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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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농수산물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수산물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수산물 유통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높은 가격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무, 배추의 금년도 가격은 3월까지는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봄배추부터는 생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나 지금 평년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 및 강서시장에는 4,000여 업체 2만여 명의 유통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인간 상호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시장이 운영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로 인한 각종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사는 유통인의 이익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에 보다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년도 저희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도매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 2월 축산물공판장을 충북 음성으로 이전시키고 임시매장을 건립하여 1단계 부지 유통인들의 이전 재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고 문화재 시굴조사와 외부방음벽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재 흙막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제2유통센터를 지난 6월 완공한 후 현재 578개 학교에 우수농축산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시스템을 보완하고 출자자에 대한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대금정산회사 설립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정윤택, 강서지사장 조영태, 경영기획실장 이만복, 고객만족실장 최인배, 미래전략실장 노광섭, 유통본부장 조명곤, 현대화사업본부장 전상훈, 친환경유통센터장 고두신, 협력관 박준양)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장에 왔으니까요. 사장님, 2006년 이후에 공사 고문님, 사외이사, 감사에 대해 채용할 때 이력서가 다 있겠지요?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가락시장 주유소동을 짓고 있지요?

사장

김주수 설계해서 서울시에 협의 요청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운영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임대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운영계획서를 주시고, 채무부담행위를 29억에 대해서 했습니까?

사장

김주수 공사에서 직접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직접 짓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외상으로 29억을 차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용 모르세요? 예산은 10억만 잡혀있고……. 그 채무부담 계획서를 주십시오, 조서. 그다음에 거기 공사 진행현황, 좀 지연되고 있는 모양인데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시에 지금 자료를 심의를 받는 중입니까? 아니면 뭐…….

사장

김주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협의내역도 좀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하고요. 개최내역 좀 주시고요. 잠깐만요,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매법인이 9개가 있고요, 가락시장에. 경매사가 125분이 계신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006년 이후에 수사, 고발 등 현황과 법적조치 받은 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조치 내역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받은 내역을 법인별로 경매사별로 해서, 법인에 경매사들이 소속돼 있으니까 죽 해가지고 내역을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많이 시행하시는데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에 용역 현황을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금액과 계약방식, 계약업체 이런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홍보비 중에서 송파케이블방송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계약서하고 지출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80만 원인가요?

사장

김주수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서에는 80으로 돼 있습니다. 80만 원인데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별 금액, 건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참고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출결의서 한번 줘 보십시오.

사장

김주수 2011년도?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만 석 달 치에 대해서……. 일단 자료요청 먼저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김주수 사장님 취임하신지 한 5년 되셨지요?

사장

김주수 네.

박태규위원

그동안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경매 비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재원조달에 보면 국고융자상환금이라는 게 있지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시지요?

사장

김주수 2012년부터 2037년까지 상환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수입 가지고 상환할 계획인데요. 현재 중장기 전망을 해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겸해서 지난번 감사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행정처분 강화 요구를 하셨지요?

사장

김주수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됐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저희들 요구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권익위원회에도 요구하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아직 내려온 것은 없다 이거지요?

사장

김주수 건의는 했습니다만, 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도매시장법인 평가기능 강화해서 용역하신 것 있지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성과물이 언제 나왔지요?

사장

김주수 9월에 나왔습니다.

박태규위원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장

김주수 책자로 돼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지금 9개 도매법인이 있으시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여태껏 그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승인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사장

김주수 네,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한 번 계약을 맺으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지정하는 것은 5년 동안, 과거에는 3년이 됐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5년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9개 도매법인에 대한 협약서를 서로 맺습니까?

사장

김주수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지정조건을 부과해 줍니다.

박태규위원

그 승인해 주면서 지정조건한 것 자료로 9개 법인 것을 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에 추가해 가지고 9개 도매법인에 대해서 진정 들어온 것 있지요?

사장

김주수 진정 말씀이십니까?

박태규위원

5년 동안 진정 들어온 것도 도매법인별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이전 유통인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장

김주수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대체매장?

조상호위원

대체매장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 설문서하고 결과,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과청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여기 관련된 민원제기 내용과 조치 결과를 주시고요.

사장

김주수 강서시장에 지금 없어진 백과청과 말씀이시지요?

조상호위원

없어졌어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됐고요. 시장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여기에 대한 위원회 규정, 위원 현황, 이력서 그다음에 회의록 2006년도부터 주세요. 그다음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나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위원회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규정, 위원 현황, 이력서,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관이 있을 거예요. 정관이 해마다 바뀌지요?

사장

김주수 어떤?

조상호위원

공사 정관.

사장

김주수 공사 정관이요?

조상호위원

네, 공사 정관을 2005년 것부터 해마다 한 부씩 주세요, 바뀐 것 포함해서. 표를 만드셔서 어떤 항목이 추가되고 삭제됐는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주시고, 현재 정관 내용을 주세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혹시 차량운행일지를 쓰시나요?

사장

김주수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규정 있지요? 사용규정 주시고요, 차량운행일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에 대한 내역서, 언제 어디에서 차를 고쳤다든지 주유를 했다든지, 사용금액은 현금인지 법인카드인지 그 내역을 201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시고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저도 자료 좀, 대금정산 전문기구 설립 관련해서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셨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인호위원

운영도 7회 했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일체를 보내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추가하시겠습니까?

박태규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아까 자료요구 중에서 5년 전부터 우리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가지고 도매법인에 대해서 적출사항이 있으면 법인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재정담당관에서 내려온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협조공문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 2011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5월 4일 보도자료 있을 겁니다. 일자리센터 개관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김주수 사장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총 수합하셔서 열두 분 위원님 전체 책상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저도…….

김동승위원장

네, 김용석(도봉)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모델협의회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1,400. 사장님, 내용이 뭔가요? 모델협의회가 뭡니까?

사장

김주수 서울시 5개 투자기관에 대한 서울모델협의회인데 거기 운영관계에서 메트로, 도철하고 저희들 분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각 투자기관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사장

김주수 시에서 기본으로 하고, 시라기보다는 5개 투자기관이 앞으로 서울시에 맞는 노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사장단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이렇게, 보통 분기나 연간 몇 차례 회의도 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칙이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 지침이 있나요?

사장

김주수 그게 있을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예산을 출연하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지 집행내역이나 활동내역에 대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관용차량 했는데 관용차량 전반에 대해서 현재 보유현황하고 이렇게 주시고요. 혹시 설계변경 지금 내역이 있나요, 1단계 공사에서?

사장

김주수 1단계 공사는 계약 자체가 설계변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처음에 계약 입찰할 때 내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변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못하게 돼 있다는 규정 있으면 주세요, 계약조건이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질서유지하고 주차용역이 있더라고요, 그 계약서를 한번 주시고. 기존 업체가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입찰방식이 어떤가요?

사장

김주수 질서유지업무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뽑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서에는 용역이라고 돼 있던데 그것은 아니고…….

사장

김주수 직접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 현황이라든가 예산집행 내역,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주차는 용역을 주나요, 외부용역?

사장

김주수 올해는 전부 다 용역을 해서 10개 업체로 분산돼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 계약방식하고 계약서, 운영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가 결산 관련해서 세무사님 결산감사를 받겠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분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공사에서 직접 계약을 하나요?

사장

김주수 지정해 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줘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천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정해 줍니까?

사장

김주수 보통은 복수추천을 해서 거기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복수로 추천하고 거기서 지정해 줍니까?

사장

김주수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추천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지정된 회계사나 세무사 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한 부 하고요. 그다음에 대체매장 단면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사장

김주수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배송업체 일일물류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지가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한두 개 업체만 축산 하나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하나해서 최근 2개월 것만 주십시오. 일일 평가표라고 그러거든요.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자료요청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감사 같네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건수 그 내용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클레임 수가 양이 많으니까 클레임 내역하고 어느 학교에서 클레임이 들어 왔는지 이 내용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공업체 선정했는데 몰라서 그래요. 물량내역 수정입찰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부기를 해서 써놓았는데도 딱 안 들어오거든요. 공개경쟁입찰로 기존에 했던 것하고 어떤 점이 어떻게 득실이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뭐 그런 것이 있는지를 설명…….

사장

김주수 죄송하지만 제가 큰 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 현대화사업본부장이 조금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현대화사업본부장이…….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이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계약법이 변경되면서 모든 공사의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물량내역 수정입찰제도로 변경 도입이 된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물량과 설계도서를 제시를 하고 입찰자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물량내역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수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변경물량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 건에 대해서 설계도와 내역서가 상호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 같은 것은 아직 도출된 것은 없겠네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까지 저희가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두 번째로 시행된 바입니다.

박태규위원

아, 두 번째로?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금년 1월에는 부산시에서 발주한 바 있었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조달청에서 금년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수정한 바는 있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이 공사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분진이 많이 일어날 텐데 말이에요, 본부장님. 분진에 관해서 주변 이웃 주민들로부터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공사를 지난 8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착수할 즈음에 일부 민원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우선 일단 차량의 진출입에 대한 소음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 차량의 진출입은 시장 내에 진입을 하지 않고 별도 송파대로로부터 직접 차량이 진입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분진 등 관계에서 울타리를 시가지는 일반적으로 6m를 하는데 우리는 9m까지 울타리를 하고, 내부에는 또 방음벽, 분진 차음시설을 한 바 있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송파구와 협의해서 실시간으로 소음, 분진 체크를 하는 장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공정 10%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지금까지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착수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에 그동안 협의를 거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접지에 지하철이 있어서 서울메트로와 협의를 거쳤고, 차량 진출입 문제로 인해서 송파구,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모두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는 10%, 내년에는 37%, 후년에 83%해서 2014년도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쓰레기 아까 잠깐 여쭤 보니까 하루에 100톤씩 들어오던 것이 200톤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나요?

사장

김주수 배추?

박태규위원

네, 배추.

사장

김주수 200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식 명칭으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허접쓰레기라 그러나, 그것은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과거에는 산물로 들어와서 여기서 까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포장으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는 못 까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여기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는데 포장화 하니까 쓰레기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전체로 해서 이렇게 법인, 중도매인이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해서 내가 만약에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 쓰레기 비용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2/3가 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만 특별히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나 그런 문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올림픽 할 적에 배추 썩는 냄새가 하루 정도만 나도 그것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배추 썩는 냄새가 그렇게 악취인지는 몰랐거든요. 악취 제거약도 뿌리고 그때 올림픽 때문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없다 이거지요?

사장

김주수 지금은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민원조정 중재 환경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소음, 분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몇 회나 지금?

사장

김주수 지금 여러 차례 하는데 합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합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80%, 90%는 서로가 합의될 때까지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쟁점으로 남아있는 분야 하나가 차량을 가져와서 오랫동안 대기할 경우에 그 비용처리 문제 가지고 수집상이나 트럭 운전사나 중도매인 간에 그런 협의를 가지고 마지막에 올해 11월 하순이나 되면 그 문제는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민원 제기가 올 경우에 공사가 할 경우에는 혹시나 일방적으로 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고질적이거나 어려운 민원들은 위원회에 올려서 한번 논의를 죽 계속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이따 자료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매법인 있잖아요, 9개 도매법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매법인은 한 번 딱 선정을 하면 여태껏 그것가지고 누가 뭐 다시 들어올 수도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농안법의 일단 지정조건하고…….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농수산물공사의 기본이 진짜 좋은 제품의 농수산물을 시민들한테 적기에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설립 목적 아닙니까? 그러려면 도매법인이 한 5년마다 아까 저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공개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래서 진짜 괜찮은 도매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5년 동안 해 보면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9개 도매법인은 진짜 우리말대로 마르고 닳도록 그냥 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사장

김주수 위원님, 이 문제 위원님들께서도 도매법인들에 대한 지정제도, 운영제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안에서 가장 그동안 갈등되어온 것이 경매제도 중에서 도매상체제와 도매법인제도인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농식품부하고 총리실하고 해서 근 1년 여 동안 전문가와의 토론회, 간담회 죽 저희들한테도 의견 듣고 해서 1년 동안 해서 총리실하고 최종 합의를 해서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바뀌는데 근본적으로 제도가 바뀔 확률이 다분히 많지 않습니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흩트려서 또 다른 문제보다, 전문가들이 많은 논란 속에 장단점, 찬반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까지는 퇴출프로그램들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장별로,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집중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평가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장별로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크게 세 가지해서 평가제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연속 최하위하면 경영진단을 하고, 만약에 평가가 7점미만이 두 군데면 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정취소를 하는, 그것은 또 왜 그러냐면 시장 안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굉장히 그것은 안에서 아무래도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전국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정산제도시스템을 지금 농안법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정산제도를 도입해서 정산대로 하게 되면 투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하나 하고, 그리고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익이 많이 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가락시장에 대해서만 좀 더 올려서 수급안정 이런 데 쓰라고 해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평가제도와 정산제도, 또 시장 사용료 상승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가제도나 이것이 수산은 별도로 하고 청과물 6개 업체의 법인들이 안에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꼴찌 안 나올 수 없는 문제이고,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것은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박태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사장님은 벌써 5년이나 그런 것을 매번 반복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 이런 것을 자꾸만 건의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만날 농안법이 그렇다 뭐 그렇다, 또 내년도 그럴 것 아니에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솔직히 시장도매인제도도 제가 199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유통국장 할 때 한번 그때 여야 간에 많은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도입해 보고 평가해 보자고해서 도입했고요. 1992년도에도 한 차례 문제가 생겼고 99년도에도 논의가 되었고 2010년 그때도 농해수(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사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때 한번 전문가들 또는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오랫동안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만 결국 과연 투명성이나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유일하게 경매제도가 있는 데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도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주유소 허가 낼 때 거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유소업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다른 주유소가 못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꽤 오랫동안 시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개정을 했잖아요. 또 다방 같은 것도 옛날에 다방업자들이 하도 로비를 해가지고, 딱 실링이 있어가지고 그것 이상은 허가를 안 내 줬잖아요. 또 쉬운 얘기로 유흥음식점 있잖아요. 강남에 룸싸롱 이런 유흥음식점도 업주들이 하도 로비를 세게 해서 사실은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신규조건이 다 맞고 그래도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정해서 하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박태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우리 사장님처럼 농수산물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매법인 자율경쟁체제로 법인을 누구든지 신청해서 진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를 나는 사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장

김주수 작년 1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토론을 하고 논쟁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최종 결론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평가나 정산제도를 강화해서, 저는 농수산물 유통을 수십 년 해보니까 제도하고 현장 운영하고 참 차이는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농안법이 실제로 법 내용이 운영되던 게 30%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90% 이상은 법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건이 이런 식으로 가면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하역문제나 거래제도 문제나. 그래서 지금 현재 농안법 상에 들어가 있는 정가수의매매 확대 그것도 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게 되면 많이 바뀌리라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박태규위원

결국 사장님 저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사장

김주수 제 힘으로는……. 국회에서 결론 내야 됩니다.

박태규위원

말씀의 결론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문제가 있네.

조상호위원

사장님, 위증하시면 안 돼요. 국회에서 결론 내는 게 아니라요.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조상호위원

보충설명이라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별표에.

사장

김주수 지정 말씀입니까?

조상호위원

도매시장 법인의 개수를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

김주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래제도, 시장 도매상체제냐 경매체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도는…….

조상호위원

도매상체제도 할 수 있어요, 농안법 상에.

사장

김주수 할 수 있습니다. 농안법 상에 지금 뭐냐 하면 시설규정만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면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국회에서 한다고 그래요?

사장

김주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경매제도를 시장도매인제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농안법에 지금은 경매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원칙으로 한다’가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저는 지금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조상호위원

경매제와 도매시장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장

김주수 최근에는, 물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조상호위원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내가 제도 문제 가지고 거짓말 할리 있겠습니까? 잘못됐다면 확인해서 잘못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박태규 위원님 말씀은 도매시장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랬더니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

김주수 개수? 개선 문제가 아니고 개수 말씀입니까?

조상호위원

개수, 자율경쟁 정도 그것은 조례로 고칠 수가 있어요, 국회 문제가 아니고.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사장님, 작년에 행정감사 재수감 받으셨지요, 농수산물공사.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선갑위원

왜 재수감 받았지요, 작년에? 사장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사장님 답변이 불성실해가지고 재수감 받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럴 계획이 없었어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해명하실 것은 해명하시고요.

사장

김주수 그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10월 26일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선갑위원

시장 보궐선거 하게 된 배경이 뭐였지요?

사장

김주수 학교급식.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무상급식 속에는 안전한 식단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겠지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펜시쿠론이라는 농약성분 아세요?

사장

김주수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클로르피리포스?

사장

김주수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아세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장

김주수 그것은 성장촉진제라고 해서 우리가 출하하기 전에 그것을 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출하해서 굉장히 싱싱하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 2배나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촉진제로, 그것은 금지된 그러한 농약입니다만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갑위원

독성이 강하지요?

사장

김주수 독성이 강합니다.

김선갑위원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클로르피리포스는 독성이 강해서 아주 낮은 농도라도 해양 생태계에 유입되면 수생생태계에 장기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한 겁니다. 또 펜시쿠론이라는 농약 성분은 역시 이것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 측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부적합 농산물 점검입니다. 2009년도에는 2건뿐이 발생이 안 됐어요. 양적으로는 420kg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로예요. 작년에는 결과가 제로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9월 말까지 11건이 발생했어요. 474kg를 폐기처분 했어요. 11건 속에는 펜시쿠론,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이 검출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재료에서 검출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제일 저희들이 중요시한 게 안전성 문제하고 가격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아무리 강화해도 어렵기 때문에 사람도 늘리고 장비도 몇 억짜리도 계속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농장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에 많이 나온 것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농약을 상당히 많이 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계속 확대하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보세요, 사장님. 비가 와서 그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아주 미미한 것이고. 공사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감사 받으셨지요?

사장

김주수 네, 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구먼. 금년 7월에 감사받았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선갑위원

이 감사결과를 보니까 시료수거를 우리 공사 직원이 해야지요. 그런데 도매시장법인 직원이 시료수거를 했어요. 또 5월부터 7월까지는 한 일주일간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사장

김주수 그게 강서에서 금요일에 그랬습니다.

김선갑위원

들어보세요. 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매주 2건의 출하 전 산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문건으로 의뢰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1회만 검사를 의뢰했어요. 일련의 이런 사태로 비추어봤을 때는 학교급식 재료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종전에 말씀드린 그 결과 건수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추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김주수 하여튼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장비와 인력도 늘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중점을 두어온 분야입니다만 앞으로 더 두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서울시 감사결과로 인해가지고 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인 안 하시지요?

사장

김주수 안 합니다.

김선갑위원

이러다 보니까 외부기관의 경영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어저께 언론보도 보셨어요, SBA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월요일에 재경위에서 SBA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SBA는 말입니다. 예산규모가 농수산물공사하고 비슷해요. 농수산물공사 1년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사장

김주수 금년도 1,440억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SBA도 한 1,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년간에 걸쳐서 외부감사에서 약 67건이 적발이 됐어요. 내용이 아주 불량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SBA 대표한테 그랬어요. 최소한 이 정도라고 그러면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본부장급 이상 다 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사퇴해야 돼요.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이런 보궐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무상급식 때문에 발생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성이 강한 농약성분이 검출돼서 되겠어요? 당장은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더라도 장기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해를 끼친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검출된 것은 다 폐기합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까 외부감사에서도 그러한 적발이 됐듯이 그런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는 적발 건수 이상 발견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장

김주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사장

김주수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아이들 경영평가, 그러다 보니까 역시 농산물공사도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2009년도에 보통으로 해서 2위를 했어요. 작년에는 결과가 미흡이에요, 5위. 3등급이나 떨어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기 때문에 부분적인 일이지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다른 도매시장이다 뭐다 다 중요하지요,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사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나중에 이러한 대책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일반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출한 자료 89번을 보니까 2010년도, 작년에 약 12만 6,000건에서 30건이 부적합으로 적발이 됐어요. 양으로 따지면 약 4,800kg을 갖다가 수거해서 폐기처분했어요. 금년 9월까지 보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검사 건수는 11만 건인데 부적합 건수가 43건, 양으로 5,400㎏ 약 5,500㎏을 수거 폐기했어요. 늘어났어요, 아직도 3개월이 더 남았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사장

김주수 정밀장비를 도입해서 정밀검사를 확대하니까 늘어납니다.

김선갑위원

그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이것 재수감 받아야 되겠구먼? 사장님, 업무보고 방금 보고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잔류농약 검사장비 3대 보강했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 운영 언제부터 했어요? 7월부터 했어요, 7월부터. 그러니까 별 영향을 안 미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검사장비 보강한 것하고 별 영향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말이에요. 답변 못하시지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성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김선갑위원

사장님, 좌우지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성입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고 역시 서울시민 우리 국민이 먹는 거예요, 농산물 다. 이것도 역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사장

김주수 2012년 9월입니다.

강희용위원

내년 9월까지십니까?

사장

김주수 네.

강희용위원

기껏 저희가 얘기를 드렸는데 또 바로 그만 두실까봐……. 지금 강서유통센터가 두 군데, 센터가 두 곳이 지어진 거지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총 몇 개 학교가 되는 거지요?

사장

김주수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면 700개이고요. 만약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한 200개 학교는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지하 1층이 피킹(Picking)장이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거기를 통해서 배송업체가 있고, 배송업체 자료는 아까 김정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것 빨리 주시고요. 공급업체가 있어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공급업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요?

사장

김주수 각 시ㆍ도의 주산지를 조사해서 시ㆍ도별로 했는데 전남, 제주, 경남, 충남하고 충북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희용위원

대부분 업체 성격이 뭐예요?

사장

김주수 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입니다. 주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강희용위원

단체 중심인데 실제로는 그냥 일반 밴더(vendor)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지요?

사장

김주수 성격이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나 협회는 생산단체이고, 거기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이 농민도 있고 뭐…….

