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성수 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민생일자리본부 본부장 이성수 민생경제과장 김인호 창업지원과장 김동룡 투자유치과장 유희숙 기업인력지원과장 박상기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본부장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에 저희 본부에 대한 지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주신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일자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페이지 29쪽을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94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보고서나 여론을 보면 전통 없는 전통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봐도 전북일보에 ‘한우특화시장 3년째 방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해 예산만 낭비’, 이 신문 봤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봤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전통시장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전심사와 컨설팅 같은 건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습니다. 시장경제연구원한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중기청하고 또 나중에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사업만 선정하면 그 다음에는 도에서는 업무가 끝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시장경제연구원이나 또는 중기청이나 우리 도하고 같이 해당 사업장을 순방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진행과정도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주민들 공청회 같은 건 도에서 관여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사업 선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는 시장·군수 몫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시장·군수가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또는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사업이고 추진사업이니까 크게 관여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눠먹기식 아니냐 할 정도로 선정이 되는데 꼭 그 전통시장에는 그 전통시장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진입로를 확장해야 할 때도 확장보다는 보기 좋은 가시적으로, 지붕씌우기를 한다든가 또 어느 곳은 보면 정말 주민들이 세상이 이렇게 했냐고 할 정도의 그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된 건 있습니까? 재래시장.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올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8,4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전라북도 전통시장 활성화기관 연구용역을 올해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그게 결국 우리 전라북도 각 전통시장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종합보고서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군수들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라도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실제적으로 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규모가 국가지원사업인 관계로 너무 방만하게 사업이 운영되는 관계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죠? 그런 면은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아시는 대로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마는 결국 당초의 사업취지만큼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수요기반이라든가 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같이 따라와줘야 그만큼 효과가 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둘까 합니다. 예컨대 그런 경영혁신사업을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더 많이 팔아서 시장을 찾아서 많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제가 보면 꼭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환경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없는데도 전통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 사람이 없는데도 그 수요에 맞춰서 이것을 정말로 환경개선해서 활성화를 해야 할 건가 이것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시장이 올 사람이 없는데도 현대화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어디가 특성화를 시켰으니까 우리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의욕만 앞서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방치해놓고, 또 어느 곳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가지고 하꼬방같이 지어가지고 정말로 오는 사람 있는 사람까지도 이게 지었냐고 할 정도로 사후 평을 들을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나. 또한 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 없는데도 너 했으니까 나 해야겠다 이런, 내 돈 아니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요 아까 시장·군수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추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경영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도 그리고 중기청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국가재정이 헛으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수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사업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력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갑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서, 지금 전통시장이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본다면 22개 사업장에 194억원을 지원했고만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140억원을 판매했고만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재화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와 온누리상품권 판매사업을 다소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갑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기 바라는데, 연합뉴스에도 나온 것을 보면 현대화가 33%, 소비자 쪽에서는 34.5%,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20.2%, 공동마케팅이 16.2%, 휴식공간 개설이 6.8%, 온누리상품 온라인판매가 3.8%인데, 저조한 온라인판매라든가 공간개설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좀 중점을 두고 시설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답변 올릴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아까 온누리상품권 관계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상위권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금년에 대폭적인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40억원 정도를 소화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판매했던 게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저도 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 전통시장이 대부분 점주들이 연세들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판매라든가 이런 걸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요. 다만 최근에 전주시내라든가 몇 군데 전통시장들이 젊은 점주들로 교체하는 그런 바람들이 불어가지고 젊은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온라인판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시대적인 추세에 맞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봐서 이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일단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 사람들의 상술이라든가 고객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설만 잘 해준다고 해가지고 고객이 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고객에 대한 지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교육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올 10월달까지 크게 교육을 5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인대학이라고 해서 우선 시부 단위에 상인대학을 해서 580명 했고요, 정보화교육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라든가 디지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190명 4개 시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의식개혁, 선진마케팅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14군데 시장을 대상으로 했고 상인대학원도 저희들이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교육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그 예산 헛으로 쓰는 일이 없이 저희들이 교육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보고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느낌이 갑니다, 모든 사업들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134개 시장에 216개 사업으로써 약 2천억원 정도 투자를 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도 보면 약 192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2천억원,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본부장님, 이 투자한 것에 대한 우리가 효과분석이라든가 이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순수하게 이 사업비를 투자했던 것에 대한 평가분석은 아직 저희들이 이 항목만 별도로 놓고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처음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들을 성과를 평가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해본 것 있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통시장, 누차 얘기하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고객이 어느 기준점이 중요하겠죠, 기준이.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조금씩 증가한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기준시점을 어디로 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증가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무래도 저는 가장 크게 보면 현대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현대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것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가서 이용하게 되죠, 전통시장을. 실제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뭘 사야 되겠다 딱 맘에 드는 경우가 있는 게 드뭅니다. 얘기인 즉 우리가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거기에 가서 쓸만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개발도 같이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상품개발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고 나서 젊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어느 시장을 갔더니 어느 가게에서 뭘 파는지조차 모르겠더라 그런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시·군별로 한두 개씩이라도 시장에 들어가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하나 해서 붙이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쇼핑 편의를 제공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도 작지만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천억원 이상 투자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분석도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 앞으로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통시장에 가면 살만한 거리가 있다, 상품개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감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 30분에…….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 질의 하실래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요구자료 121쪽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협력업체 지원실적 및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1쪽에요. 현대중공업 가동이 언제부터 된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준공이 지난 해 3월달에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고용인원에 대해서 여기가 신규채용인원이 9월말 현재 155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12월까지 계획이 50명 해서 그러면 한 2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여기 신규인원 채용에 대한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총 200여명. 여기에 따른 자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어떤 의도신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신규채용인원에 대해서 자료마다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내놓은 자료는 올해 말까지 200명 정도 신규채용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아니더라도 9월말 현재 155명 채용에 대한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됐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그러면 정규직으로 된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확인이 된 거 사실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도내 채용인원이 48명이라는 자료는 어떤, 지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저쪽 군산 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 이후 그런 일이 있은 연후에 현대조선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한 자료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공식적으로 파악한 자료라는 것은 우리 군산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지금 현재 채용된 인원이라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용지원금이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됐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보조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2008년도 12월하고 2009년도 1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인가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급 안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지원한 액이 여기 보면 100억원으로 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100억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뭐였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원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력이 300명 이상이면 저희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00억원에 대한 지원기준인 상시고용인원이 아직 300인이 초과가 안 됐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거기에서 상시고용인력이라고 하면…….
