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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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경상북도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산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청도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지를 경산교육장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산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 동 환 교육지원과장 권 도 현 행정지원과장 박 용 태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남 청 룡 교육지원과장 이 금 옥 행정지원과장 김 홍 구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산, 청도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산교육장 신동환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1학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을 모시고 경산교육지원청 2011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다섯째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산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2011학년도 경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신동환 경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남청룡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청도교육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며, 높으신 경륜과 철학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학년도 새로운 생각 맞춤형 명품 청도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청도교육지원청 소관) 이상 보고 드린 주요 시책들은 지도해 주시는 내용 깊이 새겨 맞춤형 명품 청도교육이 활짝 꽃을 피워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남청룡 청도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여영희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상세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 페이지가 163쪽입니다. 세외현금 이게 8월 31일 자입니다마는 기타세금으로 144만 7860원, 그다음에 기타잡종금 1414만 9850원 이 상세 내용과 보관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0쪽과 181쪽, 중학교 학부모회 비정규직이 있는데, 학부모회 비정규직이 공립중학교에 5개 중학교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사립은 없는데, 왜 학부모회에 비정규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사항인데, 2011년도 4월 19일 날 남산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1억 543만 원인데, 작업상의 혼잡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사유와 상세한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도교육지원청입니다. 마찬가지로 164쪽에 세외 현금입니다. 국유재산사용료 87만 원, 기타보관금 1050만 원의 상세내용과 보관사유, 그다음에 183쪽에 비정규직 행정사무보조 1명 채용하고 있는 사유, 그다음에 383쪽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도서구입비를 아마 예산에 지금 3%입니까, 5%입니까? 3%죠? 3% 구입할 게 있는데 아직까지 남성현초, 각남초, 이서중은 지금 현재 구입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고 있는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사항입니다. 574쪽, 2010년도 9월 18일 아마 유천초등학교 통·폐합관련인 것 같습니다. 유천초등학교에서는 청도초등으로 가겠다고 하고 아마 교육청에서는 중앙초등으로 가라고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75쪽 2011년 9월 14일부로 특수학급 신설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도야영장 관련입니다. 교육장님 준공은 되었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청도야영장에 지금 현재의 시설현황, 전체 야영장의 현황과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편성, 이것 계상되어 있는 현황,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예, 박태환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에 2011년도 자퇴학생 수 초·중·고별로, 두 번째 2010년, 2011년 경산시, 청도군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 총액하고 학생수로 나누어서 1인당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그것. 세 번째 경산입니다. 2014년까지 교과교실제를 교과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한 학교, 현재 초·중·고별로 해 주시고요. 청도는 아마 그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청도교육지원청은 혼창통에 어떤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놓아두시고…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없습니까?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청 관내에 폐교 매각현황하고 대부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제 했는데 청도만 들어오고 경산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에도 관내에 폐교 매각현황하고 대부현황 그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산교육지원청에 신설학교 백천초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혹시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학교용지부담금 백천초에 관련시켜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떻게 전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를 구할 수 없으면 그냥 두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양 교육청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심알리미가 학생 몇 명에게 보급이 되어 있는지 그 수, 그리고 학생수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CCTV가 각 학교에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아마 청도는 아주 쉽게 파악이 될 것 같고, 경산교육지원청에는 그게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저에게만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전체 수라도 좋습니다. 그것 지금 자료 준비된 대로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추가 있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좀 빠졌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경산교육지원청 564쪽, 민원사항처리입니다. 2011년 3월 7일에 저학년 학생에게 교사가 욕설을 한 이 자료 민원접수와 처리결과까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566쪽에 4월 22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학생 괴롭힘 이 건, 그다음 2011년 5월 3일 ‘초등 4학년 초등영어 워크북 구입처를 알고 싶다.’ 이 내용과 5월 17일 시정조치 않고 개인정보유출에 사과 요구 이 네 건에 대해서 접수와 처리결과까지를 자료를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양 교육지원청입니다. 2010년, 2011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 그리고 두 번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2010년 2011년, 그리고 지출내역, 참고서류 있으면 전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수당 부당수령자 및 그 내역서,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예능수업 초·중·고별로 각 학년별로 시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최우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양 교육청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학교별 특수학급수와 특수학생, 그리고 이 특수학급에 가려면 아마 판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싶은데 판별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특수학생으로 선정된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사항이 없으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15～20분으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경산교육장님,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관내에 현황파악이 옳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앉으십시오. 우선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시 중학교, 중학교 학군이 몇 개 있습니까? 중학교 학군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개…

재천

추재천위원

중학교 학군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지금 1학군 중에서 경산중학교, 장산중학교, 사동중학교, 삼성현중학교, 문명중학교 이 5개 학교가 1학군입니다. 경산중학교는 학년 당 아마 10학급인 것 같고, 장산중학교는 9학급, 사동중학교는 9학급, 삼성현중학교 7학급, 문명중학교 3학급입니다. 지금 문명중학교가 이렇게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아마 경산지역에서 가장 성적이 좋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명중학교에 이 학급을 증설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온 뒤로 문명중학교에서 학급증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이제 끝냈는데, 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전체 학생수가, 전체 진학할 학생수가 많이 감소는 아니지만 일부분 감소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특수한 학교에 학급수를 증설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명중학교 학급수 증설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경산중학교는 10학급입니다. 10학급 안 많습니까? 지금 아마 경산중학교는 벌써 설립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제법 되었고, 지금 교과교실제 등 여러 시설들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경산중학교 시설현황과 이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문명중학교가 아마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사립이라고,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 배정을 못한다, 이런 사유가 아닌가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현재 경산시내에 있는 중학교 학부형들은 전부 문명중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중학교 시설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의 학급수를 줄이고 이쪽의 학교 학급수를 늘린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문명중학교에 만일 교실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렵겠지만 현재 기존의 시설로 수용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 271쪽에 경산교육지원청에 학력증진대책과 그다음에 부진학생 대책이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장님.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중학교 학력이 지금 현재는 경산이 수학, 과학이 좀 우리 경북도내 평균에 비해서 좀 부족하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끌어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 과학이라든가 학력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전체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설명을 올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력고사, 학력고사’ 자꾸 선생님들만 다그치지 말고 우리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자꾸 선생님을 다그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해 보니까 성적실태를 보니까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자꾸 문제풀이만 하더라,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2011년 7월 14일에 친 국가수준 학력고사 문제를 분석을 해 봐라. 해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한 것이 그 보고자료에 ‘개별맞춤학습’이다 이래서 개별 맞춤학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평가의 경향이라든가 교육내용의 경향이라든가 여기에 맞추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이래서 지금 제가 와서 한 것은 개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초·중학교에 공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마이크가 자꾸 꺼지네요. 우리 경산지역은 대구와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위장전출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지역은 학생들의 이동을 막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학력신장에 좀 매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문제재산 학교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장산초등학교죠? 장산초등학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암초등학교 아닙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성암초등학교 아닌데요? 저 위에 산…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암초등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암초등학교에 지금 그쪽에서 공사를 다 마친지가 10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해관계자가 나와서 이것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분쟁 중에, 법원에 지금 가서 우리가 변론도 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상태는 우리가 오늘 변론기일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누가 가야 합니까? 거기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오늘 시설직 토목기사하고…」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경산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재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산은 바로 대구에 인근 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력향상에 매진해야 할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교육장께서 학력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력부분이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9월 1일에 와서 제일 신경 쓰는 게 학력입니다. 학력이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지-스마트러닝(G-Smat Learning)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스마트러닝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수업개선과 수업기기활용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업방법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지-스마트러닝 이게 바로 학력향상방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그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어를 너무 많이 쓰셔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108쪽에 있는 ‘We#’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인성교육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같이 영어 짧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서, 박태환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 많이 쓰는 겁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급적이면 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로하스니 뭐, 하여튼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육계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우리의 고유 언어를 좀 많이 썼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천초등학교에 부지매입비 85억입니다. 이게 지금 확보된 겁니까? 확보할 예산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보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보된 겁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공사비도 BTL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것 확정된 겁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BTL사업자는 지정이…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BTL사업자는 1차로 선정이 되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원석

김원석위원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안 들려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세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BTL사업은 1차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아직,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용태입니다. 백천초등은 현재 10월 말까지 부지는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지금 현재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해서 공고는 내놓았습니다. 내놓았고, 건축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저희는 부지만 저희들이 하고, 건축은 BTL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공사는 저희들이, 건축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속기도 해야 하니까 안 들리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도교육지원청에는 초등학교 14개 해서 25개 학교가 있다 그렇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수 전체가 1823명이거든요.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1441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전체 합해서 1800명입니다. 그렇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지역에 큰 학교 한 학교 학생수와 맘먹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력이라든지 모든 면에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에도 좋은 성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도교육이야말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의 모범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중에 한 가지 반갑다 그럴까요?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진로·진학지도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일어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진학·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없는 특색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26개교가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로·진학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진로·진학컨설팅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별로, 고등학교 별로 컨설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지역청에 장학사님께서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학교하고 같이 계획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 현재 초등학교가 약 1500명, 중학교가 1000명, 고등학교가 1800명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고등학생들이 그만큼 저희 지역에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경산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이 된다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저희들 청도지역에 지금 중학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진학을 철저하게 컨설팅 하는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교과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포인트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선진국에서는요, 진로지도, 성교육 이제 건강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중요시하거든요, 중요시 하는 그런 교육활동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진로지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도록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학만이 아니고 생애 전체에 대한 교육입니다. 생애 전체에 대한 교육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인식도 알아야 하고 진로에 대한 판단도 세워야 하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진로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반갑게 생각한 것이 청도에서는 이 진로교육이 기본부터 옳게 잘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진학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로교육은 진학만이 아닙니다. 물론 진학도 진로교육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진로라는 것은 생애 전체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시고, 청도만 해도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이 진로교육을 그 전문가가 틀림없이 있지 싶습니다. 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보심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력도 우수하고, 학력이 우수한 만큼 진로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좀 연구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2명을 대구경북영어마을로 보냈는데 이것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4박 5일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비용이 대개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비용이 45만 원 정도…

원석

김원석위원

1인당?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인당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 272명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소득은 완전히 본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부담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다음에 군내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라는 것도 있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중학교는 영어전용교실,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같은 맥인데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14개 교에… 그런데 1교실 또는 1.5교실 해서 완성된 것도 있고, 소규모 학교니까 거기에 맞춰서 1교실 작게 이렇게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저쪽 칠곡 쪽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칠곡 영어마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 가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떤 의미에서는 일과성이고, 그죠? 그런데 거기 갔다 왔을 때 정말로 입이 떨어지고 또 회화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3박 동안에 할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일과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내의 학교에다 영어체험교실을 좀더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행한다는 얘기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교육계에서도 조금 수용을… 지금 포항 같은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 돈 전부를 어디다 쓰느냐 하면 학교의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영어교육도 충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판단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좀 전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 알리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알리미 서비스가 몇 명 정도인지,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교육장님에게,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도 전체 안심알리미에 들어가는 돈이 30억입니다. 1인당 5만 5000원씩 해서 서비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지 또는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이 문제를 교육장님 솔직한 견해만 주시면 도교육청 질의할 때 이 문제를 한번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CC-TV라든지 한 가지 시책 가지고는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CC-TV 문제도 위원님 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아이가 일단 학교에 들어오면 부모의 핸드폰에 안전하게 아이가 들어왔다는 것을 부모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도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확대를 원하십니까, 축소를 원하십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관내는 이런 사고는 안 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죠? 제가 너무 교육재원을 과잉 서비스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신동환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제 개인소견으로 현재 안심알리미의 기능이 개선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학생이 학교 밖에, 등하교 하는데 위치추적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등하굣길에 요새 범죄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왕 하려면 좀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 안 되겠느냐, 비상신호도 가고 그러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개선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활용해 보셨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도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가까운 학교에 가봤습니다. 경산초등학교를 가봤는데 본관 건물에서 저쪽 교문에 들어오는 것이 어렴풋이는 보이는데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으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해상도가 낮아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보급을 했는데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개선방안을…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방향이 없느냐 싶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결론은 저 높은 데서 학교 높은 데서 운동장 전체를 비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됩디다. 그것은 우리 스포츠 중계방송하는 고성능카메라도, 그것도 줌으로 당겨야 잡히거든요.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불과 한 3m 높이에서 진행하는 차도 바로 잡히는 그런 것은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에도 높은 데 세워놓으면, 교사 양 쪽에다 높게 세워서 전체 비추는 것은 효과가 없고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정문하고 또는 복도하고 바로 비춰지는 것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교육장님 신경을 쓰시면 개선방안도 나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장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면 그중에 묘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저는 경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주요업무추진실적, 1번에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이 먼저 들어가고, 물론 그것도 교육적이고 그렇습니다마는, 학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그 순서를 인성교육을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은 제 생각에는 잘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방법이라든가 수단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저한테 오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가 어느 나라 문자라고 생각합니까?

