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림수요가 증가되는 가운데 산림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열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원장과 증인선서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중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박성열 관리운영과장 황영호 산림환경과장 임희재 산림사업과장 홍순봉 북부지원장 권영대 서부지원장 이세영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저쪽에 위원님들이 들리도록 하세요.

이거 하는 중에 주민이 반대를 해갖고 진입로 사용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 사업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막 들어오다 보니까 송이버섯 인공재배기술에 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그럼 자료 요청하면서 이 자료도 같이 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송이버섯을 계속 2006년도부터 식재해왔는데 그 식재에 대한 성공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5081본을 경상북도 각 지역에다가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시험식재를 하셨을 텐데 2006년도에 경주 남산에 했고 2007년도에는 울진에 했고, 2008년도에는 포항, 영덕, 청송 이쪽으로 안 했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심고 성공… 살아난 그런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는데 오래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중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서면질의를 받고 서면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점심시간 이후라도 볼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과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례에 김말분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이고 47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시고요, 과장님하고요. 46쪽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 서부지원이 2016년도 세입과목에 변상금 및 위약금 120만 원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체상금입니다.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에 사방댐 설치사업을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6일간 공기를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120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선창건업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쪽입니다. 산림조합과의 사업별 수의계약현황에 2011년 본원의 경우 105건에 171억 원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이외의 입찰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계약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방사업하고 임도는 주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8, 90%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는 산림조합법하고 사방사업법,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나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사방댐의 경우에 2009년에 총 본원의 경우에 43건인데 8건을 입찰하였고 2010년에는 38건 중에 7건, 올해는 48건 중에 18% 내지 15% 정도 경쟁입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64%에 이르고 지역별 면적으로는 우리 도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산림재해 예방, 복구 등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를 갔다 왔어요. 의원발전협의회에서 갔는데, 산림 분야는 강원도 그쪽에는 넓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현재 우리 연구 분야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부족하다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 가니까 그쪽에는 우리보다 산이 많잖아요.

저희 산림환경과에 연구직 인원이 6명 있습니다.

인원이 6명이요?

예, 6명이 있는데 사실 송이버섯 연구라든지 재선충 검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부족해가지고 현재 무기계약직을 1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사실 무기계약직이 조금은 업무가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 도에 총액인건비가 있고 이래서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증원해야 되고 이런 연구직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그러면서 총 56명 중에 연구직이 6명밖에 없다는 건 인원이 적은 건 맞습니다.

적지요, 연구원들이 강원도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면적이 넓고 산도 많은데 예산을 경상북도에 문화환경위원장도 계시고 많이 주려고 해가지고 박사들이라든가 사람을 늘려야 되지 6명가지고…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박사들도 많고 사무직 직원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적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람을 많이 박스님들이나 연구하실 분들을 늘리셔가지고 우리 넓은 경상북도에 오셔야지, 다른 개발이나 다른 데만 투자해서… 연구원이 많아야 서로서로 연구를 하지 6명가지고 이 넓은 경상북도에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저희들 도에는 연구 인력이 양쪽으로 사실은 나눠져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6명 있고 그다음에 안동에 산림자원개발에 5명이 가 있는데 그쪽에는 소득관련 연구를 하고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는 병해충하고 송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가지고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정원을 늘리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음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육성이 조금 더 잘 들리지 싶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 참고해 주십시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인데요, 설계변경입니다. 임도하고 사방사업,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13억, 2011년도에는 10억 정도 또 감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되풀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감사자료 향후 조치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읽어보니까 또 똑같은 내용들이예요. 작년에 나열됐던 내용 올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10억 정도 같으면 조그마한 사업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를 잘만 하면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실시설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지적받았는데 사실은 저희 산림사업은 현장이 변화가 좀 많습니다. 일반도로나 농지 같은 경우하고 틀리는데, 사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난방 같은 걸 미리 다 굴착을 시추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데 저희는 장비가 적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난방이나 이런 걸 보고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공사하다가 주민 반대로 중단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당초 설계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설명 주시는 건 당초 설계에 증액되는 부분, 그러니까 암반이 돌출됐다, 사전에 예측이나 생각도 못했던, 또 주민들의 요구를 더 들어주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했고 조금 더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외도 많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사업별로 쭉 보면 사방도 그렇고 임도도 그렇고 예산이 전용이나 이용이 가능합니까? 비슷한 사업에.

저희가 공사금이 남으면 추가사업으로 하든가 합니다.

추가사업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예 처음 실시설계를 할 때 여유있게 잡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과다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심사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산림기술사하고 전문가 3명이 별도로 저희들 돈을 들여가지고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간 10억 이렇게, 10억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평균비 잡았을 때 보니까 소규모사업 같은 건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 같으면 다섯 군데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해놨는 걸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돈을 변경을 해서 남은 건…

저는 처음에 봤을 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아니에요.