강희용위원

그것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사장

김주수 그것은 도의 추천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강희용위원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 공사 내에?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저희 공사 직원은 안 들어가고 일반 시, 학부모…….

강희용위원

선정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사장

김주수 일단 설치는 친환경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왜 자꾸 말을……. 거기서 선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급업체가 아까 김선갑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아주 맹독성농약을 얼마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생산자의 양심에만 맡기고 실제로 그것을 점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업체들이 주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이들이 먹을 것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급업체에게 팔아넘기고 공급업체는 그것을 우리 센터에 갖다 주어서 배송업체를 통해서 학교까지 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양심의 고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보면 실제 산지하고의 어떤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방식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것은 2010년도 자료입니다만 제주농협 친환경작목반협의회라고 있어요. 여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연과농부들 하고 있어요?

사장

김주수 네.

강희용위원

김해친환경농축산물생산자영농조합법인하고 있어요?

사장

김주수 네,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농협중앙회 하고 있어요?

사장

김주수 네.

강희용위원

여기가 뭐냐면 일종의 지역 밴더예요. 정확히 아시겠지만 밴더들이에요. 일반회사와 똑같은 데란 말이지요.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했을 때 친환경식재료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식재료를 이런 밴더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앞 단계, 즉 생산자 단계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저농약이 됐든 뭐가 됐든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생산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사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이외에도 축산물이 또 있지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몇 개 있지요?

사장

김주수 산지는 음성이고, 축협하고 한냉하고 11군데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마찬가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아이들 먹을거리에 대해서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름은 그럴 듯합니다. 친환경작목회, 자연과농부들, 제가 전체적으로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일단 자기 지역에서 나는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품목만 제공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실증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주 같은 경우에, 물론 지역적 위치도 좀 저희하고 다르지만 나주 같은 경우는 식자재 자체를 이런 밴더가 아니라 거기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직접 산지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단가 차이가. 2010년 6월 기준이에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때 기준을 갖고 있는데 피양파 같은 경우는 일반 작목반, 그러니까 현지에서 우리가 납품을 받았을 때는 900원이고요. 이 공급업체를 통해서 받았을 때는 1,780원입니다. 98% 차이가 나요. 감자 있지요, 깐 감자. 깐감자를 작목반 현지에서 받을 때는 3,500원인데 공급업체를 통해서는 5,000원에 받습니다. 43%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업무를 하기에는 쉽지요, 업체 몇 군데 지정해서 거기서 너희 뭐뭐 가져와. 업무하기에는 쉽습니다. 그러나 친환경급식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 산지하고 직거래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제주도하고 시범사업 하는데요. 한번 말씀 주신 것 가지고 검토하고 교육청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의 관리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라벨이 뜨면, 친환경농산물을 컴퓨터에 넣으면 어느 농가에서 어떤 관리를 해서 농식품부 산하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를 믿고 합니다만 그것도 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가격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서 개선방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사가 뭡니까, 유통체계나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물가도 낮추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끼당 한 2,500원 그렇게 되고 실제 식재료비는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식재료 부분에 있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당장 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학교현장과 산지가 계약을 맺는 것을 용인해 주고, 그 계약된 관계에서 유통시스템만 공사에서 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사가 여기에서 대단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농산물, 축산물 관련해서 공급업체와 사실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선정과정부터.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1,100억이에요. 엄청난 물량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뒷이야기가 없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질개선을 해 가셔야 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사장

김주수 잘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오다가 초입에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작년에 예산을 이용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좀 하라고 서울시에서 어떤 협조공문을 받고 예산을 이용하신 거지요?

사장

김주수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간단한 겁니다. 제가 들어오다가 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굉장히 한 2만 명이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혹시 요즘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각 국ㆍ실별로 또 투자출연기관에 일자리 창출할 여지가 있으면 하라고 아마 서울시 본부에서 많이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인력 채용을 하는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시장 내에서, 농수산물공사 내에서 구인광고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자리연결센터라는 것을 만들던데, 제가 오늘 홈피를 가보고 놀랬던 게 농수산물공사가 어찌나 보안이 철저한지요. 제가 아까 보도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이 농수산물공사는 모든 홈페이지가 전화번호가 있으면, 핸드폰번호가 있으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보도자료가 5월 4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좀 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봤더니 요청하신 페이지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보안상 거부된다. 이게 개인정보가 뭔가 봤더니 모든 페이지에 누구라도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페이지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도자료에 보면 담당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010 이렇게? 그러면 그 페이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회나 서울시도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또 그 이외의 사항도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핸드폰 번호가 나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

김주수 지금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지 제대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것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을 텐데요.

김정재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구인공고가 있어요, 구인공고란. 이것은 뭐냐 하면 가락시장 안에서 간단한 일자리, 함께 할 직원들을 구인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공사 측에서. 그런데 구인을 한다고 제목을 달고 글을 올려놓았는데요. 그러면 구직하려는 사람 연락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구인하는 사람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못 적는 겁니다. 농수산물공사에서는 못 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 하면 한글로 공일공 칠팔, 이렇게 적어놨어요. 숫자로 적으면 그 화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구인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구직하는 사람과 연락을 해야 되고 그 정도 핸드폰 번호는, 뭐 핸드폰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노출되는 경우가 문제되는 거지 내가 구직을 하는데 내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진짜 재미있었어요, 공일팔 이렇게 적어놓은 게.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는 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적는 겁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산 이용내역을 보다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예산 이용을 왜 했는지, 또 일자리연결센터라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에 이용했고 또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을 이용을 했던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액세스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기 일자리지원센터, 앞에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농수산물공사 내에 설치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내부 안에서 연계를 해가면서 구인 구직을 서로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조그마한 화장실 세워놓듯이, 아마도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유통인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해 놓으면 그 명단을 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오면 저희들 연결해 주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자리로 한다고 장소 찾다 보니까 거기에 했거든요.

김정재위원

지금 센터 설치를 하라고 공문이 온 부서가 어디입니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입니까, 아니면…….

사장

김주수 경제진흥본부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아까 제가 자료 원본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여기서 나온 최근의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10월 말 기준으로 14명을 했는데요.

김정재위원

14명이요?

사장

김주수 네.

김정재위원

구체적 내역을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런 일자리는 거의 일용직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장

김주수 6개월 이상 하면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하라는……. 보면 구직하는데 오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바뀝니다. 오셨다가 며칠 있다가 가시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6개월 이상…….

김정재위원

그래서 14명의 내역이 몇 개월인지 일용직인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투자기관, 출연기관에 일자리 창출하라고 공문서를 보내고 심하게 말하면 닦달을 합니다, 수치를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일자리를 잘 창출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는 어떤가 하고 제가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는 2만 명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울형사회적기업에 전용을 했습니다. 아까 죄송해요, 이용이 아니고 전용인데. 전용을 했는데 제가 내역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지금 어떤 것을 지원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사장

김주수 그게 필요한 물품하고 사업장 환경 개선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강동, 송파, 강서, 양천지역의 사회적기업 9개에 대해서 필요 물품 지원하고…….

김정재위원

이것도 어떻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준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에서 정해준 겁니까?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김정재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절감 대상을 정하고 한 겁니까?

사장

김주수 네.

김정재위원

글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 이런데 여기는 또 보니까 굉장히 여러 곳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장

김주수 요청 받아 가지고…….

김정재위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또 지원하는 취지에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공사하고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경영마케팅이나 아니면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이 훨씬 더 적절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물품 부족한 것을 사준다는 이런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장

김주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런 내용은 어떻게 여기서 정했습니까? 아니면…….

사장

김주수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 마케팅이나 이런 컨설팅 분야로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은 제가 농수산물공사한테도 여쭈어보고 경제진흥본부에도 제가 큰 틀에서 이런 데 대한 큰 계획이 있고 해야지 사회적기업을 이런 식으로 물건이나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원산지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마 매년 지적됐을 텐데 원산지표시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을 보니까 미표시, 허위표시가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수산물과 축산물이 이렇게 농산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표시제 위반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수산은 직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직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 팔고 하는 직판이 많아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매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직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을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단속, 물론 단속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횟수는 보니까 연차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 13차례 했고 올해도 12차례 정도를 했는데, 이것을 특별히 줄일 어떤 방법 같은 것을 공사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장

김주수 결국은 해 보니까 우리 단속기능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지만 기능이 약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회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는 현장에서 주의 주고 경고만 주고 마는데 앞으로는 단속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발하면 고발하고 품질관리원이나 시에 그렇게 하면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래도 자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인데 품질관리원이나 서울시가 요청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라도 자주 나가서 적발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시정하지 말고 고발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합동단속 요청에 의해서 합동단속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장

김주수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현장에서 시정이나 그런 사항밖에 안 되어서요, 정부에 건의해도 정부가 일반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안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고발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을 바꿔보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많이 줄지 않느냐. 굳이 정부나 지방정부한테 꼭 가야 되는 그런 데는 같이 가지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일환으로 보니까 여기서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이것 홍보물 같아요. 이런 홍보물을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것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제6조는 거짓표시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표시 등의 금지, 또 제5조는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원산지 허위표시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기왕이면 법률용어하고 일치시켜서 원산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법률용어하고 일치시켜서 홍보물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저희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과 가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가격과 관련되어서 산지와의 계약재배 이런 것에 대해서 강희용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여쭤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지난 2월에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학교에 납품하는 단가 가격이 일반 이마트나 이런 제품보다 더 비싸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답변하기를 그것은 이마트의 세일가격이다. 그래서 일반가격보다는 싸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명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희용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는데, 산지와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하면 분명히 이것은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건 가능한대로 품목을 한번 늘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재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을 때 답변하시기를, 여기서 우리가 공사 수수료도 챙기지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공사 수수료가 지금 몇 %입니까?

사장

김주수 청과물은 지금 6%입니다.

김정재위원

현재 6%입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에서 1% 낮춰서 6%로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 낮췄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배송협력업체 마진율은?

사장

김주수 15%입니다. 작년의 17%를 15%로 낮췄고요. 학교 수나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점점 인하요인을 하면 유통비용이 줄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무상급식의 대상이 더 넓어지고 또 친환경급식도 더 앞으로 확대되면 분명히 배송업체나 협력업체도 경쟁을 좀 더 시키고 이 마진율을 떨어뜨리라고.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가격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배송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식품가격을 몇 달마다 한 번씩 정합니까?

사장

김주수 지금 한 달 만에, 작년에 6개월마다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매월마다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문제가 예전 처음에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6개월 그다음에 작년 초에 제가 일선 초등학교에 가서 배송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보니까 한 2개월이었고, 작년 초는 2개월이었고 올해는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1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계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이 한 캐비닛이 다 친환경농산물 서류라 그래요.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 예산이 교육청, 자치구 다 나눠져서 오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 따로 요구하고, 물품 신청하고 이것이 보통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고 다들 호소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1개월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1개월인지?

사장

김주수 저희들 1개월 해 보니까 6개월 해 본 문제, 1개월 해 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용역도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싸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영양사선생님들이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김정재위원

행정력,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그것을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을 강구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학교급식 하다 보니까 시간 단위도 그렇고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과거보다 투명성 확보하다 보니까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는 용역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재위원

그것 하실 때 반드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튼 일선에서 영양교사나 행정실장이 친환경급식 식자재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기한 클레임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고객 불만 세부내역 올해 것을 보니까 신선도, 중량 그다음에 규격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반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신선도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장

김주수 클레임이 오면 교체를 해 드립니다. 교체를 해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봐서 일반농산물은 규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해서 기준을 해 드리는데…….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 신선도라는 것이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신선도도 막연하고 규격이나 중량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신선도는 참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침에 배달은 했고 신선도 때문에 갑자기 반품해 버리면 근방의 다른 데서 갑자기 구해서 갖다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선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학교 일선 영양교사들하고의 교감 소통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김주수 말씀대로 계속 저희들 간담회, 토론회 이렇게 하거든요.

김정재위원

신선도 체크하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나요?

사장

김주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신선하지 않다고 그러면 바꿔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신선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은 바꿔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산물이 대부분이 조잡하게 보여서 일반농산품보다는 굉장히 육안으로 보면 신선도가 떨어져 보이고 안 좋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가서 물어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 별로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마 보기에 별로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환경이라니까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교사들하고, 영양교사들이 제일 핵심인물들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충분히 나누시고 일정 정도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배송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사장

김주수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몇 개나 늘었습니까?

사장

김주수 청과 12개, 축산 11개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작년보다 많이 는 거지요?

사장

김주수 배로 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6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배로 늘어났는데 아까 제가 일일평가표를 가져다 달라 그런 것이 일일평가표 내용을 보니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이 많은 배송업체를 도대체 어떤 인력이 이렇게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자체평가인지 아니면 이 항목에 대해서…….

사장

김주수 업체가 아침에 들어왔을 때 안의 청결도라든가 점검요원들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모든 업체마다 차로 배송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배송 나갈 때 그때…….

사장

김주수 나갈 때 들어올 때, 들어와서 싣기 전에 점검하고요.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 이 평가표를 보면 그 자리에서 아침에 나갈 때 할 수 있는 평가표가 아니에요. 이것이 보면 학교 클레임 건수, 매일 일일평가표입니다. 일일평가표가 네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보면 아침에 나갈 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에 나갈 때도 안전성 검사필증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봐야 되고요. 학교에서 클레임 건수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고요. 그것도 중대 건수, 일반 건수 이렇게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을 점검해 주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당히 이것이 힘들 것 같아요, 이 일일평가표를 보면. 화장실 점검할 때 죽죽 체크하는 것처럼, 주로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께서 본인들이 체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센터에서 체크하시는 모양인데…….

사장

김주수 죄송하지만 센터장이 혹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재위원

네, 센터장님 나오셔서…….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지금 일일평가는 센터 내에 야간근무 전문 인력 5명이 근무합니다. 그 사람들이 체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클레임 같은 것은 학교에서 들어온 클레임을 해당 담당 배송업체가 저희 전산시스템에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일일평가표는 일일, 매일 매일 한다는 뜻인데 이것 매일 매일 합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매일합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을 매일합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러니까 업체별로 이렇게 매일합니다, 업체가 11~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축산물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농산물은 일일 1회씩 합니다.

김정재위원

일일평가표를 아까 제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두 업체만 축산물, 농산물하고 2개월 치만 달라 그랬는데, 평가할 때 평가하는 사람 이름 해서 자료를 자세히 한번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배송업체 점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많은 양을 2배 이상으로 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어떻게 더 충원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올해 사업 보면 친환경농산물 사이버거래소라는 것이, 센터장님이 계속 이것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버거래소도 우리 센터에서 하나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저희가 합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은 물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올해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업 취지는 센터가 학교급식 일수가 1년에 18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올본이라는 식재료를 사이버를 통해서 일반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일종의 친환경유통센터의 어떤 수지개선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역시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사업실적이…….

김정재위원

실적이 아직 미흡하던데요. 구체적 실적을 얼마 되지 않지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학교별로 공급실적이 보면 천양지차인데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지금 현재 학교들이 신청하는 물량 차이가 큰가요, 초등학교? 왜냐하면 친환경급식비는 동일하게 나가거든요. 동일하게 나가는데 학교에서는 동일한 급식비에 맞춰서 정확하게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첫째는 인원수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은 데 적은 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 단가에 우리가 친환경급식으로 주는 그 돈에 맞춰서 다 우리 서울시 농수산물센터에만 식자재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아닙니다. 저희는 농산물, 축산물만 취급하고요.

김정재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일단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자료를 다 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본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장님, 정관에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김주수 이사회 구성이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와 경영기획실하고 농식품부의 담당 국장하고요. 사외이사 세 분 그리고 저희는 저와 이사 두 분 그렇게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외이사는 어떤 분으로 선임하게 돼 있나요, 정관에?

사장

김주수 사외이사는 추천위원회를 시의회에서 세 분, 서울시가 두 분, 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 이렇게 일곱 분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외이사는 추천하고 임명은 시장님이 합니다. 저희들은 절차를 거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사장

김주수 3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추천된 것은 2009년?

사장

김주수 작년 10월 28일인가 그때 강능원 위원님하고 한숙자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추천했습니까?

사장

김주수 세 분 추천하셨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허광태 의장이 추천했어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추천된 사람 중에 된 사람 있어요?

사장

김주수 그것은 아니고, 추천위원…….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을 추천한다는 거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위원 추천하시고 위원들이 개별…….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외이사는 어떤 분이 선임되느냐고요?

사장

김주수 작년에 사외이사 선임된 분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정관에 사외이사는 어떤 사람으로 하게 돼 있냐고요?

사장

김주수 기본적으로 유통에 대한 능력과 학식…….

김용석

(도봉) 위원 정관에 있는 것을 읽어주세요, 정관 제9조제2항.

사장

김주수 제9조제2항에 비상임이사 중 3인은 당연직이사로 시의 산업경제기획관과 경영기획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유통정책관이 되며, 3인은 사외이사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1.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 2.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농수산물 유통관련 분야 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자, 황영철 씨라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추천된 적이 있었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강원도의원을 하셨고 한나라당 홍천군, 횡성군 지구당위원장, 한나라당 미래연대 공동대표, 세무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공기업 전문가도 아니고 유통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박수천 씨라는 분이 또 사외이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세훈 시장님 캠프에 계셨네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유형재님은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 중앙위원회 부의장, 부대변인 이런 직책을 그 당시 제출할 때 현재 직책으로 있으셨네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한숙자 씨는 뭐 이력서가 없어요? 왜 이력서를 제출 안 합니까? 자료에 이력서 제출 안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라고……. 오세훈 시장 캠프에 있으셨지요, 이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장

김주수 정확하게 제가 그분 역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석

(도봉) 위원 그쪽에 관여를 하셨지요? 강능원 씨 오세훈 시장 캠프에 계셨지요? 특보하셨지요?

사장

김주수 강능원 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연 그것하고 관계없으신 것 같은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이력서 주세요, 이력서를 왜 안 줍니까? 자, 안병용 씨는 고문이에요, 감사예요?

사장

김주수 감사 하다가 상임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감사하다가 상임고문으로 올라가셨군요. 좋습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은평갑 국회의원 후보였고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현호 씨는 감사였는데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 특보, 맹형규 서울시장 총괄특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맞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현정 씨는 상임고문인가요?

사장

김주수 과거 2009년 8월까지 하셨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직책이 뭐였어요?

사장

김주수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한나라당 정책위 행정수석전문위원, 농수산물공사가 한나라당 중앙당 조직이에요?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너무 심하잖아요. 전문성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해야지 무슨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 같아요. 사장님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의성군수 출마를 하셨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공사면 적어도 전문성 있는 분이 와서……. 좋습니다. 사장님에 대해서는 정치적, 전문성이 그 분야에 차관까지 하셨으니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외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말로 시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관대로 채용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인정하십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인정하셨는데 그 동안 사장님은 재임하시면서 뭐하셨어요? 지시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셨습니까?

사장

김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너무 심합니다. 고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관에?

사장

김주수 우리 인사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관에는 없지요?

사장

김주수 네, 정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 규정 주세요. 고문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한 줄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뭐예요?

사장

김주수 직제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문님들이 뭐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와보세요, 여기. 안 오시지요?

사장

김주수 자주는 안 옵니다만 가끔 오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만 해 드리지요? 이력서 제출할 때 한 번 와 봅니까? 그것도 안 오지요?

사장

김주수 고문에 따라서 가끔 오시는…….

김용석

(도봉) 위원 이력서 그냥 받아가지고 고문 임명하면 온라인으로 송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 세금으로? 얼마입니까, 월 100만 원입니까?

사장

김주수 고문은 300만 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문은 300만 원, 감사가 100만 원인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300만 원씩 주는데 여기 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돈만 받고 있으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정관에도 없는 조직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사장

김주수 200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05년 이후에 고문은 몇 사람이에요? 총 근무한 고문이 몇 명이에요?

사장

김주수 네 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이력을 다 안 줬지, 누가 연임된 사람 있어요?

사장

김주수 조춘구 씨가 2년, 기현정 씨가 2년, 안병용 씨가 1년, 최병찬 씨가 1년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 안 준 사람이 있어요, 이력. 최병찬, 조춘구, 기현정, 안병용 씨가 감사에서 고문으로 올라갔다 이거지요. 고문제도 폐지하세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발하고 환수조치 해야 돼요, 환수조치. 정관과 예를 들어 조례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월 300씩 아무 역할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은인사 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 현대화사업 전문위원 있어요?

사장

김주수 전문위원 한 분 계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누구예요, 존함이?

사장

김주수 서관석 씨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뭐하시던 분이에요?

사장

김주수 국정원 기술파트에서 청사 건축하고 하시던 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 시장님하고 가까웠어요? 현대화사업에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제도는 또 뭐예요? 그냥 자리 만들어준 거지요? 이 사람 출근해요?

사장

김주수 네, 상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역할이 뭐예요? 업무분장이 뭐예요?

사장

김주수 공사 감독 분야하고 설계할 때,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오래했기 때문에 기술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사람 이력서 한번 주세요. 이 사람을 채용할 때는 채용규정이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었겠지요. 계획서 주시고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공사의 본래 설립 취지가 뭡니까? 농수산물의 유통 원활과 가격 안정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야 되는데 공사가 이렇게 특정정당의 잔치마당으로 벌여져서 되겠습니까? 객관성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앞으로 다 시정하십시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박원순 시장은 설령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NO 하셔야 됩니다, 자기 진퇴를 걸고.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주유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달라고 했더니 조서가 없나요? 채무부담행위는 안 했나요?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사장

김주수 전체는 39억 정도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획에는 41억이던데 39억입니까? 41억이에요? 39억으로 수정됐네요, 또? 설계비가 빠진 거예요, 2억 1,000?

사장

김주수 설계비 빠져서 39억.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설계비는 2010년에 이미 집행이 됐겠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41억 들여서 하는데 현재는 주유소하고 차량정비소가 따로 있지요?

사장

김주수 따로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짓겠다 이런 겁니까,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외상공사인데, 돈이 없습니까?