웃음소리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글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죠.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교육계에서 우리말, 고유어, 우리말 아끼고 바른말 고운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격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젠 좀 웃어가면서 이야기하렵니다. 꼭 영어로 쓴다, 이것은 우리 교육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아닌가, 특별하게.. 교과부에서 뉴스타트 이렇게 쓰고, 경북 같으면 새출발 이러고 괄호로 씁니다. 뉴스타트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산교육청에 보니까 영어를 만들어서 했어요, 보고하는 과정을. 그런 것들은 조금 고쳐야 안 되겠느냐. 경산 스마트 러닝(G-Smart Learning), 이런 것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랑해요! We#’ 이게 무슨 뜻입니까? ‘#’.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것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

태환

박태환위원

정서적인 차원으로 ‘#’을 넣어놨고 ‘We’라는 말 대신에 ‘너, 나, 우리’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것도 Together ‘함께’ 하는 것. Night School, 밤 수업 이렇게 해도 안 되겠나 싶고, Green Day, 꼭 집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교육계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예산이 어느 교육청이든지, 본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영어에 투자되는 것하고 우리 한글교육에 투자되는 것,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한글 만든 정신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다면, 그 참된 정신을. 우리 아이들이 중도에 낙오하는 이런 것, ‘문사철, 문사철’ 그러는데 그것보다 ‘문’인 우리 한글,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훈민정음 창제한 그 근본 뜻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준다 해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과,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국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어깨가 약한 박찬호가 미국 무대에 가서, 박세리나 김연아,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세계적인 으뜸 되는 이런 등등, 이런 분들이 배출되는 것은 오로지 한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주 선비는 1달 정도… 말이 있잖아요, 얼마만 하면 한 석 달 정도만 하면 우리말을… 빼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화장실 가는 사이에 하루 이틀만 해도 우리 한글을 다 깨우친다 이겁니다. 참 빼어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정보 수집을, 우리 문자를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인지가 발달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주고 그런데 이걸 우리 스스로 좀 무시한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우리 한글…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 땅덩이가 줄어드는 판에서도 세계적인 국가로, 예를 들어 G20 이런 등등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글입니다. 세계적인 어학 석학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막상 교육계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우리말을 갈고 닦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더 깊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영어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거기 105쪽에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에,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대구경북 영어마을 4박5일 체험학습에 초 470명입니다. 이건 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 5, 6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11월 중 실시 예정, 아직 안 했다는 말이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 공문이 나가서,

태환

박태환위원

교육장님,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마지막에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연초에 선착순으로 해야 될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대구하고 경북 전체가 청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산이 밀린 겁니다, 11월달로. 그래서 아까 김원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지역청에서 영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미만 해도 4억 5000만 원입니다, 대구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돈입니다. 이런 것도 교육청, 지역청 단위별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정말로 효율, 효과성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7쪽에 소통과 신뢰로 감동 주는 경산교육에 1번, 활기찬 교실, 해서 독서교육 강화 들어간 게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교육도 구체적인 책을 보면, 사실 제가 볼 때 도서선정에 우리의 한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공자님도 우리 동이족이라고 그럽디다. 한자도 은나라 갑골문자니까 거기도 동이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논어나 한글, 이런 등등을 반드시 필수 선택 도서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천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도교육청에, 앞서가는 교육환경에, 137쪽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魂·創·通’에 대한 교육과정에, 그것 자료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앞에 135쪽에,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초청 학부모 연수 5회 5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참 필요한 것이거든요. 최고의 최초의 스승은 부모라 이런 뜻에서 반드시 학부모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자녀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과 관련되는 명사초청을 했는데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지역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이 없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요즘 교육청에서 공동구매 그런 것은 일체 안 하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일선학교에 안전알리미다, CC-TV다 하는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0% 다는 안 되니까 지정을 해서 예산을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다 집행하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일선학교마다 학교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다 같은 물품이라도 학교마다 가격이, 똑같은 기종인데 계약하는 단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주하고 영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CC-TV도 그렇고 안전알리미도 그렇고, 안전알리미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정도 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허락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세요.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자료가 없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됐습니다. 요즘에 학교 CC-TV 이외에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교문에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요즘 새로 안전 전산망 설치하는 것 그것 이름이 뭡니까? 그건 오후에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은 여기 사무감사 과정에서 단가 문제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하려고 그러면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사전, 사후에 감독하고 하는 그런 일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로 그런 편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문기관과 잘 수의를 해서 CC-TV 설치 위치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해야 가장 효율성 있게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지침은 안 내려갔죠. 학교에서 업자가 와서 선정된 대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했는데 교장, 교감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라고 시달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경산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단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요즘 인정되고 있는 학부모회 조직이 있죠. 일선학교에서 생각은 이 2개 조직 중에서 어느 것이 학교교육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학부모운영회가 말 그대로 학교교육에 더 역할이 크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조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껄끄러운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자치라고 하는 명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선의 여론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2년 임기로 하고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4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장기로, 장기간 학교운영위원회에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자꾸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자치를 위한 최소단위의, 최저단위의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인데 이 단체가 어떻게 학교교육을 위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때에 따라서는 견제기능도 필요하죠. 그런데 임기가 너무 길어서 이것이 지역에서 흔히들 말하는 토착비리 비슷하게 학교를 학교경영의 범주를 벗어난 처신을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불편한 예가 있다고 하는데 양 교육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임기를 오랫동안 맡으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는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소단위로 1년이면 더 좋은데 1년이면 너무 그러니까 한 2년 단임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순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양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 생각으로 학교운영위원이, 소위 말하는 권한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좀 없지 않느냐, 서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난 뒤에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나가서 그런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자료요구 하나…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부터 요구해 주십시오.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 빠뜨려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일전에 경산유치원 원감하고 민원인하고 분쟁이 있었던 내용 아시죠? 경산교육청에. 실명이 나왔던데, 책에는 권미자 원감선생님과 민원인과 분쟁이 있었는데 조사한 사건에 대한 전모를 저한테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청도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공·사립 망라해서 학급수 좀 제출해 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공·사립 다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경산교육장님, 아마 금년도 2012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제가 언뜻 보니까 평산초등학교 차량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평산초등학교 임차료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한테 자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EE교사, 현재 경산과 청도, 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교사가 몇 명, 모범교사가 몇 명, 으뜸교사가 몇 명인지 그 교사 명단을 경산과 청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양 교육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청도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학생체벌에 관해서 평소의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눗물은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다. 아이들 지도에서 흐르는 눈물은 가슴 속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이런 시구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해서 인격적으로 체벌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생활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체벌 정도는 몰라도 체벌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체벌이 다소 필요한지, 시대상황이 체벌을 해서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시대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체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체벌은 하면 안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면 안 됩니까? 경산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에 지도관계 때문에 방문을 합니다.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용지도라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열하고 2010년대의 학생인권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중용을 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2010년도에는 너무 우리가 정열적으로 가르치는 그것만 생각했다가는 2010년도에는 그 방법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되고 ’70년대 ’80년대에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됐는데, 뜨거운 가슴의 정열과 2010년대의 냉철한 머리로써 중용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체벌은 하기는 하되 학부모가 이해하고 학생이 이해하고 자기감정이 안 실린 방향, 그래서 중용지도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체벌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교육장님 방침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희들이야 1950년대 60년대 학교생활을 했는데 저도 감정적인 선생님들한테 감정적으로 맞은 기억이 있는 선생님이 있고, 공부 때문에 선생님한테 맞아서 안에 잇몸이 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부를 못해서 매를 맞은 것은 절대로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요, 선생님이. 그런데 감정에 의해서, 제가 코피도 터지고 발로 밟히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경주에, 그 당시에 경주중학교에 5년제 사범과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같이 선생님들이 교육계의 검증을 안 거친 선생님들이 거의 다 해방되고 얼마 안 되어서, 저는 그때 선생님들은 수준이랄지 교사의 자격이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소의 사랑의 매라든지 체벌이 꼭 다른 체벌보다도 기합을 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교육도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체벌해서는 안 된다, 체벌에 대한 문제도 정도를 골라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해야지, 체벌에 대해 교육장들이 잘못 방침을 해 버리면 너무 심하다… 이웃 일본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교복을 입고 인성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인성교육은 실제로 부모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교육은 한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60년, ’70년대에는 아이를 많이 못 낳도록 산아제한을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참 많이 줄고 이런데 국가가, 우리가 지하자원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성장 동력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청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 숫자가 얼마라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55명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그 애들, 솔직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문화 아이들 성적 순위가 하위죠? 연구를 해본 게 없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국가수준성취도평가를 한 결과에 기초미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기초미달 이하 되는 하위 아이들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특별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아버지는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외가가 다르다뿐인데 좀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왕따’ 안 당한다든지 이래서 차별화가 안 되어야 된다. 그것을 꼭 교육장님 명심하시고 각 학교에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산교육청은 총 176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탈북가정학생이 4명 있습니다. 평산초등학교 2명, 경산초등학교 1명, 현흥초 1명인데 제가 평산초등학교 교장한테 일부러 물어봤어요. “탈북가정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러니까 “그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아까 다문화가정 학력관계는 아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국가 장래를 봐서 정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미래 교육을 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도교육청이 지금 다가정 자녀들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되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4명 이상 되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심각합니다. 지금 경산교육청에도 없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어제 영천교육청은 있던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교육시키기 힘드니까 많이 낳으라고 해도 안 낳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에서 봤을 때는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최고 적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는 3D 업종이라고 해서 외국의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전부 사고뭉치가 돼 가지고 지금 프랑스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문화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다가정 이런 데서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성장 동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도교육청은 지금… 사실은 청도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적은 군에서는, 인구가 대한민국 다 줄지만 많이 줄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면 옛날 청도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제일 많은 때. 한 10만 됐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10만 넘었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좀 많은 편 아닙니까, 교육장님?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설립은 청도는 사립이 많습니다. 사립 설립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설립인가가 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특이한 것은 중학교가 7개, 분교 하나인데, 고등학교가 5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수가 한 1000명 되고 고등학교가 한 1800명 됩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중학생들이 청도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옆에 경산에서 좀 많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중학교부터 말씀해 보세요..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사립이 세 곳, 공립이 분교까지 4개 학교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다음 고등학교는?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공립이 2개교, 사립이 3개교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청도는요, 각 학교에서 신입생 문제 때문에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연초에 학급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통 청도에 제일 큰 학교가 학급이 얼마입니까? 청도고등학교 같은 데, 이서고등학교, 전자고등학교, 이걸 순서대로 하면 제일 큰 학교가 학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큰 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제일 많은 데는 이서고등학교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한 학년에 몇 반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6반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제일 적은 데는… 면단위 제일 작은 데.