은미
오은미위원
전체, 우리 도내 신규채용인원말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거기 현대조선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상시고용인원으로 보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전체 인원을 말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에 우리가 세금감면 같은 거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현대중공업만 세금감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모든 기업에 하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모든 기업이 창업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법인세 5년 감면하고 이런 건 어느 기업이나 똑같은 대우를 하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군산에서랑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채용부분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금 군산시에서도 10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100억원을 지원했어요. 아직 훈련보조금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 안 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일단 100억원이 나가고 그 이외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00억원만 나가고 플러스알파는 없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 및 훈련보조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또 지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거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도와 시가 투자한 만큼에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원래 애시당초 우리 도와 시에서 뭔가가 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선 첫째 거기가 군산 현대중공업이 들어옴으로써 기대치가 첫째는 아까 법인세 이런 것 감면부분을 빼고 지난해 3월달에 준공된 이후에 1년 6개월만에 지금 현재 군산에 고용인력이 약 5천여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군산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제가 구구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최근 3년 동안 낸 지방세만 170억원을 냈습니다, 지방세만 170억원을 냈고 군산 제2산단이 현대중공업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분양률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온 뒤에 3년만에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현대중공업이. 그리고 우리 도가 지원했던 100억원을 가지고는 군산 현대조선소에서 어디다 썼냐면 종업원들 기숙사 짓는 데에다 투자를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줬던 100억원 가지고는 군산에 도크를 만들면서 지원했던, 도크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등대를 옮기거나 항만청하고 관련된 공익사업 시설비에 투자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준 것은 도하고 시·군에서 준 200억원이 벌써 3년만에 170억원을 저희들이 징수했다는 것, 그 다음에 고용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군산 산단을 분양했던 분양실적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들은 기대 이상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대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제감면 혜택 같은 것을 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산정은 해보셨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들이 법에 의해서 감면해준 것이 그것은 계산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그 기업이 안 왔으면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지방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그건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액수를 산정을 해보셨냐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산 산정 안 해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하려면 그런 것도 분명하게 도에서 산정을 해야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같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지원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기업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그만큼 이상으로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하게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한눈에 도민들이 바라보면서 ‘아,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만큼 정말 100억원이라는 그런 지원금을 주면서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도민들이 한눈에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싹 없어지고 그냥 보여지는 효과만 가지고, 그것도 실제로 체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도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허술하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지만 군산에서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더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군산현장을 일주일에 거의 한번 이상을 다녀오고 그러는데 제가 체감하고 있는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저는 체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각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감면을 받는 분야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론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는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금으로 100억원 주는 것과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기업들에게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도민들이 공감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도민들이 계속 뭔가 거기에 대한 불신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느껴지는 체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물론 대기업에 주는, 처음에는 대기업 들어오면 좋고 아까 여러 가지 경제적 유발효과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있어요.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소외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대기업에게 주는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런 공단들에게 어느 기업이 와도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기업이 와서 노동자들이 근무하기 좋고 기업들도 여러 가지 숙소문제라든지 통근버스문제라든지 장학기금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었을 때 더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지 무조건 대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좀 특혜 부분으로 해당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단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는 대기업 유치는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대기업 유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다만 각 공단에 있는 우리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고용친화적인 환경조성, 예를 들어서 출퇴근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련된 예산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금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화장실, 세면장, 독서실 이런 것까지 소소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개선해 주려고 하는 고용친화적인 환경조성과 관련된 예산 일부를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군산 산단 같은 경우는 출퇴근문제를 제일 많이 애로를 느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버스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못했던 바고요. 다만 지금 다행인 것이 국토부에서 국가산단에 그렇게 버스를 지원하는 문제는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길이 지금 트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이 완료가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기업 유치할 수 있으면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라든가 이런 감면문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하는 게 그렇게,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실익은 없어보이는데 한번 제가 따져는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분명하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또 아까 통근버스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숙사문제인 것 같아요, 기숙형숙소. 이런 것들은 기초단체하고, 예를 들어서 군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하고 도가 협력해서 충분히 이런 기숙사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오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고용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도가 조금 더 명확하게 기업유치에 대한 것도 본부장님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신다라면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복지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이 더 필요하다, 우리 도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주거문제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파트가 이겁니다. 지금 일정부분 기업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LH공사라든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짓는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저희들이 현재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좀 간단한 문제인데, 작년도의 우리 고용동향자료를 보면 한 페이지 안에서 제조업체 현황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몇 페이지인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도 고용동향, 2010년 12월말 현재에 나와 있던 고용동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들의 여러 통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 안에서도 숫자가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게 정확한 것인지, 대부분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많은 부서들이 이런 통계 자체부터가 신뢰감이 없다 보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자료인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여기 고용동향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고용동향이면…….
은미
오은미위원
민생일자리본부, 제조업체 수가 있어요. 종업원규모, 시·군별현황 쭉 나와 있는데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몇 개인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숫자가 틀립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좀 이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숫자가 정말 오차가 있다라면 어떤 걸 신뢰해야 될지 신뢰감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투자유치촉진조례 기업 및…….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도가 발의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제1장에 보면 2조에 용어 뜻에서 ‘상시고용인원이란’ 해가지고 파견근로자 부분이 나와요. 파견근로자라는 건 1년 미만이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여기 보면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저도 좀 간과를 했었는데, 그래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각 업체에다가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해보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파견근로자는 잘 아시는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34개 업종에 대해서 파견근로자를 두도록 법에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인원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상시고용인원으로 넣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적합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냐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회사 측하고 합의가 되면 1회에 걸쳐서 1년 연장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상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부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본부장님,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면 검토하시고 나중에 검토가 끝난 다음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일자리본부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수 국장님 민생일자리본부장 하시면서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동부권의 의원 입장에서는 잘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유치, 일자리 이것이 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이나 군산 그리고 김제, 정읍, 고창 주로 이런 데에 있고 저쪽 동부권에는 그런 SOC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금년도 동부권에 우리 도에서 노력해 가지고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 어쩌고 하는데 몇 개 기업이나 유치를 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봐요. 우리 도에서 애를 써가지고 기업을 유치한 게 몇 개나 있어요? 