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11-15

회의 전체 보기 1086턴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고창교육지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같은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박찬문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찬문 교육지원과장 박헌구 행정지원과장 최규진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앉으세요. 다음은 2011년도 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문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찬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헌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감사반장님과 김규령, 김현섭, 김연근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고창교육지원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박찬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앉아계신 분은 잘 아시죠, 여기가 지역구니까. 김규령 위원님 소개합니다. 좌측에 앉아 계시는 김현섭 위원님은 김제가 지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은 지난 10. 26 보궐선거에서 익산지역에서 전에 도의원을 하셨는데 재선하신 분이거든요. 전화하러 나가셨는데 보시면 어디서 보시든지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와 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과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심려와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명색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역할이 요즘은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잘 알았는데 요즘은 감사권이 있네, 없네. 지원청에서 여유자금이 있네, 없네 이런 걸 저는 핑계로 봅니다.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육청이었는데 요즘은 지원청이라 지원만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뭘 지원하는데 지원의 의미가 뭡니까?’, ‘뭘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교육청에 팀별로 또 전문직 장학사별로 지금까지 단위학교 방문해서 실시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교육장님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내용 말씀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종엽

백종엽주무관

요청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교육청은 다 와 있는데 고창교육지원청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엽

백종엽주무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두 번이나 제가 확인해봤어요, 이건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제 자리에 안 놓고 반장님 자리에 놔가지고. 우리가 직책에서 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지원이 있다 없다, 여유자금이 있다 없다, 감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장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장초에 대해서는 제가 도교육청에서 지적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원청이 무장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무장초가 그렇게 사건화 되기 전에 사전에 어려운 문제가 내부에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들으신 일이 없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뭐하니까. 그 사건화 되기 전에 무장초에 교사들과 학부형들과 교장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못들으셨냐 이말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사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못했었고…….

규령

김규령위원

9월 22일날 직위해제가 됐어요. 9월 1일자 오셨어도 9월 22일자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9월 19일날 이 문제가 터졌고 그러면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더구다나 약 2주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장이 직위해제될 만큼의 사안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사전파악이 안 됐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학교에 가셔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화산이 터져도 사전에 전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건화 되기 전에는 이미 고창군 자체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학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자세한 그런 것들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학부모들도 고창사람들이고 교장선생님도 고창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정보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선생님들의…….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추후문제고, 아까 사건 이후로 어떻게 지도를 하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이후에 2번 정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교감선생님한테 학교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학교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겠다 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원과장하고 같이 2번을 갔어요. 솔직히 제가 느끼는, 저는 위원으로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갔어요. 우리 과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더만. 무슨 문제인가 해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러 갔더니 결론적으로 감사권도 없는 지원청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냐, 알고 싶으면 도교육청 감사과로부터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무장초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제가 선생님들하고 가서 직접 대화도 했고 그다음에 학부형들하고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장하고도 대화 한 일이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도 대화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직위해제되기 전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22일날 직위해제가 됐는데 그 안에 제가 2번을 가서 뵙는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 1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전에 언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님실에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요구자료를 요구했느냐. 지금은 불러다 얘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재의 CEO들은 현장중심 지휘체제로 바꿔진 지가 오래됩니다. 정치하는 분들 조찬회 많이 하시죠? 그게 다 CEO들한테 배우는 것들입니다마는 현장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제가 현장에 이러한, 무슨 공문에 의해서 방문된 것 말고 고창지원청의 단독 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의 지덕체 교육이 얼마만큼 특색 있는 현장지도를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교장이 공석이 되어 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하고 있다는 의미가 어떤, 교장이 있기 전보다 지금은 잘하고 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의 교감하고 교사들 간의 갈등은 전혀 없고요.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사전에 충분한 교사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일을 추진하라고, 어제도 제가 만났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하고 그리고 선생들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교장이라는 직위자체를 없애버려야지. 교감이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죠. 교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교장 직무대리 명령이 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직무대리 명령이 나 있어도 교감 아닙니까? 학교 운영하는데 선생님들 의견대로, 학부모 의견대로 끌고 가면 됩니까? 교장이 그렇게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교원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를 경영하면 그분이 훌륭한 교장이고 명교장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교육지원과장하고 2번이나 방문을 했을 때도 느꼈고 또 계속 제가 들리는 저기로 해서, 제가 이번 저기가 끝나면 다시 학부모들도 만나고 만납니다. 학생도 만나보려고 해요. 그런데 교장을 일방적으로 죽일 놈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교원들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도 여기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보면 선생님들이 교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여럿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로 그런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육장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애로도 들어보고 학부모들의 원인도 들어보고 교장 의견도 들어보고 정확한 객관적인 것을 알아보셔서 도교육청에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정도 돼야 지원청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권이 도교육청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장이 ‘당신들 무슨 문제냐, 무슨 애로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도 선생님들 입에서 ‘지원청은 감사권도 없으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겠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지도차원에서 가서 감사과보다도 더 지원청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무장초 다시 안 갈 겁니까? 학부모들 안 만나고 교원들 안 만나고 관내 교장들 안 만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학교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지도하고 있고 저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중학교의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학교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한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상하중학교가 도교육청의 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 대상으로 통과된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년 본예산에서 탈락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지가 3년 됐는데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고요.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상하중학교에 재건축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지가 3년이나 됐으면 지원청의 교육장 입장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노력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장이 도교육청 시설과나 이런 데하고 직접 통해야 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을 직접적으로 가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의 관계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원청의 역할이 확실하게 뭔가 구분되어져서 역할을 해주셔야, 지금 단위학교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갈등도 많고. 무장초처럼 터지지 않았어도 그걸 핑계로 나태한 교장도 있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교장도 있고 그러한 현장의 문제를 교육장님과 지원청의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그렇잖아요. 지도를 해주셔야할 그게 지원청의 역할 아니에요. 그게 지원 아닙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상하중학교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고요. 시설계장이 직접 학교에 가서 확인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재건축이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어떤 역할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에 대해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한번 가서 시도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문제들을 흔히 주변에서 감사권이 있네, 없네. 재정이 어쩌네 이거 다 사실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셔야지. 지금 이거 다 지원청별로 분석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의 형식적입니다. 학교방문 지도합니다. 뒤에 장학사분들 계시지만 자신감 있게 목적성을 가지고 단위학교 가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장학지도, 옛날 같으면 장학지도죠. 지금은 컨설팅이라는 여럿이 가가지고 숨어버린, 기회가 좋죠, 빠져나가기. 그리고 고창 학력에 대해서도 저한테 주셨는데 유일하게 기초학력 데이터가 고창교육청만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미 전반기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9월자로 저한테 자료는 주셨지만 내용이 전반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러한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9월달 이후에 평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지원청에서는 추진실적, 계획 또 지금까지 시험 여러 가지 봤던 성적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 자체가 9월달에 줬어도 주로 1학기 부분, 추진실적이라기보다는 계획부분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부분에. 그러니까 보고서를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인데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계십니까? 여기 좀 나오시죠.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이희옥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래도 저부터도 그러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노력을 하는데 제가 몸을 안 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지 너무 많이 소홀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전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내용도 모르고 엄청나게들 많이 하는데, 제가 봐서는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머리가 굳어가지만 사실은 유아원, 유치원 인성교육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아·유치원에 대해서 인성교육이나 올바른 교육에 대해서 누가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중요한 것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병설유치원이든 단설유치원이든 받아보니까 주로 독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저희 지역청도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독서에 의해서 인성지도를 한다, 책 읽어주고 좋습니다. 좋은데 더불어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켜야할 걸 지키는 거잖아요. 지켜야할 걸 지키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학급교육과정에 있는 배려 그런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통합교육과정으로 수시로 한다 이말이죠?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그렇죠. 기본교육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 공립유치원은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기본교육과정을 학급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아동교육은 주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유치원인지 유아원인지 혼용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그 부분도 아주 잘못됐는데 2～3세하고 3～4세하고 다르고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잘못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면 말만 가지고 됩니까? 솔직히 이 아이들이 됩니까?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안 되죠?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말로는 부족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신체적인 체벌을 가할 수도 없고 그렇죠?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먼저 선생님이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건 기본이니까, 그건 교육의 기본이고. 그 아이들 이게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그 아이들을 현재 학부모교육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각 유치원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상담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그 아이들 중에 지적으로나 부족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죠. 그 아이들은 정말 막무가내죠?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수업이 안 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고 또 다른 데로 가라고 거절할 수도 없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냐 이말입니다.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대책을 요청하고 해서 뭔가 유아유치원에서 그 교육이 제대로 돼야 초등학교 인성교육이 되고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결국 질서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유아·유치 그러한 교육인데 그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담당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 체벌은 가하지 않지만 통제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루 밥도 굶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굶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선진국에서는 굶깁니다. 자기 친자식도 때리지는 못하니까 ‘너 하루 굶어, 너 일주일 외출금지’ 아니면 ‘너 잔디 깎어’ 이런 벌을 줍니다. 지금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옥

이희옥초등장학사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차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의 보조기관으로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지금 여기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3개월 들어갑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역에 대한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는 파악은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전 근무지는 어디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양지중학교입니다.

김연근위원

지역으로 오시니까 어때요? 고창지역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측면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김연근위원

전에 계시던, 그러니까 일선학교하고 도교육청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교육청 업무가 어떻다라고 생각해요? 교육장님이 이 지역의 업무를 총괄하고 또 지원하는데 미흡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근무지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젊고 활기가 넘치고요. 신규교사가 많으셔가지고 상당히 역동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선선생님들과의 교류이고 도교육청의 보조기관,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교육청의 업무, 도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의 교육문제를 총괄기획하고 수립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에서 총괄업무를 일정부분 지역의 환경에 맞게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무가 도교육청의 교육철학에 맞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역교육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부족함은 못 느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자는 쪽으로, 그러면 교육의 본질이 학교현장에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수업 혁신이라든가 변화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제 기본방향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우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총괄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는 우선적으로 도업무에 맞게 투자우선지역 고창 내에서 그걸 선정하고 그걸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뭘 그렇게 해요? 도교육청에서 다 정하죠. 그러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재정적인 거든 어떤 거든 다 이쪽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죠. 지금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거 정한 거 있습니까? 건의해서 지역현안사업이 이루어진 것.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건의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나 그러한 교육철학이 저는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보좌기구에서 할 일이지 보조기구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기관은 보좌기구와 기관, 보조기관으로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구예요. 그리고 도교육청의 각 실과는 보좌기구고요. 그러면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각자 그 기능을 얼마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자기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2011년도 9월달에 조직개편 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이네요. 개정이유가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교육장에게 중학교,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관련사무를 추가하여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전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장님께서 이 교육에 고창지역의 환경, 또 어떤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해서 이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말 시급한 현안사업이나 아니면 긴급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 도교육청에다 건의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임기간이 물론 짧으시지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해나가면 어떤 게 정해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현안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년에 한 번씩이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하면 도교육청에서 들어줍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지역에 있는 교육가족들은 이 지역의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는 교육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분들은 교육장님을 바라보고 있지, 도교육청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 표현에 조금 어색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지역교육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의 환경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발굴되고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제가 도교육청의 어떤 그런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에 1년에 1번 하는 감사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장님의 철학을 또 다른 기타 고창에 근무하는 교육가족들을 대변하셔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교육감이 임명했으니까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야된다’ 물론 그래야죠. 하지만 그것은 이쪽의 교육가족들의 대변을 제대로 저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철학에 따르면서 이쪽 교육가족들을 대변해주고 또 그분들의 업무환경이 다소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전주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기거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연근위원

전주하고 거리가 먼 줄은 저도 알고요, 전주에서 왔으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여기에 기거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택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김연근위원

그건 교육장님,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타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부임 와서 이쪽에서 근무할 적에 사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극하게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거예요. 그것을 특별하게 무슨 도교육청에서 이쪽에 특별배려를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고요. 이를테면 이쪽 지역교육청에서 고창지역의 여건에 맞게 원활하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지원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환경에 맞게 그걸 건의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저는 이런 감사기관을 통해서 당연히 그런 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숫자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저는 얘기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건 여기에서 정한 게 아니니까. 도교육청에서 당신네들의 사업예산은 이만큼, 학교지원은 이만큼, 여기 교육청 운영비는 여기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만큼 정해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제가 이건 도교육청 감사 때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다만 고창지역에서 교육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 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왔다라는 생각 듭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수렴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수렴 안 하셨으면 교육장님이 문제예요. 3개월 동안 업무파악하면서 고창지역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환경이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업무파악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야죠.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학교에 가가지고 저는 교장·교감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지만 직접 선생님들과 대화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고창 관내 학교에 몇 군데나 가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85% 정도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3개월 동안 85%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고창지역이 몇 개 학교예요? 전체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가 21개하고 중학교가 14개하고 고등학교가 6개입니다.