남은 금액을 사장하는 게 아니고 변경해가지고 감액된 건 추가사업 발주를 합니다. 최대한 발주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시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실시설계에 있어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적정금액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책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나머지 남은 돈을 가지고 나중에 자투리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 발주하면 되긴 되죠, 그런데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의회도 필요없고 예산심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조금 더… 계속해서 이리 되풀이 된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44쪽 보면 2010년에서 2011년도까지 세외수입 실적 현황이 현황에 보면 계속 본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 감소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입니다. 전부 본원도 그렇고 북부, 서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2010년, 2011년 감액은 지체상금이 없고 또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지만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책정해도 목표달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잡혀졌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원장님, 연구원 기능에서는 세외수입을 제가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외수입은 자꾸 줄어드니까 우려가 돼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 참고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관·학·연 공동연구 실적 해서 죽 나열돼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한 실적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공동 연구한 실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한 실적, 계속 진행 중인 것이 나와 있고 또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해 와서 2010년도에 완료된 사업, 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특별하게 2011년도에는 연구한 사업 완료된 게 별로 눈에 안 띕니다. 계속해서 물론 연구해야 될 대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체 연구한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포스텍하고 공동 연구한 것 하고 그다음 경북대학교 하고 한 게 있고 자체 연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송이소나무연구 증식하는 것 그게 있습니다. 다른 건 사실 없습니다.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에도 19쪽에 보면 2012년도 투자사업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분명히 “연구”자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예산 777억 중에 연구과 관련 된 건 연간 1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이리 보니까, 조금 전에 연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안동에 있는 거기와 중복되는 게 있어서 분장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 외형상 보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 770억, 근 800억 되는 예산을 1년의 사업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니까 외형상에는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비칩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산림자원, 그 많은 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소득과 연계시켜서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 하는 그 과제를 가장 많이 연구해야 되고 여기에서 그 과제를 풀어줘야 될 연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극히 미미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에 임도, 사방, 팔공산자연휴양림 조성, 이거 사업부서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아마 해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데 이거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연구 자를 떼버리든지, 그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이 시점에서 뭔가 방향제시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지사님이나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금 임도사업이나 사방사업도 전부 위탁입니다. 실제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산림이 거의 다 넘어가잖아요, 지역별로, 그러면 한 60여 명 되는 직원 과연 나중에 가서 연구원에서 해놓은 게 뭐 있나, 내놓으라 했을 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사업비 821억 중에 약 800억 정도가 임도와 사방사업비입니다. 임도와 사방사업은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해방지를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기이 편성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고 시행하는 건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설계 심사를 할 때 조사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저희 북부지원하고 서부지원하고 해서 36명 정도가 거기에 투자되고 연구인력은 나머지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구원의 기능이 임업시험장에 있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다가 산림환경연구원이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필요하긴 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 다른 도에도 다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와 관련된 인력 확보나 아니면 또 연구와 관련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구 인력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는 대개가 국립산림연구원하고 공동연구가 많고 자체연구는 송이소나무가 있으며, 현재 연구 인력을 증원하려면 도에 총액인건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감사 다닐 때 저희들 의회에다가 그 고충을 설명하셔서 우리 의회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감사거든요.

위원님들께 건의드리자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장님, 연구기능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예 이름 자체에 연구기능을 빼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사방이나 임도도 사업이지만 하나하나 연구대상입니다. 댐을 막는다든지 임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매년 산림청 세미나를 할 때 발표도 하고 신기술 개발도 하기 때문에 꼭 사업을 하는 것이 연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직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알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반복된 내용이나 뭔가 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지적되거나 말거나…

저희도 설계변경을 하면 좋습니다. 그걸…

지금 설계변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기능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박 원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연구원을 어떻게,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개발과 투자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연구에 따른 개발을 한다든가 우리 경상북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산, 강, 바다인데 산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개발원도 있고 안동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설명을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셔야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시고 하지 만일 산림환경연구원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면 산림환경개발연구원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 주셔야지 답변이 그리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5쪽에 임도시설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도시설이 독일은 44ha당 9m이고 미국은 11.8m고 일본은 5.4m인데 우리나라는 전국이 2.6m밖에 안 됩니까?

예, 우리나라는 2.6m고 우리 도는 1.9m입니다.

앞으로 임도시설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임도시설은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광역특별회계예산 배분할 때 임도가 많이 배분되면 임도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예산이 적게 배분되면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광특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도시설하는데는 역시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시·군에 임도시설 대상지를 신청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선순위가 시장·군수가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 순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꼭 필요한 지역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 갈 예산을 이쪽으로 몰아서 쓸 수는 있습니까?

몰아 쓰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할 때 적정량을 산림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너무 한 쪽에 많이 가도록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임도는 역시 산이 많은 지역에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산이 많은 지역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도개설 해놓은 데를 보니까 도시지역에 많은 예산이 가고 도시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포항하고 경주 또 영천이나 이런 곳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주세요.

