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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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류기혁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여성청소년과장 최영만 노인복지과장 서한진 보건위생과장 유택수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홍성임

성주

김성주위원장

바로 저쪽 보고대로 가시죠. 그쪽에서 바로 보고 시작해 주세요. 이어서 2011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분야 예산이 도 전체예산 4조3,622억원의 30.8%에 해당하는 1조3,46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류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저희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하고 노인복지과 하고 도립여성중·고와 어린이회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애인정책이 시설위주의 지원정책 말고 일상적 생활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라북도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전라북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한번.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승인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가 직접 사전검사를 실시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전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를 위탁했다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빨리 조력을 좀 해주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 업무를 위탁했다는 단체가 어디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탁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대표가 김창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및 시·군지부 14개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조례상에 보면 조례에는 지사가 직접 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을 만약에 민간위탁이나 민간단체에 위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조례에 정했을 텐데 조례에는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 파트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혜자 입장에서 그와 같은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문, 기술지원, 편의시설촉진단 교육 및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 단체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편의증진 시설과 관련한 업무 중에 사전검사와 관련한 보고를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을 해 본적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받아본 적은 없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점검도 해 본적 없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솔직히 점검해 본적 없습니다. 아, 시·군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그게 시·군의 업무가 확실히 맞습니까? 도의 업무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과장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일단은 어디 업무인가 답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창희

유창희위원

업무가 어디 업무이냐 그 얘기에요. 시·군의 업무입니까? 도의 업무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저희 전라북도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사전검사 요원은 소속공무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지사 위촉되어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조례14조에 보면 검사보고서 작성 및 반영 등에서 보면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그게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위임 위탁에 관계되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냐면 건축허가가 대부분 시장·군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에서는 도조례로 도지사의 업무로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업무자체를 단 한번도 감사해 보지 않으셨다 그 얘기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는 의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76쪽에 전라북도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전라북도청사 내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일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오죽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가 2군데가 되고 미적성 편의시설도 8군데나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조치사항에 보니까 2012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걸 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는 하셨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8천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8천만원이면 시설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전라북도청이 서부신시가지로 새로 지어가지고 이전하고 난 이후에 수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해놓지 않으셨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는 행정지원관실에다가 여러 번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사 예산이 선 겁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이 안 된 건…….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했지만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8천만원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웠다 그 얘기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8천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따라서 산정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적정한 이유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궁색하시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전라북도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장애인정책 몇 가지를 가지고 장애인정책을 펼쳐가고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약 13만명을 넘더라고요.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장애인 수가 11만명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 외에 일상적 생활속에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라북도의 장애인정책이 이제 더 확대해 가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실에 가서 보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건물들이 준공이 나간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에 보면 갖춰어야 할 대상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나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디어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장애인 편의 증진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하시고 거기에 따른 보강사업들이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보면 시정명령을 해서 듣지 않으면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제재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편의증진시설과 관련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없다는 이야기는 100% 다 되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그 얘기에요. 역으로 보면 그런 편의시설들을 갖추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봐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 저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중이용시설 특히 법령에 나와 있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런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에 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시설들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은 물론 의무조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시설들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장애인편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총체적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의 민원사항이 혹시 전라북도에 접수가 된 게 몇 건이나 되냐고 질의를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원이 없어서 접수가 안 된 건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 건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홈페이지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동료위원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정도는 우리 도의 복지여성보건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링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여러 단체나 시설과 링크가 가능하면 익명이든 실명이든 인터넷으로 민원이 접수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필요 없는 악성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도차원에서 악성민원은 가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말지 마시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적당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정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안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시를 했고 각 과의 우리 홈페이지 관리자들 각 소관별로 관리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국에 들어오면 관련기관 단체들이 다 링크가 되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특별히 제가 또 부탁말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여자 소설작가에 의해서 소설화가 된 상황이 또 영화화되면서 다 미루어 짐작하고 덮어놨던 사실이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됐는데 그런 문제의 요소요소가 우리 전라북도의 시설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입소자들의 민원이 빨리 제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을 할 수 있겠지만 홈페이지의 방법도 중요한 방법으로 차지하기를 본 위원이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예의주시 아닌 고민하고 있다가 입법기관을 통해서, 여의도에서 입법발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항상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적이 반복적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나 또 세습되는 것이 불문율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자체가 사회화나 세습이 되지 않으면 그 시설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만한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나중에는 누구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지로 그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실제로 실무를 했을 때 왜 그게 지금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떠어떠한 부분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는 방법으로 갈 건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정진숙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2항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또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 18조를 보면 법인이사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친족이나 그런 관련된 사람이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5분의 1 범위 안에서는 친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족이라는 범위가 친가의 8촌이고 외가의 4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친족이 아닌 친·인척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실은 법대로 지켜도 일가친척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여기 우리 지침 18조2항을 보면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이 나와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의 친척들이 사실 많다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있을 수 있죠.

진숙

정진숙위원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결국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원장의 주변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유화나 세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좋게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는 파산신청을 하면 판사가 법정관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나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경고의 대상이 되고 또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도 결국은 명의 그대로 그다음에 이사진 그대로. 그래서 그 밥의 그 나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들도 다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 부분만큼만 조금 바꿔도 좀 덜하지 않을까. 잘하고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 저거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판 바꾸고 결국은 이사장 바꿔서 또 같은 사람이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고민해보셨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법에는 아무 위배가 되어있지 않게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자, 우리 실무자들이. 건의할 내용이 뭔고니, 이사회는 그렇다치더라도 시설운영에 있어서 회계관련 부서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을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건의도 해보고 우리가 자꾸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찾아서 건의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그게 전라북도도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가 크고 오래된 거에 비해서 실제로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가들의 노력이 적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건의하신 내용 자체가 회계를 친인척을 두지 말라 이런 것 정도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이 상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을 초월해서 우리 지역의 다수당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됐든 국회의원들이 입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 공무원들의 노력도 힘을 합쳐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게 항상 사건이 생길 때만 잠깐 문제가 됐다가 다시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이 관행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는 많이 고민하고 계획이 있나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상황에 비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의 문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 분명히 고민해서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있어야 되고요. 과장님의 말씀은 그러고 이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같은 문제거든요. 이사구성에 관계되어서 결국은 너무 친족위주로 구성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일부에 사외이사 아닌 사람들을 이사로 집어넣는다 치더라도 또 그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것은…….

진숙

정진숙위원

너무 고민들 안 하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 많이 쓰셔야돼요. 문제는 오래되고 큰데 고민들이 너무 약합니다.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자립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예산심의 때 보면 100억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죠? 전년도 국고지원 토털해서 한 100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예산 집행잔액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안 내놓으신 것 있습니까? 같은 상황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에도 저희 소요액 대비 예산은 넉넉하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성

김택성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계속 전년도 기준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넉넉하게 이렇게 재정을 배분해 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넉넉하다는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 자활근로자가 전년도에는 5,400명 정도 되어가지고 많이 줄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급여인상은 분명히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올라갔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국고확보 예산의 이자 분에 대해서만 제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전북도가 이럴지언정 다른 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실적 예산 요청되어야만이 그 필요한 예산으로 복지예산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예산 넉넉하게 예산 요청하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산요청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로 전년도 기준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로 온다 하더라도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현실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50억원을 깎았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2년도도 2011년처럼 가내시가 넉넉하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정내시 때 저희가 필요한 액수로 조정해서 내려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올해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400명 줄은 이유가 탈수급자에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탈수급자도 되고 조건부 수급자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했듯이 자활후견 기관의 역할 한계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부분도 국비, 도비, 시·군비 해가지고 540억원 플러스 알파 되는 예산 따지다 보면 아마 수백억이 더 붙여지는 것이 자활사업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 시 ·군운영비에는 도비지원은 없고 국비하고…….

택성

김택성위원

도비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맞고요. 운영비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택성

김택성위원

토털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문어발식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자활이. 그러니까 창업지원 때문에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구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 광범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창업지원 부분에서 공동체해가지고 만든 부분의 수익사업 부분이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 나가고 공동체사업을 해서 한 2～3년 동안 경험을 쌓고 창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은 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활발하게 운영하는 곳도 시범적으로 잘 하는 곳도 있지만 겨우…….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들을 각 지역센터별로 어떠한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폐지줍기부터 고철줍기, 그다음에 식당창업지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대상자분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 규모가 너무 크고 한 부분들을 지금 그런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를 위한 사업인지 센터의 소득을 위한 사업인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공동체사업은 센터 소득하고는 좀 무관하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센터 소득하고 무관한데 결국은 수익난 부분을 어떻게 환원해야 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공동체는 자기 회원들끼리 배분해서 자금운영 수익난 만큼 가져가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금운영 수익난 만큼 공동체에서 나눠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급하는 기본적인 급여 외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눠 가져야죠. 나눠가진 사례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왜그냐면 사업체 운영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주잖아요, 창업지원금이나 공동체사업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 수익이 나는 부분의 이익배분을 참여자가 가져야죠.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안 갖습니다.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해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명분하에. 그리고 공동체사업이 얼토당토 않는 큰 사업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거뒀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니까 우리끼리 나가서 사업하자, 3천만원 지원해가지고 속된 말로 택도 없어요, 그런 사업하기에는.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셔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것 한 가지만 제대로 짚어도 자활자립사업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리 업무량을 밤을 새서라도 못해요, 그것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에서 보고 하는 것에서 한두 가지 개선책 나오면 그것만 개선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자활 한 군데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개선해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자료요청하고 또 현장방문하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두 가지 사례해가지고 개선안 딱 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보셔도 돼요. 이해가 가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서 구체적 사례 들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도 어이없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에서 정말 소득이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제대로 봐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했던 것 두 가지 것 좀 주시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라고 해가지고 수급자가 10만3천명으로 나와 있죠, 도민 5.5%라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 지원은 10만5천명입니다. 왜 숫자가 틀려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10만3,693명을…….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 숫자가 탈락자 빼고 나온 숫자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까 모두에도 김택성 위원님께서 자활관련 예산도 말했는데요.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된 게 저희는 10만3,693명인데 10만5천명으로 해서 이 예산 배정이 책정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정부에서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탈락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탈락자가 포함이 아니고 일단 10만5천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줬고요. 저희는 현재 10만4천명 정도를 지원대상자니까 1천명 정도의 예산이 더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락자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탈락자는 예산 내려오기 전에 탈락이 된 거예요, 내려온 뒤에 탈락자가 생긴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탈락자는 중간에 기초수급대상자 수혜를 받다가 탈락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10만4천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탈락자는 환수조치 하는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환수대상도 있고요. 그 상황이나 사정을 봐서 적정한 조치를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있죠, 노인들. 22만6천명인데 이게 중복이 안 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되면은 두 군데 다 받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은 삭감됩니다, 정부에서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계비가 이 노인께서 50만원을 탔다 하면 노령연금 타가는 금액은 삭감이 되고 나머지를 드려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상당히 기초노령연금도 2,307억원 정도 돼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2,88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나가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장애인복지에 무관심하다고 내가 생각이 돼요.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보면 수치로 보면 절반 정도 넘지만 지금 장애인,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청의 장애인편의시설이 미설치지역이 2개이고 편의시설 미적정지역이 8군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립생활지원하고 장애인여성 출산지원금, 장애인 인권관련 조례가 없다고 내가 봅니다. 아까 시설에 관한 조례는 있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무관심하니까 이런 것이 없어요. 조례설치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발연에서 그에 관계되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통합적인 형식으로 해가지고, 개별적 말고 통합적인 형식으로 지금 제정을…….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장애인이 전라북도에 한 13만4천명 정도 되죠? 인구의 한 7.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수가 늘어나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장애인에 관심을 좀 둬야 해요. 이것은 정신이라든가 신체라든가 모든 것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을 해서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시설복지 정책에만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 해왔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그런 분야에 치중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시설에 했더라도 시설도 아직 미설치도 있고 미적정하고, 우리 도청이 그러는데 타 시·군이나 이런 지역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관심보다 예산 부족이라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는 활동할 수 있는 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임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자들의 재활하고 자활분야에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답변을 못하시길래 놀랐어요. 장애인은 관심이 없는가 보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욱 더 관심을 두시고 우리 도민 185만이, 장애인 포함해서 서로가 하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국장님께서 복지정책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 사회복지시설들이 시설 운영이나 관리 미비로 인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정된 내용들이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에 지금 분야별 시설에 대한 지난 하반기부터 지도점검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처리했는가까지 말씀해 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은 법인 위주로 해가지고 봄철 해빙기나 하절기, 그다음 월동기 들어갈 때 그럴 때 보통 2번 정도씩 연 2회 하고 있고요. 도에서 총 44개소 그래서 해빙기에 20개소, 하절기에 24개소를 점검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 주로 점검내용은 가스시설, 소방시설, 급식시설 위주 그다음에 예산집행 상황, 프로그램 운영관리 같은 것 그다음에 자산관리 및 임원들의 임면에 관계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결과는 보조금환수의 건이 3건에 7,639만5천원, 시정개선 명령이 85건, 즉시시정 가능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시를 했고요. 환수액은 규모에 따라서 환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볼 때 어쩌면 예산 목적 외 사용이나 전용절차 없이 사용하는 것들은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요즘 보면 복지 쪽에서 일을 본다라면 주변의 시선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아까 정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부도덕한 극소수의 사람들의 소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사회의 현실로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하시는 분들이 항시 긴장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는가 항시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도가니라는 영화부터 해가지고 책으로부터 해가지고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시설장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마음적으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할 때 꼭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많이 말들을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극히 일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규