룡도

남청룡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금천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7학급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장님 생각에 연초에 고등학교 학급조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게 학교도 부담스럽고 학급을 좀 조정을 못합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조정은 교육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등학교는 도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나중에 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경주로 봤을 때 한 3년 전에 경주시내 한 학급 다 줄였어요. 그때 경주교육청에 의견 묻더라고요, 도에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학급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그리고 학생 모집하기 위해서 전 선생님들이 경산 쪽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하고 다른 타지에도 가서 노력을 하고, 지금 1월달부터 거의 10월달, 11월달 되면 입학할 때까지 전쟁입니다, 학생들 때문에. 청도에서는 도저히 수급이 안 되니까 결국 데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학교에도 무리고 그러니까 학급수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교육청에 건의를 하는데 교육청에 건의를 많이 받더라고요. 경주 보니까 교육청에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경주교육청에서는 1.5를 줄여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한 학급을 줄이더라고요, 한 학교에, 다 줄였는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의견을 참고해서,

이달

이달위원

학교에서는 잘 안 줄이려고 할 걸요?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를 해서 도의 전체 수급현황 이러 것을 해서…

이달

이달위원

건의를 해서 편안하게 학교를 해야지, 학교마다 반이 많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을 좀 조용하게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면단위에 있는 학교, 면단위에 한 학교가 있는 데가 있는데 보면 제 생각에는 한 면에 한 초등학교는 있어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농촌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에 결국 이농인구가 적어야 되는 것하고, 거기 살려면 초등학교 하나 없으면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면에 학교를 꼭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데는 할 수 없이 통합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논리를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러면 그 지역의 몇 사람이라도… 애들 교육 때문에라도 그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면에는 학교를 방과 후에 개방을 좀 해야 된다. 학교가 문화센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방학 때, 학교 운동회 할 때는 그 면이 잔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도는 현실적으로 면단위의 학교 분위기라든지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는 면이 7면이고 읍이 2읍입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1면 1본교가 없는 데가 운문면입니다. 운문댐에 지금 문명분교가 있는데 거기에 화랑벨트 이런 게 정책사업으로 있다고 하기에 제가 군수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면 1교 본교가, 지금 분교는 있지만 1면 1교 본교가 유지되도록 군수님 한번 힘씁시다. 그래서 이 얘기는 화랑벨트 속에 학교가 하나 새로 운문면에 학교 하나 설립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건의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1면 1교는 도교육청에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제논리로 따지면 통합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농촌현실을 생각해서 1면 1개 초등학교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산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경산은 발전하는 데는 계속 발전을 하고. 경산교육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신설 고등학교 공립학교 아직 짓고 있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것 사실 잘못된 거예요. 거기 학급조정을 하든지 하면 충분히 안 지어도 되는데 경산에 또 학교를 지어서, 지금 청도의 교장선생님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국가 예산 세워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학교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청도 인접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발상을 했는지 몰라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 개교가 되면 청도에 지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생수 확보 때문에 서로 경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새 신문을 보면 신문 간지 광고지에다가 청도이서고등학교 홍보 팸플릿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위치가 또 청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이 있지 않겠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학교가 마치 경쟁하듯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학급도 내가 청도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학급수도 좀 조정해서 편안하게 가도록 운영해야지, 지금 학교에 에너지를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안 하고 학생 모집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 소모를 해요? 그래서 경산에 공립학교 짓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초등학교의 통폐합은 어떻게 됩니까? 경산 같은 데는… 제 지역구가 경주입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곧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경산에는 초등학교 통폐합한 것이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금곡초등학교가 있었고 2010년도에 남산초 삼성분교장이 있었습니다. 금학년도에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장을 통폐합시키려니까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인정을 했는데 동창회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신입생한테 장학금을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여론이 또 반전돼 가지고 올해 통폐합을 못했습니다. 동창회 쪽에서는 학생수 증대 운동을 해 보고 차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랬더니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분교 학생의 학력을 자기들이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분교 아이들이 하양초등 큰 학교 가면 ‘왕따’ 같은 걸 당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생활지도 문제가 정말 겁나는데 왕따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학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통폐합을 지난번에 하려다 하다 못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사동고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백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동고등학교는 지금 진행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청도 옆에 있는 그 학교 아닙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거기는 지금 다 된 것이고, 중학교는 계획만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계획이 없고요. 신설학교 문제는 경산 같은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초등학교 문제는 경산쯤 되면 해도 됩니다. 되도록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같은 데는 청도에 옆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양 교육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직원 여러분도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경산교육장, 대한민국 교육 뭘 본받으라고 했으리라 생각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간접적으로 이해하기는 첫째 학부모의 교육열의, 그다음에 강력한 학력신장으로 교육정책을 잡았다는 것…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청도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두 분 다 아주 정확하게 읽으셨는데 오바마가 얘기한 것은 우리 교육내용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려는 그 열의를, 그다음에 열정적인 그 모습, 태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미국 아버지 어머니들이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 분 교육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장학사님들 대답하셔도 좋은데, 우리말은 외래어도 있고 외국어가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Wee센터’ 그러면 Wee센터는 외국어입니까, 외래어입니까? 뒤에 있는 과장님 누가 하실래요? 예, 권도현 과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현

권도현경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경산지원청 권도현입니다. Wee센터가 생긴 지가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부터 생겨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초기단계에 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보통 ‘우리’라는 ‘We’ 플러스해서 ‘e’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Wee로 했습니다. ‘e’는 emotion이라고 해서 감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education이라 해서 복합어로 상징적인 문자표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외래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도현

권도현경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복합해서 쓰는 그런 용어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선 김에 대답 한 번 더 하세요. 버스는 외래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도현

권도현경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버스는 외국어인데 이제는 외래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앉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본청 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좋은 글을 놔두고 왜 외국어를 자꾸 쓰느냐? 그리고 또 이래 쓰는 것 같으면 ‘경산 교육’ 하는 이런 그다음 ‘청도 교육’ 이런 요강 같으면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제는 앞으로 좀 하십시오. 양 교육청은 영어 싹 빼버리고, 외국어는 싹 빼버리고, 외래어는 우리 국어니까 써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외국어는 빼십시오. 그래도 다 이해는 하니까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선 양 교육청에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안동 도산서원이 있는데 도산서원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연락을 하면, 학교에서 연락을 해도 되고 교육청에서 이걸 해도 됩니다. 날짜와 학생수, 위치, 이런 것만 가르쳐 주면 거기서 인성교육지도단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로 나와서 하루 온종일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 좀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로교육,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부에 연락을 하면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도 다 상담해 주고 자기네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학생 개개인에 다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자기네들이 다 나와서 국가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산교육청에 일반현황에 보면 부설기관이 8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 전담인력이 외국인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디 교육청 정원 외 기간제로 운영하는 겁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의 정원도 있고 그다음에 인턴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청 예산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은 없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요강 8번에 학생증감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죽 2008년도부터 계속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붓는다고 보고 계십니까, 준다고 보고 계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생 증감 중에서도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학생들이 대구로 전출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홍보를 통하고 해서 지금 외부로의 전출은 줄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 학생 증감 현상은 외부 유출로 인해서 증감되는 것은 아니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다소 학생수가 적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감소현상이 둔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그 밑에 잠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수성구 지역 인접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수가 감소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가는 학생들은 성적 우수한 학생들만 갑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비교적 성적 우수하다기보다는 학부모가 좀 열의가 있다고…

광중

홍광중위원

열의가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간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열의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향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막는 방법은 대구 수성구보다 경산지역 교육이 월등하게 우수해야 그쪽으로 안 나가지, 옆에 있는데 저쪽이 훨씬 대학도 더 잘 가고 이렇다고 하면 옆에 있는 데서 그쪽으로 안 갈 도리가 없지 싶어요. 안 갈 수가 없지 싶어요. 교육장님도 그 옆에 가서 손자 있으면 그 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 며느리한테 볶여서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을 열심히 각급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청도교육청에, 우리 경산교육청도 이런 부분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지역현황 그래 가지고 청도교육청은 거기 보면 면적, 행정구역, 리, 인구수, 그래서 인구가 4만 4255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더 지역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특성을 나타내 주셨으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경산도 이 정도의 정보는 요강 속에 적용해 줘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청도교육청 양 과장님, 과장님의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양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답변을 해 주세요.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금옥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의 업무는 우리 일선 청도 관내에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교육을 불안해하지 않고 일선 선생님들을 믿으면서 학습효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우리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경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서 교육지원과장과 행정지원과장은 교육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청도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도교육이 경북교육을 선도할 수 있고, 또 우리 경북교육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아주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끝에 교육장님 잘 보필해야 한다는 그 말씀 아주 명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교육장님께서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그러면 그게 교육장님 책임입니까, 뒤에 참모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그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홍구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과장님은 행정하고 회계 이런 데는 전문가죠?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경력을 쌓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봅니다. 교육장님은 회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전문가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죠?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회계나 이런 일반적인 행정은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회계는 특히 모든 법규나 회계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현재 청도교육청 관내에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안에서는 모든 그런 회계업무가 그 규정과 규칙 이런 데 맞게 진행이 되고 있죠?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행정실장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초임으로 발령받으면 행정실장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대다수가 행정실장으로 발령받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보다는 또 법과 규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실수보다도 답습을 해서, 실수를 안 하려고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것을 아까 우리 지원청에는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회계 관계는 보지 않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회계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책임을 좀 져 주셔야 해요. 그래서 교육장님을 보필해야 해요.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세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청도교육지원청에 보고서 130쪽인데 독도탐방 초·중 27명이 독도에 갔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생수에 비해서는 27명이 가서는 꼭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예산을 올해는 뭐 이제… 올해는 과장님이, 학생수에 비례해서 초·중학교에 거의 한 명씩 하고, 그다음에 지도교사하고 또 우리 본청에 책임자 하나하고 이제 관리자 하나 보내서 2박 3일 코스로 갔다 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선발은 그러면 각 학교에 보면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선발했군요?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낼 적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을 꼭, 어떤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많은 데는 포함을 시켜라, 또 이제 조금 가난한 그런 학생, 물론 공부 잘 하는 그런 특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골고루 배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도 가보니까 특색이 있습디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이 아이들에게 이 땅이…

광중

홍광중위원

내 땅이다 하는 그것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인식을 시켜주고 실제 땅을 한번 밟아보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이나 머릿속에 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도교육은 그런 탐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몇몇 사람이 탐방해서 독도교육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안 되고 학생 스스로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가 연구를 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땅이다, 일본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 주고 그런 발표대회를 연 뒤에 우수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나 그래 탐방을 한번 시켜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이미 교장 복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상 답변 자료도 나왔겠지만 제가 이 문제는 도교육청하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줄기차게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볼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초·중 교장선생님들의 출장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학교장 개인 권한입니까? 단독권한입니까? 단독권한이죠? 학교의 학무에 관한 모든 권한은 그러니까 직원들의 출장복무, 또 자신에 대한 복무는 교장 전결사항이죠?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어떤 권한은 벗어났지만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출장내역에 목적 이런 것까지는 제외하고요, 횟수하고 일수, 그리고 관내냐 관외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출장이라는 것이 연수도 있고, 회의도 있고, 기타 다른 지역 내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경산교육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교장선생님 다 겪으셨잖아요?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통상 교장업무를 수행하자면 연간 어느 정도 출장을 가는 게 정상적인, 답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허용범위가 며칠 정도라고 보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며칠이 적정한…

정규

심정규위원

과거 교장선생님 할 때 경험을 살리면 통상 1년에 한 30일, 40일, 50일, 60일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이런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이런 교장선생님들은 도 단위나 교육청단위 프로젝트 팀장으로 많이 불려 다니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자료 수집을 해 보니까 고등학교까지도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초·중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00회 이상을, 연중 100일 이상을, 수업일수가 220일 아닙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100일 이상을 출장을 간다면 그거는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경산의 경우에는,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경산동부초등학교 105회, 남산초등학교, 대동초, 부림초등학교는 131회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청도에 동산초, 유천초 100회 이상이거든요. 이런 부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장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교장이란 교장은 학교교육의 관리, 그리고 학교시설 및 학교사무에 관한 관리·감독, 기타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권한을 주었는데, 전권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이 제가 100회 이상은 좀 방만하다고 봅니다. 청도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세 번째 질의를 하고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계속 하고, 이 문제를 분명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다른 데도 가서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장님 결재사항도 아니지만 초·중 교장선생님들 관리·감독권은 교육장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출장, 꼭 나가야 하는 것 교육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강의를 나간다든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예외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교장선생님들의 복무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폐교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건입니다. 구미를 비롯한 영천, 그다음에 청도, 경산은 우리 큰 대도시, 대구권에 인접한 도시로서 폐교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청도에는 뭐 코미디언 모씨 아니면 작가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미술관을 짓는다 이런 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영천의 경우도 무슨 미술관이다, 박물관이다 이런 식으로 폐교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언뜻 들어보면 박물관, 미술관 하면 공익성을 띤 것으로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와서 내가 여기에 무슨 노래방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용인이 됩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비교육적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공익성을 띤 것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영천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을 공익을 가장한 사람들의 숨은 뜻을 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 호당미술관도 말썽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하는 사람도요, 박물관을 일단은 한다 해 놓고 끊임없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신청하니까 국가에서 땅하고 박물관 건물 소유주하고 이름이 다르면 안 된다 하니까 교육청에다 매수요구를 했습니다. 매수요구를 하니까 그게 수의계약하든지,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절차가. 그래서 시비가 붙으니까 지금까지도 명도소송을 해 놓으니까 못나가는 겁니다. 고가의 뭐 수억 국가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골동품을 손을 못 대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고약한 사건에 꼼짝 없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나 매각을 할 때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더라도 그 숨은 뜻을 잘 알고 우리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 청도가 좀 대부가 많은데요, 청도교육장께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임차인이 세 드는 사람이죠, 세 드는 사람이 거기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고정자산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자산이 저희 청의 교육자산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정규

심정규위원

설치할 수 없는 것이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란에 반드시 이 부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넣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넣어야 합니다. “넣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넣어야 하고요, 그것은 뭐 계약상 민법상 따지지만 특약에는 일반사항보다 우선하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넣어서 정말 신중하게 대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 1년에 돈 500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재산 다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첫 번째는요 평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뭐, 계약을 잘 하고 연구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나중에 하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설치합니다. 교육청에 물어보면 승인 안 나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평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연구시설물이 의심되는 부분은 한 달에 한번씩 이렇게 출장명령을 해서 복명을 받아놓으면 돼요. 여기 디카도 있고 또 위성사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명을 받아가지고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하면 아마 완벽하게 해 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도교육청에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에 대부한 데 보면 미술관이 3개 있습니다. 미술관이 3개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거주자입니다. 내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아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청도에 오는가 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도가. 그다음에 팔조령하고 지금 청도가 별장용지로써 상당히 인기도 있고요,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경산은 가격이 비싸서 안 옵니다. 청도에 폐교에 들어가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도시거주자니까 개인작업실 및 갤러리를 그곳에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절대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3년, 4년, 1회에 한해서 다시 할 수 있다 하고 두 번 이상은 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으면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꾸미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안 나갈 생각을 합니다. 장기 점유를 하면 내 집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빌렸다. 그리고 3년 후에 나간다.’ 이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지 내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잘못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내 것이나 사유지같이, 그러니까 시효취득도 20년 후에,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시효취득도 있잖아요, 20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장기계약은, 이제 임대료는 매년 받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나 장기계약을 하는 것은요, 한 번 할 때 5년, 10년 이것 말고요, 우리가 2년, 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석관한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대부하는데 우리 조례나 도에 규칙이 있습니까? 임석관님 있다고 봅니까? 확실히 모르시는가보죠?

