전 다 0.1이상이네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제 경주소방서의 경우는 소송을 해서 원고가 패소했는데 경산과 문경 같은 경우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바뀌었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건 법적인 문제라서 본부장님 답변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소방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건 0.1이상이니까 이렇게 아마 통계에 잡힌 것 같은데 반주 한 잔씩 하는 것은 상례화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고 특히 지금 공무원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또 그 피해를 입는 상대방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또 직원들 교육도 하고, 지금 이번에 경주 이런 데서도, 경주에서 직권면직을 재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대응도 강력하게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경산하고 문경은 정직 3월로 이렇게 구제가 되었군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154쪽으로 갑니다. 4월이면 산불이 자주 나는 시즌은 아닙니까? 4월 12일이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산불이 5월 15일까지 산불기간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많이 발생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여기 154쪽 하단에 우리 정무부지사 외 4명이 4월 12일 새벽 4시 20분에 독도를 갔다 왔는데 이때 독도 왜 갔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그 구체적인 사유는…

명호

김명호위원

독도에 불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새벽 4시에 이게 무슨 요일이죠, 4월 12일이? 아, 4시간 20분 동안 탔다는 얘기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무슨 요일입니까? 4월 12일 무슨 요일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울릉도에 그 당시 독도관련 사업현장방문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4시간 20분인데 출발은 몇 시에 했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출발시간하고는 제가 그 자료를…

명호

김명호위원

요일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요일하고 그것은 확인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 소방헬기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이용합니까,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원래 바람직한 것은 긴급구조, 또 환자이송에 주목적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또 속해있기 때문에 독도는 또 영토수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도에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가정을 합시다. 출발을 했어요. 1시간 뒤쯤에 도내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무부지사가 헬기를 타고 독도에 간 것이 도마에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상적인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또 초동…

명호

김명호위원

고위공직자가 소방헬기를 타고 중요한 업무를 보는 사이에 산불이 나서, 산불을 진화해야 할 소방헬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국민정서나 언론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을 탓하겠습니까? 잘못됐다, 잘됐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그것은 가치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판단은 쉬운데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후속적인 그런 지원체계를…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이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본부장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취사용역비인데 액수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문경, 경산, 포항 남·북부는 예산이 좀 많고 다른 지역은 거의 균일한데… 이것은 2개소?

웃음소리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개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포항북부에 왜 2개소가… 문경은 왜 2개소입니까? 문경하고 예천? 그럼 안동은? 안동도 영양, 청송이 있는데 안동은 많지 않잖아요?