김연근위원

초등학교 다 가보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군데 못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등학교는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거의 다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다 가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중학교는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도 한 군데 빼놓고는 다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치중하시는고만요, 이게 합해서 20개 학교인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수가 많아가지고 몇 군데 못간 곳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방문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것 역시도 기본적인 겁니다. 교육장님이 이쪽에서 오셨으면 또 교장출신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방문 당연히 시간 나실 적에 그때그때 따라서 얼마가 걸렸든 여기에 오래 계실 거니까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필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개월 동안 여기 근무하시다가, 근무하셨다면서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3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성과가 있습니까? 업무파악하는데 그냥 3개월 걸리셨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의견들을 대부분 수렴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수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것을 반영을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반영 한다는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관리자들의 어떠한 열린 마음, 열린 행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조금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교육감님, 제가 전방진 얘기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저도 기관이에요. 저도 개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교육장님도 기관을 맡고 계신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대외적으로 소통할줄 아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자꾸 말이 되풀이되는데 교육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지역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얘기는 지역교육을 대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교육가족들을 대변해서 고창의 목소리를,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전라북도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그 전달된 목소리로 하여금 도교육청의 정책에 반영시켜서 그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 책임이 교육장님께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부임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허나 분명하게 내년도 감사 때는 교육장님께 그동안에 여기에서 저하고 지금 나눈 얘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그때 가서 또 따지겠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3개월 동안 업무파악도 하셨으니까 예산건의는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인지도 저는 도교육청의 책임도 있겠지만 저는 교육장님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예산 곧 있습니다. 2주 후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창은 다른 지역보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원이 눈에 띄게 많은 지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창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더 교육장님께서 그런 관심 높은 지역에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가 저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제가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느꼈으면 제 시간도 조금 더 길게 갔을 수 있어요. 헌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나름대로는 경영방침은 확실히 세워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방침은 세운 것이 그 방침이 교육장님 방침이지, 물론 윗사람이 방침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 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지역의 교육가족들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지, 내 교육철학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게 필요한 거죠. 내 방침이 필요 있습니까? 3개월 동안 계시면서 도교육청에 이 지역의 감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감사입니까?

김연근위원

특정감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무장초등학교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감사.

김연근위원

사안감사 받으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때 감사받을 적에 고창교육청에다 연락하고 감사나왔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공식적인 연락은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식적인 연락은 없었어요? 감사 대개 며칠이나 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4～5일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4～5일 동안 1번이라도 그 학교 가보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기간 동안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뭐가 예의가 아닙니까? 지역교육장님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거기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양 과장님 중에서 누가 한 분이라도 나가보시라고 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기간 동안 말씀입니까?

김연근위원

예.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기간 동안에는 안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감사 끝난 다음에 갔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계셨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건에 대한 얘기인 줄은 알고 있었죠.

김연근위원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건 제가 여기 지역교육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나왔으면, 물론 도교육청에서 이쪽에다 연락을 않고 나온 것 제가 다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왜 묻냐, 교육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훤히 알고 있는 것을, 다 이랬을 것이다 알면서도 질의하는 게 자꾸 시간만 낭비되는데, 사실은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지역교육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감사 연락 없어도 나와서 내 관내 학교가 감사받는데 우리 환경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학교를 돕고 감사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 안 하셨잖아요. 그냥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저기 안 가도 돼’ 이러셨던 것 아닙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민은 진즉에 하셨어야죠, 이제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고민을 진즉에 하셨어야죠. 저 이렇게 오늘같이, 지금 제가 감사 3일째인데 오늘같이 이렇게 얘기해본 날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무슨 여기에서 고압적인 자세, 권위적인 자세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호 존중해가면서 정말로 이 지역의 교육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이걸 저희는 감사하면서 지난 업무를 피드백하면서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은 교육감님이 우리한테 심어주셔야지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박찬문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은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겠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으로 발탁이 되셨는데 발탁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셔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육장에 발탁된 이유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주관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실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하고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변화 혁신 같은 것을 부르짖지만 그것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위에서 밑으로 지시하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진정으로 변하려면 학교 교실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으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어떤 변화는 위에서부터 지시하는 형태보다도 밑에서부터 교사들이 어떠한 자발성을 가지고 수업혁신이나 수업의 변화를 시도할 때 교육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실수업의 지원을 저는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고창교육지원청을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교실수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학교하고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를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쪽으로 바꾼 이유도 그야말로 낮은 자세로 학교를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와주라는 지원해주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름이 바뀐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활동이 그야말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역교육청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현재 전라북도 교육정책하고 방향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저의 철학에 따라 저의 방향에 따라 고창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말씀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다 들으셨지만 우리 교육장님은 일선학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시겠다 그말씀 드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이하 관계자들이 지역교육청에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일치한다는 표현을 쓰셨죠?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건 몰라도…….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뭐가 일치한다는 겁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내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나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일선학교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교사들한테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도교육청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냐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도교육청에서도 수업 쪽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수업을 해야, 언제는 수업에 지원 안 했나요?

현섭

김현섭위원

포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지금 일치한다는 표현을 금방 쓰셨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의 철학과 일치하다 그 얘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철학관이, 어떤 철학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을 중시한다는 점 그쪽에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일치한다 그말씀입니다. 수업을 가장 우선시 하는 수업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그 말씀이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수업은 일치 않고 전교조하고 일치하는 것 같애. 그 표현이 맞지 않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철학하고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이 되셨겠지만, 다음 질의합니다. 말씀 잘 하세요. 이거 다 감안해가지고 17일날, 18일날 도교육청 상대로 하니까요. 너무 과열됐으니까 제가, 우리 교육장님은 군수님하고 친분을 지금 돈독히 하고 계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9월 1일자로 몇 번 만나셨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로 만납니다. 행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장학금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8억원이라는 돈을 더 확보를 하셔서 군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드리고 또 교육지원청 교육만족도 조사를 세밀히 보니까 잘 하셨더라고, 짧은 기간이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8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가 옛날에는 거점교육청으로 정읍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정읍교육청에 그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에 잡혀 있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보면 14개 시·군에 경쟁하는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예산 많이 확보하는 것도 능력인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시장·군수들 잡고 어떤 로비를 하시든 간에 예산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력 있는 교육장들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부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 줄어드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은 늘어났는데 지역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생각을 잘 하셔서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맥상통하는 것이 교육감님하고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규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가 12억원이 있었어요, 매출이. 그런데 2011년도에 4억8천만원치 썼고요. 또 비율로 보니까 2010년도에 구매한 상품 중에 68%가 친환경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3%로 떨어졌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뭔가 한번 대답해주시죠.

규진

최규진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아마 친환경상품을 저희가 조달청 구매요청 많이 하는데요. 조달청 구매하는 예산이 저희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소된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줄었다고 치고 내가 두 번째 질의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시는데요. 두 번째는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냐 이거죠, 친환경상품 쓴 비율이. 자료 갖고 계세요? 준비 됐나요? 준비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규진

최규진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정확하게 준비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다음부터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규진

최규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누가 봐도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12억원이 4억8천만원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비율도 68%에서 5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규진

최규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 대답해주시고. 여기가 고등학교 명문학교 하면 어디 학교입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고등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아주죠. 지역주민들이 인정하는 곳이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서울·연·고대 빵빵하게 들어가고 잘 하셨는데 수도권 학교의 학생들 들어가는 숫자가 2010년도에 비해서 53명에서 4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파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11학년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43명?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 3명 들어갔는데 2011년에 1명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 비율이 서울·연·고대만 얘기하는 것이 수도권대학에 학생들이 53명 중에서 10명 줄어들어서 43명이 2011년도에 들어갔으니까요. 교육장님이 바짝 신경을 쓰셔서 2012년도에는 한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무장초등학교 말씀하셨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무장초등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건 개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사건 개요에 대해서요?

현섭

김현섭위원

교장선생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일이 벌어졌는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무장초등학교 사건은 제가 그당시에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열정이 참 강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요. 열정이 참 강하신데 그리고 추진한 사업도 보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접근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 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선생님들하고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특히 골이 깊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제가 교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들을 지도할 때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을 통해가지고 지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표현이 많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과도 더 충분한 소통이 있었더라면 서로 오해나 갈등 같은 것을 해소했을 텐데 그런 면이 아쉬웠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금전적인 문제는 발생 안 했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선수 지원관계에서 그런 약소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는 식으로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 것이 있어요. 이유야 어떻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맞잖아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장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발생된 문제는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학생과 학부모가 들끓고 교사들이 한결같이 들끓고 있으니까 대기발령내라고 내가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계속 지금 열 받는데 출근시키면 잘못된 거죠. 일단 대기발령 시키라고 내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일단 수습은 빨리 끝냈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때가 지금 바뀐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교육장님도 제가 볼 때는 카리스마가 있는 걸로 보이시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화와 인격을 통해서 함께 해야지 아무리 부모지만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뒤에 계신 과장님 두 분하고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동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소통인데 이 책자에 소통이라는 말이 없어. 이 책자 교육장님이 만드셨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소통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없고요. 교육장님이 정말 소통을 잘 하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답답한 게 부자 간에도 그렇고요. 하여튼 동료선생님들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무장초등학교도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난 것이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장님은 두 달에 1번씩 교육감님하고 미팅을 하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말씀을 하시는 편입니까? 듣고만 오시는 편입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업무보고를 하고 많이 듣고 그리고 건의사항 같은 것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최근에 건의하신 내용 하나 말씀하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무장초등학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무장초등학교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교장선생님을 보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적어도 1만명의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하는 교육장님이라면 위에 분들한테 소통도 하고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아무리 교육감님이 엄하게 하시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서운 것 없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엄하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무서운 것 뭐가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라북도나 고창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서, 교육감님이라고 다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하셔서 더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통하라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교육발전이 뭡니까? 한 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얘기 하셔야지, 듣고만 오지 마시고 보고만 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교육감님하고 지금 현재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분의 교육장님들의 한 분으로서 박찬문 교육장님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두 달에 1번씩, 1년에 10번도 못만나지 않습니까? 두 달에 1번씩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내용들을 시간 더 달라고 해서 프리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일 수 있는 교육감님이 아, 그렇구나 방향을 유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애. 우리 박찬문 교육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네 번째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다 그러세요. 맹종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작정 뭔가 모르고 복종하는 양반이 있다 이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하세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가 2010년도에 고창에 하나도 선정을 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2012년도 30개 학교 선정을 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몇 개 학교 신청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5개 학교 신청한 학교를 미리 피드백 하셨나요? 교육장님으로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사전 지도말씀입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는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떨어졌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교육지원청이 있냐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어떤 교육청은 공무원 직원 시켜서 사전답사를 하고 다 듣고 가서 어떻게 하더라고, 누가 어떤 질의를 하더라고 준비한 교육청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냐 이거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 마음이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는가 보수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연수나 선진지 학교방문 같은 걸 통해가지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생각을 아까 학교가 변화되는 모습 중에 교사와 학생들 말씀하셨죠. 교사가 변화되게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 변하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장선생님들 사기 올려주시고 힘 보태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장님 역할이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교사들이 힘을 얻고 사기충천해서 학생들한테 영향력이 가서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도 교육청에 가시면 교육감님하고 소통하고 할 얘기 하시고 잘못된 것 얘기하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동감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존심이 상하셨죠? 30개 학교 선정이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5개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준비를 한 교육청들을 통해서 다 30개 학교가 선정된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자료는 준비되지 않고 도교육청 상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초임교사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적으로 여기가 전주에서 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연고지가 여기가 아닌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주라든가 자기의 생활근거지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육장님도 정말 여기에서 히트를 치셔서 전주교육장 정도는 해보실 충분한 자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욕심도 있고 또 있어야 되고 여기 나머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장생활했거든요.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는가 모르겠어요. 뭔지 아세요? 재미있게 직장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돌아와요. 제가 만 6년 2개월 동안에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 그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 것을 오히려 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어떤 사고의 발상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장님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정말 여기에 또 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나시면. 있는 동안에 ‘여기는 내가 평생 직장을 못 오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월급 이야기 했죠? 이 부분도 교육청 초임교사들 상대로 자료 지금 요청해놨으니까 제가 보완될 부분 있으면 할 거고요. 학생인권조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다 읽으셨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읽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세밀히 읽으셨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에 있을 때 세밀히 읽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제 질의를 할게요. 느꼈던 것이 뭡니까? 학생인권조례를 보고.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조례의 내용변화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 시대적인 조류에 맞게끔 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체벌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도를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매우 중시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인권을 매우 중요시 하기 때문에 체벌을 가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인권뿐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짤라서 죄송하고요. 인권조례는 찬성, 그렇죠? 저도 찬성입니다. 있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냐? 첫째, 제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발전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근본적인 원인이 맞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학생인권조례 중에 두발자유, 복장자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학생 두발자유에 염색이 나와요, 색상.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걸 억압하고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한번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두발 염색을 해봄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체험을 해봐가지고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반문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자녀는 다 크셨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있어요. 그애가 지 마음대로 색깔 칠하고 학교 간다고 하면 놔둘 겁니까? 아니면 막을 겁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체험해보도록 놔두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역시 코드가 잘 맞으시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자기가 경험을 해봄으로써 스스로 고쳐나가는 때 그것이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억압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지 지속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옆에 친구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거든요. 자기는 괜찮아요, 개성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회는 모여서 자기 의사표시하고 정책에 관여도 하고 함께 선거운동도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중학교 애들이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용에 써 있으니까, 집회 자유에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치참여와 관련된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정치 아니더라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자체 문제가지고 의견제시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학생들이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어떤 단체행동을 하고 집회한다고 할 경우에 문제는 그렇지 않은 방해를 받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통제나 억압보다는 학생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전환을 시켜야할 것 아니에요, 뜯어고쳐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거든요. 왜, 안 되냐? 내가 단언합니다. 지금 특정단체 하는 것 보면 막무가내입니다. 안 된다고요. 특정단체 지금까지 본 행동을 보면, 지금 보면 앞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바꿔. 안 될 것 같은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데 대답 한번 해보셔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충분한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실행하고 있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전라북도 학생이나 경기도 학생이나 같은 학생들 아닙니까? 개네들 수준이 저질적이고 전라북도는 높습니까? 아니죠? 대답 한번 해보셔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학생과 대화할 때 학생들을 통제할 때 어떠한 지시나 강요나 설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는 것이 적극적인 경청을 해주면서 수용해주고 공감해줄 때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선생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코드가 맞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이 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막무가내 지금 오케이, 교육감 생각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박수만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줘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감님하고 함께 회의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하셔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 질의를 마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학생들의 아이들의 두발문제로 염색문제로 염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요? 그건 학교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께서 학교장님들과의 간담회라도 하고 오늘부터 그걸 염색을 허용하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에서 협의체를 이뤄가지고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지역교육을 선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꼭 조례가 정해져야 그걸 합니까? 교육장님이 우선 한번 해보세요, 고창지역에다가. 그렇게 하시지. 무슨 ‘소통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오늘 오후부터 소통하시면 되겠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유기능을…….