고영규위원

어차피 서로 이 문제에서는 같이 맞을 건 맞고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고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용에 우리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관련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복지시설평가관리담당이라는 게 신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볼 때 실무차원에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년 내내 감사, 행정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관계되는 부서, 감사 검사를 받다가 볼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일선에서 일하시는 감사에 관계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큰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선책이나 뭐에 대해 서로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지향점을 하나로 바꾸고 서로 같이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아까 그런 큰 사건 때문에 평가문제가 집중적으로 아주 많이 제기가 됐고 실제로 현재 복지부에서도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분야에 따라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건보공단에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한다면 아까 시설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자주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발연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치더라도 저희들은 주로 적발하는 것보다 컨설팅 위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 공백기간에 하는 것으로 주로 해가지고 또 전발연에서 저희들한테 조사 중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자 그리고 잘못된 데는 컨설팅 해주고,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고만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또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그 조항이랄지 어떤 내용을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그런 곳에 질문도 해보고 건의도 해보고 많이 그랬을 것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 하고 있는 것하고 또 실제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발위주라든지 처벌위주보다는 컨설팅위주로 나가고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또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확고한 각오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평가 할 때 주로 실제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도맡아서 처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충분한 예우와 응당한 보답 대우를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극소수가 그 제도를 악용하고 또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적 무리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나 저를 포함한 이런 문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여튼 책임을 통감한다는 자세로 일을 했을 때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리의 허술함이 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기초수급탈락자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도내 수급자에 대한 중지대상자가 8,980명 중 중지자가 3,216명이고 또 급여감소자가 1,37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에게 지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한해 중지한다고 이렇게 했고 또 거기에서는 상당수가 노인층이어서 수급자격을 박탈당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급중지와 수급금액이 줄어든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본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통합전산망이 구축됨으로써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다 탈락시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혹시 억울하게 호적상이라든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절이 되다시피 해갖고 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또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일제 조사를 했고 또 저희 도에서 반을 편성해서 나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자고 했고. 그런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복지 연계를 시키거나 긴급지원을 하거나…….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그 중지대상자 8,200명 중에서 다시 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속유지가 4,134가구에 5,743명으로 한 64%가…….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복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다시 복구를 요구하는 사람들 많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9월말까지 조사해가지고 구제를 좀 시켜줬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도 구제시켜야 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구제를 시켜줘야죠.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관공서를 가면 경찰서를 가든 행정기관을 가든 면사무소를 가든 복지사회구현, 복지행정실현, 복지국가건설, 복지경찰. 이 복지라는 글을 보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 문제를 쳐다봤더니 복지라는 내용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내용은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방편이고, 복지라는 것이. 국가 경영의 어떤 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 문제를 한 방향으로만, 전문가들한테 이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직 전반적인 어떤 보편적 사회균형에, 전체적인 우리 국가경영의 균형차원에서 봤을 때도 아직 그게 그렇게 넘쳤다고, 물론 일부에서 넘쳤다고 하는데 저는 넘쳤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더욱 더 그런 어려움에서, 물론 일을 하다보면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적인 사각지대도 400만명이나 달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큰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업무차원에서 하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미뤄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어떤 사각지대에 몰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서 어려움에서 도움받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장애인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주차장 위법사항, 불법사항 단속인원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장애자들 공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자들한테 그 권한을 부여했어요. 장애인들에 복지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장애자들한테 그런 주차장에 주차위반 하는 것들을 적발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에 장애인단체 회장님 말씀은 주차관련 예산이 서 있음에도 그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건의안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예산을 활용하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보면 내용이 좀 다른데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설치 시민촉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놨습니다. 시·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촉진단이 운영하는 예산이 4,4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지금 시단위나 도단위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단위에서 지금 운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면서 체면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군에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추진하는 실적들은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물론 시·군 예를 들어서 적발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서로가 그렇죠, 인맥관계나 안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계도차원에서 한말씀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해도 다음는 부끄러워서도 주차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난번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건의안이 들어왔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건의안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지금 전라북도가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예산의 30.8%, 이 정도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중에서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바로 확인이 어려우면 중식시간에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한 75% 정도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7,410억원 정도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그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국비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걸 한번 비교자료로 오후에 준비해 보십시오. 아마 복지부에 관련된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 도비 25%도 국비에 대응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대부분 일거예요. 그것 말고 순도비사업비가 얼마인가, 비중이 몇 프로 되는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할 수 있으면, 여러번 자료는 발표가 됐는데 내년 2012년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혹시 복지예산 전체적으로 올해 2011년 예산하고 2012년 예산하고 증감추이가 있는가 이걸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감소했을 겁니다. 그러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뇨, 비율이 120%에서 185%로 확대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감소가 안 됐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숫자는 그대로 되는데 그 범위.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급자 탈락이 많이 있었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인정범위가 120% 인데 185%로 확대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래로 하면 수급탈락이 있었지만 대상을 소득 185%로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분야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예산 중에서 순도비 사업이, 2011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몇 건 정도 되고 금액, 그다음에 전체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같이 자료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자료 요구하냐면 전라북도가 복지예산 비중이 높다,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집행부 하고 있고요, 그걸 받아서 언론도 얘기하고 있고요, 의회도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순도비,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실제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복지예산에 대한 증액을 피하고 있는 예산부서와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조사해서 오후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도 자료요구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지난번 사무감사자료 100쪽하고 101쪽 여성청소년과 담당일 것 같은데요. 100쪽 101쪽 관련해서 여성단체 도비공모현황 보조금지원 내역이 2010년, 2011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전북여성단체협의회가 2010년도에 700만원, 2011년도에 800만원 그런데 101쪽에 보면 2010년도에 1천만원, 2011년도에 1,300만원 그래서 100쪽하고 101쪽에 대한 그 사업내용 그러니까 공모해서 이루어진 사업내용하고 보조금 지원내용을 좀 점심시간 동안에 첨부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각 틀리면 왜 틀린지, 중복됐으면 왜 중복됐는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면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를 하고 있었으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마치면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장애관련 사업 모든 전반이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이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 도민과의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계획 업무분장이 청소년…….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요.

택성

김택성위원

여성청소년과하고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장애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라든지 기타 장애양육수당 기타 등등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때 민원내용을 보면 여성청소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서로 이쪽과 소관이 아니다 핑퐁게임만 한다고 민원의 불만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무슨 일인가, 저희 와서는 여청과니 사회복지과니 그런 적은 없었는데. 한번 주시면 저희가 봐서 민원을 파악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사항이 장애아에 대한 해결책 부분하고 아동으로서의 해줘야 될 부분을 명확히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내용 있으시면.

창희

유창희위원

없으시면 제가.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와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담당국장님 받아가지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안을 제시하는 거가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안 지침, 우선 시설종사자의 급여가 전부 우리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합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까, 국도비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시설종사자 급여문제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하고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 급여가 나눠져 있습니까, 따로따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 급여하고, 거기에는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사회복지사나 근무자들 다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재활시설 인건비하고 그 외에 다른 게 또 있느냐 그 얘기에요. 시설장 지원에 나가는 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급여 데드라인 기준안이 있고 그 기준안에 맞춰서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꼭 참고를 하고 가능하면 지켜야 하지만 완전 구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안대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려온다고 볼 수가 없죠,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분권교부세로 통으로 넘겨주면 통합해서 주면 그 전체 금액 내부에서 각각의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를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책정해라 그 얘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2010년도 자료로 분석해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안은 관장은 1호봉이 2,271만원이고요. 전라북도가 제시한 기준안 2010년도 기준안에는 관장이 1,250만원이더라고요.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좀 틀리네요.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장애인시설종사자 연간 인건비해가지고 시설장이 기본급이 2215이고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은 141만 그렇게…….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급을 말씀하셨고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급표 및 수당이 전라북도 측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봉급표 및 수당으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전라북도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시설장 1호봉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239만9,800원이고요.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은 241만2,400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더 높다 그 얘기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좀 낮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출해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달라버리니까. 지금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2010년도 치 관장은 227만1천원, 그런데 전라북도 기준안은 2010년도가 122만5천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답변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을 해주시고 이 사안이 직접 다 상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김양균 과장님 답변하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창희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 자료는 맞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은 연봉제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 전라북도 기준은 호봉제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봉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봉제로써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평균을 냈을 때는 연봉제에 준하는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뽑아 놓은 게 있으시면 지금 전달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의 재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나머지 직원분들의 평균임금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북도에도 관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 분의 평가에 의해서 1호봉에서 30호봉 사이에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관장님의 급여가 평균치에 도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고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급여평균 데드라인이 관장님이 1호봉에 30호봉까지 기준안, 전라북도가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기준안을 놓고 같은 호봉수를 비교해 보면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죠. 사무국장이 A라는 시설에 호봉이 30호봉이 될 수도 있고, 사무국장으로서. A라는 시설의 호봉이 15호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안을 정했을 때 사무국장으로서 15호봉을 책정하는 급여하고 전라북도의 모 시설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으로서 20호봉이나 25호봉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급여가 똑같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같은 기준으로 정해 봤을 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거니까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하고는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도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인건비는 다른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연봉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는 조금 한 4～6% 정도가 적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도 보건복지부는 연봉제로 가 있고 우리는 호봉제로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전라북도는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나 각종 재활시설 인건비를.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얘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9개 시도는 연봉제를 그대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하고 있고요. 7개 시도는 전라북도처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호봉제로 가든 연봉제로 가든 급여를 적게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같은 근무연수에 같은 평가를 받았을 때 받는 급여는 연봉이 됐든 호봉이 됐든 똑같아야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는 급여를 우리 전라북도 재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부보다 저희가 4～6%가 적기 때문에 특별수당으로 12～15만원을 전라북도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종사자 인건비에 적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또 따로 있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도감독은 하지만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중에서 시·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편차가 또 나는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안 납니다. 전라북도는 똑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과장님 안 난다고 하니까 내가 자료 갖다 보여줘야 할란가봐.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호봉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많거나 적거나 하지 시·군에 있어서 전라북도 내 시·군은 이에 준하여서 적거나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전라북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말고 시·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없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사회복지사로서 인건비가 시·군 분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가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똑같은 논리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로 내려줬는데 시도가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시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으로 내렸는데 시·군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중앙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치는 않고 있지만 도에서 만든 지침을 시·군이 이행하고 있다라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대로 전라북도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지금 전라북도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도 14개 시·군에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지만 또 14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틀리게 지금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그 얘기에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저희하고 상이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저희가 정산을 받거든요, 보조금 주고. 그러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김택성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받아보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성

김택성위원

우리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각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또 그 다음에 신규사업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비율이 있어요. 그런데서 오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시·군별로 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봉급이 지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법인체의 자부담비율이랄지 후원단체 자부담비율도 있어가지고 시·군별로 금액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법인의 자부담도 없어졌거든요. 지금 국도비 이렇게 정부의 지원금으로만 인건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 보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까 4～6%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저도 전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봉제라고 하지만 연봉제는 수당지급이 각종 수당이 붙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7～8가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연봉제는 각종 수당이 안 붙고 호봉제가 각종 수당이 붙습니다. 그 안에가 다 포함되어서 나눠지지 별도로 수당이 붙지는 않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안 붙어요? 시간외수당이랄지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 그런 거 세분화되어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분화 안 되어 있어요? 연봉제로 할지라도. 연봉제면 예를 들어서 연간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호봉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호봉제는 예를 들어서 1호봉, 2호봉, 3호봉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봉은 그렇게 안 나눠지고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1호봉 1,846만원이면 그걸로 딱 시·군·구에 준다는 거예요? 명절휴가수당, 여름휴가수당 그런 거 없이?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 3가지 정도 수당이…….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8개에서 9개 정도 세분화되어 있고 도에서 지급하는 종사자 가이드라인은 3～4가지로 단순화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대로, 연봉제에서는 3～4가지 수당 플러스 2천이면 2천, 2,500이면 2,500되어 있고 지금 호봉제로써는 그 수당들이 세분화되어가지고 7～8가지 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4～6% 정도 지금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특별수당해가지고 10～15만원씩 주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신규사업 같은 거 만들어놓고 연봉제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1,100, 1,200 이 선에서 인건비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 것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님 그런 것 없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시설은 그 시설마다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시설이…….