「포항하고 영덕…」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천하고 문경…」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보니까 이게 전부 각 소방서에 이제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대가 있는 곳에 이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시죠. 그러면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지역 우리가 세 군데 소방서를 다녀봤는데 다녀보니까 500만 원 이상 구매를 한 것이 지역에다 될 수 있으면 좀 써줬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꼭 그 지역에서 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타 지역과 비교해서 너무 값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소방서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몇 군데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에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면 그 소방서에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500만 원 이상 구매하면서 조달구매하는 경우들은 있습디다만 조달구매는 어쩔 수 없고 지역구매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산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산에서 해야 되지, 대구까지 굳이 온다든지 서울까지 올라가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사줬으면 좋겠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사인력, 일선 소방서의 취사인력이 지역민들을 써서 그대로 하면 좋은데 결국 이것도 입찰을 보여서 몇 군데 업체가 하는, 예를 들면 대구의 업체가 포항도 하고, 경산도 하고, 영주도 하고 말이죠, 그럼 그 업체가 결과적으로 이익금을 좀 먹어야 될 것이고 그 뒤에 인건비로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부식이 부실해지지 않느냐? 그 지역실정에 맞게 그 소방서가 인력을 구해서 밥을 해서 먹으면 아무래도 취사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취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결국 A라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또 주고, 주면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돈을 좀 먹어야 되겠죠, 아마? 그렇게 하면 부식이 결과적으로 부실해지지 않느냐? 여하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불법주정차가 우리 소방으로 넘어왔는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되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이면 도로나 좁은 도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장소가 많습니다. 본부장이 실제적으로 안 되면 대구든 어디든 가보라고요. 양옆에 이면주차를 해버리고 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만약 그런 중간에 화재가 났을 시에 결과적으로 소방차 출동시간이 늦어서 불이 많이 났다, 해서 그러면 결국 소방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불법주차 딱지를 끊는다는 이것을 해놓아야 이면도로에 차를 대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시장골목이라든지, 그래서 소방차가 훈련도 하고 한다 말이에요. 그렇듯이 평상시에 ‘아, 여기는 소방 저거기 때문에 걸리면 아마 딱지를 끊겠구나.’ 하는 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키세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불나서 꼭 발에 불을 떨어지고 난 뒤에 설치지 말고, 알았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행감을 다니면서 세 개 소방서를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보입디다. 그 다음에 157쪽쯤 되네요. 지금 산불경계가 보통 12월부터 5월까지 합니까, 산불경계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11월부터 12월말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또 3월부터 5월 이렇게 지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경계가 결과적으로 11월부터 5월말까지로 하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15일까지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157쪽에 보면 홍보헬기가 홍보용으로 해서 4월에 많이 다녔어요, 4월에. 결과적으로 이게 소방홍보를 하고 산불예방을 하려면 11월, 12월부터 해서 소방 불조심 하라고 다녀야 되지, 4월이면 풀잎이 좀 날 때입니다. 풀잎이 좀 나서 소방의 화재위험에서 좀 벗어날 시기인데 그때 홍보한다고 기름 때가면서 다니는 게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4월 5일이 식목일이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하는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좀 많이…

두욱

장두욱위원

4월 12일까지 다녔네요. 12일도 다녔고, 4월 13일도 다녔고, 4월 17일까지 다녔네. 15, 16, 17.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런 것은 좀 불이 많이 나는 시기에 다녀야 홍보효과가 있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효과가 있고 4월 5일 식목일이면 요즘 식목일도 4월 5일에 안 합니다, 당겨서 하지. 요즘 4월 5일에 누가 식목합니까? 그것을 다 당겨서 3월에 한다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하지 4월에 안 해요.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완전히 산불이 예방 끝났는데 홍보한다고 헬기 빙빙 날아다니면 욕 얻어먹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방헬기가 1호기하고, 2호기하고 기름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연료비가 지금 보면 이제…

두욱

장두욱위원

시간당을 보면 1호기는 75만 원 들어가고, 2호기는 36만 9250원으로 되어 있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거의 반차이입니다. 쉽게 보면 반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일단은 1호기 ‘까무프’ 기종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

두욱

장두욱위원

헬기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먹기는 먹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한 시간에 기름 값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시간당 경비 나와 있는 75만원.

두욱

장두욱위원

시간당 경비는 1시간 비행을 하는데 날아가는 기름연료비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도 같은 곳에 한번 갔다 온다고 보면 2호기 같은 경우에 한 100만원 정도면 갔다 옵니까, 한 세 시간 정도라고 하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게 한 시간에 37만원이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옛날에는 한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면 그렇게 쌘 것은 아니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연료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정확한 데 이제 종합적인 이런 고정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인가 보면 구조구급에 안동에 환자를 서울에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대구에서 안동 가서 안동환자를 싣고 서울에 데려다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 포항에 보면 중간쯤에 3월 5일, 3월 6일 이것은 3월 5일에 헬기가 들어가서 인명구조를 해서 3월 6일에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3월 5일 대구에서 포항 내연산 그 말씀이십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예.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예.