사장

김주수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니까 그다음 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방법으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솔직히 회계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채무부담행위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민간업체가 공사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이자까지 내가 내년에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는 지금 결산자료 보니까 630억인가요, 잉여금이 생겼지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잉여금이 생겼잖아. 돈이 있는데 왜 내 돈 갖고 짓지 남의 돈 빌려서 지으면서 이자까지 물어줍니까?

사장

김주수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한번 회계기준에 안 맞는지 한번, 아직 착수 안 해서 지금 당장 부담행위 안 한 건데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편성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계속비로 넣든지 아니면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모자란 부분은 내년 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장

김주수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항간에 소문에는 김주수 사장님의 동향(同鄕)이 이 부분을 임차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장

김주수 주유소 말씀입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사장

김주수 주유소는 원래 지금 하시던 이분들이 화해조서를 만들 때 이분들이 3년인가 하게 되기 때문에 저하고 전연 관계없고, 저는 솔직히 실무 추진하는 과정도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저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계약자가 됩니까?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 관련 조항이 있어요?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화해조서 할 때 거기 임차한 분들이 우선 대체매장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당분간 1단계 끝날 때까지 밖에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화해조서에서 여기를 만약에 짓게 되면 가는 분, 왜냐하면 다 그냥 이렇게 밖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우선권을 주면서 나가는 걸로 해서 화해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끼리 각각 계약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 만료가 안 됐습니까?

사장

김주수 만료된 것은 있지만 위원님, 직판이든 여기든 오랫동안 사업한 분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기 위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얘기는 주유소하고 정비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

김주수 당해연도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7월에 나가는 것으로 화해조서를 만들면서 앞으로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화해조서 상 만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새로 할 때 공모를 합니까, 그 사람을 그냥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합니까?

사장

김주수 지금 여기에 있었던 업체들은 1단계로 우선적으로 몇 년 동안 보장하고요. 그다음에는 경쟁입찰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있는 분들을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요. 또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로 다 이렇게 밖으로 내몰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로 해서 나가는 것은 다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화해조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1억을 들여서 우리 돈으로 주유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유소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지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돈 41억을 안 들여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임차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서 특혜성으로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사장

김주수 두 가지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느냐, 만들어서 채무부담행위로 20년 동안 사용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분들이 직접 투자해서 지을 경우는 오랜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경우는 투자비를 예를 들면 임대를 하면 5년 또는 6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수하는 과정에 당초 3년 계약하면 3년 이후부터는 오픈 경쟁입찰 해서 더 비싸게 내겠다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 판단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해서 판단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1단계에서 영업하는 분을 다 그냥 밖으로 몰아낼 경우에 공사 자체가 추진 안 되고 해서 이분들한테는 일정한 우선입주권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그다음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해서 더 많이 주는 사람을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약속이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화해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화해조서를 주시고, 제 얘기는 투명하게 계약을 맺어라 이겁니다.

사장

김주수 이것은 위원님, 100%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소문이길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올해 납품가격 있잖아요, 공급업체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그것을 품목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신선도 문제가 전체 클레임의 60%에 달해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사장

김주수 기준을 만드는데 신선도 기준이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서로가 영양사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많이 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이해되면 조금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서로가 지금은,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과연 이것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클레임도 적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인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내년부터 실시될 텐데 중학교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사장

김주수 물량 확보는 문제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개 학교까지, 우리는 2개 부류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유ㆍ무상을 떠나서 실제로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되는 학교가 총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사장

김주수 서울시내 전체가 1,30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578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9개 부류 중에 2개 부류 축산하고 청과물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초등학교는 한 73% 정도, 중학교 한 30%, 고등학교 한 20% 정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의 자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년도에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아니면 g2b하거나 그것은 학교의 자율선택입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 해당 학교가 계약거래에 영향을 미치나요, 일정하게 의사가?

사장

김주수 어떤 품목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업체 선정하는 데는 영양사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강희용위원

센터장님, 잠깐만 앞으로. 아까 저희한테 축산물도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축산물 같은 경우에 실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됐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어디 축산물 것을 쓴다거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못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저희가 지정합니다.

강희용위원

지정은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이 있는 거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축산물하고 농산물 관련해서 식재료 관련해서 공급 납품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강희용위원

앞의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죽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 죽 말씀하셨지만 이미 예산이 일부 투입된 것이 있지요?

사장

김주수 설계비입니다.

강희용위원

설계비 얼마입니까?

사장

김주수 2억입니다.

강희용위원

2억이에요?

사장

김주수 네.

강희용위원

그리고 책정된 사업비는 있어요?

사장

김주수 올해 10억 되어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시에서 허가가 안 나와서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결과에 따라서 책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허가 내용이지요?

사장

김주수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변경인가랑 또?

사장

김주수 죄송합니다. 현대화사업본부장이 좀 답변을…….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시계획 사업부지 내에 주유소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어서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하면서 인가 내에 건축법에 대한 의제처리로 주유소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주유소하려면 위험물 주유취급소 이런 것도 받아야 되나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추후에 건물을 허가할 때 사전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소방서 협의 후 동의를 전제 하에 의제처리가 됩니다.

강희용위원

전체적으로 인허가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승인계획 변경 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소방서 협의라든가 건축허가 처리를 하려면 설계도서가 작성된 이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설계 2억은 원래 편성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비비로 쓰신 건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당시에 예비비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애초에 계획에는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1단계 부지 내 편의동 부분에 24개의 상인들이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편의시설 내에 1개 점포…….

강희용위원

1단계사업을 할 때 내보낸 입주자들 있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있었습니다. 1개 업체가 그동안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법원 쟁송을 거쳐서 내보내는 데 1년이 넘게 걸린 바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28개 중에서 27개인가요, 나간 것이?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27개 업체입니다.

강희용위원

거기 나갈 때는 다 자부담으로 나가는 거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자부담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

강희용위원

그러면 같은 시기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게 되는데, 김용석(도봉) 위원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주유소동을 임대하고 쓰셨던 분이면 같은 기간에 재건축계획에 의해서 나가게 되더라도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는 자부담을 만약 하게 될 경우는 항구적으로 주유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을 저희들이 투자했을 때 투자에 따른 임대료가…….

강희용위원

아니, 항구적으로 이미 시설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주유소 시설로 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주유소 시설은 고정되지만 그 사용자는 항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요. 제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과 그 사람이 돈을 들여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땅 부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별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현재 임대하시는 분이 새로운 신축부지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는 거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저희 공사의 권한인데요. 당초에 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편의동 점포가 2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찌됐건 이러저러한 인허가 변경이나 절차들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2억 들어간 것 설계 비용은 그렇다 치고 10억을 새롭게 배정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체 예산이 41억이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예산에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전체가 2개년 동안에 걸쳐서 짓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이 주유소를 하고 계신 분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사장

김주수 저는 주유소는 잘 모릅니다.

강희용위원

같은 고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장

김주수 전연 고향하고 관계없고 저는 누가 운영하는지도 잘 모르고 전연 모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소문이 시의회에 파다해서 안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김주수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 측에서는 저희에게 이 분 인적사항과 임대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매달 받습니까, 혹시 임대료를?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주유소 사용자는 흥진유업주식회사입니다.

강희용위원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오늘 고향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KBS 체험 삶의 현장” 출연을 하셨던데요.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얼마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사장

김주수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획비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1,000만 원이요?

사장

김주수 네.

강희용위원

협찬비 별도로 지급한 것 없어요?

사장

김주수 협찬비는 없답니다.

강희용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유통개선적립금에서 자막광고료로 지급이 5,0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자, 알고 계신 분이 나오세요.

사장

김주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련 프로 밑에 자막광고하면서 거기에 유통개선적립금에서 광고를 5,000만 원어치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웃으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을 하세요? 네, 사장님. 그러면 공사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본예산에서?

사장

김주수 1,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강희용위원

그새 또 100만 원 느셨네. 그러면 도합 얼마입니까?

사장

김주수 6,100만 원입니다.

강희용위원

물론 공사를 대외적으로 지상파를 이용해서 홍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겠지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저러한 유명인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와서 체험 삶의 현장을 찍는 곳입니다. 여기도 종종 촬영장소로 제공되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정작 사장님은 자신 고향에 가서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장

김주수 저도 다른 지역을…….

강희용위원

저희하고 1년 넘었으면 제가 원하는 답변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고향에 가서 하기는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9년 5월이지요?

사장

김주수 6월입니다.

강희용위원

방송된 시점은 6월이지요?

사장

김주수 네, 6월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공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나가셨다면 저는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을 체험하러 가신 데가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군수 출마를 하셨던 의성이시고, 2009년은 또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이고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공사의 공적자금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국회 있을 때 KBS를 국정감사 해봤지만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과도한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협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KBS 체험 삶의 현장”을 만든 제작사, 그렇지요? 개별 제작사에게 협찬을 주게 된 것이고 그 제작사가 자신들이 영업한 것처럼 해서 KBS에 1년 동안 자막광고를 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사장

김주수 지난해 검찰에서도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검찰에서 뭐래요?

사장

김주수 다 구좌 추적과 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장

김주수 결과는 회계나 이런 딴 문제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딴 그런…….

강희용위원

없었고, 어찌됐던 우리 사장님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사실 공사에서 6,100만 원이라는 돈이 개인적으로 전용되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제가 여기서 보면 유통개선적립금을 사실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사장

김주수 이것은 법인들이 이익이 나는 분야에서 일정 분야를 적립해서 여러 가지 홍보, 유통개선 분야에 쓰도록 그렇게 지정조건이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거의 쌈짓돈 쓰듯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 적립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사장

김주수 공용사업이 있고 개별 법인에서 물류개선장비를 사는 건데요. 금액 전체는 금년도 12억입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을 최근 5년간 적립금 현황 및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별도로 감사를 누가 합니까?

사장

김주수 운영 자체는 법인 대표들이 개별기금은 개별 법인이 유통 분야에 하고 공동기금은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사용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연구용역이 대부분 유통개선적립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거의 40억 가까운 돈이 나갔어요, 40건.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 운영과 깊은 관련이 있거나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출내역 제출하실 때 외부용역 준 건 별건으로 해서 그 리포트까지, 용역보고서까지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네,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에 김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사외이사, 고문 우리가 엊그저께 서울산업통상진흥원도 감사 했었는데 거기서도 고문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고문 급여 책정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300 여기도 300,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보내면 거부 못 하겠지요. SBA나 농수산물공사나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장님이 재직하는 동안에, 또 이번에 시장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연결고리를 끊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돼 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유적조사 한 것에는 특별한 사항 없나요?

사장

김주수 네,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현대화사업 하면서 대체매장 새로 하셨잖아요? 대체매장도 현대화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장

김주수 전체로 보면 예산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현대화사업 설계는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장

김주수 1단계 사업 착공된 분야에 대해서 대림산업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변경이 안 됩니다. 다만 대체매장은 먼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대체매장이 현대화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지요.

사장

김주수 부분적으로 포함되고 예산상에 다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자, 처음에 대체매장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습니까? 대체매장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애초 얼마 예산이 잡혔었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이전에 대한 것은 총 사업비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체매장 시설의 내용이 일부 변경이 돼서 당초에 21억이던 것이 설계변경이 돼서 마지막에는 24억으로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3억이 추가됐네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됐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현대화사업에 설계변경은 없다고 그랬는데 조금 일부 들어갔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지요? 예외조항입니까, 대체매장은?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 건에 한해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1단계 시설공사인 대림산업에서 하는 것은 1,20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되는 입찰방법을 택한 것이고, 현재 대체매장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입찰로서 진행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인호위원

자료를 일단 나중에 요구를 한번 해 보고요. 결론적으로 애초에는 21억이었는데 24억이 들어갔지요? 지금 다 이전을 해서 거기서 영업들 하고 있잖아요? 3억 추가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인 뼈대만 갖추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다 보니까 소방법에 대한 적용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전함에 따라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김인호위원

소방법 이유를 대시고 상인들 이유를 대시는데, 3단계까지는 다 완성을 하면 거의 한 1조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방법 하나도 제대로 점검을 못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여기는 기존의 건물을…….

김인호위원

자, 잠시요. 그다음에 예산 낭비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 입주한 상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했었지요? 제가 또 현장을 가봤지만 천장이 높아요. 어느 시장이나 가보면 천장이 높으면 거기다 다락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그렇게 시공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소방법 핑계대고 어쩌고 안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렇게 해 줬지요, 기존에 했던 시설 다 뜯어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김인호위원

시설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차 해 놓고 마무리도 못한 상태에서 다 철거하고 다시 시설해 줬지요?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다락시설은 발주자 측에서 하지 않고 입점인이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안 해주니까 본인들이 돈 내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사에서 해 줬잖아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다락을 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면적이 증가…….

김인호위원

그러면 왜 해줬습니까, 지금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해줬잖아요? 지금 해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법 위반이에요, 저 건물?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다락시설을 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완공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한 것은…….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1조 사업을 앞으로 할 공사에서…….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처 잘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1조 공사할 예정인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얼마나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사장

김주수 앞으로는 예산 낭비 없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대금정산조합인가요,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장

김주수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정산회사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었는데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 7회라고 그러는데 회의 자료는 5차까지만 왔어요. 왜 5차까지만 왔지요? 그런데 날짜 상으로 보면 5차가 맞긴 맞는데, 운영 7회가 뭘 두고 7회한 거지요? 2개가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장

김주수 우리 노광섭 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총 7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설립위원회 회의가 5번이고요. 실무위원회 2번해서 7번입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정산법인의 장점이 뭡니까, 법인을 만들든가 회사를 만들게 되면?

사장

김주수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 문제입니다. 지금 1단계 하는 상장예외품목이나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는 우리 출하농민이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았으면 중도매인이 100원에 사서 그것을 130원에 팔았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산이 개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출하농민들한테 가끔 여러 가지 정확한 금액의, 소위 말해서 감액정산이라든가 또는 정산이 못 되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요. 일단 도매법인한테 경매하는 것은 출하자가 하면 24시간 내에 정산이 되는데 이런 지금 같은 상장예외의 경우에는 정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 걸리고 또는 금액의 정확성도 없거나 또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산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농식품부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국회에 지금 농안법 개정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장점이고 단점은 뭡니까?

사장

김주수 단점은 비용이 한 월 20만 원 더 추가되는 것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개별 기업들이 운영하는 것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기업 측 입장에서는 조금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호위원

공사의 영업수익을 보면 시장사용료, 임대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점용료, 학교급식 그렇습니다. 정산하게 되면 출하자 농민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사장

김주수 그것은 유통인들이 주로 부담하게 됩니다, 유통 정산비용이니까. 출하자는 없고요.

김인호위원

유통인도 당연히 출하자 농민한테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이윤 중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사에서 어찌됐든 간에 전달 전달해서 농민한테 부담을 주는 이익사업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장

김주수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100%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상장예외품목이나 시장도매인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운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씩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공사만 다 해 버리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소 부담은 되지만 오히려 운영과정에서는 실제 실수요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정산회사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도 새로 받았고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잠깐 안내말씀 드릴게요. 김주수 사장님께서는 가로등시설 담당 책임자를 지금 서문 쪽 전기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속개하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에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사장

김주수 주차면수 현재는 5,900면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 보니까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15분에서 시작해서 130분, 2시간 10분 동안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사장

김주수 1,000원입니다. 15분 면제이고 2시간까지는 1,000원이고 그래서 2시간 120분까지는 1,000원만 내면 되고요.

김인호위원

승용차하고 미등록 화물차량은…….

사장

김주수 화물차량은 14시간 면제고요. 그 후에 되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주차법과 운영관리규정에서 보면 장애인차량과 경차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해 주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일반승용차로 하면 1,500원이 나왔다면 경차의 경우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75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똑같이 750원 받고 있습니다, 50% 할인해서.

김인호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나요? 700원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김동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면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김주수 사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되도록 미리 같이 보고 있다, 탐독하고 계시다가 즉각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배

최인배고객만족실장

750원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민원인의 단수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700원을…….

김인호위원

절삭해서 700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인배

최인배고객만족실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인배

최인배고객만족실장

1,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절사규정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월 정기주차권을 끊으면 얼마지요?

인배

최인배고객만족실장

그러니까 지금 11만 원인데 만약에 승용차요일제를 하게 되면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경차와 장애인 차량의 경우 정기주차권을 끊으면 6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인배

최인배고객만족실장

원래 처음에 12만 원부터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김인호위원

아니, 경차와 장애인 차량이 정기주차권을 끊으면 6만 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11만 원을 50% 할인해 주면 5만 5,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차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인배

최인배고객만족실장

처음에 원래 12만 원에…….

김인호위원

10만 원 이하도 이것을 절사하나요?

인배

최인배고객만족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12만 원을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책정됐었는데 그 이후에 유통인들과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1만 원 인하해서 11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사장

김주수 위원님, 그것은 실무자하고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밑으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김인호위원

규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지요?

인배

최인배고객만족실장

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분석해 보니까 밤낮으로 아주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많은 차량이 왕래하고? 그러니까 도난 사건이 아주 계속 늘어나도록 있습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해결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제가 자료를 전 것을 다 못 받아봤는데 전에도 보안관리가 안 됐었나요?

사장

김주수 CCTV도 설치하고 순찰도 하는데 사실상 16만 5,000평이다 보니까 저희들 손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조금은 유통인들하고 같이 공동관리체제를 하니까 나아졌습니다만 사실상 근절하기가 솔직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79건 중에 해결이 4건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 이용하는데 믿음을 주고 안전하다 그래야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겠습니까?

사장

김주수 다만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해서 최근 4건으로 줄긴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발생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보안대책도 좀 강화하시고 찾는 사람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현대화사업 1조원 들여서 잘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실사구시 내실이 좋아야지 홍보가 잘 되고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미 김용석(도봉)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다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아주 큰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고 또 인원도 되게 많고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농수산물공사가.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전혀 관련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갖다 쓰고 돈을 주고 또 본인의 출마와 관련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단은 아까 임원 관련해서 상임고문제도 이것 전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네?

사장

김주수 현재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아무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알면 난리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당장 없애세요, 바로.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장

김주수 네, 인사규칙에…….

김문수위원

그것 바로 고치시고, 그것 어디서 고칩니까?

사장

김주수 저희들이 고치면 됩니다.

김문수위원

인사규정 빨리 갖다 주시고, 그것 어디서 고치지요?

사장

김주수 저희들이 고치면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냥 사장님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사장

김주수 네.

김문수위원

참 이렇게 허술하게, 규칙을 고치고 뭐 만드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그다음에 사외이사에서 무슨 회계사든가 무슨, 어떤 자격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아까 강능원 씨는? 사외이사 자격이 있던데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사장

김주수 그분은 금융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응하셔서…….

김문수위원

무슨 금융전문가요?

사장

김주수 그분이 외국은행에 계셨고 신한은행 지점장도 하셨습니다.

김문수위원

신한은행이요? 여기에 보면 금융전문가는 없어요. 첫째, 경영전문가 그다음에 경제 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 또는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 다섯 가지에 해당돼요? 자, 일단 강능원 씨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장

김주수 하여튼 추천위원들께서는 경영전문가라고 보셔서 점수를…….

김문수위원

뭘 했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이분이?

사장

김주수 지점장 한 것은 아는데…….

김문수위원

지점장해서 경영전문가가 돼요, 은행지점장이? 네? 금융전문가는 될 수 있겠지요. 채권, 주식 이런 것 하는……. 농수산물공사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면 뭐 해당사항 없지요, 시장님 보시기에?

사장

김주수 앞으로는 조금 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대답을 해주세요. 두루뭉술하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답을 정확히 하셔야지.

사장

김주수 아니, 사외이사는 추천위원들께서 이런 기준을 보셔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엄격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외이사 분야는. 말씀대로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김문수위원

일단 강능원 씨는 해당사항 없지요, 다섯 가지에? 은행지점장이라는 것 없잖아요, 금융전문가라고 혹시 돼 있었으면 몰라도? 그렇지요? 대답을 해 보시지요, 사장님. 네? 해당사항 없잖아요. 규정을 어긴 것 아닙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네?

사장

김주수 하여튼 이분을 추천위원들께서 심의하시면서…….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사외이사를 추천하려면 다섯 가지 중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지점장이 이 다섯 가지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네?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하여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숙자 씨는 어디에 해당 돼요, 다섯 가지 중에?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 또는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 없어요? 뭐였어요, 이분 전직이?

사장

김주수 은행원도 하시고…….

김문수위원

한숙자 씨도?

사장

김주수 네.

김문수위원

왜 이렇게 은행원을 뽑아요, 어느 은행이지요?

사장

김주수 국민은행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컴퓨터 관계해서 계시고…….

김문수위원

전산직을 했어요?

사장

김주수 컴퓨터 응용기술의 중역을 하셨습니다.

김문수위원

전산? 그러니까 다섯 가지에는 해당사항 없잖아요. 전산을 했어도 안철수 교수처럼 자기가 직접 경영을 했다 그런 경우는 되겠지요, 당연히. 경영전문가로 들어가지만 그냥 전산만 한 것 가지고는 해당사항 없잖아요. 그렇지요? 절대 안 됩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 다 수정하실 거지요, 바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 뽑았으니까 원래부터 무효이거나 지금이라도 사직을 해야지요, 당연히. 맞지요?

사장

김주수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그리고 워낙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자리가 큰 자리라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금품수수 문제로 공직에서 사퇴하신 적이 있지요? 네, 사장님?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예’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누가 봐도 KBS 방송 출연하는 게 정치 쪽에서 보면 사전 선거운동 비슷한 거예요. 혹시나 당시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신청을 했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적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무영종합건축이라는 회사 있지요? 거기에서 설계…….

사장

김주수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가락시장 현대화 설계회사지요?

사장

김주수 네, 참여를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 회사 안 모 회장님께서 최근에 구속된 것 알고 계시지요?

사장

김주수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문수위원

혹시 여기 가락시장 설계를 맡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설계경기…….