택성

김택성위원

이용시설, 생활시설 가이드라인이 조금씩은 달라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택성

김택성위원

다른데 근본적인 질의요지가 뭐냐면, 분명히 다르죠. 근본적인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을 차등을 두면서 너무 차이가 난다하니까 각 시설마다 특별수당 쪽으로 10～15만원을 별도로 줘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 정도 나냐면 경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전라북도 가이드라인하고 호봉수로 따졌을 때 3～4만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복잡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시설에 따라서 혼선이 빚어지는 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놓고 하다보면 전라북도에서 제시하는 특별수당 있죠, 그걸 하게 되면 더 높은 경우가 생기고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규사업 아까 심부름센터, 지원센터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1인당 연간 1,200만원 이상을 넘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민원을 들어보니까 책임센터장이나 담당자나 급여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문제시가 되고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여기에서 10% 정도 운영경비 쓰고 나머지 인건비 쓰는데 3명 직원 TO를 두고 1인당 1,200만원씩 똑같이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돼요. 누가 책임자고 누가 종사자인지. 지금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급여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5% 낮게 적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경우가 가야는데 또한 사업별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물론 민간요양보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사업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정식 TO로 하다보면 인건비가 1억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9,700만원을 주면서 하니까 연봉제로 해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경력자는 해마다 5호봉, 6호봉, 10호봉 가는데 내려오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사업도 시설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시간제 수당으로 되어 있지 퇴직금 지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나중에 종사자가 항의했을 경우에 안 나오는 금액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일부는 어떤 사업에 한해서는 도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일괄지급 않기로 했다가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또 어떤 케이스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사자가 퇴직하고 나갔을 때 시간제로 수당 받기로 하고 나갔다가 노동부에다 민원을 내게 되면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된 부분이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 해서 지도점검 나가고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하면서 신규사업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도 정부지원금액이 75%이고 전라북도가 25%인데 그중에서도 전라북도가 새롭게 공약사업이나 신규사업이랄지 타도에 없는 사업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것 정비를 하셔가지고 혼선을 주지 말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일을 잘 하는데 과장 TO나 관장 TO나 국장 TO가 됐을 경우에 한 2～3년 잘하다가 호봉수가 높아지면 이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또 이직할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나 예를 들어서 지속성이 떨어져버린단 말이에요, 급여체계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6% 차이가 나고 특별수당을 10～15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걸 왜 주냐 이거죠. 그건 도에서 생색내기에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지급금액을 맞춘다고 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하든지 도에서 계속 혼선을 빚어가지고 7～8개 단계로 나눠진 것 2～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것 적용해라 저것 적용해라 하면 혼선만 빚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수당 별도로 급여에서 4～6% 줄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5% 선에서 우리는 정한다 그렇게 단순논리로 가자 이거죠. 그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정리…….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하시고 이현주 위원님이 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잠을 잘 수 있는 곳, 숙식이 가능한 곳을 말하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이 자료에 보니까 유형이 10개의 유형으로 나와 있네요. 부랑인, 노인, 장애, 아동, 정신요양, 사회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시설이 10개 유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하고 전라북도가 현재 주고 있는 급여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생활시설이 도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지금 14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직영하는 노인시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거. 개인신고시설도 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개인까지도 보조금지원을 다 해줍니까? 그것은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조금지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시설은 전라북도가 직접 관장하는 것 이외에는 시·군에는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있어요, 있습니다. 법정개인시설에서 최근에 법정전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자 시설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대답만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항이 전라북도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또 전라북도 내의 14개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시설종사자들에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도에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전라북도가 처우개선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전라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조차도 14개 시·군이 또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그만큼의 처우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고 조사하시고 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조사하고 보완대책을 위층에 보고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소리인데요. 서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하고 보수의 차이가 있다, 급여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일하는 공무원하고 전북의 공무원하고 급여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왜 복지부가 내리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전라북도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급여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이게 저희들이 따지는 겁니다. 그 답을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까지 답변해 왔거든요. 그러면 지방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유독 전라북도만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은 뭐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이양으로 얼마큼 몫을 줬는데 전라북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재원으로라도 끌어들여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본 것을 보면 특히 시설장들은 전국적으로 8위 정도의 수준에 있고 하위직급 종사자들은 지금 3위 수준으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3위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 3위라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에서 3위.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가 시설장 급여는 평균보다 낮을지 몰라도 종사자들은 급여가 높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높은 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확실한 자료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그걸 사회복지사협회한테 검증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365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폐지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2년 동안의 예산이 1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성과위주로만 자료를 주셨어요.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또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셨을 때 이 365콜센터가 저한테 온 자료처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했다라는 운영성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사각지대를 일소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이바지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복지콜센터에 관계해가지고 관계 유관기관들을 연결해서 실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다른 차원에서, 꼭 우리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민간부분 차원에서 해결해 준 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13억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예산집행 대 효율에 있어서 만족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업이든 성과를 얘기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성과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어떤 실질적인 효율적인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집행내용에 전체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를 전라북도에서 전체 다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대비 잘못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년 동안 13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결국은 예산대비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 있다 생각하고 폐지되는 이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다고 하면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부터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점점점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보건복지부 시스템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간다 그 말이고 또 많은 다른 정보매체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복지콜센터가 점점점 가치가 떨어져가고 있다 그 말이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폐지사유에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이 투명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에 대한 부분을 2009년 10월에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실효성에 있어서 검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되지 않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한두달 성과야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홍보하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도민들도 이런 부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그리고 철저한 검증된 준비 없이, 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쇼에 지나지 않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극히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해놓고 13억원이라는 예산집행을 해놓고 폐지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성과에 대한 부분만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그냥 살짝 폐지해버리고 사업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동안 소진된 13억원에 대한 예산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시설구축 하는데 2억8천만원이 들었어요. 이 시설구축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데 이 구축한데 들어간 시설구축비에 따른 장비나 이런 부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 콜센터 시설구축비와 관계된 것은 공간은 청사관리담당 수요조사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건물이 비어 있다는데요, 제가 아까 확인했더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현주

이현주위원

그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구축에 대한 이 장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산장비는 정보화지원담당으로 관리전환 할 계획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어디로 전환한다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정보화지원담당. 그러니까 행정지원관실에 정보화 관련 담당이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구축했던 장비 2억8천만원에 대해서 소요됐던 부분들은 이제 각 부서에서 나눠서 쓰겠다 이 표현이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관리전환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장비가 뭡니까?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자세한 내역이 있나요? 하나 갖다 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산장비가 무정전전원장치 그다음에 사무용컴퓨터 등 12종이 있고 사무용가구, 책상 등 17종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의 어떤, 집행부의 조금이나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계속 2년 동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잘 되고 있었으나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면 이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을 수 있고 1년 해봐서 예산 낭비하고 또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면 그냥 말고 이런 식의 사업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13억원이라는 예산관련해서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무슨 얘기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항상 예산핑계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짝쇼 해놓고 없어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공무원이 하는 각종 사업이 있을 텐데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실무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과 새로운 신규사업을 단순히 실무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실무공무원들의 의지로 이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이든 지사의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신규사업이 선택되는 거지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이 사업 한번 해보게 13억원 반영해주세요” 해서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신규사업 하는 것들은 대개 공모를 많이 하거든요. 또 담당공무원들 공모를 통해서…….

현주

이현주위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집행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여놓고 예산낭비하고 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부분은 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개선조치 할건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자꾸만 그 외의 방향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이 정책을 누가 수립했냐, 이 정책을 수립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었지만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되는가 아닌가,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런 판단을 하게 됐던 계기가 뭐였을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을 3년 내지 5년을 내다보고 계획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지사님의 시책사업이 아니에요. 지사님께서 위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복지국 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같이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 실은 그 배경을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누구의 사업이냐는 둘째로 하고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은 전국 최초로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콜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전라북도의 홍보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이후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 그리고 또 새로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부분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1～2년 하고 수많은 예산 낭비하면서 없어질 사업 같다고 하면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예산낭비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사업부분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이 부분 관련해서 폐지사유에 대해서도 운영성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정책반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 개선하겠다 정도는 해서 폐지사유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보충도 해주시고 자료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사업들도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 3년여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특색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사의 공약사업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선거 무렵에 선거과정에서 많이 홍보한 사업입니다.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중단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판단했던 것하고 3년이 지난 시점 판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사람들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의회는 다 바뀌었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어떤 오류가 있었을까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껴 동료위원한테 이 얘기를 했고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어떻게 그게 활용됐는지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고 새로 위원장 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폐지하려고 했지만 고용문제라든가 장비에 대한 투자 때문에 더 상황을 지켜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중요한 판단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부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의회가 들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구를 문책하지 않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한 자기평가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차후에 보고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표를 받아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제가 받아봤고요.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은 2008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준은 바뀔 것이 없네요, 호봉수로 하다보니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호봉 상승분 반영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2008년도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제가 혼선이 온 것이 2008년도 이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에요, 맞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당 종류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버렸고요. 전라북도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해서 2008년도 기준 이후에 폐지된 보건복지부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세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2008년도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명절휴가비, 특수근무수당까지. 또 이것은 제가 못 보던 것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조리위생수당, 일반재활직근무수당, 가족수당 신설 또 여기 부족분 특별수당이 10～15만원, 이게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분화하게 보건복지부는 단순논리로 연봉제로 가는데 여기는 호봉수 기준이 이것은 정부에서 마련안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기준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급여가 부족해서 4～6% 부족하면서 10～15% 부족분 도비로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도에서는 이 기준표 정해놓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환경이니까 도에서 10～15만원 특별수당 별도로 지급한다, 이것도 별도로 분기별로 내려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답변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거 봉급계산만 하려고 해도 직원이 몇 명 안 되면 몰라도, 과장님 보세요. 정근수당은 1년 미만은 봉급액의 50%, 연 2회 1월, 7월 또 5년 미만 봉급액 70%, 장기근속수당도 5년 미만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런 부분. 이것 놓고 12개월 가계지원비는 4월, 5월, 10월, 11월달에 지급하고 정근수당은 1월, 2월, 7월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한 부분을 굳이 이렇게 업무를 줄 이유가 있어요? 이것 하나만 해도 40～50명, 100명 되는 기관의 종사자는 이것만 가지고도 계산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라 이거하고 둘 중에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으로 통일을 시켰습니까, 전라북도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무방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호봉제로 전라북도는 통일이 되어 있죠. 연봉제가 아니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호봉금액은 매년 이렇게 달라지게 이렇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2010년…….