두욱

장두욱위원

사람을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인가요, 뭐예요? 이것은 무슨 환자데 어떻게 포항 가서…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일몰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3월 5일 늦게 갔다는 겁니까? 3월 5일 2시간 20분이나 거기에 머물렀는데?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항공대장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항공대장 답변하세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항공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날 3월 5일에 포항 내연산입니다. 내연산에 구조를 갔는데 요구조자를 찾는데 상당히 힘들었고 요구조자가 나중에 보니까 폭포 밑에 추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가지고 결국은 구조를 하고 난 다음에 포항비행장에 가서 다시 연료공급을 재급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천 그쪽에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야간인데. 그래 가지고 제가 1박을 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포항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복귀를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환자는 그날 찾았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찾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찾았고 그럼 비행기만 기상이 안 좋아서 하루 자고 올라온 거예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163쪽, 이것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은 했는데 경산소방서에 여기는 0.16인데 정직 1개월이네, 소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보통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징계를 하고 난 뒤에 소송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소송을 만약에 제기할 때는 그 소송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소송을 바로 시작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이제 그것은 지금 개인에 따라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본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경주소방서의 이 분은 완전히 직권면직이 됐다는 말이에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직권면직이 됐고, 또 이쪽에 경산에 있는 직원은 정직 1개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게 형평성에 뭔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래 음주를 양을 보면 결과적으로 경산이 더 많이 먹었다고요, 음주도. 음주도 더 많이 먹었는데 어째서 이런 사람 하나는 직권면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정직 1개월을 했느냐, 이게 형평성의 뭐가 안 맞는 게 아닌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게 이제 채용당시에 2005년도 그때 보면 운전직을 별도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1종 보통 또는 대형운전면허를 가지면 무조건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때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운전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지방소방장 경주소방서는 운전분야로 아마 채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그럼 직렬 자체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채용당시에…

두욱

장두욱위원

운전직이고 운전직이 아니고 이렇다는 거예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것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정직 1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정직 3개월이고 이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전분야로 채용되었든 아니든 하여튼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을 때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요즘 의용소방대는 재해보험은 다 들어갑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법령에 따른 그런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보험이라기보다…

두욱

장두욱위원

보상보다도 재해에 대한 보험을 미연에 가입을 해놓아야 되지요. 의용소방대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 나가서 추락사가 날 수도 있고, 화재에 다칠 수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넣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험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라서 이런 상해를 입었을 때 유형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기준만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상해보상을 그러면 경상북도가 해줍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 자산으로 해줘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도 조례인데…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도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욱

장두욱위원

결국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하다가 꼭 그런 것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사망사고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랬을 때 미연에 이 사람들에게 보험을 얼마씩 해서 달아 넣어놓아야 결과적으로 안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보험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전담하고 있는, 그러니까 출동을 전담하고 있는 이런 데는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아, 전담의용소방대는 가입을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여하튼 일종의 안전장치를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상주시가 부지를 마련해 준다면 지금 현 청사가 있는 땅이 제가 알기로는 약 6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경상북도 도 소유인 것 같은데, 그 소유와 상주시가 재원을 투자해서 확보한 토지와 이렇게 교환을 해 줄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예정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예,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 청사부지를 상주시 소유로 이렇게 교환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검토를 해서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부지는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새로 옮겨가는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약 평수가 한 2500평 넘는데 그 시가를 비례해서 교환을 해 줄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상주시가 취득한 것을 무상양여를 받을 것인가, 그 관계를 한번 본부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여기 상주소방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상주 함창읍 119센터가 상당히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바깥에 놔두고 비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안타까운데 그 부지를 확보한다는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확보계획을 상주시로부터 좀 받아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와 동시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119센터를 증·개축할 계획도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판단해서 같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소방예산 비율을 보니까 우리 2011년도 기준해서 전국에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3.29% 되는데, 뭐 비교적 전국적으로 보면 결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오전에 김희원 위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소방업무에 도움 되는 예산을 좀 받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곁들여서 우리 소방학교 교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소방학교 자체 교수 분은 몇 분입니까?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교수는 지금 정원이 32명중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교수 분만, 교수진…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교수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섯 분은 소위 전공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전공과목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장교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론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전기분야, 기계분야.

성규

윤성규위원

전기하고 또 다음에 뭐요?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기계분야.