김연근위원

답변을 하실 적에 본질에 대한 일치, 비본질에 대한 내용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질의 때에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 질의 때에는 저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교육장님 관심사 중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교육장님 관심사 중에 학교급식 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학교급식 관심사죠. 제가 다른 분들보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죠? 양지중학교에 2010년도에 근무하셨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때 u-HACCP이라고 기억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구입하셨죠?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그거 왜 구입하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당시에 좀 여유적인 그러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여유적인 자금이요? 학교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청정기인가요, 그걸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전에…….

김연근위원

공기청정기하고 급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공기를 측정해보니까 공기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돈을 그쪽으로 전환해가지고 썼습니다.

김연근위원

u-HACCP에다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u-HACCP은 뭔데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

김연근위원

그러면 학교예산으로 구입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부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용해가지고 쓴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학교예산으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학교예산으로 구입하셨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당시 공기청정기로 나온 돈을 전용해가지고 썼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김연근위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놓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학교 공기를 측정해보니까 좋아서 다른 기계를 샀다, 전용해서 사용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돈을 전용할 수 있다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전용하는 것은 전용항목에 맞으니까 전용했을 테죠,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맨처음에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다 이 기기를 구입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기를 왜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도, 거기에서만 구입했습니까? 그거 모르셨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당시에 영양교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협의를 거쳤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계와 관련해가지고 그걸 했을 때.

김연근위원

영양교사 이름 얘기해보세요. 그 당시에 영양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겠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입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은 그 기기를 어떻게 해서 알았죠? 그 기기를 어떻게 해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누가 협의를 했어요? 교육장님이 추천을 했습니까? 그 영양교사가 추천을 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때 기억은 정확히 잘 안 나는데요. 행정실장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실장이 추천을 했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감사예요, 감사.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추천과정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장, 영양교사, 교육장님 이렇게 세 분이서 대화를 한 건 사실이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중에 다른 대화자 없었습니까? 세 분 말고 다르게 기기를 추천하거나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를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 것 같네요.

김연근위원

어떤 교육청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이요.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이제 말씀하세요? 전주교육청 누구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누가 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장이 한번 한 것 같아요.

김연근위원

행정실장이 전주교육청 관계자와 했다. 이 행정실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장경단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기간제 영양교사는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의만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문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놨을 때 학생들한테 얼마나 유용한가?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 기기가 유용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용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장선생님께서 판단이 돼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현재 유용하지 않은 걸로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네요.

김연근위원

거기까지 모르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 하시면서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당시에 사업판단을 했을 때 학생들 급식지도에 그 기계가 있을 때 훨씬 효율적이고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소통하시면 안 돼요. 처음 판단을 하실 적에 이것이 유용한지 아닌지의 판단을 정확히 하셨어야죠. 그러면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렇게 유용한 것이 왜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양지중학교만 샀냐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김연근위원

더 좋으면 전라북도 전역에 쫙 깔았어야죠.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여기 와서 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김연근위원

그 관계를 박찬문 교장선생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거기에다 놨을 것 아닙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시겠어요?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주 그게 안 좋은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 있어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예입니다. 어떤 기기가 있는데 고창교육청에서 예식장에다 영양교사들, 급식교사들 다 모아놓고 이 기기에 대한 설명회 참가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특정회사의 제품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회사의 제품을…….

김연근위원

이것이 우리 고창지역 급식환경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회사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기기가. 제가 거기에 참가자 명단까지 다 확보하고 있어요. 양지중학교 급식교사는 영양교사는 여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기기를. 저는 교육장님이 전주교육청 관계자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감사 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장하고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않고요.

김연근위원

감사 때 교육장님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본질과 일치도 않으면서 자꾸 일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점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저도 제가 한 말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교육청 감사때 혹간 연락되면 증인으로 출석하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때 교육장님들 참석해요.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걸 중요한 것들을 못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진 선생 추모사업에 대상이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참석대상 말씀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이 행사목적의 대상이 한상진 선생의 정신적인 얼의 대상이 학생으로 가야됩니까? 교직자에게 가야 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얼의 대상은 학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학생으로 가야합니까? 뭘 받으려고. 한상진 선생처럼 아이들에게, 첫째는 아이들에게 기차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장산을 넘어가는 그 열정의 시도, 굴러오는 돌을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그게 교원들에게 본받는 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교원들에 대해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행사로 하시고 아이들에게 백일장 하면 아이들이 무슨 한상진 선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백일장 대회를 하고 그림을 그립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이 있네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아까 학생인권이든 등등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등등의 상식적인 그런 예쁜 말씀하고 실제 교육과정 행동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도하신 이 내용에는 다 출장명령부에 기록된 내용이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출장명령부에 기록하지 않고 교육청을 벗어나면 안 되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무장초에 간 출장이 없네? 없어요, 여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무장초등학교요?

규령

김규령위원

불러서 얘기하셨다고 했던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번 불러서 가보시지 않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은 그 근처에서 교장 자율 연수회가 있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씀도 그만큼 교육현장에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그런 걸로 볼 때 신뢰성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초등 장학사 네 분이 일선학교 방문지도한 것을 보면 네 분이 103회를 방문하셨는데, 평균 26일 총 114번을 방문하셨는데 반절 이상인 66번의 방문이 7개 학교에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21개 학교 중에 7개 학교에 과반수 이상이 방문되어 있습니다. 고창초는 옆에 있어서 그러나, 22번, 흥덕초 11번, 성내초 11번, 대산초 5번, 매산초 7번, 남초 10번, 무장초 7번, 왜 대부분의 공식방문인데 어떤 공문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문인데 7개 학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거 체크 안 해보셨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수업공개 이어가기 컨설팅…….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7개 학교만 수업공개 이어가기 컨설팅 합니까? 다른 학교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요청장학 형태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요청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방치합니까? 그게 지원청에서 할 일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하면 올라오는 학교만 지원하고 지도하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이러한 일방적인 편협적인 방문지도가 됐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사유서를 제출을 해주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박경석 장학사님 계십니까? 좀 나오시죠.

경석

박경석초등장학사

박경석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박경석 장학사님은 2월, 3월, 4월, 6월 계속적으로 무장초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도를 하셨는데 그때 2월달부터 8월까지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교장과 선생님들의 갈등이 전혀 감지되지 못했습니까?

경석

박경석초등장학사

전혀 감지가 안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혀 감지가 안 됐어요?

경석

박경석초등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장학사께서 현장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학교를 방문했으면 주로 선생님들하고 많이 접했을 것 아닙니까?

경석

박경석초등장학사

여러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보다도 주목적에 의해서 한두 분 만나뵙고 업무처리를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주요 방문목적에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주로 선생님들하고 많이 접했을 것 아닙니까?

경석

박경석초등장학사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은 교장실에 앉아 있지 장학사들이 현장 나가서 사실 교장 만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박경석초등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학부모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났을 때 전혀 감지가 안 됐다 이말입니까?

경석

박경석초등장학사

그런 낌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청 장학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소위 소통소통 말하는 소통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무장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과하게 문제가 됐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헌구 교육지원과장님, 언론에도 마치 제가 방문해가지고 학부모들 회장단 만나가지고 상당히 그분들한테 강하게 질타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까?

헌구

박헌구교육지원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 만나서 제대로 제가 얘기를 해봐라, 그분들도 몰랐다고 그랬죠?

헌구

박헌구교육지원과장

경청하신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 학부형 회장이나 운영위원장도 이렇게까지 학부모들의 이런 저기를 자기들하고 협의없이 사건발단이 돼서 문제가 터졌다라고 그분들도 말씀하셨죠?

헌구

박헌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등교 거부한다고 할 때 그건 안 된다라고 말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헌구

박헌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교육장님은 무슨 도교육청에다 좋은 교장을 보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마치 교육장의 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교장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지 과하게 표현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되겠습니까? 교육장님도 양지중학교 교장 하시고 지금 교육장으로 오셨는데 편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크게 관여하면 학부모들 만나고 해서 잘못된 거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거 오버된 것 아니냐 하고 저는 지적·지도를 하고 같이 지원과장님이 가서 교장이 어느 부분을 시인하는 얘기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갔는데 감사결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전적인 큰 문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구

박헌구교육지원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도 가가지고 ‘이 교장은 치우고 좋은 교장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교육장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교장들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일선학교를 전체를 아우르고 끌고 가는 지원청 교육행정을 펼쳐주세요.