그러면 알아보시고, 혹 대부하는 폐교 매각이나 폐교 대부하는 조례나 규칙이 있다면 장기계약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 5년, 10년은 안 된다. 안 그러면 최소 3년인데, 한 번은 연장해 주되 두 번 연장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추후 위원회에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경산교육장님, 166쪽입니다. 경산에는 임차 관사와 사택이 교육장님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중·고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답변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경산에 임차한 관사하고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내에 사택은 임차한 것은 교육장 관사밖에 없습니다. 교육장님도 백천동 메르디앙 관사를 지금 연 8500에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초·중학교는 없습니까?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초·중학교는 관내에…

정숙

서정숙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은요?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관사에 아파트가 5개 있고 빌라가 한 개 있고 단독이 17동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관사에 관심을 가져보니까 체육고등학교도 있고 제가 임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36쪽이요, 236쪽에 보면 외부기관에서 보조금을 유치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경산이 105억인데 올해 56억이거든요. 7월 말이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더 들어올 예정입니까? 236쪽입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덜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어디에서 얼마 더 들어 온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용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세입액의 5%는 의무적으로 받고요, 외부재원으로서는 관내 학교에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이게 상당히 거기 보면, 통상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가 외부재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도 학교에서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들어와서 계속 저희들 연말 되면 한번 통계를 내보면 거의 작년 수준으로는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산시청 말고도 보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경산이 지금 특수한 기관이라서, 지금 경산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혹시 경산시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나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보다는 좀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취해 주십시오.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32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산이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176명입니다. 유·초·중·고 176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소요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산은 보면 거의 다 재량수업시간에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지역에는 보면 다 예산이 소요예산이 잡혀서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산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경산은 다문화가정에 예산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인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답변들이 이렇게 안 나옵니까? 뒤에서 뭐해요? 교육지원과장님.

도현

권도현경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집행은 되었는데,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감사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감사를 몇 번 받습니까, 1년에?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받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2년에 한 번 받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부터 수감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아니, 2년에 한 번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장님이 모두 숙지되어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뒤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 무엇해요!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을 하면서 평소에 느낀 점이 외국에서도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을 위시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장점은 교육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열정과 또 학부모의 교육열이 어느 나라보다도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이렇게 많이 발전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그 이면에는 느낀 점이 우리나라 교육은 학부모의 어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 자녀의 재능과 능력은 잘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다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너무 지나치고, 또한 우리가 학교 설립, 학교 폐교, 학교가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인이, 개인이 학교를 설립을 해야죠. 그러나 그 학교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당연히 학교를 폐교를 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학부모들이 너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내 지역 학교는 폐교를 시켜야 되지 않겠다는 동창회를 동원하고 해서 이런 병폐는 우리나라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현황을 한번 조사를 파악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학교설립도 신중을 기해서 하고 국가예산을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 학교가 필요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준으로 하면 100명 정도 되는 학교는 과감하게 없앱니다. 그다음에 없앤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전혀 책임을 안 져요. 우리가 뭐 통·폐합 할 때 예산 지원하고 통학비 지원하고 하는 거요, 외국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학부모 책임입니다. 필요가 있으면 신설하지만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없애는 것인데, 지금 우리 청도, 경산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죠. 문명분교장 8명, 하양 화성분교장 17명, 우리 교육장님 설명에 의하면 학력도 괜찮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요 진짜 심도 있게 학부형 의견이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해요. 그리고 교육예산 측면도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서 여러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꼭 필요한 예산보다 국책사업,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러나 그것을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연차계획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해야 할 사업인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많거든요. 물론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CCTV 필요합니다. 학교지킴이사업도 좋지요. 공기청정기사업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심지 학교도 아니고 농촌지역에 공기도 좋은데, 물론 설치하는 장소가 아이들 많이 뛰어노는 유치원이라든지 보건실에 설치하는 것이 지만 이와 같은 예산들이 과연 우리 학교현장에 그렇게 다급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2012년도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교육감의 재량사업비가 작년도에는 80억 되었는데 도에서 좀 줄였습니다마는, 지금 그 예산을 30억으로 대폭 삭감을 시키면서 학교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증액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제 학교 현장 위주로 교육을 하겠다 하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어떤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새로운 예산을 조달해서 조성해야 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 예산을 절감해야 할 예산은 우리 이제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의 예산 전체적인 총괄규모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전체 대부분이 교부세와 교부금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내국세의 1.2몇%의 일정비율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내수 진작이 잘 안 되고 수출이 잘 안 되면 이게 세금이 덜 걷히면 교육예산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이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계 자체에서도 이제 교육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행정가들 모두가 지금 다 내 가정에, 가정경제를 내가 들여다보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교학교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교재산 관리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마다 보면 겨우 생색내기로 1년에 몇 개씩, 그것도 아주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요 비단 경산교육지원청과 청도교육지원청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산문제 절감하는데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해요. 우리 청도교육장님 계십니다마는 작년도에 청도교육지원청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내가 적극 반대했어요. 즉, 주장은 청도교육청을 위시해서 도내에 소규모 시·군이 안 있습니까?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 그 정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청도교육지원청이 작은 시·군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교육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받고 모범적인 사례가 많기에 다른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하도 그래 싸서 내가 쉽게 양보를 했어요. 내가 이 지역구이지만 내 생각은 그와 같은 1800명 정도의 학생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과연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고 세계가 한울타리인 이 시점에서 과연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계의 우리 가족들한테는 항의를 받을 사안이지만 제 뜻은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문제 정말 이제는 형적이 아니고 동창회가 반대하고 학부형이 반대하니까 뭐, 1년 넘어가자 하는 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다. 덧붙여서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예산을 특정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끊기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 예산을 계속 지원하더라도 현재의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모든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균등한 여건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탈락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추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읽어보니까 학생 하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특수교육판별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집약하고 많은 정성을 쏟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 분야요, 참 중요한 교육 아닙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잘 보살피는 나라가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특수교육을 진행하는 데는 참 많은 예산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특수교육 판별을 함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특수학급은요, 학부모의 고집에 의해서 한 명 가지고 특수학급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조금 거리가 먼 데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보기에는 비단 경산, 청도가 아닙니다. 아니라도 내가 보기에는 특수학교에 가야 할 아이입니다. 부모의 욕심에 조금 부족하지만 특수학급 가기보다는 일반학급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적응되기를 바라고 특수학교에 가기보다는 특수학급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지탱해 주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를 긴 안목해서 우선 내 자식이 귀하고 하니까 그런 욕심을 지키는데요, 긴 안목에서 본다면 특수학교에 보내야 해요. 지금 저학년에 초·중 과정은 특수학급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고등학교하고 전문계로 올라가면 특수학생이 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초등, 중등, 고등과정 거치면서 부모가 늦게야 내 아이는 이게 완전히 특수한데, 이것은 사회적응이 안 되는 아이인데 공연히 일반학교, 특수학급 이런 데 욕심을 부렸다, 일찍이 특수학교에 보내서 그나마 지금 훈련을 받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숙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학부모들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판별위원회 할 때요,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특수학급에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학생들을 그것 뭐, 몇 년 다녀보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수학교로 진학하도록, 그래서 경산에 특수학교가 생기면 아마 그와 같은 것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 교육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은 도의회에서 지금 고민사항입니다. 학원 문제입니다. 청도는 몇 개 없습니다마는 경산에 학원이 329개가 되고, 교습소가 200여 개 되고, 개인 과외가 495개 정도 참 많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제정문제 가지고 학원의 시간을 지금 현재 시간에서 10시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타 시·도의 신뢰도 그렇고 해서 우리 교육정책상 아이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학원에 의존도를 줄여서 사교육비를 경감 시키겠다는 의지가 국가가 투철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또 상대가 있으니까, 학원연합회라고 하는 상대가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경산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수업시간 단축문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10시 정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교육이 참 공교육이 주류를 형성해야 하는데 사교육에 주류를 빼앗기는, 빼앗긴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공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가정 하에서 학원시간을 10시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경산에는 신설된 유치원이 두 개가 있네요? 이게 전부 다 사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경산에 공립유치원이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지만 하양지역은 경산지역과 거리가 머니까 공립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황은 지금 각 지역에 사립유치원도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경영이 안 되어서 폐원하는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그 지역의 유치원 교육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또 지역주민의 부담도 적고, 또 공립유치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수급문제, 원감·원장으로 또 승진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 공간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공립유치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설립이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경산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립유치원 교사라든가 그런 측에서는 공립유치원의 신설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학생수급문제로 봐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학교만 자꾸 설립하면 학생들은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 38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에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구입입니다. 교육장님, 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388쪽 한 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봉황초등학교 전자랜드경산점에서 HC-J450RN 얼마 주고 샀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53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앞에 한 번 보십시오. 진량초등학교 얼마인지 보십시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2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규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규격이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모델도 같고 동일기종인데 가격이 왜 차이 나느냐 알아보니까 진량초는 조달구입을 했고 봉황초는 일반 대리점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담당공무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상조치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국가예산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조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못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육장님, 변상판정 하실 용의 있습니까? 교육장님께 지금 감사권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걸 변상하도록 지시할 그런 용의 없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책임전가 같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구입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주의조치는 취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 공무원들에게 한번 배상조치를 해야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또 시뿐만 아니라 다른 군부에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와촌초등학교 한번 보십시오. 와촌초등학교 두 대 구입했는데, 단가가 웅진코웨이 AP-1005AH 금액 계약단가 얼마입니까? 계약단가가 얼마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67만 3000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단가입니까? 두 개 금액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약단가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계약단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네요.