김동승위원장

현대화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그 때 당시에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김동승위원장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사장

김주수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사장

김주수 누구 말씀입니까?

김문수위원

무영종합건축의…….

사장

김주수 전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저는 최종 결재를 하고, 물론 최종 책임은 집니다만…….

김문수위원

우연히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기는 했겠지요. 다른 얘기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께서는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본부장께 질의하세요.

김문수위원

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릴까요?

김문수위원

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저희가 2009년도 설계경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으로 저희들이 전연 참여를 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설계 진행도 서울대학교에다가 설계심사과정을 위탁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작품 1등이 삼우종합건축사가 1등으로 되고 무영건축사와 정림이 2등, 3등으로 돼 있어서 현재 설계 진행은 주관사가 삼우건축이고 무영과 정림건축은 거기에 참여지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1등이 주관 2등, 3등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거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지분참여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거기에 회장께서 굉장히 큰돈을 횡령을 하고 또는 정치인,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큰 건으로 최근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농수산물공사에서 이것 관련해서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 받은 것 있나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없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감사원에서도 없었고 전혀 없어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설계경기 시상금, 설계용역비 6억 원 이것 원래는 공제를 하고 줘야 되는데 공제하지 않고 지급했었나 보지요, 전에 계약할 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요. 공제 시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선작하고 계약 시기를 언제 정할지 모르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6억에 대한 상금은 나중에 지출을 할 때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계약은 전체적으로 계약이 됐고, 삭감은 시기만 늦추어져 있어서 현재는 완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과다 계약된 설계용역비 감액조치라는 이 내용이 6억…….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위원

그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다른 위원님들 내용이라든가 또 제가 여기저기서 듣고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문제들이 많아요, 보면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본부장을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일단 한 가지만 더 사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최근 5년 간 건수하고 용역비로 얼마 정도가 쓰였나요?

사장

김주수 건수,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현대화사업하고 유통여건 바뀐 것에 따라서 그동안에 민원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사 운영은 안 되겠다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용역 주면서 해나왔습니다. 다만 용역과정에는 저는 어떤 업체든 뭐든 그런 관여를 할 이유도 없고 다만 농업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건수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그 분야를 활성화하고 활발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제가 이런 연구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몇 건에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갔느냐고요. 그것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재무팀장 임태빈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 3년 간 1,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총 19건을 발주를 했는데요. 일반 수의계약이 12건이고 경쟁입찰이 7건해서 도합 19건을 발주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올해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아니, 최근 3년간이요.

김문수위원

최근 3년간?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특성상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 건의 한 21% 정도를 했는데요. 연구용역은 다른 용역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김문수위원

연구용역 중에서 실제로 정책에 적용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최근 사례를…….

사장

김주수 (재무팀장을 보면서) 내가 답변 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데 용역 중에서 과연 몇 %냐고 하기에는 조금 뭐합니다만 최근에 하고 있는 정산회사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다는 아니지만 20~30% 이상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았던 것 같고요.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무조건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잘못된 것은 안 해야 될 때도 연구용역을 하니까 무조건 비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용 비율이 낮은 것도…….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사실은 그냥 돈을 허튼 데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 아까 3년간 19건에 관해서 주제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에서 정책 적용 여부 그다음에 연구 맡은 기관, 연구소명, 연구자 또 연구비용 그다음에 수의계약 여부를 해서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차량일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차가 1대밖에 없어요? 차량일지가 강희상 님이 타고 다니는 차 1대밖에 없나 봐요, 차량일지가. 다시 주세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기 번거로우시니까 차량유지비 계정별 원장 있지요? 그것 주세요.

사장

김주수 차량유지비 계정별…….

조상호위원

원장, 회계부서에 달라고 하면 바로 뽑아줍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봤는데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장

김주수 출퇴근용은 저밖에 안 씁니다.

조상호위원

강희상 씨가 누구예요, 그러면? 운전기사에요? 버스만 준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차는 누가 해요?

「네, 저희 버스기사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차량은 용역회사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요」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사장

김주수 제 차는 제가 하는데요.

「사장님 차는 계약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계약직은 차량운행일지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차량관리지침 있지요, 지침? 2008년 5월에, 여기에는 운행일지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아세요, 사장님? 차량관리지침 제14조제4항 차량운전자는 차량 배차를 받은 즉시 차량관리부서에 비치된 차량운행일지에 운행지역, 운행목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본이에요, 관공서에서는. 안 써요, 그냥 이런 것? 네 것 내 것 없이 막 타고 다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이것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빨리 주시고요.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이사회 이사 중에 혹시 도매시장법인 대표가 이사로 들어가 있지요?

사장

김주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금년 11월 30일 임기만료이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정관 규정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제13조에 있어요. 제13조제6항에 보면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법인보다 더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있을까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공사 설립되고 계속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셔서 이제는 고리를 끊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면 되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규정에도 없는 고문, 감사…….

김용석

(도봉) 위원 고문만.

조상호위원

고문에게 지급한 급여 지금까지 있지요? 그것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서울시 내부감사는 다 환수조치 했더라고요. 이러한 행태를 그제 봤어요. SBA에서 네 돈 내 돈 없이 다 쓰다가 걸려서 다 환수조치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개인 사적용도로 쓴 차량유류비까지 다 환수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지급한 것 플러스 규정에도 없는 고문료로 지급한 금액들은 환수조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면 사장님이 물어내셔야 돼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

김주수 환수조치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만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조상호위원

환수조치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에 공식공문을 보내서 답변이 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까? 서울시하고 행안부 두 군데에 보내셔서 답변이 환수조치 하라면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하세요.

사장

김주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것 기본이잖아요.

사장

김주수 법적인 문제하고 관련해서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심각한 부패의 징후예요, 징후. 가락동 상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락동 농수산물공사는, 가락동시장은 가락동공화국이다. 얼마나 옆에서 보기가 민망스러웠으면 그런 말이 나돌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전대행위자가 있습니다. 전대행위자가 어떤 사람들이지요?

사장

김주수 자기 점포를 타인에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중도매인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전대행위자를 적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장

김주수 그것은 농안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규정이에요?

사장

김주수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이 있지요? 나눠 주신 것,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 좀 보세요. 빨리 좀 갖다 드리세요. 별표2가 맨 뒤에 있습니다. 또 별표2는 안 가져오셨지요? 빨리 갖다 드리세요.

김동승위원장

뒤의 직원들께서는 빨리 빨리 찾아서 드려요.

조상호위원

보셨어요? 위반자 처분기준 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2. 위반유형별 처분 기준, 위반사항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사장

김주수 계약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위반사항은요?

사장

김주수 시설물을 전대하거나 사장의 승인 없이 양도 또는 위탁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전대했을 때는 1차에 계약해지입니다. 맞습니까, 규정이?

사장

김주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적발한 건수가 많이 있지요? 갖다 드리세요, 빨리 적발건수. (장시간 답변 없이 집행부석 소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세미나하고 있어요.

사장

김주수 죄송합니다.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임대 쪽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또는 중도매인 규정에 적용되는지 그것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허가권 전대가 2010년도에 34건, 점포임대가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2건 그래서 총 9건이고 합치면 43건입니다.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을 전대하였으므로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경고조치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김동승위원장

왜 답변을 못하세요? 빨리 빨리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빨리 빨리 준비하세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유통본부장입니다. 그동안에 중도매인들이 위반하게 되면 농안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중도매인들을 처벌해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설물 운영관리규정은 뭐예요, 그러면? 이 규정은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물론 포함이 되는데요. 시설 운영관리 규정상에서는 주로 임대상인들에 대해서 적용해 왔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쓰는 거예요, 서울시처럼?

사장

김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상위 법규에 중도매인 점포 같은 경우는 위배될 우려가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 안 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 농안법 시행규칙에는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한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 자체의 운영규정에 이렇게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을 넣었을 경우에 임대규정만 적용하고 여기는 적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물 운영관리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공사는?

사장

김주수 임대하는 데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점포전대도 있잖아요, 점포전대? 다 임대지 여기에서 자기 소유점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장

김주수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은 여기 직판상인들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중도매인들은 허가해서 허가자에 대해서 시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중도매인들은 실제 농안법 규정을 받고 직판은 농안법 규정에 저해를 안 받기 때문에 규정을 준용하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농안법을 적용해서 그 규정에 따라 조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답변을 어물어물하지 마시고요.

사장

김주수 어물어물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컨대 그런 상황으로, 왜냐하면 중도매인의 경우는 분명히 농안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농안법의 적용을 받아서 1ㆍ2ㆍ3ㆍ4차 했고요. 시설물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시설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 시설물을 임대 또는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중도매인은 임대 안 받습니까?

사장

김주수 제2조에 보시면 농안법과 조례 시행규칙 및 재산관리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농안법 관련 규정을 중도매인은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도매인의 경우에 이것을 적용할 경우는 법상에 상위법하고 충돌의 문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적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규정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상호위원

일단 검토해서 서면답변 하시고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농안법을 또 그렇게 많이 따지시네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 운영, 의결규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의결규정 제2항, 번거로우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5조제2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안법시행령에 위배가 됩니다. 농안법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제56조의3을 살펴보면 거기에 운영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전히 이것은 위배된 것이지요? 그렇게 농안법을 철두철미하게 따르시면서…….

사장

김주수 위원님, 그 규정은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규정이,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분이 다르다고 하셨지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동승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 직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지금 농안법시행령에서 다루는 위원회의 내용에 관해서는 시장관리위원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하고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조상호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광섭

노광섭미래전략실장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농안법시행령에…….

조상호위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요. 빨리 보세요.

광섭

노광섭미래전략실장

나중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제 뽑은 거예요, 어제.

광섭

노광섭미래전략실장

확인해서 다시…….

사장

김주수 위원님,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농수산물공사의 정관이나 이런 각종 위원회 체계가 상위법령과 너무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김주수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례로 가져올 것은 조례에서 정하고, 이렇게 너무나 권한을 많이 줬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보니까.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강서에서는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시장도매인은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시범운영 결과가?

사장

김주수 장단점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원래 발전된 제도는 시장도매인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다만 지금 시장도매인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제도나 또는 세금제도나 이게 조금 정비가 덜 되고, 우리 산지가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실제적인 제도는 시장도매인제도가 비용 줄이고 하는 데는 분명히 앞선 제도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건데 조례로 해서 시장도매인을 농수산물공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사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사장

김주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하고 있지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그분들이 혹시 민원 안 들어왔어요?

사장

김주수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고, 시와 농식품부에…….

조상호위원

농수산물공사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나요?

사장

김주수 저희들한테는 안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산조합을 만들게 해 달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사장

김주수 그것은 그전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까지 가서 정부에서 용역까지 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조상호위원

정산조합을 사장님은 극구 반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저는 정산조합이든 회사든 어느 한쪽 가지고, 다만 정산조합을 할 경우에는 실행자들이 그것을 운영할 때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서요. 그 분야가 왜냐하면 굉장히 돈에 관한 문제인데 그 운영 자체를 그것을 판매하는 분들한테 맡겨놓을 경우에 과연 투명성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조합이든…….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정산조합방식하고 회사방식을 중앙정부하고도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식이든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장단점은 있지만 특별한 호불호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농수산물공사에서 정산법인을 만들려다가 실패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사장

김주수 (뒤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만들다가 실패한 적이 있나? 전연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어요? 책임지세요.

사장

김주수 네, 책임지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질의예요.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아요? 그렇지요? 위탁경매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사장

김주수 농안법 시행규칙에 최고한도만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7%로 정해놓아서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4% 그리고 지방도매시장이나 강서시장에는 7% 그렇게 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지금 수산의 경우에는 3.5%까지도…….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 거네요, 최고한도만 안 넘으면 되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는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법리적으로…….

조상호위원

법리는 맞습니다. 지금 도매시장법인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예요?

사장

김주수 25% 내외입니다.

조상호위원

25%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매제도가 있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일본 오타시장인가요?

사장

김주수 오타시장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오타시장, 동경청과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

김주수 0.3%에서 0.4% 정도 사이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우리나라는 25%인데 동경은 0.3%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영시장인데?

사장

김주수 위원님, 그래서요.

조상호위원

우리나라 가락동 시장이 공영시장인데 도매시장법인들의 주주들은 전부 대주주예요, 무슨 홀딩스ㆍ철강회사.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농민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김주수 위원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래제도, 정산법인, 수수료 인상 또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농안법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게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인원이 굉장히 많고 도매법인들의 영업이 위축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정가수의매매를 명실상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산지에 수집행위하고 정가수의매매 할 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안하고, 농안법이 통과돼서 제대로 될 경우에는 인력이 대폭 확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로 활용하고 있는데…….

조상호위원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위탁경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일본의 경우에도 한 8% 되거든요.

조상호위원

일본은 8.5%, 7% 되는데 거기는 장려금을 많이 주잖아요, 장려금을 공영시장답게.

사장

김주수 저희들도 장려금을 출하하고 판매하고 합쳐서 1% 거의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4%에서 한 3%되고, 또 표준하역비 나가는 것하고 하면 거의 1% 내외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2%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력이나 이런 분야는 좀 보완돼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도…….

사장

김주수 도매상 체제로 가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시장도매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그 점 공감하셨고요. 지금 하역노조가 말썽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장

김주수 그것은 합리적으로, 결국은 양 당사자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의…….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지금 농안법 제40조 보셨어요? 공사는 하역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노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양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지금 분쟁의 문제 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하역하고 알타리무나 쪽파, 대파, 무나 제주 무나 양파나 이렇게 표준화해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지 여건이 저희들 생각만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산지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사장

김주수 산지가 규모화 되고 빨리 배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여기 와서 기계화가 가능한데요. 산지가 아직은 아시다시피 영세화되고 규모가 작거든요.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은 반드시 파렛트 안 되면 안 받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데, 되고 나면 다 그리로 빠지고 우리 공영도매시장은 다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않은 물품이 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노력은 전혀 못하시는 거네요?

사장

김주수 노력을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쪽파, 대파, 남은 분야들 알타리무, 또…….

조상호위원

지금 경쟁 하역노조하고 싸움 중이라는데 어떻습니까, 소송 걸고 그러고 있다는데?

사장

김주수 지금은 원만히 해결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돼 가고 있는 거지요?

사장

김주수 큰 문제없이 하역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속 제가 문제 삼았던 대체매장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평면도를 봤는데요. 처음 설계도 안 그대로예요. 혹시 거기에 변경된 것이 없나요?

사장

김주수 변경된 것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증축되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사장

김주수 죄송합니다. 현대화사업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당초에 했던 점포 구획 수는 변동이 없고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전동차도 진입할 수 있도록 램프시설을 추가로 한 바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뭐 증축칸막이 설치한 적 없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건물 자체에 증축된 것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건고추동에서 영업했던 사람이 세를 얻어서 영업 중인데 민원제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장을 주기 위해서 증축을 했다는데?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우리 시설물에서는 별도의 증축을…….

조상호위원

임대팀도 아니고 유통팀에서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유통본부장님?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유통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고추매장 쪽에 16평정도 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면적을 건고추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을 왜 유통팀에서 해요, 임대팀이 해야지?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시설물 사용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유통본부에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임대팀 아니에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장님?

사장

김주수 중도매인에 대한 시설물 계약은 유통본부이고…….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저희 유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장

김주수 임대 상인에 대한 계약은 사업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대체매장 전체를 유통팀에서 임대 관리를 합니까?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시설물 사용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층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업운영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위치가 건고추매장 쪽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건고추매장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외부에 있는 점포가 아닌 안쪽에 있는 영업 여건이 열악한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정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사람이 세를 얻어서 영업 중에 영업을 못하니까 자리를 마련해 줬잖아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그래요? 가 볼까요? 확인해 볼 거냐고요?

사장

김주수 실무자 보내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모르신다고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위원님께서는 다른 세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세를 줬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상호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이 세 들어 있다가 적발이 돼서 갈 데가 없어서…….

명곤

조명곤유통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

김주수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상호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조상호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농수산물공사가 1년에 시민의 혈세를 어느 정도 씁니까? 서울시 보조금이 얼마지요?

사장

김주수 보조금은 현대화사업 분야에 나온 것이 한 170억 규모 됩니다, 현대화사업.

박진형위원

지금 재정운영 현황 보면 자본금에서 서울시 보조금이 176억 정도…….

사장

김주수 1,440억 중에서 서울시에서 현대화사업 30% 부담…….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민의 혈세 176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176억, 353억 정도가 매년은 아니지만 농수산물공사에 오고 있습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혈세를 소중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 하는 데 돈 얼마 정도 듭니까?

사장

김주수 저희들 지금 현재는 6,831억인데 앞으로 3단계하면 한 6,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6,00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공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의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관련해서 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 보세요.

사장

김주수 가로등 전체적으로 개장한 이후에 한 13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박진형위원

몇 개요?

사장

김주수 1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한 50몇 개하고 최근에 1단계공사 때문에 매각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 보면 개장 후부터 2011년 11월까지 농수산물 가로등 공사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은 전부 다 STS라고 해서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최근에 고철업자한테 1단계사업하면서 넘기신 것이 있지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거기에서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고철이 나온 것 아십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장

김주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스테인리스로 매각공고 해 놓고 17개 중에 7개가 일반 고철로 나왔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것을 봤어요.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가로등 공사한 것은 보면 철제품이 없어요. 철제품이 없고 전부 다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왜 고철이 나옵니까?

사장

김주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가로등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4등주, 그러니까 등이 4개 달린 등을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당 300만 원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등주라고 하는 것은 220만 원 정도했습니다. 220만 원, 300만 원은 스테인리스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스테인리스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테인리스, 가짜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진품의 스테인리스를 썼을 때 이 정도 가격이 시중가격으로 나옵니다. 이 당시에 발주 책임자가 어느 분이세요?

사장

김주수 그때의 담당 본부장은 퇴직했고요. 팀장은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노철환 팀장입니다.

박진형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답변대로. 없습니까?

사장

김주수 공로연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디요?

사장

김주수 공로연수라고 얼마 안 남았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여쭤볼게요. 최근에 17개 매각하신다고 그랬어요. 매각물품내역에 보면 전부 다 스테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150만 원 정도 받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은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340만 원이라고 하는 한 240%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처리하는 과정에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사장

김주수 실제로 감정가격보다 조금…….

박진형위원

120만 원 받았어요, 120만 원. 영세상인 아닙니까, 고철업자?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분이 이런 손해를 본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이분한테?

사장

김주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잘못 인정하고 그분의 손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민원이 와서 보니까 공사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것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이분한테 보낸 농수산물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각한 물품이 진짜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가짜 스테인리스다, 이것을 지적했더니 매각공고 시 물품내역에 스테인리스 가로등이라고 했지 스테인리스 등급이나 재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제품 맞기 때문에 했다. 잠깐 들어보세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 자리로 와보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김승호 단장입니다.

박진형위원

단장님, 스테인리스가 어떤 것이 스테인리스입니까? 스테인리스 기준이 뭡니까?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가로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는 KSD3698을 씁니다. KSD3698은 우리말로 하면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입니다.

박진형위원

그 제품이 쓰였습니까, 지금?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3698의 기준에 보면 종류가 STS 210부터 630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그런데 각 종류별로 성분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최소 함량이 얼마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그것은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박진형위원

스테인리스라고 하면 201은 얼마 정도면 되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니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에서 5%까지가 201에 해당합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조사를 하면서 아신 것 같아요. 가로등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찍어도 봤고 우리 단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로등은 니켈의 함량이 1% 이하 정도로 스캔 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1% 이하라면 스테인리스로 부를 수 없는 거지요?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스테인리스는 맞는데 KS기준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진형위원

ok, 좋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발주하면서 KS제품을 쓰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내역서에는 스테인리스 가로등이라고 써 있고요. 제작시방서에는 KS자재를 쓴다고 명기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KS자재 썼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그 당시에 저도 확인, 나중에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KS자재를 써서 납품했다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었고 담당 직원도 현재까지도 그 자재가 KS로 쓴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눈으로 수치를 찍어놓고도 KS제품이라고 그래요?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그런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에다가 확인했더니 현재까지도 제작업체에서는 KS제품을 납품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우리 농수산물공사 예를 들어서 배를 수입해 옵니다. 이것이 나주 배입니다 라고 하면 검사 안 하고 그냥 나주 배인가 보다 이렇게 합니까?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검수를 정확히 합니다.

박진형위원

검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6,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런 공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그냥 내면 시험성적서라든지 아니면 물품확인 없이 그냥 아, 너희들 한 것이 다 맞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사장

김주수 아니, 하여튼 저희들 이것은 명백하게 절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적어도 답변하시려면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이것을 전부 다 환수조치하거나 시방서나 계약서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하자처리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업체에서 KS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KS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하실 거예요?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박진형위원

향후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업체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철거 후에 동일제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기관에 정밀화학성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 성분표를 받아서 계약서에 보면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 리콜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환수 내지는 대체납품 또는 어떤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박진형위원

단장님, 그런 것도 사실 저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이지요?

승호

김승호건설디자인단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사항이라고 했을 때 벌써 대책마련을 해서 주시길 바랐는데 거꾸로 제가 가르쳐드려야 된다는 것이 참 일단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저는 농수산물공사의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1년에 가로등을 고치는 데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사장님 잘 모르시지요?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250억을 씁니다. 지난 4년간만 해도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년 250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을 쓰면 50에서 30% 정도의 부당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 30%면 300억 아닙니까? 우리 1년에 세금 주는 것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농수산물공사 운영하는 운영비만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왜 검수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산낭비사항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전에도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강서구에 있는 구청에 근무하는 가로등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경기도, 서대문, 중구청 이런 데 공무원들이 다 뒷돈을 받아서 처벌이 됐습니다. 사장님, 이것 담당했던 실무자들 이런 경우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이 단순하게 물어보신다고 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이것 어차피 저희가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하고.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립니다.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부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큰 도매업자들 말고. 이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여서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귀찮은 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결국 부메랑 되어서 옵니다. 사장님이나 우리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가 아니라 농수산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는 경위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가 왜, 아 박태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태규위원

제가 간단하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박태규 위원님, 먼저 짤막히 하십시오.