헌구

박헌구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몇 가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감사를 드리고, 저는 고창교육청이 남달리 관심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75년 3월부터 1979년 2월까지 흥덕중학교에서 3년간 근무를 했어요. 제가 교직경력 42년 6개월 중에서 흥덕중학교 3년을 객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남달리 애정을 갖고 있고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참 보람도 느꼈고 삶에 있어서는 많은 고통도 당했고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고창 하면 남다른 애정이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섭 위원께서 교육장에 발탁된 동기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고창교육장으로서 고창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교육철학을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이 거의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고창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의 방향과 상통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육장님으로 임용되게 된, 선발되게 된 그런 동기가 어쨌든 면접관의 서류에 의해서든 뭐해서든지 간에 지금 철학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표현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것이고, 아까 인권조례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서 해보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교육을 오랫동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0여년간 교단생활을 했으면서도 교육을 시행착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을 시행착오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 과연 교육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착오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너무나도 전형적인 쉬운 방법을 통해가지고 지도하는 것을 한번 방법을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체벌을 했을 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체벌을 가하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체벌을 받으면 나의 체벌에 대한 대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잘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어떤 시행착오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생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 좋은데 이렇게 해보고서 자기가 반성할 때까지 놔둔다라고, 지가 올바르게 갈 때까지 놔둔다고 보면 어느 세월에 그것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학생생활규정을 만드는데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합의해서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생활규정을 만드는데 말하자면 이해당사자들이잖아요, 세 그룹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단위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합의해서 생활규정을 만든다라고 하면 서로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생활규정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인권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틀에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에서 만든다 할지라도 어떤 큰 방향제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인권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인권조례를 만들면 생활규정은 학교에서 만들 필요가 없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러이러한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단위기관에서 또는 단위그룹에서 합의점을 이뤄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인력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돈을 적게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엊그제께 뉴스 들으셨는가 모르는데 대구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학생이 담배 피우다가 교감선생님한테 걸렸죠. 그래서 담배를 뺏으니까 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을 구타했다는 그런 얘기죠.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죠? 이렇게 교권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체벌하는 경우도 가끔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전 선생님들이 다 체벌하는 걸로 오도되고 있다는 거지. 학원에서는 맞고 와도 괜찮은데 학교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체벌하지 말라, 저도 체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실이 어느 상태냐. 수업을 못할 정도, 말하자면 그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난장판이라는 얘기죠. 잠을 자고 싶으면 잠자고 휴대폰 꺼내서 문자메시지 보내고 싶은 사람은 문자메시지 보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상태로라면.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교사로 있다고 하면 그런 상태로 간다면 내버려 두겠어요. 그게 잘못된 교사죠. 그러나 지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오히려 피해를 당한다라고 할 때 나도 내 방어할 거시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방어하려면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 보느냐? 학생 본인에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담배를 피우다 걸렸고 또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걸렸고 그런데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는 소지품 검사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배 피우다 걸려서 ‘너 담배 폈으니까 보자’ 하면 ‘나 안 폈는데’ 오리발 내밀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는 얘기지.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은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생각했을 때 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가 그것이 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교육장님이 된 건 좋다는 얘기지. 물론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해주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원청의 수장으로서 어떤 교육철학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고 위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교육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 자녀가 학교에서 맨 졸기나 하고 가서 싸움질이나 하고 담배나 피우고 이런다고 했을 때 부모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격월제로 교육감님하고 기관장님들하고 소통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한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교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얘기하면 교장선생님들 애로사항도 들을 것이고 또 선생님들 만나면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들을 것이고 또는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들한테 들으면 그것이 교육적으로 맞다면 그건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맞으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한 이 교육청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철학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리고 감사과에서 공무원 나오셨죠? 지금 교육법에 직위해제는 어떤 때 직위해제를 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도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만 문제 있으면,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안감사를 나올 때 지역교육청에 알리지도 않고 감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냥 직위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말하자면 교육가족을 보호할 입장도 있는 거거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호하는 것보다도 처벌위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느냐. 이건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이야기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끝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제일 마지막 4～5쪽 보면 신규교사 멘토를 해가지고 하셨고만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에는 32명만 멘토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하고 타 지역이 하나 빠져있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38명인데 36명이 있는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지역에 있는 멘토 하나하고 유치원이 현재 빠져있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이렇게 멘토를 하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교사들이 현장감이 떨어지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현실에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 노하우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신규교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실시를 한거죠? 금년 3월 1일자 발령 받은 사람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래서 멘토를 정하는데 현직 교감·교사로 했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퇴임하신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교감·교사들도 멘토를 할 수 있는데 좋겠지만 또 다년의 경력을 가지신 퇴직교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학생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자체하고 교육정보학교가 다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타 시도로 떠나지 않게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고내용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엇박자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한 4% 정도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4%면 몇 명 정도 돼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 30명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4%면 한 30명, 그 애들은 다 우수한 학생들일 것 아니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데로 떠나는 이유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 연고지가 있다거나 예를 들자면 여기는 성내 같은 경우는 정읍이 가깝고 그러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이 지역에서 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아까 김현섭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서울소재 대학의 입학성적이 말하자면 떨어졌다, 2010년도보다, 2011년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이 꼭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우수학생들이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30명이 빠져나갔다면 30명 중에 우수한 학생이 대부분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학률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우수한 학생들이 갈 것 아니에요, 지방대학 가는 것보다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은 파악을 못했을 테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학생들이 주로 빠져, 물론 성적이 낮은 학생도 나가고 좋은 학생도 나가겠지만 그걸 학부모들을 설득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청 직원이 여기 보면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직개편에서 줄어들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준 상황이 어떻게 돼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직개편으로는 1명이 줄고요. 그전에 2011년 3월달인가 그때 장학사 한 명이 줄어들고 조직개편은 한 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시설계가 여기에 신설됐기 때문에 4명이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설팀이 작년까지는 여기에 있었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있었잖아요. 교육감 취임 이전에는 여기에 있었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취임 이후에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왔죠. 그러니까 교육감 취임 전과 현재하고 인원수는 어떤 차이가 없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명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1명 줄은 거예요? 줄은 것이 교원입니까? 일반행정직입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몇 급이 줄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별정직 8급이.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약직은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3명 정도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건 작년이나 금년이나 수가 똑같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왜 제가 묻냐면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직제개편하고 해서 정원 말하자면 변동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하려고 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전체 자료가 올 걸로 아는데 잘 모르시면,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 질의 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고창교육청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의욕이 많이 있으신데 질의한 내용을 잘 경청하셨으니까 고창교육에 접목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창지원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찬문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 전에 본 위원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질의응답의 연계나 혹은 감사의뢰사항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두 분 오셨습니다. 전문위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질의응답한 내용을 속기하는 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같은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장택수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택수 교육지원과장 정완철 행정지원과장 박정길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정읍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도 같이 장택수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택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주신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완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길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출범이래 불철주야 정읍교육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정읍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규령 감사반장님과 김현섭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그리고 손홍신 시설과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경영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읍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장택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과 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과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이겁니다. 제가 교육의 전문가들 앞에서 괜히 문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스타워즈에서 보면 주인공 제다이 혹시 아실지 몰라요. 제다이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포스 광선검이 있었습니다. 삼국지에서 관우도 큰 장수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이 적토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특화된,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죠. 각 지역마다 특색 있고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그런 교육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헌데 전북교육 각 교육지원청에서 내거는 것이 지역마다 색다른 환경,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특성화한다라고 하는데 업무보고가 다 똑같아요. 이상하리만큼 이 업무보고를 회의를 거쳐서 틀에 맞췄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큰 골격은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시책 5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5가지 시책을 골격에 맞춰서 이걸 프레임으로 해서 교육지원청마다 앞서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특성을 살려서 실현토록 하는데 아무래도 시책이 5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창의성교육이면 창의성교육,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 쭉 5가지 있으니 각 교육지원청마다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대동소이할 수밖에, 특색을 살려서 구현토록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말씀이 맞네요. 도교육청의 시책에 맞춰서 각 지역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한다 그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력이 적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어떻게 만듭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앞서 말씀올린 대로 5가지 시책별로 추진을 하기는 하되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을 살리는 것이 없을까 해서 정읍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특색을 살릴 것이 3가지로 생각한 것이…….

김연근위원

간단히 말씀하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

김연근위원

몇 쪽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서 26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을 우리 지역교육청의 특색을 살려서…….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이건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 해요. 각 지역에서도 다 한다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동의까지 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에. 정읍지역교육의 특색을 살린다 그런 취지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특색이냐, 다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교육장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 정읍만의 고유한 사업을 3가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비중을 두고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강화해서.

김연근위원

표현이 틀리지, 의미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다 중요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3보교육은 우리 정읍에서만 할 겁니다. 세 번째 가면 물론 지역향토문화 개선발전교육은 각 시·군마다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정읍 3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장산이랄지 동학운동이랄지 백제가의 정읍사 이걸 더 강조해서…….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아주 야심차게 우리 정읍교육을 이끌어주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주요시책도 중요하고 정읍의 특색사업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정읍만이 갖춘 교육을 발굴해낸 게 있습니까? 우리 정읍지역에서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 가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영어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세 번째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내 고장 소개하는 것을 영어로 하겠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내 고장 소개하는 것, 나 소개하는 것, 내 학교 소개하는 것 다 영어로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별로 없죠. 아니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없는 걸 굳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시·군에도 각 고장을 영어로 소개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특색 있는 걸로 생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여기에서 서로 하기 좋은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요시책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역교육을 선도하고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적 특색을 혁신하자고 하는 판에 교육만큼, 다들 요즘 ‘혁신혁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혁신을 않는 게 더 혁신이다고 그래요. 그런데 ‘혁신혁신’ 구호 뿐이지 정말로 지역교육의 방향과 그 틀은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뭘 혁신합니까? 교사를 혁신합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교사를 싹 한번 다시 바꿔봐요? 아니면 직원들을 싹 바꿔요? 그게 혁신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진정한 특색교육을 선도하려고 한다면 뭔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고민하는 모습이 별로 들어 있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시책 안에서 우리 이거 했다 이런 거지, 우리가 이걸 위해서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고민을 했다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준비를 대단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받으시면서 예상질문도 예상을 하시고 예상답변까지 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다른 교육청에서 어떻게 답변했든지 간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역교육에서 우리 정읍만이 할 수 있는 일, 정읍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주요시책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그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열심히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이 지역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은 그렇게 별로 들리지 않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한 흡사한 그런 업무보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좀 지났습니다.