재천

추재천위원

밑에 청도교육지원청에 금천초등학교 웅진코웨이 AP-1005AH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39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청도교육지원청에 금천초등학교 담당자는 39만 원에 사고 와촌초등학교는 67만 원에 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산은 부자동네인가 보네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합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제가 지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어떻게 하시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상세히 비교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보고 학교에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추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한번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울려서 이것 다시 이렇게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시중에서 사더라도, 같은 조달청과 같은 가격으로 사더라도 경종을 울려야 해요. 다음에 청도교육장님, 남성현초등학교 한번 보십시오. 맨 388쪽입니다. 남성현초등학교 HC-J450RN 단가를 49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의성에는 구천초등학교 똑같은 모델인데 4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가 이렇게 7만 원이나 비싸게 샀어요. 하루에 뭐, 땅 파봐야 7만 원 어디 벌 데 있습니까? 이것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이것도 역시 무슨 경종을 울려야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다음에 경산교육장님께 이게 뭐 지역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처리를 한 사항들이니까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이래서 되겠나? 제가 뽑은 게 세 개였습니다. 사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어제 4월 20일입니다. ‘저의 아들이 가벼운 교통사고로 1교시 후 조퇴를 했습니다.’ 선생님께 결국 조퇴 허가를 받은 겁니다. 받고 집으로 갔는데, 4월 22일 학교에서 소풍을 어린이대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냥 이 학생은 조퇴를 하고 난 후에 집에 그냥 가서 선생님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냥 학교에 가니까 어린이대공원으로 소풍갑니다. 도시락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다른 학생들은 뭐, 준비물 다 가져가고 돈도 500원 가져가서 뭐 사먹고 했는데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역할이었느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생님이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소홀히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선생님들은 정말로 무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 그냥 우리가 적당히 넘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음, ‘대구에서 경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4학년인데, 초등영어 워크북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 물어본 모양인데, 어디에서 사라 안내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마 민원에 올렸겠죠. 그래서 아마 교육지원청에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한 부를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이 해결된 것 같은데, 워크북 이게 책입니까? 영어책입니까? 워크북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책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이런 것들도 담임선생님이 전학을 왔으면 이것을 좀 친절하게 우리 학교에 이런 사항이니까 뭐를 다음에 준비해 오너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해야만 교사의 자격이 안 있겠습니까? 모두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이 신의를 못 받는 겁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옥곡초등학교 다니는 학부형입니다. 그냥 내용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년인데 3월 2일 첫 등교를 했습니다. 첫 등교를 하니까 선생님이 나이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은 아주 예쁘시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친구가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아 선생님께서 그 친구에게 “이것들이 죽고 싶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너 죽고 싶나?” 여기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너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씁니다. 물론 짜증이 나서 그 학생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교사의 현재 행태입니다, 행태. 교육장님 이게 교사가 이게 맞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제가 표본적으로 세 개 뽑아온 게 이래요.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교단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경산교육장님 소관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몇 페이지, 또 금액까지 불러드리고 세외 현금을 좀 한 번 조사를 해 보라, 지금 현재 뭐 했는지 해 보라 했는데 담당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자료온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행정가가 이래서 되겠는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인데 8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금액을 불러주었으면 그 금액대로 그 당시의 금액에 대해서 한 것으로 하든지 금액이 전혀 맞지도 않고. 자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세외현금 기타 세금으로 144만 7860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상세 내용과 보관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세금으로 강사료 및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 시 공제되는 소득세 및 주민세가 191만 6000원 보관되어 익월 10일 납부되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안에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140만 원인데 얼마가 불어서 190만 원이 되었는지 내용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잡종금, 잡종금을 제가 말씀드릴 때 “1414만 9850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기타잡종금 1438만 9000원은 우리 교육청 대체인력 인건비 458만 9000원, 과학실험 경비 및 교복 나눔장터 판매액 350만 원, 맞춤형복지 정산 반납금 630만 원, 그래가지고 인건비는 8월 30일 이후 일부 지급되었고, 인건비 잔액 및 맞춤형복지는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관내 중·고교 대상으로 한 교복 나눔장터 판매금도 연말 공·사립중학교 교복 세탁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딱 지적한 대로 거기에 대한 논리를 따져서 그 금액과 맞추어가지고 나가야지 이것은 뭐 “위원님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행정가가 이렇게 답변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 지도력이 없어서, 저의 불찰입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경산교육지원청은요, 교육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외부에서 밖에서 듣기로 정말 무엇인가 다시 좀 정신을 다잡아야 해요.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 제가 평산초등학교 2012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예산 요구사유를 제가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백천초등학교 개교로 인해서 옥곡초등학교 과밀학급 때문에 통학구역조정위원회에서 거쳤는데, 도저히 평산초등학교 거리가 멀어서 못가겠다 그러면 버스라도 주면 가겠다 그래서 버스 임차 몇 대분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세 대입니까? 그래 세 대를 임차 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평산초등학교 지금 현재 왜 지금 학군을 무리하게 조정합니까? 옥곡초등 지금 가던 대로 가게 놓아두어요. 옥곡초등학교 지금 현재 학급당 51학급이지만 평산 34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미에 학교에 중·고등학교 38명 씩 합니다, 급당 인원수가. 이런 데도 이 학급에 학생이 많다고 자꾸 이렇게 해서 버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 주면 나중에 우리 도내 다 주어야 합니다, 먼 데. 왜 학군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놓아두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재천

추재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옥곡초등에 가게 놓아두어야죠. 그대로 가게 하고 우선은 백천초등학교 설립할 때까지는 현재대로 한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때 조정해야지 지금 무리하게 조정하니까 이렇게 되었잖아요. 평산초등학교 거기 거리가 얼맙니까? 백천에서. 문명초등학교 뒤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무리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학교 개교도 안 했는데, 그러면 평산초등학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 예산 심의하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립은 없는데 왜 공립만 이렇게 비정규직 4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경산교육청에서 “조사를 공립학교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삼육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중·고병설로서 고등학교 소속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전부 사립까지 다 포함했는데 왜 경산에는 공립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좀 다른 데 가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장님, 경산교육장도 마찬가지고 청도교육장님. 가능하면 비정규직 줄이십시오. 비정규직 줄여서 그런 경비를 줄여서 우리 직접 교육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직성 경비 때문에 아무것도 일이 안 돼요. 교육장님, 좀 줄일 용의 있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경산교육장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사업이지만 TEE교사,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TEE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선생님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선생님인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3단계로 따로 해 가지고 보조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선도교사, 모범교사, 그다음에 으뜸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경산에는 9명으로, 현재 고등학교까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사로서 정말 영어선생님이지만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또 관내의 경산으로 봐서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어선생님들에게, 지금 영어선생님은 연수가 엄청스레 많습니다. 물론 임용되어 가지고 일정연수, 다음에 영어에 대한 심화연수, 또 다른 연수… 그다음에 또 외국에 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연수를 받아서 자기가 TEE의 점수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선도, 모범선생님이 되는데, 여기에도 또 인센티브가, 인사적인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연구비를 또 지급합니다. 모범교사에는 100만 원 3년간 줍니다. 으뜸교사는 200만 원 3년간 줍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의 선생님은 자기가 전념해서 전국에 콩쿠르를 갔을 때 연구비를 주느냐? 그런 것 주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영어선생님이 거기 가서, 자기 영어수업에… 연구비 이렇게 3년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교육청에 가서 제가 따져야 할 일이겠지만 교육장님 한번, 이게 어떤지에 대해서 소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 으뜸교사나 모범교사는 관내 영어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수업공개도 하고 사실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연구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목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른 선생님은 노력 안 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선생님보다는 노력을 좀 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체육선생님들, 자기 과목에 하나 해 가지고 아이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교육장님께 묻는 것이 좀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휴식을 좀 취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앉으세요. 왜 일어나세요? 도대체 수감하는 태도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제가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제 틀림없이 경주와 영천에서 감사 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영천에 오셔서 뒤에서 참관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수감태도가 이렇습니까? 여영희 임석관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앉으세요. 오늘 경산교육청에서 지금 추재천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보다도, 경산뿐만 아니라 타 교육청에도 틀림없이 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상이한 대금으로 지출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석관님은 도교육청 감사과에 통보하여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감사하여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요망합니다. 아시겠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출하신 2010년도 이후의 수의계약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경산의 남성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증축 전기공사에 삼오전기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 1월 27일날 16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번호 일곱 번째 경산유아교육체험센터 정보통신공사, 그다음에 6월 27일은 자인초등학교 전기공사, 그다음에 남산초등학교 전기공사, 이렇게 4개를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4월 28일날 남산초등학교가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4월 4일날 청도에 또 남성현초등학교를 1200만 원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또 청도 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양초등학교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를 태흥전설에 오복일 씨로 돼 있습니다마는, 태흥전설에서 4월 2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데 이분도 4월 30일날 청도 금천중학교 전기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흥전설은 4월 24일날 하양초등학교 1100만 원, 또한 돌아서서 경산중학교 냉난방기 설치 1100만 원, 그리고 경산 중앙초등학교 임시가설교실 전기공사 1200만 원, 그다음에 경산교육지원청 11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인초등학교 학습장 증축 전기공사 1300만 원, 이렇게 무려 경산초등학교 일곱이고 또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금락초등학교, 와촌초등학교, 이렇게 일곱 번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교육장님, 누가 봐도 이것은 한 업체에다 특혜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경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실적 경험이 풍부하며 공사시공에 성실한 업체, 또 공사 진행에 있어서도 학교…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의성이 개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산에 전기공사 하는 사람이 대략 몇 개 업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모르시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전기공사가 매우 많습니다. 이게 대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규모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곱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는 거의… 무슨 인맥이 있는지 청도, 경산 쪽에, 조사해 보면 더 나오겠죠. 같은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도도 나와 있습니다. 청도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방금 했던 태흥전설하고 삼오전기가 두 번 이상 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때 이 업무 담당하셨던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업무담당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담당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우선 업무담당자부터 답변해 보세요. (

담당

담당경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

이종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경산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이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기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도 경산시 업체로서 건실하고 또 공사도 잘 한다고, 공사를 직접 담당했던 시교육청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또 학교 같은 데 공사를 해 보면, 학교에서는 이 공사 건 외에도 수시로 조그마한 것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것 말고도 전기뿐만 아니고 소소한 것 이런 것도 좀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사실상 많이 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심정규 위원님.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셔 주셨는데요. 경산 관내 전기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개쯤 됩니다. 저희들 학교공사를 보통 전기 같으면 2000만 원 되는데… 맡겨보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관급을… 아까 경리담당도 말씀드렸듯이 신용도도 있고 한번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이 과연 신용도가 있는지 잘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저희들은 좀 어렵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용태 과장님,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7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심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의혹이 다분한데도 그렇게 답변해요? 산업체 등록을 내놓은 업체라면 그 정도의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모른다고 그러고 잘 못하겠다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앉으세요.

용태

박용태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질의 계속하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답변에 보니까 공사를 잘하고 소소하게 뒷일도 많이 봐주고 신용도 있고 이런 등등은, 답변 잘 하세요. 유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시로 부탁하고 좀 해 줄 수 없나, 유착의 근거입니다, 말씀 그래 하시면. 다음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관급을 잘 안 한다... 물어보세요, 공사 중에서 최고는 관급입니다. 사급은 정말 경쟁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관급은요, 건설공사가 20%가 무조건 기본마진입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관급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신용도가 없다. 그러면 70개 업체 신용도 다 조사해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도,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답변해 보세요. 이것 결재합니까? 교육장님 결재 받고 합니까, 이 부분은 교육장님 결재 권한 밖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결재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통상 이런 전기공사가 있으면 교육장 결재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방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태흥전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공사할 때마다 왜 이 사람이어야 되는가 한번쯤 의문을 품고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꼭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줘야지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제가 한 사람한테 치중된다는 것은 이 보고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치중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신뢰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는 그냥…

정규

심정규위원

신뢰성 있는 것을 교육장님 어떻게… 보고 받았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방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보고 계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하고 있고 스폰서도 잘하고 수리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그저 보고 받은 것을 신뢰해서 계속 결재해야 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것 좀 따져봐야 되고요. 지금 삼오전기가 경산 관내에 한 것이 4건이고요, 그다음 태흥전설이 7건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청도도 가요. 청도는 왜 이 사람들한테 줬습니까? 청도교육장님. 그리고 보면 럭키산업이라고 있습니다. 1월 21일 화양초등학교 교실바닥 1900만 원, 1월 14일 출입문 개체 1800만 원, 그런데 불과 며칠입니까? 7일 사이에 럭키산업한테 교실바닥·출입문 교체, 내가 일부러 해놨는데, 왜 이 문이 7일 만에 또 못 씁니까? 이분에 총 청도교육청에 한 것이 3건입니다. 7월 20일 날 청도 중앙초등학교 바닥 개체도 19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왜 7일 만에 이 사람한테 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이나 안 그러면 학습물의 영상제작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럭키산업을 뽑을 때 이 양반이 교실바닥 전문가인가 싶어서 보니까 1월 21일 날은 화양초등학교 교실바닥 공사를 했어요. 1월 14일 날은 불과 7일 만에 방지초등학교는 출입문 개체를 또 했어요. 이 양반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솔루션을 해 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다 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오더만 받고 하청 주는 거거든요. 솔루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2000만 원에서 몇백만 원 빼 가지고 1913만 1000원 해 가지고, 3건이 1900인데,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끌어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청도교육장님?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규모는 경산이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이렇게 많은데요. 적은 규모에서도 이것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겁니다. 대지건설, 진입로 포장공사도 이 사람이 계속 했고요. 태흥전설 또 여기 있습니다. 태흥전설은 청도에서 2건, 경산에서 7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챙겨서 여기에서 업자들하고 유착관계가 생기고요, 비리도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개연성이 있잖아요. 일곱 번 하다가 보면 안면 생기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술 한잔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쌓인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유의해 주시고요. 임석관님, 태흥전설하고요 삼오전기, 두 자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도교육청 관내의 교육청 공사한 것 있으면 전부 자료 뽑아서 다음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십시오. 이분은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는 아마 킬러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대표와 현장장학위원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달 자동차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학생수가 몇 명이죠?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경북자동차고등학교 교장 박화달입니다. 우리 자동차고등학교 학생수가 540명이 정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개 학과입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3개 학과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개 무엇 무엇입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기계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정비과하고 건설기계과하고 3개 과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건설기계과는 포크레인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들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취업률, 올해로 말씀드리면 90명이 희망해서 전원 다 나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00% 나갔네요?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올해는 희망자 100% 나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90명 희망해서 90명 다 100% 취업을…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단 거기에 그러니까 특수아로 들어온 학생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진학률은?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진학률은 현재 75명 희망에 11명이 수능을 응시했고, 그 정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작년 것을 얘기 좀 해 볼까요? 작년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취업률은 그 선에서 희망자는 다 나갑니다, 현재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다만 그 학생들이 나가서 얼마나 견디느냐가 관건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진학률이 어떻게 됩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진학률은 전문계는 희망을 하면 거의 다 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명 정도 진학합니까? 540명 기준으로 해서…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졸업생이 180명, 3학년 아닙니까? 그래서 180명이 나오는데 재학 중에 전학을 하든지 안 그러면 탈락자가 있어서 160, 170명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 한 반 정도는 취업하고 반 정도는 진학한다 이 말입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진학률은 또 100%다, 그죠?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희망자는 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학지도를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인문계처럼 별도로 특이하게 진학은 하지 않고 다만 현황 파악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별도 지도는 없습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직업계 학교에 보면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방과후학교에 진학지도를 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저희학교는 특별하게 진학생에 대한 지도는 아니 하고 다만 수능 이후에 수능을 응시한 학생들은 그 학생의 원에 의해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특성화 또는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대학 입학할 때 특례가 있죠?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대학 입학할 때 정원의 3% 하다가 1.5%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사실 잘…