해당 시·군 자체에서 노력한 것 말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이 남원, 진안, 장수, 순창, 임실까지 해서 6개 기업 유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애를 써서 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하고 시·군도 같이 연계,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은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넘기지 말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건환FMC하고 하이코리아 두 군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이코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노암2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건환도 노암2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개 기업을 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서 최초에 도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걸 남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올려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남원같은 경우는 최초에 남원시에서 먼저 노력을 했고요, 나중에 마무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에 현재 농공단지에도 3개 업체가 비어있고 그러니까 실제 도에서 들어올 것 찾아서 갖다 앉혀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라 이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노력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달 전에만 해도 제가 2개 기업을 가지고 남원시까지 가고 농공단지 현장까지 답사도 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산업단지도 아직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정지된 상태니까 이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고, 특히 맞춤형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동부권에 그런 기업환경을 조사해서 맞춤형기업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전기업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천대에다가 고용 300명 정도 하면 100억원씩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전기업도 잘 파악해서 매칭을 해서 동부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도 인식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부권에 비해서 동부권 이런 쪽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도지사님께서도 두세 차례 별도로 저한테 주문을 하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심 좀 가져봐요. 그 다음에 예산에 보면 투자유치과에 세입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있는데 한 63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 61%인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세입이 적게 세워졌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세입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경부에서 풀예산을 지방에다 내려주는 거거든요. 풀예산을 지방에다 내려주는데 그 풀예산을 내려줄 때 저희들이 지경부에다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올해 전라북도에 유치되는 기업들의 수요를 저희들이 정확히 카운트해서 지경부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내려주는데 올해 기업들이 서너 개 기업이 투자시기를 저울질하느라고 투자시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따라서 좀 지연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투자유치는 64.6%로 해서 적으니까 이것이 투자유치를 하면 투자유치가 덜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원칙대로 따져보면,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투자유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연관되니까 노력해 주기 바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분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21쪽 보면 마을만들기 육성사업이 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 거기에 마을만들기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관련된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기업육성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식품부에 또 있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사업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농식품국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저희들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것의 판로를 개척하는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위주고요, 농식품국에서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데 투자하거나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일종의 하드웨어를 먼저 깔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저희들 소프트웨어 판매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
대식
하대식위원
농식품국이 먼저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다음이다 이거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돈을 벌자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점검을 합니까, 안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점검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이렇습니다. 최초에 지정할 때 시장·군수가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 컨설팅기관이 전북발전연구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관계전문가들로 해서 컨설팅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면 전라북도지사가 ‘이거 됐다’라고 하면 지정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육성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까 전북발전연구원 등의 컨설팅기관이 수시로 나가서 컨설팅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랑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매칭으로 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30개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아시는 대로 완주 로컬푸드라든가 진안 공정여행 ‘풍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홍보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그 30개가 지금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수산식품국과 협조해 가지고 서로 이런 마을공동사업이 마을기업 육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중장기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이 많이 확산되는 것이 전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남원에 기업이 몇 개 왔다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2개 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순창에는 뭐 왔습니까? 사조산업 하나 왔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한국시멘트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한국시멘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게 방적공장을 합니다. 회사 이름은 시멘트인데 방적을 하는 공장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사조산업은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조산업은 식품산업이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게 순창에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순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남원에 라피엔은 얘기하셨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뇨, 기업 이름이에요.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하이코리아, 건환FMC 2개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라피엔이라는 회사는 없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물어본 건 조금 포인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80여개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까지 기업유치보조금을 준 기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고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기업유치도 물어보셨고 보조금도 물어봤어요. 보조금 유치를 했는데 동부권에서는 단 2개 기업이 타갖고 갔어요. 금방 말씀드린 사조하고 라피엔하고. 더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현재 기업보조금이 나간 것은 그 2개 기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유치를 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기업 이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틀린데요, 보조금을 받았다는 건 기업이 제대로 운영해 가고 있는 거고 지금 기업을 유치했다는 건 MOU든 뭐든 금방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부권에 기업이 사조하고,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사조하고 보조금을 받은 라피엔 정도가 이제 경쟁력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임실의 일진제강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일진제강 같은 경우에는, 한국시멘트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단 기업이 대기업 차원이고, 금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까 임실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노력해서 일진제강이나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갖고 왔는데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동부권 전략사업으로 신발전지구를 하든 무엇을 하시든 해서 얼마 전 선거 때 보니까 남원에 시장후보가 화장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남원이나 순창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으니까 도에서 적극 협조해서 기업을 아까 말한 대기업이라는 것은 SOC나 이런 게 딸려서 오기가, 그룹차원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 강조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일자리본부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업무보고도 그러고.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파악이라고 볼까 업무숙지라고 할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인 효과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실효성이나 결과를 좀 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른 위원들 순서대로 할테니까 간편하게 몇 개 물을게요. 우리 일자리본부 총 예산이 얼마 정도로 알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한 1,060억원 정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온 것하고 업무보고한 것하고 조금 금액이 차이나는 건 왜 그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각각 다르실 텐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몇 백만원 차이나는데 왜 그러냐고. 요구자료에 보면 예산총액이라고 해서 1,066억9,900만원인데 업무보고에는 1,066억8,200만원이에요, 세출예산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경제과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민생경제과에 몇 백만원이 틀린데 왜 틀리냐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7만원 차이가 나는고만요.
용화
김용화위원
7만원인지 얼만지 보태기 빼기는 안 해봤으니까 하여튼 끝이 똑같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틀리는가 좀, 업무파악을 전부 다 했는데 이 예산이 자료 보낸 것하고 이것하고 날짜가 틀리다든지 업무보고가 틀리면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서 낼 때하고 자료 요청할 때하고 왜 틀리냐고요. 그건 착오입니까, 틀려야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착오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착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착오가 나냐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때 어떻게 보면 업무, 예산, 집행, 비율 총점검하는 때란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어떠한 조서 것이 틀리면 모르는데 총체적인 예산금액이 안 맞는다고 하면, 점검해서 제출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전부 다 검토할 수는 없잖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 불찰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볼 때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다른 부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러한 것 파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피해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까 이래서 업무점검도 하고 뭣이 부실한가 잘 되고 있나 자체적으로 돌아보는 기회, 의회와의 어떠한 보고에 의해서 서로 업무에 파악 소통, 그래서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러는 처지인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업무보고나 실질적인 일선에서 사무업무나 많은 지원, 지도, 교육 이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와서 계수상 갖다 놓고 맞춰가지고 서로 하는 것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계수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5개 과 19담당 20담당이면 숫자가 80명이 넘는 이런 인원이 물론 일괄적으로 일치된다는 게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 일자리본부가 무척 중요하고 그만큼 지금 지사 핑계 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먹고 살고 어떤 수입, 일자리, 취업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체에서 손가락 하나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도 손가락 하나 없으면 안 되듯이 이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어떤 것 찾아서 위원들이 해가지고 얘기해서 거기서 계수상 대답하고 이런, 서로 대답하고 맞추고 아니네 맞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나를 했어도 진짜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또 우리가 일자리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것 하나라도 찾아주는 이러한 실질적인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볼 적에 자료 내고 9월달 10월달 11월 며칟날 우리가 업무 한 것도 있어요, 11월 6일에 추경예산 보고서 하고 그럴 때 이런 것 해서, 며칠 사이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요구자료 하고 보고서 하고 그 자체도 틀렸다 이런 것은 다른 것 봐야 서로 말싸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간 보내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그냥 시간 끝나면 적절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때 한해 사업을 제대로 했나, 또 우리 대표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각 실과에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점검을 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전라북도의 어떤 사업이나 일자리본부의 역할을 챙겨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하면 더 좋겠다. 그렇게 가면서 행정사무감사지만 잘못한 건 시인하고 잘 몰랐던 것 찾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머리 맞대고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 틀렸다고 해서 막 그런 것 뭐했냐 뭐했냐 해서 얼굴 찌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볼 적에 이것을 봤을 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페이지마다 거의 효과, 실적, 파급, 성공사례 이렇게 해서 전부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결과 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 결과 파악은 전부 세밀하게 못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든지 보조금을 줬다든지 어떠한 교육을 했다든지 보면 많지만, 전부 다. 