김연근위원

1년 지났으면 이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정말로 파악하시고 했으면 앞으로를 준비해주셔야죠. 교육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은 현재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교육인데 정말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30년 후를 내다본다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싹 바꾸는 것이 저는 그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싹 바꾸려면 사람부터 싹 바꿔 버려야죠.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뭘 바꿉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고요? 생각을 바꾸는 일은 10년 전부터 우리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꿀 거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장님 표정을 보니까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더 이상 길게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읍교육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특색사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교육청 마지막인데 그동안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되어 있는데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1년 3개월 돼서 정읍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이고 정읍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철학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수의 변화를 가지고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 관내에는 학생이, 물론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그런 현상도 벌어지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할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 학기 초에는 100명이었는데 그 학생이 중학교 갈 때는 100명 그대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한 69명쯤 간다든지 그런 현상 또는 100명이 가야 되는데 타지에서 와가지고 110명이 갔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부임을 해서, 작년 9월에 부임을 하셨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학생수가 어느 정도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상황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5개년 줄어든 추이는 조사는 해서 데이터를 머릿속에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사이 줄고 연 2년 사이 줄고 해서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5개년 계획 가운데 앞으로 작년 애들이 바로 금년에 현 학생수 줄어든 것은 구체적인 것은 기억 못해도 5개년 후에는 정읍 관내에서 30%이상이 학생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초등·중등·고등학교별로 학생인원수가 초등은 한 7천명 정도 되는데 중학교는 4,600명, 고등학교는 5,700명 그래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 1,100명 정도 많은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보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타 시·군으로 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읍은 교육이 잘 되니까 떠나는 학생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수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걸 확실하게 제가 현재는 모르는 상태인데 앞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면 어떨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서면으로 받고 안 받고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10년도에 예를 들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정읍 관내에 몇 명이었고 2011학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그걸 아시고 계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데이터는 학교별로 해서 학교별 학력이랄지 진학 그런 수치까지 그건 학교에 맡기지 교육청에서 파악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어느 선까지는 너무 터치를 깊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선까지만 접근…….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까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가 14개 지역교육청이 똑같아요. 틀리다고 굳이 찾아낸다면 1%도 안 될 만큼 거의 비슷한데 제가 말하자면 질의하는 요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진학생 중에서,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 빠져나가는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왜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부형이나 학생에게 만족할만한 그런 교육활동을 전개하지 못해서 타 시·군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교육청에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빠져 나가게끔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사 가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생활근거지를 따라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생활근거지가 아닌데도 떠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왜 정읍을 떠나서 다른 시로 가야만 되는지, 몇 명 안 되니까 100명이라 하더라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전화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찾아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서 그 아래 학년부터는 그런 일로 인해서 타 시도로 떠나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이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발굴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런 학생이동이 있더라. 이걸 어떤 식으로 했더니 줄어들고 정착을 해서 우리 시의 학력이 신장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말하자면 고무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색으로 잡아지고 이게 말하자면 교육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 교육장님 몇 년 계실랑가 모르지만 금년부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분이 교육장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그런 건 연계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면 아주 정읍교육의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원청하고 직속기관하고 복지회관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이 56분이고만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직개편 전하고 조직개편 후하고 구성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전문직이 조직개편 이후에 장학사 1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이 2명이 줄었습니다. 계약직은 여기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계약직은 작년에 비해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이 작년에 19명이었는데 24명으로 됐고요. 전문직 같은 경우는 12명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명으로 1명 줄었고 일반직이 28명이었는데 26명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속에 계약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56명 속에는 24명이 계약직이 포함 안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됐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 포함 안 됐는데 작년에 계약직으로 여기에서 근무했던 분이 몇 분이냐 이말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4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9명에서 24명이죠. 계약직이 5명.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24분이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계약직이 19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3명 줄었는데 계약직으로 해서 5명이 늘어나니까 2명이 늘어난 셈이죠, 숫자적으로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계약직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말하자면 가지고 와서 지불하는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교육복지팀이 부안교육청에 있다가 이리 오는 바람에 계약직이 1명 늘어나고 학원보조가 이건 우리 정읍뿐만 그런 게 아니고 교육복지는 우리 정읍의 특수성이고 학원보조로 인해서 2명이 최근에 불어나고 또 Wee센터에서 2명 불어나서 Wee센터가 공통적인 현상이고 학원보조도 공통적인 현상이고, 계약직 불어난 것.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이건 제가 질의를 하냐면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인원 조직구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2011학년도, 2010학년도에 표현이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3쪽에 보면 ‘체험중심 인성교육 활성화에서 학생 인권 침해하는 성적 공개·우열반 편성 금지’, 표현이 제가 볼 때는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 ‘학생 인권 침해하는 성적 공개’ 이게 꼭 그렇게 써야 되는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표현이 조금 매끄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그냥 ‘학생 성적 공개 금지’ 이렇게 해도 될텐데 거기에다 꼭 ‘인권 침해’라는 말을 써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성적공개하면 꼭 인권이 침해가 되는 건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이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2011학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하고 13쪽 쭉 보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성교육 인권 존중 학교문화 만들기, 인권 친화적인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이런 얘기가 쭉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에 대한 인권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교권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스승 존경 사상을 불어넣는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학생을 지도하는데 학생 인권도 중요하죠. 그러나 학습의 주체는 누구고 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죠. 그런데 교사에 대한 스승 존경심을 불어넣는 교육은 정읍교육에서 하나도 않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스승을 존경한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학생 개인도 중요하죠. 가르치는 선생님도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체벌을 해도 다 감수를 했죠. 그때는 체벌을 하는 것도 선생님이 감정을 가지고 때리는 선생님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질의를 했더니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안 때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죠. 그런데 인간이다 보면 자기 친 피를 나눈 친 자식도 때리는데 선생이 학생 잘 되라고 체벌 가하는 것은, 물론 심하게 하면 안 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회초리 정도는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학생 인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교권에 대한, 스승 존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런 건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학생을 지도하는데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서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도 나와야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학생생활 규정을 구성원들 합의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구성원이라고 하면 교사, 학부모, 학생이겠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생활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관내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문제된 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현재 폭력사태 교육장님 부임한 이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12건, 금년에 10건 발생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 다 안 지나갔는데 10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비슷한 추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사가 학생을 체벌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 몇 건이나 돼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학생 체벌해서 한 문제는 1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행정처분을 받고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권이 침해된 사항은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이 침해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있는데 그건 차마 선생님들이 말을 못해서 없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창피하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침해당하는, 물론 언어를 들었다든지 어떤 행동을 보였다든지 하는 것을 밖에 얘기하는 건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합의 하에서 만들어진 생활규정이 됐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인권조례 상정 않고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압력 많이 받거든요.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해가지고 안 해주면 두고보자는 식으로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에 맞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서는, 말하자면 교육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수정은 안 해오고 자꾸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좀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도 전화하면 없는 전화라고 나오거든. 학생 이름으로 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특정인들이 그런 걸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조례도 중요한 것이지만 합의 하에 만들어진 규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규정이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준해서 학교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지도하고 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 해서 원어민보조교사가 정읍교육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14명.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4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14명을 도교육청에서 다 채용을 한 건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8명은 채용을 하고 6명 중에 3명은 시청에서 완전히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3명은 우리 교육청과 시청에서 절반절반 그다음에 8명은 전부다 우리 교육청 부담입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4명을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효과는 있습니다. 특히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걸로 압니다마는 스피킹 말하고 리스닝 듣는 쪽에서 아주 효과가 있고 협력교사와 같이 매치시켜서 하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 얘기 들어보면 원어민보조교사 하나만 들어가지고 영어수업 하도록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교사하고 같이 들어가고. 이게 원어민은 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거든요, 말그대로. 서포트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영어담당하는 선생님이 안 들어가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반드시 같이 들어가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을 투자한 만큼 어떤 산출이 있어야잖아요. 투입과 산출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연간 채용하는데 보통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가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1년 쓰는데 4천만원이면 예를 들면 10년이면 4억원이에요. 과연 이 정도로 써서 14명이라고 하면 연간 5억원이 넘잖아요. 4천만원씩 잡더라도 5억6천만원인데 그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만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효과하고 실제로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복무관리, 연수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도 두 차례 이상 팀티칭을 통한 연수를 하고 저 교육장이 직접 대화란을 통해서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최대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다각적인 고민을 통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이런 고민을 교육장님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장님도 중등 출신이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등교사 중에 임용 안 돼가지고 대기하는 사람 참 많죠. 초등교사들도 영어 잘 하죠, 신규들. 영어 잘하잖아요, 신규들이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미발령자들 대기하는 사람들을 갖다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 일자리 생겨서 좋고 더 합리적이고 그런 고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원어민 하면, 원어민이 한 2～3세명 정도 있어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건 좋은데 너나 할 것 없이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원어민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어교육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전라북도 영어성적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요즘 사대나 교육대학 나온 사람들 영어 잘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 실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6개월이나 1년 동안 해외연수 보내면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해외연수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만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퇴직 때까지 하면 20년, 30년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활용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연구해서 정말 어떤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이런 걸 모색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 그것만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냥 잘 했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특색 있는 것, 뭔가 새로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2쪽에 지자체 공동운영 정읍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정읍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있는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이 유일하게 한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게 시에서 운영해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대응투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전국적인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방과후센터 운영하는 것이.

용성

박용성위원

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장 하나, 쓰는 직원 하나 해서 둘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 등등 방과후학교 강사해가지고 강사는 아까 센터장이나 직원도 계약직입니다마는 그 외 방과후 강사가 6명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방과후 강사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시는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시에서는 관여 않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도 관여는 일부 합니다. 계약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지만 교육장 명의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특히 여기는 교육문화회관이 없고 학생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부터는 토요 전면 휴업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센터에서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방과후센터하고 교육청하고 또는 일선학교하고 잘 토론을 해서 정읍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학원이라도 있으니까 다닐 수 있겠지만 그 여타의 농촌동에 사는 학생들은 토요 휴업하면 갈 데가 없고 놀아버리고 그럴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정말 토요 전면 휴업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또 학생들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학생들이 낙오자 없이 그 방과후학교를 잘 활용해가지고 뭔가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장님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하는데 교육장님 부임한 이후에 신고된 사항이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제로는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조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있지 실제로 신고하는 게 없으니까 유명무실한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말하자면 눈에 가시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정화를 해야지 정말로 남의 비리를 캐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런 정신 물론 고발정신도 중요한데 교육계에서 비리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 부조리가 많은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감사과에서 오신 분 계시는 것 같던데 뭔 사안만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죠? 감사가 나오는지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적인 감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안감사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정기감사는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라고 통보하고 나가는 거니까 아는데 사안감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이 말 그대로 지원한다라면 감사 왔을 때에도 감사과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나가니까 와서 같이 보자든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지원청하고는 단절된 상태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직위해제, 뭐 하면 직위해제 이래가지고서는 현장에 있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일하다가 다치면 감사나 받고 잘못하면 직위해제나 당하고 이런 풍토는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지. 정말 어떤 직장이 의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야 뭔가 창의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부조리신고센터 만들어서 신고하라든지 사안감사 생기면 지역교육청도 모르게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선학교에서는 진짜 손발 다 놓고 있어가지고 학생 활동이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감님하고 격월제로 항상 협의회를 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럴 때 정말 소신껏 현장에서 들은 소리를 교육장이 판단했을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는 그런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두 달마다 보고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보고회 장소에서 교육감이 별도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하고 싶은 말씀 하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그때 저희들 건의사항이랄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장 대표가 있어가지고 대표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런 언로가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장 교육장님은 제가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소신껏, 어차피 교육장이 1년 이상 하셨으니까 더 여한 없잖아요, 그만 하라고 해도. 하여튼 소신껏 해가지고 뭔가 후배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교육장님으로 남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14개 학교에 1만8천명의 학생들, 그다음에 1,400명의 교직원들, 장택수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청 교육만족도조사도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수도권 대학의 진학률도 2010년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다 좋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동신초등학교에 3월 21일날부터23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에 있는 것 아시죠? 주의 1명, 경고 4명 이러한 내용들 알고 계신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개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아까 회계처리나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예산집행 소홀 및 부적정, 인건비 지급업무 소홀, 변상조치한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읍동신초등학교만 해당 됐겠습니까? 재수 없이 걸린 것이지. 그럴 확률이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까지 합쳐서 114개 학교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이러한 대상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2010년도에 정읍수곡초등학교가 대상이 됐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학생이 대충 몇 명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이 85명, 유치원 학생이 한 18명 해서 100명이 좀 넘습니다, 유치원까지 하면.