박태규위원

사장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5년 전에 도매법인들한테 준 거지요.

사장

김주수 네.

박태규위원

지정하면서 뒤에 보면 지정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제6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매시장법인 평가와 해양수산부 중앙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총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재지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했거든요. 이 조건을 이행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사장

김주수 앞으로는 더 엄하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금년 12월 31일에 다시 점수를 매길 것 아니에요. 그때 이 조건을…….

사장

김주수 평가합니다.

박태규위원

하실 거예요?

사장

김주수 네, 할 겁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 말고 4년 동안 도매시장법인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장

김주수 네, 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 점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거기 60점 미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가락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국 평가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안 나와서 이번에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박태규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네. 이것은 종이호랑이인 거지요. 왜냐하면 지키지도 않을 지정조건을 줘가면서 스스로가 농수산물공사 신뢰성을 회복할 수 없는,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박태규위원

하겠다 그래놓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 아무 것도. 그리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죽어도 안 지켜질 것 아니에요. 왜? 상위법인 농안법에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

김주수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박태규위원

글쎄, 지금까지 5년 동안이고 그 전까지도 계속 이래 왔잖아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내년 1월 1일자로 재지정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장

김주수 네.

박태규위원

재지정할 때 문제가 있어도 지정을 하겠네?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이번에는 평가된 것하고, 앞으로 할 때는 완전히 도매시장 안에 있는 가락시장만 가지고…….

박태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게 금년 1년 치 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사장

김주수 올해는 평가한 것 가지고 하고 앞으로는 더 그것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만기가 되잖아요, 12월 말일에. 그러면 내년 1월 1일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사장

김주수 1월 1일에는 지금까지 평가한 것을 봐서 재지정 조건에 안 될 경우에는 제외하지만 재지정 조건이 될 경우에는 그다음 조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강하게 할 겁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지금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느낌에.

사장

김주수 올해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박태규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래봤더니 도매법인에 대해서 수사나 뭐 그런 것을 받은 게 없다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사장

김주수 지난해 받았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검찰에서 발표한 결과 가지고 올해…….

박태규위원

아니,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수사 받은 게 없다고 나한테 자료를 줬는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장

김주수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없다고 보고 드리고, 검찰은 작년에 한 겁니다.

박태규위원

조금 전에 준 자료에도 검찰수사 받은 게 없다고 돼 있거든요?

사장

김주수 따로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착각해서 위원님께서 감사원하고 서울시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검찰도 같이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작년에 청과업체인 한국청과라는 데가 검찰수사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사장

김주수 경매사들도 그렇고 중도매인도 그렇고, 아직 구속돼 있거나 재판에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 그런 것을…….

사장

김주수 죄송합니다. 잘못 알아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느꼈고 금년에도 여러 위원들하고도 느낀 얘기지만 감출 것도 물론 있지만 명약관화한 것은 감춰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박태규위원

노출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런 것은 그런 거지 자꾸 그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검찰수사를 받아가지고 공사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그래서 저희들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이라든가 과실 허위경매 문제라든가, 또 도리경매라든가 열 가지에 대해서 전부 금년도에 다 조치하고요. 경매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도 다 하고…….

박태규위원

그것은 앞으로 메뉴를 만들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사장

김주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태규위원

좋아요. 조치를 했으면 내년도에 또 그 양반들이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그것하고 지정조건 중에서…….

박태규위원

아니, 그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는 법인을 계속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장

김주수 조건에서 보면 그 내용이 제척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서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법적기준 없이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인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검찰 조사 받고 올해는 모든 힘을 다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다만 지정조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좌우지간 하여튼 12월 말에 끝나는 5개 도매시장법인 그대로 지정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장

김주수 현재로 봐서는 크게 제외할 그런 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태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9개 도매법인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만복 실장님, 자료 왜 안 주세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곧 다 돼 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지정은 서울시가 할 수 있지요?

사장

김주수 서울시가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정취소는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네요, 제52조제2항. 맞습니까?

사장

김주수 지정취소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농안법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중앙평가를 통해서 일정기준, 3회 이상 되면 지정취소가 되고 이런 겁니다.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기준 이하, 그런데 그 기준에 바뀌었다고요? 전국평가가 아니라…….

사장

김주수 지금 농안법 개정이 올라가 있고, 그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바뀌는데 아직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장

김주수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뭐 내년까지 개정이 안 되면 또 지정취소 될 일은 없네, 전국평가를 하면 서울에 있는 법인들은 60점 이상이니까.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농안법 제36조에 보면 법인 지정과 관련돼서 있지요? 아, 이것은 시장도매인의 지정입니까, 이것은?

사장

김주수 두 가지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시장도매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매법인 지정은 몇 조에 있습니까? 제23조에 있네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9개 도매시장법인의, 각 법인마다 임원이 있겠지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사장

김주수 보통 임원이 작은 데는 2명, 많은 데는 9명까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명에서 9명, 그 현황을 좀 주시고.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도매법인의 주주현황이 있겠지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최대지분을 몇 %까지만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사장

김주수 어떤 데는 100%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00%도 가능합니까?

사장

김주수 가능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주주 현황을 다 같이 주세요. 우리가 지정을 할 때 법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지정을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5년씩 지정을 하고 있네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정할 때 임원들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 합니까?

사장

김주수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23조에 보면 임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또 임원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나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임원 중에 부적격자가 있으면 법인 지정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23조 3항에 보면 도매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임원 중에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조항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지정할 때 이것 조회를 해서 아무 하자가 없어야 되겠네요?

사장

김주수 만약에 있으면 해임요건이 된 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임원만 해임이 된다?

사장

김주수 임원 해임하고 법인 지정하고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 조항을 너무 부드럽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만약에 법인 지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범죄가 생겨서 이 사람이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내 얘기는 그 사람을 해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봉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는데 거기 이사 중 1명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탁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뒤에 제5항을 보니까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운영 중에는 해임하되 지정할 시에 포함돼 있으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해석이신 거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렇지요. 그런 자가 있는데 제 얘기는 임원에 대해서 범죄경력이라든가 이런 조회를 다하고 있냐 이거지요.

사장

김주수 조회는 하고 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다 하고 있다고요?

사장

김주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범죄 조회한 내역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아까 자료 세 가지입니다.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문제가 많네요. 농안법이 완전히 대기업, 법인들 먹여 살리는 진짜 법으로 돼 있네요. 우리 가락시장이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얼마 정도입니까, 분야별로?

사장

김주수 지금 전체는 청과는 7.1% 되고 수산물은 26% 정도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6.9%인가 그러니까 27%지요. 작년에 많을 때는 27.5%까지 올라갔습니다. 2011년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 26.9%가 수입농산물이에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완전히 농민을 위한다는 공사가 그냥 수입업자나 외국농민만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쿼터제를 정할 수 없습니까?

사장

김주수 청과물의 경우는 도매법인도 수입농산물을 취급 안 하려고, 왜냐면 일반 농민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수산물의 경우는 국내 연근해어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수급상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실제로 냉동, 이중에서도 활어나 생선 이런 것은 거의 국내산이지만 수입하는 것이 주로 냉동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참 고민은 고민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시장 논리로 가버리면 언젠가는 수입농산물이 다 점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사는 그런 경제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최소한의 객관적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사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또는 친환경농산물 거래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자연적으로 방치해 버리니까 슬금슬금 늘어서 27%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쿼터제, 제한을 줘야 됩니다.

사장

김주수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한을 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강구하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홍보비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케이블TV하고 홍보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지요? 어디입니까, 그 케이블 업체가?

사장

김주수 송파케이블TV로 되어 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계약일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장

김주수 2011년 1월 17일부터…….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2010년도 있었잖아요?

사장

김주수 2010년하고 두 번입니다. 2010년 5월 17일부터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월 17일부터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 5월부터 시작했지요?

사장

김주수 5월 17일부터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 사업계획에 있었습니까, 중간에 갑자기 예산을 전용해서 한 것입니까?

사장

김주수 아니, 5월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2010년 사업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입니까, 갑자기? 이 담당자 누구예요? 사장님 모르시면 담당자 나오세요.

김동승위원장

해당 직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만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사업계획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지요? 예산서에도 없던 것을 예산전용 했습니까?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저희가…….

김용석

(도봉) 위원 간단명료하게…….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부족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이것은 유통개선적립금으로 집행하고 금년 것은 예산 반영해서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유통적립금이 그냥 만병통치약이네,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누구 압력에 의해서 한 거예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지역 케이블방송이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원래 사업계획에도 없던 내용이 왜 갑자기 들어갔느냐고?

사장

김주수 위원님, 그동안에 사실상 지역주민들하고 냄새, 교통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friendly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하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계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주민들한테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을 환원하든지, 케이블방송 요즘 인터넷이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도 다 검색돼요. 그런데 특정 케이블방송에 6,600과 4,000몇 백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왜 홍보비로 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홍보효과도 없는데. 누구 지시로 한 거예요? 시장이 지시했어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누구 압력이 들어왔어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용석

(도봉) 위원 아까 우리 강희용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유통적립금 적립현황과 집행내역 드렸어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만들고 있어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님들 다 주세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은 예산전용도 아니에요. 신규사업 신설은 이사회의 의결 받고 시장 승인 받았어요?

사장

김주수 유통개선적립금으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안 받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유통적립금은 사장 지시사항으로 아무 때나 갖다 씁니까?

사장

김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로 하는 것이 있고 공통하는 것이 있고, 공통분야 중에서 회의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끝났네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올해 끝났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신규 안 하지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안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자료요구 하세요,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유통상인들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에서 행정처분 같은 것 시정명령 내린 것이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법인, 중도매인 그런 것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내역을,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30여 건이요, 정확하게? 최근 3년 것 어떤 시정지시, 문서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서 주세요, 자료로.

「30여 건」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바로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모델 성공적 구축, 주위에서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사장

김주수 네?

김인호위원

친환경농수산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잘 구축했다 그거지요. 기존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던 거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인호위원

전에는 생산자, 산지인, 유통인, 도매법인, 중도매인, 납품업자 그리고 학교에 전달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자하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그다음에 학교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2009년도에는 62개 학교를 공급했고 작년 2010년도에는 270개 학교예요. 그런데 올해 11년에는 578개 학교에 공급하고 있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주의에서 잘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 불만족 세부내역을 보면 신선도, 중량미달 이런 내용이고 규격, 신선도, 기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선도가 월등히 많거든요. 이것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도 감독 잘하고 납품업자들한테 교육 잘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학부모, 영양사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아직 다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하긴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아직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갑자기 2011년 들어와서 많은 학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얼마든지 관리 감독 잘하고 교육 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장

김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행안부 평가 고객만족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6년 연속. 2011년 평가에서는 전국 지방공기업 217개 중에서도 최고점수를 받으셨어요, 94.4. 아무튼 농수산물공사가 다 잘못하고 있는 줄만 알았더니 이런 고무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장

김주수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장

김주수 행정안전부에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전체 평가를 가서 현장실사, 서류심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고객만족도도 2011년에는 투자기관 중에 최고점수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사장

김주수 이것도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외부의 능률협회나 이런 데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뉴스를 접하고 경매비리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건가요, 뭔가요? 아니면 사장님 능력이 뛰어나셔서 잘하고 계신 것인지? 고객만족도를 보면 2007년에는 60점대였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75점, 11년에는 90점대이고, 사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지요?

사장

김주수 2006년도에 왔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이렇게 고객만족도는 아주 월등히 좋아지고 있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내실을 잘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 때 얘기했지만 시장 내의 교통, 주차문제 해소 아주 저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오면 주차난 주차 때문에 애 많이 먹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24시간 주차운영시스템 구축, 화물차 등록제 시행 등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고질적 민원사항이었던 시장 내의 교통, 주차문제를 해소하였음. 아무튼 이것도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이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요금이 1,500원 나왔는데 경차, 장애인차 50% 할인이면 750원 받아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덜 받는 것 좋습니다, 700원 받고 있는 것. 그것이 기본이 튼튼한 것 아니잖아요. 기본이 잘된 것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월 주차하면 11만 원이면 경차, 장애인차 50%하면 5만 5,000원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6만 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작은 것부터 기본이 바로서야 다른 것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불합리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보수규정이 바뀌셨어요? 안 바뀌셨어요?

사장

김주수 안 바뀌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바뀌셨어요, 1월 14일에?

김동승위원장

보수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임금상승률 이런 것은 바뀌고…….

조상호위원

성과급 지급률 변경, 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

김동승위원장

담당 직원 안 계세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지금 보수규정에 대해서 성과급 규정은 매년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행안부 지침이에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행안부에서 성과급 지침이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은 매년 보수규정을 조정해서 상향하든지 하향하든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정률에 대한 조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당초에는 기본급의 경영평가 결과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은 보수월액이에요. 기본급 플러스 수당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개인별 지급률을 곱했어요. 이것이 어느 지침이 있어요? 지침 좀 주세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사장

김주수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도 지침에 따라 바뀐 건가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주세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정관이 바뀌셨어요, 사장님? 컨설팅 사업하실 예정인가 봐요?

사장

김주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코이카 사업이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련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유통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요청도 있어서 해외 그런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업무규정에 넣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사나 제대로 하시고, 컨설팅을 하셔야지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공사 제대로 하고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컨설팅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사 관리에 총력을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장

김주수 공사 관리에 총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력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올해로 도매시장 법인이 5년이 만료가 됩니다, 12월 31일까지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30일 전까지 재지정요청서를 내겠지요. 이미 보내왔습니까?

사장

김주수 아직 안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농안법에는 당연히 재지정 사유는 없습니다. 재지정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농안법에는. 지정요건만 있어요. 농수산물공사에서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전에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농수산물공사의 의지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투명한 기업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답 하셔야지요?

사장

김주수 의지와의 관계, 규정과 유통의 혼잡도를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지정할 신청 요건은 되는데 지정은 개설자 마음이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한국청과인가요. 작년에 경매사 관련 비리가 엄청났지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국청과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사장

김주수 업무정지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며칠 했어요?

사장

김주수 15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과징금은요?

사장

김주수 거기에 맞춰서 1,000만 원 정도 과징금 매겼습니다.

조상호위원

싸게 먹었네요? 한국청과도 다시 지정하실 건가요?

사장

김주수 조건을 검토해 봐서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지정요건은 개설자 마음이라니까요. 재지정 하지 말라는 사유도 없고 하라는 사유도 없어요. 개설자가 신청요건에 맞았을 때 이 법인이 투명하게 유통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지정하는 거고 아니면 지정 안 하시면 돼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하고?

사장

김주수 재량행위라고 하지만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상호위원

아니, 여기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도매시장법인하고?

사장

김주수 전연 관계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셔야 됩니다.

사장

김주수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경매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지정권도 공사에 있는 거지요?

사장

김주수 서울…….

조상호위원

시장, 개설자?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개설자에 있는 거지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이탈영업자, 전대행위자 규제에 대한 의욕은 있으신가요?

사장

김주수 네, 위원님. 저희들 감자, 고구마, 양파, 쪽파, 대파 등 부피가 많이 큰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탈영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상에서 그야말로 자기 점포를 쓰지 않고 밖에서 하거나 이런 명백한 이탈영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사를 해도 1차 경고잖아요?

사장

김주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저희도 정부한테 강하게 요청합니다만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꾸 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조상호위원

제가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해법을. 지금 임대인들이, 상인들이 농수산물공사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할까요?

사장

김주수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는 안 무서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키, 핵심?

사장

김주수 행정처분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위원

재허가권이에요. 1년마다 갱신하지요? 3년인가요, 1년인가요?

사장

김주수 법인은 5년이고요. 중도매인은 3년이고요.

조상호위원

3년마다 하나요? 올해 재계약 다 했나요?

사장

김주수 전체 한 1,200여 개 중에서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 도래하면 하고요. 연말에 시설물 사용계약은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설물 사용계약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사장

김주수 매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왜 3년이라고 그러세요?

사장

김주수 아니요, 허가기간을 갱신…….

조상호위원

시설물 사용기간은 매년 하잖아요. 그것 무서워서 공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윽박지르는 팀장님도 계시고…….

사장

김주수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이탈영업자나 전대행위자를 규제하려면 시설물 임대인가요? 시설물 사용계약 관리규정에 집어넣으면 절대 이런 일 없어요, 이탈영업자는 계약을 안 해 준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지요? 그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위원회가.

「시설물 사용계약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넣으세요. 그리고 시설현대화를 1조 예상을 해야지요, 지금쯤에서는? 그런데 2008년도인가요, 이것 하기로 한 때가?

사장

김주수 2008년도입니다.

조상호위원

2008년도 제가 속기록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의 방침으로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고 해서 모 의원이 심하게 항의했던 것을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껍데기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엉망인데 1조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누구 좋으라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아주 심하게 들었고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사장

김주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소프트웨어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 다 해서 저희들 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유통구조의 현대화가 없이는 시설현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몇 만 평이지요, 여기가?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16만 5,000평입니다.

조상호위원

16만 5,000평의 건물 위에 보기 좋게 한다고 뚜껑 덮어놓고 나무 심고 호수 만들고, 그것 좀 심각하고요. 제가 중도매인 전대 현황을 봤더니 전차인 인적사항 중에 비허가 상인들이 여러 개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했어요, 2010년도. 무질서해요, 무질서. 윤진숙, 김정순 씨가 벌써 4개를 임차해서 쓰고 있지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목 좋은 자리를 배정 받은 사람은 다 임대를 주고, 그분들은 가게에 나오지도 않고 넓은 푸른 잔디밭에서 골프나 치시는 그런 분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치명적인 오점이에요,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사장

김주수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참 작년에 검찰수사…….

조상호위원

애로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솔직한 애로사항.

사장

김주수 솔직히 다 임원이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좌 추적도 안 되고 작년에 검찰조사에서도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했었습니다만 문서상이나 실행 상 거의 완벽하게 해 놓기 때문에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발할 경우에 포상금을 대폭 늘려서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발할 때는 구체적으로 고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계좌 추적까지 해도 작년에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서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할 경우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상호위원

한국 사회는 정의사회예요. 금액을 올린다고 고발하겠어요? 아시잖아요, 사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장

김주수 혹시나 금액에 한번 또 호소해 보는 건데요.

조상호위원

지금 노점상들이 몇 명이지요?

사장

김주수 282명입니다.

조상호위원

비허가 상인은요?

사장

김주수 합쳐서 523명입니다.

조상호위원

다 알고 계시지요, 누가 누군지?

사장

김주수 다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서도 규제를 못하는 거지요?

사장

김주수 어려운 계층하고,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단속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허가 상인은 몇 분이에요?

사장

김주수 전체 중도매인 분들은 1,800명쯤 되고요. 직판상인들도 1,800여 명 됩니다.

조상호위원

중도매인 1,800, 직판 1,800이요?

사장

김주수 수산하고 청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전차인들은요?

사장

김주수 전차인들이라는 게 직판 쪽 임대상인들이 1,800명 정도 되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1,800명이지요?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그분들은 임대상인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요.

조상호위원

공식적인, 그러니까 전차인들?

사장

김주수 전차인들은 적발되면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숫자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이 안 돼요? 오전반 오후반 다 나뉘지 않았어요?

사장

김주수 그분들이 다 법인화해서 친척이나 또는 이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 힘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확인이 안 돼서 포상금까지 올려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노점상들도 수수료 내시는 것 아세요?

사장

김주수 노점상은 수수료는 안 내고요. 청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수수료지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장

김주수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개선해서요. 청소는 바꾸어서 공사가 고지를 해서 지금은 많이들 종량제가 100% 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역점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노점상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처리도 못하고,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지금은 그분들이 청소 봉투를 사서 하거든요, 우리가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청소 봉투를 산다?

사장

김주수 종량제 하면 다 개인 것, 자기 것은 봉투를 사서 담아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해당 법인에 주지 않고?

사장

김주수 지금은 경매장 안이나 공용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이 부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배출할 양만큼 봉투를 사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도 줄이고 책임의식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노점상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사장

김주수 법적인 측면에서는 허가 상인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비허가 상인은요?

사장

김주수 같은 노점…….

조상호위원

알면서도 아무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공사는.

사장

김주수 노점상이나 비허가 상인이나 저희들이 일정한 룰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어려운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상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려운 계층은 진입을 전혀 못하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이 나 노점상 좀 하겠습니다라고 못하잖아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없애야 되는데요. 여기 와서 오랜 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다 우리가 해소를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저희 힘으로 단속만 가지고는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900명 되던 것을 600명으로 줄이고 600명을 300여 명 정도 수준으로 줄여 놓았습니다만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번 연말에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예산이 있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통구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산은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그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졸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가 왔습니다. 사장님, 개설자가 도매법인을 지정할 수 있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지정취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를 받아서 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만료가 되면 새로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의지는 서울시장 개설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맞습니까?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서울시는 지금 9개 이내로 도매법인을 지정하고 있지요? 상한이 9개잖아요, 가락시장만?

사장

김주수 여기 가락시장만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가락시장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9개 범위 내에서 시장이 다시 지정만료 됐을 때 5개 업체를 지정해도 되고 6개 업체를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사장님, 법적으로 상한선이니까…….

사장

김주수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는 5년마다 그냥 관행적으로 지정해 왔어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유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정을 안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사장님? 도매법인은 일반회사하고 다릅니다. 공익적 회사예요. 맞지요, 사장님?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농안법 개정, 지정취소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국회에다 개정건의안을 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올해 말 지정이 만료되는 가락시장을 비롯한 도매법인에 대해서 그동안 탈법, 불법이 있었던 제일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위원장님에게 건의 드립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매법인의 최근 2006년부터 2011년 올해까지 6년간 행정처분내역이 왔습니다. 아까 제가 검찰, 경찰수사라든가 고발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안 주고 계십니다. 그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행정처분 내역만 왔는데 총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도매법인 수산 빼고 청과에 대해서만 냈네요? 수산은 왜 뺐습니까, 수산도 달라니까? 청과 6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총 128회 주의,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128회, 맞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중에서 서울이 16회, 농협 이것이 뭡니까?