광특예산은 총예산을 시·군에 배분하면 시·군에서 사업비를 또 나누거든요. 광특예산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군수가 그 지역 임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다른 다리에 놓는 광특예산을 임도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임도라는 게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에는 임도할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배분이 안 돼가지고 못 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총 61km인데 본원이 17km이고 북부가 22km이고 서부가 22km기 때문에 사실 북부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본원보다는 조금 많기는 많은데 22km해가지고는 한 개 시·군에 2, 3km밖에 못하기 때문에, 물론 적은데 산림청에서 현재 임도시책을 과거에 굴진식으로 한 임도가 산림지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조개량 물량을 많이 늘리고 신청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임도 신설할 물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북부지원장님.

예.

북부지역에는 임도 개설하는데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이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부족합니까?

예, 북부지원장 권영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배분 받을 때는 북부권을 임야면적별로 해서 문경이라든지 안동, 그다음에 봉화 쪽에 조금 많고 나머지 예천, 영주 이런 데는 적고 임야면적별로 배분이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니까 산지가 많고 그런 지역에는 임도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잘 유의하셔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아서 많이 임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사방댐 준설 19곳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19곳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이 포항시가 4개소, 김천 1개소, 안동 1개소, 구미 1개소, 영주 1개소, 상주 1개소, 문경 1개소, 군위 1개소, 청송 1개소, 영양 1개소, 청도 1개소, 고령 1개소, 성주 1개소, 칠곡 1개소, 예천 1개소, 봉화 1개소 이상 19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방댐이라 하는 건 못을 말하죠, 물 가두는 못?

예, 저수댐입니다.

그렇죠, 저수지죠, 문경에 몇 개소라고 했어요?

문경 1개소입니다.

몇 개요, 하나요?

예.

그게 어디에요?

그건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안 정했어요, 앞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1개소.

1개소 배당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 지역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준설을 안 해서 아주 완전히 모래가 위에까지 차있어요. 그게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걸 잘 문경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장소 알아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8쪽에요, 숲가꾸기를 하는데 성주, 칠곡에만 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했습니까?

문경 같은 경우에 월악산 국립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사실 숲가꾸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예산 확보해가지고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예.

숲가꾸기는 예산 그렇게 안 들잖아요?

100ha 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숲가꾸기에도 경제성이 있는 숲이 있잖아요, 제일 경제성이 큰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우리나라는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 조림했는 것보다 기존 천연림이 많고, 현재 저희가 주로 과거에는 낙엽송 같은 게 많이 있지만 지금은 자작나무라든지 또 상수리, 또 활엽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산주가 원하는 헛개나무라든지 매실나무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천연림 육성을 잘 하셔가지고 산으로부터 소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과장님, 아까 송이버섯 다 배부됐습니까?

배부 다 했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제가 본청에서 산림환경국에 감사를 할 때 우리 직원 모두가 함께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산림환경연구원이 관계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고 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도 못 보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서 느끼는 바를 공유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일단 보면서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준비) 영상이 안 돼서… 좀 있어야 된다니까 영상이 될 때까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다,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송이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돈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산림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인식하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이고 해서 관심도 많고 또 여기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앉아서 가능하면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과 또 그동안에 산림환경연구원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너무 무성의하다, 그리고 책임감이 부족하지 않는가. 세 번째,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해야 될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이 제대로 된 역할이 뭔가에 대한 진짜 고민한 흔적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페이지에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환경원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이 하는 설립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지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순서에 일반현황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이 뭐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은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해놓고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산림환경연구원이라면 첫째,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전에 아무리 우리가 사방댐을 만들고 산사태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산림을 가꾸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또 산불을 진화하는데 필요한 임도를 만들어서 개설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용이하게 하더라도 그 전에 그 산림을 솔잎혹파리 문제나 그다음에 재선충 문제나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병충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나누었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임도사업, 사방댐 문제 이런 데 치중하고 연구 문제는 아주 부족하다, 물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직이 6명밖에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말분 위원님께서 연구직이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 질의에 답변내용에 사방댐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식의 전환을 통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연구 발표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한다 했는데, 우리 전찬걸 위원님이나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방댐 만들고 낙엽이나 이런 것도 침식되고 여기에 준설을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화학물질, 비닐이나 여러 가지까지 합쳐서 그게 물이 썩게 되면 결국에는 그 근처는 가재나 여러 가지 생태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사업해 놓은 것을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제언을 해서 자, 어도 설치가 안 돼서 고기들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또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산사태나 유실로부터 예방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을 동시에 끌어내줘야 되는 게 연구원이 아닌가, 원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방댐이 올해도 우리 본원에서 43개인가 됐죠, 8개 했죠, 전체가 500개 했죠, 150개 했죠, 거기에서 지금 어로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어로설치나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됐다면 그것을 세미나에 발표하고 했다면 침식으로부터 준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기본이라고 봤을 때 지금 사방댐에 어로를 설치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고 있다면 최근에 금년, 작년에 했을 때 사방댐에 어로설치가 몇% 정도 돼 있나 이 말입니다.