현섭

김현섭위원

유치원 빼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95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은 36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꿰어왔습니다. 59명. 위장전입 했다는 건데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고 나면 이제 사건은 터지는 거니까. 혁신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갖다 숫자 채우는 것이 혁신 아니잖아요. 맞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잘 유념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칠보중학교 학생은 대충 몇 명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칠보중학교 학생 한 40여명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혁신학교 선정된 2개 학교와 나머지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는 것 있으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적인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원들의 마음가짐 마인드가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력신장, 창의성개발,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풍토가 전 교직원에 특히나 강하게 의욕적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선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2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 학부모들 만나보셨는가, 이야기 들으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만나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수곡초등학교 만족한 걸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나 또 혁신학교가 선정이 돼서 더더욱 발전된 모습에 만족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달 전에 10월달에도 학교운영위원장님들하고 수곡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부모 소리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직접 학교운영위원장들하고 같이 듣고 보고 해서 거기에서 그런저런 말씀 나눴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방과후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8,900만원, 중학교가 7,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 돈을 안 주면 예산을 중지시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 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나 학교교원들의 마음가짐이 됐다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침체된다라고 할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 전라북도가 71개 학교가 혁신학교 신청을 해서 30개 선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757개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중에 2014년도 6월달까지 10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진학·지도해나가겠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이면서 방침이거든요.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정한다고 할 때 나머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선정이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혁신학교의 모델을 갖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수시로 그 학교에 직접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그 학교에서 연수를 실시해가지고 일반화가 되도록, 정읍 설령 혁신학교가 선정이 안 돼도 일반화가 돼서 버금가는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승환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후에 14분의 교육장님을 함께 해서 교육감님을 잘 서포터 해줄 걸로 믿고 14분의 교육장님을 모셨거든요. 그에 대한 마음의 부응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어딘가 모르게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예산이 계속 집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학교를 더 기점으로 해서 114개의 이런 유치원까지 합쳐서 학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30개 학교, 100개 학교만 학교고 나머지는 학교가 아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이 눈여겨보시고 그 학교나 학교 교사, 교장선생님들과 미팅을 자주 가져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혁신학교로서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보는 거죠. 올해도 4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백암초, 산외초, 덕천초, 동화중학교 지금 4개 학교 선정된 교육지원청이 전주하고 정읍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개도 선정되지 않은 무주라든가 고창 여기도 있거든요. 한두 개 선정된 곳도 있고. 그러면 어느 지역교육청보다도 정읍은 유리한 고지에서 현재 혁신학교 선정하는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장님은 그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두 분의 과장님이나 담당 장학사님들이나 교장선생님과 함께 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중심이 돼서 혁신을 일으키는 학교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제가 자꾸 재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실망하지 않도록 기대에 부응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님의 제1 공약이기도 합니다. 혁신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 판가름날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좋아들 하세요. 학생들 좋아하고 선생님들 좋아하고 교장선생님도 좋아하고 좋아하세요. 특히 학부모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바꿔서 이야기하면 학생들 한 100명 아까 95명 되는 곳에 8,9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도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숙제는 뭐냐면 계속 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을. 올해도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20개 학교 선정되었던 곳 예산이 줄어듭니다. 올해처럼 많이 못 준다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서 이제 자생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뿌리가 내려지고 눈보라 쳐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눈보라 치면 뽑히죠.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절실히 느껴주시기 바라고, 특히 4개 학교 그다음에 2개 학교, 6개 학교만이 학교가 다 아니다. 나머지 학교도 엄청 많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자주 만나시는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2주만에 1번씩 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만나서 무슨 말씀하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상승효과가 있고 하니까 학교 돌봄교실 운영이랄지 또 앞서 짚어주신 혁신학교에 관한, 지난번에 선정되기 전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기관장 회의 때 전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도록, 또 그래서 우리 정읍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앞서가도록 기관장 모임이 정기적으로 한달에 2번씩 있는데 그 모임 시장님은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그래서 온종일 돌봄교실이면 돌봄교실, 혁신학교면 혁신학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체제 하에서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달에…….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 저도 기관장 회의를 합니다마는 기관장 회의 때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것은 시장님이 필요로 해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달에 1번씩 만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임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해서 만나는 것은 내가 대접하고 내가 만나자고 하고 스케줄 잡고 찾아뵙고 우리 과장님들 모시고 함께 가는 것이 만나는 거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작년에도 하시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는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났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끼리도 만나기도 하고 저하고 시장과 만나기도 하고, 한 예로 샘골어울림교실 Wee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접 시청에서, 많다면 많고 시청으로 와서 별거 아닙니다마는 제가 작년 오자마자 Wee센터 담당하는 장학사, 우리 과장님, 시장 바로 면담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Wee센터에서 무엇인가 특색적인 걸 할 수 있도록 샘골어울림교실 해볼랍니다. 예산 좀 대주십시오 해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요, 시에서 갖고 온 돈이. 모임을 가졌지, 내가 필요로 해서 절대적으로 만나지 않으셨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기관장 모임 이것은 모임이지 만남이 아니니까요. 만남을 가지시라고요.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학력신장 쪽에 시에서 투입한 예산이 작년에는 22억원을 줬는데 올해는 17억원 밖에 안 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보기 싫어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작정했습니까?’ 이렇게 달라들으셔야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소통하고 교육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꼭 만남을 가지세요. 모임에 가지 마시고 만남을 가지시라고요.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승환 교육감님이 정치력이 썩 좋지가 않아서 자꾸 돈이 떨어집니다. 14개 시·군 시장·군수들 돈을 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 예산이 삭감되고 떨어지는 부분을 교육장님이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감님이 다 못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교육장님으로서 5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뺏어오는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2010년도에 비해서 깎였다는 거예요, 5억원이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원들 관내·관외출장 내역들을 체크해봤더니 정읍에 북면초등학교 누가 있는가 아시죠? 전북동화중학교 누가 있는가 아시죠? 정우초등학교 누가 있는가 아시죠? 정읍여고도 있고 이걸 봤을 때에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담임을 맡고 있을 것 같애, 내가 깊이 파악은 안 했지만. 그러면 교사로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담임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는 그거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다 과장님 위시해서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고 담임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출장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교’자가 ‘가르칠 교(敎)’자잖아요. 담임선생님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4개 학교만 체킹이 됐어요. 체크를 해주세요. 눈여겨보시고 저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이런 자료들은 몇 시에서 어디로 갔는가, 뭐 때문에 갔는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니까, 망보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하면 말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개요 정도 파악했습니다, 전반적인 개요.

현섭

김현섭위원

무엇을 느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학습권을 존중해주고 선택권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위 상임위에서 거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찬성입니다, 대찬성. 내용들이 수정할 곳이 있어서 수정안을 요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왜 이런 좋은 안들을 거부하고, 머리 좀 길어서 공부 못하고 학생들 같이 안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하게 자율권을 주자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현재 먼저 앞서 실행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더 확 풀어주자고 하는 내용들로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느끼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정읍교육지원청 관내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학부모나 교원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각 시·군마다 해서 여론을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집약해가지고 인권조례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인권이 중요하고 존중을 해줘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정했다손 치더라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그런 효과가 있으시면 상정이 돼서 꼭 인권조례안이 실천되도록, 학생들 인권이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이 앞에 교육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내 자녀들은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으니까 체벌해서라도 가르치려고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제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무관심하게 만들어져버렸어요. 손을 못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게,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속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 엎드려 뻗쳐!’ 그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징계를 먹었어요. 그렇게 시켰다고 고발해가지고.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은 잘못됐다 징계를 먹었어요, 억울하다 그 담당 소속교사가 이의제기한 거죠. 교과부 산하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건 잘못됐다. 이보다 더 심하게 전라북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자율화를 주자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내 자식 같다면 놓아두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면에 그 애들은 놓아두고라도 피해를 역으로 보는 애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몇몇 사람이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들 때문에, 머리염색 자율화 그런 것 때문에 학교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몇몇 학생 때문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을 생각해보지 않냐 이거죠. 자율권 좋죠. 인권 좋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혁신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여기 계신 분들 못지않게 저까지 4명이 앉아있는데 그런 열정들은 있고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장님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달에 1번씩 교육감님하고 회의를 하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무슨 내용인가 내가 파악해보려고 자료요청했더니 아까 이만큼 쌓아놓은 게 그거예요. 쌓아놓은 것 가져가라고 했죠? 내용이 뭐냐면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고 그 보고하는 것이 다 이만큼이에요. 교육감께 설명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회의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의견일치로 접근해가는 것이 회의가 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고 교육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장님 답변해주셔봐요. 교육감님하고 두 달에 1번씩 회의할 때 과연 시간적으로 몇 분 동안 회의를 하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오후 4시부터 한 5시 30분 내지 6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주요업무를 각 지역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할 것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로 교육감님과 교육장님 간에 보고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랄지 교육감님 생각이 다르신 것, 교육장님 생각이 다른 것 그것도 같이 서로 의견개진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그다음 추진토록,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육감 위주의 교육장 회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회의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14분의 교육장님들이 이거 보고하는 것 말고, 보고하는 것은 의례적인 거니까 이런 것 말고 내가 정읍교육장으로서 두 달 동안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학교를 순방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실질적이고 진취적인 이야기를 과연 몇 분이나 하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끝나고 교육장만 별도로 남아서 30분 전후간 이루어집니다. 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 있을 때 교육감님과 같이 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남아서 건의사항 드릴 것 드리고 별도로…….

현섭

김현섭위원

장택수 교육장님이 교육감님하고 그런 미팅의 시간을 가지면서 할 얘기 다 하시고 충분히 하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싶으면 다 하죠.

현섭

김현섭위원

하고 싶으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내용 말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별도로 남아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할 때마다 하지는 않지만 지금 전에 아시겠지만 한달에 한두 번씩 했다가…….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제 심정으로는 회의에 한번 참관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 편하게 우리 교육장님들 할 얘기 다 하시라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시는가. 지금 제 심정으로는 거기에 한번 참여하고 싶어요, 참관인으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해보셔도 괜찮을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달만에 했다가 두 달만으로 줄어들었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때 교육장 얼굴도 서로 한번씩 보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 통해서 업무추진할 것 보고하고 또 교육감님 말씀도 들어보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기에서 전적으로 주도 하에 여기는 잘 모르는 부분도 해버리고 깊은 내막도 모르고 오늘까지 왔죠? 오늘까지 왔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감사는 알고 있고 더러 사안감사도 아는 것은 압니다마는 더러 잘 모르고 한 부분도 나중에사 안 부분도 어쩌다가 사안감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부분이 어쩌다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사권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안 될까,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 생각이 들은 것이 없으시냐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해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 이런 내용들이 예를 하나 든거고요. 지금 오늘까지 4개 교육지원청을 저희들이 여기 왔는데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현행대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장님만 그러신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분들은 안 그러시던데. 내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서로가 하실 얘기 다 하시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생각, 문제점 이런 것들 서로 대화를 하셔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반장님,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재배정 지금 갖다드리라고 했으니까.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이게 아니고 초기 배정한 것은 제가 다 뽑았고, 5월이든 10월이든 중간에 전학 온 애들 있어요, 연중. 그 아이들 여학교, 남학교 세 개 학교에 배정한 그 내부결재를 직접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 학교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정기적인 배정과 추가 배정 외에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학이 왔으면 세 개 학교의 결원학생수 순서대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전학을 몇 명 왔는데 몇 명이 호남중으로 몇 명이 정읍여중으로 가고 월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결재로 배정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연중. 그걸 5년치를 달라는 얘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타 시도이든 우리 전북이든 간에 학교에서 학교로 바로 전입·전출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전·출입관계를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지 교육지원청에서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읍중학교 학생이 호남중학교로 가지 못합니다. 고등학교도 안 되죠? 관내이동이 안 되죠? 그런데 정읍중학교 학생이 전주로 갔다가 다시 정읍으로 오면 정읍중학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원이 없어, 없어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결원이 없어도 정원 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읍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바로 학교로 간다 이말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정원수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아까 감사반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요즘 교육청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걸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교육감한테 많이 돌립니다. 어떤 식으로 돌리냐? 감사권도 없고 재정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일선학교에 찾아가서 지도하려도 가진 게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교육장님,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잘 않지만 어떤 점이 잘못됐냐. 제가 소위 진보라고 하는 분들하고도 대화의 장을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지원 없이 할 수 없냐’ 그렇게 했더니 ‘의원님, 기름이 있어야 차가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재질문했더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걸 보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교육계에서 이것이 있어야 하고 저것이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일선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수당을 줘야 움직이는 학교로 전락된 것 아닙니까? 이거 제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교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처음에 인생 직업 중에서 교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지만 일단은 비교적 온화한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건데,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교육장님이 일선학교 교장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은 지금 68개 학교에, 그렇잖아요. 유치원 45개까지 다 전부, 그 원장과 교장들의 담임교사입니다. 그게 교육장의 역할과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현재의 문제점이고, 또 장학사분들도 과거에 장학사들은 일선학교에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해라. 너 수업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바꿔봐라’라고 지도를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합니까? 이게 현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의 차이가 지원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이 뭡니까? 그런 점들이 아주 부족해서 지역교육청마다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일선학교를 얼마나 방문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은 없고 거의 틀에 짜여진 형식, 컨설팅, 무슨 요청, 옛날로 말하면 ‘요청장학’, ‘찾아가는’, 단어가 혼용되어가지고. 그런데 교육장님도 유치원 45개교, 초등 68교인데 68교를 다 한번 돌아보시기는 하셨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금년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하고 교장선생님 새로 오신 곳 그다음에 혁신학교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외 학교는 솔직히 다 못가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렇죠, 여기 다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경제신문을 주로 많이 보니까 CEO들 움직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마는 요즘 CEO들 회의를 해도 현장에서 회의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조찬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도의회에서 오시라고 해서 하지 않고 여기 오는 것은 뭡니까? 좀더 친밀하고 현장감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여기에 교장들 오라고 해가지고 학력신장 시켜라, 생활지도 잘해라 그래가지고 효과를 못봤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해마다 증가되는 예산과 갖가지의 그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되는 학력인성 뭐 여러 가지 갈수록 더 강화시켜도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우리 정읍에 있는 학교들 학력 걱정 많이 하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많이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들, 도교육청의 형식에 따라서 하시지만 어쨌든 뭔가 하시기는 하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효과를 못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가지고 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바꿔야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현장을 뒤집지 않고 방법이 나옵니까? 저는 야전사령관 출신이라고 저는 행동파고 야전군출신이라고 자처하고 그렇게 지금도 생활을 합니다마는 회의 10번 하고 100번 하면 뭐 합니까? 좋아졌습니까? 회계예산 지원해주면 좋아졌습니까? 영어 전용교실 많이 지어주고 원어민 많이 보내줘서 영어성적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전라북도 작년에 학력이 정읍교육청치도 되어 있고 데이터도 다 와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학력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 16/16이죠?