사장

김주수 농협공판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판장이 26회, 중앙 12회, 동아 26회 한국청과 33회, 대아 15회. 제일 심한 데는 한국청과입니다.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장님, 영업정지 10일, 15일, 1개월 정도면 어떤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받습니까?

사장

김주수 영업정지 15일 같은 경우는 뒷장에 보면 낙찰자 결정위반이고…….

김용석

(도봉) 위원 무자격 경매참여.

사장

김주수 시설물 관리기준 위반이거나 또 판매원표 관리 부적정이거나…….

김용석

(도봉) 위원 수입과일 임의거래, 장외거래.

사장

김주수 작년에 검찰수사 한 것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조치 한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주 부도덕한, 그러니까 공익적 법인회사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부도덕하고 문제점이 많은 나쁜 행위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적어도 한국청과라든가 농협공판장이 됐든 동아가 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정지 10일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이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지정조건을 지정할 때 씁니다, 사장님.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십시오. 지정조건을 5년 정도 우리가 만약에 지정하면 3진 아웃제를 도입하든지 패널티를 가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부도덕한 일이. 그래서 만약에 며칠이 됐든 간에 영업정지 이상의 법적 행정조치를 받으면 3회 이상 되면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거래 제한을 둔다든지 패널티를 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정부 말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라니까요. 지정조건에 넣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부관 형식인데요.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향후 새로 지정하면 5년간 지정업체가 될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도덕한 일 하지 말라고 삼진아웃제 조항을 넣어라 이겁니다. 공무원들 돈 조금 받으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런데 공익법인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십 년 동안 그것도 대기업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도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주시고 수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시고 검찰 경찰 조사내역 다 주세요. 용역결과 보시면 27건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무려 19건 했어요, 70.3%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장

김주수 저것 같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사장

김주수 학술용역 같은 경우가 주로 수의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미만이거나 학술용역의 경우에.

김용석

(도봉) 위원 3,000만 원 이상이 많아요, 9,200, 5,000만 원.

사장

김주수 그러니까 3,000만 원 이하이거나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학술용역도 특정업체가 세 번 한 데가 있어요, 수의계약만.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정업체 몇 개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특혜시비나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장

김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사장님, 업무추진비가 80만 원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서에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다니까요. 맞아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09년도에 그러면 8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960이지요?

사장

김주수 네, 960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09년에 1,800을 썼어요. 어디서 예산 끌어다 썼어요? 이 담당자 누구예요,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공사에서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본부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에 대해서는 일종의 각 본부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집행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이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80이라는 거예요. 월 80인데 그래서 1년에 960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은 1,800을 집행했다니까요, 2009년에. 2009년에 그렇고요. 2010년에 2,000만 원 했어요. 2011년에 1,100만 원, 벌써 한도를 넘었어요, 10월 초까지인데. 없는 돈을 어디서 끌어다 썼냐고요.

사장

김주수 화환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런 거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사장

김주수 화환 뭐 이렇게…….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환을 주더라도 내 업무추진비 한도를 넘어서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 썼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화환을 보내고 이런 것은 둘째 문제이고 총 금액이 한도를 넘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한도가 있는데 한도 넘어서 쓸 수 있어요? 외상으로 어디서 빚을 내신 거예요, 이것? 왜 답변을 못하세요?

사장

김주수 잘못이네요. 한도 넘어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장님은 한도를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연간…….

김용석

(도봉) 위원 한 달에 80으로 정해져 있는데 270만 원 쓴 달이 있고 220만 원, 190만 원, 23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 290만 원 제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한도도 없어, 그냥. 개선하세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사적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세요? 사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 아는 친구의 자식 결혼했다고 축의금 보내는 그것 다 불법이에요.

사장

김주수 그것은 안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환수 대상이에요, 환수 대상.

사장

김주수 기준에 따라서 현 직장 또 전 직장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아주 투명합니다. 시장도 공개하고 있어요. 공개합니까, 지금?

사장

김주수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개인 것이 아닌 것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사장님, 공개하시느냐고요?

사장

김주수 금액 쓴 것을 공개하는데요.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공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세요?

사장

김주수 금액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김동승위원장

김주수 사장께서는 이것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께서는 알고 추후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별도로 상세내역 작성해서 김용석(도봉)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쓴 내역이 꽤 있습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보면 정말로 농수산물공사와 연관된 업체만 써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성 출신이라 의성 지역경제과장 자식 결혼한다고 화환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사비로 보내야 돼. 그래야 내가 나중에 자식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사비로 돈을 내면 내가 받을 것 아닙니까? 내 세금으로 그 사람 보험 들어놓았다가 나중에 내가 챙겨 가면 그것 공금횡령이에요.

사장

김주수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규정을 지키세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모델협의회 아까 자료 달라니까 아직 안 줬어요, 모델협의회 계획서하고 예산집행내역.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비상연락망 모바일 체계가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것 같은데 이 계획서하고 예산집행내역 좀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와서,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승위원장

자료 준비됐습니까?

박진형위원

상인들, 중도매인이나 이런 분들 조치내역 달라고 했는데? 법인 것 말고요. 다 주세요. 세부내역을 주시라고, 어떤 건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세부내역 건.

조상호위원

차량유지비 계정별 원장 빨리 주세요. 그것 바로 뽑잖아요, 회계부서 가면 계정별 원장. 원장을 주시라고, 원장. 정리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그냥 출력해서 주세요, 계정별 원장.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현대화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김동승위원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주수 586억이요.

강희용위원

586억 중에서 국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이 전체 예산액이 589억이고요. 이 중에서 국비 30%, 농안기금 40%, 나머지 30%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얼마입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약 177억 됩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지금 1단계 사업 비용입니까, 아니면 2단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 1단계 사업이 있고요. 일부 2단계 설계용역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2단계 일부 포함돼 있고, 1단계 사업만 예산이…….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거의 대부분이 1단계 사업입니다.

강희용위원

예산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전체 총 사업비는 확정이 돼 있고, 그 총 사업비 중에…….

강희용위원

아니, 사업비 확정 말고 예산 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예산은 당해 연도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사장

김주수 국고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요구한 겁니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 책정된 예산이, 지방의 예산책정은 국고보조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매칭포인트로 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취소되도록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어찌됐건.

사장

김주수 요구한 요청액입니다.

강희용위원

요청액인 거지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들여다볼수록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것이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1단계를 위해서 재건축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들어가세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완공시점이 2018년인가요?

사장

김주수 총 완공은 18년이고 1단계는 2014년입니다.

강희용위원

1단계라는 것이 결국 건물 하나 짓는 것 아니겠어요?

사장

김주수 직판하고 도ㆍ소매 분리가 되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의견을 수렴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사장

김주수 현대화사업 하는 과정에서는 10년 동안 논의됐다가 2008년도에 확정돼서 2009년, 2010년 이렇게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령 한강르네상스라든가 예술섬 사업이라든가 대형 사업들이 실제 추진되다가 유보되거나 보류되었습니다.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다만 이것을 소관 상임위인 우리 재경위에서 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들여다본 것 아닌가 저희 스스로 걱정을 하고요. 이 부분을 그런데 보면 볼수록 우려가 있다. 물론 국비가 끼어있고 국책사업인 냥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야말로 시장 본래의 기능과는 많이 동떨어지고 10년 이후를 내다본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장

김주수 저는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오랜 동안 논란이 또 논란이 돼 왔었던 사업이 이전이냐, 분명히 여기서 이전하든 재건축을 하든 해야 되는 명제는 분명했는데 이전이냐 재건축 때문에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화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 출하자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희용위원

자, 최근에 경매방식에 의한 거래량은 점차 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경매나 상장예외 비율은 90 대 10,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장 기능에 있어서 경매방식에 의한 거래량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줄어드는 게 바람직합니까?

사장

김주수 위원님, 현대화사업 하는 것하고 거래제도, 예를 들어서 시장도매인이냐 경매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어느 나라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도매시장은 있고 현대화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방법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형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미래에 대비해서 설계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래를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사실 앞으로 설계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

김주수 설계에 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만약에 말이지요. 지금 이 부지를 매각을 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사장

김주수 감정하면 평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입니다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10년 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4조에서 5조 정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은 매각대금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강희용위원

가령 여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

김주수 일단 도매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강희용위원

당연하지요, 이전을 전제로 해서.

사장

김주수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강희용위원

이전 대체부지를 혹시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사장

김주수 지난 10년 동안,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강희용위원

후보지가 어디였어요?

사장

김주수 여기서는 우리가 서울에 권역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남하고 과천하고 수서차량기지하고 여러 군데를 놓고 계속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자체에서, 강남이나 계속 반대하고 해서 2008년도에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했던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게 다예요? 실제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사장

김주수 이전이 안 된 이유 말씀입니까?

강희용위원

네.

사장

김주수 이전적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도저히 적지를 찾지 못해서 이 자리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20㎞ 이내에 돼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하남이나 수서나 과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확보가 안 돼서 현대화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도매법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된 현재 가락시장, 공사의 유통방식, 경로가 사실상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여기에다가 우리가 7,000억 가까운 돈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려면 이것을 예쁘게 만들고 디자인 이런 요소들을, 오세훈 식 디자인을 도입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장

김주수 당초에는 저희들 지역주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관이든 또는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다 삭제되고 그야말로 유통기능 중심으로 설계가 돼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이나, 다만 확보해야 되는 법적 조경면적이나 생태면적 확보를 위해서, 기존 땅에서는 면적 좁은 데서 하기 어려워서 옥상으로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박물관이든 체험관이든 모든 그런 분야는 다 제외된 상황입니다.

강희용위원

도매와 소매시장을 분류하는 게 기본방침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도매와 소매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게 타당한 방향인가요?

사장

김주수 어느 나라든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의 운영은 도매와 소매가 분리되는 방식으로…….

강희용위원

지금 우리 현대화사업본부장님, 잠깐만 얘기 좀 해보세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입니다.

강희용위원

도매, 소매를 분리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가락동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한 공영도매시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매시장만 있어야 되지만 설립 당시에 용산지역에서 오면서 직판시장이 일부 있어서 그로 인해서 혼잡도가 굉장히 증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도매와 소매를 분리하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직판시장이 현재 2,000개 정도 됩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1,800개의 상인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예상,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1,800개 상인을 대상으로 1단계 이전하는 것으로 점포수를 확보해 놓고요. 다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직판시장이 2,000개 되고요. 실제 계획은 1,200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800개 정도는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상인들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강희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왜 지금 본부장님하고 얘기가 다른 거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기존의 점포수만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통합이 되면 통합된 면적만큼 저희들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상인 수는 그대로 있고 점포수만 통합에 따른 숫자는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차이다 이거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소포장 가공판매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던데요?

사장

김주수 그게 3단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배송이나 물류시설인데요. 앞으로는 도매시장이 외국도 그렇지만 상물이 일치돼야 되는데요. 상적거래하고 물적거래, 소포장이든 가공이든 이것이 시설이 없으면 경쟁력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이 점점 경쟁력이 앞으로 갈 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확보가 필요해서 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소포장 가공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통비용에 포함이 되고 유통비용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을 야기하지 않을까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수산물 유통체계가 포장화하고 규격화되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네.

사장

김주수 지금 배추만 보더라도 아직 우리는 망포장 하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박스포장 되지 않습니까? 그런 포장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없으면 지금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우리 농안기금에서 대략 얼마 정도? 2,000억 정도를 융자 받으실 생각인 거지요?

사장

김주수 전체로 보면 2,700억 정도…….

강희용위원

2,700억인가요. 그러면 그것 상환계획은 어떻게 돼 있지요?

사장

김주수 상환 계획은 2012년부터 2037년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강희용위원

2037년까지요? 맞아요?

사장

김주수 27년 동안 상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7년 거치 13년 동안 연이자 3%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로 인해서 시장 사용료나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지요?

사장

김주수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강희용위원

단언하십니까?

사장

김주수 그래서 중장기 용역도 해 보고 했는데요. 그것은 늘어나더라도 인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그렇게 탁 단언을 하세요? 어차피 그 기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입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십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사장

김주수 새로 짓게 되면 시설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공시설이나 배송시설 이런 것이 늘어나는 분야가 한 80%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공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안기금 상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현대화사업을 하면 면적이 약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중에서 임대시설의 면적이 약 45%가 증대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온창고 등 시설들이 80% 증대됩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임대비율이 임대차 사용료가 연간 225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안기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판단되고요.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면 분석 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추가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전체 친환경 식재료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장

김주수 지금 금년도에는 실정에 따라 조금 다른데 67% 정도 됩니다.

강희용위원

네?

사장

김주수 67% 정도 됩니다.

강희용위원

전체 식재료에 대해서?

사장

김주수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 나머지는 G2B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한 것 중에서는 총 전체 청과물하고 축산 중에서…….

강희용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지역의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 제공 중에 몇 %를 담당하느냐는 거예요. 강서센터 두 군데서?

사장

김주수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개 부류 중에서 2개 부류를 하고요. 그중에서 전체로 봐서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합치면 한 30% 전체 공급 중에서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사장

김주수 G2B로 합니다. 왜냐면 전자입찰해서 조달 입찰구매해서 합니다.

강희용위원

전체가 G2B입니까?

김동승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 정도니까 저희 센터를 통해서 가고요. 초등학교의 나머지 거의 한 30%는 G2B 조달구매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립이 많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지원 사업과 같은 그런 것이 잘 침투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단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아직도 위탁이 많이 남아 있고요. 수의계약도 좀 하고 그다음에 공립 같은 경우는 G2B로 하고,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바로 중학교 중에서 한 30% 정도는 저희가 하고 고등학교 중에는 한 10% 정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일부 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발효가 되었지요? 오래 전에 됐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소 건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풀게 될 것이고, 어찌됐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현재 강서유통센터로 커버가 불가능한, 커버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신선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또한 산지와 직거래를 감안한다면 권역별 유통센터가 필요합니다, 권역별 급식지원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준비하신 바가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에서요?

사장

김주수 네, 지금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확대되는 권역별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희용위원

만약에 권역별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의 어떤 참여를 합니까?

사장

김주수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을 참여시킬지 안 그러면 다른 데를 참여시킬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청하고 시가 결정하면 저희들이 참여하라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은 거기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 계약재배방식을 하게 될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급업체들을 제외하고 실제 산지와 직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공사에서 취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라든가 물류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하냐는 거지요.

사장

김주수 우리한테 맡길 때 가능합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공급업체 물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중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한 30% 정도가 계약재배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센터에 입고되는 순간부터 사실 유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말이 자꾸 달라져서. 계약재배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계약재배 산지에 가서 실제로 학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여타 기관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학교로 배달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에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통로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유통상의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올라와서 분산되는 거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필요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과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많았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들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 그 실현을 해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급한 문제이고, 또한.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확인차 여쭤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요. 유통방식하고 현대화시설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제가…….

조상호위원

말씀하셨어요.

사장

김주수 그렇게 했다면 잘못 말씀 드린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유통방식에 따라서 현대화시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현대화시설은 시설이니까 일단 지어놓고 유통방식은 그 차후에 강구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

김주수 그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사장

김주수 죄송합니다. 만일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거고요.

조상호위원

그것 엄청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화시설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이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사용료 증가가 없는 이유 중에서 임대시설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료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혹시 가든파이브 가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사장

김주수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들하고는 다른 것이 저희들은 있는 업체들이 다 이전됩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조상호위원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만약에 위원님, 있는 분들을 이전 안 시키면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조상호위원

임대시설 면적만 늘어난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늘어나서 또 시민들이 와서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100% 상관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예상이지요, 예상.

사장

김주수 네, 예상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10년 후에, 여기 계시는 분들 있어요?

사장

김주수 팀장님들은 대부분, 본부장 이상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항상 그래서 10년 있을 직원들…….

조상호위원

지금 책임자 선에 계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사장

김주수 그래도 저희들이 책임 가지고 해야지요. 저희들이 분명히 그래서 10년을 놓고 보고 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무슨 또 책임을 가지고 하셨어요? 1년 전만, 1년 전이 뭐야. 지금 현재도 책임을 지지 않고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한 얘기가 그 이야기인데…….

사장

김주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지만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 10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시설 2008년도 상임위 특위지요?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너무 엉터리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를 1억 900만 원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예비 타당성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오세훈 식 사업방식이에요. 한강르네상스도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의 용역을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에 끼워 맞춰서 완공을 하고 전혀 앞뒤가 없는 고민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면밀한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중도매인 조치내역, 행정처분 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워낙 많다고 그러시네요?

사장

김주수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행정처분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주요 사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사장

김주수 거래실적 미달, 예를 들어 저희들이 월 2,500만 원 해 놓으면 2,500만 원 미달할 경우에…….

박진형위원

두 번째는 뭡니까?

사장

김주수 이탈영업.

박진형위원

수탁판매원칙 위반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것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그것은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본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많이 단속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덜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가지지요. 예를 들면 기준 금액을 채우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수탁판매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다고 하면 수탁판매의 원칙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하십니까, 혹시 사장님? 어느 업체는 봐주고 어느 업체는 안 봐주는 그런 것 없습니까?

사장

김주수 그것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못 됩니까? 확실합니까?

사장

김주수 요즘은 여기 2만 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전혀 저희들……. 위원님, 솔직히 누구한테 공정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장

김주수 혹시나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장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행정처분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모두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위반내용, 지금은 수탁판매원칙위반해서 겨우 하나 왔는데요. 이것 말고 상세내역으로 해서 저한테 다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그것이 너무 많아서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작성되는 대로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상인들도 한번 만나보고 다 하겠습니다.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이것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억울하신 상인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여러 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상임고문제도는 스스로 만든 직제규정에만 있는 것이네요? 직제규정을 두려면 적어도 조례에 위임되거나 아니면 정관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두 가지는 없네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상임고문들한테 급여 얼마씩 주십니까?

사장

김주수 월 300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규정에도 없는 돈을 쓰신 거예요. 직제규정이라고 스스로 만들었지만 사실 조례나 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 한 명 늘리는 것도 다 조례 바꾸어야 됩니다. 소방공무원들 몇 명 늘리는 것도 조례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지 뻔히 아시고 사장님은 공무원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한테 월 300만 원씩, 보니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억 1,000만 원 지급됐네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수조치 하실 것입니까, 사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혈세 173억, 국민의 혈세 173억 이런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 중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사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들었지만 이것 한 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비상연락망 모바일체계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5개 투자기관 정도에서 직원들 휴대폰 비용으로 보전해 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사장님, 알고 있어요? 임원은 월 3만 5,000원 직원은 1만 2,000원. 요즘 요금 한 10만 원 나오는데 1만 2,000원 너무 적네요. 이런 것은 현실화 해주세요. 자, 이런 것들은 5개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구두로 내려왔다 그래요.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줄 거면 현실성 있게 주고 안 주려면 안 줘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따져서 주려면 확실히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낭비되는 예산은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모델협의회는 노사정협의회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하지요, 출연금이?

사장

김주수 그게 모델협의회 직원도 있고…….

김용석

(도봉) 위원 아, 직원이 있어요, 협의회에?

사장

김주수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분담을 하니까, 우리가 재정집행을 안하니까…….

사장

김주수 메트로와 도철 중심으로 하면서 나머지 기관들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개선적립금 아까 강희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아까 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뭐예요?

사장

김주수 법적근거는 없이 그 동안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적립금이 지금 있잖아요. 2011년 적립액이 29억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12억을 집행했네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9억 납입내역을 한번 좀 주세요. 왜 안 주시지? 어디서 돈을 적립을 한 겁니까?

사장

김주수 법인의 이익금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별적으로 쓰는 게 자료 보시면 10억 정도 되고, 공통사업비라는 게 홍보나 용역 이런 것 하는 게 2억 5,000만 원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별개로 이렇게 법인 이익금을…….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유통개선에 사용하기 위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규정도 없이 공사 자체에서 알아서 돈을 적당히 뺐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사장

김주수 지정조건에 넣어서, 지정조건에서 이익이 나니까 유통개선…….

김용석

(도봉) 위원 무슨 조건이요?

사장

김주수 지정조건.

김용석

(도봉) 위원 지정조건 한번 줘보세요. 계약서에 돼 있나요?

사장

김주수 아까 드린 지정조건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서 이게 돈이 납입됐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장

김주수 6개 법인에서 납입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6개, 예를 들어서 청과 이런 데서. 서울청과…….

사장

김주수 이것도 청과만 되고, 서울청과ㆍ중앙청과…….

김용석

(도봉) 위원 수산 빼고?

사장

김주수 수산 빼고, 네. 6개만 하고 자기들이 그 중에 한 60% 정도는 개별 물류에 사용하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공통 비용에 사용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사장

김주수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회계규칙 위반이네?

사장

김주수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이익이 과하다고 해서 사회적이나 물류 쪽에 사용하자고 해서 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시장시설사용료를 올리라고 해서 그것을 올리면서 없앴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잡아줘야지 별도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빼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논리지.

사장

김주수 그때는 못 올리게 해갖고, 원래는 0.5%밖에 못하기 때문에 하자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기준을 가락시장에 한해서만 개정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러면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거지요?

사장

김주수 없어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지정조건에서 이 자체가 빠지겠네요?

사장

김주수 빠질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자료제출한 것 보면 2009년에 홍보비로 아까 ‘KBS 체험 삶의 현장’ 5,000만 원이 6,100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장

김주수 2009년도에 여기 보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강희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5,000만 원…….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확실해요?

사장

김주수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2010년 2억 900하고, 2011년 1억 4,200 안에는 케이블방송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세내역을 홍보비는 받아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데도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신문이 됐든 중앙 언론이 됐든.

사장

김주수 네, 광고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광고하지요. 그 상세내역을 그러면 좀 주세요.