저희가 전체 사방댐 중에 대부분 8,90%는 저사댐이고 저수댐의 경우에 배수가 필요한데 일부지역에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은해사 사방댐은 올해 됐고, 올해는 설계 시에 어로 설치가 필요한 저수댐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사방댐을 준설한, 사업을 한 사방댐 지역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사업명, 그다음에 계약방법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한번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에, 답변에서 제가 맞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완하고 그것을 또 좋은 방법을 여기에서 생태환경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여기에도 보면, 임도도 친환경적으로 하게끔 해놨는데 친환경적으로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생태환경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언을 했던, 그리고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논의됐던 그런 문제들을 보고회에서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흔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설계 중에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댐을 할 때 감리원을 배치하죠?

예, 감리원을 본원에 48명 중에…

본원에 48개 중에 감리원을 몇 명이나 배치하셨죠?

감리는 비상주 감리인데요. 한 명이 3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이 48개소이기 때문에 한 13명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는 한 3개 이상은 감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리했던 상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같이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48개에 대한 감리를 3개 이상 못하도록 돼 있는데 감리했던 감리원의 이름하고 그 사람이 담당했던 그 사업장하고 48개에 대한 현황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문제인데 임도 여기에 보면 사업비를 100만 단위로 해놨습니다.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밑에 보면 임도신설에 83km 본원이 26.00이라는 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6km라는 얘기입니다.

예? 26km라는 얘기입니까? 위에 상황을 보면 킬로수 대비 안에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 본원에서는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00억 이상이 임도개설에 들어가는데 이걸 작성한다면 임도신설에 83.00km 같으면 안에 본원은 킬로수에 대한 예산이 적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원이 26km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상물 됐습니까? 임도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물을… 여기 앉으신 분들, 저게 임도라고 보여집니까? 그냥 등산로 정도로 보여지는지 생각해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한 이유는 산림을 가꾸고 숲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숲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1년에 수천억씩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투자와 또 허가를 낼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건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저런 큰 피해를 내포하고 있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임도 구축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임업경영기반확충, 산간오지마을간 연결, 주민편익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임도망을 구축하고 신공법도 적어놓고 사방공법의 완벽한 복구로 환경친화성 제고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확대와 철저한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산불진화하고 산림병해충 방제하고, 국민보건 휴양에 활용하고 이렇게 사업계획과 내용에는 충실하게 돼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저런 임도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자체에서 사업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벽면이나 측면을 누수관을 한다든지 전혀 안 하고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길만 낸 거예요. 내고 나니까 임도가 산사태의 주요원인이 되고 산의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걸 믿고 가다가 사람이 죽는 사태가 일어난다, 아예 없으면 저렇게 차가 가지 않을 텐데 가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산림환경국장이 경주 내려와서 저한테 재작년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 사고는 경주에 전직 경찰서장이 저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밑이 낭떠러 지가 본 위원이 어림잡았을 때 100m 이상 됩니다. 나무 이만한 나무에 걸려서 저렇게 천우신조로 산 과정을 제가 사진촬영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해왔지만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30분 걸리는데요.

위원님들, 2시 20분부터 민방위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단전과 단수가 다 되는데 어떻습니까? 식사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만 식사를 하고 할까요? 30분이나 걸린다는데…

김기홍 위원님도 하셔야 되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만 하고 마칩시다.

식사는 그 뒤로 연기할까요, 식사는 나중에… 민방위훈련이 2시부터입니까? 2시 같으면 그때 공무원들이 훈련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배수향 위원님 시간을 줄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에 감사를 나왔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오후시간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원 총예산이 800억이 넘습니다. 8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가지고 도의회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무조건 오전만 하고 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뒷문 안 닫습니까? 음향시설도 안 좋은데 열려 있으면 분위기가 산만할 수 있습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오다 보니까 교통형편으로 조금 늦어서 아까 양해를 미리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 경북의 산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것, 평소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성열 원장님은 지금 현재 공직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38년입니다.

38년 되셨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94년부터 자치제 되고 난 뒤에부터 받았으니까…

한 30번 이상은 받으셨겠다, 그렇죠?

예.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뭘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가 와서 자료를 보고 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2011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잘 살고 행정을 어떻게 하고 방향이 맞고 그걸 점검하는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도의회에 배부된 자료가 뭐 뭐였습니까?

주요업무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상황에 관한 건, 지금 사실 이건 2012년도 것이고 이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2011년도 사업을 어떻게 했고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나와야 됩니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나와야 됩니까?

이건 전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을 얘기하시는데 이때까지 다녀도 이렇게 나오는 데는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문화관광지원국하고 환경해양산림국하고 팔공산도립공원까지 다 업무보고를 받고 오는 중인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공직경력이 30 몇 년이 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무얼 하러 도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놀러온 것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놀러온 것 아니고 분명히 이 자리에 2011년도의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한 감사를 하러 왔는데 2011년도에 대한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놨습니다.

사실 2011년도 업무계획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원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이거 자료가 좀 불충분했다고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평소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평소에 알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자 이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가 됩니까?

올해 예산 요구한 것 그거 금방 모릅니까? 다음 주부터 예산 다루는데.

