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전념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해 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군정 전반을 전 방위적으로 진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두 축의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예산의 낭비성과 선심성 및 행정의 저 효율성 등 비생산적인 사항을 짚어내어 치유토록 함으로써 건강한 무주의 미래발전과 군민 중심의 참 민주의회를 보다 성숙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을 군민들께 심사받고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마음과 결연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있어서 위원들로부터 요구받은 보충 추가 자료나 법적 근거 제시 등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평소 보고 듣고 느낀점이나 문제점 등은 여과 없이 짚어주셔서 군정이 군민을 위해서 오직 정 방향으로만 나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 하여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1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2011년도에는 군정방침을 기반으로 도와 중앙부처 정책과의 연계선상에서 일과 사람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그리고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휴양커뮤니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웃음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의 계획년도인 2020년도에는 연간 관광객 1,000만명, 1인당 GRDP 3만 달러, 정주인구는 현재의 30%가 증가한 3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무주 태권도 공원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민자를 제외한 총사업비 2,361억원중 1,956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4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총공정 3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촌 188개국 7천5백만 태권도인의 성지 무주 태권도공원을 무주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무주 입지를 강화 하기 위해 각종 태권도 대회 유치는 물론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로 제5회 세계태권도 문화 엑스포와 함께 3개 대회에 1,4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유치하였고, 제8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세대회를 비롯한 국내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태권도의 무주브랜드 마케팅을 위하여 시범단 운영, 선수부 육성,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 경영사업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가나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고 계층별 경제 활동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천만 관광객 수용을 위한 선진국형 국제 관광 휴양도시건설의 기반 마련입니다. 고유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무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계승하고자 읍면별특색 문화육성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라좌도 무주굿 보존회가 전라북도 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읍면별 테마가 있는 축제를 통해서 소득활동이 지역문화와 어우러지는 문화 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으며, 관광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가꾸기 위한 사업도 계속하여,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부남면의 금강변을 배경으로한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사업도 본격 시작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도시 기반시설과 지역개발 사업들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주읍 소재지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면서 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관내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올해 바이애슬론 실업팀을 창단하였고 전국 국회의장기 남녀 배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공간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체육 인프라의 확충이 자연스럽게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웰빙으로 고양된 레포츠의 국민적 관심을 문화관광과 결합시켜 활력이 증대되는 체육을 진흥시켜 왔습니다. 올해 문화관광기반조성을 의한 노력의 성과 중에는 금강 벼룻길과 서창소나무, 그리고 두 곳의 지석묘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고 해마다 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있는 머루와인동굴은 2012년도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495백만원의 사업비로, 체험ㆍ전시시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립경제 기반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무주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무주·안성시장 비가림시설을 하였고, 농산물 유통센터 GAP 시설사업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우리농산물 브랜드를 정착시켜 오면서, 산촌생태마을 조성,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생태체험 관광이 이루어 지므로서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였고, 12페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는 농림산업을 소득기반으로 하는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림작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했으며, 호두와 천마 향토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또한, 현실 밀착형 농업지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벼 육묘생산지원 사업과, 배냇소의 한우 명품화 사업 그리고 강소농 육성사업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시행과,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농업인 학자금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계속 시행 하였고, 기술개발을 통한 무주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천마종균배양센터설치와토양 정밀 검정 및 분석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추진한산머루 클러스터 사업과, 호두향토산업은 평가결과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13억원과 1천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4페이지 올해 자립경제 기반을 위한 사업유치 내용으로 괴목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내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무주웰니스 식품산업 육성사업, 3단계 탑푸르트 시범사업, 다래를 신소득 작목으로 하는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등을 새로이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밀착형 군민보호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노인․청소년․여성․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도록 복지행정의 차원을 높여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군민보호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그리고8개소의 장애인 시설과 단체를 운영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활력있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전문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활성화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훈련도 강화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2개소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학습에 도움이 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웰빙 욕구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군민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에도 적극 부응해 왔습니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영역도 확대해 왔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글로벌시대 국제역량강화와 지역의 경쟁력제고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맞춤형 수월성 교육등 9개 분야에 으뜸인재양성을 지원하였고, 관내 21개 전 학교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외국어 교육과 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는 한편, 계층별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전군민이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 참여를 높이고 소득과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 해 왔으며, 다음장입니다. 특히 금년 제92회 동계체육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친 무주의 바이에슬론 선수들의 역할에 힘입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안성중 바이에슬론팀이 선정되었고, 무주 중앙초등학교에는 최첨단 전자 도서관을 구축하여 무주의 학생들도 최첨단 학습시설을 경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수준의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서 호주의 로 간시와 건강도시 업무 협약을 채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녹색성장 생태문화 명품도시 무주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조성과 산림자원화사업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관리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오염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생태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에서도 풍력단지 조성과 목재 펠릿제조사업,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산촌생태마을이 마을별 단계별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산림 블루오션 숲가꾸기 사업도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계속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를 확보하는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친화적 재해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새로운 사업유치에도 성과를 거두어 내년에는 내도리 강촌체험센터 조성사업을시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송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무주의 비젼을 창출해내고 무주의 희망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군정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군민의 뜻과 뭉쳐진 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웃음을 창출 할 수 있도록, 400여 공무원들은 노력과 고민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11월 22일 시설관리사업소와 11월23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담당과 시설관리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업행정담당, 주민지원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6분 감사 중지