사장

김주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국회에서 여기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강기갑 국회의원 주재로 있었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참여를 했지요, 주제발표로?

사장

김주수 주제발표는 우리가 안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토론만 했어요? 아,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사장

김주수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안 갔어요? 사장님 지시가 있었나요?

사장

김주수 전연, 뭐 저도 이것 하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그게 요청이 있었을 텐데. 그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옥상 공원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장

김주수 그분들이 왜냐 하면 화려하다, 여러 가지 제기한 중에서 옥상공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법적으로 녹지를 15%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생태면적을 30%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면적을 16만 5,000평 중에서 15%하고 22%까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좁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하는 분들이랑 고민을 하다가 옥상, 옥상도 면적에 넣어주기 때문에 옥상에 그것을 하게 되면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옥상에 올린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차량 출입관계나 예를 들어서 분진이라든가 매연 같은 이런 것을 따지면 옥상 활용도가 과연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거지, 제 얘기는.

사장

김주수 그래서 지금은 앞에 수목대를 또 구성을 합니다. 3만㎡정도 수목대를 해서 조금 차단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이쪽 인근주민들이 시립도서관을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재검토 판정을 받았지요?

사장

김주수 네, 지역별로 조금 그래서. 원래 그것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거고요. 저희들은 설계에 반영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 투자심사에서 제외가 돼서 유보가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박물관, 체험관은요?

사장

김주수 다 유보됐습니다. 박물관, 체험관은 중앙 예산 총 사업비 할 때 다 없어져 버렸고요. 도서관도 지금은 없어지고, 또 기술센터에서 부분적으로 요청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좋은데 억지로 이런 시설들이 고유 기능이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 붙여놓으면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사장

김주수 그래서 유통 중심으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사장님 가락시장 현대화 전면 재검토를 위한 대책위가 구성돼 있나요?

사장

김주수 민주노동당에 이 지역에 김현종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주로 그분들 말씀이 노점상 중심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많은, 주로 물론 비판도 했습니다만 주 내용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식적인 어떤 협의과정이나 뭐 면담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장님?

사장

김주수 그분들 말씀입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대책위랑 사장님이 공식적으로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냐고요.

사장

김주수 저도 곧 만나려고 했는데 무슨 대안이 나오거나,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계속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실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또 시장님이 여기 자주 오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시장님 생각 자체가 합리적으로 또 서민들의 삶을 그래도 월동대책부터 챙기시고 보살피려는 분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듣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보면 볼수록 아주 가관입니다.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지요. 사장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이나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뭐 입니까?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도매시장법인한테 우리가 가락동 공사가 받을 수 있는 명목이 뭐뭐 있어요?

사장

김주수 시장사용료입니다.

조상호위원

또?

사장

김주수 법인한테는 시장사용료만 받습니다. 중도매인한테는 시설사용료 받고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농안법 42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한)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호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2호,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예요. 이것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유통개선적립금은 6개의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삥 뜯은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

김주수 원래 시장사용료 법적 한도가 0.5%인데요. 0.5%가 그때 0.45%에서 0.4%가 돼서 시장사용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익에 대해서 유통 분야나 이런 홍보 분야에 쓰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말이 안 되지요. 시행령도 아니고 법이에요. 법에 다음 각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을 위반하셨어요. 벌칙을 볼까요? 88조입니다.

사장

김주수 죄송합니다. 유통개선적립금은 법인들 통장에서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법인들이 한 60% 쓰고 공통으로 도매시장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통개선적립금 사용은 개별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개별 법인이 쓰고 공통으로 쓸 때는 합의를 해서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면 법인 통장이 다 따로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5,000만 원은 어디 법인에서 나간 거예요?

사장

김주수 공통…….

조상호위원

통장 가져오세요. 5,000만 원 나간 그 영수증,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제가 벌칙 말씀드릴게요. 88조입니다.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호에 있습니다. 제42조1항(수수료 등의 징수 제한)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호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몇 년이에요, 벌써? 2007년부터 계속하셨네? 이것 언제부터 받았어요, 유통개선적립금?

사장

김주수 2007년부터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전에는 안 받았어요?

사장

김주수 안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이 만드신 거네, 그러면?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큰일 났네. 현행법을 위반하셨어요, 현행법을. 지금 트집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있는 현상을 가지고 지금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 법인의 법인통장을 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법인이 관리합니다.

조상호위원

법인이 관리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집행내역은 이렇게 정확하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명의만 법인 명의이고 관리는 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서 관리하지요, 경영기획실에서?

조상호위원

누가 관리해요, 누가?

상구

권상구기획팀장

기획팀장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각자 통장으로 가지고 있고 아까 내역이 맞는 것은 법인별로 개별사업비와 공통사업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사업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인별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합니까?

상구

권상구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공문요청한 내역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시고요. 법인들 통장 입출금내역까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예를 들면 유통인 조찬포럼 및 교육비 이런 것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통으로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

김주수 참가하는 분들이 중도매인 법인 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갖다 줍니까, 아니면 통장에서 이체해서 다른 통장으로 보냅니까, 농수산물 공사의 통장으로?

상구

권상구기획팀장

법인에서 직접 그 해당업체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예를 들면 농수산물공사로 이체하거나 하는 금액은 전혀 없어요?

상구

권상구기획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원 한 푼도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따로 통장을 갖고 있고 각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상구

권상구기획팀장

네.

박진형위원

배분하는 것은 우리가 배분해 줍니까?

상구

권상구기획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2월에 서울청과가 했으면 4월에는 농협공판장이 하고 돌아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금액은 그러면 다 통상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얼마씩 정합니까?

상구

권상구기획팀장

당기순이익의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별로 차액은 있습니다만 비율은 똑같습니다. 개별이 60, 공통이 40.

박진형위원

그 금액만큼은 내겠네요?

상구

권상구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수수료율은 언제 낮췄습니까? 20007년도에 낮췄습니까?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수수료는 원래 IMF 때 낮춰졌는데 IMF 때 낮춰져서 경기회복 되고도 이제…….

박진형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됐습니까?

사장

김주수 0.5%에서 0.35%로 낮춰졌습니다.

박진형위원

0.5에서 0.35%로?

사장

김주수 그래서 그 이후에 연도별로 조금씩 올리면서 0.5%까지 올리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경우에는 법인에 부담되고 해서…….

박진형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몇 %했습니까?

사장

김주수 0.35%였습니다.

박진형위원

2008년도에는요?

사장

김주수 작년까지 0.45%였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올랐습니까?

사장

김주수 매년 조금씩 올렸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만큼의 예를 들면 아까 수수료율의 어느 정도라고 하셨지요?

사장

김주수 이익금의 10/1,000, 그러니까 5~10%를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익금의 5~10%?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수수료를 깎아준 것보다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김주수 깎아준 것이 아니고 …….

박진형위원

0.35%라고…….

사장

김주수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올리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올리느냐 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물류개선 쓰면서 올리느냐, 결국 60%는 개별물류 쪽에 그것은 법인들이 쓰는 것이니까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율의 0.35로 했을 경우에 얼마씩 냅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면? 내는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011년도에 보면 12억 6,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네요? 잠깐만, 적립된 것이 2011년도에 얼마입니까?

사장

김주수 29억인데 그 중에 한 60%는 자체에서 쓰고요. 물류개선 뭐…….

박진형위원

우리가 수수료율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사장

김주수 연간 150억 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수수료율이 연간 150억 들어오고, 그런데 1년에 한 30억 정도가 유통개선적립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별개로? 수수료율과 별개로,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장

김주수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07년도는 6억 정도 하다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 많이 올랐어요.

사장

김주수 11년에 좀 올라갔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많이 올랐네요. 2011년도에 특정하게 오른 것은 뭡니까? 장사가 잘 돼서 그렇습니까?

사장

김주수 영업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적립금의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면서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사장

김주수 계속적으로 현실화해 가면서…….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현실화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나 저렇게 내나 부담은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면 이것이 수수료율이 0.3%에 해당한다고 하면 수수료율 0.3% 올리고 적립금 없는 게 낫다 이겁니다,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 위원님.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방금 유통개선적립금의 집행내역 중에서 또 연구용역의 대금정산회사 설립방안 연구가 있고 또 저한테 준 3년간 연구용역에도 정산회사설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아까 준 자료는 이것은 농수산물공사 예산으로 연구를 한 거지요, 3년간 19개 준 것? 그리고 이것은 유통개선적립……. 어쨌든 이것이 별개지요? 유통개선적립금으로 한 연구하고 3년간 농수산물공사에서 한 연구가 별개지요?

사장

김주수 네, 별개입니다.

김문수위원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정산회사 설립 연구용역, 양쪽에서 다 그런 것을 했네요?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처음에는 연구용역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농수산물공사에서 연구한 자료 제출 중에 실제 적용된 것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장

김주수 어떤 것이요?

김문수위원

아까 저한테 제출을 한번 했는데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계약현황에서 계약방법, 연구기간 등등 했는데 실제 정책에 적용된 연구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장

김주수 적용된 것이요?

김문수위원

네, 어떤 것 어떤 것 적용됐는지?

사장

김주수 그것은 내용 가지고 정책에 들은 것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연구용역만 나왔지 실제로 연구용역하고 그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만큼 적용이 됐느냐는 뽑아야 될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사실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표시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지요. 비싼 돈 들여서 연구해 놓고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다니…….

사장

김주수 정산회사 설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산회사는 완전히 100% 이것은 용역에서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 대체매장 점포배정 이런 분야는 실행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체매장 배정기준을 만든 거고요. 친환경유통센터 경영 같은 경우도…….

김문수위원

또요?

사장

김주수 예를 들면 중도매인 평가제도 개선연구는 평가제도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상장예외품목, 예를 들면 중도매인 출하대금 정산실태 개선 이것은 상장예외품목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정도가 적용된 사례들입니까?

사장

김주수 나머지는 제가 죽죽 보면서 말씀 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중장기 경영전략이나 친환경 활성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들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MD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서 어떻게 배정이나 배분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김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하고 경쟁하고 기준이 뭐예요? 보통은 금액으로 하잖아요?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뭐…….

사장

김주수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시설현대화사업 3번 설계경기 전문관리 연구용역은 낙찰가가 8,000만 원인데 일반수의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이 8,000만 원에 낙찰…….

사장

김주수 설계경기 할 때 서울대학교의 설계경기 전체의 과정집행을……. 재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대답해 보세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재무팀장 임태빈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설계경기 전문관리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회계규정에 수의계약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상회하는 것이라도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사업에 정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그래서 절차상으로 저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을 상회하더라도.

김문수위원

그 규정 좀 갖고 오시고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만 예외인가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만 예외이고 나머지는 다 규정대로 했고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규정 좀 갖다 주시고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관한 조건은 없어요? 아니면 경쟁이든 수의든 연구기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연구 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적합한 기준인지 객관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객관적인 뭐 없어요, 이렇게?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네, 그런 것은…….

김문수위원

그것도 문제네. 그렇지요? 임의로 그냥 저기서 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해 버린다 이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대학의 부설연구소 아니면 과거 실적으로 정부의 용역을 얼마 이상 한 연구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없어요, 기준이?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기준은 없고요. 그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잣대가 있느냐…….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 이 회사들의 현황, 규모, 연구실적 그런 것 있지요? 연구원, 연구기관들의 연구 현황을 다 주세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임의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수의계약이 너무 많고 이것이 보통 인정받는 제대로 된 회사들인지 아닌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던 것인데 타당성 연구용역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보다?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그것은 제가 재무팀장이라 답변 드리기가 좀…….

김문수위원

이것은 누가? 설계 용역을 먼저 해 놓고 타당성 용역을 나중에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 사업비가 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결정된 변경 부분이 생겼을 때는 타당성을 먼저 선행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한 그 내용은 타당성 부분은 저희들이…….

김문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이것을 일단 주세요. 이것 갖고 계세요? 거기 보면 10번 타당성 연구용역, 1번에 기본계획 및 1단계사업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먼저 해서 아,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순서가?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타당성 용역은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의사결정이 되었고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결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거치기 위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김문수위원

순서에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이것은 상관없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되면 일정한 부분은 농안기금에서 융자 받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거치려면 타당성 조사를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아까 유통개선적립금에 규정이 어디에 나온 거라고 그랬지요, 근거?

사장

김주수 근거는 지정조건에 넣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정조건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감사중지

2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안 주시나요? 운행일지가 없는데…….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사장님, 혹시 농수산물공사에 최재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나요?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뭐하시는 분입니까?

사장

김주수 기사입니다.

박진형위원

기사, 어느 차를 운전합니까?

사장

김주수 제 차 운전합니다.

박진형위원

이분, 퇴사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장

김주수 아직 퇴사 안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이분이 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언제 됐습니까?

사장

김주수 재작년쯤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면허가 정지됐습니까, 아니면…….

사장

김주수 정지됐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취소는 아니고?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어느 기간 정도 정지가 됐습니까?

사장

김주수 3개월.

박진형위원

3개월요. 이분이 운전직이신가요? 면허정지 사유가 뭡니까?

사장

김주수 그때 음주운전.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차량운전을 못하셨겠네요?

사장

김주수 그래서 총무팀에서…….

박진형위원

총무팀에서 뭘로 근무하셨습니까?

사장

김주수 일반 잡일 처리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걸로 했어요. 조그마한 부분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사장님 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면허가 정지됐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징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답변하실 분, 감사관님.

병준

박병준감사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병준입니다.

박진형위원

어떻게 징계는?

병준

박병준감사실장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특별히 없었습니까?

병준

박병준감사실장

네.

박진형위원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음주가 걸리면 통보를 하지요. 통보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지요. 그것에 따라서 주의나 경고라든지 감봉 이런 처분들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반드시. 뭐 파면, 해임까지도 하는데 이런 징계위원회는 왜 설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사장

김주수 징계위원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는데 징계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규정 있잖아요, 규정.

조상호위원

복무규정 없어요, 복무규정?

사장

김주수 (뒤에 배석한 임직원을 바라보며) 그때 감사관 했나?

김용석

(도봉) 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규정이 있는데 왜 규정대로 안했는지를 얘기를 하면 되잖아.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준

박병준감사실장

사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준

박병준감사실장

음주운전해가지고 면허가 정지된 것을 몰랐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관님이 모르셨다?

병준

박병준감사실장

네.

사장

김주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이 그 기간에 근무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재작년에 계셨습니까?

병준

박병준감사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 특히나 업무와 관련성이 가장 짙은 운전하시는 분이 면허정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주의나 경고 정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도 알고 계시지요?

병준

박병준감사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왜 규정을 안 지키셨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경찰에서 통보 올 것 아니에요? 감사관이 그 직원 몰라요?

병준

박병준감사실장

우리 감사실에 통보 오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통보 받은 부서 나오라고 그래요. 사장님, 직원이 음주로 면허정지가 될 정도면 공사로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통보 받은 부서가 누구예요?

사장

김주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급여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상적으로 나가는 대로 그대로 했었습니까? 어떤 페널티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운전을 하기 위해서 뽑은 직원인데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잡일을 처리했다고 하면 본인의 직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그때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주는 대로 줬습니까?

사장

김주수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약서상에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약서 좀 줘 보십시오, 어떻게 계약됐는지. 예를 들면 운전직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그냥 3개월 동안 총무팀에서 잡일 처리하다가 그다음 다시 운전을 했습니까?

사장

김주수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사장님, 뭐 문제의식 못 느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

김주수 제가 뭘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라고 분명히 그때 했었으니까요.

박진형위원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이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좀 줘 보십시오.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사장

김주수 오래돼서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재작년인데 뭐가 오래돼요, 10년 된 것도 아니고.

사장

김주수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시사항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통개선적립금 공문으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문 왜 안 줘요? 공문으로 시행한다고 그랬고, 아까 상세내역 중에 홍보비하고 케이블방송비 들어가 있는지 상세내역 달라고 그랬잖아요, 홍보비. 자료준비 뭘 하신 거예요, 조상호 위원님 자료준비 하신 거예요? 조상호 위원 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있잖아요. 유통개선적립금 통장사본 왔어요? 그것 공문 시행한 공문 가져오라니깐 왜 안 가져와, 그것하고 홍보비 내역, 그다음에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얘기한 직원에 대한 사장 지시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주세요.

사장

김주수 지시서는 뭐 그게…….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계정별 원장을 컴퓨터에서 뽑아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정리까지 해 주셨어요? 이것 정리를 따로 하신 거지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계정별 원장에서? 엑셀로 정리를 다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면 돼요, 계정별 원장. 구입처도 없고 그냥 사용내역, 사용액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허위 보고입니까, 이것?

사장

김주수 출력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프로그램 그대로 뽑으세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리고 지금 손익계산서 2011년 6월 말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에 254페이지를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17번째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776만 9,000원인데 지금 챙기고 챙겨서 뽑아온 금액은 6,87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6월 말 현재 그리고 9월 말 현재가 8,400이에요. 이것 재무제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2010년, 9년도에는 차량유지비가 5,600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9월인데 8,400이 넘었어요. 이것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제표 자체가? 계정별 원장, 컴퓨터에서 바로 뽑아오세요. 알겠습니까?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조 위원님, 지금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조상호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받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8,000만 원에 낙찰되어서 일반수의계약은 5,000만 원인데 초과했는데도 수의계약한 근거로 저한테 법을 갖다 주신 것이 보니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언뜻 이해하기에는 이 내용이 문구가 어렵긴 한데 서울대학교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재무팀장 임태빈입니다.

김문수위원

제 해석이 맞는지를 일단 대답해 보세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서울대학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이라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단체는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문수위원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경우는 그냥 수의계약을 해도 되나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거기 법률에서 정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

김문수위원

거기서 생산하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용역이나 물품이나, 저희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 건이었다 이거지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 중에서 연구를 맡았던 연구소가 물론 이 숫자만 갖고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웬만큼 하는 회사들은 보니까 연구원이 한 20여 명에서 큰 데는 200명까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한국유통혁신연구원은 5명이 연구하는 곳이네요?

사장

김주수 네, 이것은 강서에서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운영하는 연구원입니다.

김문수위원

교수직을 갖고 있으면서?

사장

김주수 갖고 있으면서 연구원을 만들어서 하는 데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사장

김주수 개별적으로 하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대학교수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립대학교라서 가능한 건가? 개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그래도 돼요?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아직 제출 덜 된 부분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됐습니까? 조상호 위원님, 자료 다 받았어요?

조상호위원

그것 1분이면 뽑아요, 1분이면. 엑셀 말고 컴퓨터 자료 뽑는 게 있다고요.

사장

김주수 컴퓨터로요?

조상호위원

네, 회계프로그램에서 계정별 원장 치면 다 나와요. 1분이면 뽑아요, 1분이면.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운전원 말이에요. 사장님이 잘 아시는 사람이겠지요?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친구분 자제분이나 됩니까?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음주운전이면 당연히 그냥 해임, 파면이지요? 계약해지지요, 계약해지. 운전해야 될 사람이 음주로 면허가 정지될 정도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부당하게 인사위원회에다 지시를 내린 거지요, 견책으로 하라고?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은 모든 우리 규정이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해서, 혹시 내 운전기사라고 해서 안 하거나 하지 말고…….

김용석

(도봉) 위원 음주로 면허가 정지될 정도면 지방의원 출마도 못해요.

사장

김주수 징계양정 기준을 보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최초로 될 경우에는 경징계로 양정기준에 나와 있네요. 경징계 의결요구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규정 주세요, 규정.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사장

김주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계약이 끝났으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끝났으면 바꿔야지, 아는 사람 아들이라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에 맞는 인사입니까, 이것이? 운전원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나름대로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지요, 정신 차리게.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인 공사에서 말이야, 버젓이 내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시 재계약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을 어디서 만드신 거지요, 징계의결서하고 징계처분요구, 사유? 이것 어디 자료입니까? 총무팀 자료입니까? 총무팀장님, 나와 보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것이 그 당시에 2008년 11월 26일에 만든 것이 맞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증인 선서 하셨으니까. 맞아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급하게 올라가서 뽑아왔기 때문에요.

박진형위원

인사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사인도 안 받습니까? 사인 받은 원장 있습니까?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찾아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원장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엉터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분이 징계의결을 받은 것이 2008년 1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했다고 그래요. 이분의 징계처분 사유에 보면 2008년 11월 27일자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면허 취소되기도 전에 징계의결서 만들 수 있어요? 네?

사장

김주수 확인해서 분명히…….

박진형위원

이것 뭐 왜 이럽니까, 농수산물 공사가? 네?

사장

김주수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문제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절차가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이미 취소되기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런 식의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원장 가져오세요.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거예요?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 받았는데요. 금방 주실 것을 왜 지금까지 버티셨어요? 판관비가 있고 매출원가도 있으니까 매출원가 부분도 같이 주세요. 그것은 또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봤더니 이분이 몇 개월 취소됐나요?

「선급비용이 있어서 뺀 것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사장

김주수 3개월.

조상호위원

3개월은 근무를 안 하셨네요? 못하셨네요?

사장

김주수 총무과에 근무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뭐 하셨어요, 총무과에서?

사장

김주수 뭐 다른 일반 업무…….

조상호위원

그냥 있었어요, 월급 주기 위해서? 아니, 3개월 정지를 받았으면 3개월을 자숙하는 의미로 쉬라고 하셔야지 급여는 그대로 줬어요, 3,000만 원. 2009년 3,000, 2010년은 더 올랐어요, 3,300. 그리고 이분이 총무과에서 근무하실 동안 사장님 차는 어떤 분이 운전하셨어요?

사장

김주수 일반용역회사에서 운전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용역회사에서?

사장

김주수 네.

조상호위원

대리운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파견 와서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 나급이면 우리 공사 팀장급 봉급 됩니까? 팀장보다 낮습니까? 공사 몇 급 수준입니까?

사장

김주수 5급 수준은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팀장이 몇 급이에요?

사장

김주수 2급, 3급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급, 3급. 3급이 얼마 받습니까? 연봉 6,000 됩니까?