기초학력미달이 16은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니 정읍이 아니고 전라북도. 그렇죠? 16/16. 고등학교 14/16, 초등학교 12/16 그런데 그것도 1,395명 결시자, 작년에 75% 결시가 전라북도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2010년하고 2011년하고 학력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바꿔진 게 있냐, 없습니다. 뭐 바꿔진 게 있습니까? 교육장님. 도교육청에 학력신장에 관한 정책이 2010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해서 바꿔진 것이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제가 비교표를 도교육청에다 요청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 방법에 따라서 교육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냐. 저번에 제가 사석에서 두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7월 12일날 국가수준학력평가 본 것에 대해서 몇 학교라도 집계해보셨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조사한 게 아니고 학교장에서 파악해서 지도토록 되어 있고, 물론 얼마 후에는 전체적인 게 공개되겠습니다마는 일부 학교만큼은 파악해서 초등쪽, 다는 파악을 못했어도 일부 학교는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어느 지원청에 제가 파악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했습니다.’ 지적받을 각오를 하고 ‘했습니다’라는 지원청도 있어요. 7월 12일날 시험을 봐가지고 9월달에 결과가 각 학교에 통지가 됐는데 12월달까지 기다리는 교장이라면 그 사람이 교장 자격이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학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단위학교의 집계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궁금해서라도 견딜 수 있습니까? 정말로 교장이 자기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을 원한다면 어떻게 궁금해서 12월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3개월 동안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담임선생님이 9월달에 결과된 것을 아이들 이름 쓰지 않고 아이들 반별로 조사해서 학교간에 딱 통계를 내면 개인별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적사항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생각만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전부다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교육활동 때문에 우리는 지덕체교육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학생사고도 갈수록 증가하고 아이들 체력은 떨어지고 학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북교육의 큰 병폐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정읍도 아까 9위, 12위 말씀하시지만 정읍이 네 번째 도시 아니에요? 전주, 익산, 군산 다음이 정읍 아닙니까? 그리고 끝에 가면 똑같아요. 큰 차이 납니까? 이번 시험의 경우도 결시자가 82명이나 났어요. 중·고등학교만 82명이에요, 초등학교는 빼고라도. 그럼 82명 제외하면 기초학력미달 % 올라가겠죠? 실적이 좋은 걸로 나오겠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기초학력미달 공부 못해가지고 82명 고의적으로 그런 건,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학력이 괜찮은 애들은 소수 제외하고는 시험을 봅니다. 이중에 제일 많은 게 무단이에요. 무단결시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학생교육회관이 없고 학생복지회관이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학생복지회관 운영이 잘 되고 있냐 이말입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는 내실을 기해서 수영장기능과 평생교육, 도서기능 이 세 가지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교육장님, 금년에 몇 번이나 확인가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3번 정도 가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민원 안 들어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 1번 들어온 것, 아까 직원이 문이 불편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고쳐준다고 해서 민원 1건 들어온 것 그걸 제가 인지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학생복지회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현황이든 프로그램이든 예산이든 실적이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정읍시청하고 50 대 50으로 대응투자했던 학생체육복지센터 있잖아요, 상동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상동 체육복지회관이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정읍시청 50%, 교육청예산 15%.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소년문화체육관, 샘골어울림교실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거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시청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샘골어울림교실은 시청에서 아까 3천여만원.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니 제일고 앞에 있는 방과후센터 말고 상동에 있는 체육센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센터 압니다. 동신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거기입니다. 건물은 시청건물이고 샘골어울림교실 해가지고 부적응 학생들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 어떤 체험활동을 위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지원해주고 건물은 시청건물이지만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은 이쪽에 맡겨서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현황에서부터 예산, 실적 이런 등등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여러 가지로 흩어져가지고 체계성이 없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좋은 시설 가지고, 지금 저쪽 예술회관에 있는 건물을 옛날 군청자리인데 거기 1층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도 아니고 거기는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거기도 학생들이 출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구 군청에 여러 가지 사무실 꾸며놓고 왔다갔다 한 것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당구도 치고 이렇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에서 그런 건 관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당구도 치고 담배도 피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현황자료를 주시면 제가 시청하고 해서 체계를 잡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 협조를 받아가지고 요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학교평가를 도에서 직접 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컨설팅장학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보고 하신 데 보면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규정을 바꿨다라고 하시는데 단위학교의 생활규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생활규정을 인권조례안이 통과가 된 뒤에…….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지원청마다 전부 내용에 보면 단위학교의 생활규정을 바꿨다라는 내용이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데 생활규정이 어떤 면이 바꿔졌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지켜야할 제반규칙 그런 것인데 인권조례안이 나와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벌에 관한 거랄지 그런 것 저런 것은 생활규정 속에 아직 담지 못할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생활규정이 바꿔졌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뭐가 바꿔졌냐는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바꿔진 내용을 제가 더 파악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고하고 이런 문서 속에는 사실 확인된 효과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글로써 서술해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없는데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교육행정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님도 그걸 바꾸자고 혁신혁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1년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 것도 똑같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문이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에 몇 건이 접수됐는데 교육청에서는 몇 건을 보고했느냐 이 자료 주신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단위학교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몇 건 보냈는데 단위학교에도 교육청으로 몇 건이 보고되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은 받는 것이고 발신은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보고내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2010년도 것도 주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도 거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2010년도 것.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제가 2년간만 비교를 해가지고 과연 도대체 업무경감 공문서 경감이 얼마나 됐는가 제가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말로만 한 것인지 실제로 경감이 된 건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특수아동교육에 대해서 교암초도 민원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결론적으로 학생들 원상복구하거나 전학서류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도교육청 협조요청해가지고 같이 지난주 수능시험 본 날 거기 가서 확인서까지 받아가지고 조치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갔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정도로 위원님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 체면에’ 저보고 ‘위원님이 해결하시겠습니까?, 교육감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저기라……. ‘위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교육감한테 가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은 이런 문제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처리하는가 보는 것이지, 위원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신초에 적을 둔 학생을 교장이 교암초에 5명을 데려다 숙직실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 서신초로 다시 보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게 아니고 11월 14일자로 5명 오지 않았던 것이 전입서류가 와가지고 교암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교암초로 갔단 말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어떻게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암초 배정 영역으로 다 이사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다 절차 밟고 해서 기존 5명 왔던 것 최근…….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리고 3학년이 1학년으로 다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환원조치하기로, 3학년 하나, 4학년 하나가 1학년에 받던 것이 다시 환원조치 3학년, 4학년 가서 할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다시 3～4학년으로 보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신초 아이들이 이번에 9월 1일자로 왔던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9월 1일자로.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2개월 동안 서신초로 학교를 가지 않고 교암초 숙직실에서 교장한테 수업을 받았습니다. 불법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5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불법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교장으로서 교암초에 대한 성실의무도 위배하고, 그러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일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고창의 무장초 교장은 감사나간 지 3일 만에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직위해제를 시킨 법적자료에 저한테 보고된 데 보면 성실의무 위배한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들하고 교장의 관계가 해결됐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앞서 보고드린 대로 3～4학년 원위치 됐고 해서 지금 해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교장 한 사람이 교암초로 와가지고 갑자기 특수학생을 교암초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학생들하고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운영합니다. 그중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아이도 들어 있어요. 보고도 받으셨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받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피해를 어떻게 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난 11월 10일 도에서 장학사님하고 같이 가서 지도한 그전에도 저희 지원청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장학사님 가가지고 그걸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마는 그게 끝내 안 고쳐지고 그래서 부득이 도교육청 같이 협력해서 홍진석 교육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장학사한테 철저하게 지도하셔서 그 장학사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11월 10일날 지도하고 현재까지는 해결이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교장선생님이 어떤 판단을 내려가지고 또 어떻게 변칙적으로 바꿔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 학부모들은 교장이 가지 않으면 아이들 전학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던데 아이들이 전학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리고 서신초에서 특수아동을 교암초로 와가지고 일반학생으로 전환시켰어요. 이것도 되는 겁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부모가 특수한데 특수하지 않겠다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2명은 다시 원상복구된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신초에 있어야지 왜 교암초로 교장 따라서 와가지고 일반학생으로 분류돼가지고, 그 일반학생으로 분류된 아이가 대소변을 못가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도우미를 하는 것 같은데 교실에서 대소변을 해결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청에서 그 담임선생님은 얼마나 민망하고 어렵겠습니까? 관리하기가. 이 문제 해결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좀더 신경 써서 면밀히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전학절차를 밟아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중증 특수아에도 학부모나 특수아를 원치 않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일반학생들한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보고 또 현지파악을 해서 최대한으로 일반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리고 학생정원 및 배정 이 내용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 많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왜 그것 갖고 자꾸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식의 답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전학 학생에 대해서 이 통계치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데 감사과에서 오신 분?

점갑

신점갑주무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오셨으니까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 배정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와 제대로 학생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갑

신점갑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다른 것은 간단하게, 부모 이외의 환경에서 양육되는 조손가정 등등인데 통계치 좀 제대로 해주시고, 적어도 위원한테 답변서를 만드실 때에는 한번쯤은 확인하고 주셔야 됩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통계치가…….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제가 강조하고 자료요청한 사항을 따로 주신 것은 감사하고 잘 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현황에 보면 수치가 틀립니다. 그리고 달리 제가 도교육청에다 자료요청 한 것을 이 숫자를 보면 44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16명으로 되어 있고 편부모가 316명으로 되어 있고 조손은 669로 되어 있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가 386명인데 2011년도가 316명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조손가정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을까요? 일선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늘은 걸로, 정확하게 통계자료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386이고 저럴 때에는 316이고 이럴 때는 449이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통계치에 더 신경 써서, 제가 본다고 봤습니다마는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게 그마만큼 학교일선현장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문화가정도 당연히 도와주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6명이든 449명이든 다문화가정은 지금 현재 정읍에 229명인데 조손가정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440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220여명 정도 되고 조손가정이 240여명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다문화가정은 봉사단체고 자치단체고 교육청이고 수많은 관심을 갖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패배감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소외계층을 돌봐준다,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말씀해도 될까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예.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추상적인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복지 우선지역으로 정읍은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5군데, 중학교가 6군데, 11군데, 여기 1억원에서 1억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손가정 학생이 많거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학교가 교육복지 우선학교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6개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과후학교 교육이랄지 또…….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교육장님, 그건 교육장님이 주신 게 아니고 특교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부모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죠? 아이는 뭡니까? 마음의 상처인데 돈으로 메워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서 학교 실정을 고려해서 담임선생님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감싸는 거랄지 교육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일선 선생님들의 담임선생님은 교장이고 교장들의 담임선생님은 교육장님이시라니까요. 무엇이든지 보면 예산 얼마 줬다, 예산 얼마 줬다, 예산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체력도 초·중·고 따로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15%가 4급 이하 저체력 학생입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체력만큼은 통계치가…….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이다, 부적응아이다 이런 말들을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사람들 보살피지 않으면 마치 보수고 이기주의고 하는 사회풍토에서 저체력 학생들에 대해서도, 비만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을 안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위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지덕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진짜 학교현장에서부터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지원청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가. 그런데 특수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특수학급이 학교마다 나와 있는데 많으면 5명, 적으면 2명, 통합교육과정 운영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주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까 교암초도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더 문제가 커져서 뻥 터지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무장초처럼. 그렇지 않게 지도를 꼭 해주시고, 더 문제는 뭐냐. 이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악세사리로 달고 다녀가지고 우리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할 아이인데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정읍에 65명이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솜학교 학생이.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 중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얘는 특수교육을 받아야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65명이라니까요, 정읍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마는 공통적인 현상일 텐데요.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즘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애기들 기합도 못주고 뭐하고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방치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교육과정운영이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영재교육에서 정읍교육청에 수학반, 과학반이 취소가 됐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 과학 초등학교 5～6학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2010년과 2011년의 초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정읍교육청에서 수학반, 과학반 한 학급 취소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으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학급을 말씀, 저는 영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영재교육원 수학, 과학반 한 학급 취소 신청요구, 정읍에서. 그다음에 정읍여중 한 학급이 교육과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취소 신청됐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학급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호남중학교에 두 학급이 지원자의 감소와 교육과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취소 신청, 호남중학교 두 학급, 정읍여중 한 학급 취소됐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걸…….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리고 정읍교육청에 있는 수학, 과학반도 취소 신청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좀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알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신청,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학교든 영재반이든 그걸 운영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냐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받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아보고 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유치원은 유치원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시죠.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안녕하세요. 유아교육담당장학사 김유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수고하십니다. 제가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정읍에 서초등학교에 있는 연지유치원 자료가 하나 온 게 있고요.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고니 인권교육이든 인성교육을 나는 유아 때부터 잘 해야 된다. 그러죠?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인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유아원,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은 말귀를 잘 못알아듣는 게 당연하잖아요. 본능적인 요소가 강하고 감정적 요소가 강한 나이 아닙니까? 그럼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관심을 가져도 사실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몸을 안 담아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가끔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 구타하네,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어린이집 사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속에는 뭔가 지적으로 덜 발달된 애들도, 늦게 발달된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유아원이든 유치원이든 그 아이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유치원은 유아가 유치원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리고 마지막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교육활동 전 장면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 인성지도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중심으로 인성지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요즘은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그 단어를 아주 많이 쓰대요. 당연하죠. 통합교육과정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작년부터 생겼어요.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유치원은 원래 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통합교육과정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요즘 혁신학교에서도 쓰고 무슨 대안학교에서도 쓰고 그걸 많이 써요. 나는 지도안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도대체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지도안을 들고 한번 수업을 보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네요, 지도안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걸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교사들이 지도하는 대로 말을 제대로 다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큰 소리도 못치고 체벌도 못하고 벌도 못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끊임없이?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그래서 유치원 교사의 수업기술이 탁월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실이 끝까지 사랑으로, 어떻게?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대화가 통하는 아이들은 대화를 나누고요.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애는 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발달과 연령에 적합하게 맞춤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말씀 맞고 ‘맞춤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쓴 사람입니다, 맞춤형이라는 말을.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 마음대로 뜻대로 교사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교사가,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을 방치하고 이 아이를 돌봅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은 유치원 선생님 말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소를 지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 선생님 말씀에 순응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좋아요. 지금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독서를 통해서 인성지도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까?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모든 유치원에서 1원 1나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아원, 유치원 때 아이들의 기본질서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초등학교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중학교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어른들 기성세대 눈으로 볼 때는 갈수록 좋지 않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다 잘 됐다고 답변하시면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니 도교육청에서 보면 유아담당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고 그렇죠?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의 가장 큰 출발점의 중요한 점은 유아원, 유치원인데 중요한 점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유아원, 유치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중·고등학교의 그런 기본질서교육이나 인성교육보다도 유아원, 유치원으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주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장을 하셔서 유치원, 유아원 때 제대로 이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때 잘 잡아놓으면 그래야 타인의 인권도 존중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잡힌다는 얘기예요.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렇잖아요, 혼자 못 하시니까 주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유미