성규

윤성규위원

아, 기계…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대체로 4개 분야로 나누어집니까?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또 그 외에는 행정실무반도 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행정실무도 있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그 다음에 일반법령교관 따로 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을 한 소위 원자관계, 그런 분야는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전공 내지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원자력파트 부분요? 그런 것은 원자력부분에 대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아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초라도 알고 소방업무에 대응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일반 상식적으로라도…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현장관리론 해서 초고층건물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그 대응론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관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원자력이든 전문분야 부분은, 믹스하는 부분은 원자력연구소에서 초빙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자료에 보니까 외래강사 분들을 많이 초빙했더라고요. 했는데 보니까 그동안 여기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대체로 보니까 원자력관계 그런 업무는 별로 안 보여서 내가 묻습니다.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 명기되어 있는 데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일일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방면의 교수진을 채용한다든지 또 외래초빙 전임교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동감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필요한 부분에 관련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동감하고요. 아마 올해에 이것 있는 것은 제가 더 살펴봐야겠지만 원자력부분에 대한 대응과정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교수요원이 지금 여기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 원자력이 제기가 됐을 때는 원자력과정, 대응과정이 신설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 자체요원하고 원자력관련 연구소 초빙해서 같이 강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인 현상도 될 수 있지만 더군다나 우리경북은 경주와 울진이 전국에 한 70～80%를 우리가 원자력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북은 특히 그런 데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소방교장께서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인력확보를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본 위원 이야기를 동감하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아마 뒤에 계신 간부님들도 동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더라도 2년, 3년, 수십 년 후에라도 우리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서류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0억 600만 원, 1호기, 2호기 다 10억 600만 원으로 똑같지요? 몇 명이죠, 각 헬기 한 대당?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전체 10명… 항공대 인력은 항공대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항공대장 답변하십시오.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저희들은…

희원

김희원위원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항공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 2호기를 전담요원으로 구분해서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 2호기 공ㅎ 똑같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종사 8명이고 정비사가 4명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2명이죠? 그 소속은 어디입니까?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소방본부소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4명해서 연간 인건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평소에 유휴시간은 뭘 하죠, 뭘 하면서 보내지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유휴시간은 저희들이 원래 연간…

희원

김희원위원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연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근래에는 다시 저희들이 모의비행장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조종사들하고 정비사들이야 뭐 기계 보니까 됐고, 조종사들의 일과라든가 외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런 분들의 일과 프로그램을 좀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지금 자료 오전에 준 것, 이 자료가 표지에는 지금 자료에 헬기시간 운영경비해서 내용연수 20년, 최근 3년간 헬기부품 구입비, 최근 3년간 헬기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현재 159페이지에 지금 나오는 그것으로 봐서는 최근 3년간이다, 1년간이다, 2년간이다 이런 언급이 없는데 본 위원 보기에는 1년간에 지금 일어난 거래가 아니냐. 이렇게…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년간 맞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시간당 경비는 이것은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하고, 이 경비 자체가 당해연도 현재 부품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3, 4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만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당해연도만 여기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감가상각비에 이제 1호기는 본체가 15억이고 2호기는 88억이다, 그렇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RM오버홀’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용연수 나와 있어요. 보통 14년, 16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집계를 해보면 지금 본체 1호기가 연간 감가상각비가 7703만 4348원 맞죠? 1호기 감가상각비? 연간으로 볼 때 15억에 대해서, 15억이 지금 수명이 20년이라고 보거든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좀 노후화되어 가고 있어요. 1호기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구입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1호기?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95년도.

희원

김희원위원

’95년도죠, 벌써 16년, 17년차인데 노후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감가상각비가 7700만 원하고 3438원이다 이것이죠? 그것은 지금 계산목록은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뽑은 내용이다 이것이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1호기 연간수리비 보험료, 정비유지비, 기타유지비 등 합계한 것이 한 4억 112만 1000원이 나오더라고, 약 한 4억이 나옵니다.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이제 ‘RM오버홀’하고, 회전날개 구입하고, ‘풀루터’ ‘RM오버홀’은 뭐하는 거예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로타마스터’, 그러니까 주회전축입니다. 회전축 이것은 분해 수리하는 것입니다, 오버홀 하는 것은.