원석

김원석위원

대학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대학입학 진학에 특례 입학하는 것을 환영합니까, 그렇지 아니면 반대합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위원님, 본 취지가 우리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로 온 학생들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목적으로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왜냐하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대학입학의 특례를 보고 직업계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많다기보다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박 교장선생님 학교에서는 그런 특별히 진학을 위해 지도하는 바가 없고?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특례입학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다?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대학진학을 위해 특별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정부시책이 2005년도 이후로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선 취업 후 진학이라고 합니다. 취업해서 직장에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는 홍보를 해서 대학 다니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올 필요 없다. 취업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홍보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조현우 경산중학교 교장선생님. 아까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얘기도 청도교육청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귀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경산중학교 교장 조현우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연수시키는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연수는 도에서 추천해서 점수별로 나와서 거기 해당되는 선생님께서 연수를 별도로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학교장이 추천해서 연수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예. 금년도는 저희들 학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연수받도록 해야 되지 싶은데요?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앞으로 추천하게 되면 도에서 점수별로 위에 몇 명 필요한지 끊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점수가 되어야만 연수를 받을 자격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거의 연수가 끝난 것 같고 중학교 일부분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참 알고 보면 중요한 게 진로지도입니다. 정말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진로지도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 의사… 사법연수원에 1000명씩 쏟아져 나와도 다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또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훈화시간에 이런 걸 조금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3학년을 대상으로 희망별로 교실에 클래스를 나눠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마해영 야구선수도 저희들 학교에 왔었습니다. 또 TBC의 황상현 기자도 오고 그다음에 의사분도, 청와대에 가서 마술했다는 분, 9명이 저희들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실에 가서 2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디다. 특히 마해영 선수한테는 애들이, 그때 사인 받는다고 난리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유명강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그때는 수당도 많이 못 주고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장수 교장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루하시죠.

장수

김장수경산초등학교장

괜찮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는 초등학교는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잘 굴러가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중에 저는 특별히 초등학교 교육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윤리라든지 사회윤리는 지금 스스로 터득해 가지고 가정에 맡긴다고 하지만 국가윤리만은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다민족사회이고 얼핏 봤을 때 마약하고 총기 소지하면서 이 사회가 비틀비틀하게 곧 국가가 무너질 것 같아도 건재하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국가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준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물론 교육철학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국가의식 이런 분야는 좀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서 ‘나는 대한민국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경산초등학교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하시든지 안 그러면 현장 교장회의 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발표하심으로써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는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경산초등학교장

경산초등학교 교장 김장수입니다. 위원님 질의가 제가 답변하기 정말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학교는 전번 교장선생님이 이금옥 과장님이 되시는데, 이금옥 과장님 후임으로 제가 왔습니다. 이금옥 과장님이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를 지성, 인성, 감성 그렇게 목표를 해놓고 청도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가셨는데 저도 그것을 공감해서 지성, 인성, 감성을 주 목표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인근의 청도교육청에서 교장 4년 하다가 경산교육청으로 와서 2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매달 애국조회를 합니다. 애국조회를 할 때 아동들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를 다 부르게 하고, 그다음에 경산시내의 인사를 초빙해서 그때그때 좋은 훈화말씀을 듣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9월에 와서는 총동창회장님을 모시고 애국조회를 해서 훈화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10월달에는 신동환 교육장님을 초빙해서 훈화말씀을 들었고, 세 번째로는 경산시청 부시장인, 시장직무대리 부시장 이태암 부시장을 모셔서 훈화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장선생님, 대단히 실례됩니다마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정말 세 분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일선학교 교장 역할을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교장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이 일선학교에 그대로 파급이 되어 가지고 훌륭한 교육이 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장수

김장수경산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자료 중에 ‘안심알리미’에 대한 것, 청도입니다. 1435명 중에 1259명, 90% 이상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거죠?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합은…

원석

김원석위원

학년 초에 하는 겁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조사해 보면 이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지 싶습니다. 학생들이 분실했거나 지참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안 하지 싶습니다. 포항의 경우는 한 70% 나오고 시골학교일수록 지참하는 율이 높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도 몇 개 학교에서 추가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있는 CC-TV 그 기기라도 옳게 설치해서 옳게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그것도 유념하셔서 검토를 잘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분 교육장님, 현직 교장 또는 교감으로 계실 때 방송기기를 다시 고친다든지 새로 들인 경우가 있으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때 방송기기 중에 기기구성을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 못 해봤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남청룡 교육장님…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런 경험은…

원석

김원석위원

안 해 보셨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기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석

김원석위원

저는 일선학교에 있을 때에 그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퀄라이저라는 것 있죠? 음을 높이고 낮추고 베이스 올리고… 있잖아요, 복잡하게. 방송국에 가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있죠. 그것을 사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건 오히려 방송에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기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잘못 올려놓으면 방송에 ‘삐-’소리 나버리고 고장 났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은 대개, 경산하고 청도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데 다른 데 보면 그걸, 기기조성에 보면 그것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도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비단 경상북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기기 설치업자들은 좋은 것이다 하고 넣어 가지고 하면 단가 많이 올라가면 이문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문제를 일단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두 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기기 신청이 오면 이 조성, 기기구성 이것을 명확히 해서 필요한 것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그것은 일선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교육청에 어떤 표준기기조성을 한번 해 보자고 얘기할 작정입니다. 위원장님 바뀌셨네요. 경산교육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269쪽인데 5개 과목 문항개발보급을 한다. 문항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한다? 좋습니다, 자료 보시렵니까? 201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였습니다. 문항 개발이 된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지로 되어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개별마중 학습프로그램이라고,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1학년도 7월 달에 국가고시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국가고시라는 것은? 국가수준에 대한 평가… 진단평가 이 말씀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 7월 달에 국가수준 학력고사…

원석

김원석위원

학력고사요? 성취도 평가. 진단평가 내지 성취도 평가…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 7월 달 국가고시 친 것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국가수준의 성취도 평가.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적으로 학력 비교하고, 거기 보면 지금까지의 문제하고는 180도 달리 출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해력이 없는 아이들은 40분 시험 친다고 그러면 40분 동안 문제도 다 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이 길어서요. 이번에 국가고시 친 것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분석하자 해서 문제뱅크식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고 또 원하는 학교에 인쇄도 주고 해서 학교에서 문제은행을 보고 자기들 진도라든가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빼내 가지고 그렇게…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장님, 학력향상에 대해서 의욕은 대단하십니다.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코스 시키면 아주 간단하게 잘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키워줘야 됩니다. 학생들의 기본실력, 기초실력을 잘 다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문제를 푸는 방식을, 그런 요령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교육적인 접근에서 좀 거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워낙 문제는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접해왔기 때문에 대학입학시험에 논술고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논술고사를 치는 이유는 바로 사고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문제풀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교육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내년에도 이 문항을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보급하실 생각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의견을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다가 아니고 첫째는 수업력을 올리자, 그래 가지고 수업방법 개선에 첫째 주안점을 두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전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한다는 것이 1차 목표고요. 2차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전번에 7월 달에 시험 친 국가고사 문제가 그런 것이더라.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나 수련장이나 이런 것을 사지 말고 그런 형태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한번 접해보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10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문항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난해의 문제를 그대로 인터넷에 탑재해 가지고 선생님이 취사선택해서 지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70쪽인데, 안 보셔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에 기초부진학생 3Rs다, 그죠? 읽기, 쓰기, 셈하기, 기초수학입니다, 셈하기. 3학년 때는 기초 기본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다가 죽 구제돼 가지고 6학년 되면 실제 부진학생이 6명뿐입니다. 6명을 제외하고는 3Rs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에 가면 중학교 기초부진학생을 보면,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마는 76명이나 되거든요? 그게 이유를,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 부진학생을 구제한 것이 97명인데, 이 97명의 부진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억 5289만 5000원입니다. 학생 1인당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26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학생 하나 기초 기본학력을 구제하는데 이 만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대충 그렇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 1인당 이만한 돈이 들어갔으면 이걸 집중지도를 하면 책임 집중지도를 할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책임제를 해 가지고, 기간제를 쓴다든지 해 가지고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싶은데 여기는 보면 맞춤형 학습 해 가지고 교사캠프도 있고, 자아 존중감 이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튼튼캠프 운영, 튼튼교실 운영, 이것도 지진학생 기초학력을 다지는데 필요한 돈이거든요. 하기야 이게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건 교과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교육장님이 좀 변태를 해서 목표는 기초 기본학력 없는 학생들을 줄이는 목표니까 좀 변태를 하더라도 집중지도 할 의향은 없는지? 남청룡 교육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초등학교에서 줄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붓는다고 철새부진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십년 동안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3Rs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계산, 기초수학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문제나, 중학교 문제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문제나 요즘은 문제가 비슷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해도 좋은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교학과라든지 도교육청에서 튼튼캠프나 이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옛날에는 어땠느냐 하면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하고 짝을 지어서 오후에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아이들을 구제를 해야 되고, 지금 중학교에서는 저희 관내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퇴직한, 계약직이라든지 급료를 조금 받고 이런 사람이 잘 없어서, 수학 같으면 수학 전공자를 퇴직해서 계시는 분들 색출해서 여기 와서 봉사하고 도와 달라, 이래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 같으면 그런 것을 지원하고 해서 효과도 올리고, 쉽게 말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5분의 3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하는데 좀더 집중적으로 책임 지도할 수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방향을 한번 연구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장의 얘기를 도교육청으로 교과부로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교육장님, 도서구입은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이 얼마 이상입니까? 도서는 공개입찰 안 해도 됩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겁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00만 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2000만 원 넘는 학교는 없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 하면 정가에서 20% 내지 30% 디스카운트해 주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헐한 것이 뭐냐 하면 입찰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시간관계상 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더라는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은 입찰하는 조건이 예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두 분 교육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교육청에 질의하기 전에 경산에 조현우 교장선생님, 경산에 여러 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묻기는 좀 뭣한데 성적이 제일 좋은 학교가, 중학교 중에서는…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저희들이 제일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환

박태환위원

아니, 경산에 있는 중학교 중에 성적이 자타가 인정하는 제일 좋은 학교를 추천 한번…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그것은 지금 보면 문명중학교하고 삼육중학교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박화달 교장선생님은 고등학교 중에서는 어느 학교가… 대학진학이라든가 성적을 향상시킨 차원에서…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박화달입니다. 경산고등학교, 현재 경산 관내 고등학교들은 다 내로라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그것까지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다들 나름대로는 특징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학 진학 차원에서, 고등학교.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청도교육장님은?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

