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언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명칭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류기혁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조례안의 내용들은 실제로 저번에 지사님이 시장·군수들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와 시·군이 전부 합의한 사항이고 이 조례에 관계된 내용들 모두가 실제로 실현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이미 성취하려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겠는가…….

예. 이 조례 달성하려면 목적이 이미 달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한다 치더라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예.

김택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안심할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조례안 명칭을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조례에서 전라북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조항목 문안을 무상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 명칭을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조례안에서 전라북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조례로 조례안 문안은 무상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