희원

김희원위원

분해수리하고,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이건 1000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1000시간마다 한 번씩 하고, 회전날개 이것은 몇 년마다 구입해야 되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이것은 10년에 이것은 기간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10년 혹은…

희원

김희원위원

12년이네요, 12년.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12년 혹은 1000시간 이래가지고 이것도 작년도 이것은 새로 구입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했죠? 기기도입하고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풀루터’ 이것은 14년간 수명이네요. 그렇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14년 수명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 14년간 이제 수명을 다 해서 감가상각비까지 다 처리해서 여기에 나온 금액이 ‘풀루터’ 구입이 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 지금 총 한 게… 여기 나온 것은 토털금액이죠? ‘RM오버홀’이 5억 200만 원은 토털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을 이제 12년, 예를 들어 회전날개 같으면 12년 기준하고 그렇게 해서 연간 12년으로 나눠서 계산한 것하고, 그다음에 ‘풀루터’ 이것은 14년으로 나눠서 연간 계산하려면 2억 2000에서 14로 나눠야 될 것입니다. 매년하려고 하면, 이것은 본체가격이니까?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지비가 토털 다 더하니까 약 한 1억 200 나와요, 1억. 그래서 1호기 연간 총 유지비가 약 한 5억 8000만 원 나온다 이거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산출하면 5억 8000만 원 나오는데 15억 중에 그래 5억 8000만 원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일단 결론은 좀 있다가 하도록 하고 2호기로 가 봅시다. 2호기는 지금 88억 2970만 440원 맞지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인건비는 동일하고 그렇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을 20년 기준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연간 4억 4148만 5022원이 나오더라 이거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대략 한 4억 4000 나온다고 보고, 그렇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도 연간 보험료, 장비유지비, 기타유지비 이런 것 다 합치면 이것은 7억 5438만 200원이 나온다 이거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약 2호기 1년간 연간 총 소요액이 11억 9500만 원 정도 돼요. 뒤에 단위 100만 원 이하 빼고 11억 9500, 약 한 12억 돈이거든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12억 돈인데 이것 만만찮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림헬기하고 이게 이제 규모의 시장이 못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임대해서 임대시장도 렌트시장도 활성화 안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몇 개 군이 합해서 우리 곽광섭 위원님 말씀대로 합해서 임차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쓰는데 이것을 그래 우리가 전문적인 헬기시장 이런 것은 렌트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있습니다. 현재…

희원

김희원위원

그럼 주로 어디 산림청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민간이 어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전부 민간항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럼 렌트하게 되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현재 2호기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 때문에 렌트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없고, 1호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월 임차료가 한 2억 4000정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24억대네요.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월 하여튼 2억 한 4000 정도 됩니다, 그게.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있으면 주십시오.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그런데 그 임차료는 추정적인 것이지 어디든지 얼마라고 공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게…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뒷소문으로 해서 알아보는 것이지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희원

김희원위원

자료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연간유지비가 1호기는 5억8000, 2호기는 지금 11억 정도, 12억 들어갑니다. 감가상각 다해서 쳐서…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연간 유지비가 만만찮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어떤 현행대로 유지해 갈 것이냐 앞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것 또 1년 추이가 나오잖아요. 한 3년간 추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 지나보면, 그렇죠? 내년도에 가서 한번 추이를 검토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걸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좀 내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뭐 렌트시장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견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글쎄 이건 제가 뭐라고 단정지어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간 한번 검토해보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여기에 대해서 1년 뒤에는 어떤 안을 좀 내 주십사하고, 현행대로 가는 것이 났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헬기운행구간에 헬기정비센터가 어디에 있죠?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정비센터가 지금 현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청주공항 내에 있습니다. 2호기는 서울 김포공항 내에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청주 가는 운행이 많네.