사장

김주수 6,000정도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징계양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 장짜리 왔는데. 어디 양정이 있는 거예요? 인사규정이라는 게, 공사 인사규정? 공사 인사규정 당장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됐는데 최초에 경고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인사규정이네. 경고 수준밖에 안 됩니까? 운전직은 달라요. 운전이 본업인데 음주를 했다는 것 자체는 파면대상이지, 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 여기 있네. 또 허위자료 줬네.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줄 수 있어요. 어디 갔어, 실장님.

「인사규정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복무 및 품위에 보면 징계사유, 품위 손상. 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답변대에서 말씀하세요.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최초일 경우 견책 이상입니다. 맞아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운전직으로 지금 채용된 것 아닙니까?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왜 또 허위답변을 해?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마의 2호에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직원하고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고함을 치며)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되면 뭐예요, 징계기준이? 강등 이상 아니에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정직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직 이상이잖아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규정대로 하신 것 맞아요? 아니, 지금 감사를 뭘로 아시는 거예요. 장난으로 생각해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지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일 약한 게 뭐예요, 견책이지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감봉이지요, 경징계.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징계는 뭐예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아닙니까?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되면 최소 뭐예요, 정직이지요?

만복

이만복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감사를 허위진술에다가 말이야, 장난치는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는 경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가 오래 걸리는가요?

「자료가 아직」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

제가…….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신데요. 대체매장에 대해서 지금 1단계 했고 2단계, 3단계가 남았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김인호위원

대체매장에 들어가는 상인들이 이번에 불만이 있고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방식에 민원이 있고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 사업 하면 다시 순환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다시 대체매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장

김주수 네.

김인호위원

다음 2단계가 어디지요?

사장

김주수 2단계가 수산하고 축산하고 청과3동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배정 방식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가시적으로 나와 있나요?

사장

김주수 이번에 대체매장 했던 경험하고 또 유통인들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공사가 민원제기가 되고 투서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 미리미리 제시를 하고 기준을 만들면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사장

김주수 위원님 2단계는 2015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 해서 그때까지 계속 토론을 하면 한 3, 4년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 대체매장에 들어간 분들은 불만이 없나요? 지금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

김주수 그분들 했으니까 다음에 옮기실 때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 현대화사업 하면서 석면을 제거했더라고요?

사장

김주수 네.

김인호위원

지금도 석면이 얼마나, 석면지도가 나와 있지요?

사장

김주수 담당 현대화사업본부장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의 건축물에 석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본 공사 발주 전에 선행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철거작업 이전에 석면 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난 7월에 사전조사를 하고 철거작업은 금년 10월 25일까지 철거를 한바 있고요. 현재는 1단계 내에는 철거를 했고, 2ㆍ3단계는 과거 85년도 6월 19일 개장 이전에 시설된 관계로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철거를 할 때 사전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 할 곳에 대한 석면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현행법상에 철거를 할 때 사전 석면조사를 한 연후에 결과에 따라서 본 건물을 철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 근거에 따라서 이미 석면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발산하지 않고 철거할 때 석면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전조치를 하고 본 공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요, 우리 본부장님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현대화사업을 왜 합니까? 노후 되고 시대에 맞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석면이 있는데 안 건드렸다고 해서 석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노후돼 있으면 거기서 비산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의 직원들도 문제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들, 이것은 감기 같이 걸리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석면을 한번 접촉하게 되면 20~3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현대화사업 하면서 지금도 어찌 보면 1급 발암물질이 2단계, 3단계에 지금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조사하게 되면 그런 것을 미리 조사해서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훈

전상훈현대화사업본부장

현재 이 건물 건설할 당시는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공사가 됐고요. 법에 보면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또는 철거할 때 그 기준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분석을 못했는데 그것은 참 철거하는 과정도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을 잘 지켰는가 의문시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면 철거하는 곳에 가서 법대로 했는가 하면 거의 다 법대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사는 잘 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자료 주신 것 면밀히 분석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원장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대근 관리본부장님이라고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는데 이 자리에 계십니까? 퇴사하셨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이만복 실장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사장

김주수 자료 때문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고두신, 어디 계세요? 이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신 것 맞습니까?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기억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기억이 안 납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영태, 2008년도에 혹시 퇴직하셨습니까?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까? 이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 회의에 참석하셨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2008년 11월 26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증인선서 하셨지요? 그 때 인사위원회 참여하셨습니까?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박진형위원

사인하셨어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에 사인하셨습니까? 2008년도 11월에, 나가셨다?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11월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징계처분요구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유를 보고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요, 징계의결서를 만들지요? 앉으셔도 됩니다. 징계처분요구 사유는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8년 11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의결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18일 09시 20분경 음주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07%에서 운전중 단속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어, 2008년 11월 27일자로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150만 원에 처한 바 있어 직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이것이 사유입니다. 면허취소가 된 게 11월 27일입니다, 이 서류에 보면. 그런데 의결은 11월 26일에 하셨어요. 그다음에 여기 서류에 보면 동부지원의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금 150만 원에 처했다. 이것은 면허취소가 되고 한참 있다가 나온 판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26일에 들어가셔서 사인하고 견책처분 하자라고 하셨다고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박진형위원

아니, 지금 서류에 사인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장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결하신 것 맞아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건과 관련해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소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읽어주시는 내용대로 아침에 음주운전을…….

박진형위원

징계를 하실 때 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처분에 관계된 건데 징계사유서라든지 이런 것도 안 보고 하세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봅니다.

박진형위원

당연히 볼 것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보는데 취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박진형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이렇게 의결하신 거예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정지됐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냥 정지가 됐다?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분이 정지된 것은 2008년 11월 27일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정지명령을 지방법원으로 부터 받으려면 적어도 한 달, 적어도 두 달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아, 지금 정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정지될 것이니까 이것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박진형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행위가 발생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 아닙니까?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징계를 했다고 그러세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지금도 면허가 일시정지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공사 임직원에게) 잠깐 와 보세요. 이것 카피해서 사장님하고 세 분한테 드리세요.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를 지금 두 번을 주셨어요, 두 번을. 하나는 엑셀로 친절하게 정리해서 주신 것하고 그다음에 원장이라고 뽑아온 것하고 2개를 주셨는데 2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도 차이가 나고 또 손익계신서상 6월 말 현재의 차량유지비 제출하신 것의 금액이 차이가 나요. 3개가 전혀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재무팀장 임태빈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손익계산서상하고 총계정 원장하고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빼온 자료는 선급비용을 제외했기 때문에, 가결산할 때는 선급비용을 300만 원 정도가 선급비용이 있더라고요. 선급비용을 제외한 수치하고 그것이 가결산을 한 것이고 이것은 선급된 비용이 포함된 자료라서 숫자가 다릅니다.

조상호위원

선급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300 정도 지금 매출원가…….

조상호위원

2010년 12월 31일 현재 선급비용 계상 105만 4,607원.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그것은 12월에 결산했던 것이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선급해서 나간 보험료, 선급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 때문에 여기는 숫자가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 다 풀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6월 말 현재로 손익계산서를 뽑으려면 다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그러니까 그 선급비용을 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상하고는 안 맞는다 그 말씀이지요.

조상호위원

선급비용은 당연히 자산이지요. 그러니까 비용에서 빠지는 거지요. 맞아야 돼요, 2개가.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차량유지비 결산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선급비용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산서하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왜 차이나요?

태빈

임태빈재무팀장

그것은 총무팀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못 봤습니다.

조상호위원

총무팀은 어디서 이것을 작성했어요? 총무팀장 누구세요? 이것 작성하신 분?

김동승위원장

총무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총무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이 자료 어떻게 작성하신 거지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저희 총무팀에서 뽑아드린 것은 실장님하고 본부장급들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 원은 뺐고요. 순수하게 차량유지비, 유류대, 수선유지비, 보험료 이런 것들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더 나네요, 자가운전보조비가 들어가면?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그 비용은 빠진 상태입니다, 원장에는.

조상호위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네요, 도저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다 됐습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유류대 같은 경우는 지급을 어떻게 해요, 결제를?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유류비 같은 경우는 월별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카드에 의해서 월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유카드에서 월별로?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네, 그다음에 혹시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합니다. 대부분 주유카드에서 쓰는 경우가 올바른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월별로 정산하나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차가 29대잖아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차량별로 정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 넘버 찍어서?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그것은 아마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조상호위원

이것 지출결의서 다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구자료 할까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차량자가운전보조금은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되고 아마 향후에는 지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급여명세서상에 비과세급여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회계장부를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터…….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사장님만 안 투명한 거예요, 직원들은 다 투명하고?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됐습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 조영태 강서지사장으로 계시지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보셨지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순리에 맞고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장

김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때 총무팀장으로 있었다가…….

박진형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때 봤던 문서가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인하신 것 맞습니까?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날짜를 보니까 3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각종 인사위원회가 됐든…….

박진형위원

인사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립니까?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자주 열리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1ㆍ2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박진형위원

인사위원회 지금까지 열었던 그것 자료 주십시오, 언제 무슨 건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열렸는지.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상식적으로 징계결의서가 됐든 회의결과가 됐든 사인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인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징계처분요구사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박진형위원

아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요구사유서를 보고 징계를 결정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견책이든 중징계든 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처분요구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유를 보시니까 어떠시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통상 징계요구, 양정요구 내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징계처분을 하면 사유를 먼저 들어보지요, 당연히?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사유를 들어보고 그 사유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지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이 적시돼 있고 또 서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금 150만 원에 처해 졌다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게 맞느냐고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기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사유서가 정당하게 아주 상식에 맞고 국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냐고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징계처분요구 사유에 대해서는 인사위원들은 징계요구양정 내에서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구사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총무 쪽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잠깐 보완할게요.

박진형위원

그러세요.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요, 사장님? 이것은 정규직원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계약직은 별개예요, 별개. 계약직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약직은 뭘 하냐면 계약직은 운영관리내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계약직 운영관리내규 한번 주세요. 그러면 계약직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약기간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내규에 운전원이 운전을 할 목적으로 계약이 됐으면 음주로 만약에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계약해지예요. 인사위원회고 뭐고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사장

김주수 제가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규정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장님이 도장 찍은 것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마, 해고.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제12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해고예요, 해고. 지금 갖다 준 인사규정은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계약직은 당연히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위반하면 바로 해고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사위원회? 조영태 지사장님, 이것 인사위원회 했어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디 지사로 왔어요? 아니, 본사로 왔어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층에서 했어요?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5층에서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층 누구 방에서?

영태

조영태강서지사장

김대근 관리본부장 방에서요. 분명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인했다 그랬지요? 사인한 것 왜 안 가져와? 계약직도 인사위원회를 엽니까, 사장님?

사장

김주수 죄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2006년 취임 이후에 계약직 인사위원회 연 적 있냐고?

사장

김주수 제가 인사위원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담당 그것이 아니라서요.

김용석

(도봉) 위원 담당자 나오세요. 인사위원회 담당 누구예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직을 가지고 인사위원회 엽니까, 안 엽니까? 공사 창립 이래 계약직을 가지고 인사위원회 연 적 있냐고?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없지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직원은 운영관리 내규 제12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해고입니다. 그 제12조의 사유가 뭡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제12조가 뭐냐고?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열거가 돼 있을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요하게 내규 제12조를 열거해 보시라고요. 빨리 박진형 위원님이 요구한 인사위원회 원장 가져오세요. 네, 제12조.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사망하였을 때,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다 읽어보시라니까.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그다음에 계약기간 중 무단결근이 최초 발생일로부터 1년 내 3회 이상,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실적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때, 공사 제 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업무운영상 또는 인력운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운전원이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지요?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당연히 해고지요? 아니, 지금 공사 창립 이래 계약직 가지고 인사위원회 한 적이 어디 있냐고?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지금 계약직 운영내규 31조 보시면 제안제도, 상벌,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은 정규직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까지 허위증언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원장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지요. 들어가세요.

김동승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주세요, 내규. 계약직 내규 주시고, 인사규정 전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일단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사?

사장

김주수 네.

박진형위원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문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문서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문제가 됐던 우리 최 모씨, 이분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하시지요?

사장

김주수 2년마다.

박진형위원

2년마다 합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 하셨습니까, 근로계약?

사장

김주수 2010년 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로계약서 주신 겁니다. 도장까지 찍혀 있고 사인까지 돼 있습니다. 이건 맞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사장님. 계약기간이 2 010년 1월 1일부터 시작돼서 1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했습니까? 작성일자, 2010년 3월 8일입니다. 이런 계약서도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번에 신입사원 30명 뽑지요?

사장

김주수 뽑을 계획입니다.

박진형위원

뽑을 계획이지요. 이런 사람들도 계약서 다 이렇게 씁니까, 모두가 다? 이런 계약서가 일반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까? 계약도 안하고 쓰고 돈 다 주고 나중에 계약서 만드는 경우가 있냐고요?

사장

김주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장

김주수 문서가 매끄럽지 못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매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장

김주수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사장님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계약서도 안 맺고 돈은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1월 1일부터 2010년도에 3,300만 원 다 줬습니다. 주신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사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전적으로 잘못된 것 인정하신 거예요?

사장

김주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장 운전기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징계하고 그런 절차대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규정에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솔직히 절차대로 다 한 것으로 알았는데 날짜나 이런 것이 착오된 것은 깨끗하게 못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뭐 날짜가 단순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걸 지금 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일단 2008년 10월 18일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27일 면허취소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바로 하루 전날 인사위원회를 해서 내일 판결이 나니 면허취소가 되지 않고 아무래도 감형이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원래 면허취소……. 자기들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나 현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정지로 감경될 여지가 있으니 견책으로 일단 해놓읍시다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했어요, 하루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바람대로 안 됐지요. 면허정지가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참 면허취소가 됐어요, 취소. 그러고 나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었나요? 하루 전날 한 게 맞아요. 하루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짐작을 해서 한 거고…….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위원님, 물어보니까 정지가 되면 가운전, 4주 동안인가 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죽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지청에 얼마쯤 나오느냐 확인을 해서 쓰다보니까 그 당시에 총무팀장한테 서류가 왜 이런 식이냐고 확인하니까 운전정지가 되면…….

김문수위원

아니, 제가 사실 확인 한두 가지만 하고 하세요. 하여간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2008년 11월 27일 면허취소가 결정 났는데 하루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면허취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선 가벼운 견책으로 해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면허취소 결정이 났잖아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언제 다시 회의를 하게 됩니까?

사장

김주수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확인하니까요. 운전정지된 것은 훨씬 전인데 4주 동안 가운전면허증을 받아서…….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그것 따지는 게 아니고…….

사장

김주수 그런 날짜로 하다보니까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인사위원회 관련된 것 총무팀장이 아세요? 제가 사실 관계만 정확히 하나 묻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니까 11월 27일에 면허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에 보면 하루 전날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내일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종주

김종주총무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총무팀장 맡은 지가 올 1월이거든요. 그 당시 있었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나오셔서 사실대로 말하세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당시 총무팀장을 맡았던 김진수입니다. 그때 당시 10월 18일자로 음주운전 적발이 돼가지고요. 바로 4주간의 임시면허증이 발급됐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28일자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가 저희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10월 28일이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네.

김문수위원

여기는 11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그러니까 11월 27일자로 취소예정이다라고 저희한테 10월 28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26일에 인사위원회를 하루 전에 열었지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그리고 어떤 음주 기준에 따른 벌금이 150만 원 나온 것이 확인이 돼서 26일자로 인사위원회를…….

김문수위원

하루 전날 연거잖아요, 내일 취소될 건데. 하루 전날 열었지요, 인사위원회?

김진수양곡사업소장

그것이 확인이 됐고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원래는 계약해지 사유인데 내일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로 감경될 여지도 있으니까 오늘은 견책으로 해놓읍시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회의내용이. 하루 전날, 그렇지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조건부로 사실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면허취소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다음 날? 인사위원회 연 다음날 면허취소가 결정이 났잖아요? 맞지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취소는 11월 27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요. 11월 27일 면허취소가 최종결정이 났는데 인사위원회를 하루 전날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일 면허취소가 안 되고 다행히 경감이 될 것 같다고 자기들끼리 추측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견책으로 가벼운 것으로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해놓읍시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루 전날. 그런데 그다음 날 면허정지로 이렇게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로 나와 버린 거예요, 결정이. 그리고 그 뒤로 다시 회의를 했냐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김진수양곡사업소장

인사위원회를 결정하고 나서는 별도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그나마 하루 전날 내일 결정이 나니까 오늘은 우선 결정 안 났으니까 견책으로 해놓읍시다 이렇게 했으면 내일, 그 다음 날 면허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나 버렸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당시에 음주 적발이 되고 나서 사장님께서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의뢰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감경 신청을 해놨었고요. 그래서 조건부로…….

김문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일단 저한테 지금 서류 온 것은 경징계를 한 이것 날짜가 언제예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11월 26일자로 의뢰를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 견책이라고 하는 것과 경징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그 뒤로는 안 한 게 맞지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뭐 따질 것도 없이 잘못된 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수산물공사 전체의 행정체계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주신 것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10월 28일 배달돼 왔다. 그래서 11월 27일부터 취소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루 먼저 열었다.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맞다라고 하더라고 이분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150만 원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시점이 적어도 11월 26일 이전이어야 되지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11월 7일자로…….

박진형위원

11월 7일자로 면허정지 이렇게 왔다? 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온 게 며칠이냐고요?

김진수양곡사업소장

2008년 11월 7일입니다.

박진형위원

11월 7일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도에도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2009년도 근로계약서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라고, 사장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2009년 1월 1일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까? 2009년 1월 1일에 면허정지상태 아닙니까, 사장님? 2008년 11월 27일부터 정지됐는데 그것 면허를……. 근로계약서 가져오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 가져오면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 되어 있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또 운전직으로 맺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지요? 계약서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장님, 아까 증언 중에 법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정규직에 준하는 인사위원회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지요?

사장

김주수 네, 저는…….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 했냐 안 했냐. 아까 답변하셨지요?

사장

김주수 저는 그것을 잘 몰라서, 나는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라고 했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직 운영관리 내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정규직이 아니라니까.

사장

김주수 그러니까 제가 정규직 그것을 몰라서 합당한 징계를 하라고 분명히 내가 그랬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직은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우리 조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래서 계약 나급은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약직의 결격사유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위원회가 아니지요?

사장

김주수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제12조에 보면 계약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계약취소가 맞는데 그래도 만약에 계약직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를 하시려면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당연히 운전을 하시려면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운전면허 취소상태면 재계약이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대한 위반사항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를 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계약해지 상태이고 해지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계약직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2009년, 2010년 재계약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운전원이 사장님의 친구 아들이라는 특수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부당하게 그런 지시와 압력을 넣은 거예요.

사장

김주수 위원님,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어차피 기사 새로 채용하면 되는데요. 그때 저는 정규직, 계약직을 솔직히 그런 것을 몰라서 법에 맞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물론 제가 인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

김용석

(도봉) 위원 사장님은 차관까지 하시고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이런 정도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설령 몰랐어도 책임은 지셔야지요?

사장

김주수 네, 몰랐아도 만약에 그렇다면…….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야지요?

사장

김주수 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짤막하게 마무리 하십시다.

조상호위원

유통개선적립금 하다가 옆길로 샜는데요. 통장사본 있다는데 왜 안 주세요, 통장 거래지출내역? 그리고 지출할 때마다 공문서로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6개 법인에?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유통개선적립금은 농안법 위반입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광고비하고 홍보비 달라니까요.

조상호위원

홍보비하고 광고비 5,000만 원 아까 지급한 것 있지요? 내역을 주시라고요.

김동승위원장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는 빨리 빨리 좀 보내 주세요.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추후에 재발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하셔야지 아니라고 모르쇠하면 안 되지요.

사장

김주수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자료가 안 왔어요.

김동승위원장

자료가 왜 안 오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료를 안 내놓고 그러세요? 시간이 벌써 몇 시입니까?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하위직 계시는 분들, 여직원들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정으로 보내야지요. 그러면 본 감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5분 감사중지

22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장님, 자료를 뭘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지 정확히 아세요? 도매법인 통장사본, 유통개선적립금에 관련된 것 통장 사본을 다 복사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광고비와 홍보비에 대해서 공문시행, 공문을 달라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사장

김주수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2009년도에도 이분은 운전원으로 또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약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2010년에는 3월에 하시더니 2009년에는 7월에 했습니다.

사장

김주수 그것이 잘못됐네요.

박진형위원

무계약자,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계약해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장

김주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직운영관리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계약직심사위원회도 해야 되고 일반직 같이 징계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직은 필요하니까 3개월 정지된 이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서류도 깔끔하게 못 만들어 놓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절차도 깔끔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문서를 작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이렇게 계약서마저도 이러는데 다른 문서들은 어떨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안 계시면 정윤택 관리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파견되셨지요?

윤택

정윤택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장

한 7, 8개월째 되어 가시는데 소임이 뭐라고 생각하며 오늘 감사에 대한 느낌과 어떻게 보셨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관리본부장

제가 파견되어 와서 지금 한 8개월 가까이 지나가는데 그동안 제가 맡은 업무는 관리본부입니다. 인사문제, 계약문제, 재무 그다음에 전산 관련 업무인데요. 제가 맡은 범위 내에서 어떤 일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제도 개선과 열심히 노력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실 위원장님, 제 소감을 말씀하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와서 사실 행정이 공사에서 치밀하지 못한 점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동안 규정도 많이 고쳐왔고 했던 것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공사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모든 절차나 규정 같은 것은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늘 수감 받는 모든 공사의 직원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공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는 데 저도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승위원장

국가의 공무원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충심을 다해서 공무원의 본질을 살리시고 맡아온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윤택

정윤택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윤택

정윤택관리본부장

네.

김동승위원장

김주수 사장님께도 당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분야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솔직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발췌한 자료도 많지만 시간관계상 유보하고요.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재감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일 제출하지 못한 수감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김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