내용의 실질적인 직원의 업무상으로 봐서 우리가 이걸 했는데 아까 현대중공업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수상이나 어떤 객관적인 거나 우리 조직에서 세무적인 거나 이런 거 했는데 민심들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었는데 돌아가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시에서 100억원 주고 도에서 100억원 줬는데 우리 도에서 군산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와준 게 뭐 있느냐.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해도 어떻게 들어가면 좋지 않은 부서에다 해서 다니지도 못하고 나오고 이런 것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문제다. 큰 기업이 와서 어떤 세제혜택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부가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고 있지만 주민들이 가서 느끼는 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군산시의회에서도 반박성명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법적인 거나 규정적인 거나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걸 찾아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거기에 드는, 현대중공업 하면 거기에 협력업체만 해도 수십개 돼가지고 인원이나, 물론 와서 밥먹고 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노동자로서 와서 불편한 것을 우리가 해소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피부에 닿지 않는 이런 것이 되어야 전라북도에 취업도 되고 취업한 사람이 ‘아, 이게 들어와서 괜찮다, 우리가 그만큼 소득도 있고 직장도 많이 가졌다’ 하는 이런 걸 귀담아 들어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러한 상황에서 직접 취업을 했다가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성격이나 체질에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에서 적절하게 배정을 않는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어떤 배제를 한다든지 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상황에서 실제 파급효과나 어떤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고 자금을 주고 했을 적에 파악해서 우리 도민의 시민의 실효성이 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거라든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한번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담당에 4명 정도인데 4명 정도가 이 많은 업무를 할 적에 시·군에서 나온 것 정리해서 처리하고 이런 정도도 바쁘겠다. 그러지만 시·군에서 올라온 것 처리해주고 나서 결과에 회사나 기업에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이 점검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매년 예산 1천억 나오니까 1천억 받아서 그냥 계획에 의해서 지급해 버리고 그냥 말고 이 실적에서 몇 % 했다. 여기 보면 실적 100% 했는데 여기 진도 보면 100%가 많아요. 100% 했으면 100% 지급한 걸로써 성과를 거뒀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준 걸로 끝난 거지. 받은 사람은 받은 걸로 끝나고 또 다음 해에 그런 어떤 양식에 의해서 요청하면 결정되면 지급하고 이런다고 하면 항상 그렇고 실제 도민이나 주민들은 불만이 쌓이고 어떤 혜택은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겠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결과에 어떤 효과나 효력을 받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하나 직접적인 업무로 봐서는 우리 업무보고서 39페이지, 요구자료 57페이지, 보조자료 55페이지에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에 상당히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한다고 할 적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청년창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기업, 우리가 대한민국 대기업들도 처음부터 큰 기업으로 했습니까. 엿장사부터 시작하고 고물장사부터 시작하고 해서 대한민국 대기업이 됐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창업을 웬만큼 해서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좋은 건데, 내용 보면 별로잖아요. 많은 숫자 교육하고 많은 사람 하고 했는데 실제 성공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말씀 올릴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 답변 부탁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총 교육을 1,462명을 시켰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여기 기록에 나와 있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중에 창업…….
용화
김용화위원
45억원을 지원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중에 창업한 분이 약 55%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이 정상적으로 가는 게 71%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일반창업과 관련돼서 조금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부장님이 볼 적에는 잘 되어가고 있는 편이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흡족하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계수상에 되어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새전북신문 보면 많은 세월이 흐른 건 아니지만 “청년창업자 779명 중에 27% 214명이 매출 부진으로 실패보고 이중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736명 중 8% 59명은 대출금조차 못 갚는 처지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러한 상황은 아주 실패적인 사람만 했겠지. 본부장님이 볼 때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잘 유지해가고 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을 확인을 하려면 실제 가서 봐야겠죠. 여기서 서류상은 서로 이렇다는 얘기고, 이것을 좀더 진짜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해야겠지만 더욱이 청년창업 관련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기업을 키우는 시작 초보자들이다 생각해서 더 신중하게 하고 점검도 하고 나중에 확인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처음에 원론적인 지적말씀 하신 것부터 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일자리 부서라든가 민생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모든 사업들을 사업의 종료시점, 중간시점에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까 언론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중에서 아까 부실한 몇몇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년창업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거기 보면 특례보증특혜 최고 3천만원인데 특례보증한 사람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특례보증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보조자료나 이런 데에도 없는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를 하나 위원님 드릴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나중에 주시고, 특례보증자들은 어때요, 성공률이나 특례보증을 해서 특례보증은 어떤 상황에 있는 분이 특례보증을 받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모든 대상자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하면 신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분들이 자금을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적으로 신보에서 보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보증으로 자기들이 어떤 보증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겠지, 특례보증 그런 걸 떠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신보를 통해서 다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걸 특례보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상당히 많겠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특례보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례보증으로 해서 한 숫자, 성공이나 특례보증자들이라고 해서 폐업했다든지 미진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걸 분류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보증지원창업 200명 50억 짜리 이런 것 혹시 있어요? 처음 창업부터 대규모인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이렇습니다. 창업자는 200명인데 1인당 2천만원씩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성장지원은 1인당 1천만원씩 지원하면 이 돈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갖다 쓰면 50억원을 쓸 수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혹시 그런 대상 한 데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례보증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특례보증에 해당되는 분이 그렇게 돼서 50억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증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리 도 전체로 다 합치면 50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용화
김용화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어떤 상황인가. 맞춤형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수행 5분 전담배치인데,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는 누가 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코디네이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전문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5명을 지정해서 우리 이쪽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시오라고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코디네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담배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현재 그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창업자가 컨설팅을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해준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5명은 고정입니까, 수시로 바뀝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반적으로 지정을 딱 해놨죠. 그분들은 이 교육에 전담컨설턴트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청년창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신중하고 치중을 하고 중점적으로 해서 창업자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실패한다든지 이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거기 붙여서 같이 얘기드릴게요. 보고서 60페이지 보면 맞춤형이 있거든요. 맞춤형 인력양성이 지금 산학연 같이 통해서 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5가지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사업 970명인데, 맞춤형은 지금 실질적인 학교의 학생들한테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지 어떤 말하자면 필요한 회사에 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의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사람들이 취업을 않고 창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수요조사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맞춤형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창업을 나간다고 하면 청년창업에 이게 더 연계돼서 성공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맞춤형 때부터 창업에 대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도 생각을 못해봤던 새로운 아이디어이시거든요.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유념해 놨다가 내년도 시책에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청년창업에 희망을 빌려드립니다’에 연계해서 맞춤형교육 때부터 창업이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나가는, 기존 들어와서 오는 소상공인이나 대기업이나 여기에서 지원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처음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나 청년기업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예산서 지적, 업무보고서 내용,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에 대한 내용, 또 성의 자세하게 하는 것, 업무파악 곁들여서 얘기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 위원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도민회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사업비를 5억원을 세웠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나는 이 도민회의가 어떤 자발적인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독립된 법인으로 출발한 것도 자생력을 갖고 가자는데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될 발전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정치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요. 본부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금년 1년 동안 경제살리기도민회의 관련해서 조금 주의깊게 관찰해본 결과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역량을 모아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을 LH 분산배치라든지 이런 때 쭉 보아왔습니다. 충분한 어떤 역할을 못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는 할 수가 있어요. 당초에 그래도 어떤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한다면 이게 마치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자체도 월급쟁이로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보면 그동안에 바이전북상품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직거래장터를 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나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시한 자료에 얼마만큼 매출을 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제출을 못 해드렸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 상근하는 사람들이 5명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네 분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보고자료에는 사무총장이 두 분이 계시고 사업추진팀장이 있고 대리가 두 분이 계셔가지고 5분이더라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에 보시면 아마 사무총장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로 표기가 된 것 같고만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최형재 사무총장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형재 사무총장이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일신상의 이유요? 