창한

김창한항공구조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소방학교장.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경북소방학교장 최태영 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언제 오셨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금년 9월 26일에 왔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9월 26일에 오셨죠, 교육하고는 소방학교하고는 뭐 전공하고 관련성이 좀 있습니까?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제가 본청에 주로 근무했고 여기 오기 전에 중앙학교에 잠깐 근무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 계셨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아까 오전에 지적한 대로 교육이라 하면 어떤 사전에 계획, 기획 이런 것을 잘하고 교육필요점이라든가 교육목표, 왜 이 교육을 시키느냐 교육목표에 대해서 목표달성치가 교육 효과성이거든, 그렇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교육효과에 대해서 그것은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교육생들한테 평가하는 것이 가장 맞거든요.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생 평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 전에 지금 교육 이런 것을, 공익적인 이런 것을 꼭 B/C 잣대로 들이댈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특히 대구 같은 곳은 지금 맡아 해주거든요.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소방학교를 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을 그 안에 직원들 교육진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해서 기업체 연수원 같은 곳에 답사를 가야 돼요. 그런 데 가서 민간이,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연수원이 활성화될 때는 기업체들이 새마을연수원에 벤치마킹 하러 갔습니다, 우리 70년대. 그래 지금 80년대 이래 와서는 민이 관을 앞질러가니까 그런데 그런 데 이제 연수원 같은 데 운영되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전수받아올 생각은 없습니까?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지금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이 어쨌든 관보다 앞서서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교수기법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또 저희가 이번에 경북소방학교에서 교육기관을 대표해서 지금 중앙교육원에서 대상자들만 모으는 경합대회에 발탁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 교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데 그 교직원 제가 와서도 스피치교육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어떤 강의의 아이템 전달교육을, 사실 중앙대회에서 우승 좀 해보려고 2주 연수도 보내고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2, 3일이라도 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왜 지금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는가 하면 기존에 공무원생활 10년 하면 이제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보통 교육내용을 짚어줘 가지고는 만족도, 효과도를 올리기는 힘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과정으로 머리 식히는 계념으로 교육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웃음치료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여기 리더십역량과정도 있던데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개발이 있는데 교육과정개발의 최종결정권자는 도지사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이제 당초계획이 없던 것을 수탁 받아서 지금 교육과정 몇 개, 한 4개 과정 실행했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상부지시로 지금 조례로 한 것이 119시민수상구조대고 상부지시로 한 것이 자율소방대 소방안전교실 119안전체험 그렇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데 대해서 소방이 예산을 따오고 하려면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국가정보원에도 일반 민을 대상으로 초대해서 식사제공해 주고 홍보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소방이 뭡니까? 도지사가 선거 여러 번 선거운동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좋은 시설에 민간인들 한번 초대해서 대표적으로 사회지도층들 해서 한번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소방에서 해 주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식사 한번 제공해 주고 또 거기서 자기들 또 분임토의 같은 것 한번 하게 하고, 1박 2일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코스 개발해서 지사님한테 그런 것을 기안을 하라는 것이죠, 내부품의를.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계속 그렇게 해야지 예산 또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가 와보니까 교육과정이 일시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전반기에 다 몰려있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교육할 때 분기별로 좀 나눠서 지금 사실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자력부분도 제가 좋은 아이템을 얻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과정에는 사실 원자력의 대응과정도 사실 매년 해도 우리 경북도에 있는 소방공무들이 이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사람들도 상식적으로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까 자료에는 교육과정별로 이 과정이 만족하다. 유익도, 만족도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거 하나 자료가 왔어요. 그 다음에 외래강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교육진행에 대해서 진행자가 성의껏 하더라. 이런데 대한 어떤 평가는 평가설문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넘어온 자료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평가할 때 담당자가 교육을 2박 3일, 1박 2일 뭐 1주, 2주 이렇게 교육을 참 잘했다 그러면 담당자 교육진행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 90%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교육진행자로서 진행을 잘했다 안 했다. 이것은 90% 이상 안 나오면 그 교육진행 자격이 없습니다.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개인별로는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교육과정하고 강사평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이제 교육진행자 이런 분들은 그 시간을 잡무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개발, 자기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줘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자력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필요성을 무엇으로 세우고, 교육목표는 무엇으로 하고, 교과내용은 무엇으로 이루어가며, 강사진은 어떤 기준으로 하며 그것 최하 2개월에서 6개월 많으면 1년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그 교육진행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야지 연구개발을 해서 한 과정을 개발해서 이렇게 했다하는 그것이 특수시책업무입니다. 타 시‧도의 소방학교에서 못한 것을 우리 경북소방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외래강사 만족도가 지금 교육과정별에 있어서 신규임용자과정이 ‘매우 만족’이 다 합쳐서 76%밖에 안 돼요. 