택성

김택성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폐지된 것을 갖다가, 이것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2008년도 이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없어질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단순논리로 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준표 해가지고 거기에다 부족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연봉제, 호봉제 차이에서 호봉제하면서 수당을 그전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연봉제로 하면 시간외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한 시간에 연봉제로 할 경우에는 우리 종사자들 장애인시설만 생활시설을 했을 때 한 33억원 정도가 더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에.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준이 지도점검 나갈 때 확실히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으로 100% 전라북도가 다 따라가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보고 있거든요. 갔을 때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김택성 위원님께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시설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더 복잡한 일을 기존 폐쇄된 기준표를 가지고 따르면서 할 이유가 특별히 있냐 이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연봉제로 하면 본봉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또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결국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연봉제 적용을 안 하고 호봉제를 고집하겠다 이런 얘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고집은 아니고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 뒷받침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시도가 호봉제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봉제 이행하면서도 아까 김택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봉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종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적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외수당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은 시간외수당도 올 7월부터 노동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급기준을 좀 단순하게 가는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냐, 연봉제로 간다면 여기에서 봤을 때 1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월급여 150만얼마 정도 되는데 아까 이쪽 기준은 110얼마 되어 있죠. 여기에 각종 수당 뭘 붙여요.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 따르되 여기에 %의 비율을 낮춰서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것을 더 검토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2008년도 기준표 가지고 호봉제만 올려서 하시지 마시고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을 이 연봉제로 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게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이고, 별도의 특별수당 정하지 말고 생색내기처럼요. 그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시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크게 있다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봉제로 해서 호봉제에 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명절가족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은 예를 들어서 수당제가 따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야간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면 쉽게 가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주고 있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좌담회도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왜 답변이 못 나와요? 행감 준비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업무파악이 잘 못 되신 겁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짧게 간단하게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업무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업무파악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갖고 가서도 하는데 저희들 업무 자체가 그렇게 깊은 분야까지 다 하려고 한다면 솔직히 그런 것을 국장이 다 알아야 한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좌담회도 아니고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 30일날 전북매일신문에 보면 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자립하기 위해서 가구당 1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난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1천만원 가지고는 주택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천만원 가지고 완전히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조하고 있다고 보죠. 그것이 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에 2명, 2011년도에 3명 자립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 신문에 보면 전라북도는 우선 10가구 이내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퇴소 후에 추이에 따라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2명이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3명이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 장애인이 이와 같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또 사회복귀 하는 시설을 통해서 훈련받고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데 나가서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회에서 생활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좀 준비기간을 더 줘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연구하고 답이 안 나오면 전문가들한테 협의라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012년도 내년도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에는 4명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곧 예산하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기왕에 장애인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공일자리 장애인 취업 관계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올해 실적이 몇 분이나 취업을 시켰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244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떻게 해서 취업을 시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합쳐서 1,244명이고요. 공공일자리는 64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642명을 달성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계획보다 목표달성을 했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주로 공공일자리는 복지일자리로 해가지고 404명 목표로 했는데 406명을 달성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기우일란가는 모르지만 겨우 답변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소관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일자리담당 부서가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보건소 물리치료실 건강도우미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원…….

면호

문면호위원

아까도 설명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다음에 중증장애자 등교도우미, 그러니까 경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것.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케어도우미 같은 것 그것은 경증장애인들이 그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은 상담교육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관공서 청소도우미도 하고 있고…….

면호

문면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 있는 사람들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단순한 노동력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취업을 시킨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200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당초 그쪽 올해 계획은 몇 분이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계획에 200명인데 지금 10월 현재 602명 달성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열심히 일을 하셨고만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기업체에다가 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기업체 초청해가지고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직접 못하면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이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다른 과로, 나중에 생각나시면 또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주로 보육이나 아동, 청소년문제를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주요업무보고서 추진상황에 보면 44쪽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총사업비가 32억6,200만원인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외 여러 가지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을 구분해서 줬죠? 그래가지고 15개소 이러면 1개 시·군에 각 하나씩 있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지원해서 이게 20억5,900만원이 통과됐는데 이게 센터나 지원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 하나,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많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청소년이 한 54만명 정도 되는고만요. 그런데 그게 안전망 구축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내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보면 2011년도에 흡연율이 13.4%로 전국 평균보다 웃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해가지고 추진실적에서 나와 있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전국 평균보다 웃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흡연율도. 그리고 청소년의 스트레스인지율도 44.8%로 전국평균 43.1%보다 더 위에요. 성별로도 여학생이 50.8%로 남학생보다 높아요. 이게 각 시·군별로 구축해놓고 또 2개소에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설두드림존 운영 이런 것은 1개소씩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 상설두드림존은 도에 있습니다. 1개소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각 분야별로. 청소년 상담했는데 몇 명을 상담했는데 몇 명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상담은 3만2,130건을 상담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1년도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11년도 10월 말까지요.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그걸 갖다 추진실적만 이렇게 파악해놨지 성과 그 결과물이 안 나오면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15세 이상 재학생들 대상 조사한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교육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3.9%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된다고요. 알고 있어요?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만족이 38.2%에 불과해요. 불만족이 61.8%이고. 하나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성과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건전한 청소년 활동 기회 확대도 117억7천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나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의 분할만 시켜놨지 이 기대를 못해요. 어떻게 활동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이 다 됩니까? 각 시·군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타 시도보다는 나아야지 실적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상담 같은 것들도 아까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학업이 38% 정도로 가장 고민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탈행위로 15%. 3위가 정보제공인데…….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청하고 유대를 갖고 합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돈은 우리 도예산으로 들어가고 교육청 어떤 교사들이 합류를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또, 학교는 학교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건전한 청소년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흡연한다든가 하나의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모든 분야별로 성질을 파악해가지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가 통합지원체제라든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시만 해놓고 예산은 나가는데 확인 않고 놔두면 구축 강화가 안 돼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전라북도 위기환경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이제 주셨는데요.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학생 문제가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의료문제라든지 법률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그래가지고 고민도 상담하고 그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운영을 해가지고 하나의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찬성을 하고 예산도 늘려줄 수도 있는데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14%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동규

임동규위원

더불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들이 하나의 건전한 활동을 하고 하나의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비행청소년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비행청소년이 없을 수는 없고 적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주요추진 상황 보고에 보면 전년도 올해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 2,400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불법적인 보조금횡령, 허위교사·허위아동 등록 또 아동초과, 급식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국장님 생각하시는 이런 보육시설의 문제점들은 이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시설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인성만 문제 있을까요? 인성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근본적으로 아이를 다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래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부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적발건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저희 도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나왔겠죠.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징표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공무원들의 힘든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 원장님들과 대면하면서 나름대로 위원이 느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 실무공무원들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일정 정도 또 공감하고 같이 공유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좀 보다보니까 보육시설에 이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개인재산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혹시 어린이집 매매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기준으로 20인 이하의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아이들 숫자 한 명당 200～100만원의 권리금이 붙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권리금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이 때문에 권리금이 붙는다기보다는, 지금 개인 가정시설을 말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예, 가정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포함해서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건물에다가 어린이집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추었던 시설장비로 인해서 그런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름은 빼고요. (자료를 보이며) 아중리 1층 매매 1억3,500만원, 남향, 현재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허가증 5천만원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인·허가증을 5천만원. 제가 실질적으로 군산지역도 물어보니까 20인 이하일 때는 기본 1억원, 익산은 5～8천만원, 또 전주는 4～8천만원까지 인·허가증에 대한 권리금으로 별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실무공무원들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교차로 그냥 인터넷 들어가 봐라, 지금 공공연히 다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매 자체가 웃돈매매, 인·허가증을 매매하는, 어떤 인·허가증 권리금으로 지금 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매매 전문컨설팅업체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데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라,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가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안 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인가에 있어서 현재 지금 전라북도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3개시 군산, 전주, 익산이 인가를 사전협의하고 신청을 하면 바로 인가가 나옵니까? 아니면 인가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로 군산지역에는 이번에 권역제한을 풀어서 30개 가정어린이집을 새로 허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듣기는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때 100군데 넘는 데가 왔고요. 실질은 인가증을 받기 위한 로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116군데가 와서 30개를 제비뽑기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에 대한 투자나 시설매매비는 본인의 재산권 행사니까 저는 그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공공연히 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인가를 받으면 A라는 사람이 받으면 시설을 2～3개월 운영하다가 매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시설에 관계되어가지고 영아전담이라든지 장애인전담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조치가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공공연히 인가 허가증에 대한 프리미엄이 20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1억원씩 붙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왜 제한을 하는가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집들의 정원을 다 충족을 못 시켜요. 또 앞으로 추세가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더 앞으로 아까 같이 어린이집들이 심각한 운영상 타격을 입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도 남아도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제한을 했고 특별히 집단아파트 시설 새로운 지역 그런 경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의 매매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만 인가에 대해서 인가증을 발급하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인가를 제한하고 제한된 인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에서 내가 이거를 그만하겠다고 하면 인가증을 저는 반환을 하고, 왜냐하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30개를 받기 위해서 4 대 1의 경쟁을 뚫고 인가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인가증은 사실은 시설장 변경만으로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증 권리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있고 15명이 있는 보육시설에서 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시설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육시설 우리 시설장, 교사들 인건비를 다 총 해봤더니 평균 시설장들은 13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억원이라는 이거를 남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30만원씩 시설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1억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주고 13명, 15명의 아이들 있는 보육시설을 인계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그와 같은 어린이집을 돈을 주고 인계받았다, 양수를 받았다 한다고 하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안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수익을 빼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까. 시설비 별도로 하고 인가증 에 대해서 1억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정원은 13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나 시설장의 인건비를 쭉 데이터 엑셀로 작업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장 인건비는 13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장들이 150만원에 대한 내 인건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시설비에 별도로 1억원에 대한 인가권리금을 주고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구입할 때 그와 같은 것 전혀 생각을…….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급식비에 대한 문제, 허위아동에 대한 문제 또 허위교사에 대한 문제, 명의대여에 대한 문제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어쨌든 내가 시설비 별도에 1억여원 들에 대한 부분을 빼려고 하면 결국 부정수급과 부정보조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아무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문제입니다. 복지부가 지금 7월달에 이걸 전국적인 문제로 웃돈매매, 인·허가매매,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근절계획에 대해서 지시를 저는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현황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가 좀더 법적인 보완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복지부의 문제입니까? 저는 전라북도가 지금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시·군·구의 문제이기도 하죠. 전라북도가 사실은 도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죠. 249쪽부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해서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허위교사에 대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허위교사 1명이 12개월에 대한 부정보조금이 지급이 됐어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주, 군산, 익산이 이 처분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느 데는 운영정지 1개월 때리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6개월 때리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3개월 때리는 데가 있고. 그 상황파악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각 시·군·구마다 그 처분내용이 다 제각각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처분권은 시장 군수한테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각 시·군·구들하고 적어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는 허위교사로 6개월 것을 부정수급 했다 그러면 아마 운영정지 6개월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1개월, 정읍도 1개월 이러다 보면 처분조치에 대한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법적으로는 시·군·구의 권한사항이라고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시·군·구 공무원이든 아니면 단체장이든 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또 문제는 이 행정처분 받는 실질적인 예가 운영정지 2개월이라고 하면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언론보도에서도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신문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보육시스템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보육시스템을 우리 자녀 키우는 학부모들이 알 수 있습니까? 공개여부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에 대한 오히려 전라북도가 이 폭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또 위원이 요구자료 할 때도 이것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전제를 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것들이고…….