나는 어떤 정치적인 쪽으로 그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사업추진팀장이나 다른 분들은 서류심사 후 면접을 해서 사원으로 쓰는데요, 지금 누가 심사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별도로 경제살리기도민회의에서 직원들 채용을 하면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 돈 5억원만 주면 나머지는 관심 안 가집니까? 본부장님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여기가 독립된 법인이어서 법인의 자발성, 자율성은 인정을 해주고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들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이사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사장님 임기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나 2010년도에는 후원금이 있었어요. 후원금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시·군 단위로 전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처음에 얘기하듯이 그분들이 일정부분 회비도 내고 또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사무총장님 임용되시면서 저희하고 업무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대책을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라는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직원채용문제도 보면 서류심사라고 했는데, 서류심사·면접으로 끝내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어떤 이사장이나 임원들에 의해서 적당히 채용하는 것 아닌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난해 보면 일반 직원들은 2007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뽑았고요. 금년도에 뽑은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홈피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사진들로 해서 별도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형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에 당선된 사람에 한해서 별도로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거쳐서 확정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알고만 있을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직접 그런 데에 한번 참여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로 누가 봐도 공정하게 채용을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경제도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8쪽, 보조자료하고 보고사항을 보면 강병진 위원님이 도민회의 물어보셨는데 아까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업무보고상에는 1차로 병뚜껑 수하고, 자료가 왜 그래요? 보셨어요? 보배로 전북사랑기금모금사업에 대해서. 1차 2차 보내준 것하고. 또 이렇게 자료 하실랍니까? 어떤 게 맞아요? 본부장님! 1차로 병뚜껑 들어온 개수 어떤 게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시면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 자료 받으면, 양쪽 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답변 받으려는 게 아니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명확한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죠? 이런 자체가 업무보고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특히 민생일자리본부 아까 오은미 위원님 통계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조그마한 거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것까지 얘기하면 경제도민회의에서 보고한 자료 도민의식자료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한다고 한 거하고 날짜도 하루씩 틀려요. 강병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그동안에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흔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5%입니다.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을 걸로 보는데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7.5%고요. 체감실업률은 인정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좀 있을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다른 도와는 어때요? 비교하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다른 도보다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전반적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 단위에서는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볼 때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는 16개 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도가 취업률뿐만 아니고 실업률이 타도 전국 평균에 거의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11년도 5월 31일자 도민일보에 보면, 2011년 5월달 도민일보 나온 거 아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말씀 주시면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취업자 11년새 반품화’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 전국 단위로 그러겠지만 참 심각하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취직을 못해가지고 부모들이 애가 터져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엄청 늘어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라도 감사를 할 때는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실적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히 보고자료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수치상 틀린 부분도 있었고 그러는데, 세밀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부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답변에서 업무보고 60쪽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31억9천만원을 지원해서 5개 교육과정으로 97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 중에서 규모 면에서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 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시책으로써 도내 6개 대학, 훈련기관 10개소, 한국폴리텍대학 등 4개소,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6개소, 총 26개 교육연구기관 다시 말하면 도내 대부분의 교육인프라를 동시에 가동해서 추진하는 최대의 직업교육프로젝트네요? 맞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실제로 교육된 교육생의 현재 취업률 자료를 보면 60% 수준이에요.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 31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방대한 사업으로써 970명을 교육시켜서 60% 취업을 시켰다고 볼 때 성과로써 본 위원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그중에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취업률로 카운트가 안 됐다는 문제 하나.
진호
최진호위원
언제 기준이에요? 이게. 자료가 언제 기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연말 애들 졸업시즌이 돼야 취업이…….
진호
최진호위원
졸업시즌이면 예상이 지금 몇 % 계획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80%가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실적을 보면 80%를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재교육하기 때문에 이건 취업률로 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은 가장 최근에 끝난 교육들이 10월 중순경에 끝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취업률이 목표가 원래 75%를 넘으면 사업비를 정산해서 주기로 옵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아마 평균취업률은 80%이상 상회할 걸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연말 교육이 다 끝난 뒤에 연말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쨌든 간에 일자리본부에서는 970명 전원이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돈 투자하는 건 투자하고 취업하면 취업하고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권고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도 우리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는 숨은일자리 발굴사업, 업무보고서 19쪽, 보조자료 22쪽입니다. 숨은일자리 발굴사업은 경력, 기술 등이 부족한 여성이라든가 장년층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숨은일자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140명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비가 5억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1인당으로 따지면 약 360만원 정도 지원되는 셈이에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본부장이 판단할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우선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목수, 디자인, 용접, 건설기계 이런 쪽에 교육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출발 때 취업목표를 70%로 잡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0명 이상 되면 나름대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목표는 어렵게 달성은 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아직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취업률을 높이려고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몇 명이나 취업했어요? 140명 중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90명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목조건축, 쇼설커머트 네트워크디자인, 용접과정, 도시가스설비, 건설기계, 간호조무사 그러죠? 7개 종목.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7개 종목인데 두 기관에서 한 과정을 했어요, 용접 같은 것은.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요인력이 많아서 그러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각 부분별로 교육만족도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거의 교육기관을 한번 이상씩 순방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만나서 교육생들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만족도가 10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부분 만족하고 또 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비교적 호응도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일자리본부장이 판단 끝에 양호하다라는 그 사업이 TV나 언론에서 지난번에 숨은일자리발굴사업에 대해서 보도된 거 보셨나요? 기억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때 보면 7개 과정의 교육기관들이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허술하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또 이에 대한 교육생들의 불만도 많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만족해하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반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시해 보겠습니까? 140명밖에 안 되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사업을 변경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미 우리는 만족하다고 보는데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고요. 또 이렇게 보면 교육기관들이 인력을 교육생들을 모으기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사람은 없고 인력은 필요하고, 사람은 필요하고 가서 교육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상 숫자는 있는데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어쩌다 보면 교육기관과 교육생들이 짜고 실제 교육과는 무관하게 예산만 받아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계속 각 과정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서류로 점검을 하고 수차례 한 바 있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은 교육생하고 그 학교 교사하고 여러 가지 알력문제 때문에 불거졌던 문제라고 확대해서 나왔던 걸로 저희들이 나중에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한 건 허위보도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허위보도는 아니지만.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사실이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실로 보기는 무리가 있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또 허위보도다? 아하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런 학원 하는 사람들을 전주에서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요, 솔직히 저한테도 사람 보내달라고 오기도 하고 인력수급현황을 알아요. 사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기능공을 양성해 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거죠.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되면 통계를 위한 일자리, 또 실적 부풀리기 위한 일자리, 또 그게 발전하면 교육기관 수입 올리기 위한 일자리,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숨은일자리인데 잘못 활용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통계를 위한 일자리, 실적 불리기 위한 일자리, 교육기관 수입을 올려주기 위한 일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한 숨은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총력을 다할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권고합니다. 알겠습니까?
장내웃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12년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유념해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숨은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 한번 반드시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진행시킬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이해 및 조치내용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에 보면 공정률이 쭉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공정률을 어떻게 계산하죠? 공정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총 사업비 대비 공정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그렇게 해도 안 맞죠. 두 번째 사회적기업을 한번 보죠. 총 사업비가 511억원인데 투자액이 208억원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5분의2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40%가 나와야 맞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여기서 일자리창출 분야는 창출된 일자리수 이걸로 공정률을 따집니다. 나머지 일반 사업들은 투자비로 하고요.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 개수, 나머지는 투자된 사업비.
