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1일간 태안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분야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은 감축, 일반직으로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안은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설립한 재단법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문화산업 진흥 및 연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법 개정 및 업무 담당부서 변경으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부합토록 하고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촉구하고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태안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보건의료원에 내원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학교급식 식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의 급식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식품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의무교육 대상자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법 개정으로 용어변경과 아울러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