현주

이현주위원

개인신상이 아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져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주

이현주위원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봐서는 없던데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되는 게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산지원이 그만큼 되고 관리감독의 몫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데는 개선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름도 공개 안 되지, 운영정지 2개월 하면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보다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간판 걸고 리모델링해요, 2개월 동안.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압니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기로 보내야 겠다. 왜 공개를 하지도 않고 공개하는데 있어서 법령으로도 제한되어 있지 않는데 집행부 스스로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 1개월이면 간판 붙이십시오. ‘이 시설은 허위 뭐 이거로 인해서 1개월 운영정지입니다.’ 공지 하셔야죠. 공지도 안 되지 이름도 공개 안 되지 오히려 버젓이 ‘더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역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여부에 대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상당히 심사숙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현주

이현주위원

복지부는 별개로 하시고요, 전라북도에서 현재 행정처분과 관련한 이 시설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이렇게 행정처분 관리감독 대상해서 됐다 그러면 보도자료 내십시오, 다 공개하셔서. 저희가 자료제시 한 것처럼 어디가 운영정지 2개월, 허위아동 몇 개월 해서 보도자료 내셔야죠. 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직접 처분관청인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직접 그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처분한 걸 우리는 공개하고 그러면 좀 안 맞기 때문에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처분이 돼도 학부모한테 전혀 공개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될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12명, 15명 있어도 별도의 프리미엄 웃돈을 받아서 매매가 계속 성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전라북도와 시·군·구에서 더 철저하게 보육시설, 법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불법매매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법인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불법매매 그다음에 인·허가증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시·군·구장이 발급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매매하는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분내역 그다음에 처분내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군·구하고 반드시 협의하시고 공개여부까지 이후에 얘기해 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처분에 대해서 시·군마다 다르다는 것은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라북도 전체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어렵다고 하면 2010년, 2011년도 있어야 되겠네요. 2년간 시설장이 변경된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이게 바로 지금 인·허가증 관련한 매매 근원이라고 보거든요. 시설장 변경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2～3번 자주 있다거나 하면 분명히 문제 있는 시설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시설장 변경이 연 2회 이상이든 2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두 차례 계속 있었던 데는 우선 점검대상으로 보시고 각별히 지도감독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보육비 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재량활동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다른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아전담이라고 하면 0세부터 만 2세까지 영아전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301쪽부터 있습니다. 기본보육비 외에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보육비입니다. 영아전담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가 영아전담으로 시설지원을 받고 지원된 영아전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 완산구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영아전담입니다. 0세부터 만 2세까지요. 그래서 현장학습비가 1만원, 재량활동비 3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촌어린이집도 영아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학습이 11만6천원, 재량활동비 9만5천원. 실질적으로 영아전담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거의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 데가 337쪽 익산시 아이다움어린이집이 지금 현장학습비 0, 재량활동비 5만원해서 최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0세에서 만 2세 어린이의 영아전담 어린이에게 현장학습비와 재량활동비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액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세에서 만 2세에 현장학습비 11만6천원이 월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재량활동비가 9만5천원씩 풀한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냔 말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잘 못들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0세에서 만 2세가 24개월 아동이거든요. 0세 예를 들을게요. 누워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냥 만 12개월로만 봅시다. 그런 아이들에게 현장학습비 월 11만6천원, 또 재량활동 별도의 특별활동이거든요. 별도의 특별활동 9만5천원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안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셔야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부터는 금지시키는 것으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금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 관련해서 자체 교사가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영아라면 0세에서 2세까지인데요. 2세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누워있는 0세부터 12개월 아동까지만이라도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카드결제나 어떤 계좌가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철저히 감독하시고요. 복지부에서 아마 만 2세까지에 대한 부분은 영아전담에 있어서는 이후에 특별활동비 발생시키지 말아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러한 만연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의 지침이 나오기 전에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보육시설이 부정지급 됐네, 3년만 하면 1억이든 2억이든 다 뺄 수 있네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더 지도감독을 하셔야 우리 보육시설장님들도 떳떳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우리 도민들도 아이들 안심하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더불어서 특별활동 관련해서도 자체교사들이 하는 거는 교육비에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자체교사들이 특별활동비 발생하는 부분도 지도감독 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통합적으로 더 철저한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허가전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서 보육시설이 매매되는 부분 관련해서도 철저히 현장파악하시고 단속해 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도 매매가 가능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안 되죠.

현주

이현주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됐을 때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형어린이집은 실제로 국가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현주

이현주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규정은 없어도 어쨌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지금 법대로라고 하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더라도 시설권은 다 개인시설권이잖아요,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그거에요. 가정어린이집이 13명인데도 프리미엄이 1억원인데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이 매매될 때 과연 이 프리미엄은 얼마가 붙을까 걱정되는 사안 아닙니까, 국장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철저히 미리 지금 발생되는 사안 그다음에 또 이후에 전라북도가 계속 복지부 사안으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지금 미리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 3～4배 프리미엄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5명이면 월 500～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프리미엄 이거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래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러한 불법매매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관련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하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질의의 순서를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이현주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간에 매매되는 상황을 만약에 문제가 된다, 즉 아까 광고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면 매매가 상당기간 동안 상당수가 거래가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전예고 없이, 즉 과거에 진행됐던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두세 번이 매매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벌 때까지는 또 거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최근 3년 전까지 아니면 5년 전까지 거래가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건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데 이렇게 문제시 삼을 줄을 모르고 실제로 현금거래 하지 않고 통장거래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렇게 국장님은 지금 시설을 사고판다고 그러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아이들 숫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을 사고파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사람의 수는 보조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을 미리 파는 거예요. 얼마 받을 거니까 그걸 미리 파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이 단호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심각하게 사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작년에 지급되는 금액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곳에 한 달에 월 지급액이 96만원입니다. 아니 98명 이상인 한 곳에 824만원입니다.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고 또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지도점검이나 감사가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해서 40명이 되지 않아서 1차 선정에 32명, 2차 선정에 8명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보조금지급 자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돈 받는 것도 싫다, 지도점검 받기 싫으니까. 이럴 정도면 그동안에 얼마나 보조금을 쉽게 받았다는 결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0세, 2세, 즉 1세까지만 해도 현장활동이 불가능한데 현장학습비로 돈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급료가 낮다는 것 그것들이 전부 다 거래가 되는 금액을 설명해 주는 결과가 되고요. 제가 혹시 까먹을가봐 한번 제안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보육비를 내고 있고 보육을 맡기는 학부형들이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 얼마큼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정확히는…….

진숙

정진숙위원

정확히 모르죠. 즉 다시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예를 들자면 교사 봉급을 지원한다면 어린이집에서는 엉터리없이 현장학습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은 있고 또 보통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육하는데 드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 명목을 줘서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일부 특정한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터워지고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사적인 거래,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전라북도에서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 해서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인수하지 않았나” 그런 답변은 정말 기대이하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물론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돈을 떠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시설인수를 할 때는 그만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파악을 하셔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형보육시설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실시된 지가 근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공보육시설의 그런 사업의 당초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실무과장님 답변, 최영만 과장님 답변.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정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서울형이라든가 부산형에서 저희 복지부가 따온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동안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국·공립과 같은 그러한 기준으로 한번 끌어올려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차 선정에서 원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오지 않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어서 그랬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인 이하가 그때는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기준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까지 확대해서 40개를 맞춘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40개 중에서 45%인 18개가 20인 미만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5명의 아이를 보육하거나 10명의 아이를 보육할 때도 월 96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복지부가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져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은 안 내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지정했던 40개소를 그대로 끌고 갈 것으로 지금…….

진숙

정진숙위원

2012년도 계획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더 확대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복지부가 제시한 통일된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인증점수라든가 놀이터,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어떻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건물소유 형태가 자가인지 차가인지, 그다음에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다른 시설보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다음에 원장 재직경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10년 이상이든지 그다음에 학력이 대학교, 말하자면 대학원 그러한 수준인가 그다음에 보육…….

진숙

정진숙위원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 점수 순서대로 해서 커트라인을 정하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비교적 아까도 말씀드렸듯 신규사업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적어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도 평가의 기준 같은 걸 명확히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40개소를 지정해라 하더라도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절대로 억지로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정도 보조금이면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몇 년 지나가면 다시 한번 전봇대에 광고 붙습니다. 매매광고 붙는 것 아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이나 정진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 실무선에서도 알고 있고 복지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숙

정진숙위원

제안했던 방법 중에 하나 학부형들에게 보조비 내역을 공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이 지금 보육료를 학부모한테 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학습비라든가 그것만 지금 보육시설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카드를 긁도록 되어 있어요, 보육료를.

진숙

정진숙위원

현금지급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보육료는 지금 카드로 전부 다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학부형이 돈을 얼마 내는가 알고 있지만 학부형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보조를 얼마를 받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한 달에 20만원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50만원을 낸 것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에 아이사랑카드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그 내역까지 포함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그런데 그게 카드사하고 복지부하고 이 카드사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하고 3개 기관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빨리 정착을 시키려면 좀 단순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것이 가미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 상태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카드를 긁을 때 최용만이라는 아이가 어느 시설에 갔었을 때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고 어느 정도 현금으로 내는 것인가 그 시스템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뒤로 후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회의 때 이런 것은 공개가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위원장님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일을 다 하고 놀았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잠시 쉬었습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들이 내용만 들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해외체류 아동에게 학생이라고 보고한 사항부터.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누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지도점검에 걸렸는데 올해 또 걸렸다든가 그런 데가 실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고 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누진이 적용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1차 적용 때하고 2차 적용 때하고 약간씩 틀립니다. 1차가 3개월이면 2차는 6개월 그래서 3차는 폐쇄 그런 식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법이나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 임의로 두 번째 걸렸을 때는 더 세게 주는 정도 그 정도입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누진이 적용이 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1차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경고를 받은 경우는. 그런데 2차는 많지는 않지만 적다, 그러면 서너 번씩도 걸리는 경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그런고니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올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감사에서 걸린 시설 같은 경우 나중에 기능보강 같은 거 굉장히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사항이 왔나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복지부에서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받은 기간이 3년 전이라든가 5년 전이라든가 아니면 10년…….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기능보강사업을 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 보낼 때 작년까지는 사실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그 기준을 항목에다 넣었습니다. 저희들한테 e-보육시스템에 가서 보면 언제 어느 시기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고로 되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행정처분시설에 대해서는 주지 말아라 그렇게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행정처분 받은 시설이 사면이 되는 시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원칙이 없으면 그게 필요없는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처분 받아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기능보강사업에 다른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응모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페널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원칙으로 정해져야 그 기간 동안 자숙하는 기간으로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원칙은 있나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침에는, 보육사업 지침에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사실 페널티 적용하는 것도 이제 생긴 법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페널티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사면시기를 논의하셔서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 좀 불편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근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해서 과장님 아셨겠지만 입양아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2011년 현재 입양아가 42명, 집계 나온 아이가 2010년도에 53명, 2009년도에 53명, 2008년도에 43명, 2007년도에 53명. 비교적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2011년 예를 들자면 시설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14%고요, 미혼모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67%고요. 그다음 결손아동이 2%, 생각보다 기타가 많습니다, 16%. 그러면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 적지 않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현실이 상상이 가능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아동이라든가 그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시설에도 없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 놓고 갔으면 입양기관에서 데려다 입양을 시키는 유기아동?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여기 지금 아까 53명에서부터 2011년 42명까지 2011년도는 아마 올해 연말에 또 한 달, 두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50명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계에 잡히지 않는 입양아, 즉 현실적으로는 입양이 되어서 낳지 않은 부모가 키우고 있는데 이 42명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과장님 생각에 전라북도에 올해 몇 명쯤이나 추측을 하십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굳이 말씀을 하시라고 한다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진숙

정진숙위원

통계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통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 미혼모가 낳았을 경우, 언론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말하자면 공개입양 하기는 어렵고 말하자면 비밀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침 아침에 그 부분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자료요구해서 설명을 듣는 것만큼이나 시원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제 주변에 최근에 2명의 아이가 입양하기 적정하지 않은 부모의 손에 입양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방송의 답은 대부분 미혼모인 경우에 입양기관을 통하면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고 또 입양을 하는 부모입장에서도 공개입양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정서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개입양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미혼모 같은 경우에 출산비 문제나 어떤 부모에게 연결을 시켜줄까 이걸 제대로 본인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로커가 중간에 껴서 결국 일이 성사가 되면서 아이는 입양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식기관을 통해서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기록이 되어있어서 성장과정 중에 이 아이가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든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세포이식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 막상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가 된 아이 같은 경우는 생부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가 입양한 아이이고 내 생부모가 누구이고 밝혀지는 것 이상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입양이 지금도 성행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입양이 눈에 보이게 성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색다른 민원으로 접한 적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부모가 입양을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 행정기관에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도 접해서 지금 저희들도 전주영아원이라든가 홀트아동복지회라든가 동방사회복지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면 좀 이야기 해주면 저희들도 말하자면 개인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숙