익현
권익현위원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일자리 수로 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됐느냐 이걸로 보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올 9월 말이에요, 10월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9월 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9월 말이다면 15개월 지났어요, 7월 1일부터. 그렇다면 이게 2-5 골목가게 경쟁력 강화까지 10개로 본다면 지금 공정률이 30%가 넘어가지 않는 것은 미진한 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및 조치내용에 있어서 10개 중에 4개만 현 시점에서 충분히 완성을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진한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단순한 공정률 비교해서 하신 지적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성과관리 파트에서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된 진도 파악을 세밀하게 하는데, 저희 일자리본부 각종 공약사업은 정상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상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상이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20%대는 좀……. 여기 보시면 2010년에서 2014년이면 5년 아니에요, 5년에 걸쳐져 있는 거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5년이 아니고, 본부장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만 4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이것은 금년도 2011년의 실적이죠, 2011년 실적.
익현
권익현위원
2-5까지는 이건 민선5기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2010년 7월 1일부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도에 7월 1일부터 한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뭔……. 계산 5년이 아니고 4년이에요, 2014년 6월 30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률로 봐서는 미진하다 이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더 분발하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 쪽 한번 보시죠, 출자출연현황 신용보증재단 또 경제통상진흥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전부 다 우리 일자리본부하고는 관계 어떻게 되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3개가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몇 등 났는지 아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부진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은 꼴등입니다. 소관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하위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인정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 이 대책 어떻게 세우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평가가…….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분명히 논의한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쭉 했지 않습니까.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평가가 낮은지에 대해서 본부에서 파악한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진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직률이 높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렇고,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전북신용보증재단도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원채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체감사를 하는데 자체감사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이거 외부감사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외부감사 한다고 그래요. 이거 외부감사 해야 됩니다. 외부감사도 하고, 대신에 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외부기관을 지정하지 말고요, 전라북도의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출자출연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좀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투자유치보조금,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애쓰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시작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10개월 동안 우리가 투자유치보조금을 1천억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여기 시·군비를 제외하고 1천억원 정도 되는데, 시·군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50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 121쪽 한번 보시죠. 123쪽 민선4기 유치기업 일자리창출 해갖고 3,534명으로 나와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본부장님 여기 보이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42개사 1,855명. 그 밑에 바로 42개사 2,117명 나와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이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42개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1,885명이었는데 9월 31일자로 조사하니까 2,171명이더라. 그러니까 빼니까 316명이 순증이었더라, 316명이 작년 12월부터 올 9월 사이에 채용한 인원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산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0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46개사를 우리가 유치했는데, 그 채용인원 증가를 보려면 연도별로 몇 명씩 해줘야 맞습니다.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몇 개사 몇 명, 다음에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사 몇 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면 2006년에 유치한 46개 기업에서 연도별로 몇 명씩 고용인원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2010년도 말까지는 42개사에서 1,885명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순증가분이 316명인지 압니다, 올해.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나 그전에는 어떻게 증가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료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9월 30일자로 올해 순증이 몇 명인지를 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서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2006년에 유치한 기업이 46개인데 유치한 기업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쭉 몇 명씩 증가됐는가 나오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걸 해주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자료를 그렇게 주세요. 마찬가지 2007년에 있는 178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 어떻게 증가됐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공장 등록과 관련된 지경부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등재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색해서 계산하는데요, 조금 이따 자료를 제가 드릴 건데 전체 기업리스트가 있고 저희들이 일일이 싹 수작업해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것을 다 뽑아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갖고 있어요? 그거 있으면 주시고, 조금 전에 전통시장 관련한 자료도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뽑아놨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아까 오은미 위원하고 관련된 건데 오은미 위원이 질문하고 갔는데, 군산시의회에서 냈던 거 보셨죠? 성명서인가요 그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건의문 이게 10월에 나온 건데 과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조사한 적은 없으시죠? 기업체를 방문해서 지금 여기에 종업원이 몇 명이고 이전해서 몇 명이 오셨고 현재 총 종업원 수 대비 신규채용인원, 전라북도내 거주하고 있는 인원 이런 거 조사한 적 없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받아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전부 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확인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확인한 결과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까지 하면 200명이 채용된다는 것.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협력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뇨, 다른 유치기업.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다른 유치기업은 저희들이 싹 조사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 조사를 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가 팩트리온하고 같이 해서 아까같이 전체 리트스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포털사이트에서 나온 것 뽑아왔다면서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포털사이트 겸 저희들이 중요한 기업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확인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기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할 것이 없었죠? 근거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번부터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전담인력이 2명이 붙어가지고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한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전에는 가서 자료를 달라 할 거시기가 없었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걸 걸어서 저희들이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좀 늦은 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사 10월 14일인가요 그때사 넣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그걸 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늦었지만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일하는데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단 굉장히 성과는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도민의 혈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사후관리가 정말로 필요하다, 사후관리가. 우리가 유치했고 유치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유치해서 투자해서 가는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도내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도내 인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해외투자부분에서요, 지금 청도에 우리 사무소가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청도에서 지금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년도 예산까지 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부분에 예산요구는 됐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협력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논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정황으로 보면 중국 현지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가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전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병진
강병진위원
3년 전에 이게 청도에 있었죠? 옛날부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죠.
병진
강병진위원
어디로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상해에 있다가 청도로 옮겼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또 다시 상해로 오는 이유가 뭔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크게 두어 가지 됩니다. 청도에는 현재 군산시에서 그쪽 사무소가 나가 있고 그리고 군산시에서 일정부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게 관광객 유치라든가 유학생 유치, 수출지원, 투자유치 이렇게 네 가지 파트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해 쪽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생각을 판단을 않고 설치했습니까? 사무소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청도로 옮긴 뒤에 군산이 그 뒤에 또 오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청도로 옮길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도지사께서. 전라북도 도민이 많고 전라북도와 가장 협조가 되고 청도에 군산에서 청도항 직항로가 개설되고.
병진
강병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여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옮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곧 예산낭비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설치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청도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투자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청도사무소가 투자유치 미션을 주 업무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성사시킨 것은 예가 좀……. 중국 치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알록스입증이라고. 좀 미약한 편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중국 쪽에 점생, 말하자면 중국의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현재 소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 세 분이 현지인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국외자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림을 양해…….
