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6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채택하고자 하는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사태와 연평도 폭격 등으로 남북관계에 경색돼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및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신속히 재개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 내용 중 주문부분, 우리 측이 남북교류 원천보류 중단을 ‘우리 측이’를 삭제하고, 제1항 ‘북한 당국도’를 ‘북한 당국은’으로, 제2항 ‘그 주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를 삭제하고, 제3항 ‘북한 당국도’를 ‘북한 당국은’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