태환

박태환위원

이야기하기 거북합니까? 예. 제가 보니까 대충 경산이나 청도는 공립보다는 사립이 좀 성적이 우수한 게 아닌가, 그 답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청도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퇴한 학생이 초·중은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고등학교는 1793명 중에 37명, 약 1.1%가 자퇴를 했습니다. 2001학년 3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인데, 이것 문제점이… 자퇴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여기 5개 고등학교 중에 전문계 고등학교, 예를 들면 전자고등학교입니다. 그 계통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37명 속에는 공부를 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다 자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상당수가 돌아오고, 또 이중에 어떤 아이들은 아직 연락이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초·중은 하나도 없어서 좋은데 고등학교는 혹시 타 지역에서 와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학생이 대다수 차지하지 않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애들도 있고… 대다수는…

태환

박태환위원

대다수는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보조받은 것을 보니까 지난해는 학생 1인당 37만 원이 돌아갔는데 올해는 22만 6000원입니다. 줄었어요.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가 일단 올 7월 31일자인가…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래서 아직까지 여분이 남아서 그렇다? 경산도 마찬가지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경산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올 계획 돈으로 치면…

태환

박태환위원

지난 2월 28일까지 하면 비슷하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것하고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은 자세하게 교육장님이 아시고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세웠죠? 농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고 이런 것을…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국가의 리더급을…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인문계 해 놓으면 머리 똑똑해서 말 안 듣는다 이거죠. 미국의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가, 또 그 앞의 대통령이 내 아이들은 공립에 보내겠다고 선거공약 해 놓고 당선되니까 사립 다 보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국에는 아마 사립이, 제가 알기로는…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반대한 사람이 있죠? 그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반대한 사람이 최만리라고 큰나라 대국의…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국민들이 쉬운 한글로 하면 머리가 인지가 돼서 특권 지배계층을 자기들이 독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니 유럽에 르네상스가 조그마한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든 면이 위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서, 피렌체가 유럽 전체의 문예부흥을 일으켰듯이 우리 경산교육이, 청도교육이 그런 요강이 되어서 경북 전체로 확산이 되고 또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103쪽입니까? 아까 이야기 한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죽 보는데, 순서도 죽 네모로 이렇게 죽 해 놓았는데 이것도 가드너의 인간욕구발달단계처럼 앞에는 기본적인 것을 놓고 뒤에 교육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행복추구라든가 자아실현 쪽 이런 것들을 놓아 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103쪽에 제일 끝에 보면 초등학교는 자아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명품학력향상 특별프로그램 이것은 정말 잘 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학년에는 인성을 어떻게 하면 자아존중해서 나라는 존재는 100점짜리 인생이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 상 짧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데 제 아쉬움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예를 들어서 위인전기 교실이라든가, 문사철 같은 것 초등학교 같으면 국어, 도덕, 사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도 영어교육 못지않게 좀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에 대한 이야기, 건국이념 얼마나 멋집니까? 홍익인간 이화세계, 재세이화, 접화군생 이런 등등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요즘 뭐 사극 방영도 됩디다. 이순신 장군, 아까 이야기 한 민주적이라든가 자주성이라든가 평등사상 이런 등등의 애민사상, 세종대왕 이런 어떤 위인전기 같은 것도 우리 것을 아이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후손인 것이 자랑스럽다 하는 이런 교육들이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에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고요. 청도교육청에 지난번에 잠깐 들은 것 같습니다. 청도 3정신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청도에 도불습유에 대한 청도정신, 도불습유라는 것은 이제 길가에 떨어진 물건도 주인이 아니면 주워가지 않는 그런, 그다음에 우리 조국을 통일한 화랑정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살도록 중시되는 새마을정신, 이 세 개의 정신을 저희 교육에서 어떤 3정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자료로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골든벨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어떤 새싹을 청도교육지원청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혼·창·통(魂·創·通)의 맞춤형 교육 정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위기의 시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막 문을 부수고 보좌관이 막아서, 의결하는 장소를 봉쇄하는 이런 등등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면에서 참 상당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참 궁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혼·창·통의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해 놓았습니다. 네모로 세 가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교직관, 교사상 사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니겠느냐? 학교에 한 사람이, 훌륭한 교장이 들어오면 학력이라든가 인성교육, 그래서 중도탈락자가 하나도 없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막 매일 유리창 깨지는 학교도 있습디다. 제가 현장을 방문을 계속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매일신문에서 공모를 했는데, 백일장 심사를 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호국의 다리 이런 걸 제가 심사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정말로 아찔한 생각이 듭디다.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 초·중학교까지는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것인데, 우리 남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호국의 다리를 끊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미래를 위한, 미래를 바라다보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정치가 있는데 그런 좋은 점은 이야기 안 하고 정말로 독재자다, 그다음에 장기집권,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 한 새마을사업의 근대화를 이끈 사람, 이렇게 좋은 것을 이야기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희망찬 아이들한테 장래가 창창한 아이들한테,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티 그것만 아주 확장시켜가지고 이야기 해주는 교육현실이,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몇몇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교직이라는 교사상, 교직관, 천직의식,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사실 저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것 더 주위도 안 보겠습니다. 시행착오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교직에 들어와서 내가 30몇 년을 교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교직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좀 들어온 김에 이왕 여기 왔다면 정말 교직이 천직이다 하는 사명감 같은 걸로 해서 교사들에게 정신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교육장님들의 교육의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 교육장님 한 마디씩 해 주십시오. 중도탈락자가 많다, 이렇게 어떤 교육의 위기 이런 차원에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안 그래도 뒤에 특색교육에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교단의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 경산교육장님 아까 정말로 좋은, 그 내용이 아주 좋습디다.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관련 자료에 보니까 부모교육을 4회를 진행했는데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삶의 질, 긍정적인 삶, 아주 순서가 내용이 참… 그것은 빼놓고 한 말씀만 간단하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선생님들의 의식개혁이라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게 교권확립이 안 중요하겠는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욕하고 대들고, 또 중학교에 가면 또 심화되고 있고 이래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1박 2일 코스라든가,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선생님 제자리 찾기 운동 이런 것을 전개할까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교권을 확립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정말 우리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죠. 정말 이렇게 교육의 위기 하는 것도 참 우리 중심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에 볼 때 그런 것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찾는 어떤 몸부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청도 남청룡 교육장님…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이런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교원연수를 올해 의도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수업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또 명사초청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안 그래도 매스컴에 한 3년 동안, 저희 군에는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마는 전체적 통계는 3년 동안 이탈자가 늘어났다 하는 것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정말 이 이탈자 아이들을 우리가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2012년도 장학계획이나 이런 데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신 이런 부분, 부분 삽입이 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위기를 탈출하고 인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정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미에 보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계약을 해도 장기계약을, 이름 밝혀도 관계없습니다. 다 알겁니다. 구미중학교에 급식관계 15년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장기계약을 해서 거기에 가보면 불쌍합니다, 아이들이. 그 급식소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다목적강당에 아래층은 비워 놓고, 계약한 사람이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참 많은데, 지금 빈 학교, 폐교된 학교가 죽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3년이면 3년, 최대 4년이면 4년 해서 계약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서류상 문건을 남겨서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것은 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하고 직원여러분들 장시간동안 애를 자시고 계시는데, 짧게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말이 씨가 되어서 다툼이 되고, 다툼이 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낳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우리 교실 안에서 교수용어,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하고 학생들이 쓰는 용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부형하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산교육장님은 뭐, 그런 것 없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는 그런 민원이 아까 추 위원님 말씀대로…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짧게 합시다. 없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수용어 순화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교실 안에서는 학생도, 과거와 같이 이 학생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이지만 학생을 대하는 것은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태도로 교수 용어를 순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도교육청도 동의 하시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아이들 용어 중에서 초·중·고 할 것 없이 60%이상이 대화 중에서 전부 욕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방문할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청도도 있습니까? 이것 60% 대화 중에서 욕설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우리 교육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사회분위기가 더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매체를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영화를 한 번 보십시오. 60%가 아니고 한 80%정도가 전부 뭐, ‘팔, 팔, 팔’ 그럽니다. 그런 용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영향이 안 있나, 그래서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만 방어망을 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방어망을 쳐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도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 학생 언어순화 하는데 앞으로 노력해 주셔야 하겠고, 아이들 대화하는 기법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세 분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그것 동의 하십니까 지금? 교실 안의 용어들이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까? 경산 김장수 교장선생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장수

김장수경산초등학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박화달 교장선생님?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공감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는 뭐 특목고인데, 더 거칠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잘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박 교장선생님은 과거에 영양에 근무했습니까?

웃음소리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영양에 근무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박화달 교장선생님이시구만요. 예, 반갑습니다. 박 교장선생님은 특히 기계분야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좀 거칠다고 보는데, 그러나 심성이 아주 순화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이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취업을 하는 데 주목적을 두어야 안 되겠나 진학보다는, 그렇죠?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자동차고등학교 교실에 한번 가봐라,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 선생님이 계실 때 안 계실 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가 보도록 모범적인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경산중학교 얘기 안 하면 섭섭하지 싶은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경산중학교는 경산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지휘가 어디 중간쯤 갑니까?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성적으로는 중간 좀…

광중

홍광중위원

성적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많이 합니까? 경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예, 경산중학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맞습니다. 앉으십시오. 경자는 경사스러울 ‘경’자에 뫼 ‘산’자죠?

웃음소리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경사스럽고 뫼같이 쌓이는 학교니까 그 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어순화도 경산인답게 아주 모범적인 그런 학교가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경산교육청에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그래가지고 대부분 부진학생, 뒤쳐진 학생을 위주로 계획을,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수학생 및 그렇게 해놓았는데, 우수학생은 잘하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프로그램은?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학력신장 그러면 부진학생들을, 못 따라 가는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우수학생은 더 우수할 수 있도록…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준별 교수학습방법 중의 하나인데 과거에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에 김호길 박사, 김호길 박사를 가르친 선생님은 그때 수준별 학습을 했어요. 김호길 박사가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을 아주 잘 해요. 그래서 중3 수학교과서를 가져다주었대요. 그 학생은, 김호길 박사는 수학시간에 중3 수학교과서를 혼자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데 이게 수준별 교육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붙여 주어서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둘 다 안 돼요. 잘 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자꾸 보내야 하고 못 하는 학생은 끌어올리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하지 학생한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평준화가 되어서 잘하는 아이도 못가고 못하는 아이도 못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학생들에 대한 계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각급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에도 담배피우는 학생의 문제로 인해서 학부형이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있는데, 저 뒤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에는 담배피우는 학생이 김장수 교장선생님 없죠?

장수

김장수경산초등학교장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중학교는?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조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좀 많은 편입니다.

웃음소리

광중

홍광중위원

많은 편입니까? 그래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중학교는 학생들에게 못 피우도록 견제를 하고 있습니까?

현우

조현우경산중학교장

학교에서는 못 피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고등학교도 못 피우도록 하고 있습니까?

화달

박화달경북자동차고등학교장

예, 요소별로 지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내에 지도하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광중

홍광중위원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미션 계통의 고등학교인데, 하도 담배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 해도 안 되고, 그 변소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되면 마구 연기가 퍽퍽 나온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니까 변소 몇 칸을 이렇게 해서 막았다 그래요. 거기에서는 들어가서 담배 피워라, 그래 허용을 해준 일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도를 했다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이렇게 보면 길이 아닌 데로 학생들이 질러가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그리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가지 말고 잔디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쪽으로 길을 내 주어버려요. 도로를 깔아서 다녀라 해요. 그래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힌 데를 뚫어가지고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학생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소통시켜주어서 열어주어야 할 것은 열어주고 닫을 것은 닫아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도나 경산이나 근본적으로 여기에 우리 모두 하고 있는 것은 학생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환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 학교에 도서관 다 있죠? 장서도 책도 많이 꼽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을 많이 읽히십시오. 어제 영천교육청을 보니까 독서토론회도 학기초부터 준비를 해서 학기말에 가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독서토론회를 하려면 1년 계획 정도는 세워야 되지 싶습니다. 독서를,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학생이 많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청도교육장님.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유천초등학교 지금 1～6학년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26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6명인데, 1학년이 몇 명입니까? 혹시 자료 가진 것 없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년별로는 현재 파악이…