저희 2012년도 예산은 826억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지금 질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아니 2011년도 예산안 지금 현재 올해 예산안이 본원이 얼마이고 북부지원이 얼마고 서부지원이 얼마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적어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왔으면 본원의 예산이 2011년도 어떻게 되고 지금 집행이 어떻게 돼 있고 북부지원은 어떻고 서부지원은 어떻고 거기 운영사항이라든가 세부계획이라든가 최소한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지금 그 상세자료가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주요사업계획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쭉 해가지고 이것도 본원, 지원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사방댐 몇 개이고 시·군별로 몇 개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이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품이 좋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위원장 같으면 이건 재감 들어갑니다. 자료 이렇게 불충분해가지고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 책자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연구원에서 만든 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담당 실무부서가 어느 부서냐는 거죠, 취합하고 이 책자를 만들어 우리한테 보고하는 과정까지 이게 어느 과입니까?

관리운영과에서 만듭니다.

관리운영과장님이 누구시죠?

저 황영호입니다.

황영호 과장님이십니까? 몇 급입니까?

행정 5급입니다.

그런데 왜 배수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들으셨죠?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은 가졌었는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감사가 12년도는 내년도 업무계획이고 올해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는 게 올해 전반에 관한 감사지 12년도 감사를 우리가 지금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올해 업무보고가 다 나와 줘야죠, 그래야 그거 보고 감사를 하죠,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인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내일 또 산림자원개발원에 가는데 지금 환경연구원하고 개발원하고 이것도 헷갈리고 말이죠, 업무보고 자체가 이러면, 배수향 위원님이 그래서 갈 길은 먼데 지금 30분이나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감사에 임하는 수감 자세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2012년도 업무보고가 안 나오면 감사를 어디 기준에 두고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2011년도 예산을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2011년도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가지고 서면질의를 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본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별로 하면 최소한 합산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각 연구원은 얼마이고 북부지원은 얼마이고 서부지원은 얼마이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는 얼마 되고 총예산은 얼마이고 총예산 중에 행정운영경비는 얼마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사업이나 보조사업에서는, 지금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자체사업, 보조사업 여기 2012년도 보면 2011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뭐고 보조사업은 뭐고, 그렇게 해야 지금 어느 지원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본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안 있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자료 와서 받았는데 이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놓은 자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놓은 자료를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 보면 킬로수라든가 비고란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47쪽 같은 걸 보겠습니다. 임도시설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단위별로 수의계약을 했으며, 임도는 몇 킬로 하고 킬로수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했다, 알았다, 임도신설을 했으면 몇 킬로를 신설해서 계약이 얼마가 됐고…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봐도 세 번째 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임도신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최소한 몇 킬로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금액하고 비교가 되든지 어떻게 되는 게 있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전혀 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왔을 때 참 문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예전에 만약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건 그전에 우리가 많이 봐줬는 모양인데 앞으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료제출부터,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행정사무감사에 제대로 들어가니까 자료부터 제대로 앞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도 파악이 안 됩니까? 2011년도 본원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11억…

아니요, 그건 토탈이고 본원은 얼마였습니까?

본원이 350억 49만 4000원입니다.

350억이고 지원은요?

북부 223억 8000만 원, 서부 272억 6000만 원.

272억이요, 올해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본원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예산에는 286억을 했고 올해는 350억을 했는데 답답한 게 350억을 썼으면…

죄송합니다. 315억입니다.

315억입니까?

예.

315억을 썼으면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안 궁금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찬걸 위원님께서 송이버섯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는데 송이버섯 자료가 쭉 있는데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2006년도에 경주 남산에다 식재를 하셨죠?

예, 2006년도에.

500본인가 식재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경주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주가 우리 본원하고도 가깝다 하니까 오히려 경주 남산에다가 이걸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이런 데다 하면 많이 될 텐데 그러고는 여기는 통 안 하는데 경주시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산에도 시험을 하고 지역별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내가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가서 들여다보기도 좋고 이것 저것 파악하기도 좋고 연구하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맞는다고 봤을 때 경주 같으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6년도에 500본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산지 이식했는 게 다른 지역에는 2500본, 2000본, 영덕 같은 데는 3900본 이렇게 쭉쭉 1000본 이상 가고 있는데, 현재 경주에는 524본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궁금해서, 뭐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건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그러면 담당하시는 우리 아까…

산림환경과장 임희재입니다. 2005년도에 경주에 524본을 식재했습니다만 그 후에 경주시 남산 이외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안 했는지는 확실한 원인은 지금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구소에서 뭔가… 아까도 얘기했죠, 가까운 주변이 얼마든지 연구원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데 경주에는 한번만 524본만 심고는 그다음에 다시 시도를 안 했다는 것도 뭔가 연구에 태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수고하셨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봤을 때 이게 2000년도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잖아요, 2000년도에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10년 이상이 됐고 2002년도에는 활착률이 3%였습니다. 그 3%부터 시작을 했다는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3%에서 지금 굉장히 좋아져서 95%까지 오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가까운 예로, 거기에서 오늘 서면 제출한 자료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2008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4차를 보게 되면 기내에 시험 생산했을 때 활착률이 66.5%였습니다. 야외순화 했을 때 49.4%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식했을 때 98%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기내생산하고 야외순화하고 할 적에 아직 초창기여서 사용하는 용기에 용기 사용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같은 2008년도입니다. 같은 2008년도에 이렇게…