정진숙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단체들을 통해서 입양하는 것은 여기 집계 안에 들어오는 정식입양…….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적인 것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기관에서는 비밀리에 할 그다지 명분이 없는데 정말 공교롭게 우연하게 최근 두 아이가 그렇게 개인 간의 거래로 입양되는 것을 제가 정말 마음 아프게 봤는데 두 아이 다 그 입양한 부모가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아까 중앙행정부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이전 산전기록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출생신고를 받아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출산 할 때나 임신 중에 배속에 아이가 있을 때 병원을 가지 않는 산모는 요새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리고 만약에 확실하게 입양기관을 통해서 했다면 그 자체가 병원기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미혼모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전라북도 2011년 42명 중에 미혼모가 28명이라면 실제로 비밀을 요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생각하면 30명이 훨씬 넘는 미혼모가 탄생됐을 것이고 그 미혼모는 보이지 않는 거래를 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체감을 할 정도면 머지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지역아동센터 역할하고 방과후 돌봄교실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게 소관부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앙하고 광역기초 연계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사실입니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아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 중앙부처끼리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부나 우리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돌봄교실의 문제하고 저희 복지부서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문제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문제를 총괄적으로 하나를 TF팀을 만들어서 좀 중앙차원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가부 측한테 저희가 많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여가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하지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업무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 부분을 좀더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운영비 지원을 못 받는 곳이 도내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수는 276개소인데요. 지원하는 시설이 248개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76개소 중에 왜 248개소만 지원을 하느냐, 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평가를 첫째 받아야 돼요, 지역아동센터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받은 점수에다가 시·군에서 또 이 운영지원선정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통과가 되어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6개소하고 248개소면 18개 차이가 나는데 이 18개는 거의 신규시설이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더 이상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지역은 신규시설을 제한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신규로 인가받은 지역에서는 아까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시설이 난립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니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적인 향상 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신고수립권이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군의 과장님들 회의 때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도건의를 해요. 당신네들 선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들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시·군 부담비율을 더 높여서 우리가 내려보내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하면서도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응급의료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응급의료 법률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실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인력이나 이런 여러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전담하거나 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선조치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감사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구급차 응급후송이 이루어진 구급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구급차 운용상황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용상황에 보면 이송업 관련해서 구급차 보유대수가 하나구급은 7대, 전북응급환자이송은 15대, 서해응급이송은 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법률에 근거한 구급차의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설기준에 대한 인력에 대한 기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의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보면 이송업을 허가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 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 제시한 이 부분 관련해서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에 대한 인력관련 해서 맞습니까? 어떻게 허가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서, 이 계산에 의하면 맞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허가 당시에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맞았는데 그 뒤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 뒤에는 그러면 실태점검 관련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허가사항 관련해서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허가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했는지 의도는 아시죠? 24시간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0.8에 해당되는 한 대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이 있어야 이게 허가가 되고 운용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허가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말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주

이현주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판례가 있거든요. 인력에 대한 운전자 그다음에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충청남도에서 과징금을 물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송업체에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한대로 처음당시에는 그랬으나 운용상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한다라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구급특수가 7개면 적어도 응급구조사가 12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5.6대 기준으로 해서 3명이 되어야 됩니다. 12명이 아니고 18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4명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요금이 발생되고 운용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오늘 보도자료에 이 내용은 안 썼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 관련해서 예방뿐만 아니라 응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후송과 구급차 관련한 부분 명확하게 적어도 법에 규제되어 있는 정도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실태 점검하셔야죠. 결국은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 사업자들을 사업할 수 있게 그냥 두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해도 맞는 말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부분 조만간에 빨리 조치하시고 제대로 법률규정에 맞춰서 인력, 시설 재점검하시고요. 그 인력뿐만 아니라 구급차에 들어가야 할 기준장비들이 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실태점검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 시급하게 실태점검, 시설, 인력에 대한 실태점검 하시고 문제 있다고 하면 과징금 조치 등 해서 강력하게 조치 취하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어서 구급차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기준도 안 되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법에 의하면 영수증 발급이나 이 이송처치료를 받게 되어 있죠? 이송처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법 에 근거한 이송처치료에 대한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구급차는 10km이내 기본요금 2만원에 10km 초과 때마다 1km당 800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구급차는 10km 이내에 기본요금 5만원 그리고 1km 추가당 800원이 추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료를, 저한테 온 자료가 한 7박스가 됐는데요. 실질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이송처치료 영수증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급차종에 대한 일반인지 특수인지, 차량주행계에 몇 km를 뛰었는지, 이송거리에 몇 km를 뛰었는지, 10km가 초과되어서 얼마에 대한 부분이 산정이 됐는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동승했는지 어떠한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그냥 32만원 적어져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런 게 그냥 다반수에요, 간이영수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환자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일반구급차를 타고 갔는지 특수구급차를 타고 갔는지 몇 km를 뛰어서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과장이…….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택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택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상당부분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까 점검부분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허가상황 당시에는 인력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서 허가가 됐는데 이송업체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들이 생각보다 여건들이 좋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양상이 되면서 항상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것을 일부 보면서도 그나마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는 관리를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설 같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영수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이것 보다 더 급했던 부분이 지금 환자 발생상태에서부터의 문제 그리고 실제 병원 간의 이송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 내에서, 전국적인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제대로 체계가 구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 초부터 병원의 내부문제 그리고 이송간의 문제를 체계구축에 우선하다 보니까 아직 여기는 손을 못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간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제대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민간업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제가 의료기관 얘기하겠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한 EMS 관련해서 우리 현황에 나온 것처럼 특수구급차를 주로 소유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의 요금은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도자료 관련해서 거리주행을 다 해서 실질적인 특수구급차 요금, 일반구급차 요금 또 지금 민간업체 후송의 가격차이를 다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환자부담으로 다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배 이상 서너 배 이상까지 차이 나는 이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제대로 설명이나 어떤 부분도 없이 응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으로 요구하면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저는 책임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인력이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계획 세우셔서 반드시 해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용상황을 보면 의료기관에 구급차가 167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주 로컬 빼고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관들은 다 병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병원자체에서 구급차를 운행하지 않고 무조건 민간업체로 이송하는 것도 또 하나의 환자부담을 늘리는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짧게 그 부분만, 의료기관에서 구급차와 운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응급환자 이송업체라든지 병원에서는 갖춰야 될 기준이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급차를 활용하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일반차, 특수차를 구분 없이 활용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구급차를 활용하게 되면 좀더 단가가 낮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특수구급차를 활용하는 그런 양상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제대로 된 지도단속을 통해서 활용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원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구급차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이 있으면 그 부분이 면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기준에는 구급차가 있어야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센터나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 보유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 일반구급차 1대, 특수구급차 1대 정도. 그런데 특수구급차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구급차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을 하지 않고, EMS 상황보십시오. 다 특수구급차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미하더라도 무조건 특수구급차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사망환자입니다.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환자도 다 특수구급차로 이동을 했어요. 일반구급차보다 3배, 4배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병원에 가지고 있는 일반구급차, 예를 들어 특수구급차가 갖춰지지 않으면 당연히 위탁해야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일반구급차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환자의 부담을 4배, 5배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송부분을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병원의 재량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관에서 이거를 유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비용상승이 상당히 된다라면 그런 부분 우리가 권고를 해서 향후에 개선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후송에 있어서 환자 안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에,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구급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일반구급차에 대해서 아주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동부산악권이다보니까 환자후송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원 산하에 일반구급차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처럼 적어도 공공의료기관 남원·군산·전북대 정도는 제가 알기로 특수·일반구급차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개인의료기관이 안된다고 하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최대한 우리 도민들의 부담 그다음에 안전한 환자의 후송을 위해서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떠한 노력도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MS 후송 시에 가격이 상당히 실제거리를 측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차량주행계라고 해서 km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3군데 이송업체에 이 차량주행계를 적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통쳐서 30만원, 통쳐서 3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차량주행계에 대한 부분, 왜 우리 렉카 불러도 차량주행계 하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 도착해서 몇 km. 그래서 이 산정기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도점검 시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차량주행계에 출발과 도착 시에 명확하게, 이게 다 법령에 규칙과 시행령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정도를 중앙의료원하고 시·군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센터를 점검을 하면서 EMS 3개 기관을 점검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행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던 측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점검하기에는 저희들한테 너무나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구조적인 편에서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을 당장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만 지적을 하시는 것보다도 보다는 제도를 더 개선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제안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상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시행규칙에 그대로 표까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하라고 하고 준수하도록 촉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안 되니 이거는 다른 방법을 얘기해 달라고 하고 다른 방법 개선책을 논의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 인력증원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적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력이 필요하면 요구하셔야죠. 요구하셔서 제대로, 적어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기본인데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요구나 이런 부분 요구는 하셨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적어도 법에 규정되는 있는 부분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왜 제정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이에요. 환자후송에 대한 부분 왜 별도로 규칙과 시행령 정합니까. 생명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관할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래야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아까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우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러한 금액의 문제 같은 부분도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그 분들이 수가문제가, 그 수가를 가지고 운용상의 어려움도 토로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업체들하고도 만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려움은 호소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려면 법을 고쳐야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권유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시고 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시냐면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실태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의원이 문제제기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금시초문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본적인, 적어도 법에 규제되어 있고 준수해야 될 상황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방관하고 아무 제재를 안 하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큰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법을 바꾸면서 법에서 보완조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환자 후송에 대한 처치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요. 참 어이가 없죠.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련해서도 법령의 49조에 명확하게 환자에 대한 폼이 다 나와 있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 한번 보시죠, 과장님 의사시니까. 이게 출동 및 처치기록지로 합당한 기록입니까? 응급의 정도가 긴급인지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환자성명만 적어져 있고 주민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보호자 성명도 없고 환자 발생 장소도 없고 환자 발생의 구체적 사유는 와상상태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런데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구조사들에 대한 기재 이런 부분들도 보면 너무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과태료 상황이거든요. 출동 및 처치기록 관련해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박스를 봐도 제대로 되어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응급의료를 바라보는 현실이에요. 저는 자료 보면서 참 참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것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소속, 적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구급차 활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송처치료에 대한 실제거리 측량해서 제대로 환자들한테 설명하고 요금청구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결제라든지 현금영수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간이영수증 내지는 영수증 없는 것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 책임지시고 응급의료법률에 대한 부분 좀 숙지하시고 필요하면 인력 요구하셔서 충원해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거기까지 쏟지 못하고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구급차 이용시에도 분명하게 중증도에 따라서 일반과 특수구급차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지금 특수구급차 이용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누구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혹시 또 이와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설인력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 되지 않은 부분 관련해서 정말 명확하게 책임소재 묻겠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치매예방관리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라고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노인인구가 한 28만명 되는데 치매환자가 한 2만5천명 9%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치매조기검진비지원해서 1,952명이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수치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치매조기검진비 해서 사람 수가 1,952명 나왔는데 여기는 치매환자가 아니죠? 치매예방을 위해서 검진하는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된.

동규

임동규위원

각 시·군 보건소를?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보건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진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주 기초검사는 보건소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치매환자입니까? 치매예방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환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치매가 예상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거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만 됩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면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무나 신청하면 돼요? 어디 보건소에 가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치매관리센터가 있죠, 전주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각 시·군에 상담실이 있어요. 상담실 운영이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상담실은 뭐합니까? 상담실이 보건소에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상담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기초적인 것을 체크만 하고 거기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상담실에 전문가가 없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일반병원, 치매병원이라든지 치매광역센터에 보내가지고 정밀검사를 받게끔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또 치매치료 관리비는 어떻게 3,958명 보건소에서 숫자 파악한 것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환자로 확정된 사람은 연간 36만원까지, 월 3만원씩 해서 36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라고 해서 3,958명 했다가 확대해서 118% 해서 4,68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는 치매환자는 2만5,463명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려 그러는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1년 계획이 3,958명이고 실적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682명?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3,958명 숫자는 또 어떻게 각 보건소에서 나온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치매검진 받기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22억6,1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초기라 그런가 모르지만, 저는 원래 노인치매관리센터라고 하지 말고 치매예방센터라고 하자고 했어요, 명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치매는 관리해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방센터라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도내 지역운영 현황을 기능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치매예방을 해가지고 치매환자가 안 늘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도에 치매예방센터가 설치됐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를 전부 구축할 거고…….