신규임용자과정이 교육과정별로 만족도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산업훈련 우리 이제 기업체든 우리 관공서든 76% 만족도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잘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뭐가 문제 있느냐? 교육생들이 그 의견을 다 내놓았습니다, 설문지에 보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좀 시켜줘야 되고 다음 차수 교육 때.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에 2주 이상 이것은 81% 정도 되네요. 이것은 이 정도하면 그래도 80%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외래강사 만족도의 신규임용자과정에 평균 74%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 과정에 이것도 71%이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에 2주 이상에는 외래강사 만족도가 지금 60%밖에 안 돼요. 이건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에 이것은 잘한 겁니다. 90% 나왔습니다. 516명에, 그렇죠? 516명이 이수를 했는데 90% 나왔는데 이걸 이래 볼 때 차별화가 되지요?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교육과정별로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강사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육 진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교장님이 이제 그걸 잘해야 되는 게 교육을 진행하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 전 차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 차수에는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겠다 하는 것, 이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과정 딱 끝나고 나면 평가설문지에 딱 결과 나온 것 보고 자, 이것 교육진행 잘했다, 이것 좀 못했다, 이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이게 바로 피드백이 반드시 되어줘야 되고, 전 소방학교 직원들 있는 데서 이게 시설적인 면에서 난방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희가 불만제기 하니까, 또 식사재료 식사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불만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서로가 내부자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 끝나고 나면.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꼭 내년도에 역시 교육과정 들어가고 외래강사 만족도 이런 걸 거의 다 한 85% 수준별로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명호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외국 소방박물관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보고 계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미국,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호주, 중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것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소방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박물관을 단순하게 그냥 조잡하게 몇 개 전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소방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방장구들을 다 수집해서 전시도 하고, 또 요즘 박물관에 새로운 기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입체영상 3D, 4D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코스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소방실습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 소방박물관에 가면 소방의 모든 것과 관람을 쭉 하고 나오면 소방관에 대한 자부심도 뿌듯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우러날 수 있는, 어린이에게 단순한 불조심교육이 아니라 그 소방박물관을 반드시 수학여행코스처럼 해서 관람해서 갈 수 있고, 초등학교 뿐 아니라 성인들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김희원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시책이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해서 지사님하고 의논을 하신다든지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방박물관을 하나 만들자, 돈이 어쩌면 엄청나게 들지도 모르지만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은 개인자격으로 소방장구, 장비를 수 백점을 수집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 이외에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을 것이에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수집하게 되면 아마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재예방하고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선진국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도 이제 G20니,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니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한번 간부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그걸 조금 발전시켜서 기획을 한번 해서 지사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이 프로젝트를 잘만 만들면 꼭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중앙정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잘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주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 소방에서도 이런 박물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소방기본법에 이런 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부지확보라든지 또 기본적인 그런 것이 용역단계로 끝나고 사실은 성사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부지는 우리 안동에서 대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십시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소방학교가 있는데 소방학교와 연계해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은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라고 해서 충남 거기에 큰 대형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쪽에도 한번 유치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고, 이런 저런 대구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경북소방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 보면 종합평가라 해가지고 19개 분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방서별로 등급을 매겨놨는데 이것 소방서장들 괴롭지요? 안 괴로워요, 등급 매기는데? 그래 이것 잘하는 데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시상금을 최우수는 500만 원, 우수는 400, 그 다음에 장려는 각 300, 그 다음에 노력은 150 이렇게 해서 16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일 꼴찌하는 데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치웁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게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이제 ‘화재와의 전쟁’ 해가지고 여기 소방서보다는 소방본부장에 대한 강력한 그런 조치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순위를 이렇게 반드시 서열화하는 것이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평가방법을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좀 인사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