이거 기내시험, 야외순화는 저희들 이 앞에 나가보시면 하우스가 있습니다. 기내 시험생산이라 하는 것은 씨앗을 넣어가지고…

그건 압니다. 기내에서 했을 때는 대충 용기 내에서 했다는 뜻이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했을 때 2008년도가 66.5%였습니다. 활착률이, 야외순화라는 건 바깥에다 심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걸 했을 때 49.4%였습니다. 그럼 이걸 산지 이식했을 때 이 옆에 보면 98%라 안 되어 있습니까? 활착률이 98%인데 물론 이건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활착조사를 했는데 마찬가지 2010년도에 기내 시험생산이라든가 야외순화를 보면 70%대에 미치고 있는데 이 산지 이식 시킨 게 오히려 바깥에 그런 환경에 던져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20%가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이유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성적이 좋습니다만 기내 생산해 가지고 또 우리 포지에 야외 순화하고 이것은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산지에 가는 건 사실은 저희들이 야외 순화를 잘 시켜가지고 실제로 좀 튼튼한 묘목이 나갑니다.

몇 년생을 갖다 심습니까?

3년생이 나갑니다.

야외순화는 몇 년생입니까?

야외순화는 1년 내지 2년입니다.

그럼 야외순화 1년, 2년 하고 바로 산지로 갑니까?

아닙니다. 3년 돼가지고 1년생을 야외순화 시켜가지고 3년째 되면 산지로 갑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례를 하나, 시간이 없다 하셔서 잠깐 예를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심정이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유치원 학생들 행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치원에서 왔어요” 하고 묻었더니,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었어요. 유치원생한테, 그랬더니 그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 저는 어느 유치원에서 왔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치원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유치원 애들은 참 이쁘기라도 한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전혀 조금 답변을 다르게 하신다는 느낌이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2010년도 활착조사가 어떤 지역은 62.9%, 어떤 지역은 똑같은 데에서 98%, 30% 차이가 나니까 정확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내 시험생산, 야외순화, 산지이식 세 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활착조사가 중요한 관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2013년부터는 1000본을 도내 도민들한테 이걸 이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이 송이소나무를 사가지고 도민들이, 2014년이면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같으면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계가, 그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갔을 때 실패율이 없어야 되고 투자했는데 도에 대한 신뢰성이 뒷받침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로 봐서는 뭔가가 조금 들쑥날쑥 하니까, 영덕 같은 데는 똑같은 2010년도에 활착조사를 했는데 울진은 62.9%고 포항 그 옆에 영양, 영덕 밑에는 98%이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복불복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자료인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면 산지이식이 나갔죠,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산지이식이 나갔으면 비고란에 보시면, 비고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2011년도에 활착조사를 했습니다. 남산에는 53.6%이죠, 2011년도에 활착조사 한 게 그렇답니다. 맞죠?

예.

이 수치대로면 2011년도 3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남산에 524본 심었는 건 활착률이 본소가 288개 남았고 그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53.6%다 이말이잖아요. 2011년도 따져보니까, 그다음에 울진 것은 2007년도에 심었는데 2010년도에 활착조사를 해보니까 62.9%였다 이말이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포항, 영덕, 청송, 영양, 봉화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심었는데 2010년도에 활착조사를 해보니까 98%가 되더라 이 얘기잖아요. 똑같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이루어지는 활착조사가 이렇게 53%, 62%, 98% 같은 해에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활착률의 신뢰도에 있어가지고 표본조사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심은 건 올해 활착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제가 올해 2월 7일날 여기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잘만하면 우리가 사기꾼이 될 수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심은 것은 작년도에 활착률 조사를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이 데이터 가지고는 지역별로 이렇게 활착률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조사를 했는데 53.6%, 62.9%, 98%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활착률 통계를 낼 때 표본통계를 내기가 어렵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를… 이것만 갖고 다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송이소나무에서 송이버섯을 따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최소한 15년이 걸립니다.

최소 15년이면 20년이 돼야 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먹고 12년을 투자했으면 앞으로도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려면 너무 성과에 급급하시지 마시고, 나무가 20년이 돼야지 거기서 송이를 딸 수 있잖아요. 이 송이소나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만 소나무에다가 송이균을 식재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많고 또 주변에 어떤 포자를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면에서 그런 플러스적인 영향은 있지만 최소한 소나무가 20년은 가야지 거기서 송이버섯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성과에 급급해가지고 빨리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빨리 도민에게 줬을 때 도 전체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장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 김말분 위원님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점은 부가가치세를 10%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더 많이 해가지고 재해 방지를 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일반 법인보다 ’93년도에 치산사업비가 없어질 때 없어지면서 직영사업이 없어지고 조합에 대응시킬 때부터 했기 때문에 기술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좋습니다. 단점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법인 업체들이 기술이 발전할 기회가 좀 적어집니다.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기술이 있든 없든 일을 하게 되면 기술은 또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가 좀 덜 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산림조합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여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법에도 분명히 「시행할 수 있다」지 「시행하도록 한다」는 아니거든요. 이 말 뜻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겁니다. 특히 다시 말하자면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라는 이 뜻인데 할 수 있다는 단서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본원에서는 현재 지금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한 율이 몇%이고, 전체 액수 중에서 몇%이고 본원은 몇%이고 서부지원은 몇%이고 북부지원은 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본원의 사방댐의 경우에 2009년도에는 18%고요.