동규

임동규위원

처음이라 그러지만 현황 문제나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을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치매환자가 최소한 적게 늘어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다음은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도내에서 보면 하루 평균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통계가 나와 있죠? 자살로 인해서 사망자수는 2000년도에 314명에서 2009년도에는 663명으로 10년 동안에 한 111%가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4위입니다, 자살률이. 생명존중 이런 하나의 풍조가 들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65세 이상 노인이 2009년도에 212명 전체 자살 가운데 37.9%를 차지해서 고령자살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노인인구가 16.4%로 고령화 사회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등 노인들의 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해서 자살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2012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가 계획되고 있는데 어떤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자살예방 효과를 얻을지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는 11월 초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거든요.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체계화되지는 않았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신에 관계되는 모든 것. 중증환자, 치매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통합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살은 예고를 않잖아요. 갑자기 죽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자살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상담하고 많이 홍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살하려다가도, 대개 자살하려는 사람은 뭔가를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런 사람하고 상담을…….

동규

임동규위원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예산과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면 상당히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살이라는 것이, 금방 국장님도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예상도 못하고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는 것이라, 특별관리시스템으로 해서 24시간 자살예방상담 등 위기관리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년도에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니까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장단기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의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 시·군의 정신보건센터 체계를 이뤄가지고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서비스를…….

동규

임동규위원

치매광역센터나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최선의 노력해서 하나의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집단급식소 영양사 실태 조사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쪽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쪽도 퍼펙트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보육시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질의를 할까 했다가 이 부분은 보육시설 중에 특히 영양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같이 참고하셨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참고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아요. 사설유치원 중에서 굉장히 영업으로 치면 성업이 되는 유치원에 영양사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태조사가 안 되어서 보고가 안 된 건지 또 설령 실태조사가 안 됐다고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구태여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영유아보호법 굳이 참고하지 않아도, 영유아보호법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유아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할 때는 5개 보육시설을 묶어서 한 영양사가 근무를 해도 되고요. 보통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양사 1명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에도 나와 있는 영양사를 두지 않고도 유치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 뜻밖이고요. 그런 다음에 100명 이내 시설도 5개 이상을 한 영양사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그래서 제가 이름은 성만 써달라고 했고요. 자격증 번호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명은 게재가 안 되고 자격증 번호로써 동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5개가 넘는 시설을 단체로 하고 있는 영양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급식인원이 60명, 70명, 50명, 70명 이렇게 되는 데는 영양사가 어떻게어떻게 조인해서 한 영양사가 하고 있는지 자체의 실태조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다행스럽게 병원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비교적 보는 눈들이 어른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은 편식경향도 심하고 기왕이면 적게 먹고 싶어 하고 기왕이면 눈에 안 보이기만 하면 자기 편한대로 하고 싶은 연령인데 이렇게 영양사, 그것도 지금 전주에서 꽤 잘 된다는 유치원이 대표적으로 영양사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유치원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굉장히 오래전 자료인가 봐요. 제가 오래전 자료임에도 그냥 참고로 한 이유는 상태는 이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때문에 참고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책임자가 류기혁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임명 받기 전의 자료가 있다는 거죠. 이 자료 자체가 오래된 자료라는 얘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5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영양사 1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영유아보육법에는 100명 이상일 때 고용하기로 되어져 있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영유아보육법에 식품위생법보다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영유아보육법으로 저촉이 되는 거죠, 현재?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도 저촉은 되지만 상위법이 영유아보육법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으로 보게 되는 상황…….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보게 되면 일단 위반을 해도 처분기준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고발은 가능한 상황…….

진숙

정진숙위원

영유아보호법에는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어린이보육법에서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1차가 2개월, 2차가 6개월, 3차는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이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어린이보육법에 의해서 이게 관계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금 이게 강화되어서 식품위생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개정이 되기 때문에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식품위생법으로 넘어오는 그런 양상을 취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아마 어린이집에 관련된 집단급식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체계적이 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더 강화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법 가지고도 이렇게 안 지키고 버젓이 유치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더 강화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명수라든지 이런 게 더 다운이 되면서 식품위생법에서도 아마 처분기준이라든지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강화되기 이전에 이 법에 저촉이 되는 유치원에 대한, 또 어린이집이 됐든 단체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빨리 시정을 해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제가 또 보고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 기간을 너무 짧으면 무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안에, 즉 이 법 범위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법이 강화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이 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강화된 법을 지키는 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여성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이 둘이 유치원을 다녔는데 이렇게 보다보니까 여기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전라북도 소재의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먹는 거며 생활안전이며 모두다 부모들이 유치원이라는 기관 공공성 자체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의 걱정은 유치원 때보다 급식이 더 부실할까 혹시 덜 먹을까 걱정했는데 아이가 의외로 초등학교를 들어가더니, 집 밖에서 뭘 먹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배변양이 무척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또래 키운 엄마들끼리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갔는데, 집에서는 똑같이 먹는데 굉장히 배변양이 늘었다고 했더니 같이 있던 유치원 엄마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말은 아이들은 단체급식을 할 때 유치원에서 귀찮으면 놀고 싶어서 덜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싫은 음식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가지고 유치원에 다닐 때 적게 먹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영양사 유무하고 아이가 음식을 적게 먹느냐 많이 먹느냐 별개일 것 같지만 절대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영양사의 식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품이었으면 아이가 좀더 건강한 식품을 먹고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기대했던 것 보다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처를 바라고요. 결과 또한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영유아보육법으로 지도점검 실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올해까지는 일단 지도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울러서 제가 당부드린 말씀도.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과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전라북도도 보면 지금 자료집에 보면 2011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130쪽인데요. 이게 전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에서 시·군별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분이 448명이 있다는 건가요? 이 분들은 보건소에 배치된 인원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타기관 세부내용은 뭔가요? 별도별도인가요 아니면 448명에 이 61명이 포함된 건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1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은 448명을 제외한, 448명 중에 61명을 제외한 380여 분은 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원에 배치된 인원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387명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 그러면 보건소 쪽에 배치되어 있고 61명은 지금 이쪽 기관으로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 기관에 배치되는 기준은 뭔가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중앙에서도 민간병원에 공보의들이 배치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 계속해서 배치는 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배치기준이 있는데요. 주로 이와 같은 병원들이 군지역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군의 거점기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응급의료센터하고 기관이 사실은 시·군·구 재량 아니겠습니까? 그 센터 관련해서 일정 정도 기준하고 선정하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군산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센터나 기관에 선정을 기준으로 공보의를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문제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과연 그게 맞냐라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도 보면 숫자가 줄고 아마 2012년은 더 숫자가 줄을 겁니다, 공중보건의 숫자들이. 의학전문대학원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 또 남성, 여성 비율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대한 배치기준 관련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민간병원에 대해서 제외하는 이 부분들이 논의 중인데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더 줄어든다면 그와 같은 민간병원에 배치되는 것도 고려해가지고 공공의료기관으로 먼저 충원시키고 남은 인원은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현주

이현주위원

중앙에서는 미리 사실은 올 초부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지침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찬반이 아주 뜨거운데요. 우리 자체 지역에서도 이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해서, 또 항상 반발이 많지 있습니까? 배치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사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부분 상당히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어느 병원으로 몇 명 배치해야 한다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참조해가지고…….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자치단체장이나 그러한 이 부분은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혀 재량권 없습니다. 저도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원칙대로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병원 제외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정말 합리적으로 그 배치기준에 대한 부분도 이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녁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시죠.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하고 나머지 도립여성중고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노인복지과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해도 괜찮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근자에 지난 달에 옥성노블카운티 분양 문제 상황 지켜보셨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혹시 과장님 전라북도 도청에 근무하시기 이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김제시에서 근무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옥성골드카운티 분양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시설이 노인복지타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기 전에 우리 과장님의 느낌이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설분양에 의해서 60세 입소자격자가 분양을 받고 60세 미만의 자에게 분양권을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양도 가되는 것처럼 분양광고를 냈다는데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알았어야 하는데 나중에 분양광고를 보고 저희가 안 되는 쪽으로 복지부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 결과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당초의 법 취지대로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일단 입주가 끝난 다음에 아파트 양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매는 안 된다는 걸로 사전에 유권해석이 되어서 바로 그거는 홍보했고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분양공고 보고 느낀 점은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별다른 것 느낀 것은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진숙