병진
강병진위원
일자리본부에 투자유치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현재 중국사무소는 별도로 대외협력국 쪽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진
강병진위원
어디서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대외협력국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무실 유치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를 할 때 장기적인 먼 앞날까지 내다보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상해에 계시는 전라북도 재중국인회에서 상해에서 청도로 옮기면 안 된다고 전라북도지사에게 청원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옮긴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생일자리본부하고 상관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청도사무소에 입금이 돼서 그 돈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조기관입니다, 본부장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전통시장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화개장터 한번이나 가보셨는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화개장터는 제가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 보시니까 어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나름대로 특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는 정말로 잘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도 우아스럽게 해놓은 것도 아니지만 관광객들 위주로, 가수가 노래 한 자리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화개장터 노래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화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방법도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한미 FTA에서 한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지정을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조항과 충돌하여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협정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협정이 된다면 중소기업 소상인들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를 보더라도 SM 기업형 대형마트는 5년 새에 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영세상인에 대한 피해가 더욱더 심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이 된다면 도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상인들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는 아주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을까. 물론 농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전라북도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생일자리본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비준이 됐을 경우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영향이 크게 판단되고 있는 게 영세중소상공인 그리고 서비스업체를 저희들은 첫 번째로 뽑고 있습니다, 농축산은 별개로 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몇 번 토론회를 갖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관련전문가들 토론회를 두 차례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게 답을 드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섬유업을 포함한 전라북도 영세중소제조업체의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섬유쪽은 조금 틈새가 보이거든요, 4% 관세가 철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업종을 조금 더 저희들이 육성을 해보자라는 게 조금 괜찮은 시책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서비스업과 관련된 부분은 골목상권을 보호해보자,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은 결국 지역에 있는 영세 수퍼들을 가꿔보자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나들가게가 389개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나들가게를 한 170개 정도를 더 국비로 따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따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1억2천만원을 세워주신 것처럼 도비 일부라도 투자해서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진열장시설이라도 해주면서 영세 골목가게들이 살 수 있는 틈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계형 서비스업종 전환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점을 하거나 조그마한 미용실을 하는 분들이 도저히 이걸로는 내 생업이 어렵다 하면 업종을 한번 전환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는 못하고 내년도에 조금 시범사업으로 50명 내지 100명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창업교육처럼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특례자금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한번 줘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분들에게 컨설팅, 말하자면 재무관리라든가 재고관리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가격관리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 한꺼번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시범사업을 하면 파급 확산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몇 가지 신규시책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걱정이 돼서, 얼마나 구상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전라북도 중소상인을 위한 두 가지 안 정도를 지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섬유사업은 관세가 적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발전할 미래지향적으로 플러스된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대형마트에 대한 제안은 나들가게 하나를 얘기했어요. 골목상권 보호하는 차원은 좋은데 그러면 업종제한이랄지, 전번에 저희 도의회에서 통과한 조례에 대해서 업무시간 제한이랄지 업종제한이랄지 이런 관계하고 FTA가 통과돼서 ISD로 간다고 하면 상위법인 FTA에 의해서 중소상인 보호를 할 수 없는 법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SSM이라든가 중소상공인 관련해서는 한미 FTA가 네거티브리스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허가제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첫째 이춘석 의원께서 주축이 된 업종제한허가제 제한이 국회에 법이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동영 의원이나 조배숙 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중소기업체가 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자는 그런 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법이 통과해도 지금 현재 그대로 한미 FTA가 통과되면 그 법 자체가 위반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나중에 다툼을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라북도 입장에서 고민을 민생일자리본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국법에 대한 법보다는 아까 골목, 나들가게 자체도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 아닙니까. 아까 오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과 시장을 살렸다는 화개장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미 FTA 문제 얘기를 하시면서.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될, 국가 법하고 FTA 법하고 이것 갖다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 나들가게랄지 아까 말한 생계형업종 전환하겠다 이것은 국가에서 제안한 모델이에요. 전라북도 민생일자리본부에서 다른 생각을 하나 갖고 계시는지 물어본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 서비스업종 전환사업이라든가 컨설팅센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독창적인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좌우간 교육사업으로, 면피용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게 FTA이고 골목상권 보호는 나들가게도 사실은 또다른 더한 약자 골목 수퍼를 또 죽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미 FTA를 맞이하여 진즉에 어떠한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민생일자리본부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해야겠다 하는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전통시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2002년부터로 자료에 나와 있고 2011년은 190억, 200억원이나 되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국비가 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국비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추천하면 저희들이 국가 중기청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국비 따오듯이 그런 투쟁을 해서 따오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전통재래시장이라고도 하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평균 100억원을 넘게 해주는데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지원하고 투자하고 시설 고쳐가지고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저희들 고민이 그렇다고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분야고, 저희들이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개장터처럼 특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솔직히 고백하면 부족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부족한데.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년 나오는 국비요청에서 나눠주는 것 갖다가 요청하는데 적절하게 각 전통시장에 나눠주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도 조금씩 지원받아서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어디 보수한다든지 여기 보면 대부분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신문에도 전통시장 경쟁 따져보니 상인 고령화에 소득도 낮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는 그랬는데, 고령화가 아니라 수지타산이라고 볼까 전통시장에 발전이 없고 어떤 활성화가 없으니까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 내년 2012년에도 또 섰을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국고 반납합니까? 예산 삭감하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다만 제가 좀 이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설현대화를 하면 위원님께서 체감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본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안 했을 때보다는 좀 낫겠지. 다니는 통로를 깔끔하게 해놨다든지 비가림을 한다든지 안 했을 때보다는 나은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지금 대형마트나 골목상가,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그런 데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시설을 해줘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계속 나오니까 전라북도 전체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적절하게 각 시·군에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하면 항상 그렇고, 2002년부터 하면 벌써 10년인데 10년 동안 얼마야 2천억원을 넘게 갖다 부었어도 별 전통시장이 발전하고 획기적인 게 없다. 그걸 계획을 하세요, 제가 보충질문이니까.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회수실적이 69～70%뿐이 안 되는데 100% 안 되면 종이를 잊어버렸다든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전국이 그렇고요, 우리는 105%일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라북도는 104.6%구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은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회수율이 어떻게 100% 조성하면 100%…….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왜냐면요 우리 도내에서 산 것은 물론이고 외지 분이 도내에 관광을 와서도 썼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부안시장에 가서 외지사람이, 그렇게 평가하시면 될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합계를 전체 전국으로 해놨고만. 나는 온누리상품권을 했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소멸되고 그러면 그냥 그건 잊어버린 돈이잖아. 그런 현상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건 그렇고 전통시장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봤자 안 돼. 좀 하면 어딘가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골목상권에 투자하고 있는 대형기업이나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처럼 그런 규모로는 못해도 지역의 시장이 뭉쳐서 그러한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냥 현재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도 없고 카트도 못 끌고 가고 어디 들고 다니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여름에 벌레 같은 것 해충 같은 것 날아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젊은 깔끔한 사람들은 재래시장에서 물건 보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바꾸는 전통시장에 앞으로 지원을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다른 데 잘 되는 데는 원스톱이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깨끗하고. 가가지고 식료품, 공산품, 의류품 기타 여러 가지 스포츠용품 해서 원스톱으로 가. 가서 시식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쉬는 공간도 있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주차장 편하고 이런 상황인데, 재래시장은 아무리 시설 고친다고 지원해줘봤자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안 되거든요. 다음 분 있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해서 다음에 전환이라고 할까 상황을 변경하지 않으면 예산 계속 해줄 필요가 없다. 아까 청년일자리창업도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매년 받아가지고 성공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예산은 어떤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가지고 이런 것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 산하에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몇 분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위원장이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몇 분 정도. 위원장님이 몇 분인지 모르시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죄송합니다. 황망 중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기억을 바로 못했습니다. 11사람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위원회를 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에 3번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한 사람 참여하는 사람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누굽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저에게 회의 있다고 연락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번에 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 제가 체크를 못한 그런 불찰이 있어서.
진호
최진호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문자가 왔어요, 회의가 있다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의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없었냐 그랬더니 해외 갔을 때 했다는 거예요. 해외 갔을 때, 다른 때는 문자도 잘 주더만 그때는 문자도 안 줘요. 그러죠? 제 얘기가 맞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몇 월 며칟날 그날이 언제죠? 회의한 날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치고,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시가스요금 결정과 관련한.