김유미유아교육담당장학사

고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줄이고 줄이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딱 한 가지만으로 집약되는데 선생님들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이 아이들 지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교사를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방법이 나옵니까? 아이들 Wee센터에서 상담하면 아이들 도와줍니까? 교원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최선이고 전부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지원청에 앉으셔서 공문서 만들어내고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가셔서 지원하고 자신감 있게 지적하고 고쳐주고 나무라주고 이 역할을 지원청에서 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교장이 게으르면 교육장님이 지적해서 게으르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그 학교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또 교사들이 교장의 의욕을 꺾는 학교가 있으면 교사들을 나무라서 교장의 뜻을 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교장을 지원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육장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움직이고 역동적인 정읍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는 노력해왔지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사명감, 교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생님이 변해야 우리 학생들 교육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점에 거듭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일선학교에 있는 교장이 선생님들한테 불평불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교육장님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짧게,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뒷 페이지를 보면 현재 현황이 나오는데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PAPS 체력평가 한 것 말씀입니까?

김연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나오는데 맨 뒤편에 한번 보세요, 22쪽.

용성

박용성위원

201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

김연근위원

준비자료 부록.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 22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 25번에 이게 의료비 지출액이 이렇게 많은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의료비 지출액이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김연근위원

그냥 금액만 말씀하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50만원.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신태인고 황의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4억원 인슐린.

김연근위원

4억원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4억원 맞습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해서 4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 학생은 4억원씩 지출하고 의료비 지출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나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난치병 학생들을 애뿐만이 아니라 김 위원님 보시다시피 정읍에 26명이나 이렇게 됐는데 누구를……….

김연근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압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원해주고 누구를 더 지원 안 해주고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김연근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298명이 난치병 환자가 있는데 이건 현안질의 때 교육감한테 할 예상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령 위원님께서 교육감께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성과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과평가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요? 도교육청 무슨 과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공보담당에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정책공보담당에서 언제 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처음 도입되어서 했습니다. 정책공보담당.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지난 9월에 조직이 바뀌면서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연근위원

전에는 성과평가를 전혀 안 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평가도 올해 처음이고 성과평가도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교육청에서는 성과평가가 없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만 하고 지역교육청은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처음 하는데 12월달에 합니다.

김연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도교육청의 직원들만 성과평가를 하고 이제까지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은 성과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하고 과장 평가는 계속해서 2월달에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김연근위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과장 평가는 매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직원들 장학사이랄지 그런 분들이요,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 합니다. 근무성적평가. 직원은 교육장이 합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성과평가에 따라서 직원들 간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성과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성과금.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센티브를 받죠, 성과에 따라서.

김연근위원

받은 게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과금 차이가 납니다. 차등지급합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알아요. 그걸 제가 모르고 질의할까 봐요.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금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직원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원들이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이 차등지급이 된다 그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읍교육청의 성과금 지급여부를 자료로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십시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은 내일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까지면 간단하겠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메일로 넣어주시고 메일을 잘 모르시면 저 끝나고 나갈 적에 메일을 제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내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9월 2일날부터 한 달에 1번씩 하다가 올해 두 달에 1번씩 기관장 회의하는 걸로 바뀌어졌죠? 9월달에 1번 하고 11월달에 하셨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회의가 아니라 지시사항이고요. 교육장님 및 직속기관장 회의전달 사항이에요, 내가 싹 읽어봤거든요. 이게 회의가 아닌데, 전달하고 지시사항인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요약해서 나온 것은, 지시사항은 별도로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주고받고 그런 것까지는 교육현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들 대표를 선출해서 교육장 대표를 통해서 건의한다면서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주고받는 이야기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선 교육지원청에 통보가 안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관장들,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들하고 교육감님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 하냐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회의내용이 있겠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문화해가지고 통보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은 회의가 아니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지시사항하고 전달사항만 제가 받아가지고 그거 내가 자료요청 해놨는데 줄랑가 안 줄랑가 모르겠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교육장님들은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당사자인 교육감은 교육장들하고 소통을 하냐, 않냐 이걸 제가 지금 알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냥 단답형으로 해주셔도 좋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제가 김현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는 교육장님들끼리 교육장의 대표를 선출해서 건의사항을 대표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라는 말은 한번도 안 하셨고 회의를 통해서 한다. 그런데 회의자료가 없다. 지금까지 몇 회 정도나 하셨습니까? 올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했었고, 그다음에 9월, 11월이니까 10번에 걸쳐서 했는데 의견을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서 별도로 시간 마련해서 한 것은 반절 정도.

김연근위원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14개 시·군의 교육장들께서 다 참석하십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14분, 교육감 한분 또 다른 참석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나서 저녁시간에 공식적인 것은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만 참석해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아직 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고만요. 저 이번 초선의원이 아니에요.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저도 알 것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가식적으로 제가 김 위원님 속이고 그러려고 한 의도는 추호도 없고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참, 초선의원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김연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알았습니다. 저 교육장님 신뢰합니다. 그러면 교육감 한분 그다음에 시·군 교육지원청에 14분의 교육장, 또 다른 참석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김연근위원

사회 누가 봅니까? 회의를 하는데 사회 누가 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는 조덕우 사무관이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 참석했네요, 사무관님. 사무관 참석한 것 아닙니까?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참석하는데 사무관이 사회 봅니까? 서기관 배석 안 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실·국장, 과장까지 다 참여합니다. 부감님까지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육감하고 교육장하고 할 때는 모두 가시고 조덕우 사무관 정도 남고 교육감님하고 교육장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기록 누가 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기록은 않습니다. 기록은 않고 교육장이…….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교육감과 교육장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5층 회의실입니다.

김연근위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소위 교육감과 교육장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아주 중요한 현안회의를 하는데 기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녹음합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기록을 하시니까 이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속기사는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속기사는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기록을 하는 사람은 있겠지.

김연근위원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지금 다른 교육청에도 연락을 해서 이 사항 알아봅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조덕우 사무관이라는 사람만 참석을 해서 사회만 본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조덕우 사무관 안 보고 교육감님하고 저희들만 할 때도 많고 조덕우 사무관도 그때는 참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나고 나서 할 때는.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 누가 기록을 해가지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장하고 모여서 하기 전에 하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회의할 때 기록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한달에 한번씩 만나시는 교육감님, 교육장님 회의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내용이고, 제가 추가로 회의 전체적인, 그때 속기사는 있어요, 없어요? 속기사 이렇게 계시냐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또 다시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앞에 다 업무보고 하고 나서 교육감하고 교육장 할 때는 간담회식으로 하기 때문에 속기사도 없고 조덕우 사무관님이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간담회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기록도 필요없고 저희들이 소화하고 그때그때 넘어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써놨던 자료들을 보니까 14분의 지역교육장님들이 대부분 상대로 해서 교육감님 앞에서 이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신다고 했잖아요. 그시간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안 나는 겁니다. 14분의 교육장님들 내용들 설명 쭉 하고 시간이 안 되는 거죠, 1시간 반, 2시간 갖고는. 그런데 얼만큼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냐 내가 지금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요청해놓은 거고요.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왜 그러냐면 소통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김연근 위원님도 동참을 하는 겁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한 것은 알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되풀이 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할 성격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서 누가 남겨서 교육지원청이 보내주고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 다시 되풀이되지만 말씀드립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정리하셨습니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하시죠.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전라북도교육의 수장 교육감과 지역지원청의 교육장들과의 만남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수장과 보좌기간의 수장, 보조기관의 수장들이 만남의 장소는 공식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비공식적이더라도 공식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자가, 그렇게 된다면 기록하는 사람도 없다, 어떤 현안문제도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만남이지 그게 공식화된 교육청 내에서 만남이라고, 음식점에서 만나면 되죠.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씀이 틀어지면 제가 본청 감사할 적에 교육장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이거 기록에 남습니다. 교육감과 14개 시·군에 교육장 14분만 참석합니까? 한번이라도 다른 어떤 서기관이랄지 다른 사람들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 내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번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그냥 간단한 대화를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한 겁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한 것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부터 아까 직속기관 라스트 25번째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끝나서는 한 20～30분 정도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교육장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신다 그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이거 자꾸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예요? 25분이 왜 여기에서 나옵니까? 지금 이 안에는 15분밖에 안 계시는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은 거기에 포함 안 됩니다. 나중에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누가 직속기관장들 얘기를 했어요? 교육장들과의 만남을 얘기한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1시간 30분까지 안 걸린다니까요. 공식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그 장소에 ‘직속기관장은 가세요, 교육장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이거 아닙니까? 별반 그렇게 중요한 대화가 아닌데 지금 감사장에서 중요한 대화처럼 포장하시느라고 ‘교육감님과 소통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30분, 40분씩 시간을 끌게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몇 번씩 ‘교육감님과 소통이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진위를 파악 잘 못하고 답변했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김연근위원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자, 이 사무감사는 지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교육감님의 소통을 강조할 자리가 아닙니다. 자꾸 왜 교육감의 소통을 강조하고 그럽니까? 여기 업무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교육감과의 소통은 교육장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두 분 위원 말씀은 교육감 입장에서 교육장님들의 그러한 진정한 의사소통에 의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진실되게 서로 토론될 수 있는 그걸 원하시는 입장에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장님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이 도교육청 교육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읍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추진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장택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