정진숙위원

저도 왜 그렇게 수천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상황이 지나고서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구나.’ 일단 도의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게 전원형아파트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새만금녹지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짚었지만 거기가 모악산자락 아닙니까? 전원형아파트인 것처럼 분양을 은근슬쩍 간접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 60세 이상의, 이것도 1가구2주택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그런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다 갖다 수집을 해서 일단 청약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1가구2주택의 저촉을 안 받는 이유를 비롯해서 전라북도에서 즉 관할은 전주시청이지만 전주시가 전라남도 아니고 전라북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무방비로 놨는지 제가 일단 그 부분 옥성노블카운티 사업승인 과정부터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7일날 실버타운조성 공모에서 옥성하고 동도 두 회사가 응모를 했다가 모악산 난개발이나 자연경관 훼손, 마을공동체 관리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3월 7일날 주민제안방식, 즉 공모방식이 아니고 주민제안방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거의 2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즉 1월달에는 사업계획서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감사도 청구하고 그다음에 대시민 서명운동을 펼쳐보기도 하고 실버타운 허가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도 냈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 3월 7일이 김완주 지사가 민선 4기 도지사 출마를 하기위해서 시장직을 사퇴하기 3일전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 전주에 사는 사람들은 수근덕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끌시끌하다가 이게 일단은 사업으로 승인이 되면서 바리게이트 쳐놓고 벌목도 하고 그러면서 5년 정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즉 올해 3월에 분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노인복지법특례조항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입니다. 노인복지법특례조항이라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입주나 매매, 상속, 임대 등의 제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한 선의의 입주피해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즉, 특례조항의 내용이 뭐냐? 2008년 8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인에게 양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할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사업성이 있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손해 본 사업자와 손해 본 입주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특례조항을 이용해서, 즉 옥성은 2006년 3월 7일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혜조항의 날짜인 2008년 8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분양을 실시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제 추측인 즉슨 현재 시장님하고, 이게 사업승인을 낸 당시의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서로 미뤄서 그런지 아니면 괜히 관여했다 긁어 부스럼이 날까 그런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사실은 옥성이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조사해서 검사한 결과 노인복지 시설은 자연녹지에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자연녹지 시설에다 아파트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녹지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한테 땅을 살 때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30만원 그 중에 일부러 알박기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그래서 평균지가가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태여 노인복지시설인데 제가 다른 회사에서 지은 개인회사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작년에 분양되었던 하가지구 하가루벤스인가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지가가 제일건설에서 처음에 받았다가 너무 비싸서 다시 넘긴 게 하가루벤스입니다. 지가 46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옥성에서 산 땅의 지가 30만원을 잡았을 때 하가지구 땅이 460만원이면 15배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하가지구가 655만원입니다. 그리고 옥성은 560～590만원 사이니까 580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가는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분양가는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닙니다. 분양하는 시기도 비슷하고 입주하는 시기도 비슷한데. 그 이유는 분명히 옥성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유로 건축의 승인을 받았고 또 그 가격에 땅도 매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과연 당신이 사회복지시설인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어떠어떠한 약속을 받고 어떠어떠한 것을 해주겠다고 들어갔냐고 물어봤을 때 아는 청약자들이 없습니다. 왜 청약자들이 없느냐? 구태여 회사에서 그렇게 알리지 않더라도, 왜? 땅은 이미 싼값에 사놨고 기관인 행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구태여 입주자들한테 사회복지시설의 아파트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아무도 그 역할의 이행조항을 만들어서 입주자들에게, 즉 청약을 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는 행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노인복지주택이 잘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을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의원님들 발의해 가지고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일반인한테도 분양할 수 있게끔 바꿔지면서 사업 타산이 맞아서 저희들이 분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지금 그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후로 저희 도에서나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일반건축법에 따라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권고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분양자가 노인세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 공고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시정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별다르게 거기 관리한다든가 감독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제 의도를 잘 파악 안 하셨는데. 일단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그에 마땅한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약속 없이 그냥 회사는 이윤의 추구가 최종의 목표인데 아파트, 즉 주거의 개념으로 아파트 분양해버리고 회사에서는 복지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의 아파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지금은 행정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제가 질의를 할 때까지 왜 그 아파트에 청약자가 늘었으며 그 아파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모악산 자락에 아파트를 짓게 됐는지 조차도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주시에 노인복지시설 아파트가 처음입니다, 1호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다른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경관도 좋고 자연녹지라 땅값도 싸고 해서 노인복지시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놓고서 특례조항을 이용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법에 의해서 건축법과 특례조항에서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업자가 일반분양해서 하는 것 법에 규정된 외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죠. 노인복지주택은 입소계약에 의무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주택은 입주와 동시에 노인들의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럴 때 업체와 입주자 서비스 제공, 즉 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입주자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거를 미리 하지 않고 계약을 해서 입주가 됐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만약에 어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부담을 아파트 평수에 기준해서 할 것인가,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 평수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3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아파트개념이면 모든 시설 중단금이나 기능보강 이런 것을 평수기준으로 하겠지만 이게 복지,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7층 아파트에도 3명이 살 수 있고요, 30평 아파트도 3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부담을 17 대 30으로 할 건지 3 대 3으로 할 건지. 이게 보통 우리 옥성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전주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사업승인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과장님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시행 60세 미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일차적으로 분양했을 때는 아무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분양하는 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일단 거기에서 넘어가서 다시 양도할 때는 일반인도 관계없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그렇게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는 당초 사회복지시설, 즉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고 자연녹지에다 땅을 사서 아파트를 해놨는데 노인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따로 병원이나 따로 노인복지관을 짓지 않더라도 그냥 그 아파트 자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전혀 없고요. 입주자들 또한 이걸 아파트를 산다는 개념이지 내가 노인복지시설을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즉 청약을 하는 사람도 내가 왜 이 가격으로 이 장소에 들어가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고 단지, 거기 행정구역이 전주시내 중인동입니다. ‘전주시내 그것도 모악산의 끝자락에 이 평수에 이 정도의 가격이면 괜찮은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 거기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조건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자연녹지에도 허가를 내주고 그거는 그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도 손을 놓고 있고요. 전자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회사에서 뭐 하러 그걸 홍보합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청약자 자체도 그걸 모르고도 지금 청약이 몇 대 1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인·허가의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 그러면 옥성은 떼돈을 버는 겁니다. 즉 아까 제가 토지지가 하가지구하고 비교했죠. 토지지가 15배 차이. 이 내용을 보면 옥성 관계자께서는 예를 들어서 평균지가에 대해서 다소의 차이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다른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주변에서 대충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당시에 전주시내에서 승인을 내줬을 때 그때부터 모르게 시작을 했고 명분이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을 때도,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서서 앞장서서 욕먹을 짓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일이 진행이 됐고요. 별도의 제안은 제 말 자체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과연 앞으로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쓱 지나가는 소리로 한 마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을 환원해서 관리해라? 그걸 누가 지금 분양 끝났는데 사회복지기금을 어떤 방향으로 행정부에서 돈을 거둘 겁니까? 그러면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절대 옥성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전주시에서 운영규칙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합의를 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속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처음에 얘기를 꺼냈을 때 대충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정말로 아파트 개념이에요. 사업승인 내서 문제 없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조건 걸어서 분양했는데 물밀듯이 밀려와서 분양됐으면 되지 더 이상 우리는 할 게 없다 그거는 정말 너무나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일부 옆구리 찔러서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전혀 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문제는 전라북도 지방지에서도 여러 번 문제 삼았던 내용인데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아무 고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제 가 아는 상식으로는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고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잠도 안 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갈수록 고령화가 되는 사회에서 아까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전주시에 최초로 노인복지아파트입니다. 시작을 잘 해야 되고요. 모범적인 샘플이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도 행정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민하신 결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복지부에다 저희들도 그런 전문적인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상 자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이미 분양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법에 의해서 꼭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거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행정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도 신경을 쓰다 보면. 전문가를 반드시 만나서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전문가도 한 분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들, 즉 사회복지 쪽에 있는 전문가들 만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불명등록자 있죠? 노인들 중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이 떠버린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65세 이상으로 7월말 현재 2,070명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 국민기초생활보장금, 국민건강보험 대부분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받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거주불명자 등록자가 2천명이나 되는데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이런 분들이 2008년도 경제위기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말소를 시켜버리고 채무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도에서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 읍·면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이장들이 파악할 수 없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거주가 불명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내에 살 것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내에 꼭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주민등록이 상실되어서 그러는데, 이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도 자살하고 관계가 돼요. 살지 못하면 자살하니까. 2,070명 정도 되는데 국장님께서 시·군 말단 이장까지 해가지고 주민등록 상실한 사람, 거주 미등록자 파악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금을 받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조사를 더 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주불명등록자 있으면 잘 파악해가지고 혜택을 받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민간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이나 관여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책임 맡고 운영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병원에 대해서요?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 민간요양보험제도. 민간장기요양보험 시설이 있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성

김택성위원

민간장기요양보험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 도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도의 관리감독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업무적인 연관성.

택성

김택성위원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와 같은 것 저희 도에서 전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업무가 민간이 한다는 거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과장님. 과장님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인시설 합쳐가지고 재가시설은 957개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이 175개 해서 한 1,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 7월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의 보호에 있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보호하고 있는 숫자이더라도 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건보에서 건보수가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건보수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등외 등급자에 한해서 지금 인원수 제한 몇 명 하고 있나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1만6천명 정도 등외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외자에 대해서는 재가시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현재 1만6천명 정도 되는 대상자 분의 개인신상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재가시설에서 대상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보공단에서 우리 도에조차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시·군에서는 대상자 명단을 그 시설에 정보제공을 해줍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해줘서는 원래 안 되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자 선정 부분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필요한 대상 어르신들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건 이중성이 있겠는데요. 그 부분 서비스 대상자를 어느 정도 판정해서 대상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 정도는 안 되고 어디 사는 누구 정도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정도는 제공이 됩니까, 지금?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등외자라면 4～5등급까지 되어 있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죠. 1, 2, 3등급은 등내자라고 하고요, 등외는 A, B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시설에서 애로사항 민원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대상자 관리문제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 부분의 서비스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한 1만6천명 정도 된다면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등외자 4～5등급 되시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돌보미서비스나 이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보건위생과 놓쳤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 도에서 직영체제를 가지고 있죠?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채용공고에 의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가지고 계약체결 해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직원분에 대한 인사는 누가 관할하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원장이 되어야 지휘통솔이 가능하죠.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던데요? 원장님에 대한 임명권은 지사님이 가지고 있고 직원에 대한 인사고가는 누가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청취 받을 때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데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노조문제하고 직원관리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개선책 문제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부분 문제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은 건데 우리 노인정책도 똑같이 시설위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 자체가.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 시설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방침은 지금 현재 시설증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재원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소프트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면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교실하고 또 하나가 뭐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휴양시설 없어졌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노인휴양시설인데 이 노인들의 여가문화정책 자체도 시설 위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시설위주로 진행하는 과정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롭게 들여다봐야 할 곳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전라북도는 6천개가 넘는 경로당이 포화상태니까 더 이상 짓지 않겠다 방침이 정해진 거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증축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시·군하고 국비만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노인복지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를 또 지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도에서 국비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전라북도가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시작해서 국비 결정이 되면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가는 거지 전라북도가 예를 들면 전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나서서 유치합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희 도에서 신청을 해야 국비를 주는 것이지 시·군에서 바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상급기관이니까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될 문제잖아요. 문제는 전주에 노인인구가 60만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6만이 넘어갔습니다. 그 6만의 노인인구에 의해서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하에 전라북도가 나서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노인복지관 설립하기 위해서 국비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하느냐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사업계획은 전주시가 세우고 전주시가 노력을 하는데 전라북도를 거쳐서 신청만 하는 것뿐이다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일 아닙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비확보 문제는 저희 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확보는 같이 하는데 도비지원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인가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재원문제 때문에 그러는가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서 노인복지관을 짓는 데에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노인복지관이 전주시 같은 경우 7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지금 남원, 군산까지 짓는 것을 포함하고 임실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2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저희 도가 노인복지회관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그마만큼 전라북도는 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은 상태이고 노인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력이라든가 도의 규모에 봐서 저희가 2위 정도 한다면 저희가 아무리 노인인구수가 많다 하더라도 저희 도로 봐서는 상위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경로당도 포화상태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노인복지회관도 포화상태고 경로당도 포화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저희 도비 재원만 되면 많이 확장해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도의 생각이 아니라 저 노인복지과장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군 노인복지회관을 가면 노인 분들 여가활동 하실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노인복지관 쪽은 계속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런 쪽에서 관점을 달리 한번 질의를 하고 싶네요. 전라북도에 노인인구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28만9천명이네요. 맞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8만9천명인데 경로당이 6천개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경로당이 6천개. 6천개에 1개의 경로당에 많이 나와서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30명을 넘지 않을 겁니다. 아마 30명이면 정말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그 30명이 6천개면 약 1만8천명, 2만명 정도 되는 거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18만인 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18만이다고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6,157개고요. 작년도에 늘린 것까지 합치면, 시·군에서 늘린 것까지 합치면 한 6,200개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도심지역에서 보면 도심지역은 대부분 경로당의 형성과정을 보면 과거에 마을중심의 단위로 대부분 경로당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공공주택 단위별로 경로당도 형성되어 있던 거고요. 지금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심권에서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택지개발을 하고 나면 공동주택단지로 분양이 되는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지역으로 분양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택지를 분양 할 당시에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겠지만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20년, 30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문화형성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택지개발지역 중에서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네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최소 한 5천세대에서 1만세대 정도 택지개발 지역이 되고 나면 그 지역 내 단독주택은 약 5천세대에서 1만세대가 들어서는 겁니다. 인구로 따지면 한 1만5천에서 3만명 가까운 지역 내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거든요.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택지를 고민해야 할 게 아무 것도 없었죠. 왜? 그곳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20년, 30년이 흐른 지금에는 이제 그 지역에 1만명, 2만명, 3만명에 가까운 지역 내의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곳에 살고 계시는 노인 분들에 대한 노인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주시도 마찬가지죠. 전라북도가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결정해 놓으니까 전주시도 똑같이 그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전라북도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전주시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지역 내에 1만세대, 5천세대에서 1만세대 인구 약 1만명에서 2만명 정도가 모여살고 있는 곳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 이 책임 누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곳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문화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이 고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군에서 짓는 것 사실 경로당을 도에서 도비까지 투입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경로당 사업은 시·군 이양사업입니다, 당초 국가에서부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짓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도비를 투입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제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가 약 30만에 가까운 노인분들의 여가문화 정책을 시설을 중심으로 가지 않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드웨어는 그만하고 소프트웨어는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현재 지어져 있는 시설 규모대로 도심지역 내에 지으려 하면 적게 들어도 약 40～50억 이상의 돈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여가문화 정책을 펼쳐가기에는 또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어느 곳에선가는 공간을 확보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달라는 게 뭐냐면 그런 택지개발 지역내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경로당보다는 조금 크고 복지관보다는 조금 작은 문화공간 형태의 노인문화여가 정책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는 시설기준이 꼭 고용시설 규모가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규모 이하로 짓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 이하로 하는 부분은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 규모와 인원이 적정하게 맞아야 국비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가문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발연에서 전에 여가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발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것 등을 종합해서 한번 전문가 토론 의견을 한번 붙여서 지부의 방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한 것이 아직도 발주 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이 노인복지관을 짓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 중간 단계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건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쪽도 알아보세요. 그쪽 정책의 흐름이 저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도 저는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럼 도심지역 내 1만명, 2만명이 살고 있는 지역 내의 어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노인복지관을 새로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경로당은 신설 반대입장이 분명한 거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랬을 때 대안이 뭐냔 얘기죠. 대안이나 탈출구를 찾아보란 얘기에요. 큰 것 짓지 말고 작은 것도 짓지 말고 그러면 뭘 할 것이냐?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군의 읍·면·동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대개 복지관이 다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80～90% 이상이 전부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일단 그것은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답변으로 일단 이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있다고 하면 혼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 즉시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