진호
최진호위원
그날 몇 분 참석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하고 불참하신 분이 두세 분 되셨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끝났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결과는 도시가스요금이 11.73% 인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가스 요금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있다는 거 알면서 연락을 안 했다는 건 고의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수차 관심이 많다는 걸 의지를 보여줬는데 문자로만 두어 번 보내다가는 나중에 가서 딱 연락 없이 해외 갔을 때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없길래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았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왜 그런고니 도시가스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도시가스는 연간 25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적에는 과다한 이윤이다 판단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이 더 내서 업자가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자는 이게 적정한 이윤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물가심의회에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저를 빼고 회의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민생일자리본부가 업자를 위한 본부인지,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본부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인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먼저 위원님이 불참하게 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불찰이고요. 다만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충정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가스요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물가위원장을 했는데요, 저는 어디에 두고라도 제가 굉장히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어진 물가결정에 관해서 제가 올해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어요. 물론 자부심을 갖고 인하했다는 것은 포부로 봐서는 맞아요. 맞는데 도시가스는 봐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업체가 전부 도시가스 라인 만들어주죠. 딱 인입만 하고 요금은 도시가스에서 받죠. 내가 아파트 아닌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러면 노선에 가는 건 내가 다 부담해서 공사를 해요, 내가 내 돈으로. 그러고 부담하고 요금은 도시가스에서 받아요. 또 큰 거리가 있다, 공장을 증축한다 하면 내 돈으로 가서 공사를 하고 그것도 전부 기부채납이에요. 내가 공사하고 그것을 도시가스에다 기부채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투자 안 해요, 공사 안 해요. 그리고 공사하는 요금도 엄청나게 비싸요. 일반업자가 하는 요금보다 한 3배 정도 비싸요, 일반배관공사보다도. 지정업체가 아니면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일반 단독주택 하나 하려면 여기 공무원님들 계시지만 한 350만원 들어야 돼요, 잠깐 인입하는데. 배관파이프로 따지고 일당 세 사람이면 하루에 끝나거든요, 한나절이면 끝나요. 일하는 거 보면. 그리고 자재같은 것 몇 십만원이면 끝나요. 그런데 딱 300만원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주위에서 해본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적정한 마진이고 이윤이냐. 결과적으로는 일을 하는 거 보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결과는 업자를 위한 민생일자리본부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았던 일을 제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일이 있는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은골이 있습니다. 어은골이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를 제가 지역별로 항구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됐던 지역을 이번에 다 해결을 한 군데 이상씩 다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해당 시장·군수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못한 걸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 결정하면서 제가 그걸 올해 하면서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그거고, 11.7% 내린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했다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 자리를 맞이해서 아까 어은골이라든가 군산에 했던 데는 실제로 시만 갖고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파악해보니까. 그런데 도가 관여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달동네에다가, 어떻게 보면 달동네 비슷하죠. 아주 참 잘한 일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도 덧붙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민생일자리본부가 아주 단순한 것 정말 단순한 이런 것 하나까지도 소홀히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인증사회적기업이 25개, 예비사회적기업이 59개. 그래서 84개 맞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총 84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을 100개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용은 2천명이고요. 2010년 상반기까지는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해 상반기 말씀하시는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2010년 상반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현재 60개를 빼면 24개가 되어 있었나요? 2010년 상반기까지 24개 맞나요? 본 위원이 보는 자료에 의하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제가……. 보시는 자료를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보기가 좀 쉽겠고만요. 2009년 말까지가 14개였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4개였으면 2010년부터 70개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지금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 길목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주어서 잘 키워서 그래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작년까지는 인증사회적기업이 작년 하반기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게 10개 업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인증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사회적기업이 2개 인증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하고 올해 비교가 딱 되네요?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인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온당하지 않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온당하지 않다. 어째서 온당하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단순하게 2개 인증받은 걸로 사회적기업이 정당하게 육성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보통 저희들이 2년 동안 육성해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2년 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단회로 끝난다고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있겠는데요,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2009년 이전에 14개가 작년에 10개로 사회적기업으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때 된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는 아직 그런 절차를 밟을만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없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좀 부진했다는 얘기죠, 그런 기준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내년에는 저희들 못지않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2014년까지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타 시도도 혹시 들어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전라북도가 가장 짜게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짜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왜냐면 제가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5번 정도 지시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지원이 끝났을 때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가자, 실적보다는.
익현
권익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6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6단계 거칩니다. 6단계 거치는 곳이 지금 전국에 전라북도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만둔 기업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했던 것들이 몇 개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다 과거에 당신들이 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기업이 있으면 현황을 달라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아직 저희들이 회신을 못 받았고, 우리 도에서 인계받아가지고 해서 잘못된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직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인증사회적기업이 되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비가 2년.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인증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인증 3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년 해주고 난 뒤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되잖아요. 갖지 못했을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관계된 사람들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사회적기업부터 탄탄하게 잘 가꾸어서 사회적기업이 되고 또 사회적기업 3년 동안에 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감독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특이할만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면 나중에 꼬구라진다 이런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각 개인별로 각 기업별로 저희들이 개발한 모델에 집어넣어서 해보면 이 기업은 3년 후에 쓰러진다 이런 평가가 조기에 저희들한테 던져지면 저희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올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말에 나오면 내년에는 혹시라도 전라북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합쳐서 도중에 하차하는 사회적기업이 없다라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계됐던 사람들이 타격이 심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있죠. 그 농공단지가 오래된 농공단지들은 전부 노후화되고 또 일부 수요가 부족해서 가동이 중단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농공단지들을 전라북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를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농공단지는 활성화를 시키고 또 SOC시설이 연약한 곳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원체 부실한 농공단지는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대변화에 맞는 농공단지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 달 전에 도내 농공단지 전체 입주협의회 회장들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오래된 농공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아시는 대로 건설국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오래된 농공단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리모델링비를 현재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2014년까지 우리 전라북도 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농공단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 업체가 현재 휴폐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새로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아까 산업경제위원회 한노총 현장 갔다온 거 아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비 9천만원 들여서 했던 것에 대한 정산서나 결산서 받으셨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직 정산서는 안 받았고요, 지금 정산 앞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성실하게 시행한 것 같은데 정산절차와 마무리절차를 좀 받아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말씀드리면 단체보조금 정산자료를 보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부실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이전북상품 특산물 판매지원 해가지고 한 줄로 보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받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기업인력지원과 예를 들면 중소기업제품판매 시장개척사업, 바이전북상품 특판행사 홍보물제작 및 바이전북 홍보 등 해가지고 1억2,500만원 이런 식의 단 한 줄 짜리 1억2,5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어요. 세부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거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지도 감독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저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서 대표적으로 도비가 투여된 곳에 대해서 현장으로 가는 산업경제위원회를 하기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니트산업연구원이나 경제통상원이나 이런 부분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소상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민생일자리본부에서도 단체보조금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랄지 이런 게 보다 세밀한 자료로,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에 대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주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중대한 판단이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 관점은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보고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산서 그리고 이렇게 한 줄 짜리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시정해서 된 건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FTA 민생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회 했던 부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민생일자리본부라는 명칭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