재천

추재천위원

틀림없이 복식학급 한 세 반쯤 하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복식학급 몇 반 운영합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세 학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세 학급 운영하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유천초등학교가 제가 속기록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천초등학교 2010년 7월 1일 기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 차에 2010년 8월 20일에 우여곡절 끝에 통·폐합 확정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학교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내놓았는데 청도중앙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다시 돌리겠습니다. 유천초등학교에서 “청도초등학교로 통·폐합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 청도중앙초등 가면 이미 청도초등학교가 전부 시설현대화 다 해놓았으니까 이게 어렵다, 지금 내 추측입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중앙초등학교 오면 중앙초등학교가 현대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마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청도중앙초등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니까 “왜 우리 학교 안 오고 청도초등학교 가려고 하느냐?” 이래 이의를 제기해서 하니까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해 보자.” 이래서 “청도중앙초등 못 가겠다.” 그래서 반대가 100%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산되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오신 지가,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3월 1일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0년 3월 1일이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추진을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또 그 전에 통·폐합 학교는 전부 중앙으로 갔습니다. 중앙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어느 초등학교가 중앙으로 갔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유천초등학교 말고 그 전에 통·폐합 한 데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전에 어디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초등입니다. 용산, 지금 현재 새청사 짓고 있는 용산초등학교도 그리로 갔고, 그다음에 동부초등학교라고 또 지금 그쪽에 스쿨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중앙에서 엄청스럽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왜 제기합니까? 자기들이 학교에서 뭐 한다고 제기를 합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해서, 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20명이, 그래서 교육감님까지 도의원 이철우 전에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전직 교장선생님하고 주민들이 교육감님까지 면담하고 이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20명 안 넘으면, 1년 후에 통·폐합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일단 유보가 되었는데 최근에 한재미나리에서 작황이 좋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다른 학교에 갔던 돌아오는 학교가 되어서 상당히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중앙초등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왜 청도초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중앙초등에서 나서서 그래 했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그 전에 동부초등학교라든가 그 학구가 전부 다 그리 가서 통·폐합을 했는데 왜 여기만 학부형 의지로 그리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 누가 직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한 사람 없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하고 대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민원이 너무 세 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민원이 세다니요, 민원이 센 게 당초에 유천초등에서 청도초등으로 가겠다고 확정지었잖아요? 그것 100% 확정지었는데 왜 그것을 번복을 합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는 너무 민원이 계속되어서 일단…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청도교육장님 분명히 앞으로 그 학생들이 커서 지금 청도초등학교 졸업 못하면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게 나중에 그 학생들이 청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서 다른 진로로 했을 때 사회진출, 그다음 또 여러 가지의 나아갈 진로를 결정할 때 좀 더 나은 그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 학생 길을 막은 겁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 그 당시에 조례 도교육청에 올려서 통과시켜서 초등학교에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위장 전학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26명입니다, 이것. 어느 모 교육청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학교가 자꾸 폐교되고 없으니까 교육장의 존재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학교 한 개라도 잡아야 하겠다, 폐교 안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물론 청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이유가 틀림없이 무엇이 있을 거예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폐교를 안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민원이 지금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유보상태인데, 앞으로 인원이 한 자리수로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다시 추진할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가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네요? 3학년이나 복식학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통·폐합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3월에 매전초등학교를 따로 이제 그것도 통·폐합을 처음 해 보니까 정말 힘듭디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하여튼 유천초등학교는 청도초등학교를 본교로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계속 학생수가 줄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가 한번 도에 가서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미집행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광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남성현초등학교 각남초등학교, 이서중학교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초에 사 버리면 그 책을 갖고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 계속 읽었을 것 아닙니까? 신간을 사서 읽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 학생 읽어라 이 말입니까, 사가지고? 이것은 그 학생들이 전부다 수혜를 입어야 할 학생들을, 학생들이 읽을 것을 내년도 학생들이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여튼 지도를 해서 좀 빠른 방법으로 올해 졸업생들 졸업하기 전까지라도 빨리 좀 하실 용의 없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적극 지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도야영장 관계입니다. 지금 야영장 준공을 했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공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17일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거기에 내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야영지도자배치 5명, 이것은 1년간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시간대별로 할 계획입니까? 야영하는 기간만 할 겁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간만 할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청소인력도 마찬가지입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청도야영장이 지금 시설이 엄청납니다. 지금 학생들 400명, 인솔교사 3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학생 숙소가 40실, 인솔교사 숙소가 4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야영장에서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관장으로 되어 있죠?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소장이 관리할 그런 힘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에 가서 한번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소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금옥입니다. 추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호텔식의 수련원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보통 1회에 학생을 4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 학생 숙소도 40실 우리 장애인 숙소도 장애우 숙소도 거기 4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준공에 앞서서 도교육청에 많은 인력지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안동과 상주, 영덕 네 곳의 수련원이 완공이 되면 그때 이제 인력지원을 함께 검토를 해 볼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지원과장의 역할도 참 굉장히 업무가 적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역할도 충실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등학교 최재천 부소장님이 준공과정에서도 정말 기능직 두 분과 세 분이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2억 5000정도 예산편성해서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경리관이 그러면 관리소장이 경리관입니까?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출원은 누구입니까? 출납원은 누구입니까? 지출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지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소장인 제가 지출을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소장이…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업무추진 하시는 분 말씀이십니까? 거기 이선호 선생님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주무관이십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기능직입니까?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이선호 주무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그 주무관님에게 책임을 맡겨서 안 된다 그런 법은 없겠지만 정말 이게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그래서 책임감이 소장님 그렇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 이것을, 이런 예산을, 이게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벅차서 못하겠다. 도에서 사업소로 해 달라.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요구를 왜 안 하십니까?

금옥

이금옥청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우리가 도에 가서 그렇게 질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반이 되었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최우섭위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정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참 옳은 질의를 해 주셨고 했습니다. 아마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2000만 원, 참 격세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 같은 금액을 한 데 모으면 6000만 원인데, 세 개로 나누면 2000만 원 미만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특정업자한테 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준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계에서요, 그런 것 해 주어봤자 이 사람들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계약 사무를 많이 본 사람이고 시·군 관리과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참 피치 못하게 압력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하겠다, 우리 양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선배로서 조언을 합니다. 큰 인심 쓰는 것도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도 없으면서도 오해만 받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 올릴 것은 저는 경주에서 경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학부모 교육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동환 교육장님 연구원에 계실 때에 우리 학부모를 위해서 경주까지 특강을 오신 일도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박태환 위원님께서는 구미에 구미지역 교육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 교육위원 두 사람이 두 개 지역에 부모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 문제, 모든 것을 다 학교가 책임질 수 없죠. 없어서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가정에서 내 자녀에 대해서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아이들 성장하는 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들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도에서도 교육감님 참석해서 학부모들 학교에 배정을 해서 어디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단위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 부위원장,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다 그것 어떻게 시간 수만 채우는,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정말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이 옳게 되려면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의 의식, 학부모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경산교육장님, 서면자료,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한테 전달 안 되었습니까? 자료가 저한테만 왔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은 제가 이번 10월 5일에 도정질문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챙겨 봅니다. 지금 충효교실에 보면 교육 삼락회, 문화원, 자인향교, 경산향교, 대한노인회, 하양향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충효교실을 분리해 준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사회단체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그렇게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협조요청에 의한 것이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보조금은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다른 데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교육청이, 경북교육청이 지원조례 없이 관리조례만 있는데, 그렇게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각 지역교육지원청도 똑같이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관리조례는 불법입니다. 담당자가 다 변상을 해야 할 만큼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이름으로 다섯 개씩, 여섯 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보조금 주면서 설명회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숙

서정숙위원

보조금 이것 충효교실이라든지 이렇게 보조금 나갈 때 보조금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두 과장님 중에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던 관례대로 하신 것이죠? 지금 보면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확인 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보면 정말 충효교실에 필요한 자료인지 이렇게 안에 보면 버스, 관광입니다. 관광이고, 안 그러면 상품권 5000원 짜리 구입,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것 충효교실하고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죠?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이 충효교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정말 내실 있는, 우리의 취지와 맞는, 목적하고 맞는 그런 충효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한 군데만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삼락회하고 많잖아요? 여섯 개, 정말 프로그램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누구라도 절을 한번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충효교실의 목적과 취지가 맞는다고 생각하실 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대안학교는 올해 처음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나갔습니까? 풀꽃들꽃학교, 청소년자연학교 이렇게 나갔습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숙

서정숙위원

담당자 안 계십니까?

정순

조정순경산교육지원청중등장학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는 경산교육지원청 중등장학사 조정순입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위탁기관은 위탁교육기관에서 도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1년 간 운영하도록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 것이 없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각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위탁받은 학생들 지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 실적을 보고 좀 더 확대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도에서 지정했으면 도에서 운영비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죠?

정순

조정순경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경산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경산시로 받아서 준 겁니까? 아니죠?

정순

조정순경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아니고 자체로 소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예산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순

조정순경산교육지원청장학사

잠시 담당자 장학사님 바꾸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이것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순영

윤순영경산교육지원청장학사

죄송합니다.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윤순영입니다. 대안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생을 위탁한 학생이 풀꽃들꽃학교하고 청소년자연학교 두 기관이 있는데, 중학생 네 명, 고등학생 여섯 명, 그리고 한 센터에는 중학생 여섯 명, 프로그램을 체험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와서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굉장히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해서 올해부터 프로그램 지원비를 각 기관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하였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도에 경비를 올리다보니까 내년도,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여기서 지원하면 여기는 3중 지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은 겁니다. 그리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봉사회,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 되겠어요?

순영

윤순영경산교육지원청장학사

교육지원과 장학사 윤순영입니다. 실제로 학생상담자원봉사는 지금 Wee 센터에 있는 상담교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출장중이어서, 서울에 연수중이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회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죠?

순영

윤순영경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올해 이제 신규로 할 때 새로운 봉사자를 100여 명 신청을 받아서 초반에 교육을 계속 하였는데 매주 월요일에 두 시간씩 봉사교육을 하였으나 중도탈락자가 많아서 현재는 회원이 7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게 올해 생긴 것이라고요?

순영

윤순영경산교육지원청장학사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신규로 신청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나 지금 Wee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Wee 센터가 있고 전부 다 각 학교마다 이런 상담이 처음 생길 때보다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원봉사자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제가 좀 의문을 갖고요, 여기 지금 활동비를 보면 식대라든지 거의 다 상담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효교실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6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봉사는 어떤 게 봉사입니까? 봉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영

윤순영경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봉사는 비용이나 어떤 재물 적인 보상과는 상관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봉사가, 제가 알기로는 봉사가 시간과 노력과 이것은 보통 자기가 투자를 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봉사가 교육에서부터 약간 비뚤어진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는 봉사가 전부 눈감고 하는 게 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에서는 회비가 없나 봐요. 그렇죠? 그래 지금 경산에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죽 제가 한번 열어 보니까 거의 다 자체 회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국민들이 낸,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제가 조금은 보류하려고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경산교육지원청에서도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실 때는 우리는 지금 여기는 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지원조례가 아니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하실 때 그 내용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과 목적과 취지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셔서 보조금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경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지금 2010년도에 올해 보면, 우리가 국감자료에서도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부당한 수당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교육지원청에도 교사 분들 초과근무수당하고 부양가족 수당이 부당수령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경산교육지원청에도 보면 청렴도를 생활화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세 분 계십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거의 다 보면 회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처벌수준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수준이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준이 좀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처벌수준이 약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인사에 이것 주의라든지 회수라든지 이렇게 하면 감점요인은 있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없죠? 저희들 도에서 처벌수위를 한번 고려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능 시수에 대해서, 보니까 예능 시수가 거의 최소 수준으로 갑니다. 예능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자살이라든지 자아존중감 이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예능을 하다 보면 자아존중감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순화가 많이 되어서 하루에 43명이라는 자살률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 예능 시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능교과지도 시수가 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수준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교육장님 재량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경산은?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장 재량으로는 느릴 수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과부차원입니까? 도차원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 교과부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최소 시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는데, 다른 과목하고 또 수업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더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청도에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습니다. 충효교실인데, 삼락회, 향교, 문화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주는 겁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하고 비슷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죠? 혹시 내년에는 한번 모아보시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안 그래도, 신문기사에도 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먼저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충분히 지원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이중지원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내년도에 이중이 안 되고 우리 청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설명회를 거친다든지 주요목적을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학생자원봉사자입니다. 36명입니다. 지난해는 680만 원인데 올해는 850만 원으로… 맞죠? 8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혹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데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도에 예산 주는 만큼 저희들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확실치는 않은데, 도교육청에서 주는 대로 500정도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에도 보면 청도에도 보면 Wee 클래스 있고 다 있습니다. 전임상담원도 있고 순회상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봉사는 봉사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에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한 가지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내년에 결산할 때에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결산과 관련해서 부당사항이 있으면 변상 또는 징계처리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보니까 공무원이 개인업자를 자꾸 두둔해 주려고 하면 그것 정말 큰 일 납니다. 다만 10원이라도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여야 되는가? 이것을 깎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부 업자를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결산 때 한번 이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점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작년보다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퇴보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양 교육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추재천 위원님도 방금 말씀했지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본분을 다 지킬 수 있는 책임과 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짧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경산·청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 준비에 수고하신 경산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의성교육지원청에서 안동·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