예,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했는 게?

예, 총 43건 중에…

금액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원부터 해보겠습니다. 본원에서 2011년도에 임도시설비에 뭐 뭐 들어갔었습니까?

임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본원에서 2011년도 산림경영자원 육성 임도시설에 대한 시설비로써 사업량이 얼마나 되고 예산을 얼마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 신설 26km, 사업비 52억 7853만 9000원.

잠시만요, 구조개량에는요?

구조개량 12km 7억 9509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60억이죠, 그다음에 사방사업에는 몇 억이 들어갔습니까?

사방사업은 저희가 산사태 예방이 본원이 3ha…

267억 들어갔죠, 대략 267억입니다.

아니 사방사업은 전체가 203억…

아니 사방사업의 전체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206억 3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에는 60억 7300만 원입니다. 토탈 하면 267억입니다. 이 금액이, 맞죠? 267억이고 산림조합하고 2011년도에 수의계약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2011년도 전체금액이 171억…

예, 171억이죠, 조금 다리가 달립니다. 그러면 267억 중에서 우리가 임도시설과 사방사업 하는데 267억 중에서 171억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64%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이번에 임도시설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설비에?

북부지원은 174억 2400만 원입니다.

174억이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임도시설 시설비에 보면 시설을 몇km 하셨습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북부지역에 임도는 전체 69억 7667만 원입니다.

신설은 몇km 하셨습니까?

신설이 28km에…

구조개량 19.5km 나왔죠, 그다음에 사방사업은?

사방사업은 144억 862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얼마냐 하면 216억이 됩니다. 이 두 개 다 하면 216억인데 여기에서 우리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북부 174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몇% 되는지 아십니까? 80% 됩니다. 68%, 64%, 80%인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물론 서부지원도 한번 해볼까요, 서부지원은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48% 수의계약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48%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했을 때 제일 장점이 뭐였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 받기 때문에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그게 장점이었죠,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도를 했을 때 본원에서는 64%를 수의계약을 줬고 북부지원에서는 80%를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임도시설을 했을 때 본원에서는 신설을 26km하고 구조개량을 12km 했는데 60억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북부지원에서는 보면 신설이 28km 하고 구조개량을 19.5km 했는데 69억 들었습니다. 차이가 좀 나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80%를 수의계약 한다는데 이건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가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임도신설이라든가 임도구조개량 이런 것까지 몽땅 다 산림조합에 다 주게 된다고 그러면 지역의 중소산림사업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쪽으로 다 갔을 때 그 가격경쟁이 안 되니까 독과점이 돼서 시도를 하라면 독과점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금액의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김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가능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왜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 90%를 주더라도 산림조합에 주는 게 타당하다면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바가 없지만 지역산림, 중소산림업체도 살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게 기술력을 얘기하셨는데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한 쪽에만 계속 물으시다 보면 그쪽에 기술력이나 이런 게 자꾸 향상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기회조차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지역 쪽에다가 그런 공개입찰도 유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이건 본원에서도 마인드 컨트롤 하셔가지고 지원받는 그런 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안이 서거나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2시가 다 되가는데, 저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면 안 되니까…

2시 되면 자동으로 전기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식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전부다 식사를 안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여기 직원분들도 식사를 못하셨으니까, 조금 더 남았는데…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시 돼도… 훈련에 참가해야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시 되면 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식당으로 이동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대피훈련이잖아요?

대피훈련 있습니까? 대피훈련은 없잖아요?

대피훈련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20분 더 남았습니다.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식당하고 거리가 가깝지만 이동은 하기가 힘듭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오늘 대피훈련이 있어서 통행에 제한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당연히 받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입니다.

단전훈련입니까? 아니면 민방공 대피훈련입니까?

민방공…

이동을 통제하는 민반공 대피훈련인지 아니면 단전훈련인지, 같이 하는지?

민방공 단체훈련인데 단전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시부터면 지금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2시 20분까지 이동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전은 안 합니까?

단전훈련은 단전은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수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두 건을 하고 예산 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는 지적부터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몇 년 몇 월 일자라는 게 기본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9쪽 원장님 보셨죠? 일자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있죠, 감사보고자료에 있어가지고 현재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정리했는가에 대한 날짜는 기본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감사자료, 여기에서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어합니까? 집행이 2011년 10월 31일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월 31일자 보면 집행이 죽 안 된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비고란에다가 이건 파악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여기는 딸랑딸랑하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많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공사비가 계약할 때 다 끝나면 돈을 집행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데가 많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가 50% 정도 선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준공해야 되는데 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준공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상반기에는 주로 사방사업을 많이 하고 하반기에 임도는 재해가 나기 전에 사방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23개 시·군이 있는데 집행이 절반 이상이 안 됐는 데 50% 미만인 데가 23군데 중에 13곳이라서 이 정도 같으면 최소한 옆에 비고란에다가 이런 걸 둬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데에 대한 얘기도 없고, 23개 시·군 중에 13개가 50%가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14쪽을 보시면 사방사업 점검 및 타당성평가, 앞에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이것을 좀 덜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건 지금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상반기에는 원래 평가를 일부 3, 40%는 전년도에 합니다.

예?

미리 당겨서 합니다. 내년에 할 걸 올 11월에서 12월에 합니다.

내년 사업으로 미리 당겨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집행이 반 정도밖에 안 됐는 데도 많잖아요, 절반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아직 덜 됐습니다.

예?

집행이 덜 됐다고요.

그러면 이걸 연말에 다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연말에 다 지출해야 됩니다.

원래 연말에 평가를 다 합니까?

내년도 할 사업을 올해 연말에…

아니 그렇게 치면 올해 할 건 내년도에 이미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다 하지는 않습니다.

참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요.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왔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포지하고 생산포지 관리하는 부분 있죠, 2011년도는 몇ha를 하셨습니까?

그 면적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지 아십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요?

2012년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올해 예산의 3분의 1이 더 투입이 되는데 적어도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내년 예산까지 같이 얘기를 하신다고, 지금 내년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비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거나 예산 항목에 있어서 본 연도 하고 당해 연도하고 그 다음 연도에 있어가지고 예산 폭이 적어도 규정을 정해가지고 몇% 이상이 늘어나는 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회에서 나왔을 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본 위원이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말고도 예산을 항목별로 다 봤다고 그러면 이런 게 많이 예산이 있을 텐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갖고 전년도 대비 예산에서 몇%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은 최소한 그 사유를 같이 붙여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3분의 1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적이 40ha인데 그 40ha에 잡초하고 또 비료 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력이 많이 드는데 예산 사정이 있어서 적게 책정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액되었는데 실제로 현재 이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이 나는 게 돌아서면 풀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전지하고 하는데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영 시원찮았겠네요, 관리가. 왜냐하면 예산을 내년에 3분의 1을 더 신청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자료를 요구하는 건 우리가 의회하고 얘기하는 건 지금 민간에서 우리가 서로 용돈을 얼마하고 친구 사이에 돈을 얼마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아니라 예산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1억 4000만 원을 증액할 때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올해 몇 명을 해서 인부 몇 명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40ha에 910종에 총 560만 본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이렇고 앞으로 계획은 해보니까 어떠니까 인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산을 세워서 의회에 올려주셔야지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해 잘 됐는데, 지금 보니까 별 문제 없는데 왜 1억 4천을 올렸는지 일일이 전화를 하잖아요. 이거 정말로 예산에 애정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래서 물론 예산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의회에서 왔을 때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우리 박병훈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북의 정체성이나 지사님께서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과연 산림환경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 사방사업, 임도사업 이게 지금 벌려져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하고 사업을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 사방사업, 야생동물 보호사업이라든가, 심지어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솔직히 얘기하면 팔공산휴양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뜬금없이 이게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건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부지원에서 사업이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정체성하고 우리가 갈 길이 제대로 명확하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동에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산림자원개발원 대로 안동에다 휴양림 만들고 뭐 만들고 하고 또 여긴 여기대로 이서면에 휴양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시·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가산에 있는 건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유림 관리는 서부지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잘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휴양림 형태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겁니다. 이 산림환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산림환경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팔공산 관리를 하는데 꼭 이게 휴양림 형태로만 들어가야 되는가를 한번쯤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활용을 하고, 앞으로 우리 모토가 뭡니까? 산림경영이지 않습니까? 산림경영으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예전에 계속 이 휴양림사업만 가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쉬운 테마가 그런 테마일 수가 있는데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 쭉 한 얘기에 대해서 물론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뒤에 또 생각하실 때는 다소 그렇게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애정이라 생각하시고 감사가 가야 될 방향이, 우리가 앞으로 바른 방향을 잡자는 그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행여 서운케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서 봤더니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특히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다른 도에 비해가지고 재선충과 유사 재선충을 구별, 식별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뛰어나고, 또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라든가 정말조기진단방법 같은 걸 연구해서 우리 도에서 연구시험비도 많이 받았고 또 전국 최초로 가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바람직한 연구라는 것, 앞으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적어도 이런 쪽으로 계속 어떤 연구가 다른 테마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에서 앞에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뒤에 이건 잘하셨다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시사항을 유념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2시입니다. 장시간 우리 속기사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고 또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감사장에서 장시간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힘들지만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하고 산림을 위하는 고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송이소나무 연구원에 산림환경 임희재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에 자료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하여 충분한 감사가 되지는 못하셨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준비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박성열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히 답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소득 증대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300만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셔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끝나면 칠곡에 있는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가산산성 야영장을 방문한 후 안동으로 이동하여 1박을 한 후에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11시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